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임시오 구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가로수’하면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강하고 잎의 지속기간이 길고 단풍색이 아름다울수록 좋습니다. 특히 대기정화나 소음을 경감시키고 환경오염에 강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먼저, 노원구 가로수 식재내역 및 훼손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자료는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훼손현장을 찍어봤고요. 다음 도표는 가로수 식재내역을 전수조사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구 전역의 시·도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노선이며, 노선의 시·종점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27㎞의 동일로, 4.79㎞의 화랑로, 2.08㎞의 월계로, 1.11㎞의 노해로, 5.42㎞의 노원로, 5.37㎞의 한글비석로, 3.21㎞의 상계로, 1.35㎞의 초안산로, 4.81㎞의 덕릉로, 3.09㎞의 마들로 등 총 연장 39.5㎞의 10개 시·도로에 은행나무 3,109주, 양버즘나무 2,900주, 느티나무 450주, 벚나무 269주, 메타세콰이어 250주, 단풍나무 112주, 기타 952주 등 총 8,042주가 식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수 훼손현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로 57주, 화랑로 22주, 월계로 5주, 노해로 5주, 노원로 24주, 한글비석로 5주, 상계로 4주, 초안산로 3주, 덕릉로 7주, 마들로 47주 등 총 173주가 고의․타의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0개 주요도로의 버즘나무 훼손현황을 보면 몇몇 도로에서는 식재도 많이 되어 있고 훼손도 많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로 식재 1,051주 중 훼손 27주, 훼손율 2.6%. 화랑로 식재 1,001주 중 훼손 17주, 훼손율 1.7%. 노원로 식재 236주 중 훼손 20주, 훼손율 8.5%. 마들로 식재 280주 중 훼손 47주, 훼손율이 무려 16.8%. 아울러 구 도로의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은 11월 11일 발주를 마쳤고, 내년 4월경이면 노원구 구도로 전체 38개 노선 32.23㎞까지 전부. 즉, 내년 4월경이면 노원구 시·구도로 전체 48개 노선 71.73㎞에 대한 가로수 식재 및 훼손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버즘나무 보식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체 보식비용은 주당 50~60만 정도 소요되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 옆 먹자골목에는 아카시아나무가 32주 식재되어 있는데 그 중 5주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종, 수고, 흉고 등 상황과 실정을 감안한 훼손 가로수의 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동감합니다.

청장님, 은행나무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로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한 이유, 고약한 냄새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은 각설하고요. 청장님, 혹시 우리 노원구에 은행나무가 몇 주쯤 식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000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 도로에 3,109주, 우리 구 도로에 3,498주 등 총 6,607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암은행나무는 몇 주가 식재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600그루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해 보면 은행나무 교체 보식비용은 주당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암은행나무 1,681주를 주당 교체비용 120만 원으로 하면 전체 교체비용으로 20억 172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교체비용을 국가나 시가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순전히 구 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야 하는데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내년도 암은행나무 교체비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체 필요예산 20억 172만 원 중에 1억 9,000만 원으로 환산한 9.5%인 158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환산하면 연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청장님, 혹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이 시기를 앞당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가을에 워낙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1,600그루를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인데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 앞 주변, 학생들이 그 열매를 밟지 않으려고 다니다보면 미끄러지기도 해서 학교 가는 길 통학로 쪽 은행나무를 먼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지만 현재 서울시 예산 한 5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 중이고 시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말씀드렸고, 한 5억 정도 확보되면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구 예산 20억을 다 들여서 하기는 조금 부담되기도 해서 시 예산을 지원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노원구 예산 20억 172만 원을 들여서 10여년에 걸쳐서 하기는 조금 무리인 듯 하고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 당장 5억 정도……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탁드려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남·북 차별 해소를 위한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도입 관련입니다. 청장님, 급행열차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통열차보다 속도가 빠르고 정차하는 역이 적으며, 운임은 높게 책정되는 열차’를 말합니다. 즉, 일부 큰 역이나 환승역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방식인데요. 일상이 바쁜 많은 현대인들은 속도가 빠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요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급행열차를 이용합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이나 지하철 급행열차 운행현황을 도표로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1‧4‧9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선, 수인선, 경춘선, 경인선, 안산선, 경원선, 경부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급행열차 운영현황 및 운행방식이고요. 지난 10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급행화 연구 추진성과 확산 및 공유세미나를 열고 철도운영 및 건설분야의 급행화 방안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도시·광역철도의 급행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지하철 9호선처럼 급행과 일반철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대피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노선에 새롭게 대피선을 건설하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철도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철도연은 이날 도시철도 운영방식을 개선한 ‘정차패턴조합 운영방식’과 건설공법을 개선한 ‘도시철도 운영 중(무차단) 대피선 급속시공 기술’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차 패턴조합 방식’은 하나의 노선 안에서 A·B 두 패턴의 열차가 운행스케줄을 조정하고 정차하는 역을 달리해서 급행효과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철도연구원의 모 박사님과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칠레 산티아고 메트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원의 교통중심망인 지하철 7호선도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즉, 별도의 대피선 건설 없이 운행스케줄을 조정하고 신호시스템을 개량하면 약 10%의 통행시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민·관과 정치권의 이해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계획적, 선제적, 공세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속도 및 운행시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청장님, 제안하겠습니다. 교통약자와 소외된 동북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및 강남‧북 차별을 철폐하고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지역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4호선과 7호선 급행화 얘기인데요. 올해 4호선은 급행화가 확정됐습니다. 올해 2월 21일 서울시 도시철도망계획에 의해서 4호선은 급행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비용은 한 2,3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다만, 그때 7호선도 급행화 의제에 올랐는데 일단 4호선이 우선 급하게 먼저 Km당 이용자가 많고 해서 4호선을 먼저 선택했고 7호선은 비용이 4호선보다 두 배 정도 더 듭니다. 약 5,300억 정도 들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비용이 조금 저렴한 4호선부터,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이용자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4호선을 먼저 결정했고 7호선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7호선도 급행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철도기술연구원 박사님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 박사님의 제안인 것이고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서울 교통공사에서 그것을 기술화 했을 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급행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는 세게 이 급행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요. 거기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나 구의원님들도 여야를 떠나서 다 열심히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확인차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동북선 경전철 연장사업인 상계~마들 구간은 제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필요시 5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을 재수립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시 관계자와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전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공고했고 내년에 발주하면 용역결과가 1년 정도 후에 나올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면 PIMAX에서 투자의 검토,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처럼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청장님, 그 사업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서울시 의원할 때 기억이 납니다. 2014년도에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중간 5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서울연구원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새로 다시 검증을 했었지요. 박원순 시장 전에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확인하는,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고, 그때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하면 나중에 그것을 연구했던 연구원한테 책임까지 묻겠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때 꼼꼼하게 정밀하게 발표를 했을 때 왕십리에서 상계역까지는 1.0이 넘었었고, 거기서 마들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1.0이 안 됐습니다. 0.89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무산됐었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다시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면 저는 충분히 1.0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계역~마들역까지의 연장사업도 저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계, 마들, 도봉 쪽에서 방학까지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의 노선이 하나의 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방학뿐만 아니라 우이동까지도 연결해서 거기 우이신설경전철까지도 원형으로 하자는 그런 원래 계획이,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그것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런 염려는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힘 있고 백 있는 정치인들의 입김도 필요는 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에서 당선을 위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은 절대 아니 된다고 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동북선 경전철 상계-마들 구간이 탈락 된 사실을 청장님 깊이 기억하시면서 부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정치인,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청장님,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라면, 처음 하는 제안이라면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겠으나, 이것은 원래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추진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 BC가 안 나와서 잠깐 보류했던 건데, 계속 그 사이에 완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요.

그간 우리가 BC가 잘 안 나왔던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런 염려의 말씀인데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선거라는 게 2년에 한 번씩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인데 그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이 무서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선심성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면 소극적이고, ‘선거 때 괜히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선거는 2년에 한 번씩이라니까요. 또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을 때는 또 ‘선거 앞두고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선거 앞두고 선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것은 없고요. 다만, 지난 번 청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9년도 업무보고 할 때 최초에 우리 상계 마들역 구간에 경전철을 연장하는 안이 올라 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괜히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하고 전혀,

그것은 노원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하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입니다.

청장님의 추진력을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관련 질문입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화랑대역 철도공원에서 개장 예정인 노원 불빛정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0일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노원 불빛정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밤과 함께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이 넘치는 관광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노원구민들께서 사계절 빛의 축제가 펼쳐지는 그날을 가슴 설레임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올해 노원에서 펼쳐진 각종 문화행사는 등 축제, 탈 축제, 문화제, 콘서트, 음악회 등 총 13개의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축제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구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시고요. 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고요. 여전히 우리 노원구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고.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멀었고, 또 주민들의 문화적인 요구가 다양한데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화행사가 좀 부족했고. 어찌됐든 공연과 전시 위주, 이렇게만 좀 편중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그런 문화적 이해와 요구를 가진 분들을 맞춤형으로 문화행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랑대역은 1939년 경춘선 개통과 함께 근대 양식으로 건축된 목조건물로써 2006년 12월 4일 역사문화재 300호로 지정된 역사입니다. 2010년 12월 21일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개통으로 구간이 없어지면서 폐역이 된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입니다. 지금은 화랑대역 구간이 서울의 걷기 좋은 길! 경춘선 숲길로 변모하여 시민과 구민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원의 중심 녹지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이 곳 화랑대역에서 작년과 올해 ‘가을 열린 음악회’를 열어 구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청장님, 자평 한번 듣겠습니다.

온 숫자가 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어찌됐든 즐거운 비명이라고 그럴까요.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갔다, 서서 봤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일단, 경춘선 화랑대 가을 음악회는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매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랑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작품 전시 시설들은 방문객들의 가슴속에 묻어 두기로 하고요.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불빛 축제, 불꽃 축제를 검색해 봤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불빛,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기억하시는 전국의 불빛, 불꽃 축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여의도에 불꽃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광안리에서 하는 축제, 그 다음에 진주 남강에서 하는 축제, 이게 대표적인 불꽃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청장님께서 얘기하는 그 곳곳을 진주 남강 같은 경우 대단히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인 11월 2일 개최된 부산 불꽃 축제를 1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가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 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님들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 위원장을 맡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낸 부분이 예산의 방만 편성이었습니다. 청장님 우리 불빛 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불빛 정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1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억이요?

예.

언제 그런 말씀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불빛 정원 준비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여서 정말 어디 못지않은 정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왕지사 우리 불빛 정원 개장에 맞춰 예산이 수반된다면 불꽃 축제를 같이 개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부산 불꽃 축제를 시청했습니다만, 서울 3개 불꽃 축제나, 롯데월드 타워 불꽃 축제 수준의 불꽃 축제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런 겁니다. 불빛 정원을 개장하면 우리 육사 화랑대역쪽 위치가 서울의 변방 지역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일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이 인접해 있고, 육사가 있고, 지금은 지방으로 이전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 태릉선수촌이 있던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서울 시민과 노원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하고 낙후 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원 불빛 정원 개장에 맞추어 가칭 제1회 노원(또는 화랑) 불꽃 축제를 같이 개최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불꽃 축제를 대규모로 하려면 아무래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화재 위험이 있어서 서울도 여의도 한강에서 하는 거고요. 부산도 광안리, 진주도 남강에서 하는 거여서 대규모로 하기에는 그 장소가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또 어찌됐든 태강릉 자체가 또 우리한테는 핸드 캡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장 축하기념으로 가볍게 불꽃을 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올해 정월 대보름 행사 때 잠깐 불꽃을 좀 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워낙에 주변이 주택가, 공릉2동 주택가가 바로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 정월 대보름 행사 때도 굉장히 놀랬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불꽃 축제까지 할 정도로 하기에는 장소 문제나 이런 게 썩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이 주택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지역이라 바람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개장식은 그날 하루면 폐장하겠지만, 말씀드린 제1회 노원(또는 화랑) 불꽃 축제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행사의 특성을 살린 마케팅과 이벤트의 기획과 연출, 프로모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성과 문화예술성, 효율성을 함축한 노원의 이벤트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 불빛 정원, 불빛 축제가 아닌 국민, 서울시민들의 ‘기억 관리’까지 유·무형의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동북부,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KTX 수서-의정부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당초 질문요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제 담당 과장님께 급히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선 KTX 연장 사업 무산 관련하여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은 하는데 무산이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아닙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KTX 연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GTX C노선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하는데요, 거기에 KTX 연장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혹시 화면에서 보시는 저 공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저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에서 2019년 2월 1일자 서울시 도기본 도시철도계획부, 서울시 교통행정과, 동남권 사업과를 수신자로 발송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추진 관련 협조 요청’ 제목의 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혹시 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 공문내용 대로라면 KTX 의정부 연장사업은 무산되었다고 봐도 저는 좋을 듯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그런 겁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는 지난 6월 1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10월 31일 광역복합 환승센터로 지정하고, 서울시를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고시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사거리부터 9호선 봉은사역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630m 구간에 GTX-A노선과 C노선, 위례·신사선, 지하철 2·9호선, 버스 환승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4,437억 원, 시비 6,842억 원, 민자 1,788억 원 포함한 총 1조 3,06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6층에 연면적 약 15만 8000㎡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문제는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KTX 의정부 연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부,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은 요원 합니다. 청장님, 묻겠습니다. 혹시 KTX 의정부 연장구간이 이렇게 무산되고 백지화 됐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2월 11일에 언론보도가 있었고, 저것은 2월 1일에 시행한 것이고요. 2월 11일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해명자료에는 ‘KTX-C노선을 용역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봐야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내용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은 2월 2일 것이고 2월 11일에 이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와서 2월 11일 국토부가 해명자료 낸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까지는……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무산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자료 보면 무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GTX C노선 기본계획에 넣어서.

본 의원이 그 자료까지는, 진실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무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산되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먼저 얘기해 주시면……

혹시 그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같이 보도 참고자료로 2월 11일 낸 것이고요. ‘고속열차 의정부 연장 관련사항은 향후 추진할 C노선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역시, 공기 단축 및 페스트트랙 등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완공시점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소명자료를 냈습니다. 2월 11일입니다. 이 공문은 제가 알기로 2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내용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

아니, C노선의 의정부 연장사업은 C노선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입니다. 왜 연장사업이 쉽지 않은 부분이냐면 선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은 답변이 국토부와 서울시 간 오간 공문 중에 이렇게……

아니, 그런데 선로 문제였으면 2016년에 국토교통부가 BC가 나온다고 하면서 KTX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2016년에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그 선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BC가 이렇게 안 나와서……

2016년도에 BC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TX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모자라서 KTX를 수원 덕정까지 연장하면 BC가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추진해도 괜찮다, 그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로가 안 맞는 거예요. 선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SRT는 높이가 500mm의 저상품을 쓰고, GTX는 높이 1,135mm의 고상품을 쓰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 부지가 필요하고 넓은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행여 이렇게 오가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연구용역 하셨던 분들이나 전반적인 국토부와 서울시 오간 공문들에 의하면 이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문 나온 이후에 다시 재 공문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 쪽에서 반발이 심했단 말씀이지요. 말이 되는 얘기냐, 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생각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너무 깊게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버리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선로가 이렇고, 구조가 이렇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부정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핑계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논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당연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든가 동북부의 중심도시도 도약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접근하고 주민들 편의적으로 접근해서 해야지,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소요된다면 당연히 예산 투자해야지요. 재정투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우리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KTX 의정부 연장선을 제외하는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울시는 그것을 연장한다는 전제 하에 연장선 설계까지 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정말 KTX 연장선이 안 된다고 최종, 지금 GTX C노선 기본계획을 내년 11월까지 할 것인데요. 그때 KTX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지금은 KTX 의정부 연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 환승역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재설계하면 공기가 1년 정도 더 연장되고 공사비가 자료에 의하면 한 4,000억에, 연 운영비가 한 4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써야지요.

그래서 지금 특히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7호선 포천까지 가는 것도 수요가 있었습니까? 포천까지 왔다 갔다 연장하는 것도 포천시민들이 시장이나 국회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열고 하면서 그게 경제성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데 결국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기술적으로 저상품이고 고상품이고 솔직히 저희는 그런 것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KTX가 의정부 연장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나서서 주장하고 추진위나 대책위를 만들어서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의 진행상황이나 청장님 말씀도 믿겠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지요. ‘무산’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원님.

저는 오늘 청장님께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세 분의 국회의원님은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더 노력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아니,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원구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당연히 의정부시장, 의정부 국회의원, 도봉구, 그다음 동대문구, 필요에 따라 성북, 강북, 중랑까지도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5개 지자체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이고요.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토부장관이라든가 기재부장관도 면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주민들 서명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더 큰 투쟁의 수위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이것을 꼭 관철, 왜냐하면 지금이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용역에 이 내용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움직임을 지금 준비해 왔고 조만간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만간에 그 대책위가 발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러 나오는 구의원들이 대단히 팩트를 갖고 청장님께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 등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통탄할 일입니다. 뭐냐면 취소, 무산한다는데 관련기관이나 정치인 등 누구 하나 나서서 크게 관심을 갖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없다며 도리어 아쉬워……

무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담당한……

그것은 실무자의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공문과 해명자료를 믿어야지 실무자 개개인의 의견까지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관계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에는 직접 연구에 관여한 교수님도 계신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공문과 발표 자료를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무자들의 판단을 우선하고, 기초하고 이런 공문내용은 서로의 입장이 다를 테니까, 가급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을 생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구청장이지만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은 이런 저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서 다 걸러지고 어쩔 때는 그 결정이 뒤집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이런 공문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지요. 실무자의 여러 가지 조각난 파편적인 생각 중 하나만 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산되는데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저는 그것은 그 실무자 개인의 여러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잡는 것이지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만, 저 안의 공문내용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다음 하나만……

그러면 해명 보도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KTX 이 부분은 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 부분은 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담당과장님께 이 자료를……

의원님,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관련 자료는……

왜 중요하냐면 주민들이 그것을 들으면 정말 이 사업이 끝났구나 하는 오해를 하거든요.

지금 저 내용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자료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이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산,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데……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번 항목에는 보면, 이 내용은 3번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무산됐다고 보는 내용은 4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조사 분석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그것을 배제한다는 게 어떻게 무산이지요?

시행 중인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기본설계에서 고속열차 관련시설을 우선 배제하여 설계를 시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설계가 빠지면, 앞서 저상과 고상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아니, 의원님 말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무산’이라는 표현이 주민들한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한 용어를 한번 해 주시면……

그것은 의원님이 고민하셔야지요. 제가 분명히 답변 자료를 드렸고,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협상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저한테 주신 이 공문을 잘 검토해서 노원 지역주민들이 큰 혼란이 없도록……

아니, 지금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미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게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이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의원님 제발 그 ‘무산’이라는 표현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정말 혼란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이미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월계동 쪽은 지금 현수막도 걸리고 해서 ‘무산이라니’ 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해라’ 이 현수막이……

월계동 지역주민들은 지금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더 우선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에 걸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이 걸리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무산된 거냐고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계동 지역주민들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들 간 일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 그것 말고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월계동 주민들은 일단 우선은 그것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혼란스럽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을 걸어서 KTX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무산이라니요, 원안대로 추진하라’ 이 현수막을 거셨단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운대역세권, 광운대역사 개발사업과 연결 지어서 역사 개발하고 KTX 유치하는 부분과 같이 물려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개발대로 가는 것이고요.

전혀 다르지요, 개발사업이.

예, KTX는 교통의 문제인 것이고요. 현대산업개발과는 이미 내후년인 2021년 착공을 위해서 계속 차질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개발과 공공용지 3,000평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KTX 들어오는 것은 비단 광운대뿐만 아니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을 어떻게 거셨느냐면 무산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동북권 KTX 취소,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취소’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주민들을 혼란하게 만든 거지요. 그것만큼 사회적 파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요새 당을 가본 지가 오래돼서 정말 그 부분은 제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총 5개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노원갑 당원협의회 이름으로 5개 걸려 있습니다. ‘동북권 KTX 연장 취소라니, 원안대로 추진하라’. 무산도 아니고 ‘취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처음부터 KTX 건을 추진하셨던 이노근 전 국회의원이 지금 와서 이렇게 연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염려까지 들어간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지난 2016년에 KTX 의정부 연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GTX C노선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오면서 하나의 변수가 생겨서 KTX 연장노선을 다시 검토하니 예를 들면 ‘재검토라니요’ 이런 표현과 ‘취소라니요’하는 표현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오가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KTX 취소가 확정된다면……

그것은 내년 11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도 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강북권의 집값, 땅값 등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강남‧북 차별을 가속화 시켜서 강북권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둘째, 대형사업의 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우리 창동차량기지 개발사업, 재정비사업, 의정부 개발사업 등의 개발동력을 약화시키거나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업무라든가 어떤 산업업무, 시설유치 등에 대한 투자욕구가 현저히 감소하겠지요. 그러면서 지역의 고용이나 소득증대에도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 주민들은 지난번 국토부 서울시에서 KTX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했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서울시, 노원구……

의원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KTX가 창동역이나 광운대역에 오더라도요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처럼 그렇게 10분 간격으로 다니는 그런 KTX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야당 구의원이 하는 앙탈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니, 앙탈이라니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수막까지 거셨는데 그게 앙탈 수준입니까? 주민들한테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알리셨는데요.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촉구합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과 세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서울 동북부 국회의원님과 경기 북부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장님들이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서 본 사업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구석 온전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봤습니다. 새삼 놀랐습니다.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주택가격 상승액 및 상승률이 30조 4,494억 원에서 42조 1,168억 원으로 상승률 38%를 보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전국에서 노원에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대비 2018년 잠정기준 사업체 수는 2,681개 업체에서 1,956개 업체로 6,555개 업체가 소멸 됐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부도가 났겠죠. 지난 2014년 대비 2018년 잠정기준 종사자 수는 10만 9,247명에서 10만 855명으로 8,417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말해 주듯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힘들고 각박한 세파를 못 이겨 우리 주변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만큼이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변을 한 번쯤 돌아보는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임시오의원)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노원의 주인인 5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에 지역구를 둔 강금희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구민의 생활 속에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원의 초등 돌봄 운영 관련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 심화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젊은 부모 세대들의 초등 돌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으며, 요구도 다양해 졌습니다. 학교 내 돌봄 교실은 2004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명칭변경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1, 2학년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대상 및 운영시간의 제한, 부족한 수용 인원, 전용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의 돌봄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결국 돌봄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돌봄 공백은 직장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저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절벽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초등 돌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선정되면서 전 학년 돌봄 확대를 위해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실확충, 환경개선, 마을 돌봄 연계 등을 통해 신청 학생 전원을 수용하고 향후 전 학년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또는 일반주택지역에 돌봄 시설을 열거나 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해 직접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돌봄 형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원의 경우 2018년 11월 상계8동 주공 10단지 내에 노원형 돌봄 시설인 아이휴센터 1호점을 개소하여 2022년까지 40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장기적인 정책과 대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부 정책에 따라 돌봄 시설과 운영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학력아동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현재의 다수 초등학교가 겪고 있는 것처럼 유휴 시설과 여유 인력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3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가 많은 노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휴센터 설치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자라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돌봄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발적 주민참여 제설 확산 방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1981년, 1990년, 2001년, 2010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2010년 1월 4일 서울의 적설량은 25.8cm로 역대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매년 구청에서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강설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직능단체, 민간단체, 개인 등의 자발적인 제설활동 참여를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직장생활과 가정살림에 바쁜 주민들에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년 노원에서는 총 3,729명이 제설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민간인은 644명으로 약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단체가 약 54%인 350명입니다. 일반주택 지역의 골목길과 인도를 노원구 공무원들과 일부 민간단체가 제설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눈 치우는 인증샷을 카카오 톡 등을 통해 접수받아 그중 멋진 사진을 골라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원구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을 선발해 제설시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얼마 전 부천시에서는 낙엽청소 동참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환경캠페인을 추진하여 참여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설도 판에 박은 듯한 홍보와 의무감 강조보다는 참여 동기부여와 파급효과가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설기동반의 운영성과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혼재하는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 돌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민선7기 노원구의 가장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초등 돌봄, 학교에서 돌보는 것이 있고, 또 마을에서 돌보는 이런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0세에서 5세,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종일반이 있기 때문에 보통 6시 30분에서 7시까지는 아이를 맡아 줍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퇴근시간 7시에 맞춰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제로 해서 아이돌보미 같은 사업을 통해서 혹시 어머니가 아이들을 건사 못할 때는 아이돌보미를 불러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맡기기도 하죠. 우리 노원에 아이돌보미가 한 130명 정도 있고요. 오래되신 분은 한 10년차 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지난 주에 아이돌보미 분들을 처음으로 점심때 오셔서 송년의 밤 비슷하게 한 게 있는데 그때 그 분들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살뜰히 돌보는 것을 보면서 참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0세에서 5세는 그런 식으로 돌봄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7시까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어찌됐든 일찍 끝납니다. 1시나 2시에 끝나게 되죠. 엄마는 직장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맡긴다거나, 또는 그 어린나이에 학원을 전전한다거나, 때로는 방치되는 경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통계상으로 보면 그때 직장을 그만 두는 부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그때 많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이 되면 나중에 다시 복귀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한 공백,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초등학교가 42개 학교가 있습니다. 42개 학교 중에 총 학생 수가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2만 6,000명 중에 맞벌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4. 5. 6학년은 그나마 엄마가 건사 안하더라도 큰애들이니까 자기 앞가림은 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학년, 2학년. 3학년은 누가 좀 건사를 해 쥐야 됩니다. 그래서 2만 6,000명 중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맞벌이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한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중에 3,000명은 그 동안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방과 후 학교, 또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는. 그런데 학교에서 돌보는 것도 6시, 7시까지 돌보는 것은 아니고요, 4시나 5시, 이 정도까지 돌보기 때문에 완전한 돌봄은 아니긴 한데, 그런 대로 그래도 학교나 마을에서 한 3,000명 정도는 돌보고 있고, 문제는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2,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계속 방치돼 있었다고 봐야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은 학교에서 돌보고, 1,000명은 마을에서 돌보자, 이렇게 분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이휴센터가 마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2020년까지 지금 한 12개 정도 만들고, 총 40개까지 아이휴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마을에서 돌보는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00명은 결국 학교에서 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더 만들기로 그렇게 서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40교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40교실에 약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쭉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어떤 학교는 교실이 줄어들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사거리쪽 주변 학교들은 여전히, 흔히 얘기하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은 교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방화 후를 하고 싶어도 교실이 없어서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교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줄어드는 대로 방과 후 교실을 하는 데 굉장히 좀 급급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스케줄대로 저희가 2,000명 정도는 2020년까지 다 돌보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 5,000명은 이제 혼자서 방치되는 일이 사라지는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원구의 아이휴센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특히, 아파트 1층을 전세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주택가에도 아이휴센터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종교시설에서도 공간을 내 주셔서 아이휴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계본동의 할렐루야 교회라든가, 내년에는 중계동 성당 앞에 또 기부채납을 해 주셔서 그쪽에도 아이휴센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찌됐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아이휴센터 개념을 받아 안아서 서울시 전체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2020년까지 400개소를 만들겠다. 서울시는 ‘우리 동네 키움 센터’라는 이름으로 400개소를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400개 소 중에 우리 노원구가 40개를 만들면 전체 서울시 중에 10분의 1을 우리 노원구가 ‘우리 동네 키움 센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엊그저께 토요일에 동일초등학교에서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우리 동네 키움 센터 동북권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 전체 계획을 보는데 올해까지 아이휴센터를 만들겠다고 각 구별로 통계 그래프가 나왔는데 저희 노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23개, 그 다음이 한 10개 정도 되는 단체가 있었고, 아직도 1개, 2개, 도봉구 이런 데는 1. 2개 정도밖에 아직 아이휴센터가 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노원구가 가장 앞서 나가는 구가 돼서 2020년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만들게 되고. 또 서울시가 그런 일반형 ‘우리 동네 키움 센터’도 있지만,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거점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융합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상계1동의 두산아파트 2층 관리사무소에 융합형 아이휴센터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계1동 교회 건물을 서울시가 사들여서 거기에 거점형으로 만듭니다. 거기는 아이 돌봄 기능 플러스 아이들 문화예술교육까지 겸비하는 그런 아이휴센터로 그럴 계획이고요. 저희 노원구는 노원구대로 그것 플러스 ‘밥상 돌봄’이라고 해서 저녁에 어린이식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식당까지 운영하고, 또 아픈 아이 병원 동행서비스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 간호사가 4명 정도 배치돼서 현재 300명 정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아픈 아이 병원동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아픈 아이들을 하루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침실까지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초등학교 쪽 방과후교실은 어쨌든 학교 측에서 나름 계획적으로 해서 40개 교실 정도를 확보해서 만들어간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은 말씀대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쓰레기 문제 할 때도 주민의 자발성을 굉장히 믿었는데 처참하게, 그것 믿다가 지금 노원구가 이렇게 쓰레기 많은 동네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고, 솔직히 자발성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단속요원도 16명이나 뽑았고, 그다음 뒷골목을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동별로 많게는 10명, 적게는 3명, 자활근로자와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비용을 줘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쓰레기도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제설대책도 주민들이 캠페인이나 자발적인 내 집 앞 내 눈 쓸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헛힘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동네별로 겨울 제설대책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개 동은 11월말에 했고 나머지 3개 동은 12월 5일 발대식을 해서 눈이 오면 어찌되었든 주로 직능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은 정비해놨고, 또 ‘민간제설기동반’이라고 해서 한 147명 정도 저희가 비용을 주면서, 그것도 어찌되었던 자발적인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주면서 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작년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눈이 얼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동반한테 지출된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동반 대기를 계속 가동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증 샷 이런 것도, 저희도 제설에 동참하면 자원봉사시간으로 4시간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대책도 마련 중이고요. 앞서 인증 샷 찍기 같은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제설대책에 그런 다양한, 주민들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겠지, 그것만 믿고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저희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됐든 저희가 주요하게 할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어쩌면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 겨울 제설대책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지역을 둔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권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노원구의 교육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학교 수도 많고 학원도 밀집되어 있어 교육특구로써 자리 잡았고 대치동, 목동과 함께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노원구가 ‘교육특구’라는 질문을 받고는 할 텐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특구라는 곳에서 노원이 배제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저랑 비슷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지요.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우선 우리가 ‘교육특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대치동, 목동과 함께 이뤄져 있던 3대 축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노원구가 더 관심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

저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보세요. 우리 노원구는 자사고, 특목고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원래 없었고요.

여기에 2019년도까지 고3 학생 수를 분석해 보면 노원구가 고3 학생 수의 변화가, 제일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노원과 강남이 보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서초는 오히려 그에 비해서는 조금 작습니다. 우리 인구수가 지금 현재 노원에서 조금 떠나가고 있다. 현재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그에 대한 것이 교육부분이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주거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오히려 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노원구의 고3이 10년 뒤에 얼마나 주느냐를 보겠습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강남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이게 선덕고등학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선덕고의 경우는 자사고로 최근에 입시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2명이 합격됐고 그 외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한 젊은 교육도시에 대해서 계속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를 봤을 때 교육특구로써 내세울만한, 3대 교육특구라는 목동과 대치동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앞서 특목고 자사고도 예를 들어봤지만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교육도시에 대한 구상은 있습니까?

자사고나 외고가 없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한 게 2007년이니까요. 2007년부터 12년 동안 자사고나 외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떠나가는 노원 인구에 시사하는 바가, 앞서 선덕고를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재현고가 올해 서울대를 9명 보냈는데……

재현고가 이번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한 특정한 학교를 가지고 교육특구의 기능이 약화됐다, 강화됐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은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에 혁신학교 부분을 다시 또 거론해 보겠습니다. 유독 노원구만 혁신학교가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데 상당수 학부모들은 현 입시제도와 경쟁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혁신학교는 결국 실험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현재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나서 학력미달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입시 경쟁, 천천히 배우는 학교’ 이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함께 놀 권리가 있다, 스스로 참여하고 공부하자’ 이것은 교육부의 자료입니다. 또 이런 논란, 학력저하 문제, 지금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이 11배까지 높고 서울시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혁신학교 현황을 보면 노원구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지금 도봉구에는 초등학교는 2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는 학교냐,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유독 우리 노원구에 집중되어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줄 압니다. 이번에 학교도 많이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찬성하는 의견만 많이 들어봤습니다. 상천초등학교 가서 학부모들, 운영위원 한 열 분 만났는데요. 그 개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이런 학교에 다녀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서 저는 혁신학교가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이?

운영위원들과 학부모, 회장단들.

학부모들이 오셨다?

학부모님들과 1학년, 2학년 각 학년 회장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공릉중학교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공릉중학교도 보면 학생들의 시험이, 방금 분위기가 좋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아이들은 놀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시험 한 번 치르기 위해서는 밤샘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때가 바로 그때일 겁니다. 시험은 한 번 안 봅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식보다는 토론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입시제도라는 것은 그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혁신학교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학부모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큼 전학률이 높은지 그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제가 공릉중학교에 한번 가게 되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혁신학교들은 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의견에서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혁신학교가 계속 세워진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갈등이 언제든지 재현될 소지가 앞서 송파구에서 봤듯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원구 관내 혁신학교 학부모들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기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시가 40%로 확대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도 강남, 목동은 들썩이는데 노원구에는 집값까지 들썩인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되고 수험생 혼란, 학원가가 들썩한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는 우수학군을 선호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자녀에 대한 이사 의향을 물었을 때 우수학군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0% 확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단체들, 전교조도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만,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쪽이고요. 또 정시 확대에 불붙은 강남 대치동이 한 달 새 2억이 껑충 뛰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정시 확대’라는 것이 학부모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에 한번 언급한 바 있었듯이 SKY캐슬에서 학생부 전형에 대한 정보 불균형에서 나오는 우리의 현실부분에 있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내신만 좋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닌 이 학생이 이 학교나 학과에 어울리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학습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습뿐만 아니라 학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보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도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노원구가 처하고 있는 교육정보의 불균형에서 벗어나자 해서 노원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시컨설팅, 입시정보 제공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노원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수요자들이 처한 교육정보의 불균형에서 좀 벗어나보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위치가 너무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무지개상가, 상가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지금 조금 넓고 쾌적한 장소를 빨리 찾아서 일단 나오게 하고, 또 접근성도 좋은 곳에 해서 어찌됐든 돈 있는 아이들이야 알아서 학원 다니고 개인 과외 받고, 그다음 컨설팅 받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보편적으로 그런 아이들보다는 취약계층, 그리고 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인터넷강의도 못 듣고 여러 가지 좋은 강연도 못 듣는, 또 컨설팅도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앞서 기사들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학군 선호화나 이런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한 여론조사이고 의원님께 저희 노원구에서 용역보고서 낸 인구감소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내용을 보면 우리 노원구가 이사도 많이 가지만 이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사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자연입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교육과 자연 때문에 이사 온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육이 안 좋아서 떠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안 좋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찾아오는 것이지요.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오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입니다.

지금 앞서 수능이 40% 반영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 조용합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지, 조용하지 않은지는 기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니, 조용하다는 얘기는 제가,

기사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은행사거리 들썩’ 이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요. 균형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 2010년 사이만 하더라도 여기 노원구의 학원가가 상당히 숫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참 잘 되어 있었을 때 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그 만큼 이 학군의, 특히 몇 개의 고등학교들이 타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학원이 다 망했다고 하는 데도 재현고는 서울대를 9명이나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학원들이 다 망했는데도.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재현고는 또 달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 학원이 번성하고 안하고가 교육특구의 징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학원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학교가 못하는 부분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예, 학원이라는 것이,

공교육이 잘되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공교육이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학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특구가 약화 됐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학원도 우리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그 부분을 포용을 하고 학원에서의 좋은 제도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어떤 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이번에 대입설명회라든지, 수시설명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그것은 사설학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교육정보센터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지, 사설학원을 불러서 입시설명회 여는 것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보 불균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입시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사설 쪽에 있는 여러 기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교육청은 공교육 쪽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을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설학원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사설학원에서 와서 입시설명회를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바탕이지만, 사교육 쪽에서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동에 학원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을 도외시하고는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교육특구, 교육특구 하는 것이 자꾸 학원만 강조하시기에 그게 무슨 교육특구냐? 학원특구지. 학원이 교육특구의 전부인 것 마냥 우리도 그런 착시현상에 빠져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학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교육을 활성화 해야죠. 교육특구 안에는 평생교육도 있습니다. 평생교육도 좀 강조 했으면 좋겠고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수요자에 맞추자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1회성 이벤트성을 없애자. 유치원 초등에서 학생들 중심에서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미래과학 축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의 이벤트성이 아닌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 노원 우주학교, 역사지구의 길, 프로그램은 좋으나 그에 대한 좁은 대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치원, 또 초등학생 위주로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정말 학부모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리라고 보는 데,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미래과학 축제에서의 처음 1시 시작할 때였습니다. 개회식을 시작할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300명으로 볼까요,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위의 천막이 300만 원을 주고 임차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모모랜드, 엠비크루라고 해서 약 25분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1,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자리가 썰렁하죠. 약 2시쯤 되니까 드론대회는 거의 1시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론조립 해서 제작부분인데, 이 부분도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2시 16분에 전체를 찍은 모습입니다. 18분에 역시 이 자리의 썰렁함을 알 수 있죠. 로봇체험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하고 있기에 가서 몇 분 자리에도 앉아 있었는데 학생들 몇 명이 찾아와서 로봇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VR에만 유독 줄이 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비, 장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거의 4시가 되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전체 9,800만 원이나 지출되었는데 드론, 로봇, 트러스 등 장비 임대에 4,300만 원이라는 금액 나갔고요. 홈페이지 구축에 700만 원이고, 이 700만 원에 들어간 부분, 그리고 무대설치비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축하공연이 아까 보시다시피 모모랜드 이하 1,800만 원 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들 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설치, 위에 있는 그늘막까지도 다 임차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700만 원 구축한 내용을 봤습니다. 공지사항은 6건밖에 없습니다. 공지사항이 제일 많이 보여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축제기록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태여 이 장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대안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해 다시 내년도의 예산이 또 잡혀 있고, 내년도에는 육군사관학교를 또 해서 드론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청소년 직업체험학교 다녀오셨지만 이 직업체험학교는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IoT 사물인터넷 공간도 있고요. 홀로그램, 또 3D프린트 등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청소년 직업체험학교하고 관내 학교가 바로 옆이 혜성여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하고 그 쪽에서 드론을 띄운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저만한 예산을 우리는 절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2시간, 3시간을 위해서 저렇게 이벤트성으로 하고, 낭비하고, 그러한 부분이 되어버리거든요. 왜? 기존에 있는 이러한 체험학교라든지, 지금 체험학교 4차 산업을 지금하고 있는 이런 부분. 축제라는 것이 6개월이든, 몇 개월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그 준비하는 학생들이 내 작품을 전시하고, 그것을 또 봐주고, 그것이 하나의 축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동아리 활동에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은 1회성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미래과학 축제는 5월에 했었고요. 시립청소년 수련관은 9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시립시설이어서 어떤 전시물이 들어온다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하자,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과학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축제할 때마다 끝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보고서를.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뢰해서 참석한 사람들 설문조사도 하고, 사람 숫자도 헤아리고 합니다. 1만 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간이 낮에 썰렁했던 이유는 이것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론 불만도 많았습니다. 예약을 해서 현장에 온 사람들이 예약이 끝나 버려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서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약한 사람들은 집에 갔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오후 2시에 온다거나, 이렇게 운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북적북적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오고 간 사람은 저희가 KT 추산에 의해서 1만 명 정도 다녀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장이 서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들 스타디움이 오히려 쾌적하고 여유가 있어서 좋다고 봤는데, 어린이날 축제처럼 길 막고, 사람이 미어터지는 것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고요. 축제의 결과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1회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축제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축제는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축제에 대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장소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직업체험학교 예를 들은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인프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지금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이야기하신 거고. 그 전에는 아까 천막 300만 원 비용, 홈페이지 700만 원 비용, 낮에 썰렁했던 모습, 무슨 가수가 왔는데 나가버리고. 그런데 어찌됐든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도 하나의 노력인 거죠. 그런 것도 안 했으면 홍보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 봤느냐? 이런 지적 나올 것 아닙니까?

저게 이벤트가 아니라면 저는…… 그 외에 잘 된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님께서도 여기 들렀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미집이라고 해서 개소식에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인데 이것은 축제는 아니었지만 학생, 교사, 지역 활동가가 함께 재밌는 공간으로 꾸며 나가는데 가성비가 최고였다고 말씀한 바 있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들였지만 정말 좋은 공간으로 탄생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 그리고 학교의 지원, 우리 구청의 지원, 이러한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최고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기획하고 같이 꾸며 나가자는데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미래과학 축제를 기획했던 의도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노원에 학교가 98개교 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만 귀에 닳도록 듣지, 뭘 구체적으로 와 닿는 그런 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란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물론,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서 몇 가지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3D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와서 체험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그런 큰 공간이 어딜까? 드론을 좀 날려야 되는데, 드론도 상당한 공간이 필요해서 찾고 찾은 곳이 어찌됐든 마들 스타디움이었고요. 또 인조 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또 쾌적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런 축제를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이냐, 그 과정에서 콘텐츠가 좀 부족했다. 예를 들면 드론하고, 로봇하고 3D만 과학이냐, 말은 미래과학 축제인데 과학이 그것밖에 없느냐? 이런 지적은 당연히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사과정의 예산을 막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고,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없고. 빈 좌석 같은 것을 다 사진 찍어 가지고 이것은 낭비성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에 저희가 무슨 기획을 하겠습니까? 위축돼 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 축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우수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하고 아까 지미집하고는,

질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다르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 가지고,

의원님, 미래과학 축제를 학생들한테 맡기면 그만한 퀄리티가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조잡하기 짝이 없는 작품들만 나옵니다. 그거 보러 안 옵니다. 와서도 실망해가지고 다음 축제 때 안 옵니다. 수준이 있는 프로들 것을 갖다 보여 주면서 아이들한테 흥미를 가지고 해야죠.

저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아까 1만 명이 왔다는 부분에서도 동의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추산한 겁니다.

그거는……

그것을 안 믿으면 그럼, 뭘 믿으시겠습니까? 저희가 KT에 의뢰해서 핸드폰 통화한 거 다해서 객관적으로 추정한 숫자인데요. 탈 축제도 그렇게 해서 추산을 했고.

그럼, 이 부분은 탈 축제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넘기고요.

아니, 그래서 그 기획과 취지를 어떻게 하면 콘텐츠의 내용을 보완을 하느냐, 어떻게 살리자,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면 좋은데. 행사 홈페이지에 글이 얼마 안 올라와 있고, 썰렁하게 나가 버리고,

예, 그 이야기는 계속하셨으니까 그만 하시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사람들한테 홍보하려고 저희가 어찌됐든 어렵게 시도한 건데 그런 것을 못해 버립니다, 다음에는.

예, 도봉구 축제에도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 봤습니다. 도봉구 축제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 곳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이유가 뭐냐? 그 학생들이 과학에 관련된 동아리들을 격려해 주고, 그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그들이 만든 작품들을 그 안에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이 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 축제 부분에서도 다 참여, 이것은 지하공간입니다. 이 지하공간에 우리가 자동차가 주차되는 공간인데 자동차를 비우라고 한 거예요.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 차 한 대를 비움으로써 그 차가 주차를 못하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좋은 축제의 장으로써의 공간으로써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지금 안에 들어갈 때 입구에 들어가는 이런 발랄함, 아이디어, 그리고 안에서의 축제, 강당에서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이 기획을 하고 그들이 심사위원까지 되어서 만든 정말 우수한 사례였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여러 사람들도 평가한 부분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또 아까 유치원 초등이 대부분이다. 수학문화관, 노원우주학교, 역사, 지구의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수학문화원 18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지어진 훌륭한 공간입니다. 이게 뫼비우스의 띠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대체, 유치원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 내용이 과연 과학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뭘 어떻게 의미하는 지는 상당히…… 그냥 지나치는 놀이기구로 생각하고 계속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3분, 5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시물입니다. 움직이는 당구공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보면 전체 설치비용이 6,250만 원입니다, 이거 하나에. 소프트웨어가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구대가 400만 원이고, 그래서 합해서 총 6,250인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입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당구대가 있구나, 해서 툭툭 굴려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 이것이 그냥 지나치는 놀이기구로 전략될까봐 걱정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되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것이 들어간 각도, 어떤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 때 이 공이 맞더라는 여러 가지 추적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을까 했을 때 하루 종일 있어봤자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런 부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문화관의 전시물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외국의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 또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만 저희는 기존에 없던 전시물을 다 창작해 냈습니다. 물론 창원에 교육청에서 만든 수학문화관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찌됐든 수학적 원리를 담았고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희도 솔직히 모험적인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물 각각을 고정적으로 보지 말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흥미를 느끼느냐, 또 설문조사 평가를 명확하게 해서 인기가 없는 전시물은 바로 바로 그때 다 폐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는 지금 하나를 봤을 때 6,250만 원이라는 이 설치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하루 종일 있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수학적 원리, 과학적 원리를 알고 이것을 설명을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만큼 이 모든 시설들이

그것을 해서 수학적인 흥미를 느꼈는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앞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한 사람이라도 흥미를 가지면 좋겠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에 비해서 180억이라는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 이게 만약 사설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했다고 할 때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시립과학관도 전시물 하나하나가 몇 천 만원씩입니다. 모든 그런 전시관에 있는, 그것도 체험형 시설물은, 그냥 벽에 붙이는 전시물은 값도 싸도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과학관이나 박물관 가면 벽에 그림 같은 것 붙이고 글씨 써놓고 휙 지나가버리는 것은 얼마 돈도 안 들고요. 다만, 체험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이들의 재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100% 다 체험형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장 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전시물에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성과를 평가하느냐고 이래버리면 저도 솔직히 측정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투자 대비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한 사람이라도 흥미를 가지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보다는 대중화, 우리 노원구의 수학 대중화를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데에서 더 고민을 해보고

아니,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수준에 맞추자는 얘기이고요. 이 부분을 마치고요. 두 번째 노원 탈축제 자료를 한 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탈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우리 노원구의 가장 큰 축제라 할 수 있는 탈 축제가 노원구에 맞는 최적화된 축제의 방향을 찾기 위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노원 탈축제 방향은 노원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펼치고자 합니다. 2019년 노원 탈축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외부에서 불러드릴 축제요인이 부족하더라도 탈이라는 주제로 우리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 전반에 걸쳐 몸소 우리 주민들이 같이 체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연대감을 불러 일으키자하는 데 저는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탈 축제에 대한 2개의 축이 있었는데 슬로건과는 달리 이벤트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것도 가미된 성장위주로 진행되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원주 댄싱카니발을 연출한 총감독의 영향인지를 몰라도 이 탈축제가 보기는 좋았습니다. 댄싱이라는 것 때문에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댄싱축제도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우리 애초에 목표했던 문화적, 정체적 확립이라는 문제에서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노원의 탈 축제를 보다 많은 부분을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생활 속 축제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계속해서 성장 위주의 댄싱팀을 더 초청해서라도 우리의 탈 축제 방향을 어떻게 지금 제시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탈 축제가 올해 7회째입니다. 7회째면 저는 자산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참여도 많이 이루어졌고 동별로 탈도 많이 만들어서 퍼레이드도 하고 몇 년간 해왔는데 솔직히 탈 축제를 시작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요?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탈 축제를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탈을 그려 가지고 나와서 참여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전에 조직하고 동원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와 동원, 딜레마입니다, 저도. 제가 시의원 하면서 동네에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잠깐 낮의 퍼레이드를 위해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몇 달 전부터 탈을 만듭니다. 그리고 낮에 퍼레이드 한번 하고 참여가 다 끝나고 나면 다 흩어져버립니다. 그다음 행사 참여 안 합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면, 몇 년 동안 남았으면 주민참여라든가 탈 축제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스스로 탈을 그리고 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참여가 과연 맞는가? 결국은 주민참여가 아니라 동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동원의 행사를 왜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축제는 동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 축제 했을 때 동원한 적 있습니까? 그냥 홍보만 했는데 와서 봅니다. 탈 축제, 그 정도 우리가 연륜이 쌓였으면 당연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정도 참여를 이루어왔다면 다 그려내고 스스로 참여를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직을 했습니다. 퍼레이드팀에 퍼레이드를 위해서 이대로 되면 외부에서만 올 것 같아서 외부에서 참여할 것 같아서 우리 관내 팀들을 조직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동원이라고 하면 동원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동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해봤습니다, 의원님. 7년 동안 해봤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7년까지 것은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탈 축제 7년을 다 지켜봤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안 되지요. 앞서 제가 처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발적 참여와 유도해서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생활 속의 축제를 만들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 슬로건에 맞춰야지 그 슬로건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성장성

고백합니다. 그 슬로건은 잘못된 슬로건입니다. 주민 스스로 기획 참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을 대실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니, 작년에 그렇게 동원됐다는 그 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동원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기획단계에서 그것을 안 해야지요. 회사도 영업을 위한 어떤 철학이 있는 것이고 가정이든 학교든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탈축제라는 돈이, 축제비용이 지금 2019년도에 5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부분에 그 전체의 방향성 제시도 없이 올해 전혀 잘못됐습니다.

2019년도에 5억 1,000만 원 아닙니다.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은 3억입니다.

5억 1,000만 원은 후원금 합해서입니다. 제시해 주시지요.

그것은 시민들 세금이 아닙니다.

아니, 제 말은

아니, 그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셔야 되고요.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3억입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후원금 받은 부분, 전년도에 이월금 받은 부분 그것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후원금을

그것은 시민들 세금이 아니라니까요.

시민들 세금부분을 제가 구분을

강조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피 같은 세금을 저렇게 썼는데 왜 기획의도를 살리지 않았느냐.

제가 지금 수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후원금 부분이 보태진 금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은 3억 9,000인데 그것은 전년도 이월금과 후원금이 합해진 금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2019년도의 특정을 보면 인건비가 7,523만 원이고 총괄 시스템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퍼레이드에 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3,220만 원에 대한 시상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축제 참가자 이 부분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예산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것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올해 2019년도 것을 보려고 하니까 아직 정산 중이라서 제가 2018년도 것보다는 올해 나와 있는 축제참가자 23만 명이라면 우리 노원구민이 55만 명이라면 정말 거의 반이 왔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KT통신사에 의뢰해서 그 안에서 통신이 지나간 부분을 감지해서 했다는 것인데 만일 오늘 우리가 주말에 그 지역을 갔다고 하더라도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아니, 그 23만 명 중에는 노원구민이 77%이고 나머지 23%가 타 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키즈존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키즈존 인기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자녀들과 함께 오후 2시에 많이 들렸습니다. 이 인원들이 키즈행사장, 순복음교회 앞 소무대가 있었고요. 이 소무대에서는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그 소무대 앞에 앉아서 음료라도 들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낮 풍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후 2시에 지나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낮 공연도 했었고요. 지금 이러한 전야제에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윤도현밴드에 최대 인파가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순복음교회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그 중간에 무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또 큰 전광판 같이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 앞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꽉 찬다고 한들 지금 1만 명이 안 넘어갑니다. 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3만 명이라고, 대형스크린 앞이고요. 윤도현밴드 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참석했었는데 문화의 거리 앞쪽에 이렇게 자리해 있었고요. 상당히 윤도현밴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3만 명이라는 것은 너무 부풀려진 자료다. 이게 실제적인 인원은 왜 중요하냐면 만약 1만 명이 왔다면 1인당 5만 원 정도가 투입된 부분입니다. 10만 명이 왔다면 5,000원이겠지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너무 부풀려진 자료보다 현실성 있게끔……

의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케이티를 통해서 그렇게 추산을 하는지, 이 23만 명도 있고 작년 축제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 기록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KT 조사에 의하면 15만 다녀간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단면만 보지 마시고 올해 23만 명이니까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이게 추가되는지 감소하는지 그것을 놓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만 명도 물론 크지만 23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하루 종일 왔다간 사람이지요.

그 안에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축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부스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원하는 부분인데……

다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kt 시스템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과학적이지 않다고 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예, 이것으로 끝내고요. 미니태양광 사업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베란다형 태양광 보고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었고 설치규모가 50W에서 1kW 미만으로써 공동주택 베란다, 아니면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지금 1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2,000가구에 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6만 원에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 행정력을 활용한 보급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자치구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현황을 보면 우리 노원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서 1위입니다. 1만 2,248가구입니다. 중구, 용산이라든지 사백 몇 십 가구도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3,667kWh의 전기 생산을 했습니다. 설치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1위입니다. 2018년도에는 5,604가구가 설치했는데 이게 바로 중계3단지에 있는 SH공사에서 무료로 설치하는 통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19년 일반아파트 위주로 현재 2,027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여권과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지요. 노원구청 벽면에 보면 본관 벽면과 별관에 인데 이 부분은 구청이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부분을 자료를 보려면 했는데 전체 사용량의 1% 이하라서 이 부분은 아주 그냥 미미한 부분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전반적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한전에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 벽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한전에 판매합니다. 한 달에 2,700kW가 나오고요. 매출이 660만 원 올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갈 때 보건소 바로 옆에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이것 보이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낮 12시나 밤 12시나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고 이 부분이 고장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될 듯 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게 ‘6만 원이면 우리 집 베란다’ 해서 노원구에 들어가 보면 노원구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에 빨리빨리 나갑니다. 지금 태양광 7년 걸리자 투자비용 뽑아,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저수지 975곳에 태양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수지의 다 이 부분입니다. 녹조 현상, 자연 파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염전가격도 두 배로 올랐습니다. 2만 5,000개나 넘고요. 우리나라 국토를 온갖 파헤치고 있습니다. ‘환경 망치는 친환경 발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인근마을 옆에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치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태양광 사업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용량 패널 활용이 어렵다는 거고요.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폐패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자연환경 문제. 그리고 호수는 햇빛이 차단돼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 패널들은 새들이 와서 화장실 입니다. 일부단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태양광 사업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납, 비소 같은 독성물질이 연한이 다 됐을 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지난 김성환 구청장님 대부터 이어지고 있고, 올해 역시 많은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중계3단지 임대아파트 중심 월 전기요금이 필요해서 좀 알고자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 우리가 유독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지 말자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 원자력발전은 어찌됐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사고, 이런 위험성도 있었고. 또 석탄발전소 때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 지금은 거의 다 인정하는 그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 같은 것을 엄청나게 도입을 하고 있고. 독일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 비율이 전체 발전비율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됐든 기후변화라든가,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시행착오나, 가격이 높은 거라든가, 이런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저는 화석연료를 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대가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것은 15년에서 20년 태양광 패널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폐패널은 환경부에서 재활용센터를 충북 진천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 있는 패널은 2030년이면 그때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그 때는 재활용센터로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중금속 오염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우리 것은 전부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듯이 카드뮴이나 납이 검출되지 않는 그런 패널이라서 중금속 오염에도 자유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똑같은 비율이라도 현재 면적이 다릅니다. 면적이 수백 배에 달합니다. 원자력에 비해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탈 원전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탈 원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재 그 대체를 이 태양광으로 하고 있고, 그 태양광을 우리 구에 아직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가야 되는데,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는 중금속 오염이 있지도 않고, 전기요금도 아끼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육특구 노원을 찾기 위한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과 탈 축제가 성장위주보다는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 속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이 아직 안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서두르지 말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김태권의원)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동원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첫째 휴가든 조성사업에 관하여, 둘째, 한내근린공원 재생사업에 관하여, 셋째, 꽃과 정원의 도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 휴가든 조성은 노원구 마을정원사회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 직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 예.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사업은 본 의원도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든 조성사업은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보고 시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원터근린공원과 나비정원 식물보식 및 한평 정원을 조성했다고 보고 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한내, 삿갓봉, 온수, 신창어린이공원 조성사업만 보고 했습니다. 청장님, 원터근린공원과 나비정원의 사업예산은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사업비로 사용하셨는지요?

예, 그것으로 썼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마을정원사 활동비를 휴가든 조성에 사용하셨습니까?

활동비라기보다는 운영비죠, 운영. 양성 및 운영비를 그쪽으로 조금 전용해서 1억 중에 한 7,400만 원 정도를 그쪽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예산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을정원사 활동비는 수당성격인데 공사비로 썼다면 전용인데 맞습니까?

전용이요? 하여튼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저희가.

청장님, 전용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마을정원사 활동비 4,150만 원 전용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전용 승인하셨죠?

예.

마을정원사 교육은 실시한지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마을정원사 교육을 폐지한다고 하더군요.

예.

그 동안 교육받고 활동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20년도에도 그 분들에게 사업을 계속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아닙니다. 2020년도는……

2020년도에는 마을정원사회가 휴가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는데요. 특혜가 아니고 처음에 작년 하반기에 10명을 양성을 했는데 일을 좀 시켜 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돈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래서 3명이 남고.

그래서 7명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땅은 안 파고 맨날 돈이나 달라고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려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당신들 양성하는데 구비 들여서 아깝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일도 안하고 뒤에서 짠지 걸 거면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명이 남은 거고요. 또 상반기에도 24명 양성했는데 그 중에 결국은 자기들이 또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까 만만치 않았던지 절반이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12명 남았습니다, 12명.

그러면 2019년도의 12명하고 2018년도의 3명하고 해서 지금 15명이 현재 삿갓봉이니, 신창이니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그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들이 합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그들이 2년간의 마을정원사의 양성교육을 통해서 배출한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특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나 2021년도에도 마을정원사의 교육양성이 있다면, 혹시 2018년과 2017년도에 시간이 안 돼서 ‘아, 나는 2020년에 해 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한 우리 주민들은 그 교육의 특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기회가 박탈돼서 조금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저도 잘 양성하면 잘할 줄 알고 그렇게 양성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양성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양성을 해 놨더니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무슨 집단 시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서울시도 마을정원사를 오래 전부터 양성해 왔는데,

예,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서 서울시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잡음 일으킬 바에야 그냥 기존의 15명으로 한번 가보고 나중에 부족해지면 그때 또 양성을 하든가. 이때는 한 템포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을정원사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굳이 휴가든의 정원을 가꾸는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이나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가지치기라든지, 화단을 가꾼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어떤 보조적인 봉사를 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아니,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일 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자기들은 그냥 지시만 하고 교육만 하는 것이지, 직접 가지치기를 하거나, 땅 파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교육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 줘 봤자 예산낭비 될 것이 뻔하니까 제가 그냥 양성교육을 일단 중단을 한 거고요. 특혜라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한내근린공원 재생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내근린공원에도 휴가든이 포함된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한내근린공원은 10월 9일 월계3동 동 축제에 맞춰 부랴부랴 공사를 하셨죠?

전체 다 하지는 않았고요, 11월 말에 완공됐고. 그때 무대배치를 달리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서둘러서 했습니다.

축제 대비로?

아니, 어차피 공원을 조성해 가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기존의 무대가 조금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고,

예, 맞습니다.

뒤의 가림막도 치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축제를 할 바에야 그거 먼저 빨리 완료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먼저 한 겁니다.

예, 한내공원의 재생사업에는 총 7억 5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한내공원 유지관리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업을 모아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무대 보수공사비로 쓰인 2,500만 원이 이것은 이 재생사업 하기 전에 먼저 왼쪽에 있는 무대가 조금 미흡해서 무대 보수공사로 2,5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재생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참여 사업으로 주변 울타리 나무식재에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한내근린공원 재생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휴가든이 사업한 포토 존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휴가든 조성으로 2,500만 원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죠?

예.

7억 500만 원 외에 포토 존의 조성을 방금 말씀드린 마을정원사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재설치비가 2,000만 원과 관목류 식재비 1,000만 원도 공원유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해당과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한내공원 재생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울타리 식재에서는 구민참여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추가됐을 때 1,500주를 하기로 참여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한내근린공원 재생사업에는 1,500주 가지고는 모자라서 3,600주를 하면서 이 사업비와 재생사업비를 합해서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7억 500만 원에 한내근린공원의 흩어진 사업들을 모으면 6,000만 원이 재생사업비로 추가로 쓰여 졌어요. 그래서 한내공원 재생사업비에 소요된 예산은 7억 500만 원이 아니고 7억 6,500만 원이 됩니다. 돈을 많이 쓰고도 덜 썼다고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7억 4,000으로 일단…… 보고를 얼마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억 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재생사업 자체는 7억 500만 원이 맞고요. 거기에 주민참여 예산, 그 다음에 무대보수 예산, 휴가든 예산, 그것을 합하면 7억 6,000이 맞지요.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생사업은 7억 500이 맞습니다. 기존의 휴가든이나,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공원유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한내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24개 근린공원에 다 배치되어 있는.

공원유지 사업비는 안 썼습니다. 공원유지에는 파고라 재설치에 1개소 2,000만 원과 관목류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3,000만 원은 여기에 안 썼고,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1,000만 원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휴가든은 별도의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재생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이니까 7억 500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 휴가든 사업은 지금 삿갓봉이나, 신창이나, 다 별도로 있는 거죠?

예, 휴가든은 별도로 발주 했습니다.

공원재생 사업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예산서에서 다 찾아본 겁니다. 한내근린공원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개별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7억 500이라고 하니까 개별로 한내근린공원에 쓰려고 했던 사업비를 한번 모아봤더니 사업비가 이렇게 커지더라 얘기예요.

예, 7억 6,000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광의의 개념으로 전체 한내근린공원을 같이 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재생사업에 7억 6,000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순수하게 따져 보면 재생사업에서는 7억 500이 맞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한내공원의 설계변경을 2번 하셨는데요. 1차, 2차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 이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처음에는 5억 1,200 당초의 계획을 1차 한 번 변경하고, 다시 1차 변경한 6억 1,300에서 2차 변경해서 6억 1,400, 이렇게 설계변경을,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하면서 대충 이 정도면 한내의 재생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제출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 의견 중에 화장실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해 달라, 이런 새로운 요구들이 몇 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물론, 애초에 계획을 그것까지 다 미루어 짐작해서 저희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또 주민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배드민턴장에서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솔직히 불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 맞아요. 출입문.

또 오래 됐기 때문에 출입문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씩 추가되다보니까 두 번의 설계변경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추경예산에 토털 1억 500 올라간 그 내용 때문에 변경이 되었군요.

예, 주민의견을 좀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처리 용역도 중간에 변경을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변경된 계약금액이 720만 원인데 변경 후 액수가 1,620만 원이예요. 증액이 한 890, 거의 900만 원이 변경됐는데, 공원이나 건축물을 부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폐기물처리비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해 보면 노원구 구석구석 아파트 지을 때도 그렇고요, 모든 곳의 땅을 파는 것이 겁납니다. 솔직히. 땅을 파면 대부분의 지역이 다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폐기물이 주로 흙 종류예요?

그것은 아마 속에 건축자재나, 옛날에 공원 조성할 때 옛날에 했겠죠. 그때 보통 속에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막상 파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폐기물이 나와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것은 아파트나 어디나 모든 곳이 다.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지금 땅을 파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않은 폐기물 비용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게, 옛날에 그 땅에 뭘 지을 때 어디 돈 주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밑에도 다 해버리니까 지금 그렇게 공사를 새로 해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예, 그랬군요. 그 폐기물은 참고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반폐기물하고 혼합폐기물 중에 변경됐을 때 혼합폐기물이 양이 조금 더 증가한 것을 봤는데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폐기물 반출할 때 용량을 재잖아요. 반출일자와 폐기물 계량일자가 불일치가 있습니다. 약 두 건이. 한 이틀씩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외국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찍어서 폐기물 중량을 잰 그것과 여기에 기록된 그것과 불일치가 돼서 차후에 제가 그것에 대한 반출증 확인을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공기정화식물 설치에 관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휴가든 조성 사업과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쓰이는 사업임에도 구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2억 5,700만 원입니다. 제가 여기 개당 5,354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시설수 48개에 2억 5,700만 원이니까 나누기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5,000만 원 돈이 들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한번 계산해 보고 해당과의 직원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니 평방미터당 100만 원 꼴이다. 그리고 시설을 한 곳이 다 달라요. 2평방미터, 7평방미터로 다 다르더군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사용을 하셨는지요?

이것은 아마 본예산에 반영은 안 했고요,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 올해 3월에 굉장히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에 시달려서 그때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완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식물 정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마는 당장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작년부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해해서 동주민센터 하고, 동주민센터도 가보면 작은 도서관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청기와 함께, 타 자치구에서도 보면 공기정화식물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공기정화식물을 설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공기정화식물 설치사업을 중간에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예비비 아니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로 한 것인지 추경으로 한 것인지.

추경은 아니고 예비비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비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비비로 했다는데 사실은 주민센터 19개 동에 이게 설치된 것 본 의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또 추가로 왜 했을까 물어보니까 그 동장님 말씀은 ‘시범으로 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에, 한 달간 하고 마나보다 했더니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올해 2019년도에 공기청정기도 많이 구입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그러면 과연 이 공기청정식물이 있는 곳에 공기청정기는 없는지 해서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공기청정기도 있으면서 공기정화식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공간에 우리가 24시간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 하나는 사업보고도 없이, 상임위에서 사업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녹색환경과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가? ‘예비비’라는 성격은 아주 급할 때 쓰는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청장님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이 예산을 쓰셨나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한데 올해 3월에 일주일 동안 서울이 미세먼지로, 거의 이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대 영국의 스모그에 비견되는 ‘소리 없는 죽음’ 이럴 정도로, 특히나 미세먼지 발령되면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기본이고 노약자들도 거의 출입을 자제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재난상황입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도 재난상황으로 간주해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급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고요. 그 다음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화식물이나 공기청정기는 이중, 삼중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은 두세 가지, 수단과 방법만 있다면 더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그것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또 미세먼지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2019년의 신종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공기와 물입니다. 그 중에 미세먼지에 관해서 이 설치의 문제. 예를 들어 3월에 굉장히 한 달간 심해서 이 설치를 갑자기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굉장히 심해서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 설치할 당시 3월의 수치가 월등히 높았나요?

아니, 월등히 높았다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와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난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만약 그것 편성 안 하고 방치했으면 ‘노원구청은 그동안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웠느냐?’ 이렇게 지적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기정화식물 설치한 곳은 거리가 아닙니다. 다 실내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있고 실내의 그만한 나쁜 공기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설치된 실내공간의 48개소이지 우리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나 밖에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노출된 곳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설치 못하지요. 외부에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까? 효과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꽃과 정원의도시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봄 꽃묘와 가을 꽃묘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구매했는데 2개 업체 선정사유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묻고 답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을 5개 이상의 업체를 경쟁시킨 후 1개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우리 노원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올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의 업체들이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런 것 있다고 내놓으면 그다음 노원구에서 여기 A, B, C, D, E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2단계에요. 2단계경쟁은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 후 1개를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2단계경쟁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2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 선정사유도 들어봤었습니다. 볼까요. 이것을 보기 전에 2개 업체 선정사유가 구매구격 불일치, 포인트화 화초구매가 필요해서라고 서류에 명기되어 있어서 제가 상임위에서 물었습니다. 결국 노원구는 두 업체를 선정하여 봄꽃은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업체에서 구매했고, 가을꽃은 ‘한백화훼’라는 업체에서 구매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에서 ‘조달청에 2개 업체밖에 없어서 두 곳을 선정했다’고 대답을 들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본 의원이 검색한 결과 조달청에 등록한 기초화초업체는 144개나 되고 가로 안에 있는 게 자기들이 등록한 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등록상품수가 자연과 사람들 61개, 한백화훼는 겨우 8개였어요. 나머지 업체들은 등록삼풍수가 100개 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노원 거리에 심은 페추니아, 한련화 등은 흔한 화초라 많은 업체가 생산합니다. 그런데 혹시 청장님, 자연과 사람들과 한백화훼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류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의 서류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두 업체의 사업장 주소가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사람들’의 주소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자가 ‘이영오’라는 분인데 경기도 신양1길 72-11. 그다음 한백화훼는 가을 꽃을 선택해 준 사업체인데 대표자는 ‘이영복’,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1길 72-11입니다. 주소가 동일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1길 72-11’이라는 동일한 주소지가 지금 이렇게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품요구서에 주소가 명기된 것입니다. 각각 ‘이영오’, ‘이영복’ 비슷해서 형제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 정도였어요. 이번 행감에서 꽃과 정원 도시 사업 자료는 매우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행정사무감사 당일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에요. 여기 제가 크게 키우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백화훼가 오른쪽, 왼쪽이 자연과 사람들이에요. 자연과 사람들은 주소가 달라요. ‘화성시 장암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에 자연과 사람들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맨 위에 ‘11월 29일 금요일 받음, 오후 5시 40분’. 본 의원은 자료를 받으면서 항상 날짜와 시간을 적어놓습니다. 이 마지막 행감 시간에 제가 상임위에서, 조달청에 제 아이디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아무리 요구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자기들만 보느냐, 푸른도시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디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시 30분까지도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보내주세요’ 했더니 카피해서 가져온 등록증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달라요.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 주소와 다릅니다. 등록증 가져온 주소는 ‘자연과 사람들’은 8월에 아마 그 날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소를 이전한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지금 본 의원은 이것을 정리해 놨지만 다른 검수요구서라든지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백화훼는 ‘화성시 팔탄면 신양1길’,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자연과 사람들은 ‘경기도 화성시 신양1길 72-11’ 이렇게 번지수가 있는데 한백화훼는 ‘신양1길’만 있어서 그러면 이 집이 이영복과 이영오, 그러면 옆집인가, 형제인가 이런 생각에 찾아본 겁니다. ‘72-11이면 한백화훼는 72-12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찾아보니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품요구서 이것은 엄연히 자연과 사람들에는 납품요구일자 2월 8일이에요. 이것은 봄꽃을 선택한 집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요. 2단계경쟁에서 두 집이 올라왔어요. 두 집밖에 올린 게 없다고 해서 5개 이상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두 집을 올려서, 이다음이 중요합니다. 봄에는 ‘자연과 사람들’을, 또 가을에 두 집을 선정해요. 2단계경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두 집이 올라와서 가을에는 ‘한백화훼’가 선택을 받아요. 아까 보셨지요? 등록상품이 8개밖에 없는 한백화훼가. 결국은 이게 같은 주소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1길 72-11’ 제가 외워요. 하도 찾아서 지금 다 외워요. 그래서 앞서 그 등록증을 보면 주소가 달라서,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십시오. 검색을 하면 ‘자연과 사람들’로 뜨고, 카카오내비를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72-11’을 찍으면 그 위에 ‘자연과 사람들’ 카카오내비에 이름이 아직도 나옵니다. 그러니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다르다고 이게 다른 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집에서 두 업체가 경쟁구도에서 둘이 올라와서 하나씩 막말로 나눠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지금 속은 거예요? 속았다면 가만두지 않아야지요. 그렇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꽃을 저희가 주문한 사양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저 꽃이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오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금방 시들 꽃을 왜 저렇게 가로등에 심어놨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봄꽃만 해도 한 4개월이 갈 정도로, 그리고 그 꽃이라는 게 모양을 아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사양이 또 있었습니다. 가로등주는 단순했지만 우리가 다리 난간에 설치한 꽃들 같은 경우는 다리별로 꽃 종류도 좀 달랐고 배치도 달랐고, 디자인도 달랐고, 이런 요구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업체여야 됐던 것이고요. 저도 가끔씩 다른 구나 지방에 가보면 우리처럼 꽃을 심어놓은 데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심는 것과,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비슷하게 우리랑 심었는데도 그런 수준에 있는 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을 아마 받쳐줄 수 있는 업체이지 않았을까 라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일 것 같은데 의원님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매할 때 사업자 이름과 사업명, 주소 이것 충분히 아마 확인이 될 텐데 그 주소 모르고 어떻게 했을까요? 청장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1시간 내에 못 끝낼까봐 엄청 스피디하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조금 우리가 원하는 꽃이 있을 수 있다. 상임위에서 해당 과인 푸른도시과에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꽃이 이 두 업체에 있었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꽃이 한백화훼가 8개 상품을 등록했는데 그 나머지 수많은 업체들이 128종류 148, 90개, 80개 여러 가지 등록되어 있는 꽃 중에 페추니아와 한련화 이것을 포인트화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렇게 아주 귀하게 못 보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노원구, 우리가 지금은 조달청에 큰 봄꽃과 가을꽃, 이게 한 업체의 사업비가 3억 1,200만 원이에요. 이 자연과 사람들도 3억 1,200만 원, 한백하훼도 3억 1200만 원. 그리고도 자연과 사람들은 또 소소하게 적은 사업비를 조달청에서도 많이 하고 수의계약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한 꽃 중에 여러 농원들이 있지만 있는 중에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가진 꽃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내 우리 꽃집과 도․소매업소가 몇 개인지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런 역량을 가진 관내 꽃집이 있는지, 그리고 그 꽃집이 조달청에 등록됐는지 그것은 또 따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관내 도매업체는 두 곳입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매업은 제가 지금 기록은 없지만 기억으로 24~27개인데 관내 꽃집이 3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 꽃집은 약간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소소한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큰 사업, 이게 전체 17억 5,600만 원의 사업인데 우리가 관내 꽃집에 수의계약 할 정도로 활성화를 하고프면 방법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니까 그런 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라고 청장님 수고 많으셨고 자리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늦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요청합니다. 노원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꽃과 정원의 도시 사업의 구매와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12월말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 자료(신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원 ‘을’에 기반을 둔 이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언론인 여러분! 촉박한 시간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17개월 차로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도 집행부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7개월 동안 구정활동을 하며 보고 느낀 것 중에 조금 더 세분화 된 것 보다는 거시적인 면에서 몇 가지를 짚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첫 번째로 17개월을 저도 다니면서 노원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노원구하면 떠오르는 어떤 정신이라고 그러나 슬로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원구는 어찌됐든 교육이 가장 많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락산, 불암산, 산이 4개고, 하천이 또 4개나 되는, 어찌됐든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 이렇게 지금 이미지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특구,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중랑천과 천혜의 산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힐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셨지요?

예.

옆에 있는 지자체를 예로 들면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노원구는 ‘힐링 문화 도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들리는 민원 중에 우려되는 바가 있고, 이제는 우리도 1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무언가 정비를 하고, 그리고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구청장님, 민선6기 때는 ‘행복 습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그쪽의 의원님들께서는 아직도 거기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소확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행복은 습관이란 것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 습관을 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였다면 이제는 ‘소확행’이라는 소소한 행복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행복의 습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제는 행복의 습관이라는 뱃지 대신에 행복을 실천하는 소확행 뱃지를 달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정책을 중심에 두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무슨 뱃지라든가, 편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속 뭔가 캠페인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법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어떤 표식을 하자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민선7기에서 6기, 7기로 이어지고 있는 행복습관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복을 습관화 하는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소확행으로 소소한 실천에는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늘막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따숨쉼터도 그렇고, 그리고 민선7기에서 가지고 있는 축제 문화라는 것은 처음으로 시작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행복에 함께 합당해 지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슬로건, 우리의 정신이 보다 더 명확하게 다음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본 의원과 의정을 하는 우리도 함께 그 부분에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지자체를 다니고 요즘에는 더더욱 관공서에 대한 ‘반김’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를 들어설 때 오승록 구청장님이 노원구청이라는 대표자로서, 지자체에서 대표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반해서 노원구청을 들어서는 구민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의 반김, 아마 오승록 대표님과 노원구의회 대표이신 이경철 대표님께서는 아마 잘 못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 부분은 가장 환영 받을 테니까요. 자, 저는 이제부터 의원이 아닌 구민입니다. 구민이 들어와서 등록·등본을 떼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우리가 반김을 하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 가까이 가야 되는 곳을 살핍니다. 입구에 들어서서 안내와 민원여권과가 가장 옆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의 반김은 과연 그 동안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그것은…… 아니, 뭐 워낙에 친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도 하고, 또 비단 민원여권과나 안내데스크 외에도, 예를 들면 과로 사람들이 찾아올 때 다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고 사람들이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뻘쭘하게 서 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지적을 받아서 저도 참 그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를 할 수도 없어서 계속 직원들한테 교육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도 자기일 급하게 보고서를 쓰고 이러다보면 응대하는 게 조금 소홀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찌됐든 일단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먼저 인사하고, 안내하고, 또 담당자를 안내해 드리고, 그런 것을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십분 공감하고요. 저도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노원구청이라는 사업체를 들어올 때는 우리는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대를 떠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욜로 문화를 떠나서 구청장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모두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정책 반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무형적인 대표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반기는 것 중에서 청사의 깨끗한 환경, 마을의 활발한 생기, 모두 다 갖춰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람이 담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도 많이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반겨주는 노원구청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구청장님! 제가 이번에 정책토론회를 3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르신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안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반드시 소일거리, 돈을 창출해야 되는 재정적인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소마저도 센세이셔널 했던 아동청소년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참여를 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 문화가 어떻게 된 것이 어르신들이 동원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버 축제, 어르신들 그들만의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이번 예산에서는 꼭 편성이 돼서 한번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은 못했고요. 일단, 어르신생활체육 축제는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제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전 세대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양한 하나의 실버 축제라 해도 문화 축제 위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나 아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별 주민 직능단체라든가, 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제를 하는데 실버 축제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그 동안에 어르신들은 그냥 경로의 날 때 식사 대접하고, 하여튼 그런 쪽의 시혜의 대상.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주체로 뭘 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하나의 베품의 대상으로만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전혀 못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소극적인 그런 위치가 아닌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오셔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단 우리가 8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독거어르신들이고요, 장기요양보험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못 나오시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노래교실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체육 관련해서 당구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80대에서 축구단까지 만들어서 활동할 정도의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한번 축제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버 축제 한 마당으로 해서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때 섬김, 그 다음에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면 항상 문화에 국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늘 했던 것은 안살림을 책임졌는데 우리가 가진 손맛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예솜씨나,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갔습니다. 경로당별로 반찬이면 반찬을 각각 특화된 반찬을 하나씩 도맡아서 반찬바자회 같은 것을 열어 준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경로당이 생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힐링’이라는 것이 어떤 해소에 대해서 있다면, 지금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섬김이 아니라 스스로 생기 있는. 눈 뜨면 무언가를 해 내고, 아직도 우리가 젊어서, 아니면 여태까지 무언가를 계속해서 마을과 함께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것으로 문화에 국한시키지 말고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드디어 유형적인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남개발에 이어서 우리 상계동, 여기 노원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각각 강남과 노원의 한 부분을 잠깐 비교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 6년간 우리가 4만 3,777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 때 1만 1,702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초구의 인구증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각 도심의 중요한 연령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들은 어르신, 노인인구입니다. 노인의 니즈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잔손질이 없는 새 아파트, 그 중에서도 소형아파트를 원하시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원구는 노령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요?

예.

지금 저희 집의 수도꼭지에다가 정화, 정수 장치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분명히 하수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붉은색 녹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비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공1단지부터 10단지까지의 연한이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계세요? 구청장님.

예, 녹물이 나오는 배관은 94년도 이전에 설치한 아마 아연도감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살고 있는 아파트는 87년, 88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이고요. 재건축은 20년이 넘으면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년 정도가 아니라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수관을 고치는 것은 정말 부분적인 땜빵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구청장님께서 저하고 이런 구정질문 할 때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노원구의 인구 감소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주거환경 악화입니다.

맞습니다. 주거환경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12월부터 착공이 되고 있는 의정부 12월부터 착공이 되는데 7호선 장암역이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어요. 포천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의정부, 장암과 우리 노원구는 자가로 10분,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 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창동 역세권개발, 그 다음에 창동에 대한 기지개발, 그리고 신상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타운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베드타운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는 의정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차후에는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재건축이 제일 올바른 답인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30년이 지나야 되고, 재건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그냥 속된 말로 아파트가 생생한 겁니다. 아직 허물지 않아도 살만 하다고 자꾸 판정이 나와서 그것을 통과 못하니까 재건축이 완전 막혀 버렸습니다. 최근에 월계동의 미성, 미륭, 삼호아파트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도 몇 십 년 쓸만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재건축이 좌초가 돼 버렸죠. 물론, 우리가 살기에는 굉장히 노후 되고, 상계6·7동의 주공아파트들을 보면 창틀이고 어디고 녹슬고 막 이래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또 프랑스 파리에 가 보면 1800년도에 프랑스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었던 건물, 100년이 넘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유럽 쪽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불편하지만 다들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30년마다 한 번씩 허물고 재건축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 다른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어찌됐든 재건축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일단 안전진단 쪽에서 막혀 있어서 저도 솔직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구조의 안전성, 말씀하신 노후도, 주거환경, 그 다음에 비용의 분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6%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안전진단과 정비기본계획과 이런 여타의 것을 시작한다고 해도 8년에서 10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야만 됩니다. 재건축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답을 지금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창동 차량기지개발을 그 동안 수십 년의 노력을 해서 끌어온 것처럼 구청장님 대에서 시작하셔도 그 다음 몇 대에서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창출하면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잘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보금자리의 환경이 과연 적절한가 묻는다면 66%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환경을 어떻게 뚫어야 될까? 주차의 난을 ‘불법주차 사각지대 하지 마라’, 이야기 하면 뭐 합니까? 우리의 조건이 할 수 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것에는 재건축밖에는 본 의원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없다는 얘기, 본 의원이, 그리고 구민이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미 주공아파트만 해도 31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세우시고 박차를 가하셔서 10년 후에는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혜택 받아서 노원구의 큰 발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딜레마입니다. 재건축 한다면 부동산 투기, 집값이 확 뛰고, 박원순 시장이 용산개발 얘기 꺼냈다가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도, 양면의 칼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신 분들은 자꾸 ‘집값을 올려 달라, 땅값을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면서 솔직히 의정부나 별내로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떠납니다. ‘집값, 땅값도 못 잡는 이 정부, 나는 돈이 없어서 서울시 밀려 난다’고 하면서 정말 원망을 하고 갑니다. 집값을 올리고자 하는 그 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다각적으로 봐야지 한쪽에서만 보면 또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보면 젊은 30~40대가 경기도로 많이 갔습니다. 제일 많이 간 곳이 남양주입니다. 실제로 별내로 제일 많이 갔고요. 최근 3년간 1만 명이 그쪽으로 갔고요. 그다음 한 8,000명이 의정부로 갔습니다. 그다음 6,000명이 구리시로 갔고요. 그다음 하남시, 용인시, 고양시 이런 순으로 갔더라고요.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간 게 아닙니다. 다 젊은 사람들, 집값이 비싸서, 여기서는 도저히 집을 못 구해서 밀려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가 참 특별한 사정이 소유자가 56%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을 하자면 소유자들의 찬성도 있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7호선이 연장되면 우리 노원구와 경기권은 거의 같아지는 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중계본동이 ‘교육특구’라고 하는데 그 교육특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 상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가’라는 거리가 조성되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곳곳에 계시는 분들은 교통편의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고3 인구 유입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고3 정도 돼서 어느 정도 키우면 집값 싸고 어느 정도 되는, 노후대책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어디론가 떠나시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너지말입니다. 창동개발 일자리 창출, 그다음 중계본동 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편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주거환경을 조금만, 모두 다 갈 곳을 잃어서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것을 염두 하는 것은 아마 구청장님도 저도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 반드시 넘어야 되는, 30년을 도래했는데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좀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동차량기지는 2024년, 2025년, 2026년 앞으로 6~7년 후에 개발이 되고 그때 가서나 가시화 돼야 사람들이 이사 올 생각을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창동차량기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사 가지 마세요, 지금 이사 오세요’ 현재는 이 말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준비는 준비대도 하고, 또 교통이 여전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노원은 서울 중심권에서 가장 멀다고 느낍니다. 특히 동북부의 외곽지역이고요. 우스갯소리로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들이 안 데려다 준답니다. 데이트할 때 안 데려다 주는 곳이 노원이랍니다. 노원에 사는 여자 친구는, 그럴 정도로 멉니다. 그래서 교통편의성을 서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전철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CTX C노선이라든가, 그다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더 장기적으로는 지하화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사업대로 가면서 재건축은 언제인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말라는 이 말이 안 먹히니 지금 당장은 앞서 말씀하셨던 수도배관, 난방배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 나오는 문제, 겨울에도 따뜻하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서울시와 해서 계속 지원한다든가. 앞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말하지 않아도 전부 다 너무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불편해서 이사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공아파트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다 주차장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안 되기도 해서 지금은 근처의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고, 유통시설들, 저희가 롯데백화점, 세이브존, 이마트, 트레이더스, 교회 다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개방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200면 정도의 학교 주차장 플러스 유통시설 주차장을 개방했고요. 올해 말까지 하면 400면 정도, 내년에 또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베드타운’이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잘 살 권리, 그다음 아프지 말 권리가 있습니다. 녹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간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땜빵이라는 몇 년 후, 몇 십 년 후 창동개발을 한 이후 7~8년 후에 시작하면 이미 우리의 주택환경은 심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또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노원구에 여러 가지 도급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님. 도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하도급에서 이어지는 문제 중에 유령, 특히나 수의계약을 하는 2,000만 원 이하 건수의 공사에 공사대장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사대장 말씀하십니까?

예.

대장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식이지요. 가볍게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어디라고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런 미 등록업체, 그다음 도급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도급계약이나 공사현황에 대한 대장이 있어서 그렇게 불합리한 A/S라든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리스트가 걸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예,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전면적으로 제가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원구에 대표적인 사람의 반김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노원구에 슬로건이 될 수 있는 소확행과 실천적인 분야를 좀 더 확대 홍보해서 인식을 강하게 구민들에게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시니어축제에서 문화가 아닌 좀 더 아이디어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어서 꺼내주시기를 바라고. 재건축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으로라든지 창동개발과 맞물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하나하나에 대한 대장을 마련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차후로 가는 중장기 계속사업에 있어 큰 경험치가 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