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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9-12-02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김영애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 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영민 님 외 스물여덟 분이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미경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현인배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지방명칭 일괄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청취”,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 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은 11월 25일 철회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11월 27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지방명칭 일괄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 강화 등 의회공무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명칭 일괄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과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서 ‘지방’이라는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아산시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의사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최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명칭 일괄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6.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1건의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의원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 원로자문회의 위원들의 다양한 시정방향과 당면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로회의 위원의 자격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먹거리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 및 시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우리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기준인건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두 개의 법정동(온천동·실옥동)으로 나뉘는 온양고등학교 및 아산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학교 및 사업지구의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동 변동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개의 법정동(온천동·실옥동)으로 나뉘는 온양고등학교 및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학교 및 사업지구의 법정동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고부가가치 미래 신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사업 유치가 용이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함으로서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아산시 발전 및 연관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김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레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조정 청원의 건(김미영 의원 소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5.아산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및 운영 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조미경·홍성표·김미영·이상덕·안정근·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읍·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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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유동적인 부과체계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남아기수당 지급대상자를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반영하여 안정된 양육환경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영 의원의 소개로 양혜정 외 다수의 주민이 제출한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입니다.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역촌리, 유곡리 일대에 사슴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권 보장과 교육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사슴사육 제한거리를 500m로 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것으로 축사와 민가의 짧은 이격거리로 축사 근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생활환경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보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충남 타 시·군의 사슴사육 제한거리에 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네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청원의 건과 같은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슴사육농가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를 350m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신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가 여건에 맞게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단체의 권익증진,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일관성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미경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도 같이 일괄 개정하여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일곱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천무극 무예를 알리고 육성하여 천무극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생활정착 등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합당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모집방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적합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읍 ·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읍·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자, 현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심상복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의석에서) 예,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 상임위원회 나름대로다가 최대한 고민들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여덟 번쩨, “아산시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정도에는 상당히 이것이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많이 이 조례로다가 정해졌었고, 지금은 제천시 한 군데만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성장하고 고등학교까지 지금은 교육적 혜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은 제천시 하나만 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다가 이 조례가 전부 다 없어져 가는 이런 조례를 다시 아산시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는 한 번 정도 얘기를 좀 의원들이 크게 나눠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의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인배 의원님, 토론이 더 필요하신 거죠?토론을 원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인배의원

(토론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영애

김영애의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의 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읍·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25.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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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 청취, 아산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의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재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지원주체를명확히 하고 현재 행정체계와 불일치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 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합법적인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인상과 장애인 세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대상에서 상위법령의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토록 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요금의 인상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규정 신설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1·2·3년차별 45%의 인상률은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여 1차 연도를 제외한 2·3년차 인상률은 15%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 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보고”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집행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그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 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사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30. 2019년도 아산시 채무상환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31. 2019년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32. 2019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이동 33. 2019년도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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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하였 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4573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국세전용선 설치비 1000만 원 전액 삭감과 토양개량제 8023만 7000원 중 시비 140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 2건, 240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 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을 통한 지방채무 잔액감소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차입한 상환금의 반납 및 통합관리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차입한 상환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11월 현재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중인 노인복지기금 원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회수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조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관리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4.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3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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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내년도는 지방세 수입이 정체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과 경직성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생활 SOC 공모사업 선정, 권역별 문화체육기반시설 확충, 보편적 교육정책 지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는 1조 108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63억 원이 증가한 94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가한 16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04억 원이 증가한 319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8억 원이 증가한 360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34억 원이 증가한 1623억 원, 조정교부금은 29억 원이 감소한 371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은 316억 원이 감소된 3614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103억 원이 증가한 16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 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43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6억 원, 환경 분야 77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7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50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85억 원, 보건 분야에 17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13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697억 원, 하수도사업에 425억 원, 공영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20억 원으로 일반 산업단지 조성 4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59억 원,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6억 원,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310억 원으로 전년도 303억 원 대비 2.1%가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담은 예산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애

김영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 36.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59분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