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학희의원입니다. 2013년 5월부터 시작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경제적 기반확충과 100년 미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3년 5월2일, 의회에서 PF대출 자금 1,810억 원의 약정서 체결 승인 이후 2015년 2월 군민의 큰 기대를 안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산단 조성사업은 군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착공 약 3년 5개월여 만인 2018년 7월경 공사 기성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2018년 9월7일 추가 PF대출 450억 원 확보를 위해 “대송산단 PF대출 사업 약정서 변경 약정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2018년 9월13일 산단개발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자 특단의 조치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체결 동의안”을 2018년 10월15일 사업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7개 항의 조건을 부여해서 동의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의결과 함께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대송산단 관련 사항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의 공익감사 청구 등 진상규명에도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약 15개월 간 매월 2회에 걸친 의원 정례간담회 보고를 통해서 산단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송산단의 강력한 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요구를 통해 당초 9,800만 원 정도였던 월 법인운영비를 현재 5,700만 원으로 매월 4,100만 원을 절감하게 하고 SPC 사업비 중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후 미회수한 27건, 7억5,900만 원의 회수처리 등 방만한 사업 운영에 경종을 울린 바 있으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현재 대송산업단지의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추진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폐수처리시설 및 잔여 토석 반출,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결정된 교량공사를 제외하면 토목공사는 완공단계에 있어 향후 법인운영비, 이자상환, 각종 용역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의 집행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동의안 의결 당시 450억 원의 PF대출 자금 집행계획 전반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 건별 지출 동의처리 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투자유치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송산단 PF대출 변경약정 체결 시 제시된 7개항의 조건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송산단 추가 PF자금 대출시 동의 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자금집행 계획에 대해 대송산업개발(주)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 및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집행 단, 즉시 지출을 요하지 않는 금액은 대출실행 중단 및 지출요인 발생 시 별도 보고 후 대출 실행 및 집행 승인한다.”를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대송산업단지 조성 관계자가 하동군의회에 매월 1회 이상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토석채취 공사는 중단 단,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 규모로 반출될 경우에 한하여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의원간담회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반출한다.”를 토석채취 공사는 수익금으로 토석채취 및 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토석을 반출하되 그 내용을 하동군의회에 매월 1회 이상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대로 존치시키며, 다섯 번째, “자금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송산업개발(주)에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 2명을 파견하되, 수당은 의회에서 지급하고 집행기관과 대송산업개발(주)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삭제를 하고, 여섯 번째 내용은 그대로 존치시키며, 변경안의 다섯 번째로 조정하고 여섯 번째,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대비 전체 금액에 대한 상환대책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를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대비 전체 금액에 대한 상환대책 수립 및 적극 추진하고 하동군의회에 수시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일곱 번째, “상기 건에 대한 하동군의회 보고 시 하동군의회의 부적정 및 집행 중지, 변경 요구 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저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2018년 10월17일 구성 운영 중인 대송산단 T/F팀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제안은 대송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전 의원님들이 지난 15개월간 함께 고민해 온 사항이며,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