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동철
윤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지난 11월 28일부터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로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동네 안심하길 조성사업에 대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우리동네 안심하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특교세 2,000만 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우선 태양광을 이용하는 벽부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도 변화를 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현재 그 신청은 다 받은 상태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신청은 이미 다 7개 동에 받아서 146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7개 동이면 그 외에 동은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거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직접 달지만 이 사업은 공동체가 스스로 달면서 지역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사업이라서 실제로 설치하는 주최 그리고 신청대상 이런 것을 동에 좀 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태양광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 없이 주민이 바로 설치만 하면 된다는데 그럼 그 설치부분은 그냥 주민이 알아서 어디에 적당히 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셉테드사업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골목길에 어두운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가능 지역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에 골목길에 어두운 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전기로 하는 보안등이 기존에 있고 또 추가로 더 밝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엄격히 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또 공모가 눈에 보여서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보안등으로 미처 다 못 채워지는 그런 골목길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끝나고 반응이 좋으면 또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부서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구포3동 재생사업이 지금 4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구포3동 재생사업은 국토부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뉴딜사업 전 단계로 조그마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장소가 어디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구포3동 경로당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구포3동 경로당 장소가 어딥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경로당이 시랑로163번길 21-2번지인데 거기 경로당 이름이 구포3동 경로당이고요. 위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지하에는 주민들이 사물놀이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이 3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뭐지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해놨는데 전체를 다 고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가 4억인데 3억으로는 시설공사비 리모델링입니다. 지하에 지금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국악 같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서 시끄럽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방음도 안 될 뿐더러 난방도 안 되고 약간 문화살롱으로 방음시설, 난방시설 등을 해 주고 또 거울을 설치해서 문화 연습을 할 수 있는 문화살롱으로 하고 또 경로당도 지금 약간 도배나 간단한 그런 위주로 하고 위에 2층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도 많이 열악합니다. 남녀 따로 되어있는데 열악해서 그 부분은 청소년들 공부를 할 수 있게 깔끔하게 좀 시설 정비해주려고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가 이번에 다 정비가 다 되는 곳이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이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많은 이용객은 아니라도 꾸준히 청소년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공부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에 한 층은 공부방으로 전면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상단 인플루엔자 및 A형간염 예방 접종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9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산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9월에 일괄적으로 총액 계약을 해서 백신업체와 계약해서 각 병원마다 업체에서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지원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보호대상이란 의료1, 2급 장애인1, 2, 3급 그리고 유공자 본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현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바꿔진 게 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그 대금을 보건소로 어르신들은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조달구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그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60, 4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현물 지원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비용을 갖다가 비용만 지급을 한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 최초 예산안을 보니까 시비가 60%고 구비가 40%였는데 왜 구비가 2% 늘어났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 우리 북구에 현장 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화원 그다음에 도로관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노조협약을 통해서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하면서 우리도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사를 좀 맞춰 달라 이렇게 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구비 100%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구비부담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결핵역학조사 및 보건소, 보건소 결핵 전담 간호사 여기 관련해서도 구비가 원래는 당초에는 지금 구비 부담 비율이 22%였는데 구비가 31%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예산은 그 세목 간에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전국 어디에나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결핵역학조사 전담 간호사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는 역학조사가 작년도에 17건에서 올해 9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강제로 결핵이 3군 전염병이기 때문에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강제로 입원시키면 입원하고 퇴원 시까지 또 그 가족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결핵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 여비 부분도 결핵이 당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핵 전담 간호사가 여비가 출장이 그렇게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한 1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사유를 설명했습니까? 조정이 좀 가능하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결핵이든 어떻든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인데 대체로 국비, 시비고 그다음에 구비도 증액 돼서 아까처럼 없던 사업이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 100분에 대해서 먼저 예방접종을 한다, 이 부분 400만 원 아니고는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당초 각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비율이 공문으로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자체 예를 들어 각 사업별로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확정 내시 이렇게 통상적으로 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공문이 올 때 그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공문상에?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목을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거는 여비 근데 여비가 이렇게 발생이 적을 때는 다시 결핵접종 이런 식으로 돌릴 그런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기 시비가 30%였는데 시비가 22%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2차 3회 추경하면서 올해 당초 예산에서는 시비가 30%였는데 3회 추경하면서 이제 시비가 30%에서 22%로 8%나 줄었단 말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핵하고 A형간염, 인플루엔자, 재가암 이 부분은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내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뒀다가 뒤에 마지막에 결산추경 때 이쪽 사업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좀 시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또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올해 없던 A형간염이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A형간염은 당초 적게 편성을 해놨다가 갑자기 올해 수영구에서 A형간염이 터지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많은 지역구민들이 접종을 많이 하게 됐고 보건소도 많이 방문하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추가로 물론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원인이 되었을 때 이 돈이 결과적으로 남았을 때는 독감 예방접종에서 A형간염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는 %가 변동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지규태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A형간염에 대해서 강광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올해 언론보도에 우리 부산지역에 A형간염 발병률이 270% 이상 이게 지금 증가가 되어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 발병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영구 소재 맛집에서 A형간염이 발생이 되어서 그 뒤에 A형간염이란 게 간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잠복기가 28일에서 50일 정도 되는데 그동안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A형간염이 발병 돼서 카드내역을 전부다 금융감독위로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1건은 스물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21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체로 전부다 별 이상 없고 2차 접종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받으라고 했고 근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또 다 받았습니다. 2차 접종까지 그런데 그분은 이제 창원에 주소가 되어있는 분인데 저희들이 안내는 해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일단 스물한 분인데 밀접 접촉자까지 포함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통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해서 좀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우리 구에 두 배정도 증가됐다는 말이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 주소지를 둔,
태식
김태식위원
아직까지 보니까 구체적인 원인은 정확하게 조개류라든지 어패류를 먹고 감염됐다 이것 외에는 또 발생원인들은 잘 모르겠네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주로 감염병 1군에서 5군까지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이제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음식에서 또 젓갈류가 특히 조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접종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우리 구에 예방접종대상이 있을 것이고 접종률이 나와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아, 접종비는 어른이 4만 4,000원 애들이 2만 2,000원인데 A형간염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서면으로 한번 몇 분이 접종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접종률이 나올 건데 조금 전에 미화원이라든지 도로관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과 노조에서 협약을 통해서 10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100% 접종을 다 했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100분 중에 98명, 그러니까 98명이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두 분은 왜 접종을 안 하셨나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두 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인플루엔자나 이런 부분은 3과가 있고 4과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병원에 가면 4과를 맞고 돈을 주고 어르신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나 일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3과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돈을 주면 4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또 미화원들한테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파상풍도 맞히고 접종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접종이 안 된 분들은 두 분인데 통보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시다시피 A형간염은 이거는 발병을 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한테 A형간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과 접종을 체계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좀 건강증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련해서 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서 1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가암 관리 예산이 1,33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암은 아시다시피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지 않고 관내에 한 286명이 등록돼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영양식이나 또는 욕창 이런 건강관리능력 등을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하고 뭐 그런 방문보건사업까지 연계해서 암 환자 재가암 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등록된 분들이 한 286명으로 보면 됩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해서 건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약품들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루 일비가 뭐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상 보면 굉장히 좀 모자란 편인데 이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특히나 우리 자원봉사 그것은 5,000원 주면 사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도 근데 이게 실비 성격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가암 환자 관리하시는 게 사실 가족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요즘 들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뭐 더 저희들이 임의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특별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방법도 현재로써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기금이라든지 시비하고 분명히 다 구비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구비에서는 별도로 조금 편성을 하셔서 현재 이거 자원봉사 활동비 자체도 지금 현재 80만 원 적은데 이게 72만 원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합당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조금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태
지규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새뜰마을 개선사업인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지금 도시가스 본관 설치로 인한 것이 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새뜰마을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새뜰마을 사업에 도시가스 본관 설치 구간이 320m로 조사가 됐습니다. 1억 7,200만 원으로 근데 조금 더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길이가 520m로 연장이 되고 예산은 2억 9,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연장이 됐냐면 처음부터 왜 못했냐면 사유지 도로 굴착을 하려면 사유지 그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주셨던 분들이 다시 동의를 해주셔서 연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새뜰마을에 거점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11월 25일자로 건축 부분이 준공이 되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안으로 개소를 합니다.
이영란위원
주민들이 민원제기 했던 그 부분은 감안을 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홀딩도어 설치해달라고 한 것은 설치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그 동네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가스공사로 인해가지고 도로는 파헤쳐놓고 도로 자체도 원래 기반시설 기초공사도 잘 안 됐는데다 파헤쳐놓다 보니까 레미콘 차량 사고 그것 때문에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뜰마을 사업이 내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입로 확보를 해놓고 나서 내부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길도 마련도 안 해 놓고 안에 내부는 꾸민다고 지금 되어있으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지금 집이 증축한다든지 다시 리모델링을 할 텐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참 아이러니한 게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게 불량 도로 4m 미만에 도로에 접한 불량 도로에 접해야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진입로가 확보가 된 곳에서는 저희 또 새뜰마을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 작년에도 이것 지적을 하셨지요?
이영란위원
예.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2억 7,100만 원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네요.
이영란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그 부분하고 건설과랑 이제 뭐 많이 지금 같이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새뜰마을 주민들은 자기들이 지금 굉장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뉴딜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을 여기서 자고 가겠다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 봐도 도저히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한 번 갔더니 엄마 이게 길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가스공사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스공사 하고 나서 파헤쳐 놓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땅이 더 꺼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송인선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여기에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번에 지금 예산이 또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11월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월, 아, 9월에 지금 내시가 돼서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60페이지에 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것은 지금 중위소득 80% 이하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내시 내려온 기준중위소득 80%에 대한 지원이고 161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번에 9월에 새로 부산시에서 시행되는 기준중위소득하고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바우처 지원대상에 대해서 제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관없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바우처라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일정시간을 주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금전으로도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돈으로 지급은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 병원에서 영수증 받아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사후 정산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시술할 때는 본인이 지급을 하고.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위원
사후 정산 신청을 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 걸로?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11월에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 보니까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그만큼 많지 않아서 삭감한 겁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인데 3,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1억 3,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고 향후 지금 11월, 12월 집행 예정되는 부분이 한 6,000만 원 정도 돼서 지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10개월 부분을 평균 냈을 때 뭐, 이 정도 삭감해도 11월, 12월로 지원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원자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80%가 있으니까 대상자가 조금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부산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이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11월, 12월 두 달 정도 되면 이거 계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분 이 부분은 12월 말 되면 종료가 되고 내년은 또 예정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시책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난임부부는 지금 계속 증가한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김명석위원
근데 지금 기준소득 80%라는 대상자 보건복지부 시책대안이 혜택 못 보는 사람들이 부산시에서 일정부분 해소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늦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어도 그게 혜택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책사업을 할 때 이걸 좀 하다못해 7월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지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들이 급속도로 느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떤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2,000만 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우리 치매환자분들이 약을 갖다가 구입하는 약재비에 월 3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억 5,000만 원은 47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3만 원 해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예상을 하고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 집행한 인원이 최초에는 좀 적었지만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현재 한 698명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 원되고 12월 한 달 동안 부족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증가될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산출근거를 보니까 치매치료관리비 해서 3만 원씩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약을 갖다가 받고 진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 치매에 한해서 이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월 3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을 갖다가 진단을 받아서 약을 구매하면 청구하고,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구매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청구를 하면 그중에서 치매에 대한 약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월 3만 원까지 최고 한도액이 월 3만 원까지니까 그 한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현재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고령화되면서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화 돼 있고 그다음에 치매진단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안 그래도 뭐,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진단할 수 있는 협력의사 수당이 좀 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은 당초에 4,4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 증액시켜서 5,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멕켄지하고 센트럴병원에 의사 두 분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8시간 수요일은 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시간당 8만 5,750원 4시간 기준으로 하면 34만 3,000원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4,4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하면서는 의사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각 병원에 의사 분들 좀 협력의사로 좀 도와달라고 병원에 보냈는데 여기에 응답한 데가 맥켄지하고 센트럴 두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10월 쯤 돼서 부민병원에서 의사분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타진이 오셔서 저희들도 치매 이 부분에 자꾸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해주고 금요일 4시간에 한해서 부민병원 의사 분들이 지원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부민병원이 아니고 부민재단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민병원하고 부민재단 하여튼 부민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2회 이렇게 상주하셔서 치매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멕켄지, 센트럴 두 명하고 부민병원하고 이래서 세 분이서 하는 부분은 주4회가 되겠습니다. 화, 수, 목, 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증감된 800만 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부민병원에서 금요일 4시간 정도 더 하는 그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계속 추세가 느는 추세인데 지금 현행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진단했던 그런 횟수랄까 통계랄까 그런 부분들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400여분 정도 진단,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한 달에? 한 분이?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400여분 정도 진단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 전체 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상당히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1년 비축물인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들어오는지 상당히 좀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가 당초에는 1억 2,2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증감된 부분은 뒤에 보시면 치매환자 인건비가 저희들이 2억 정도 남아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직성 경비가 돼서 인건비가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한 결과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하신 분 중에 중위소득기준 120%에 대해서 조호물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남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등록환자-1,400분 정도 됩니다.-1,400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호물품을 한번 지원하자 그런 개념 하에 저희들이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번 지금 조호물품 구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갖다가 확보하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주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산출근거 보니까 기저귀, 물티슈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양말 이런 소모품 위주로 산출을 해놓으셨던데 그 인건비 줄여서 이렇게 조호물품을 산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소모품을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당초에 586명에서 1,400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니까 확대분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영양보조식품이라든지 하여튼 치매환자분들이 좀 받아가지고 이로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1,400분이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민간업체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도시재생사업으로 5억 1,100만 원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시지 왜 이렇게 바쁘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구포 만세거리에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7월에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가설계를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비나 또 한전에서 50%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분히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니까 금액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5억을 좀 해서 12월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급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5,300만 원이나 들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또 6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구비만 5억 1,100만 원을 좀 해주시면 지중화사업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시작은 아직, 12월에 착공을 하고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모신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작년 6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선정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하면서 올해 12월 되면, 올해 12월이 되었네요. 곧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만세거리는 그러면 지중화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한전 관계자하고 현장미팅을 작년 6월에 했는데 만세거리 전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은행부터 구포시장 가는 입구까지 다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보차도 구분이 없는데 사람 다니기도 힘든 이런 도로에 지중화를 하면 변압기가 하나에 한 1.5평 정도를 차지합니다. 놓을 데가 없어서 거절을 당했고 그렇다면 변압기를 놓을 장소를 공공부지를 제공하겠다, 저희가 가진 공공부지는 문화예술 플랫폼 마당 그리고 구포역 광장에 육교 밑에 한쪽 밑에 그렇게 제공을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350m부터 우리 구포 우체국부터 이디야커피 삼거리 거기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350m만 먼저 1차로 진행을 하고 또 바로 옆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압기를 놓을 장소를 확보하고 2차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전체 거리의 반 정도 지금 공사가 시작되는 거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것은 뉴딜사업 안에 안 들어가 집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너무 안타까운 게 한전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국토부 지침상 뉴딜사업비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돈을 쥐고도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어차피 반쪽 공사인데 나머지 공사는 언제 지금 챙기실 생각이신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나머지 공사도 지금 한전에서 거절을 당했는데 저희들이 변압기 놓을 부지를 좀 더 물색을 하고 전문가하고 좀 더 보고 해서 또 2차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변압기 놓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나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사람 지나갈 데도 없는 데 변압기 때문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한전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반쪽 공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검진 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잔액이 없습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183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비에 보충식품 구입비가 지금 200만 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증액시키고 철분제하고 엽산제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을 갖다가 보충식품 구입비 여기에 상계처리해서 지원토록 하려고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재원이 기금, 시비, 구비 해가지고 세 가지가 매칭이 되는데 2019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올라온 게 1억 8,9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지금 한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사업 부분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예산이 집행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남고, 남고 이렇게 하다보면 근사치로 가는데 그 부분에 남아서 다음 연도에 돌려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남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제로화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1억 8,9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으로 감액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사업 보면 증감사유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증감사유에 언제 확정내시가 됐는지 전혀 날짜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뿐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언제 확정내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표기를 해서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송인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2019년도 노후간판 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100% 시비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 업소 간판 13개에 대해서 시에 신청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서 이 비용이 1,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대상을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아, 예. 선정은 우리가 연초에 ‘희망북구’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업주로부터 노후 그다음에 미관저해간판을 교체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리고 지원내용은 간판제작비 90% 이내를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10%고 그다음에 업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신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해드리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시에 진단해서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간판교체작업에 이번에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해서 기금에서 큰 금액이 거의 다 지출이 많이 됐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시비 100%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 도시재생사업비로 5억 원을 투입해서 구포 만세거리에 지금 연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 생태공원 진입 지하보도 정비에 관한 건 물론 특교세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화명생태공원 여기 지금 현재 3개소입니다. 생태공원 위치는 진입하는 학사초등학교 앞과 대우이안아파트 앞 그다음에 뇌병변복지관 앞에 여기가 저희들이 9월 달에 특교세로 내려왔는데 보도 들어가는 바닥부분은 이미 정비를 하였습니다. 저번에 원아페(원아시아 페스티벌) 관련해서했고, 이번에 여기 하는 것은 벽면하고 기타 조명하고, 그래서 생태공원과 조화롭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예산입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벽면이라 하면 어떤 벽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거기 이제 들어가면 좌우측에 벽면,
이영란위원
예, 예. 지하도 벽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거기 많이,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말한 세 군데는.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도 화명생태공원 기본적인 걸, 진입로처럼 그렇게 할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예. 밑에 이 디자인은 저희들이 전문가와 자문을 받아서 안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화명동에서 생태공원 진입하는 지하보도가 지금 그럼 총 4개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하보도는 총 4개입니다. 금곡까지 하면.
이영란위원
그러면 한 군데 빼고 세 군데를 다 지금 다 정비를 하시려는 거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금곡은 이미 되어있고.
이영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생태공원 가는 데를 보면 사실은 화명동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다 잘 꾸며져 있는데요. 구포에서도 진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량도 사실은 지하교량도 좀 예쁘게 꾸미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그것은 도시재생과 쪽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건설과에서는 솔직히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도 덧붙인다 그러면 화명생태공원으로 빠지는 차량이 있잖아요, 강변도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빠지는데 아까 제가 금방 얘기한 교량 밑에 교차하는 부분에 굉장히 차가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 도로도 좀 확보를 해놔야만 회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오고가는 차가 차량이 아마 올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에 비해서 교차할 때 저도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이영란위원
올해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한번 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모 시상금해서 950만 원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모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디자인을 발굴해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인 공사장에 대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전 결과 접수된 작품수가 적고, 실제 적용 가능한 완성도 있는 작품이 없어서 가설울타리 디자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 사용 중인 부산시 가설울타리 시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상금 자체를 우수작 100만 원, 장려 각각 한 점씩 해서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공모전을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640만 원 들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출품작이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각 학교부터 해서 각 대학부터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 그다음에 포스터 제작으로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시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실제 출품된 작품 수가 너무 적었고, 또 작품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적용하기에는 그렇게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현수막 홍보는 왜 빠졌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위치라든지 너무 광범위하게 그게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포스터로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배부를 다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포스터부터 해서 공문을 다 보내고 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디자인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출품할 수 있게끔 물론 홈페이지 포스터 제작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현수막 몇 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현수막도 몇 군데 걸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홈페이지하고 다 구축하셨는데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내년 사업에는 실제 지금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 했을 때 지금 부산시 가설울타리 시안보다 전부 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예산만 날린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시상금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시상금뿐만 아니고 구축하는데 640만 원 들었는데 한 번으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홈페이지하고 구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부분의 그림만 봐도 디자인에서 조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몰라서 출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어서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사장 가림벽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포 반도유보라아파트를 지나가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예쁘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될 때 가림벽에다가 디자인을 설치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정이?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디자인을 어느 규모에 따라서 그걸 하라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가설울타리를 공사장에는 모든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게끔 되어있고 디자인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홍보 차원이라든지 어떤 브랜드 때문에 가설울타리를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영세한 쪽에는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가설울타리만 하고 디자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현장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우리 이번에 2동 동사를 지을 때도 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권유할 것도 없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솔선수범해서 이제 곧 덕천2동사도 지을 건데 좀 미관상 예쁘게 우리 공모된 것, 당선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도 예쁜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남한테 먼저 권유하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했으면 합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하단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해서 1,264만 4,000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자가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올해 두 군데로 예상을 했는데 한 군데가 되어서 여기 지출이 135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매입가격으로 개시지점을 갖다가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입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종료시점, 산정평가를 감정의뢰서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종료시점산정, 감정평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합쳐서 1,164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2개 업소를 계획을 했는데 1개 업소만 된 것이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종료시점에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이건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것?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적재조사 무인항공사진 영상제작 수수료가 330만 원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무인항공사진 영상제작 수수료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주택밀집지역에는 경계확인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D제작을 해서 영상촬영 한 것을 설명을 하면 주민들의 이해도 돕고 저희들이 측량성과 검증에서도 정확한 측량성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상할 적에 주변에 시장조사를 해서 1,403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용역 계약할 당시에 1,1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33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드론영상촬영비가 지금 1,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 건설할 때도 이런 무인항공촬영을 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구에서도 이,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우리 구 안에서 다른 데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 건설업체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건설할 때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일반적으로 개인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필지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로 하니까 지구,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지구단위로 하는 것이 3구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는 다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 했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예. 1회와 2회는 시범적으로 해서 부산시 예산으로 하고요. 1회, 2회는 그렇게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촬영을 다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이 어찌 보면 물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경계측량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갈 때 보통 보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어찌 보면 사익인지 공익인지 참 구분이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봤을 때는 해당사업 시행하는 조합 측이나 이런 데서 건설사 측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판단이 그렇게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을 다 없애고 새로 지으니까 재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한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 지적경계랑 지적도 현재 있는 경계랑 현장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현장경계대로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택밀집 육안으로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변은 육안으로라든지 또 측량성과 하는 업체가 용이하지만 뒷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드론촬영을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인데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왜 증감되는 금액이 똑같은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구 조례로 그걸 해서 영세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 물탱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도로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북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우아파트, 그다음에 기비골아파트, 지금 4군데를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나눠서 주는 걸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부분을 심의를 하고 당초 기정액 전부 다 98만 원씩 되어있던 부분에서 혹시 연말까지 다른 심의가 있을지 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예산액을 또 반을 남긴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남은 기간 동안 있을지 몰라서. 그러면 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42만 원인데 그럼 7만 원을 남겨놨단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게 됩니까? 한번 심의가 있으면 결국 7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어떤 이야기지요?
이영란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제일 밑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심의는 한번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42만 원이 지급됐는데 왜 49만 원을 하고 49만 원을 감액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7만 원만 남겨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심의위원회가 한번 있으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7만 원을 집행을 하고요. 7만 원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42만 원 집행되었다고 되어있는데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346페이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지요?
이영란위원
예, 예.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이 집행된 부분은 여기에서 나와있지 않은데요.
이영란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389페이지에 위원회 개최가 한 번 됐다고 되어있네요. 집행했다고 42만 원을.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한번 하면서 지금 신청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최될 더 이상의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7만 원을 남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이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금액을 떠나서 사실 이 부분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으면 다 빼내야 되는데 이걸 남겨놨다면 다음에 또 빼야 되잖아요.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 희망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 3억 4,656만 4,000원 중에 구비 3,66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안 총칙 제7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구비매칭금 포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 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이러한 법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예산안 의회에 심의 후 통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위배되므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