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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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YMCA 홍정태님, 영주시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총무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여러분 저희 영주의 아동청소년 또 여성관련 업무에 바쁘실 텐데 항상 노력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2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2관은 기존에 저희 도시과에 비보이 센터로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재작년에 준공을 하고 작년부터 개관을 해서 이용하다가 올해 청소년 문화의 집 2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이용 중이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업무 이관은 완전하게 100프로 다 된 상태입니까? 도시과에서? 업무 및 시설에 대한 이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에 보면 1, 2, 3층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전체 이용자 수를 1월 달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월 150명 정도, 평균. 그리고 2층 다목적 홀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 3층 멀티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이용이 없다가 7월부터 해서 한 15명 정도 평균 보면 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현재 3층에 멀티실 운영 관련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멀티실에 악기나 음향, 조명, 시설 들이 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악기를 보면 전체 한 5,02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통기타, 베이스기타, 신디사이즈, 기타 앰프 등 시설이 되어 있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7월 달 13명, 8월 달 7명, 9월 달 21명, 10월 달 16명해서 연 57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 예산 효율성이 있다고 과장님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3층 멀티실에 장비 구입비에 비하면 현재 이용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우충무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5,000여만 원의 시설투자. 저는 과하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타 하나에 150만 원, 드럼 하나에 500여만 원의 금액의 악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아서 활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시설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저조했던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활성화 방안이 좀 제대로 강구가 안 된 부분 인정하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고가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고가의 악기들의 관리 대장이나, 전수물품 조사, 관리대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선, 유지에 관한 내용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관리대장은 저희가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들 이용하는 이용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용 대장도 있고요. 그리고 악기에 대한 관리대장도 물품비품대장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악기에 대한 물품, 비품 대장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수선 또는 보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한 번도 악기에 대해서 수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 2관에 악기 물품 내역을 보면 통기타 하나에 154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어쿠스틱 드럼 하나에 486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신디사이저 하나에 387만 6천 원짜리가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제가 어쿠스틱 드럼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니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 대여를 하는 어쿠스틱 드럼들이 있는데 음악하시는, 전문 음악하시는 분들한테도 들으니 500만 원 짜리, 480만 원 가까이 되는 드럼은 일반 음악학원에서도 솔직히 가지고 있기 힘든 기자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자재예요. 그 기자재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되면 무용지물로 남게 되지요. 맞죠?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물품 대장하고, 전수물품에 관한 조사를 다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악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동청소년과의 업무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역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품을 조사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으로 수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대로 조율이 돼서 그 악기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인데요. 이 태양광 설치 된 부분은 건축물을 이전 받을 때 벌써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되어 있던 부분인데, 태양광 관련해서 월 지금 생산되는 전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발전 수익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발전수익이 현재 5만 원 내외로...

우충무위원

당월 발전 수익이 5만 원 내외고, 전력 사용액은 월 25만 원,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평균 되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실제 전기 납부 요금은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도시과에 확인하니 이 건물을 제일 처음에 지을 때 수전설비를 신규로, 그러니까 전력을 증설하려니 비용이 많이 기본료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떨어뜨리는 방안으로 태양광 시설을 하였고, 3층에 외부에 노출을 막기 위해서 내부 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3층 담벽 안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태양광 소위 말해서 발전이 다른 일반 태양광보다는 좀 떨어 질 것이라 예상을 했답니다.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월 5만 원씩 했을 때 이 3,000만 원 회수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과장님이 실제 시설을 이관을 받으신 부분이고, 시설 계획 단계에서는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 전체에서 어떠한 시설물에 이렇게 태양광을 시설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계획을 명확하게 한 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도 추후에 태양광 설비 수익이 어쩔 수 없이 저 건물에는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발전수익과 또 전기요금, 유지관리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본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 질의는 동료위원님 하신 이후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돌아보니 다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문화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중도입국자녀가 지금 현재는 중도입국자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몇 명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중도입국자녀가....

장영희위원

열 몇 명으로, 등록 된 아이들은 11명? 열 몇 명 정도 밖에 안 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런데 등록된 애들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일이어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중도입국자녀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혹여 애들이, 걔들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러 분야에서 돌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특별한 정책은 저희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저희들 듣기에도 현장에서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학업지도나 생활지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한두 명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언어적인 선생님이나 어떤 자리를 내어 줄 수 없다 보니 이게 좀 등한시 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사회 간접적 비용을 많이 소비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금 여기도 속하지도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도 못한 채로 언어도 못 배우고 모든 것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만 18세죠? 걔들이 그래도 케어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걸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지나버리면 또 하나의, 어떤 아버지는 급기야 일하러 데리고 다닌다는, 일 장소로 모는 아버지도 계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걔들이 언어가 소통이 돼야 또래 친구들하고도 교감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걔들이 돌아가는 애들도 있다고 하니 한국에 대한 이미지, 영주에 대한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고, 동아리 이런 문제에서도 동아리에도 좀 끼우면서 한류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동아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재빠르게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센터 이번에 생겼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개소했잖아요. 무엇보다도 과장님,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각 위탁시설의 종사자들 급여 기준에 대해서, 급여 지급에 대해서 만족하신 정도입니까? 이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급여 지급 기준은 자치단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임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쓰시는 단기,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기한 되어야 하지 않나?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 지금 새로일하기 센터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기간제로 썼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가 끝나고 나면 기간제 2년 이상 사용을 하고 나면 상시고용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협조를 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일하기 센터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요? 집단 상담도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집단 상담도 들어갑니다. 업무 중에.

장영희위원

이 분들은 전문적인 사람을 써야 될 텐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 심리상담사 이런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 현재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여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 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영주시 재산 목록 대장이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대장 안에 구입과 수리, 교환, 폐기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대장이, 언제 구입을 해서 얼마에 구입을 했는데, 수리 보낸 그런 내역들이 다 있는 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구입한 내역은 있고, 아직 수리는 한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 목록 대장이 있어서 점검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분실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분실에 대한 것은 저도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 것들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대장 관리 같은 것을 잘 하셔야만 다시 재구입하거나 수리, 교환, 폐기 할 때 대장에 의해서 한다고 보입니다. 만일 어린이 집에 영주시가 사주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것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사주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시립 어린이집도 그런...

김화숙위원

물품은 사주지 않는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정부에서 배부를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한 상황이지 냉장고는 사준 기억이 저도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럼 시립이나, 개인이나 다 없다. 그럼 어린이집에 간식비하고 종사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 인건비.

김화숙위원

인건비. 예, 예. 그것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것?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수리비는 환경개선비라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립 어린이집은 영주시 소유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영주시에서 수리, 보수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골고루 수리보수를 하고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요? 어느 시설에 치우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시립 어린이집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8년도, 19년도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2건 있네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8년도 부분에 설계변경 내역에 보시면 사유가 석면 물량 증가라고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석면 제거가 52㎡,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 계획은. 그런데 배가 넘게 상황이 113㎡로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이 내용은 애당초 사업에 하실 때 설계 시에 좀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석면 부분이 면적이 배가 넘도록 파악을 못한 것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설계할 때는 공무원이 석면이 어디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하는 회사에서 아마 석면에 대한 산출량을 잘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 생각에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보시면 이게 지금 자재가 관급자재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관급자재.. 그런데 이게 여기도 사유를 보면 테이블 구입 부분이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인데 그럼 관급자재로 제작을 한 겁니까, 구입을 한 겁니까? 자체를.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제작을... 구입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테이블 자체를 구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공사비에 들어가는 게 타당 한가 제가 좀 의문스러운데. 이거는 물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품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입을 했으면? 제작이라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따로 이 예산 자체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휴게공간에 가면 있는 큰 테이블이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테이블이 잘라서 만든 테이블이 아니고, 나무 하나로 가지고 제작된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테이블을 구매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보시면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 안전진단 용역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 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대구 업체입니다. 대구 업체고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용역을 영주시에는 할 데가 없는가 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걸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영주에는 지금 없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진단 용역업체가 없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가 참 열악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육성추진 계획을 제가 잠깐 볼게요, 456쪽에.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구분을 해놨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가족관계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가족상담이라든가 밑에 보시면 언어교육 및 상담, 집단상담.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또 별도로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건강가정다문화사업에 다 보조사업들은 정부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도비인줄 압니다.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줄 아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명확하게 하고 해야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게 사업에 대한 꼭지들이 저희가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풍림

전풍림위원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 정책사업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사업이 있어요, 중복성이. 금액은 5,600만 원, 720만 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보시면 우리 이민자 취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생활에. 중간 부분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취업성과 얼마나 되는지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풍림

전풍림위원

1,215회를 2,050명에게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취업이 된 분 자료가 없어요? 실제로 취업이 되신 분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하고 합산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숫자인데 취업 지원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까? 파악이 안됐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보시면 1,421회. 1대 1로 상담 하는가 보네, 그죠? 1,421회. 이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풍림

전풍림위원

방문은 아닐 테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정을 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내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센터 내에서 하시는데 1,421회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는 언어발달 지도사가 2명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마다 1회로 해서 누적 점수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횟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분이서 연간 1,421회를 한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은 잠을 안자고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매칭 사업이지만은 정산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정산부분까지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뒤쪽에 보시면 458쪽에 1020문화존행사 지금 아직까지 시행 예정입니까, 시행중입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하지 못하는, 시행 못하는 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사업인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20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제안한 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지금 얼마 전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단체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는 못한다...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 단체와 협의가 안됐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협의가 됐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갑자기 안하겠다, 못하겠다는 사유가 뭡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단체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부분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 단체 자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시행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좀 지적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은 이 국·도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뭐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정산부분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건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시행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전달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보다가 아직까지 파악을 좀 다 못해서 이렇게 질의를 못 드리는 부분은 좀 그런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정산서를 받아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챙기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명확하게 진단을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위반사항 없는 데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개선지도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어린이집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곳이나 잘 한 곳이,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런 부분에 패널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시행하는 게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법에 시정 조치를 받으면 평가인증 받는데 부분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감점 되는 거는 알고, 예를 들어서 법령에 위반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제안을 할게요. 이런 부분도 우리 어린이집들 대다수가 잘 운영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예를 들어서 개선지도가 없다고 나오면 위반사항이 없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하는 곳이라면 영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좀 지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분들에게 운영에 건전화를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의를 한 번 드릴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많네...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운영 지원현황이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부분에 지원 부분에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부분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지원 이런 것도. 근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책적으로 다 다른 단체는 구입을 해줬는데 여기만 임대료로 내려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임대료로. 그러면 공기청정기 임대료 부분은 면적당 이렇게 지원 금액이 3만 원, 5만 원 다르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냉·난방기 지원은 그대로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라.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네. 기본 운영비는 시설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원 기준에.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지원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지역아동센터에 기존 운영비에 냉·난방기는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었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냉난방기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걸, 예. 그 나머지 부분 운영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개선비 지원 부분은 이 부분은 6개소를 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선정기준은 현재 좀 시설이 좀 낙후하고 좀 수선을 요구했던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국비로 환경개선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주셨겠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 아동센터마다 다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모든 걸 다 요구를 하지 싶은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어렵다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내려와서 저희가 순서를 좀 정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규정 없이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봐서 지원을 해줬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시설이 많이 낙후됐다고 요청을 한 데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다 이렇게 하시라고 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지금 4군데만... 여기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받은 데는 4군데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4군데고 2개소는 개인이 받은 곳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개인이 뭘 받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법인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역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인 운영하는 곳 두 곳이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개인이 받는 경우. 아닌데..총 받은 게 4군데 아니에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6군데입니다. 1억의 예산이 내려와서 4군데는 2,2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좀 남아서 개인운영시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개인운영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한 후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 아동 청소년과가 괴징히 중요 한 것은 알고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의원님들이 많이 물어주셔서..

이영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책자를 보면서 우리 437페이지 5번에 보면 아동청소년복합센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를 했어요. 4월 27일, 9월 4일, 10월 4일. 지금 현재 진행 되는 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진행은 부지선정을 위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못 냈습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는 세웠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비를 세워서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에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호위원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공모 사업들 잘하대요. 잘하면서 저희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또 우리 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견학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부지까지 몇 군데를 선정해 줬어요, 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부지에 대해서 이제 용역비를 올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밀어주시는데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관심은 매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영호위원

말로만 관심을 가집니까? 지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참 나, 하여튼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참 중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실적 보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진짜. 그 2년 동안에 한 번도 안했는데도 있고. 혹시 위원회를 이렇게 안 했으면 혹여 간담회도 안합니까? 간담회 한 적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한 번도 안 연 부분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없어서 못했고요.

이영호위원

위원회 개최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위원회를, 이 전부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에요. 청소년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청취불능)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회를 개최 그게 없으면 최소한 간담회라도 한번씩 하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가 어떻게 아동청소년 어떻게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언을 받고 하는 게 맞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만큼 아동청소년과가 청소년한테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다고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매년 지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2019년 거는 왜 없어요? 다른 과는 있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는 업무추진비...

이영호위원

2019년도 업무추진비는 집행 안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놔둬서 뭐하시려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업무추진비도 적고 그래서 연말에 쓰려고 아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고 식사도 좀 제공하고, 아니면 간담회라도 하면서 좀 식사도 좀 하고 해야지 전부다 보면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11월 1일, 11월 14일. 1년 예산을 11월 달부터 12월에 다 썼어요. 아껴놨다가 부서회식 하려고 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업무추진비로는 부서회식 못합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직원들 뭐 급식지원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좀 나눠가지고 하지 왜 안 해요? 하여튼 매년 지적하는 건데 위원회, 위원회 할 그게 없으면 최소한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 시가 아동청소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언을 좀 들으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뭐 우리 보조단체인데 단체 이름은 말씀 드릴 것 없고,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인건비가 있죠? 11월, 12월 두 달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8,547만 6천 원. 맞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3,600만 원. 한 분이. 한 분이 한 달에 1,800만 원 받습니까? 뭐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1년 치 인건비로, 2달치 인건비가 아니고 1년 12개월 치 인건비로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019년도는 1월에서 10월. 아, 그럼 총 1년 인건비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300만 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부분도 그럼 다 그렇게 된 거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그럼 이분의 1년 몫이다. 인건비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방 보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 분들이 월 1,800만 원씩 받아가는구나.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죄송한데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미혼남녀 싱글매칭 사업 추진현황을 받았는데, 정산서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정산서를 빨리 받아야 되는 게 2020년 예산 때문에 참고로 하려고 하니 정산서를 우리 예산하기 전에 부탁을 드릴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번 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하루 당일 사업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만 원 있고. 그럼 결국 1,06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행사를 합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예산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1박 2일로 할지, 당일로 해야 할지 라는 것에 대해 확실한 신념이 없어서 그렇게 잡다보니까 좀 과하게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는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공모를,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이 사업은 보니까 참여자들이 비밀유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 예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도 꺼렸습니다. 그래서 단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버스도 임차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테이블이나 기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아니라고 판단해서 예식장의 원탁테이블 이런 것들 전부 빌렸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 음식이 공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000만 원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예산이 남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이영호위원

아니 테이블 같은 것을... 테이블 같은 것을... 어디 단산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소백산 생태 탐방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소백산 생태 탐방원... 그러면 다스림이라든가 이런데 알아보고 하는 게 맞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회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방법...

이영호위원

좀 과다하지요? 1인당 33만 원이 더 치이잖아요. 하루 행사에 숙박비 안 드는 행사에 33만 원 더 든다 하면은 그건 행사가 좀 낭비성이 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이 사업을 저희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여튼 정산서를 우리 예산하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주시에는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원 조례에 지원 사업들이 있고, 협의회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시에, 과장님, 다문화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유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하는 단체고요. 특별히 유관기관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에 보면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영주시 다문화센터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문화센터가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위촉직인데, 위촉직 구성을 보면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영주시의회 의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업무국장, 부서장, 그리고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다문화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지원업무에, 지원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유관기관단체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센터장으로 보신 겁니까? 조례가지고 계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다문화가정센터장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근거를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다문화사업은 현재 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진행상황 이런 부분들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장이 와서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 위촉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7조4항3호를 보면 ‘결혼이민자중 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지원센터장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관기관 단체라 그러면은 다문화가정 업무와 관계된 유관기관. 노동부면 노동부, 단체면 상공회의소면 상공회의소라고 하고 아니라면 여성단체면 여성단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센터장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유관기관에 든다고는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는데 과장님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잘 못 답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협의회 구성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다문화 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봐도 센터장은...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센터장을 다른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사단법인 영주시자원봉사센터 같으면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끔 해놓으시든지 해놓으셔야지 이거를 위촉직으로 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정하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회 구성요건을 변경을 하시든지 조례를 조정을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주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서 위탁업무를 추진하시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1항의 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번에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와 법에 의해서 영주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재위탁을 마무리 하셨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때 재위탁 관련 공고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유는 있으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유는 ‘시립 어린이집 최초로 신규위탁 할 경우에는 시립 어린이집을 공개 위탁하여야 한다,’ 라는 게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은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만 공개모집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에는 공개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재위탁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위탁에 대해서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법상으로 지금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보면 기본방향에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 결과에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여기에는 신규 위탁, 재위탁, 변경위탁 용어의 정리만 되어 있지 실제 선정 절차, 선정 절차가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 변경위탁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절차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에 대한 지침에 의하면 위탁체 신규로 선정 할 경우에는 위탁체 모집을 공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신규선정은 공고가 되어있고, 나머지 재위탁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야 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규정도 따로 명시되어 있는 건 없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없으면 전체 포괄적인 기본방향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고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신규위탁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가 만료 전에 심사에 걸쳐서 위탁을 다시하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신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 평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해도...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시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왜 없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굳이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올해 시립어린이집을 재위탁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건도 우리시 지금 모든 대부분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공개모집 했고, 그 다음에는 사업평가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어린이집도...

우충무위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오. 방금 과장님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우충무위원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재위탁을 들어간 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침에 보면...

우충무위원

지침이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침 전에 시에서는 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에는 시행규칙 및 시행령, 법령이 있고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6조 위탁운영 ‘시장은 법 제24조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6조4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1항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재위탁, 뭐 기타 등등의 말 없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관례적으로 타 도시에도 그렇게 하고, 지침으로 내려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침에도 신규위탁이나 변경위탁에 대한 내용들은 공고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지 재위탁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상위 법령에 따르면, 공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공고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 공고를 해도 현재 수탁자만...

우충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답변을 중간에 끊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에 하던 업체들을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 실적평가 및 타당성 여부 평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를 굳이 안해도 된다. 일부 그건 다름의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외부사람들이 재공고나 아니면 신규위탁에 대해서 100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고에 대해서 재위탁 공고, 재위탁을 하는데 기존 어린이집 수탁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지침에 따라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점 및 타당성을 조사하고 80점 이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를 시민들한테 알리려는 의무를 좀 지켜달라는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재위탁 부분에도 공고를 하지 않는데 어린이집에만 특정하게 재위탁 부분에

우충무위원

그 논리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공고 하는 부분은...

우충무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는 제6조 위탁운영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냥 끝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6조2항. 재위탁에 관련된 내용들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분명하게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는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시립어린이집은 신규위탁만 공개모집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재위탁, 좋습니다. 재위탁을 ‘상위규정에 따라서 재위탁 가능하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명시를 따로 안 해 놓으셨고. 그러면 재위탁은 계속적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면... 지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신규위탁 한 번 5년간 하면은 재위탁 5년, 5년, 5년, 5년. 계속 연장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재위탁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사무가 대체로 공개모집을 한번하면 한번 한 다음은 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어린이집도 한 번은 재위탁 하지만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재위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하는 걸로 하는 거지 조례를 바꾸시진 않으셨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안동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안동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위탁운영 부분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동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운영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서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명문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 지침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는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영주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을 할 때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조례에, 「영주시 위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우충무위원

아니오, 과장님 잠시 만요. 조례를 떠나, 조례를 지금 「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에도 제6조 위탁운영에 아,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규정에 ‘영주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7조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침에도 재위탁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의 상황에 대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조금 더 밑에 가보시면 ‘자치단체조례로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따른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밑에 보면 정확하게 ‘선정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고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의 운영이 보육정책위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자치단체 조례로 저희는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자꾸 말싸움이 되는데요. 선정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제5조 ‘선정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한다. 원칙적으로. 단,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 그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다.’ 제 법리해석이 틀렸는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위탁사무에 관한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충무위원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하는 부분에 방금 전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기존에 재위탁 다른 이런 법령이나 관련 근거가 없는 경우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희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육 관련자들이 대부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충무위원

근데 이게 제가... 예, 과장님 방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보육과 관련 된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근데 상위법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

우충무위원

추후에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또 다른 반대 논리로 민원이 되고, 자꾸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저희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법이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추후에 법에 대한 사항은 자꾸 뭐...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럴 거고 조례를 개정할 이유는 충분하게 타당성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예.

우충무위원

재위탁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재위탁에 횟수를 명시를 하는 거는 차후에 기회균등을 또는 기존 수탁자들의 또 다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추후에 조례정비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하고, 수탁자분들하고 말씀을 하세요. 뭐 숨길 필요도 없고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재위탁을 하고,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재위탁을 1회 하고, 다시 신규로 할 때 그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걸 강제하는 거는, 강제로 저희가 막는 거는 없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례 규정하는 부분은 분쟁도 없애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례 만지시면서 위원회 부분도 차라리 그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명시를 시켜버리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명시를 시키시던지 그렇게 답을 만드셔야지 자꾸 피해가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은 워낙 민감하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꼭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제가 자료로 영주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다 연계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공고를 하고 변경 공고를 하셨는데, 공고내용이 틀려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의정자료를 내면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신팀장한테 이거 변경을 왜 냈냐고 저도...

우충무위원

모집 공고를 지금 뭐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은 안계시지만 모집 공고를 내고 변경공고를 냈을 때는 정확하게 변경공고에 대한 사유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사유는 없는 상태에서 위탁조건 및 신청제외대상은 실제로 신청제외대상은 명시규정이에요. 명시규정에 특별하게 법상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존치되어야 하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 신청제외대상을 변경을 시키세요. 행정에 일관성을 없애시는 거예요. 이러면 민간에서 위탁을 할 때 상당하게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 부분 보고는 저도... 예.

우충무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민간위탁, 특히나 이러한 민간위탁은 집행부와 민간위탁 그러니까 수탁을 받으려는 분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한 법리해석 부분에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발생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 지금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어요. 담당 집행부에도 그 의견이 가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 해답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민간위탁 선정 부분에 올해 같으면 영주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재위탁 결격 사유 및 겸직여부 조회를 각 기관단체에 하셨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이 집행 결과물을 보면 최근에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학대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문제로 상당하게 사회에 화두가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조사 의뢰를 하고 조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재위탁을 주셨어요. 이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장차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심도 깊은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470쪽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총괄팀장이 선임팀장이 지금 전체를 총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상담지원팀장 1명에 팀원 1명이고, 청소년 동반자 6명에 팀원이 6명이고 도우미 1명, 그 다음에 통합팀에 4명, 4명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상담팀과 통합팀이 있습니다. 상담팀과 통합팀을 총괄하는 사람은 총괄팀장이 한 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3명을 소장을 제외하고 팀장이 관할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13명의 선임팀장이 소장 제외하고 총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의 전체를?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상담지원에 팀장 1명에 팀원이 1명이라니까 1명 팀원에 팀장이 왜 필요한가를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럼 전체 13명의 팀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총괄 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럼 이해가 가죠. 총 사업비가 4억7천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4억 7천에 지금 13명 조직원들의 인건비 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김화숙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이다. 왜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어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화숙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에 전체운영비에 4억 7,100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도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활동팀의 인건비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상담팀의 인건비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비율이 조금씩 달라서 시비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상담지원과 청소년 동반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원금이? 별도로, 별도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상담팀의 동반자 사업까지 이거는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로 가지고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해서

김화숙위원

동반자 작년까지 전액 도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랬다가 동반자 사업이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전액 도비하던 게 시군으로 이관 됐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만 그렇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경상북도는 도비에서 시비로 넘어왔다. 그래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도비 지원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는 관리를 도에서 동반자를 관리를 했다가 그 관리권이 시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부터.

김화숙위원

관리권만 넘어오고 비율은 같다, 이말 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는

김화숙위원

지원 비율은? 지원 비율은 같다. 그 다음에 471쪽에 보시면 상담분야, 교육분야, 학업분야, 사회진입 쭉 있는데 그 소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2018년도는 이것도 2018년에 1년 치에 대한 실적이고요.

김화숙위원

2개월 모자란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2개월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줄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화숙위원

만일 상담분야나 교육분야나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에 같은 학생이 몇 프로 입니까? 한 사람이 학교 밖도, 사회진입도, 학업도, 교육분야도 다. 지금 보니까 상담지원, 통합지원, 학교 밖 지원 세 가지가 있죠? 주요업무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똑같이 9가지를 하고 있는데 왜 다 9가지를 다 맞추셨어요? 아니, 하다가 늘어나는 것 더 키울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건 줄일 수 있는데 똑같이 제가 보니까 상담지원도 9가지를 했고, 통합지원도, 학교 밖 지원도 똑같이 9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9개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과장님 해보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주요 업무가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같은 숫자가 된 것 뿐 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골고루 나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제가 좀 전에 질의 했던 같은 학생, 같은 사람이 몇 가지를 하고 있는지 몇 %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통계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상담 받은 사람이 교육분야도 들어가고, 학업복귀도 들어가고, 사회진입도 들어가는 한 사람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 사람이 네 가지를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담은 받고 있고, 학습지원을 받으면 사회진입 프로그램은 또 받기 어렵겠죠.

김화숙위원

정확한 건 과장님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차후에 제가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봄부터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아직도 부지관계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22 감사중지) (11:3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총무과장 김만기.

송명애위원장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영주시 인력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해 소속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영주시는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계시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계획한 게 없습니다. 임용령이 올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2019년도 6월 18일 날 일부 개정 돼서 7월 19일 날 시행 되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영주시에서는 총무과에서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직위 공모에 의한 인사이동이 있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직위 공모에 대한 계획 및 내용을 인력관리계획에 수립 하여야 하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인력계획 수립할 때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영주시는 직위 공모에 대해서 내부 새올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위 공모를 하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인사규칙은, 규칙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고 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하고 제가 당진시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위 공모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뭐,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거창군의 인사규칙을 보면 제30조 ‘직위공모 특정 부서 및 직위에 대하여는 인력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공개모집 부서 및 직위에 대해서는 선호부서와 기피, 격무부서를 구분하여 공모 모집 부서 및 직위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그리고 또 기피,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는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있고, 당진시 같으면 제31조 직위공모 부분에 ‘임용권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일부직위에 대해서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직위 공모 대상 직위는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저희 직위 공모 부분을 보면 절차나 공모방식 자체가 공개는 뭐 새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세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건 뭐 규칙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러프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자체 계획을 하다보니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을 인사규칙에 직위 공모 부분을 담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내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해 인제 저희 임용령이 나왔으니까 인사인력관리계획 수립 부분에도 명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규칙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지금 영주시 6급 무보직 현황이 저희가 자료로 받았는데 한 100여명이 넘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장기근속 승진 제도가 법상으로 나오면서 6급 무보직에 대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무보직 6급 승진자들이 많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은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6급 무보직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근속승진 제도가 생기면서 6급이 급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제도적으로 보직 문제를 부여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직원들이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6급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업무효율 저하 부분도 일부 인정이 되고 또 이 부분들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치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무보직자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무력감을 상당히 많이 표출을 하고 계시고, 현재 저희 무보직 현황을 보면 2013년도, 14년도 직렬관계 배정부분도 있겠지만 13년도, 14년도에 승진이 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무보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3년도요?

우충무위원

예. 13년도. 14년도. 현 직급 임용일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현 직급이.

우충무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승진을 하시고도 팀장 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인사, 그렇다고 팀이나 과를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죠.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다보니까 전국이 실제로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사실인데.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내용보다 이거는 인사의 혁신 부분인데요. 실제 보직이 없는 분들이 상당하게 업무에 비효율화가 생기고 책임성이 결여가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 TF팀을 구성을 할 때도 많고, 또는 시책이나 정책부분에, 특별한 정책부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볼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6급 무보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팀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다 안하고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상되는 효과도 생각 해봐야 하고..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일부 주장일 뿐이고, 과장님께서 무보직자 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다른데도 다 어렵다고 우리도 어렵다고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100여 명이 넘어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들을 진짜 고민하셔서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오전 시간이 아마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좀 길어서...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한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기록물 관리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주시는 특히나 「영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이 기록물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기록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기록물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중한 국가 자산이고,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상당히 높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선왕조실록뿐만이 아니라 이 기록물은 실제 미래에 대한 현 세대의 책무이자 책임일 수 있습니다. 맞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최근에 「훈민적음 해례본 상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추후에 다시 기록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 단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 지금 계속 언론에 많이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의 회의록과 각종 시청각 기록물은 반드시 생산등록 해야 되는 기록물로 되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2008년도 국가기록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2009년도부터 저희들도 시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저희도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행정박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행정방문요?

우충무위원

박물.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박물요?

우충무위원

예. 행정박물이라고 하면은 관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 및 훈장류가 포함이 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은 별도로 그거는 관리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역사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우충무위원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기록물이란 문서 그리고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이 행정박물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냐, 영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서 기록물의 모든 관리는 영주시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관리는 소속기관의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왜 이게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시청각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충무위원

홍보전산실에서 일부 또 가 있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기록물은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역사고 그 역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은 실제 이게 예산수반이나 아니면 외부의 인식이 제대로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관인이나 상징류, 기념류, 기념품 특히나 저희가 시군이 어떻게 행사를 했고 거기에 기념품을 어떠한 것들을 받았고, 신분증 뭐 명함, 시기, 현판, 상장, 훈장 모든 부분이 다 박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 박물에 대한 관리가 영주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예... 좀.

우충무위원

저희가 당장 도의회를 가 봐도 도의회 1층에 보면 기념관이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보면 당시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현판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책임성을 가지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뭐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기록관 운영에 보면 「영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 제2조에 규정입니다만 ‘기록물이라 하면 영주시 괄호 영주시의회를 포함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 자료를 행정박물이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영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영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영주시청과 분리되는 별도의 기관이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경상북도 지역에 일부 이렇게 한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들어있는데, 영주시의회에 기록물을 영주시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록물 관리 규정이 2008년도에 제정될 당시에 그때 기록물 관리사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같이 포함시킨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영주시의회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에 폐기 부분, 기록관 운영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폐기와 관련 되요. 폐기 업무가 있는데, 영주시의회의 기록을 폐기하는 부분에 그 권한을 영주시가 갖는다.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거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록물 연구사 배치 문제하고 그런 게 연관 돼서 그런걸 알고 있는데 차후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의회에서 조차도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폐기업무를 또 시에 담당 업무자가 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 기준을 보면 ‘특별시장(개략적 열거) 기타 등등의 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청주시를 제가 예로 들겠는데요. 청주시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주시의 조례를 보면 이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그 소속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 시의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소속 기관이라고 하면은 사업소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사업소, 읍면동하고...

우충무위원

예. 별개기관 아니면 읍면동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기록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본 위원이 읽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지역민의 생활에 증거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두며,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 공공기관의 투명성, 책임행정 구현의 자료로 판단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이, 책임 있는 행정, 그러니까 책임 소재는 모든 기록물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반드시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규정 및 조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요. 현재 기록물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기록물 관리들을 일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경상북도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기록관을 보유하지 않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몇 군데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 도로 이관시켜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도에서는 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도에서는 기록관을 하나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경상북도가 상당히 늦어서. 경상남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찍, 또 잘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영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 본청 지하에 기록물 관리를 하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문서고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서고가 있는데, 실제 외부에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듣는데 어떠한 기록물들이나 정보공개를 통해서 기록물들은 폐기나 관련 돼서 갖고 계시겠지만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관에서 조차 도면을 찾는데 도면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민간에서 어떤 도면을 요구해서 관에서 찾을 때 도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대처 방안들을 꼭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문서 이관을 할 때 우리 각 부서에서 창고용으로 보관하다보니까 목록하고 기록물 관리관의 현물하고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의 중요성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가지고 많이 노력 좀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데 올해 심의위원회 아직 한 번도 개최 못하셨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기록물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보면 제13조 심의회 구성에 11조 규정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영주시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의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기록물 보전가치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이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는 2018년도 1회, 2019년도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2018년도 5월 11일 날 개최하고는 올해는...

우충무위원

현재 1년 6개월이 넘도록 위원회를 개최하신 근거가 없으세요. 이 주요 기록물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서고 관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나머지 부분들까지 많은데 그 부분들도 꼭 다시 챙기셔서 기록물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상당히,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단편적으로 영주시에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니면 저희 시청 개청이 내년이 되면 30년이 되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내년에 40..

우충무위원

아, 40년이 되죠, 그죠? 40년이 되는데 과거의 사진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문서화가 되어있어요. 편철 안에 사진으로 그냥 붙어 있는데 그 사진자체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알고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도면하고 사진하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죽계구곡 자원화 사업이라고 관광과에서 하는 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거에 죽계구곡이 어떠한 사진들을 갖고 있는지 좀 찾기 위해서 사진을 구하려고 해도 사진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우충무위원

그것처럼 이러한 사진자료들이나 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추후에 미래세대에는 그걸 사기위해서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거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뭔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 좀 강화하고 시에서 관리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영희위원

올해 시설관리공단 위원회가 만들어졌네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설립심의위원회가 지금 위촉이 돼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거기에 굉장히, 몇 명이 다섯 명인가? 몇 명이죠? 위촉직이? 다섯 명인 거 같은데 여기에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조례는 없고요.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겁니다.

장영희위원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지금 위원회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도 의외로 많이 추진되어 가고... 진행하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복안으로 위원회를 만드셨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게 절차 중의 하나가 공기업...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하고 설립심의위원회 설립심사를 받아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는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위원회 회의를 몇 번하셨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위원회 회의는 위촉하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용역결과물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설립심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지금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 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회의록이요?

장영희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보고자료는 있습니다. 보고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서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았나요? 모든 걸?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데이터베이스 했습니다. 13만 건 지금까지.

장영희위원

도면이나 이런 게 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찾기 좋고 그렇게 예산을 했었던 거 같은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13차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진행하고 있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마다 있는 각각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이런 것들이 조례대로 한다면 관리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관리인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을 걸어 놓고 사용하기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화장실 관리는 각 부서에서...

장영희위원

각 부서에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용도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좀 안 된 데가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6 감사중지) (13:0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시면 부시장님께서 지금 공백이 있으시죠? 10월 말에 명퇴를 하셔서. 혹시 명퇴한 사유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가신 부시장님한테 듣기는 연말에 국장님들이 세분 나가시고 하니까. 부시장님도 같이 나가고 하면 간부들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본인은 일찍 나가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업무파악 정도는 하실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시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기인사가 돼야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12월 달 시작했는데,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부시장님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행정력이나 도와의 협업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양 부시장님 같으면 사실 뭐, 건설토목 쪽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아주 유능한 재원입니다. 그런 분을 사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임기를 못 마치고 가신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거는 설이니까, 본위원이 더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보시면 적십자특별회비 납부가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게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100만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선거법....

풍림

전풍림위원

위반은 아니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위반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반은 아닌데 이 부분의 적십자 회비를 저희들 사회트렌드로 보시면 낼 수도.... 뭐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십자 회비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규칙에 관한 별표에 적십자회비는 납부 가능하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기부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부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부금 형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요즘 바뀌는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십자회비는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물론 법령적으로는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관행상의 뭐... 특수비라고 보이지만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다른 분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지자체장들께서는 일부, 경상북도는 한 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영주 선비도시에서 이런 부분도 다른 데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과감하게 기부라는 거는 사실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탈피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한번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지자체는 검토대상이 뭐... 일부는 사회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우리시가 1억 3,200 정도 목표액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대부분 지자체를 보면 70%가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적십자 회비를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처럼 목표액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개인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특히 본위원이 자꾸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좀 우리 시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이 계신데 며칠 전에 다른 과에서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경조사비 지출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부의금 지출하신....

풍림

전풍림위원

경조사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경조사비 지출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업무 시책 추진비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기관운영...

풍림

전풍림위원

기관운영비로 나갑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기관운영추진비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라고 별도로 명기를 안 해놨어요. 같이 통으로 묶어 놨거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전무다 같이.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지출 목을 정해놨다고 하면 이 부분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며칠 전에 타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조사비는 관행대로 관습대로 주고받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는 적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봐서는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에 쓰이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행적으로 소속직원 경조사 때 격려차원에서 지출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격려차원인 건 좋습니다만 격려차원으로 하면 경조사비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개인 간에 그겁니다. 이게... 상호부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꼭 좀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공무직 근로자 명절 때 격려물품 지급하는 게 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괄적으로 하죠? 이거는 차별성을 두고 하는 건 없잖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차별은 없습니다. 같은 품목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똑같은 품목으로,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8페이지 별첨 자료 보시면 38번에, 연번 38번 보이시죠? 지출액이 101만 9천 원 있습니다. 맞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101만 9천 원.

풍림

전풍림위원

134명. 대상자가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물품을 우리 지역 농협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농협 파머스 마켓에서 구입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요즘 농협 파머스 마켓, 원단위도 나옵니까? 물품이? 원단위가 가능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원단위 여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101만 9천 원 나누기 134를 해보세요. 얼마 나와? 7,604원이 나오잖아요. 원단위 7,604원 짜리 물건이 있습니까? 계산기 없으세요? 본위원이 해볼게요. 7,604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거기 100... 101만 8,400원이 나오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상계가 101만 얼마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01만 8,400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7,600 원이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여기가 아마 101만 9천 원으로 올려놓은 거 같은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반올림 해놓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방문단 특산품 제공 때도 보통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도 반올림 해놓은 금액인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단위가 천 단위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반올림하고 절사하고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절사부분이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본위원이 좀 뭐.... 총무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의전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올해 초 2월 28일쯤 각 실·과·소에다가 행사의전 간소화 추진계획 재강조 통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9년2월28일 날. 그죠? 의전이 뭡니까?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뭐...여러 가지로.

풍림

전풍림위원

의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칙이죠. 예의를 뜻하는 의자와 법전을 뜻하는 전자인데 의례에 관한 법입니다. 예법이죠,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저희 실·과·소에 다 보내고 지금 혹시 저희들이 민간단체 행사라든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라든지 해서 간소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인사말씀 최소화라고 되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빈중심의 권위적, 관행적, 겉치레 행사로 진행된 행사의 간소화 절실히 요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배경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개회식에서 다수의 내빈소개와 축사, 격려사로 참석하시는 분 불만 제기다.’ 이렇게 해서 행사의전을 간소화를 하려고 추진할 계획이니 각 실·과·소에서는 좀 따라 달라는 취지에서 보내신 거 맞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물론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무부서가 다 다릅니다. 총무과가 주무부서인 행사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지금 대다수 이렇게 행사들을 보면 총무과에서 보낸 업무 협조문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일부차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시상식 부분. 여기 시상도 보면 시상식 간소화라고 되어 있고 수상내용이 길고 수상자가 10인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무대 위에 1명이 대표자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전원 무대 위로 호명하고 대표자 1인 시상 후 수상자 단체 사진 촬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이장협의회 단체행사를 보면 보통 10명이 다 넘어요. 동일한 시상이. 그런데 한분, 한분 다주고 계세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각 실·과·소에, 진짜 조금 강제조항을 두든지 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물론 시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님이나 인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시민들한테 큰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사지 같은 거, 내빈 코사지 다는 거 생략, 그런데 대다수 보면 다 해요. 사실 이런 예산가지고 코사지 보통 한 개 5천 원씩 안 합니까? 30개, 40개 하면 이런 예산가지고 차라리 진짜 저소득층 라면 한 박스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축전 같은 거도 보면 옵니다. 그죠? 고위직에서 축전이 오면 낭독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죠. 보낸 분들 직위, 성명만 소개하라고 되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오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내용까지 다... 읽어 드립니다. 낭독을 해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가 주무부서고 우리 의전관계에서는 총무과에서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각 실과에 다시 한 번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좋겠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위원회 부분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비나간 부분은 지출이 된 부분이죠? 497쪽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경비 집행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다 된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회의를 개최 안 한 건데도 경비가 나간 부분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이거는 지금 예산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산액이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84쪽에 영주소식지 제작 및 배포현황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2018년도 7회 발행을 한 게 맞고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을 7,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맞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집행을 7,736만 9천원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 업체가 지금 제가 2018년 자료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셨는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영주소식지를 지면형으로 제작을 하다가 내용도 조금 보완시켜야 되고 해서 책자형으로 좀 바꿨습니다. 책자형으로 바꿔서 원가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2018년도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2018년도에요.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뭐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1월 달에. 총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액이 조금 모자라서 일단 1차적으로 6개월분을 먼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고 6개월분은 6회분을 입찰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해 2018년도에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두 번을 제작 못했습니다. 그래서 5회만 제작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6회를 입찰했는데 2회를 못하면 4회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6개월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두 번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상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두 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두 번을 못해가지고 마지막 11월, 12월에 두 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원래 9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을 못했다. 예, 맞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두 번은 수의계약을 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원가 절감하시려고 용역을 주신 적도 있어요. 올해 보니까 노력하신 흔적은 있으신데 여기 소식지 보시면 디자인 비용과 제작비용이 별개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 비용은 지금 보시면 정산서가 본위원이 아침에 받은 건데 정산서,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작부분에 철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이 됩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거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회계과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 자료 한 거는 우리 과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복사해서 그렇고 세금계산서는 회계과에 바로 지출되어서 회계과에 지금 보관 중에 있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지출은 회계과로 해서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는 좀 이상한 게 이 지출부분이 디자인비 지출하고 제작 지출이 다릅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분리를 하면 주무부서가 총무과 아니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도 그럼 이 세금계산서가 회계과에 가있어야죠. 사업이 다른가? 똑같잖아.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편집, 디자인, 인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편집비는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철이 다 되어 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세금계산서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의정자료를 제출을 할 때 본위원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편집디자인 부분은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다 철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지출이 안 되겠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평상시에 자료를 보조금 정산자료를 완벽하게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좀 잘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으로 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밖에 없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도 뭐 아침에 받아서 제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가 급하게 내다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보시면 2019년도는 공개입찰을 통해 하셨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2019년도에는 1월 달에 저희들이 입찰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기간이 있어서 1월 달은 수의계약을 줬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나머지는 도내입찰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내입찰을 하셨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그럼 비닐봉투제작도 입찰했습니까? 이거는 금액이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관외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비닐...

풍림

전풍림위원

비닐제작인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구입을.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로 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된 업체에 줬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입찰된 업체에 줬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이 부분도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사실. 금액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업체에서는 제작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회사라고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통일기획인쇄라는 데서는 이 그라비아 인쇄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역 업체에 줘도 돼요, 이런 거는. 금액이야 뭐 얼마 차이가 없지만. 저희들 자꾸 뭐 지역 업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시키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도 안 가진 이런 업체에다 주는 건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료검토 후) 지휘부서 캠프운영은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리라 보고,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에 이 앞으로 의전관계,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물론 뭐 가능하시면, 제가 봐서는 이 업무추진비는 제가 봐서는 특히 뭐 국장님 정도 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 공익적인 부분에 쓰시는 게 맞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요. 이 부분은 하여튼 뭐 각 그 우리 뭐 국장님들께서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분의 개인적인 미래에 적립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금으로 경조사비 내고 본인은 또 다시 받잖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하시는 분이 할지 안할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게 뭐 없습니다만, 추후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한 가지 더, 이게 그 도시과 조례에 있는 건데, 우리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 그 어,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에 두고 하는 조례가 있죠? 여기에 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영주시내에 지금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 있다.’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아셔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뭐 저도 간간히 듣기는 듣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지금 영주시내 뿐만 아니라 지금 봉화통로로 온통 나가는 쪽으로 광고현수막 그리고 광고스티커 지금 너무 난립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광고가 저기 뭐야, 현 봉화 가는 방향에는 한 식당이 오십여 개 이상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OO모텔’ 이런 거도 엄청 붙어있는데, 요런 거에 대한 것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협회에 그 인제 뭐로 딱 부착하는 거하고 띠는 거 하고 다 위탁이 돼서 진행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요 도시과 일이죠? 이게? 아닌가? 요 상관 다 토탈 좀해서 요런 것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청취불능) 의원님 뜻을 전달 잘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아 그리고 좀 나중에 따로 따로,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까지 마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560쪽, 559쪽 프로그램 19개 읍면동 프로그램 있습니다. 각 읍면동 프로그램 강사 분포도나 뭐 이렇게 골고루 과목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댄스 종류가 한 14개 정도 돼요. 요가까지. 라인, 줌바, 힐링, 스포츠, 웰빙, 사교 어 밸리, 실버, 댄스스포츠, 나이트댄스, 뭐 어 주부방송댄스 뭐 이렇게 너무 많은데, 물론 뭐 그 건강을 위해서는 뭐 댄스가 계속, 계속 늘어나면 괜찮다고 보지만 또 잘못 보면 댄스천국이에요. 영주시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댄스가 예.

김화숙위원

이름을 어떻게 통일할 순 없나요? 이거 강사님들이 자기 이름 갖고 오는 겁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그 부분도 있고요. 인제 사실 주민자치 그 이 평생학습 기능으로 프로그램에 그 참,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 댄스팀이 또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강좌가 개설되거든요?

김화숙위원

예, 예. 그거 인정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런 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이 또,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참 뭐라 하지, 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좀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하는 방향이 좋은데, 막 이게 뭐 너무 막 한정되게 하기는 저희들도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그래서 영주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좋아요. 댄스고 뭐 많은데, 너무 이름들을 가지고 강사님들이 서로 앞 다투어서 이름을 만들어서 계속,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 많은 것들을 압축을 해서, 어 주부방송댄스 라는 게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영주시에 다양성도 좋지만 일괄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담에 뭐 모듬북이나 골프, 난타 뭐 풍물, 게이트볼 이런 것들은 새로운 과목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영주시에 미래를 보면 스포츠도 좋지만, 스포츠댄스, 춤도 좋지만, 공예나 염색이나 사군자나 서예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반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좀 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그 운영 지침을 만들 때, 고런 그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담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그 대부분이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프로그램이 한 35%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댄스가 한 20%, 또 악기가 한 25% 정도 사실 또 문화나 뭐 외국어 이런 부분은 한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좀 저조하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좀 고 부분은, 좀 고런 부분은 좀 저조한 실정으로, 내년도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하도록 권고 좀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거, 지금 가흥1,2동에는 아동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토요일 갈 만한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그 서예, 사군자 같은 한글, 한문 이런 것들을 토요일 날 하루 열어서 무료, 학생들한테 무료교육을 하면 어떤가. 물론, 그 건강 프로그램 35프로, 댄스 14개 이거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들도 건의 드립니다.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물어 보니까 갈 만한 곳이 없어서 힘들게 집에서 뭐 오락기계하고 놀아서 뭐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정도 서예와 사군자, 한글, 한문 이런 교육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올해 그 저희들이 도에 그 도비로 1억 6천만 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도예산이 아마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요런 부분도 이 부분을 좀 못한 부분, 그 쪽 부분을 저희 도에 공모사업 같은 걸 신청해서 프로그램 개설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좀 지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방과 후도 중요하지만, 방과 후는 물으니까 학교에서 한대요.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하고 건의 드립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제안 고맙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그 민원 및 격무부서 치유캠프 현화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자료 요 첫 페이지에 보면, 행사 국립산림치유원 이용료 해가지고 밑에 청구금액이 나와 있지요? 15,156,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한글로는 금 팔백칠십육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건 한글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1,500만 원...

이규덕위원

금액은 1,515만 원 지출했는데, 뒤에 표기하는 게 내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 해 놨더라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요거는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것도 행정에 어쨌든 업무를 제대로 신경을 안 쓴다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쭉 보고 하자마자 첫 페이지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저기 그 당초에 인원을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69명으로 정산돼 있네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2019년도에 2차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뭐 인사이동으로 생기고 해서 계획인원 보다가 좀 줄었습니다. 계획인원 100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총인원은 69명만 실시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 3분의 1정도가 참여를 안했는데, 지금 이런 거뿐만 아니고, 어쨌든 치유캠프 용역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만, 시에서 하는 어떤 저기 단체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 여기도 봐도 아마 3분의 1정도가 참석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서 인사이동에 인하여 그렇다면, 일정을 맞출 때 그걸 비켜 가면 안돼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당초에 6월초인가 5월말인가 그때 그 계약 할 때 그때 우리 인사 일정은 7월 1일로 해서 마무리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 시기가 조금 더 걸려서 그랬습니다. 그래 연기할라 그래보니까 금액이 성수기로 접어들고 해서 변동이 안 되고 해서 인원을 좀 줄이고 정산을 했습니다. 대금을요.

이규덕위원

그런 게 좀 저조한 게 눈에 보이고 해서 어쨌든 추진할 적에 그런 걸 다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3분의 1씩, 인원이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봐보면 이게 지금 산림치유원과 산양산삼홍보관으로 돼 있네요. 장소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2018년에는 예.

이규덕위원

예, 18년도에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니 산양산삼홍보관에서 뭘 했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여기는 (자료검토) 그거는 그저 견학도 있고, 산양삼을 이용한 약선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들어갔습니다.

이규덕위원

약선요리체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게 지금 산양산삼홍보관이 어때요? 지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뭐 어떤 의미로서 어떻다는 건지...?

이규덕위원

이 홍보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냐고, 지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이고 거기는 저도, 이용객 수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내가 받을 때는 아마 이 금액 쓴 거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다 쓰지 않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저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여 뒤에 보면 50명씩 이렇게 비용내역서 보면 이 명단들은 없고요, 50명 명단은 없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참석자 명단요?

이규덕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건 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요거는 추후에 자료를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시에서 뭐 격무부서 치유 캠프 운영이라든가 또 뭐 자체에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너무 저조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활성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하여튼 일정이나 이런 거 잡을 때, 하여튼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이런 정산서 올릴 때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도 뒤에 받쳐서 같이 첨부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거 저기 왜 주민 우리 저거 ‘하하호호’ 행사 한 거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주민자치위원회 ‘하하호호’ 프로그램요?

이규덕위원

예. ‘행복나누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행사는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거 같은데? 계속.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 뭐 읍면동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좋다고 평가되는 모양...

이규덕위원

예, 이 행사는 좋다고 많이 추천을 해주니까, 주무부서에서 좀 활성화시켜 보도록...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아까 고 저 김화숙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하고 이런 프로그램 많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저 보충질의 하나만,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저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격무부서 치유캠프 운영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18년도, 19년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18년도에 보시면 6개과를 우선 부여했어요. 전 직원을, 대상이.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이 전 직원이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전 직원을 했는데 고 6개과는 조금 숫자도 조금 더 배정을 했고요, 비중을 좀 더 많이 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 과는 그러면은?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다른 과에는 한명 정도로 넣고,

풍림

전풍림위원

한명?

웃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 과에는 3명, 4명 정도로 줬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좋습니다. 2019년도에 보시면 대상이 격무부서죠? 19년도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격무부서란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셔야 돼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려운 얘긴데,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아예 딱 명시를 해 놨지 않았습니까? 7개과를.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 올해 2019년도 고 7개과를 선정하는 거는 직원들 의견도 좀 수렴했고, 노조와 협의도 했고 해서 뭐,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기는 부서 명칭이 ‘격무부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흔히 격무부서라고 이렇게 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저희들 앞으로 요 7개과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해 드려야 되겠다, 그지요? 우리 의회에서나 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격려는 뭐 다 같은 열심히 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저는 봐서는, 이 대상에 대한 분야에 격무부서라고 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특화사업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019년도에 지역특화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변화를 좀 주라고 주문이 좀 많았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작년까지 동아리 발표회 위주로 이루어 져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 ‘배추재배 및 김장나누기’ 이게 특화사업이라고 보입니까? 제가 어디 지명을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니까, 이거는 봉사활동 아니에요, 봉사활동? 578쪽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여기는 이 동네에는 여기 인제 직접 그 저, 저거를 배추를 재배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수반이 됐잖아요? 350만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산 수반 돼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재배를 자치위원 소유의 밭에 직접 재배를 해서 김장을 하신다는 얘긴데, ‘이게 특화사업으로 보기는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보시면 제가 지역 특화사업 부분에 우리 그 총무부서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실 게 분명히 있어요. 뭐 도비를 같이 받아서 병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뭐 역량이니까, 정산내역이 도와 시와 똑같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어떻게 똑같다는...?

풍림

전풍림위원

자, 우리 지역특화사업이, 예를 들어 받았습니다. 근데 도비를 예를 들어 2백만 원, 3백만 원 추가로 더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 사업비가 3백5십만 원 받았어. 우리 시에. 그죠? 그러면 정산내역이 시와 도가 똑같으면 안 되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정산서 확인할 때 좀 명확히 챙겨봐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민한 부분이라서 본 의원이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참, 특화사업 부분에 이중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영주시에서도 발생되면 안 됩니다. 타과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저 우리 일반시민 시상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상장, 표창장, 표창패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뭐 상장은 대회, 무슨 대회를 해서 인제 입상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이고요, 또 뭐 어떤 공적이나 이런 게 있어서 표창할 때, 패로 할 때는 표창패로 나갔고요, 표창장으로 나갔을 때는 표창장으로 표기되고 그랬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여기 일반 시민 시상현황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여기는 공무원 포함 안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포함 안 됐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하이테크 베어링시범평가센터 유공, 이분들 전부 민간인입니까? 위에 영주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건 전부 민간 연구, 여기 베어링 그거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뭐 공모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으로 돼 있고요.

이영호위원

근데 이게 사실 감사를 하면서 늘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패가 너무 난립한다. 2018년도에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 동안에 192건이 패가 나갔어요. 패도 나가고 상장도 나가고 표창패도 나갔는데, 2019년도는 10월 14일까지 395명이에요. 그리고 한 단체에 41명이 표창패가 나갔어요. 41명이, 한 단체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의원님 뭐 지적해주신,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연간 표창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인원도 좀 많이 축소를 권고를 했고요, 또 공적기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표창사유라든가 이런 걸 좀 명확히 하고 해서 계획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고, 올 10월까지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해보면 한 100건 정도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계속 좀 이렇게 불필요한 표창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패 하나에 맞추는 데 얼마정도 들지요? 패 하나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한 6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6만 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래 밖에 안 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6만 원정도로

이영호위원

그럼 패, 한 자료를 저에게 한번,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줄 수 있죠? 자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저희과에 나간 거 지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표창패라든가 여러 가지 패가 있는데, 이렇게 남발하면은 결국 권위가 없어져요. 이 시장 표창패 받아 뭐 합니까? 이거. 한두 명 받는 것도 아니고. 좀 자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부재중인데, 그 사실 지금 부시장이 두 달을 부재중이고 지금 국장들이 연말 되면 세분이 나가시고 하는데, 자, 우리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 되겠느냐, 자 앞으로 국장들도 인제 휴가를 많이 갈 거예요. 가지요? 휴가를. 근데 부시장 인사를 해달라고 도에 부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도에 두 번 갔었습니다. 도에 가서 저희들이 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 도에 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시중에 도는 소문이 영주시에 부시장으로 올 분이 없대요. 서로 안 올라 그런데요. 그 이유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이영호위원

아무튼 도에서 인사를 이 안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시중에 소문에 그렇게 돌아요. 지금. 그리고 또, 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맞고 있는 위원회도 여러 위원횐데, 그런 위원회는 지금 누가 대신 맞고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맞고 있는 거는 부위원장으로 된, 지명돼 있는 국장분이나 민간인분들이 대행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무튼 연말 전이라도 부시장 발령을 낼 수 있도록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부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한번 기회 될 때마다 저희들도 조르고 있는데, 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영주시 행정에 거의 아마 전체 뭐 인사 기타 등등에 총괄부서다 보니까 질의할 사항이 많음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관련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영주시는 영주시 행정정보 공개심의회를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다루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정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현황을 2018년도, 19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요거는 뭐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고, 제가 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주5번에 보시면, 2018년도 11월 13일 선비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또 매화공원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어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있었는데, 비공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비공개 결정을 했다가 또 추후에 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서 2019년도 1월 4일 날 기각이 되었습니다. 반영을 안 한다고. 기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비공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로서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관광콘텐츠 확보를 위해 보안 유지가 필요하고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비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데요,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이게 해당이 된다는 부분인데, 1항5호 내용을 본의원이 읽어드리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혼데,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여기에 그 선비테마파크 사업계획서에 기술개발 분야라든가 요런 부분으로 해당되어 가지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

우충무위원

선비, 선비조성, 선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우리 기술, 기술개발 문제하고...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매화묘목구입 내역서를 청구합니다.’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는데 왜 공개 안 하셨죠?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광콘텐츠 보안유지,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확보,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이걸 비공개 하셨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여기 그 5호에 입찰계약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입찰계약. 입찰계약. 이거는 입찰계약으로 사셨습니까? 입찰계약으로 사지 않으셨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고거는 구입은...

우충무위원

입찰계약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입찰계약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찰계약은 공개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고거는 저희들이 회의록하고 요런 거 한번 보고 한번 추후에 한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고,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9조1항5호에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조금 전에 1안 부분은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라고 해서 비공개 하셨는데, 이 경우, 이 경우 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종료되었을 때는 공개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여기에 그 저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으로 비공개 됐을 때는 뭐 여기, 예,

우충무위원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3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연번33번에 환경보호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예산이 얼마인지, 있는지, 없는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신고인 1인당 신고건수가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신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지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신고담당공무원의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 다 공지가 되는 거고, 적발일로부터 신고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기타 신고인이 필히 숙지할 사항은 뭔지’를 물었는데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사유에 똑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개인사생활에 대한 비공개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공개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요부분도 어느, 어느 항목이 공개되고...

우충무위원

예, 항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금 서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공개되고 공개 안 되고 고거는 추후에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영주시에 말 그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모든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도 있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시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될, 아니면 외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셔야 돼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를 인위적으로 자꾸 비공개하시려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본위원이 이 자료만 봤을 때, 주신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공개를 해야 될 자료들이에요. 뭐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심의위원회도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해석이 다른 점이 있어서, 틀린 점이 아니고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정보공개청구부분에 모든 집행부 직원분들이, 최근에 정보공개량이 상당히 많지요? 과장님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직원들한테도 본의원도 듣지만, 소위 말해서 정보공개 때문에 못 살 정도로 정보공개가 많이 오는데, 실제 정보공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픈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오픈하시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명시를 명확하게 행정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마무리하고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뭐 타당성 검토까지 다 끝나고 지금 인제, 심의위원회를 하고,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시고 인제 추후에 의회에 동의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겠지만 그전에 본의원이 몇 가지만 좀 집고 넘어갔으면 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공기업 평가원에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여돼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어떤 예산이요?

우충무위원

용역예산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용역예산이요?

우충무위원

예.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담당팀장에 문의 후) 7,5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7,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과거에도 이 시설공단 관련해서 여러 차례 설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부결이 몇 번 되었었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해서 영주시에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운영효율화와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설들을 운영했을 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단계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타당성용역까지 최근에 나왔고 주민설명회도 마치셨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에 내용들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분인데요, 시청주차장에, 지금 용역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릴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113페이지.

우충무위원

자료 찾으셨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청주차장의 수지 분석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서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공단방식 향후 5년 운영수입 추정이 6,960만 원이죠? 그죠? 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와 인건비 지출이 1억 2,700만 원이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운영비 7천7백하고,...

우충무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쳤을 때 1억 2,7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올해 시청주차장이 지금 민간에 저희가 사용수익으로 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12개월, 지금 인제 11개월 째 지났는데 혹시 결과를 알고 있으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수입은 7,300만 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까지 10개월 기준으로 그렇고, 평균 7백만 원, 7백, 한 오십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2개월 추정하면은 8,800만 원이 1년 수입이 되고 지출이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지출, 인건비 및 운영비 안에는 시의회 주차장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교통과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청주차장은 실제로 공단 운영방식으로 하면 적자 운영이 되죠? 운영수입이 6,9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출이 2020년 추정치로 했을 때 1억 2,700만 원이 되니까. 맞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근데 시청주차장은 지금 현재 흑잡니다. 1년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용역보고서를 말씀을 제가 들릴 수 있지만은 그건 추후에 시설관리공단 동의가 들어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문제점들을 좀 고민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고 부분은 동의하는데 고 이제 인건비 부분은 요기 인제 용역 그 성과물에 나온 거는 이제 우리가 인제 직접운영 방법하고 인건비 지금하고 좀 비교가 좀 되기 때문에, 예 고 부분은 좀 감안...

우충무위원

그래, 공단이 운영했을 때는 1억 2,700만 원 결과, 용역결과서 잖아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고 부분은 좀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충분하게 감안해드리고요. 거기에 봤을 때 시청 주차장은 그냥 지금 현재 민간에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2,000만 원, 2,600만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또한 시의회 주차장 같으면, 지금 117페이지 보시면, 4,880만 원의 수입이 추정되고, 공단 방식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갔을 때 5,200만 원 정도에서 (5천)4백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게 돼있는데, 공단운영상의 지금 현재 시의회 주차장 결과를 보면 수입이 10개월 기준으로 천한칠백만원 되고요, 12개월 했을 때는 천, 한 구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 주차장은 시청주차장하고 운영비 부분에 한 삼백만원을 같이 쓰기 때문에 실제 그걸 제외하면 현재 운영상태에서도 3백만 원 이상 적자가 안 납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적자 예, 계산상으로

우충무위원

맞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계산상으로는 적자가,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영주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보시면, 12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추정치가 1억 9,900만 원이 수입으로 추정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합계하면은 8,400만 원, 팔천 한 오백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종합버스터미널은 현재 운영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는 흑자가 엄청나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 수지 균형이 거의 맞아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이 타당성 용역을 공기업평가원에서 공공기관에서 뭐 분명하게 용역결과를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용역 보고서 전반부나 하단부에는 항상 단서조항을 답니다. ‘이 용역 결과보고는 현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맞죠, 그죠? 저희가 운영한 결괍니다. 운영한 결과하고 이 용역결과보고서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본위원이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주차장,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당연 적용 항목도 아니고 임의적용 항목,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대상이 거의 우리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맞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영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에 한문화테마파크 운영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뭐, 예, 지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설관리공단 주무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2016년도 12월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억 6,550만 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 그 내용은...

우충무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한문화테마파크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계획을 잡을 때 주무부서에서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고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검사 단계에서 50% 넘는다고 고것만, 그거는 제가

우충무위원

고것만 아시고 운영관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을 돈을 2억 가까이 들여서 했다는 내용은 모르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고, 용역 한 거는 아는데 그 세부내용은 제가 안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세부내용에 보시면 한국문화테마파크 선비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타당한 가를 답을 낸 게 있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시설은 운영노하우가 있는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운영이 가장 적절하다.’ 이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지방정부 직영, 지방공사 운영, 재단설립 운영, 민간기업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시에서 고민한 네 가지 방법들이 다 있죠. 그죠?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직영, 지방공사, 재단설립, 민간기업 위탁, 이때 지방공사에 단점이 뭐라고 했냐면 ‘별도 산하 공기업의 성립’ 부분을 단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별도산하 공기업에 공공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공기업 성립의 문제점도 논해 놓은 거예요. 이 용역을 뭐하려고 주셨습니까? 시에서. 과장님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1억 6,5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칠천오백여 만 원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을 준비를 하십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가 가장 커요. 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다시피 주차장 부분은 직영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영장 좋습니다. 체육시설 지금 수영장 같으면,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 왔을 때 행감을 하면서 1억 5,000 정도의 적자 밖에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거는 진짜, 순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수영장을 영주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고 부분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된

우충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정도는 공익을 위해서 본위원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화관광시설 선비세상하고 무섬지리·문화경관, 두 가지 뿐이에요. 두 가지 뿐인데, 2억, 1억,5000만 원에 그거 타당성만 적시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운영관리까지도 이 기본계획에 다 담으셨지만, 다른 부분은 지금 고민을 안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용역을 몇 번씩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안 해보신 상태에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결론 하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에 안타까움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일부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뭐,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합당하다는 어떤 그런 결론부터 내고는 그 시설공단 하는 건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 충분하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역을 하실 때 설문을 하셨어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설문내용을 이 뒤편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자료를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전체서류를 달라 그랬습니다. 설문지가 없어서. 과장님 혹시 이 설문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뒤페이지 부록 33페이지

우충무위원

부록부터 있는데, 전체 몇 분한테 설문을 하셨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자료검토)

우충무위원

617명 설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2019년도 2월 18일부터 2019년도 2월 19일, 양일간. 조사방법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산데요. 그 책자 갖고 계시니까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젤 끝에 보시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이건 따로 없어서 부록 설문지에서 31페이지 뒤편에 있는데, 확인 하셨나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가칭 영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해서 설문을 시작하셨어요. 이 설문지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뒤페이지 보면 37페이지에 (개략적으로 읽음) ‘시설관리 공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식을 요구하고 어떠한 법인으로서 하고, 어떠한 부분에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문구 자체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치 않고 또한 이 시설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주소 그리고 몇 년도에 개장하였으며, 그런 내용들만 있지 이 설문으로는 실제 답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설문이에요. 누가 봐도요. 이 뭐 용역의 장단, 문제점을 논하는 게 아니고 28페이지, 그 앞에 보시면 28페이지 있는데요, ‘영주시 시설관리 설립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이 종합결과 57.4%가 찬성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용역사를 상대로 이 질의를 하기가 뭐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엄청나게 높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세대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설문 받는 거 당연합니다. 전체가 다 영주시민이시기 때문에. 그 이하는 거의 ‘잘 모르겠음’이나 설문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시설공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운영효율화도 있지만은 인원구조가, 그러니까 인원이 185명 가까이 지금 추가돼야 되는 부분, 있지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되는 부분들 있지요, 그죠? 그리고 공공이 운영했을 때, 공사가 운영했을 때 예산이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 수익이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설문에 없어요. 설문 자체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걸 알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단답형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좀 질의가 길어져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 공기업 평가원에서 그 여기 설문을 어떤, 어떤 취지로 했는지 그거는 저희들도 뭐, 뭐 참 100%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 저희들은 인제 공기업평가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떤...

우충무위원

유일하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예. 그 두 개 기관 중에 하나고,

우충무위원

두 개 기관 중에 하난데, 여기에 용역과제라든가 모든 것은 어디서 결정해서 주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용역과제는 저희들이 다...

우충무위원

예, 시에서 결정해서 주시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설문에 대해서, 용역과제 심의하면서, 설문에 그 내용 담으실 수 있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설문에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어떤 설문,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고거는 뭐....

우충무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담당팀장과 논의) 용역과제 심의회는 역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다 있습니다. 용역과제를 줄 때는 영주시에서 거기에 맞게, 제가 이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이. 영주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영주시민들이 1,7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1,500억에서 1,7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당연히 다 국가에서, 국비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전체 3,0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영주시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185명에서 187명의 신규인력을 채용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그 인력이 어떻게 채용되고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리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주민 설명회 하고 계시죠,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청회, 공직자들만 참석하는 공청회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들 동의를 구하셔야 의회가,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이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추후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쉽게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길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무슨 의민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민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그 내용을 시민들을, 10만5천 시민들을 대변, 대의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민들을 우민화 시키지 마시라는 의미로 본위원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에 시설관리공단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세세한 내용들은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아직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대응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시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연말 국장님 세 분 나가시잖아요. 결국은 그 부재로 인한 데미지는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제 지금 우충무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시면서 좀 확실하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25 감사중지) (15:0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안전재난과장 김철옥.

송명애위원장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우충무위원

예.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페이지 수로는 627페이지에 저희가 자료가 와 있는데, 과장님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이 조례 내용 한번 훑어보신 적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9년도 1월 9일 개정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이 조례 정비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타 시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본위원이 거의 대부분 봤는데요. 지금 627페이지 보시면 점검내용에 안전점검을 월1회 이상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안전점검을 월1회 해야 되는 규정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순천시 같으면 제6조에 ‘안전의무 이행’ 해서 (개략적으로 읽음)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기능 및 안전성 등에 따라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보건위생 점검을 하고 기타 등등 서식을 몇 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된다.’는 등의, 최근의 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있는데, 우리 지금 이 안전재난과에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손댄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제3조 적용범위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조례를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제거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쭉 자료를 봤는데요. 이 지금 집행을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하셔서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견적처리 하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견적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견적처리 하는 데 뭐 수목의 규격이나 위험도에 따라서 견적금액은 다 바뀌겠지만, 이 견적금액이 너무 상이합니다. 혹시 견적내용 한번 훑어 보셨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담당팀장에 문의) 아, 이 현장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우충무위원

위치에 위험도 인제 가옥의 대부분이 인제 안전재난과에 들어오는 위험제거 수목은 가옥 쪽으로 넘어져 있거나 아니면 가옥을 덮칠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다 설계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너무 견적 금액 자체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거는 다시 한 번 꼭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집행하실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영주시에 보시면 위험수목제거 같은 경우에는 작업부산물들이 나와요, 그죠? 산림과에서는 지금 작업부산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산림과에서는 작업부산물들을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들한테 그 제거목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분들의 땔감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지금 이 제거목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그 수목소유자한테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우충무위원

왜 수목소유자한테 주는 걸 원칙으로 하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연히 소유자하고...

우충무위원

수목소유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산주, 인접 산지 소유자나 권한은 실제 그분들한테 있는 거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장물이 있는 고 땅 소유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니깐 그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무조건, 그 개인산지 같으면, 그니깐 부지는 내 부지지만 인접 부지 산지에서 도복이 되는 수목들은 당연히 인접 산지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우충무위원

그렇게 산지에 산주들이 요구가 없을 때는 좋은 뜻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깐 한번 산림과하고 공람하셔서 지역 어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화숙위원

예. 600쪽에 한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동대, 동양대 뭐 교수님들 보니까 13년 되고 있는 이분들은 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까? 예? 2006년도에 지금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13년짼데 이분들을 왜 변경하지 않고 13년 되도록 넘도록 지금 이분들을 잡고 있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06년 위촉된 그 분들 말씀이네, 그죠?

김화숙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위촉은 저 연임이 가능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년여 그니까

김화숙위원

몇 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니까 최초 위촉 2년하고 그다음에 연임해서 2년은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화숙위원

지금 위원, 그 보세요. 백승철, 신상철 이런 분들 13년 됐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예, 그러네요. 아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13년, 14년째에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11년 된 두 사람, 이런 분들은 대표이사기 때문에 둬야 됩니까? 서호영, 권세근. 예, 한번 과장님이 위원회에 명부 있는 대로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고 위원회가 요게 그지요, 당초에 있었던 게 폐지되고 새로 저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뭐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조례자체가 기존에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김화숙위원

그럼 최초 위촉일은 2006년도 그대로 있단 얘기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요 위원회가 사실은 변경돼서 그런데, 위촉일자도 사실은 저희가 그지요, 고 변경된 조례에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고거는 안한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잘못한 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한번 요런 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621쪽에 보시면, CCTV 점검 현황 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1억 3,700만 원 정도의 돈인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CCTV를 달아 놓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닌지요? 점검일지도 있고 점검담당자가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 업무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따로 있는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실제로 아, 저, 점검, 저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157개소 219대가 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전에 있는 거는 몇 대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 시에 2,069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069대를 점검을 하고 있냐고요? 대장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그거는 인제 다는 아니고, 저희 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만큼 안 되고요, 시 전체 그 정도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1,030여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780대, 차량번호 인식용 250대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30대를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인제 관제센터에 연계 됐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발생되면 알거든요. 사실은

김화숙위원

사건이 나지 않으면 그게 CCTV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니, 모니터 자체가 다 연계가 돼있으니까 저희 같으면 그죠? 만일 문제가 되면 이제 모니터에 안 나오게 되거든요.

김화숙위원

그걸 점검하고 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거의 뭐 저희 따로 그걸 뭐 점검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디서 모니터 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모니터 하고 곳이 어딥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 우리 관제센터에서

김화숙위원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 관리센터에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우리 영주시 전체가 2,000 대가 움직이는데, 매달 새로운 CCTV만 달지 마시고 점검을 제대로 하고 점검일지도 한번 과장님이, 과장님이 맡고 있는 건 1,030 대라 그랬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030 대에 대한 거라도 주기적인 점검을 한번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왜냐면 사고 나지, 사고 나면 이미 늦은 거지 않습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고 났을 때, 어 조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CCTV는? 그렇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업이 좀 있는데, 593쪽에, 대피장소 안내지도 제작사업 부분에 잔액이 4,300만 원, 계약내용은 7,000만 원이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생긴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저 도비매칭사업인데, 고게 이제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좀 금액이 과다 계상 됐습니다. 예산이.

풍림

전풍림위원

처음에 사업비 과다 계상이 됐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사업비를 추계를 하는 게 맞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 부분에, 지금 뭐 사업비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률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이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주택가 주변만 지금 위험수목 제거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임야만 이쪽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주택가에만 한다.’라는 게 조금 이게 내부 규정이죠?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내부 규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민원인들과 마찰이 없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간혹 이제 발생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간혹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주택 부분도 물론 뭐 저희들이 뭐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부분만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뭐 주택이라는 부분과 또 우리 뭐 시설물이라는 부분도 좀 있고 예를 들어 상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가부분은 엄연히 주택하고 다른 부분은 맞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내부규정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게 어떤가,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그, 저 과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갖고 어느 정도 그게 여러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으로 쓰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수목으로 인해서 주택이 있든지 없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산림녹지과에는 산림지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제가 봐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 지역에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아! 이 부분은 진짜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우리 내부규정대로 주택에만 그렇게 굳이, 딱 주택이란 걸 명시를 해서, 명기를 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시 행정이 적극행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고 지침, 내부지침을 변경하거나 요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책임부서가 없어요. 이 부분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신문고에 하나 올라 온 게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서로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 같은 게 발생돼 갖고 이제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한 적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저 뭐 내년도에는 뭐 내부적으로 저 검토를 하시고 또 협업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하고 검토를 꼭 좀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조금 전에 또 CCTV 관련해서 뭐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금, 요즘 2019년부터는 18년도 11월부터 19년도까지 쭉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각 읍면동별로 인제 저희들이 그 지원 금액은 비슷합니다만, 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업이 종료 된 건 아니고, 그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예산이, 예산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6억 가까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면에 6개를 하는데, B면에는 10개를 해요, 그런데 사업비가 비슷하다는 얘기지. 이거는 무슨 기준을 두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금액이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다 일괄적인 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어떤 데는 폴대를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고, 그죠?

풍림

전풍림위원

아, 폴대 부분과 비설치 부분이구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교체 같으면 금액이 좀 떨어지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럼 뭐 신규 사업이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교체도 일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거는 그럼 다음에 저희들 목록을, 자료를 주실 때, 신규하고 저거하고는 이래 분류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본 위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저는 그냥 전체 다 신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재난피해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 여기 보시면 603쪽에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번 온 적이 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영주시에 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갔는데, 이 부분에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피해상황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섯 군데 읍면이에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 응급복구 한 게.

풍림

전풍림위원

응급복구 한 게, 한 군데가 안 빠졌습니까? 안정면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안정은 지금 자체복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복구 한 걸로 알고 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정면 예산으로,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그 예산이 저희들 분명히 재난재해 피해상황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저 안전재난과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자체예산을 지출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예, 저,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정면에 예산이 많이 남았구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면에서 조치한다고 해갖고 저희가 사실은 안 했던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과장님. 10월 2일 이 발생이 돼서, 그날 과장님께서 물론 그전에 사전에 계획이 돼서, 조금 자리를 좀 뭐 장기연가라 그럽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연가 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에 태풍 ‘미탁’이 발생 조짐이 며칠입니까? 그, 발생 조짐 된 게? 우리가 언론화 된 게? 공론화 된 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적어도 이틀 전 정도는...

풍림

전풍림위원

이틀은 뭔 이틀입니까? 9월 27일 날, 9월 27일 날 벌써 기상정보에서 벌써 발생 조짐을 해 갖고, 비상 2단계 위기경보 상향시키고 막 이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저 과장님 개인적으로 뭐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재난강조, 저, 저, 저 여름철 기간이 몇 월 며칠까집니까? 10월 며칠까지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0월 15일까지,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10월 15일까지 안전재난 강조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조금, 제가 봐서는 아쉬운 부분이, 그 기간을 지나고서 일정을 조율해서 갔던 게 안 맞느냐. 왜냐면 안전재난과 같으면,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가 영주시에 이런 자연재해 같은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맞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니고 , 그날 제가 우리 안정면에 사고 현장에, 아니 사고라고 보다는, 피해현장에 제가 갔었습니다. 밤12시에. 10시 34분에 피해 신고가 됐고, 우리 안전재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가옥이 두 채가 침수가 되고 있는데, 물 양이 엄청난 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은 사고접수를 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밤에, 그러면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당시에 또 비상근무 대기자들이 많았잖아요?

가벼운 웃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양수기를 돌려서 물을 빼라.’, ‘그러면 양수기를 지원해 달라.’ ‘양수기 가동법을 모른다.’ 공무원께서. 이게 무슨 안전재난관립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분의 집이고, 가족의 집이고, 혈연관계에 있는 분의 집이라면 과연 그렇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 분들은 세입자로서 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어린애들까지 잠도 한숨 못자고 그 오염된 물에 노출이 다 됐어요. 그럼 그 현장을 보시고, 물론 담당 면에서 일찍, 그나마 좀 일찍 조치가, 12시 넘어서 조치가 됐습니다. 사건접수하고 2시간이 지나서 조치가 됐어요. 그 후에 혹시 과장님은, 사후조치에 대해서, 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고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고 그날 저녁에 늦게나마 제가 와 갖고, 저 조치 된 건 확인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치는 됐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그 안정면에 직원이 이제, 대기 근무자가 있었는데, 하필 그 무렵에 잠시 자리를 이석을 해갖고 연결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지금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그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 당시에 왜 이 사고가 났는지, 재해가 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정적) 봉암천 소하천 정비공사 하다가, 그중에 조금 뭐 공사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어요? 사후수습은 다 됐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뭐, 배수로 하고 수문 한 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네요. 건설과하고 하천과.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 좋습니다. 뭐 그 계획을, 하여튼 그분들의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지 마시고, 아니 계획을 가지셨으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안전재난과의 역할이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날 담당팀장님, 요 몇 분이 계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 근무자 현황을 보니, 과장님이 안계셨으면 담당팀장님이 두 세분이라도 계셔 갖고 과장님 역할을 대신하고, 거기에 또 다른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잖아요? 그 분이 지금, 그 컨트롤타워의 본부장 아닙니까? 자연재난본부장! 최고 수장은 누굽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시장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분도 없어요! 한분도! 이게 무슨 재난재해 예방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태풍 ‘미탁’ 관련돼 갖고는 제가 잘못을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부재중이면은,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팀장님 한분 나오셔 갖고!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는, 어차피 발생이 된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좀 우리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의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위원

의용소방대, 보면 소집수당이 있는데, 소집수당으로 의용소방대를 인제 뭐 영주의용소방대, 영주여성의용소방대 뭐 쭉 나열돼 있는데, 이걸 운영비로 씁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소집수당을 받아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회당 1회 소집할 때 11,000원 정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이상 받은 단체도 있는데, 이거 경비로 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본인들, 그 의용소방대 자체 경비로 지출합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이 출동 수당을 받아갑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단 지출은 개개인한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우리가 지금,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전환 됐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얼마 전에 뭐.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받을 수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지금 현재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비지원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또, 동료의원도 방금 질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던 게, 그때 그 오거리에 멧돼지 출현해가지고 제가 전화 한번 드렸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이영호위원

우리 112나 119에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 시청과 연결 안 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막 바로 보통 신고 된 것들은 저희한테 같이 연결이 됩니다.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막 바로, 실시간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멧돼지 출현하면, 녹색환경과가 담당부서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관계는.

이영호위원

그래, 그날 아침에 오거리에 멧돼지가 출현해 가지고 남의 진열장을 뚜드려 깨고 했는데도, 안전정책과장한테 전화하니 사실을 모르고 있고, 녹색환경과장에게 전화해도 모르고 있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때 당직자들이 그게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해서 연락이 좀 그렇게 지체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시내 멧돼지가 출현해 가지고 남의 진열장을 뚜드려 깨고,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아침7시에 그랬는데, 그걸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만약에 보행자라도 다쳤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고 당시에 피해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알아보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조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이영호위원

그래 어떻게 조치했어요? 사살했습니까? 잡았습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멧돼지는 달아나고 그 당시에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참 답답한 게, 안전정책과가 뭐하는 뎁니까? 도대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섭니다. 물론 업무는 녹색환경과 업무지만, 그럼 녹색환경과 업무라 해 가지고 안전정책과는 우리 시민들이 다치든지, 사고가 나도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죠? 사고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협의해야 할 것도 있고, 자체종결 처리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최소한, 아침 7시 되면 대낮입니다. 훤합니다. 시내에 그 중앙통에 그래 그 오거리까지 그 멧돼지가 출현해가지고, 남의 가게 진영장을 다 깨고 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근데 진열장은 아니고, 그 사료상횐가 그건 줄 알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부 샷시가 인제...

이영호위원

거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 환경과에서 갔다 온걸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유리 깨진 거 아니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샷시, 약간 경미하게 샷시 부분에 흠집이 갔던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유리가 파손 됐어요! 전부다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응, 정말로 정신 좀 차려줘요. 예?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이 그런, 멧돼지가 출현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다치고 교통사고도 나고 해야, 그래야 위험한 거고, 별 사고 없으니까 위험한 게 아니다. 그런 안전정책과가 안전하게,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덕위원

597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이라고 나와 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이규덕위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라 그래가지고, 경비도 안 서 있고, 18년, 19년 운영한 실적도 하나도 없네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사실은 매년 인제 안전관리 계획을 사실은 심의도 하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소집했던 건 아니고, 서면심의를 사실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여기 보면, (개략적으로 읽음)‘제6조 위원회 회의 및 의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을 필요하다고....’ 지금 위원장이 누구예요, 여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위원장이 저 시장님입니다.

이규덕위원

여기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장님....

이규덕위원

아니, 여기 조례 보고 얘기해요. (조례 검토 후) 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저걸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시장님이, 저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지금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죠, 거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공석 아니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안 돼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요 자체가 당연직이다 보니까, 고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걸 못했네요.

이규덕위원

이런 것도 챙겨 봐야 될 일인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 이거도 예산을 좀 세워서 저, 상반기, 하반기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대로 한다면, 저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하반기에 회의를 열어야 되죠? 서면으로 그냥 하고 치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예산을 세워 갖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공석으로 되고 이런 기관단체장들이 바뀌면,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이규덕위원

예. 하여튼 그 주무부서에서 뭐 여러 가지 안전재난을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까 피해목 얘기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저도 왜 그 저기 하천과에서도 피해목 하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예.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하천과에서도 아마 피해목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각 부서의 일이라 그래가지고 또 부서밖에 일이라 그래서 신경 안 쓰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재난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부서 간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내가 전자에 지금 거기 저, 마락리 하고 이쪽으로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피해목으로 인해서 재난의 피해가 올 수 있는 저기 있으니까 한번 씩 그런 부분들도 이 하천과하고 잘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3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사업이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18년도 4월 12일에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이 부서에서 조례제정을 하셨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당시에 지금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제4조제1항 시장은 소방취약 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주택용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은 경상북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따른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별표를 보면, 소방시설의 종류에 소화 기구는 소화기, 나머지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두 종류만 명시를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번에 본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부모, 아, 장애인 또는 청소년 가장세대,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실제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었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도 중요하지만 신고체계를 어떻게 하실 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신고체계를 갖춘다는 게 좀....

우충무위원

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저희 조례가 더 참, 이 18년도 4월 12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내용이 참, 이렇게 뭐라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어요.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규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그냥 읍·면·동에 일부 숫자, 아니면 전체 숫자를 해서 일괄 지급하고 계십니까? 일괄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그죠? 이 조례의 필요성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나 이거를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조례」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소방시설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상위규정에도 있는데, 이렇게 딱 찍어서 명시를 한다는 거는 소화기 판매 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어, 그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인제 요 취약계층들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죠?

우충무위원

경제적 부담보다도 소화기 사용에 어려움을 다 겪는, 지금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이 소화기 운영에 대해서 그만큼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다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사실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아니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교육이나 거기 사용법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저희가 인제 지금 금년도 같으면 의용소방대에서 사업을 했는데,

우충무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이 소화기 전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니, 고 경보기 설치하고 소화기를 공급하면서 고 내용을 그죠? 설명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동료의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지만, 한집에 소화기가 두 대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도에 정확하게 명시된 규정을 제가 읽어 드리면, 도에도 별표사항으로 뭐라고 명시해 놨냐면, 도 조례를 따른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설치기준이 ‘ 주택에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실제 여기에도 준수를 못 하고 계세요. 도의 조례를 따르려면 도의 조례를 명확하게 따르시든지, 아니면 이게 현실에 안 맞으면 조례를 정비를 좀 하시든지, ‘친족 또는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은 일단은, 이 전체 사업방법론 자체부터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니면 실제 취약계층에 저희 가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해서 가스 차단기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시행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안 들지만, 65세 단독 가구 같으면,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가스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수요에는 적응을 안 따라가지고, 단지 상위법령 그냥, 상위법령도 아니죠, 경상북도 조례나 자체 소화기구 운영에 관해서만 고민을 하시지, 수요를 안 따라가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시비로 100% 사용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 지, 그냥 의용소방대의 일시적인 전달행사가 아닌 올바른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목적을 좀 고민을 해봐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대응훈련을 계획대로 하셨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필두마을에서도 하시고, SK머티리얼즈 안에서도 얼마전에 대응훈련을 하셨는데, SK머티리얼즈 안에서 대응훈련 할 때도, 뭐 시장님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강평을 하셨고, 그 내용 부분에 필두마을하고 왜 연계대응훈련을 왜 당일에 실시 안했냐는 부분도 직접 말씀을 하셨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여름에 저희 필두마을에서 대응훈련을 할 때는, 뭐 저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이 대응훈련이 너무 형식적인 대응훈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인정하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추후에 이 대응훈련을 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회사, 그리고 이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수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고 난 4월 13일인가요? 그 날짜를 ‘화학사고 대응의 날’로 지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총괄적인 대응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대응훈련 할 때, 학교시설에 대응훈련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있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학교 측에는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학교 측에 없었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주변에. 그러한 부분에 뭐 병원에는 병원, 작년 같으면 병원에 따로 그 대응훈련, 그거는 이제 피난대응 훈련 한번 하셨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대피훈련

우충무위원

화재.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재관련.

우충무위원

그렇게 하실 때,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대응훈련이 아닌,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는, 추후에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인하는 대응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멧돼지 하나부터 시작해서 작은 화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을 때, 다 뭐 이렇게 매뉴얼도 갖고 계시고 컨트롤타워도 갖고 계시지만 실제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부서에서 적응하시는 게. 맞죠, 그죠? 하지만은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시민들 안전에 가장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전풍림입니다. 저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대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뭐 그늘막과 인제 뭐 쿨링포그,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정책을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요간선도로 살수차 운행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부탁도 좀 드리고 제안을 드린 부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기억납니다. 지나치게 동지역 중심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현재 올해 지금 2019년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하신 거죠, 민간살수차 임대를 해서? 두 달간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때, 차량이 좀 부족해서 읍·면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여유가 안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럼 올해 일지부분에, 이 부분의 운행일지 부분이 있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운행일지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읍·면으로 나간, 시행한 적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담당팀장에 문의 후)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을, 분명히 그때 차량이 모자라서 민간임차를 하더라도 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약속이 뭐 그냥 말뿐인 약속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마 거 저 우리 명년도부터 그걸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제가 본위원이 2018년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부터는 뭔 내년도부터에요. 자, 이런 부분이 자꾸 인제 주민들의, 그때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를 동부가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주요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동부에 하는 걸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 안되면 그렇게 장비라든지 이래 임차하기 곤란하다, 여유가 없다고 하면 사업비를 만드세요. 사업비 만들어 갖고 뭐 읍·면에 계신 분들은 세금 안냅니까? 맨날 먼지 먹고 계셔야 되고 더운데 그냥 헉, 헉 거리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시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공감을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뭐 사업을 좀 이렇게 재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뭐 사업비를 뭐 계상을 하시든지 추경예산에 세우든지, 정 안되면 살수차 민간임차가 잘 안된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도 요즘 살수차 많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시라고 운행비를 좀 주든지, 대책을 꼭 좀 마련해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장영희위원

우리 미세먼지 측정기가 휴천2동에 있죠, 동사무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환경과에 두 대, 이렇게 우리가 지원, 기금으로 해 갖고 지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우리 아까 살수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비산먼지든, 미세먼지든 많이 지금, 미세먼지는 최악이고요, 우리 영주가. 거기에 대해서 궁여지책으로 살수차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죠? 3월까지 하겠다고 나온 걸 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살수차로 비산먼지는 뭐 어느 정도, SK 뭐야 그 지금 복선화공사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의원님 환경과 쪽에 혹시 이야기 하신 거 아닌가요?

장영희위원

이게 환경과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그 안전재난과 이야기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저희 과에서도 별도를 고거를, 예.

장영희위원

네, 그래서 폭염대책 그 요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좀 일찍 다해놓고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인 거 같아요. 꼭 그 당일, 그 금방에 가서 폭염대책을 할 게 아니라, 요거도 미리 이제 좀 안배해 두셔야 될 거 같고. 자,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이거 한번도 안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분들만 다 앉아 계시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조금 전에 이규덕 위원님이 이제 질의 주셨는데, 사실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 연2회 개최하도록 조례는 고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연초에 저희가 딱 한번 서면심의 해 갖고,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는 사실은 하고 잇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를 정상 소집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갖고 우리가 저 횟수를 안 올려놨는데, 고 부분은 뭐 하여튼 내년부터는 고런 것들은 하여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619페이지에 우리가 인제 셉티드쪽으로 가다보면 제가 자료도 받아 봤지만, 이 안심벨은 어떻습니까? 이게 CCTV, LED로고젝터 하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안심거리, 네.

장영희위원

예, 예. 안심벨 효과도 좋은 것 같은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지금 고 현재 안심거리사업은 저희가 저 경찰서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 갖고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 부분은 한번 경찰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CCTV가 인제 우리 그, 219개 있습니까, 이게? 157개소에 219개 있다는 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니에요, 금년도 한, 사업한 내용입니다, 고거는.

장영희위원

올해에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요게 지금 동영상 136개소에 169대, 차·번 21개소에 50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앞에 169대 요거는 방범용이라 생각하시면 편한 거 같고, 그죠?

장영희위원

방범용, 동영상으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뒤에 차번 고거는 우리 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고런 CCTV

장영희위원

이게 21개소에 50대에 지금 다 다니고 있다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CCTV 한 2,069대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CCTV가.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저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운영’ 이게 지금 너무 손을 안대다 보니까 본 상위법이 삭제되거나 바뀌었어요. 고거도 좀 같이 살펴서, 그 준거하는 상위법이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고 해당되는 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요거를 개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 업무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도 시장님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에.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라든가,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사실 이걸 예방차원에서 하면 이 예산이 비슷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찾아가셔서 꼭 이렇게 조르는데, 예를 들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만 해주지 마시고 예방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5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