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1월 13일 집회공고하여 소집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박순자 의원이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연균 의원이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범구 의원이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1일과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80억 5,17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46억 6,402만원보다 166억 1,229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2,111억 1,69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56억 9,621만원보다 45억 7,92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69억 3,474만원으로 기정예산 2,789억 6,781만원보다 120억 3,3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7억 4,975만원, 지방교부세 84억 8,223만원, 조정교부금 22억 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 8,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33억 1,30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7,266만원, 사회복지 분야 94억 8,667만원, 보건 분야 4,08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3,76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억 5,4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553만원, 교육 분야 3억 9,502만원, 환경보호 분야 33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816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93억 3,797만원, 예비비 분야 5억 7,125만원, 기타 분야에 28억 2,2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8,765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2,446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63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2억 3,9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512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29억 7,246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써, 지난 10월 16일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선고에 따라 판결금 1,281억원을 변제공탁한 후 잔액 805억 400만원 등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99억 9,127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803억 7,123만원보다 1,196억 2,00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614억 2,478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456억 676만원보다 1,158억 1,8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85억 6,649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47억 6,447만원보다 38억 2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 1,989억 7,628만원, 세외수입 409억 5,015만원, 지방교부세 1,747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1,085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167억 2,735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62억 7,53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억 6,674만원, 교육 분야 378억 7,68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16억 7,065만원, 환경 분야 678억 8,587만원, 사회복지 분야 5,180억 8,974만원, 보건 분야 199억 2,98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9억 972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9억 7,48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29억 6,72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9억 1,409만원, 예비비 분야 27억 4,772만원, 기타 분야에 1,005억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83억 1,789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5억 8,562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61억 3,028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3억 1,834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6억 9,819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14억 5,512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85억 3,065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393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186억 6,54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7억 6,999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총 1,413억 3,810만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6억 2,187만원, 재정안정화기금 1,174억 3,182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5,079만원, 자활기금 10억 9,326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8,14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892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1,841만원, 주민지원기금 9억 2,096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7,469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205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1억 578만원, 재난관리기금 95억 3,870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79억 6,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치는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의 방향을 계획하여 지역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로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