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 관리위탁 근거 신설, 안 제3조의3은 관리위탁 해지 근거 신설, 안 제3조의4 이용료 근거 신설, 안 제7조제2항, 제9조, 제22조제1항은 조례 내 용어 변경입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코디네이터”라는 용어를 “공공건축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11월19일 개최했는데 당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호 중 “건축코디네이터”를 “공공건축가”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항부터 제7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의 해지)입니다. ①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6. 공동이용시설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입니다. 제3조의4(이용료) 군수는 시설의 사용일 이전 또는 연도 말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공동이용시설 이용료를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22조제1항제4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11월2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하동군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그 재산의 관리를 군수 외의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 위탁하게 됨에 따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공동이용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4 ‘이용료’ 징수 규정 신설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이용료) 등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용료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그 이용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조례로 정하라는 취지이므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용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4에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걸 먼저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료 선정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평마을에 하동 학숙배움터라고 4층 건물을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눔채는 지난번 현장점검 시 보셨지만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익사업으로, 또 주민들이 쓰더라도 그냥 무상이 아닌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용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위탁자가 정해진 것은 없지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데 학숙배움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갔는데 그것도 위탁 아닙니까? 그것은 무료로 동네 분들이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숙배움터가 도로변에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리로 옮겨갑니다. 그 부분도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센터는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기간이 정해진 겁니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구별로는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광동도 되고......

도시재생센터가 2018년까지인가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평지구 별도로, 동광지구 별도로는 사실 운영이 어려우니까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겁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데 우리군은 하나의 기구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광동에 지원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것은 군비입니다.

국비가 아니라 군비입니까?

예, 기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하고......

현재 비상근 1명, 상근 1명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분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중반부터 기간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뽑았어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기간제 모집해서 했습니까?

예, 경쟁이 있었습니다. 소장은 처음에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해서 대학교수 하시는 분이 한 분 참여해서......

그럼 1년 예산 얼마를......

당초에 8천만 원 했는데 1월부터 안 해서 약 50% 정도 소진하고......

올해 말고 연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1년에 8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예.

그럼 도시건축과에는 전문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면 되지 꼭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비상근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하라고 하는데 사실 확대는 못하고 모든 업무가 재생지원기구로 시 단위는 이원화를 하고 있는데 군 단위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그런 부분도......

비상근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이고 하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요?

농촌중심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만 관련된 기구다......

예, 중앙 부처 관련 부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럼 이분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광평에 쓰고 있습니다.

학숙배움터......

아니, 나눔채......

거기에서 상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직원은 거기에서......

그리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지방자치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건물이 아직 전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동군의 도심을 재생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것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잘 운영하고 또 위탁이든 수탁을 했을 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용을 하다가 만일에 수탁을 했는데 수입이 없어서 못하겠다, 적자가 났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도 미리 감지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될 수 있겠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운영 부분도 국토교통부에 계속 지원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작단계가 되어 시설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분들도 염려하시는 게 만일 식당을 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면 조리사라든지 그분들이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목적대로 동네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동네에 수익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하고 중심시 활성화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작업을 좀 시행했던 부분도 있지만 낙후된 도심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농촌중심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동 관내에는 도시재생으로 광평지구 한 군데 선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국비사업으로는 한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이용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학숙배움터 4층 건물 1동, 그리고 나눔채가 3동입니다. 소규모 시설이 동광동에 도비사업인 튜터센터하고 국비사업인 꿈그린터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나중에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되지요?

현재 공사단계가 되어서 운영 부분도 지역사회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좀 참여시키고 왜냐 하면 유아, 어린이들 교육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시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용료는 강희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들 아닙니까? 아까 상위법하고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승인을 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진교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관련해서 가서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형이잖아요? 농촌중심지도 마찬가지,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만들어서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알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있다, 당신들이 한번 보고 당신들의 권리는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지방자치법」제39조, 제1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의결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동군수에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는 입법으로 위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 안 제3조의2, 제5항을 삭제, 안 제3조의2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4(이용료)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용료를 결정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2 제5항 이용료 징수조례를 이번에 삭제하고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 받겠다, 시설별로 정해서 의회 조례 부칙으로 포함시켜서 재부의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용료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리 좀 검토할 수는 없었어요?

타 조례에도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인용했는데 아직......

이게 어디에서 걸러진 겁니까?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만약에 전문위원이 못 거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대로 의결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게 말 그대로 입법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법을 조례로 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물론 위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경우 도 있어요. 남우세스러운 겁니다.

앞으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손종인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정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 운영 현실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복택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마을 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던 방식을 택시운행자가 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탑승비용을 신청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각종 서식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사천시, 의령군, 고성군 등 도내 행복택시 관련 시군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19일 의원간담회에서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제안사항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군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하며, 5조제1항을 행복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과 제7조, 제8조는 용어 및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에 탑승운행 일지와 택시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행복택시 운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과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9페이지 도내 시군 사례, 10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11월2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운행하는 행복택시제도를 실제 운영 현실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복택시 운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우리 하동에 행복택시를 미운행하는 지역이 여기 말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동군 전체를 다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승강장에서 800m 이상 되는 곳만 해서 53개 마을입니다. 또 거리를 좀 줄여달라고 신재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받아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체검토를 했습니다.

하동군 13개 읍면에 행복택시 운행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없다, 조사는 다 된 거네요?

일단 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현재 거리에 상관없이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요조사가 다 됐지요?

예.

그럼 됐고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더 늘어날 추세 아닙니까?

추세라면 간담회에서 지적 나온 것처럼 승강장에서 보통 마을회관에 다 모여서 탑승해 오는데 그때 신재범 의장님 말씀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집 앞에서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은 만약 하게 되면 영수증이 첨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은 다 노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차가 다 있을 것이고 앞으로 늘어나는 세대보다는 줄어드는 세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줄어들 확률이 더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800m에서 좀 더 줄였습니까?

이번에 수요조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읍면하고 운전기사하고 자체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더 가까운 곳에서 탈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행복택시에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시제는 하면 안 됩니까?

표시제를 하게 되면 지금 버스나 택시에 보면 관광안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관이 좀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담당계장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도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금 산정은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게 적정하게, 적당하게 지원이 되는지 또 수령하는 사람이 과다 수령을 하거나 운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해 가는 분들이 있지요?

예.

그게 범죄 행위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 몇 명 정도 됩니까?

5명 정도 됩니다.

5명이 형법으로 다뤄지는 겁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서 10만 단위 넘는 사람은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로 몰리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자를 여기 두고 훔쳐 먹으면 도둑놈이 되지 않습니까? 과자가 없으면 훔쳐 먹지도 않아요. 이 법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변칙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이번 그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복택시 같으면 행복택시 선정 기준도 마련해야 되지만 금액은 이미 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택시가 계속 운행을 해야 된다면서요? 만약 그 택시가 서울에 간다면 그 다음 택시가 어떤 택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볼 때 이왕 하동 군민들이고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지 않았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과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례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합니다.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2에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자연휴양림 운영정책의 표준화를 위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숙박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 신설과 안 제5조 및 별표 2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명칭 변경, 안 제5조 및 별표 1에 모노레일 이용료를 현실적인 가격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1일부터 11월18일까지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1월19일에 하였는데 강희순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어른이란 64세 이하로 명시한 바 그 이상에 대한 정의 없음, 그리고 하동의 벚꽃 철을 성수기로 검토해 보라는 내용과 성수기의 기간이 줄어드는 변경의 사유와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없어 일관성 있는 요금 체계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결과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당초 안대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제1조 중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제2조(명칭과 위치) 하동군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입니다.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은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제2호 중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휴양림”으로, “관리운영 하는”을 각각 “관리·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를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로, 제5조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수기 단체숙박 및 세미나실 예약은 관리 운영자와 협의하여 전화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입니다.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관리운영자는 별표 2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개·보수하는”을 “개수·보수하는”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한다.”를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별표 1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시설사용료 중에 당초에는 6인실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4인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에는 모노레일을 단체와 개인 구분 없이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9년 11월2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사업개요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자연휴양림 운영 정책의 표준화와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의「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와 통합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과 면제 및 경감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별표 1의 숙박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 신설과 모노레일 사용료 인상은 인근 시·군 사용료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의견제시에 보면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어른이란 64세 이하로 명시한 바 그 이상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강희순위원은 하동의 벚꽃 철을 성수기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좀 바로 잡아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하동에는 벚꽃 철을 성수기로 하라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성수기라 하면 국민 전체가 여름에 휴가를 받는 이유도 있지만 성수기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많이 모이는 것을 성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는 얼음축제, 빙어축제 등으로 겨울이 성수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장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통합플랫폼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수기가 정해져서 그때만 올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느냐” 하고 말았는데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했으면 수입을 내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수입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벚꽃 철이라든지 매화축제 시기도 밑에 보면 요금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이 붙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받는 것도 우리 하동 군민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로부터 수입을 창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더 드립니다.

앞으로는 숙박예약을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 플랫폼에서 통합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 의견제시 하시고 나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평창은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우리같이 공립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산림청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 지금 통합플랫폼을 새로 하니까 하면서 시군의 실정에 맞는 것은 그때 조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상황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이 붙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군에서 할 때 숙박 사업자를 내고 합니까? 숙박 사업자 냈습니까?

휴양림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되어 있어요?

예.

사업자등록증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