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민입니다.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안민입니다.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들께서 발의한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중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20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김충섭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8일에는 2019년 경북 중·서부지역 시·군의회 친선 체육 행사에 참석하여 경북 중·서부지역 시·군의회 간의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9일에는 지례어린이집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2019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김천금릉빗내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경축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7일에는 김천시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매결연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의정동우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 당초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해로서 우리 시 위상과 새로운 도약을 확인하는 뜻깊은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수입은 혁신도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증가 등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은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수입은 대내외 경기 하강 요인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 노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복지관련 분야의 사업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여건은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대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난대비와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세출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확대,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청년센터 운영,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했으며 야구장과 축구장 등 스포츠시설 추가 설치와 추풍령, 부항댐 주변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포함한 관광시설 확충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스포츠마케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연계한 첨단 자동차 산업과 드론 관련 산업지원 등 4차 산업시대의 미래전략산업 발굴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삼애원 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시청과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전입 고등학생·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진로적성체험센터운영 지원, 어린 꿈나무들의 체험 공간확충 등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사업, 미세먼지 대응, 자연 재해예방사업 등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총 1조 3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60억 원 보다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1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603억 원 보다 2.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457억 원 보다 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920억 원과 세외수입 26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740억 원과 조정교부금 140억 원, 국·도비보조금 2,6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41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37억 원, 아포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16억 원, 녹색미래과학관 전시시설물 교체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0억 원,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14억 7천만 원, 의회 본회의장 중계시스템 구축 9억 원 등 584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1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9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1천만 원 등 27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6억 6천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3억 7천만 원, 교육경비지원 40억 원 등 7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제1복합운동장 조성 15억 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20억 원,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24억 원,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 사업 16억 원, 문화예술회관 무대장비 운반 화물용 승강기 설치 15억 원 등 4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12억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39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0억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0억 원 등 65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 75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33억 원, 아동수당급여 사업 85억 원 등 2,28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건물 철거비 5억 원, 남면보건지소 이전증축 6억 8천만 원,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사업 1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36억 원 등 207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97억 원, 배수개선사업 55억 원,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10억 원, 초·중·고 학교 급식 지원 3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8억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3억 원 등 1,47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 24억 원,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2억 5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사업 출연금 10억 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8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13억 원, 김천시일자리기금 출연금 20억 원 등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328억 원, 교통시설물정비 및 유지보수 32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5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67억 원 등 80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사업 53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 원,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63억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9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40억 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45억 원 등 6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분야에 90억 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0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333억 원 보다 4.8% 감소한 317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24억,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38억 4천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2억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7억 4천만 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및 유보자금 등 95억이며 세출예산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3억 6천만 원, 급수구역확장공사 17억 7천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 25억 6천만 원, 기타 수도시설 유지관리 90억 5천만 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7억 6천만 원, 경상경비 108억 5천만 원, 예비비 등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246억 원보다 11.4% 감소한 218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2억 9천만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35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및 유보자금 등 10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 40억 1천만 원, 실시설계 및 하수관로 강우 유압수 분석 조사용역 26억 6천만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기타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96억 9천만 원, 하수도사업 인건비 7억 원, 경상경비 32억 6천만 원, 예비비 등 1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50억 7천만 원 보다 22.7% 증가한 62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백만 원, 국고보조금 5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12억 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운영사업 10억 9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9억 8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24억 8천만 원 보다 16.1% 증가한 28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의료지원 사업에 28억 6천만 원, 과오납금 등 보전지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억 4천만 원 보다 5.8% 증가한 8억 9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2억 원, 예비비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억 8천만 원보다 6.1% 감소한 7억 3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8천만 원, 예비비와 과오납금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142억 7천만 원 보다 11.6% 증가한 159억 3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3천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소하천 시설물 관리사업 84억 7천만 원, 하천정비사업에 58억 6천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1천만 원, 예비비에 1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70억 8천만 원 보다 9.1% 증가한 77억 3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 4천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44억 2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4억 7천만 원,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8천만 원, 예비비에 2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2억 7천만 원 보다 9.1% 증가한 2억 7천 8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7천 4백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천만 원, 예비비에 2억 6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433억 7천만 원 보다 17.7% 증가한 510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83억 원, 국고보조금 등 39억 5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8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75억 2천만 원,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20억 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 29억 1천만 원, 예비비에 18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33억 원보다 16.1% 증가한 154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각장 설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에 15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4천만 원보다 2.2% 증가한 3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기간중 우리 시 총재정 규모는 5조 6,236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5,848억 원, 특별회계 8,066억 원, 기금 2,321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총23개 사업에 340억 원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과 사회적 지위제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