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종인의원 외 9인 발의)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하동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11월22일 손종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2019년 11월2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회의진행을 위한 정확한 조항 반영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총괄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당초 주무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오던 것을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종인의원 외 9인 발의)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1월22일 손종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11월2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38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통합하여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 공개, 수의계약체결 제한, 징계기준 마련,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범위의 구체화,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겸직 금지 있지 않습니까? 겸직 금지하고 일부 제한된 게 있는데 만약 겸직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재 겸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있는데 제한에 대한 징벌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 신고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별지에 의해서 겸직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심사를 합니다. 보시고 만약 그 사항이 겸직 신고한 사항과 다르다,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겸직이 되어 있다면 일단 권유를 합니다. 당사자에게 권유를 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 경고, 그다음 징계, 고발 등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 8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겸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공식적인 겸직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사주이고 사주 행세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세를 해도 서류상에 그게 아니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행세를 안 하더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겸직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등록이 서류상으로 안 되어 있는데 행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