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에서 이태자,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4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자 허가과장 김동택.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늘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이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1년에 10,000건 됩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연간 16,000건 정도.......
이상근위원
16,000?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영주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타이틀이 우리 영주가 경북에서 거의 제일 앞서 간다. 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양성화 되어서 907건 됩니다.
이상근위원
총 건수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것이 907건입니다. 907건 되는데, 현재 720건해서 80% 했고, 지금 연장시켜서 내년 9월쯤 9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안 된 것이 177건 정도 진행 중이다.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대충 몇 농가를 들러서 물어보니 애로사항이 많았다. 애로사항이 많고,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가 숫자에 한해서 너무나 신청한 무허가가 많아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 건 첫째는 단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죠? 단가가 난무하게 비쌌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한두 번 아니고 많이 왔어요. 사실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차원에서도 그렇고 수요와 공급 차이가 많아서 그렇죠?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상근위원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깐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상위에서 내려온 법이 허가가 또 1년 밀렸죠? 내년으로 밀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년 기한의 연장할 수 있는데, 각 건별로 상황에 따라가지고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상황이라는 건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측량을 했다든가, 설계계약을 했다든가, 불하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예를 가지고 분양신청을 예를 들어 불하신청을 한 부분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설계한 의뢰한 사람은 적게 소요되거든요. 그것을 분류를 해서 연장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되면 내년 9월 달까지 연장했을 때 %는 대충 몇 %가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데이터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907건 중에서 7건은 법적으로 안 맞고 소유권 확보를 못해서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부분 다 하면 99% 정도 달성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7건은 법적으로 제한지역이라든지, 소유권 미확보, 그다음에 연세가 많아 폐쇄 한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상근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는 다 했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할 순 없잖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170 몇 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의사를 받았어요. 그 분들 7건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 신문지상에도 보고 하니깐 전국에서 1위 가까이 우리 시에서 정보화 있게 만들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노력이 많은 건 인정을 하는데 단지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저 뿐만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안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와서 연락 왔을 때 조치를 취한 사항을 말씀해보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가가 좀 어렵고 영세해서 애초부터 여러 번 얘기해서 설계사무소와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단가의 50%를 했는데, 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깐 일부는 좀 실행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어려우니깐 좀 감액해 달라. 이렇게 여러 건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이해는 하는데, 설계사무소가 약간의 횡포가 있었다는 농가가 한 두 농가가 아니였어요. 시청에 가면 친절하게 얘기 해줘서 인도를 해주는데, 설계사무소 가면 이 상황을 보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니깐 우리는 안 해도 좋으니깐 다른데 가서 하라는 이분들이 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 많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할 건데. 완전 뭐 무시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우리는 안 해도 되니깐 다른데 알아보세요. 다른데 알아보니깐 서로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거기에서 안 되니깐 농가들은 어떡해요? 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갑자기 한몫에 설계사무소는 적고 한몫에 몰려버려 일이 많은데다가 이게 신규설계보다는 양성화하는 게 이게 품이 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깐 단가도 약하고, 일은 많으니깐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이상근위원
지금 남아 있는 나머지 177건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이제는 했는 분도 했는 분이지만, 남아 있는 분도 약간 혜택보다도 경우에 맞게끔 하자는 얘기지.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거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잘하고 계시고 일 년에 만 육천, 칠천 건에 민원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 알아요. 작은 인원에.... 하지만 우리 참 힘든 농가 아닙니까? 그죠? 축산농가들 힘들고 한데, 다만 어떤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집행부,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각종 민원 업무에 대응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2019년 올해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언론을 많이 탔던, 나쁜 의미로 언론에 많이 탔던 단산 돈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민선 7기를 맞이해서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서 어쨌든 2018년 가을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영주가. 그리고 2019년 5월 9일 날 최종확정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축산시설 설치 부당허가다. 지적을 받고, 징계 2명, 주의 1명을 집행부가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아! 이거 부당하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재심신청을 받습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과정을 한번 볼게요. 2012년 처음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13년 3월 사업자가 분뇨를 전량 위탁하기로 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완료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2014년 3월에, 2월 19날 건축허가신청이 반려가 됩니다. 민원도 있고, 상수도 보호인근이라서.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상류지역입니다.
이서윤위원
네. 상류지역에. 그 이후로 이 사업주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1심, 2심, 3심 재판을 하죠? 신청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시는 3차에 걸쳐서 모두 패소를 하게 됩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예. 패소를 하게 되고나서 어쩔 수 없이 2015년 9월에, 10월에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을 허가를 합니다. 과장님, 최근에 시민들이 왜 영주시가 축사를 허가를 해주냐? 물었을 때 대답이 뭡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어떤.......?
이서윤위원
시에서 밝힌 입장이 뭐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시에서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힌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서윤위원
네. 왜 그걸 해줬느냐? 해주면 안 되는 것인데? 왜 해줬느냐? 했을 때 시에서 밝힌 입장이 뭐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최종 언론 입장 말입니까? 그 전.......?
이서윤위원
아니 최근에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최근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해서 입장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4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신청허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취소라는 청문절차를 하겠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이나 환경부에서 협의한 내용을 반영요구를 하겠다. 전량위탁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 불법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현장에 감시로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감시감독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최종 답변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것은 최종적인 것이고, 처음에 불거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영주시는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소송을 3번에 걸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최초언론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리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보호구역보다 4.5km 밖에 있고, 가흥취수장까지 7.1km 이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액비살포지라는 허위서류나 그리고 부적정 논리, 부재에 대한 논란은 실태를 파악 중에 있고, 전량위탁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일한 대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축배설설치를 허가한 것은 나중에 일이잖아요. 그죠? 패소를 해서 처음에는 개발행위하고 산지 전용만 허가한 거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모든 게 복합으로 들어와서 최종 허가나기 전 다 협의가 되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이 폐수배출 시설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이것은 3번에 거쳐서 소송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구요. 대구 환경지방청은 소규모 환경평가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일관되게 안 된다! 이거는 허가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 합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올 1월 달에 폐수배출시설 업무를 받았는데, 그전에 환경보호과가 처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량위탁 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그 후에 최종적으로 분은 위탁, 뇨는 액비 하는 것으로 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환경청에서 협의내용과는 다르지만 재협의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한다. 그렇데 회신을 받고 환경과에서.......
이서윤위원
어쨌든 패소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다. 허위 사실이다. 맞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패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회사에서 가축분뇨 전량위탁 처리업체를 계약을 했다. 그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전량위탁을 한다는 가정 하에 그 회사 손을 들어준 거예요. 혹시 이 전량위탁 처리계약서 어느 회사인지 압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승진그린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디 위치해 있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경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경남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가 승진그린텍이 전량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업무 처리는 안했습니다만 환경과 이야기 듣기로는 그 업체를 확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확인을 했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업체는 확인을 전량위탁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따라서 이거는 허위의 서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 꼭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주 대한민국 전체에 전량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당시에 처리하면서 환경과에서 전국에 200 몇 군데 지자체 그 업체를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지자체에서 통보한 것이 있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런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해라. 네? 전량위탁이 지금 안 된다고 이쪽이 주장을 하니 계속 보완을 하라고 보완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요청이 들어오니깐 2016년 8월에 전량위탁을 분뇨처리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전량위탁 하지 않고, 분은 위탁, 뇨는 재활용, 뇨의 일부는 폐수처리 업체에서 허가하기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해 와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2016년 9월에 이 회사가 법원에 강제신청을 신청합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2016년 11월에 법원에 강제신청이 기각이 됩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전량위탁을 분뇨처리계획 변경 전에 2016년 7월에 돈사 쪽으로 시장님 처남이 5,000만원 돈을 받아요. 이 부분은 지금 재판과정에서 제가 열람을 한 것입니다. 1심 판결문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언론도 많이 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그 다음 8월 달에 분뇨처리 계획을 변경을 해요. 그리고 바로 9월 달에 법원에 강제신청을 하고, 이것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2016년 11월에 강제신청이 기각이 되고 패소 후 준 돈을 돌려 달라 라고 합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강제신청이 기각이 된 내용을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이행강제 간접강제 신청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이 된 이유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환경청 협의내용을 이행하라. 이렇게 나가니깐 사업주가 대법원에 그것은 안 맞다.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내용을 이행하라. 강제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강제 신청부분에 판결결과가 시에서 보완요청한 부분이 정당하다.
이서윤위원
그렇죠. 대구지방법원은 제가 짧게 말씀 드릴게요. 상수도 보호구역 가흥정수장에서 약 2.4km 있고,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세우지 않고서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받은 처리업체의 전량위탁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인데, 갑자기 전량위탁 방안을 일부 변경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영주시가 사업자에 대해서 새로운 분뇨처리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기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영주시가 이것을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명분을 분명히 찾은 거예요.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판결 결과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해야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전량위탁이 안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전량위탁을 해야 하는데 안 됐으면 이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거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폐수배수처리시설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그 후에 그 결과하고 민원 신청한 부분하고 환경청 협의를 해서, 전문가 해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자가 그런데 갑자기 2017년 6월에 또 다른 배출시설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언제요?
이서윤위원
2017년 6월에요. 6월에 어떻게 하냐면 뇨는 전량위탁을 할 업체가 없어서 액화할 수밖에 없고, 전량위탁을 할 업체가 없데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돼지 사육농가보다 처리공정을 더 거치는 저농도 액비이기 때문에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또 신청서가 또 들어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6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위원
또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보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환경청에 재협의를 해서 서두에 말씀 드린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고 전문가하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6월 1일 이 부분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보냅니다. 축산폐수 관련 질의를 받으려고 또 보내요. 보냈더니 대구 지방환경청에서는 제목이 이겁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부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어떻게 오느냐? 뇨에 액비살포 처리는 영주 상수원 보호구역 및 사업지구 하류에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전량위탁의견과 부합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계속 질의를 하니깐 다만, 다만! 환경영향평가 법 시행에 별4에서 한 것처럼 재협의 규정이 없으니깐 시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함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종합적 그게 뭡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학계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져오시라.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 지금 시설에 사육두수가 얼마입니까? 6,570두 에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교수하고, 환경연구소 자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문을 받았고, 결과가 어땠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못 내셨어요. 저한테. 자문을 받은 건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제가 그 당시 처리 안했습니다만 환경과에 문의하니까 자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결과 자료는 없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2017년 11월에.......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담당과장에게 없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합시다.
이재형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정회하여 요구한 자료를 받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일단, 전영탁 위원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35 감사중지) (10:42 감사재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서윤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담당주무관이 지금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오는 대로 속개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2016년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 즉, 사업자가 우리는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사실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는 사업자가 신청대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허가해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내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량위탁을 하지 않고 그 시설을 사업자 변경신청을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여기서 사업자가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하거나 그런 건 알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후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굉장히 큰 9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을 항소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안했어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서윤위원
어쨌든 포기를 하고, 그래도 영주시에서는 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건 분명히 받았어요. 그죠? 그런 메시지를?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서윤위원
받고 그런데 갑자기 영주시가 이게 일관되지 않도록 갈팡질팡하는 행정처리 내용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월 달에 축산폐수 보완서류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방환경청에 자꾸 의뢰를 넣어요. 어떤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2017년 7월 7일에 답이 와요. 답이 오는 내용이 전량위탁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굳이 한다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에 시가 환경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그 대신 모든 책임은 영주시가 진다. 그리고 하나의 또 단서를 달아요. 사업이 승인되어 우리 청으로 반영결과를 30일내에 꼭 통보를 해 달라. 그 말은 뭐냐면 관련 자료나 그런 계획을 상세한 내용을 보고 그 점검을 다시 강화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주겠다는 그런 뜻 이예요. 맞죠? 어쨌든 간에 영주시 전체에 맡겨둔 게 아니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영주시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막상 우리 시는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인지 시기를 한번 보면 2016년 11월에서 2017년 7월 5일까지 한 7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받은 돈 다 돌려주고, 행정소송에서도 이겼는데, 갑자기 사업자가 어떤 얘기를 해옵니다. 뇨는 전량위탁을 처리할 처리가 없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농도 액비기 때문에 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공무원이 전국 226개 지자체에다가 보내줘 공문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조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공문을 보냈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전국에 전량위탁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영주시에서 해야 합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사업주체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깐 공무원이 업무처리하면서 참고사항으로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냈는데, 몇 곳을 받았어요? 지금?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곳은 2군데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군데 받았는데, 2군데가 처리업체 연락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얼마나 처리 할 수 있는지 분뇨를.... 그런 용량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 받은 내용도 제가 한번 자료도 요청해서 봐야하는데, 과연 영주시가 이 업체에다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해서, 간접강제 신청에서 저희들이 이기고 항소를 포기한 상태에서 전량위탁이 아니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이제 그 당시에.......
이서윤위원
특히 공문을 보면 전량위탁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라고 지금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언론에서 돈사 관련 입장문에 돈사 허가를 왜 해줬냐?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영주시가 건축불허가 처분 패소하여 허가 해줄 수밖에 없다는 옹색한 변명을 해요. 사업자가 이런 부분들이 불쌍했습니까? 왜 이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어느 순간 2017년 다가와서 허가를 해줍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고, 제가 봐서는 허가 때부터 처리까지 폐수 관련 시설이 쟁점이 되는데, 여러 번 보완이 되고 관계부서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다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대구지방환경청 질의회신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로 규정이 없지만 최종 승인 기관인 영주시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래하는 게 맞다.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원의 결과입니다. 환경에 미칠 영향이 뭡니까? 많습니다. 하계 수계의 영향, 비점오염물질 발생, 악취, 민원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환경부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부당하고 이것을 했을 때 치명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루에 분뇨가 얼마씩 나오는지 아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한 32루베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36,000ℓ 정도 되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폭우나 폭설에 대해서 차량이 못 움직인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그리고 이 사업자의 성향으로 봐서는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 분명히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량위탁을 한다고 해도 전량위탁을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서류상으로는 전량위탁을 한다고 서류를 받아 놓고 어느 정도 부분은 불법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충분한 요지가 있어요. 의심이 간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애초에 이곳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이였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십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가축이동 제한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가축이동 제한이 3주가 걸렸습니다. 3주가. 그러면 가축이나 분뇨차량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6,570두의 분뇨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냐는 얘기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정화조를 나올 수 있는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는 그 내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저장조부터 해서 완료해서 액비까지 모으는 양이 한 8개월 정도 나오는 부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8개월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허가 내줬을 때 저희들이 액비하고 분은 전량위탁이지만 액비는 뇨는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났어요. 기존하고 달리.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뿌리는 걸로요.
이서윤위원
이 살포지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가축분뇨관리이용 관련 법령 시행령 7조에 따라서 액비살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하셨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액비살포지가 900 몇 필지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면밀히 현장을 일일이 조사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비 살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깐 액비살포지가 그전에 액비 살포를 한 곳이 있어요.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심각한 것은 액비살포가 불가능한 전답을 왜 자동차 매매상, 주택마당, 임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영주시내 살포지 계약서 사실 확인 실태조사도 안했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하신 적이 있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인가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액비살포지 부분에 계약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2019년 7월 30일이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얼마나 늦어요. 그게? 뇨를 살포한다고 했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원한테 그런 것을 지시를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속전속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회신이 온 결과 중에서는 동 사업이 승인이 되어 우리 청으로 반영결과를 통보를 해라 30일 이내에! 이거는 왜 통보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후에 알았는데 처리하고 한 달 내로 통보를 하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왜 안하셨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이 됐는데, 그 분이 이제 민원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깐 통보하는 것을 놓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원래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허가를 저희들 냈습니다. 그랬으면 이 부분을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상이 되는 회신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보완 요구해라. 이거 안 된다. 그것을 예상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깐 업무가 이래가지고 체크를 놓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체크를 놓친 게 나중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상을 하셨어요? 만약에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표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통보를 안 하고 2019년 14개월 뒤에요. 1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2019년 2월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환경청에서 보완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청 협의내용 일부가 미반영 됨에 따라 협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전량위탁 하라는 그거죠? 핵심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붙임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 보완요청이 뭐냐면 승인기관인 귀 시는 전량위탁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여 뇨를 액비처럼 하는 방법으로 승인해 준 것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관련자료, 전경계획들을 계속적으로 통보를 해라. 우리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해나가겠다. 이 부분은 이번에 지적된 감사지적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혹시 이 부분을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당시에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그 당시도 알고 계셨어요? 허가 날 때 이런 부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당시에는 모르고, 이제 사후에 보고는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인거예요.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집행부 아니면 모든 영주시 집행부도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전량위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저는 진짜 궁금해요. 11월 달에 패소를 하고 명확한 저희들 명분을 얻었어요. 허가를 해주지 않을 명분! 그런데 갑자기 7월 7일 왜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왜 그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폐수처리한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위탁처리내용이 액비살포지가 면적 1,497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된 부분은 얼마 입니까? 좀 과소로 적은 거 아니에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어떤?
이서윤위원
액비살포지로 된 부분이?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신청한 현황에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네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액비살포지가.... 우리가 수리해준 게 727필지에 1,700,000㎡ 했는데 가능 농지가 244필지 정도 나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그 양하고 면적하고 실제 액비살포지 현장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1,749,464㎡ 니까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것도 사업자가 앞으로 전량위탁으로 해서 준공허가를 맡았더라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도 생길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영주시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패소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우천 시에 무단폐수, 무단방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돈사에 CCTV 설치하겠다. 그런데 CCTV, 개인 사유지에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설치 할 겁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1차적인 부분은 시설을 완공되기 전에 건물주에 요구를 해서 본인 토지 안에 감시TV를 하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 여의치 않을 경우 저희들이 시부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은 동의 없이 불가능 한 거예요. 그리고 CCTV 이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꼭 그때 꺼져있고 고장이 나요. CCTV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시청공무원이 이거 맨날 볼 거예요? 관리는 어차피 누가 합니까?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설치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지도단속부서 환경과에서 사무실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이서윤위원
뇨의 액비살포 처리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협의사항과 부합하지 않는다. 2016년 7월 5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지속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영주시는 2017년 8월 30일 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 합니다. 이게 왜 됐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영주시민들은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게 생겼어요. 지금. 네? 환경영향평가 안 지킨 돈사는 영주시는 허가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것을.... 업체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자, 그다음 이것은 담당하신 공무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환경청에 수차례 질의를 했고 환경전문가에게 자문도 얻었고, 이것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직무유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시장님이 연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주시의 명예는 실추가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고 주의를 받았던 공무원들, 다 그대로 잘 다니고 있고, 승진까지 했잖아요. 실제로. 저는 시장님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를 했는데, 징계나 고소 고발은 못할망정 승진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뒤에 재심의를 했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만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런 서류가 왔으면 면밀히 살펴보고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 봐야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밑에 직원한테 세부하게 살펴봐라. 그다음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만나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논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어떻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못하고 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하는 부분은 더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 더 신중하고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오해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통보를 안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아주 오랜 기간인 14개월이 지나서 통보를 해요. 통보를 했는데도 대답은 똑같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부당허가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장부가? 전량위탁을 해야지 허가를 내주는 게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 방침은 전에 8월 달에 입장보도 냈고, 8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량위탁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되어야 그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식으로 갈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자가 애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류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하류에 오염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그게 전제예요. 대 전제! 만약에 그게 풀리면 영주시민의 식수가 지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변경신청을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시인을 해요. 우리는 전량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반대, 반대 반려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행부가 도와주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자, 부당허가 문제 후에 또 MBC 언론에 또 탑니다. 건축법 위반, 가축분뇨법 위반, 산지법 위반, 개발행위 위반, 그럼 이렇게 위반하는 동안에 공무원은 뭐 했느냐? 굉장히 많이 바쁘셨죠? 점검여력이 없으셨죠? 이거는 저번에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 하신말씀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나갈 사람이 없어 점검여력이 부족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수년간 구설수에 오른 곳이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곳이었어요. 자 돈사 배치도 많이 보셨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누가 찍었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누가 찍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이서윤위원
찍고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경된 사실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문제인거에요. 그리고 이제 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감리사가 중간 중간에 보고하지 않나요? 사인도 받고? 사실 이런 건설할 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 허가가 나면 현장 관리 감독하는 감리가 선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 때에 감리조서 붙어 준공처리 하는 것이지. 매번 체크마다 시에 보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보시면 애초에는 세로로 2개가 되어 있다가 가로로 3동이 되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로 보십니까?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동을 짓는다. 그랬는데, 11동을 지어요. 그리고 방향도 바꾸고.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설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받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제12조 허가 신고 사항변경 건에서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맡아야 한다. 허가를.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경미한 사업이상이 되면 받아야 합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벌칙이 어떻게 되요?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떻게 건물이 다 지어지기 까지 한 번도 몰랐다고. 한번만 가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럼 최종적으로 가본 날짜가 언제에요? 과장님?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언론에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조사를 해서 9월 16일 날 처분을 했어요. 했는데 그전에 8월말 9월초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월, 9월입니다. 현장에 건물이 이동했는지 커졌는지 확인하려고 이번 주에 가볼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니깐 지금까지 관리 소홀한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의혹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치도 바뀌고 동수도 바뀌고 면적도 바꿨습니다.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바꿨습니다.
이서윤위원
면적 어떻게 바꿨어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면적은 13,119에서 11,770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감소가 되었어요? 그것은 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아니 건물 면적이 위반사항이 1m 이상 이동이 되었고 11동에서 13동으로 가고, 면적은 13,119에서 11,770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전 설계변경허가 미이행이에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산지법 위반이 심각해요. 29,100㎡에서 29,871㎡ 770㎡이나 더 산을 깎아냈어요.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추가부분은 훼손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옹벽위치도 바꿔요. 임의조정을 해버려요. 이게 한두 가지 위반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국토법 위반 협의에다가 구조물까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형사고발로? 어떻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시정명령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시정명령이 올 12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1차 했고, 2차 해서 시정이 안되면 사법적으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산림분야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안동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앞으로 90억을 들인 이 부분도 가만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사업자도? 법규위반하고 고발하는 사태 소송 맞고소, 법적싸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년에 저희들이 다 시에서는 전량위탁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 라고 전제를 주고 했는데, 갑자기 17년에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1월1일자로 이 인허가 부분을 받아서 그 당시에 왜 환경청에서 협의한 전량위탁으로 보완요구를 하다가 분은 위탁하고 뇨는 액비하는 부분으로 바꿨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이서윤위원
이번 자료 받으셨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226군데에 보낸 것으로 알아요. 전국 지자체에다가. 전량위탁 그런 부분들을. 자, 맨 밑에 보면 영주시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승인을 하면 될 것 같음으로 판단됨.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야 함으로 사업주에게 액비살포가 전량위탁 처리되는 만큼 환경오염에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환경영향 평가기관 등을 통해 검증자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것은 완전하게 허가해야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환경영향 평가기관을 통해서 검증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환경영향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하고 따져 봐요. 환경에 미칠 영향. 뭐, 뭐 해야 하는지? 하류수계 영향, 어때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폐수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어떤 고장이 나가지고 용량이 오버되어 하류로 흘러 내렸을 때 그 부분은.......
이서윤위원
가능성 있잖아요? 비점오염물질 마찬가지예요. 악취 민원 마찬가지구요. 근처 민원들은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은 영주시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다. 가흥정수장 근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문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량위탁을 사업주가 이행을 해 기 협의를 하였지만 현재 전량위탁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협의내용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서윤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환경청에 협의한 내용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처리과정에서 협의하고, 검문하고 이런데서 좀 처리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던 것이 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오늘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이 건이 이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고, 지금 설계변경이 허가되고, 준공절차가 있는데 제일 선행 조건이 전량위탁을 해야 된다. 그 조건 하나하고, 그리고 시정이 적극 조치되어야 한다. 최대의 선행 조건이 되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믿음이 안 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하시고 왜냐하면 다른 동료위원 질의가 있으시니까. 국회법에는 20분 이상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도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지금 확인한 결과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동료위원 한분 질의 받고 그리고 보충질의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허가과 새로 신설되어서 다른 과에서 나온 허가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허가. 이게 개발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태양광발전이 신청이 들어와서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나 승인이 납니까? 보통?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황으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보면.......
전영탁위원
대략?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150건 정도 가지고 하는데, 반려건수가 40건수 정도가 나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사실 영주시가 허가과를 신설함으로 해서 허가관계를 좀 간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했는데, 태양광 발전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양광허가를 냅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에 개발행위허가를 맡아야 되죠?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시의원에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기사업법에서 허가를 맡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것이 뭐냐면 태양광허가를 맡고 개발행위 허가를 맡으려 하면 설계를 하고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맞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설계비용이?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 허가가 당연히 났으니깐 개발행위도 영주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깐 당연히 허가를 내주지 않겠느냐?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모든 사람들 마음이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 과정에서 허가를 맡고 개발행위허가를 맡았을 때, 반려되거나 불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과장님 생각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시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민원인이 봤을 땐 피해가 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태양광 허가는 허가과에서 같이 개발행위하고 같이 우선 개발행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도면이라도 가져와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은 막아서 최소한 피해를 줄여주는 게 영주시에서 해야 할 일이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은 허가과에서 같이 개발행위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사무인수인계문제인데.......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개발행위가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지금 허가과로 와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러고 또 모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단은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 자체는 허가를 내줬으면 이것도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도모를 하고 그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인사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동료위원 질의했던 부분 잠깐 질의할 테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영주시에서는 환경청의 협의 내용대로 했다? 안 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처리방향이 좀 일부 다릅니다.
전영탁위원
했다? 안 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처음에 협의한 내용하고.......
전영탁위원
환경청에서 회신한 내용대로 했다? 안 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환경청이 협의한 내용하고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전영탁위원
다르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2017년 7월 7일, 분은 위탁하고 뇨는 액비하고 살포 하겠다 했는데, 액비살포지가 결과적으로 허위로 들어난 부분이 많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일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허가 조건에 허가를 기 내준 허가 조건에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없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건축은 어렵고요. 환경부분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사업주 주장하고, 저희들 주장하고 어떤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 후속단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영탁위원
그 후속단계?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취소를 할 것이냐? 폐수배출시설을 할 것이냐?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동료위원이 말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운을 띄우셨는데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법적으로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먼저 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명령이 나왔고,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고발하고 이행과태료 이런.......
전영탁위원
시정이면 철거입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시정이란 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안했을 때 고발하고, 그 다음에 양성화해 주는 방법이 있고, 철거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영탁위원
고발을 해서 양성화 해 주는 방법.......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현행법 맞으면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지금 폐수배출시설이 모든 조건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건축하고 건축부분은 건축대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가정집도 항상 준공허가를 맡고 건축허가를 맡을 때는 폐수처리시설부터 오수처리시설부터 먼저 허가를 맡습니다. 정화조 허가를!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 부분이 그 조건을 갖추기 않는다 하면 건축부분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러니깐 제일 전제단계가 환경청에서 협의한 내용,. 전량위탁을 시행하는 조건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예. 아니오. 로 대답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산에 영주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전영탁위원
여기에서 분뇨처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위탁.......
전영탁위원
과장님 가능하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용량 적으로 가능한데 위탁부분은 지금.......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용량 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공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대규모 돈사의 분뇨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그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용량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용량 부분에 대해서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챙기셔서 제2차, 제3차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영주시에서.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서윤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시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이게 되지 말아야 될 것이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환경과장님이신 이세종 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위원님들, 이서윤 위원이 그때 당시 이세종....예. 과장님 증인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여 논의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27 감사중지) (13:0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허가과 감사재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허가과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세종 전)환경보호과장· 현)평은면장, 환경보호과 배승철 주무관을 금일 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해당 출석요구일로부터 3일 전까지 요구하여야 하나 출석일 3일 전 요구기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과 협의하여 자진출석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석시간 소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관련 증인출석시간에 따라 허가과 일정을 금일 농정과수과 감사일정 이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과수과 이후로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05 감사중지) (13:0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건축과장 김형수.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감사시행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2쪽이고요.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1년에 약.......
이서윤위원
17, 18, 19 몇 군데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6군데 했습니다. 1년에 2개군데 내지 3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017년에 몇 군데 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2018년도에 근 4개소했고요. 2019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2019년 에는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3개소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에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먼저 하고요. 어떤 의무관리 대상을 1년에 2개~3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사실 영주시 인구가 절반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된 사항을 보니깐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감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고 그래야 하는데, 이 교육은 하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1년에 2번씩 아파트 소장, 관리하는 분들을 감사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보단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흡한 것이 있어서 1년에 두 번 교육할 때 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계약절차 그 다음 수의계약, 이런 부분. 금전적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사용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선정결과가 어떻게 선정결과가 되었는지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있어서 물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올 때 오시는 분의 어떤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프로 정도 출석률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1년에 2번하기 때문에 1번은 참석합니다. 저희가.......
이서윤위원
강의는 누가 하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전문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하고 있고요. 우리 또 감사할 때는 회계사, 세무사해서 감사 방향을 우리가 지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후에 재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게시판에 게시토록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열람을 하는 게 가능,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게시를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씩 감사 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잘 한 곳, 좀.... 잘 된 곳, 위반 사항이 많이 없는 곳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번에 단산 돈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이셨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담당팀장으로서 처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죠? 다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량위탁을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건축과에서는 반려를 시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반려를 한 이유가 뭐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허가는 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축산 폐수, 정화조, 산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건축파트에서 건축부서에다 검토하고요. 나머지는 산지는 산지부서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위임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보완이라든가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당시에 일단 민원도 있었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민원이 6차례 있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좀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도로 폭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허가가 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반려 내용에 보면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 건축 관련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에 패소했기 때문에 허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답이 맞습니까? 대법원에 패소가 돼서 허가가 난거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패소가 나서 그 관련 부서 협의해서 다른 법령에 문제가 없다 답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서윤위원
어디에서 답이 왔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로 산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저도 협의를 다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근거 자료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자. 과장님 패소를 한 건 그 업체에서 우리가 전량위탁을 하겠다고 어떤 서류를 내요. 전량위탁 업체하고 계약서를 낸답니다. 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업소가 있어서 계약을 했으니깐 우리가 전량위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간 것이고, 대법원 3차까지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파트에서는 건축법에 검토하는 사례고요. 나머지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허가한 사항은 허가부서에서는 검토 자체는 안하고 했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이서윤위원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럼?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대법원 패소하고 나서 그 관련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건축법상으로는 문제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건축법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혹시 건축과에서 녹색환경과로 공문을 하나 받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협의를 하면 공문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허가여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모아서 허가여부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가축 분뇨 중에 분만 위탁처리하고, 뇨는 액비로 만드는 이런 방법이 변경이 되었고, 대구지방 환경청 협의내용 반영내용을 통보해주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공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나중에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공문을 접수하고 결재하고 왜 13개월, 14개월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으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나중에 확인하고 보니 하루에도 허가부서에는 관련협의사항이 열 몇 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넣으면, 통보를 하면 며칠까지 넣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어떤 변경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서윤위원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문을 넣도록 알고 계십니까? 30일까지는 꼭 넣어 줘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데, 30일 내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련 자료를 그 다음 점검계획을 살펴보고 또 어떤 사항을 줘요. 좀 더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계속 절차가 지켜졌는데, 유독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일이 바빠서 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나중에 확인해 보니깐 그것이 통보 안 된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그죠? 업무적으로 누수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넣으면 보완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도 허가를 복합민원 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혹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나머지는 환경과라든가 틀리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통보했겠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허가를 하면 하나의 허가를 하기 위해서 열 몇 개 부서에 공문을 요구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을 하다 보니깐 하나 놓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서윤위원
그 많은 것 중에 놓친 것이 하필 이 공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건축이 변경이 되는 거 아시죠? 원래 처음에 설계상 하는 것과 도면하고 다 바꿔요. 위치하고 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변경사항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서윤위원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변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허가 사항은 건축사에게 다 위임되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건축사에서 변경해서 시에 접수합니다. 시에서 접수하면 다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결정지어 집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파트를 짓는데 처음에 10동을 짓기로 했어요. 10동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중에 11동이 됐단 말이에요? 방향도 남향으로 짓기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동향으로 바꿨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허가사항을 옛날엔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 감독했는데, 지금은 건축사에게 다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자도 있고, 감리자가 현장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서 시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하기 전에는 실지로 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잘 안되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안 나갑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지금까지 과장님을 보면서 허가라든가 특히 건축, 이 부분에서는 베테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질의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늘 주말과 상관없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건물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건물인거 아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냥 단순한 돈사가 아니고 대규모 돈사에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그 위치가 건축부서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라고 딱 단정을 지어요. 기억나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반려할 때 건축에 관한 사항들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보면 주도로에서 사업부지 주진출입까지 비농로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소방안전유지관리,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동의서를 첨부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민원이 여섯 차례나 발견했다. 민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당시에 건축 관련해서는.......
이서윤위원
지금 현재 지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부각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것은 민원이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죠. 특히 근처에는 덜 한데, 그곳이 상수원 보호구역 몇 km지점이기 때문에 혹여나 축산 폐수가 조금이라도 흘러들어가게 되면 영주시민 전체의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은 건축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가능여부를 1차적 검토하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 얘기대로 민원이라든가 어떤 피해가는 거를 두 번째 검토하는데 그당시 반려내용 중에서 건축법과 관련된 거 보시면 포괄적으로 반려내용이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건축법에 대한 것만 몇 가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의 목적인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등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축사 신축 부적합 하다고 분명히 관련부서에서 제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언급도 없이 이렇게 얼렁뚱땅 된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위치, 동수, 면적이 다 변경이 되었고, 사전설계 변경허가 미이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깐 전문분야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영주시는 어떻게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이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건축과장으로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변경이 됐다. 사전설계 허가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다 뜯고 해야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 짓는데 짓다 보면 변경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하고 나서 정황을 보고 사후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지 일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지금은 어차피 그런 모든 것들이 허가과로 갔지만 그 당시에 여기에 관여했던 과장님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분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중간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불법건축물 민원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한 개 한 개씩 업무별로 분담을 하셔서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별책 가지고 오셨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거 한번 별책 보시고 정산서 첫 페이지 쭉 넘겨보세요. 잘못된 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정산서 빈집정비부터 해서 쭉 넘어 가보시고. 정산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날짜도 없고, 이거 정산서 확인 누가 했어요? 확인자 서명이 없어요. 담당공무원.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산서에 담당공무원 확인 서명날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확인해야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별책정산서 대부분 90%이상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무 감사 할 때 기술센터에 이런 식으로 정산서가 들어와서 저희들 의회에서 분명히 각과에 전부다 정산서하고,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기술센터는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지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른 과니깐 얘기는 못 드리고 지금 건축과 확인하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앞으로 업무하실 때 참고로 해서 기본사항은 직원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27 감사중지) (13:3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토지정보과장 권택호.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34 감사중지) (13:4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농정과수과장 김재필.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리저리 농가들의 부탁도 많고, 사업도 많은 우리 농정과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사과축제가 어떻습니까? 성공으로 끝났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난대비해서 올해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사실 사과축제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사실 주무부서는 기술지원과.......
이상근위원
기술지원과.... 사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시니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서 그래요. 영주사과 연구 단체도 그날 행사 같이 했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네. 작년까지는 주도적으로 했는데, 사과발전.......
이상근위원
발전연구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별도로 예산 세워놓은 거 있었죠? 없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사과축제에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 말고 연구단체에서 따로 사과축제 기간 중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언급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이죠? 그죠? 유투브에서 충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영주사과와 청송사과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 유튜브에서 올라온 글을 봤죠?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근위원
영주시와 청송시가 발끈하게 나섰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폄하하는, 조롱하는 글을 올렸는데도 영주시에서는 대책이 없었다. 그냥 우리 자체에서만 목소리 크게 하고, 충주 시장한테 전화통화로 한 것밖엔 없다. 맞죠? 우리가 찾아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내용 한번 상세히 말해주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충주사과를 찾아라. 동영상이 2019년 5월경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2일 날 충주시 홍보담당관 및 담당팀장에게 팀장이 우리 항의 방문을 갔었습니다. 사과혁신단 안돈규 단장님하고 같이 갔었구요. 그리고 폄하대책회의를 우리 부석면 5개 단체가 폄하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6월 14일 날 우리가 충주시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요구사항회신을 해 달라. 왜 그런 동영상이 게재가 되었느냐? 그렇게 했고, 또 6월 24일 날 우리 사과발전연구회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항의 방문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마지막 말씀해 주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충주시에서 농정국장님하고 우리시에 오셔서 충주시장님이 사인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시민들과 사과작목반 사과농사 짓는 농가에서는 참 분한 거예요. 그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어디 타 도시도 아니고 가까운 이웃의 충주하고 우리 영주하고 인접이 얼마나 되겠어요. 불과 1시간 반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 청송에서 청송군에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했나 전화를 하니 거꾸로 뭘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라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충주시에서. 우리시에는 특별한 대응도 없어요. 그냥 찾아가서 언성한번 높이고 오고, 들어보니 큰 효과를 얻어 온 것도, 특별한 사과를 옳게 받은 내용도 없다. 시장으로부터. 원래는 충주시장이 영주에 방문하기로 했었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충주시장님이 방문하려고 날짜까지 다 잡혔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 충주시장님이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대책도 없이 시장서문만 있었잖아요. 사과문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시의 방문날짜가 잡혔었는데, 그 사이에 청송에서 또 항의 방문을 충주시청에 하니깐 충주에서는 영주만 가서 사과를 하면 청송에 가서 또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또 지연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원래도 우리시도 사과를 받아야 되고, 청송군도 사과를 받아야 되겠지만. 청송군의 사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폄하가 됐잖아요. 사과에 대해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사과를 지키고 있는 농가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바닥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농민들이 전화가 많이 왔고, 또 저는 서울에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는 지인들 둘 하고 영주사과 정말 맛이 없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영주사과를 다운 시켜놓고 축제해서 손님 많이 오게 하려면 요즘 같은 SNS시대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것이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강경대응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유튜브에 사과문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유튜브에 사과게재문도 게재가 되었고요.
이상근위원
되었는데 지금 동영상에 올린 젊은 친구가 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사과문이 부족하다. 이것이지. 칭찬하기 보다는 옆 사람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쉽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이것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어떻게 보면 사과 값이 영주지역이 더 다운될 수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서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강경대응 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보니 버스 10대가 간다고 하던데, 1대도 안가더라고요? 보니깐?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사과발전연구회에서 6월 28일 날 항의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명이 갔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때 38명이 갔습니다.
이상근위원
버스가 10대 간다고 했잖아요. 10대가 간다고 했는데 1대도 안되게 갔으니 뭔가 보여주기 식의 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해야지만 정신을 차리지.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 부탁은 어차피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5년 이내에 보조사업 받은 분들이 가져간 분들이 많아요. 보면. 어차피 법이야 우리가 3년 이상, 5년 이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대농을 짓는 분들이 필요해서 사실 가져간다면 좋지만, 편애하지 말고, 편견하지 말고, 남부 쪽은 북부지역 쪽을 너무 선을 긋지 말고, 어떤 지역상으로 면적에 맞춰서 한다면 맞아요. 그죠? 생산면적에 맞춰서 보조사업 지원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한번쯤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죠. 그죠?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는 어차피 작목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팀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농가 찾아와서 많이 해달라고 하고, 의원들이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개인적인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입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529쪽에.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이 있으시죠?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영주의 농업인 단체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으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우리 지원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농업인단체협의회 그렇게 4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한번 대표를 보세요. 지금 대표가 바뀐 지가 좀 됐는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이것은 529쪽은 2018년도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많죠? 사실은? 어떤 단체 활동 하는데 있어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이분들이 어떤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올라온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작년에도 정상적으로 했고요. 올해도 11월 18일 날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서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 집행관계에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정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번에 저희들 탐방도 가고 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방문객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받아 봤는데, 영주시내의 11개 마을이 있는 게 맞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맡고 있는데 저희들 가봤을 때 사무장분들이 월급이 다 달라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서윤위원
10%가 되는 데가 있고 20% 되는 데가 있는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방문객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 않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우리 방문객수는 농어촌 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루커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팀장님에게.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사무장님들 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라든가 포럼인가 한번 제안 했는데, 그게 이루어 졌나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간담회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땠어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때 주로 체험마을의 시설이 노후하니깐 개·보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많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개·보수가 저희들이 무턱대고 할 순 없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대답 어떻게 하셨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올해도 사업을 4군데 신청을 해서 3개소가 도비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서윤위원
3개소면 어디를 말씀하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이번에 신청한 데가 솔향기, 효마루, 한밤실, 장생이 그렇게 4개소 신청을 했는데요. 장생이는 사실 부지 장기임대가 15년 정도이고, 만료기간이 다 되어서 장생이는 건의사항이 되지 않고, 3개소만 다 1억씩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억씩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한방실, 효마루, 솔향기는 도비 지원해서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예산으로 체험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들이 사실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상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한번 하셨다고 하시니 단지 그분들 건의사항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한해가 지나면 좀 잘 된 부분이나 발전된 부분은 무슨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은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534쪽에 보조사업자 중에서 5년 이하 2회 이상 수혜 선정하는 것이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한번 과장님 보시면 좀 많이 받는 데는 너무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거기 우리 534쪽에 농업계 졸업생 이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분야 영농이나 창업희망자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3년간 지원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밑에 농촌지역 사랑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은 한사람이 4번씩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안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사업에서는 귀농귀촌한테 많은 것들이 들어가니깐 재정적인 지원이 기존에 안하시던 여기 토착으로 처음부터 있던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좀 불평등 하다. 그런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몇 년 이상을 우리가 귀농인으로 볼 것인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주로 지원이 5년 정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조금씩 그렇게 나오니깐 그만큼 지금 현재 농민들이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해도 개선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전체 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600억 되는데, 그 중에 민간이전 예산이 얼마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보조금이 250억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거 더 되죠.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하든, 민간자본보조로 지급을 하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예요? 물론 보조금 지급결정 신청에서부터 지급결정, 그 다음에 지급결정하고 나서 교부를 하죠. 교부. 그다음에 사업 끝나고 나면 사업완료 보고를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정산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정산 검사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조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보조 자료에 정산검사 붙은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정산검사는 건건이 다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조 자료에는 내용이 많아서.......
장성태위원
한 건 붙어 있어요. 한건. 정산검사서가.... 정산검사서를 사본을 한 팀은 왜 했고, 정산검사서를 사본을 안한 팀은 왜 안 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별책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보조금 예산이 얼마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예산은 아주 지원액이 많기.......
장성태위원
전체 사업비가 13억 5,200만원인데 그중에 시도비가 4억500만원 가량 되는데, 여기도 중간과정의 서류도 다 안 들어왔어요. 그거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보조금 교부한 것에 8,450만원 두 번인가 붙어있고, 나머지 서류 없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것은.......
장성태위원
정산은 2019년 8월 달에 끝났다고 되어 있고,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가 별책에 첨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수년째 보조금 관리를 잘 해야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을 수년째 하잖아요? 수년째. 그런데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 많은 별책자료 중에서 내용을 훑어보면 그래요. 정산검사서 붙어 있는 게 한건 붙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자체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정산검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일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사용해야 하는데 그 내용도 거기에 정산서 보면 안 붙어 있어요. 그거 사용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위원님들께 작년까지 지적을 많이 받아서.......
장성태위원
아니.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사용했냐고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e나라도움 그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정산보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양이 방대해서 별책에 다 첨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자료가 어떻게 방대합니까? 금액이 많아도 1페이지 2페이지면 다 출력이 되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많더라도 1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면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에서 사용내역이 다 출력이 돼요. 그것을 양이 많아서 첨부를 못했다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고,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 e나라도움 집행한 실적을 자료로 출력해서 보신 적이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네. 건건이 봤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출력은 제가.......
장성태위원
건건이가 아니지. 나중에 사용내역이 한 몫에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지. 일자별로 쭉 나오잖아요. 지급방법 어떻게 뒤에 증빙은 뭘 수취했고 다 나오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조받은 사업자가 그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면서 보조금 집행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 집행을 하다가 보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검증이 되고 체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전부 농업기술센터인 경우에 각 과의 공통사항이고 지금 농정과수과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의 선임과 아닙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보조금 지급과 관리에 있어서 정말로 만전을 기하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좀 개선하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위원님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도 지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설치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를 했으면 실제로 설치한 시스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저품위 사과 수매 어디에서 합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농정과수과에서 합니다.
전영탁위원
농정과수과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 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주시민 사과농사 짓는 분들의 언성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품위 사과는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0kg 한상자당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보조금이 5,000원이고 능금농협에서 3,000원을 부담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90,000상자와 이월된 물량 5,000상자 95,000상자 수매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국비사업으로 90,000상자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잔액을 포함해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능금조합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얘기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능금조합 조합원을 위주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주고 국비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합원들 위주로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능금농협에 확인해 보니 사실 다른 풍기농협이나 영주농협에 계시는 분들의 연락처도 사실 모르고 그래서 언제부터.......
전영탁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지고 갔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고 갔는데, 이런 부분들 보조 사업을 해주는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 봉현에 있는 것, 거기에 타 지역 과일 반입 하는 것 좀 있으면 절대금지 좀 시켜 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역 농산물 가격하락도 문제이지만 사실 질 안 좋은 사과가 거기에서 납품이 되어 영주사과로 둔갑을 한다. 그러면 영주사과가 질이 떨어진다는 것,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11 감사중지) (14:2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세종 면장님과 배승철 주무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선서자 대표인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이 외의 선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평은면장 이세종.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세종 면장님, 지금은 면장님이시다. 그죠?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 과장님 맞으시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과에서는 최종결정권자입니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제가 최종결정권자는 아니고.......
이서윤위원
그 과에서는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맨 처음에 접수를 받고 그 업체에다가 2013년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를 합니다. 그죠? 그때 전제조건이 뭡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 당시에 전량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이유는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이유요?
이서윤위원
네. 왜 전량위탁으로 했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이유는 그 당시 업체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 계획서에 계획서가 법에 안 맞거나 규정에 안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상류에 있을 경우에는 일시에 사고가 나서 터졌을 경우에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깐 그것이 저희들이 돈사를 허가를 해주고 앞으로 돌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 쭉쭉쭉 계속 그런 부분으로 하다가 이 사업주가 대법원에 판결, 심판을 해요? 그죠? 그래서 1차, 2차, 3심에서 저희 영주시가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는 이유는 이 업체에서 우리가 전량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량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라는 계약서를 집어넣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전량위탁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영주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저도 그 당시에는 환경담당과장은 아니었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그 당시에 계약서를 보셨어요? 어느 업체하고 한 그런 부분을 계약서를?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때 지나간 서류를 제가 다 살펴는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보고 나서 과연 이 업체가 전량위탁을 할 수 있다 능력이 된다고 보셨어요? 살펴 보신건지 안 보신건지 질문 드립니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2017년도에 이 업체가 제가 허가해 준 서류가 들어온 것은 5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량위탁으로 들어왔고, 전량위탁으로 들어오다가 2017년 5월 달에 처리방식을 바꿔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전까지는 서류 들어왔을 당시에는 전량위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46조에 의하면 우리가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승인을 하려면 아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내용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또 받아야 되고요. 맞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전량위탁 서류가 계속 들어 왔으면 우리가 반려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처리방식을 바꿔서 들어오니깐 우리가 환경청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깐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2016년 8월 달에 또 분은 위탁, 뇨는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영주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니다. 이것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다르다. 그래서 요청을 거부를 합니다. 그죠? 그 당시까지는. 그러다가 이 회사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분뇨처리 방식을 변경해서는 보완요구가 정당하다 영주시의. 그래서 영주시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 전부 다 영주시가 행정소송에서 이긴 부분이 뭡니까? 전량위탁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위원님 그때 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2017년 8월 달에 허가한 것 하고, 그 전에 2016년도 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2017년도 5월 달에 다른 처리 방식으로 해서 업체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7년도 5월 달에 들어오는 서류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지 그 전에 것 까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의 내용이 틀리니깐 우리가 환경청에 이렇게 바꿔도 관계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한 후에 우리가 처리를 한 것 입이다.
이서윤위원
자, 2017년 7월 5일 이전에 2016년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서에서 영주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신청대로 배출시설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영주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이 자유로워 진거에요. 맞죠? 그리고 패소가 지금 언제 됐습니까? 2016년 11월 달에 됐잖아요? 그 동안에 무수히 요청을 합니다. 보완요청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이게 상황이 바꼈어요. 상황이 바껴서.......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상황 바뀐 게 2017년 5월 달에 업자가 새롭게 처리방식을 바꿔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뀐 서류를 갖다가 검토를 허가가 가능한지 검토했고,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건은 저희한테,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깐 환경청에 질의를 한 것이고, 환경청에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없으니 영주시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서윤위원
6,000두가 넘는데 그것이 소규모 입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를 받은 겁니다. 제가 업체 규모가 소규모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받은 게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사업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전량위탁을 주장을 하는데, 영주시는 처음에는 그것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일관되지 못한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것이 2017년까지도 전량위탁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도 반려를 일률적으로 반려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17년에 들어온 서류는 전량위탁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분은 전량위탁이고, 뇨는 액비처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꿔 들어왔기 때문에 바꿔 들어온 대로 그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렇다면 그 업체한테 전량위탁으로 서류를 들어오라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서윤위원
왜 못합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전량위탁은 우리가 계속 반려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서 전량위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서윤위원
안된다고 했으니 전량위탁으로 내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애초에 그 협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분은 전량위탁인데, 뇨는 액비로 해서 왜 이런 것을 받아 들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사업자 변경 신청.......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계획서는 이것은 업체가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꿔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온 것 가지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왜 없어요. 행정소송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장님은 이게 허가가 됨으로써 영주시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허가해 주기 전에 그냥 제 혼자 해준 것은 아닙니다. 하기 전에 제가 환경직 전체를 불러서 2번이나 공청회도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제가 환경 전문가들한테도 했고, 이거 하기 전에 공문이 나온 것은 복명서하고 이런 거 밖엔 없지만 실제로 전화하고 알아본 것은 환경관리공단이나 관련된 부서에 여러 번 전화를 했고, 도청이나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하고 집행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 회사가 허가가 나게끔 도와주십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허가 나게끔 도와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맞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렇지 않고.......
이서윤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어요. 전문가에 전화도 하고, 지금 이거를 전액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 하고 226개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니 공문에 행정을 처리할 때.......
이서윤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적극행정을 질책하는 것은 제가 조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서윤위원
아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했다가 지금은 해 준 것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안 해줘서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서윤위원
아니 안 해줘도 감사 할게 뭐있습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감사를 하겠죠. 그때는 또....감사원도. 제가 감사원에.......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요. 애초에 돈사는요. 대규모 돈사는 영주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 아주 소규모도 아니고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도 안 맞고 애초에 반려된 거 보셨잖아요. 산지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도시과도 그렇고 심의계획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반려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대로 원리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일관되게 오시다가 바꿨나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의 일한으로 소규모환경평가 협의 내용 부합여부 질의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이서윤위원
아마 이것 때문에 허가를 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돈사 신축사업 관련 뇨의 액비살포처리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부합여부에 따라 검토한 바, 뇨의 액비살포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사업지구 하류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전량위탁 처리하고, 의견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된다고 딱 말했잖아요. 네?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제일 처음 전제조건이에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물론 압니다. 다음 조항은 또.... 다음 조항이 있잖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만, 재협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최종승인기관인 귀 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라. 최종적으로 판단에 조치를 하셨어요?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그런 고민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출장복명서라 그래서 박찬주 변호사 있네요? 그죠? 변호사?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출장복명서 그것은 법률자문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환경전문기관인 경북대학교 에너지연구소에 우리가 공문으로 자문요청을 했었고, 회신으로 온 공문도 있고, 거기 연구소장이 직접 찾아와서도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환경요구서는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받은 것은 대구과학대 법학학과 김대명 교수인데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것은 법률 자료이고, 제가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받은 것은 두 분 밖에 없어서 그래요. 일단 세 분 것을 봤는데 첫 번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면 아까도 제가 읽어 드렸듯이 영주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승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단,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여야 함으로 사업주에게 액비살포가 전량위탁처리만큼 환경오염우려가 없다는 것을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통해 검증자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러니깐 우리가 환경적 공문만으로는.......
이서윤위원
아니 이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다 의뢰를 해서 어떠냐 환경오염이 없다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확정을 받으려고 하려면 이것을 전체 용역을 평가해야 합니다. 용역은 지금 액비처리를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8개월 정도 이상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서윤위원
용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업주에 민원을 왜 그리 소중하세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냥 받을 필요는 없다. 사업주한테 반려처분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이서윤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근거가 있잖아요. 대구환경지방청에서 보완요구를 계속한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이서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 대구과학대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기관이라든가 검증을 통해 승인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도 뭐예요? 평가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평가기관에 검증 받으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이서윤위원
이것은 하나의 행동이고 여기에 대한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액션이 없었잖아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민원처리 하는데 우리가 영주시의 환경을 잘 아는 기관에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 총량이나 그런 것을 분석해 봤을 때 허가 해줄 수 있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이 돈사는 대규모 사육농가로 액비발생 총량이 많기 때문에 액비발생에 따른 살포 경작지 확보 여부, 저장조 운영의 충분한 검토, 경작지 살포 농작물 표준시비 준수, 액비살포 기준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이거 준수 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일반 액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농작물 있을 때는 살포가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액비 자체는 하천에 방류해도 괜찮은 수치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이요. 액비에 포함된 또는 농지에 축적된 양분이 지하수나 주변하천으로 유입되는 양, 이 정보가 부재해요.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가동을 옳게 안했기 때문에, 그다음 액비살포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움.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환경.....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해서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시에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자꾸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시가 판단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잘못이 없다? 종합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세분의 전문가를 지금 받아 봤잖아요. 복명서를 통해서. 여기에서 어디 꼭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그 내용에 보면 오염총량 봤을 때 허가는 가능하다.
이서윤위원
허가가 가능하다가 아니고 단서가 다 붙잖아요. 환경영향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이 거의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을 국어시간도 아니고 문맥을 제가 봐도 지금 알겠는데 평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죠?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며칠만 그것을 잘못하면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행태를 봤을 때 얼마든지 속이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량위탁을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액비처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화처리 방뇨, 아니면 액비살포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전량위탁을 한다고 해도 전량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든지, 액비처리해서 살포하는 것 두 가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살포지 할 때도 있잖아요? 뇨의 액비를 살포하는데 있어서 살포지가 어딘지, 어딘지 이런 부분 체크해보셨어요? 검토 확인 해보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721군데입니다.
이서윤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우리가 할 때 다 현장 확인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받을 때 농지원부를 다 받았습니다. 농지원부는 그냥 누가 아무나가 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그 가족이 갈 때도 대리라고 하나요? 그런 위임을 받아서 갔을 때만 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것을 다 받고 해준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기존에 또 사업자가 제출한 액비살포지가 다른 돼지사육농가 살포지와 중복된 경우가 있어요. 예?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30%이상 더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가 처음에 액비살포지라고 이것이 뭐냐면 영주시가 설치 허가를 할 때 서류입니다. 기억나세요? 2017년 8월 31일 날. 돈사 10동에다 할 것이고, 액비살포지는 1,467곳을 한다고 나왔어요. 면적 1,467㎡.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174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직원한테 이 부분 액비살포로 가능한지 검토한번 확인해 봐라. 살포를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봐라. 지시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이서윤위원
했는데 일하시는 분은 안 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 확인은 어려운 것이고, 농지원부가 그냥 발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지원부는 실지로 농사짓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읍면동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겁니다. 행정기초자료입니다.
이서윤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세 번째로 아까 말한 것이 뭐냐면 아울러, 동 사업이 승인되어 우리 청으로 반영결과를 통보를 해라. 왜 통보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관련 자료나 점검계획들은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서 회신을 하며, 우리가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해서 어떤 통보를 다시 줄 것이다. 어떤 의견을 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시가 마음대로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만 그 뒤에 것도 보겠다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내렸는지 본인들이 반영결과를 받고 싶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왜 이거 안하셨어요? 이거도? 예?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것은.......
이서윤위원
왜 30일 내에 사업 승인하여 30일 내에 보내야 되잖아요? 분하고 액비를 하겠다는 것을 보내야 되잖아요. 왜 안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뭐가 아니에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환경과에서 보내는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환경과에서 보내는 게 왜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보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사업승인기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승인기관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보내야 하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이서윤위원
건축과에서?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환경에서 하는 거 건축에서 안 보냈다 이 말씀이세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물론 건축과에 우리 과는 허가관련 서류를 보냈고, 허가과에서 이제 아까 환경청에 보내는 것은 허가과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두 개다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 해줘야지. 이것을 왜 건축과에다 밀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일부로 안한 것 같아요. 통보를.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것은 법에 사업기관에서 사업승인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서류가 어떻게 나왔냐면 허가 조건에 나와요. 허가조건이 다른 부서의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적합 시 허가 취소함. 돈사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처리수는 절대 방류해서는 아니 됨.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이서윤위원
악취처리 폐수유출방지 대책 준수. 이런 대책 준수 하셨어요? 대책 마련하셨어요? 만일 이거 해줄 때 유출이 조금이라도 되거나 비가 와서 양심에 어긋나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겠지만 방류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무단 방류를 한다고 그러면 법에서 당연히 처리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예외 저류조라고 밑에 대규모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은 허가 해주기 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다 조치를 합니다.
이서윤위원
조치를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아니 2017년에 저게 끝난 게 언제예요? 우리가? 간접강제 신청에서 패소된 게? 2016년 11월이죠? 11월? 그죠? 11월에서 그 다음 2017년 7월 5일까지 이 일곱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무슨.......?
이서윤위원
우리 허가 안 해줘도 되잖아요? 배출시설 보완하지 않고 전량위탁 하지 않으면 안 해줘도 된다고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당연히 보완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얘기 했잖아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니. 그러면 업체에서 서류를 처리방식을 바꿔서 들어왔으면 그 서류 갔다가 무조건 처리 방식이 바뀌는데도 무조건 반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전량위탁이 아니면 보완을 시켜야죠. 애초에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번째 패소한 것 아니에요. 3심에서.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업체에서 들어오는 계획은 계획이 자꾸 반려되고 그러면 자꾸 바꿔서 들어옵니다. 맨 처음 들어온 계획대로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왜 그렇게... 친?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절 의심해 하는 그렇게 보시면 제가 답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전량위탁 처리할 업체 사실 확인 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어디요?
이서윤위원
전량위탁 처리할 때가 어디 있는지 확인 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전국에 있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받은 게 몇 개에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두 개입니다.
이서윤위원
두 개는 어떻게 됐어요? 되던가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두 개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액비전량위탁은.......
이서윤위원
불가능 하지 않나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이서윤위원
불가능하지 않나요? 전량위탁은?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제가 생각할 때도 전량위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량위탁을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당연하죠. 어느 도시가 그것을 원하겠어요. 사실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전국에 400여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협조요청을 하는데 있어서도 서류가 미비해요. 상호, 주소, 처리용량. 이 처리용량을 물어보면 안 되고 뭘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실제 처리중인 용량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얼마나 여력이 있고, 애초에 안 되는 부분들을 전량위탁 한다고 서류도 계약서를 어느 이상한 회사하고 해서 애초부터 이분이 만약에 전량위탁 한다고 했으면 전량위탁 해야지. 그쪽 그들은 계속 뭐 다른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들어오잖아요. 그죠? 배출방식을 변경해서. 그러면 영주시는 주관을 딱 잡고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민원인이 처리 방식을 바꿔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야 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검토를 안 하고 맨 처음과 왜 안 맞느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문제인식을 굉장히 안일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걸 모르시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업무를 잘 챙기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잘 챙기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이거 할 때는 다른 업무할 때 몇 배 더 신경을 쓰고.......
이서윤위원
과장님 전에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환경과장님이?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저요?
이서윤위원
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저는 이세종입니다.
이서윤위원
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이세종입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 전에 과장님?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 전에.... 이상대 과장님.
이서윤위원
예.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대 과장님은 전량위탁이 아닌 그죠? 다른 방식으로 액비냐? 뇨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은 영주시의 환경을 위해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으신 분입니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이상대 과장님 있을 때는 제가 있었던 때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방식을 바꿔서 들어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요. 그분한테도 말씀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바꿔서 들어갈 건데 미리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예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니 제가 있을 때도 말로 그렇게 들어왔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한테는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했는데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면.......
이서윤위원
그럼 말로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서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달라요? 말하고 서류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그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해줘야 하고 말아야 하는 기준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예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문제고 그러면 다른 것 하고 다르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서윤위원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언제 이거 승인하라고 한적 있습니까? 늘 보완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 그리고 1월 29일 날 아까 통보 못 한 거 있잖아요. 나중에 통보 했잖아요. 아시죠? 1월 29일 날. 가장, 2019년 이거예요. 원래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못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의 반영결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보완요청을 신청 했더니 영주시는 전량위탁처리 업체를 찾지 못하여 뇨를 액비하는 방법으로 승인해준 것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지 못함.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감사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 안 해주고 나중에 감사의 지적이 되니깐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청에서도 책임회피성 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우리 직원이 출장가고 전화했을 때는 그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복명서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만 그 전에 했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 조정이 없으니깐 조금 바꿔도 관계없고 나중에 이것 협의 내용만 준수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의내용을 이행하면 관계없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구두로 하셨어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예?
이서윤위원
구두로?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공문서 서류로 된 것도 있고.
이서윤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 했으면.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우리가 전화한 내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은 자꾸 여기서도 그게 나와요. 담당공무원 왜 허가를 내줬냐? 입장을 말해 달라.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환경청에 우리가 수차례 질의를 했고, 질의는 했겠죠? 그죠? 질의한 대답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애초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한 것처럼 전량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 맞잖아요. 대답은. 그리고 보완신청을 해라.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제가 2017년도부터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는 안 맞지만 영주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전화를 해도 그런 식으로 했고, 공무원 출장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문을 받았고, 지금 서류에도 그것은 나옵니다.
이서윤위원
환경 전문가에게 자문도 얻었고, 자문 얻은 게 그게 내용이 맞습니까? 네? 이거를 허가 해줄 만큼 됩니까? 근거가?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지금 자문이라 그러는 게 자문을 어떻게 더 얻어야 하는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서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한 것 보다 더 자세하게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합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을 결과를 보고 하면 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역을 줘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이거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안 내주면 되잖아요? 왜 그 민원인들 생각을 해서 자꾸 그렇게 마음이 자꾸 쓰여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꼭 민원인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거 행정을 하는데 그렇게 안 맞는다 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이것이 전문기관이나 없다 그러면 안 해줄 수 있지만.
이재형위원장
자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니깐 이서윤 위원의 질의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징계 요구 받은 사안내용이 뭐예요? 감사원 결과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방금 얘기했던 자문받은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결과를 제때에 대구지방환경청에 통보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확인, 이런 보완요구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결과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맞잖아요.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제가 준 내용은.......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깐 그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서윤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업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깐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게 맞죠. 자꾸 답변을 회피를 하니깐 계속 이서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서윤 위원님은 지금 이게 감사원에 이미 지금방금 질의한 내용이나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전부 징계를 받은 내용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다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로 질의 하실 내용이 저는 없으시리라 보고 있어요.
이서윤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고요. 없고. 단지 지금 이렇게 영주가 시끄러워지고 앞으로도 염려가 되고 소송도 되어야 하고,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는데도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 자체가 그렇고. 과장님이 이것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히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게 되어 버리니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돈사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주에서 처음 있는 부분이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로 매몰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숙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집중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허가가 된 부분인데, 이제는 또 바꿔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법을 어긴 부분도 나타났잖아요. 김동택 과장님? 그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시간에, 지나간 시간에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으면 계속 갔을 수 있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얘기가 없었으면 또 계속 가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과정을 봤을 땐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일관된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시민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집행부가.......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이서윤위원님이 질의하고 염려하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간담회, 전체 간담회에 보고한 내용,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입장 발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해서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의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일이 너무 많이 진척이 되었어요. 본위원은 바라는 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영주라는 시가 나쁜 쪽으로 비리라든가 이런 나쁜 쪽으로 언급되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것만 저는 바랍니다. 좋은 거 1등하면 좋잖아요. 맨날 위험한 것, 더러운 것 좀 그런 류의 것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나니깐 염려스러운 그런 거예요.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 모르겠죠. 막상 안에 들어 와보니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의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위를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의회와 잘 소통을 해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어떤 변화나 그런 단계 같은 것은 보고를 해주시고요.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무엇보다도 불신행정 집행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준 것은 불신행정이 너무 큽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이세종 면장님 조금 전에 폐기물처리 허가 준공과정에 건축과에 있다고 했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니 종합민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종합복합민원일 경우에?
전영탁위원
복합 민원일 때도 준공해주는 것도 건축과에서 다 해줍니까?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닙니다. 폐기물 여기 관련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30일에 회신을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건축과를 떠맡깁니까? 얘기를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누가 판단해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허가와 준공은 환경과에서 해주면 이것은 환경과에서 회신을 하는 것이 맞죠.
세종
이세종평은면장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사업승인기관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이 전임 담당팀장이었죠. 지금 현 과장님이신데 이렇게 추가로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아시죠? 김동택 과장님? 이세종 면장님은 마이크 끄시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시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관련 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게 서류를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앞으로 인허가 업무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재형위원장
지금 어쨌든 돈사는 이미 준공허가만 남았죠. 준공허가 요청이 들어와 있죠?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요청이.... 지금 후 단계는 설계변경하고 준공이 있는데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허가취소 청문 예정이 11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종 지금 추진내용에.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청문을 했고, 그것은 폐수배출시설인데, 청문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사자하고 저희들 하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단정 지은 그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변호사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곧 어떤 결론이 날겁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영주시하고 그 업체 당사자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대립이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청문까진 했습니다. 우리가 법리 검토를 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
이재형위원장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앞으로 영주시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 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시민들한테. 시의 입장.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현장에 소송이 몇 년 걸리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불법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해야할 설계변경이 있고, 준공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치우더라도 제일 선 단계가 감사원의 지적된 내용, 그 다음에 환경청이 협의된 내용이 전량위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앞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일 앞에 두고 이 선행과정을 하고 난 후에 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12 감사중지) (15:2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2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