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예, 타 시군인 남해군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별법에 시군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이 필수 위임 조례 말고 저희들이 파악된 게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4건과 기존 하동공설시장 조례와 다 같이 합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를 추진했다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번에 제정되는 것은 필수 위임 조례만 우선적으로 제정해 놓고 내년도에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실시해서 이 조례들과 필수 위임 조례가 아닌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개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2달∼3달 이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처에서 올해 정부합동평가에 필수 조례를 적기에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합동평가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필수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법제처에서 권고한 것이 올해 적기적으로 이런 조례들이 마련되게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예, 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상인회 쪽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조례된다는 것을 다 설명 드렸고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인회들과 항상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세 번에 걸쳐서 공판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시장 쪽에 구체적인 돈을 줬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12월경에 다시 4차 공판이 실시될 예정이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제처와 상의를 해봤는데 최소 2∼3개월 정도의 컨설팅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중앙평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안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나요?

저희군의 경우에는 2년 연속 합동평가에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기 필수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 지금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점이 깎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게 부결되면 영향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가” 등급을 많이 받아야만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다” 등급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 등급을 반드시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특별법에 위임된 부분은 조례에 다 담은 것은 맞는데......

조금 점수가 깎이느냐, 군정 평가에 치명적인가를 묻는 겁니다.

예, 치명적입니다.

이것 하나에 치명적입니까?

이것은 에누리가 없는 게 다른 것은 실적이 “5”를 달성해야 되는데 “3”만 달성하면 “나” 등급까지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제정 자체를 안 해 버리면 등급이 아예 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봄에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중앙평가에 피해를 받는다고 막판에 와서 그것도 완벽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30조, 40조로 되어 있는데 달랑 9조를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것은 부결이에요. 집행부가 뒷바라지를 해도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언제 왔습니까?

7월에 왔습니다.

지금 실무계장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실무계장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십시오. 실무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에 와서도 법이 80%나 90%에 근접하게 완벽하게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달랑 몇 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제가 중앙부서에 점수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가서 일러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뭘 했나요?

7월에 저희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아니, 봄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뭘 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7월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지, 안 할지 고민을 많이 했고 앞에 전임 담당계장과 협의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일단 상위법에 위임된 것만 올해에 하고 내년에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상황에서 저희 과장님께서 7월에 처음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시하니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2개월, 3개월 후에 또 내년도에 다시 보완을 할지 모르겠는데 부칙에 보면 2조3항에 갱신기간을 5년으로 못을 박았어요. 앞에 것을 보면 2회로 되어 있거든요.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이런 것은 번영회장은 알지 몰라도 상인들이 몰라요. 상인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생계에 직결돼요. 이것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요?

예,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당초대로 해 주라는 거예요.

사용허가를 5년하고 연장은 1회하는 것은 작년에 시장 상인......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바꿨어요. 2018년도에 바꾼 것을 또 바꿔요.

부칙에서 바꾸는 것은 특별법에서 규정된 내용의 문구를 조금 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상가나 상인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피해가 간다니까요. 당초대로 연장 1회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연장 1회로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연장 1회가 안 되어 있는데요?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 한 번밖에 안 돼요. 앞에 것은 “연장할 수 있다.” 2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갱신 횟수가 1회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번 5년을 받고 다시 연장하는 게 1회가 되기 때문에 10년간 사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십시오. 한번 읽어봤나 모르겠는데 부칙 2조3항 말미에 보면 “갱신 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 이게 5년입니까? 1회 연장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나는 5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왜 말을 어렵게 해 놨습니까? 앞에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1회이니까 5년 한 번으로 끝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님께서 말을 저하고 틀리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10년입니까? 5년이지요.

8쪽에 현행 조례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닌데 다만 문구가 수정되어서 발의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석을 해 보라니까요. 부칙 2조3항 말미 부분에 1회가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이 내용으로는 1회이니까 5년이 맞지 않습니까?

갱신은 5년이고 더하기 횟수 1회하면 10년으로 처음에 5년이고......

처음에 5년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2조3항에 보면 5년의 기간 내에 있으며, 이를 갱신하면 5년 그다음에 횟수 1회......

그러면 이게 10년이 되나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2018년도에 개정을 했고 올해 개정을 하려면 내가 보기에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30조항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9조만 달랑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평가 점수만 우선에 따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다시 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안 해 주면 군정 연말평가에 치명적이라는데 점수가 한 3점이 깎이는지, 3점이 깎여도 치명적입니까?

정영섭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영섭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에 상위법 위임 범위를 일탈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 및 별표 1에 상위법 위임 범위를 일탈한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입니다. 2009년 10월15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고 11월5일 의회 간담회 시에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별표 1] 건물대부료 산출 산식입니다.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는 건물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는 것으로 현 조례와 동일하며,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는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제4호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 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상위법 위임 범위를 일탈한 심의생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대부료율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항에서 제4항을 “건물의 대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1은 앞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관련 법령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공유재산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사 결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인 건물의 사용·대부료 산출 방식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수도사업과장 심경보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수구역 확대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최소한의 정도에서 인상하는 한편,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 58.8%에서 70%로, 업종별 요금 부과단계 3∼6단계에서 누진구간을 모두 3단계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취약계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하동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세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수도법」제12조, 제38조, 제72조와「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이며,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로는 남해군, 고성군,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9월12일부터 10월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회는 10월4일 심의한 결과 상수도 요금 조정계획안은 현실화율 58.8%에서 70%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가정용 요금적용 구간 단계별 사용량 조정으로 인상금액 최소화를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11월5일 의원 간담회 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수도 요금으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제38조제2항의 요금 30% 감면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군”을 “하동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본문 중 “군”을 “하동군”으로, “군수”를 “하동군수”로 한다. 제28조제1항의 본문 중 “업종별·요율표”를 “상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로, “계량기·구경별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초·중·고등학교 2.「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6. 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중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세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내용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으로 적용한다. 6페이지 [별표 2]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와 7페이지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표, 8페이지 [현행 별표 2], 9페이지 [별표 2 현행-개정 비교표(구간별)], 10페이지 [별표 2 현행-개정 비교표(단계별)], 11페이지 [현행 별표 3], 12페이지 [별표 3 현행-개정 비교표], 13페이지 [요금 인상 후 급수수입, 부담액 비교표], 14페이지 [경상남도 내 수도요금 및 구경요금 현황], 15페이지∼16페지 신·구조문 대비표, 17∼18페이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로 나눠드린 설명 자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수도법」제38조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와 관련하여 상수도 요금이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58.8%에 그치고 있어 70%까지 현실화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85% 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 및 원활한 상수도 공급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원가 보장을 위해 70% 선의 요금 현실화는 우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요금 부과단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취약계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읍·면장을 통하든지 이장을 통하든지 해서 마찰이 없도록 홍보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해서 마찰이 있으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까지도 같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충분한데 그래도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조금 틀릴 수가 있으니까 당초에 홍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