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621쪽입니다. 621쪽에서 622쪽까지 총 7건에 이월액은 9억 620만 7천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입니다. 사업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에 제일 위에 03번에 생태관광활성화 업무추진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20만 원씩 20회 했는데 각 회별로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일 위쪽에

이것 계획입니다.

올해 했던 내용,(올해 했던 내용) 올해, 해마다 하니까 해마다 계속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진척이 있는가 싶어서 내역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01-03 걷기대회행사 운영, 그 밑에 걷기대회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행사운영에 관한 이 내역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에 사용되었던 세부집행내역서 그다음에 혹시 이 사업을 평가했다면 사업평가결과서도 주고 그다음 걷기대회 했던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도 올해 이미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것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우포늪 리플릿 제작이 있고 뒤에 보면 유스호스텔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이것 보면 각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2천원부터 우포늪생태관에는 260원입니다. 양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500원만 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401-01시설비 지금 우포늪에는 이정표가 수백 개 넘을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곳곳이 이정표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매년 보니까 정비를 하는데 매년 정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파손이 안 되는 재질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나무로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썩는 것은 있던데 격년도 아니고 매년 하니까 혹시 작년에,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있었으니까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좀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35페이지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그렇지요? 목포제방에 난간 600미터라고 하셨는데 혹시 목포제방 길이가 600미터는 아니지요?

예, 난간설치 연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로프 설치하는 부분이

목포제방 쪽에 가시다보면 거기 비탈진 면이 있습니다. 위험구간 해소를 위해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제방 위에도 하고 그러면 내려오는 산길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제방부분이 아니고 제방 쪽에 위험구간에 대한 설치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봐도 위험한 부분이 몇 곳이 있는데 특히 제방에는 설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제방처럼,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굳이 안하더라도,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인건비인데 희귀철새 서식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귀철새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새를 지금 염두해 두고 희귀철새라 했습니까?

일반 세부사업명이 희귀철새라고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겨울철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따오기는 아니고 그렇지요? 결국은 볍씨 뿌리는 이 부분인데 세부사업내용 이것라도 희귀철새라 했다. 그렇지요?(예) 그다음 13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지금 뻘을 옛날에는 뻘이었고 둑을 쌓아서 뻘을 논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논을 없애고 습지로 복원했는데 옛날에 습지는 그냥 손안대도 가만 놔두면 습지인데 자꾸 유지보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향후에는 습지는 습지대로 놔두는 게 맞지, 자꾸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복원한 취지는 아니거든요. 복원하고 나서 계속 돈이 들어가면 원상태로 온전히 습지가 복원이 좀 문제가 있고, 복원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시설물을 많이 함으로 해서 원래 복원한 취지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돈이 2천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도 보니 있었네요. 2천만 원이

매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 할 때 예를 들어서 4천만 원했다면 올해는 혹시 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작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또 매년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설치된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 할 것 같으면 소요되는 경비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냥 유지관리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201-01 창녕체험버스투어 차량입니다. 혹시 버스투어를 할 때 우리 군민도 됩니까?

군민은 선거법위반이라든지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관외 관광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것도 일부 창녕군민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 지역민도 우리 걸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부터 먼저 좀 해 주고 우리 스스로 군민이 모두 홍보맨이 되는데 굳이 이 큰돈을 써가면서 외부인에게만 쓰고 정작 우리 창녕군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안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거법이 위반되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민들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301-12에 두 번째 수도권 기차여행 관광객 유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셔틀버스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5천만 원 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금액이 좀 적긴 하지만 일단 시범사업으로서 해 보고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07-05번 창녕관광홍보 위탁금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는 혹시 어디입니까?

위탁업체라기보다는 이것은 경남형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 시범사업입니다. 밀양시하고 주요관광지라든지 지역축제 등 상호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향후 도비인센티브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1-01에 공예공방운영위원회 창녕에는 보면 예술단체, 문화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가 보면 참석수당도 없고 행사도 거의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예공방은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유료로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한번 정도만 해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실제 공예공방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또는 전시를 하거나 거의 한번 정도고 그런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수요에 대비해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경비입니다.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혹시 그러면 올해는 했습니까, 위원회 개최?

올해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0페이지입니다. 202-02 제일 마지막 항목입니다. 시설장비 유지인데 낙동강개비리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삼밖벌 복원 이야기하면서 복원은 하면서 계속 인위적인 시설을 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안할 때는 민원이 안 생기는데 해 놓고 뭔가 보기 싫으면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원, 삼밖벌도 마찬가지고 개비리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비리길이 아무 시설 없을 때는 전혀 민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가면 갈수록 남지읍에서도 4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인건비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슨 제초구입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떠나서 어떤 개비리길은 개비리길다워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향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처음부터 해야 되지, 자꾸 설치해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있는 남지개비리길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난간안전 때문에 했는데 없다고 해서 한 번도 실족사고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괜히 설치함으로 해서 또 계속 추가로 또 해야 되고 손을 대니까 자꾸 손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또 있습니다. 개비리길 주변 수목 조성, 개비리길은 자체가 온전히 숲으로 다 쌓여있는 아주 좁은 길인데 여기 수목을 심어야 될 위치가 있는가 싶습니다. 어느 곳에 수목을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 기존 잘 조성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야생화라든지 벚꽃나무 그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벚꽃을 심고 야생화를 심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진해가면 온통 벚꽃나무입니다. 창원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 귀한 개비리길까지 그 꽃을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의문스럽고, 원래 개비리길 조성 자체가 절벽지에는 나무가 못살기 때문에 없는 부분도 있고 말그대로 자연적인 거거든요. 자연적인 부분의 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굳이 빈틈에다가 나무 심는다는 것은

개비리길 구간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비리길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어떤 수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생태관광해설사 쪽입니다. 얼른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고 생태관광해설사가 6명 되어 있거든요. 혹시 명단 지금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 9명이 누군지

이 부분은 총 16명에 대한 어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10명, 9명 각 얼마씩 되어 있는데 이때의 9명은 누구며 뒤쪽에 있는 생태관광해설사 활동지원해서 6명되어 있는데 이때 6명은 누군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명단을 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기억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16명을, 구분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예)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생태환경해설사 부분이고 국비지원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원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상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근무복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관광지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관광지를 볼 때는 예약하는 것이 해설사를 예약하거든요. 문화라든지 도시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일단 참 차림새가 좋다. 명찰 정확하게 크게 표시하고, 누가 보더라도 해설사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해설사복을 입는데 우리 군은 해마다 30만 원씩 매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분명히 16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생태해설사가 있고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이게 옷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설은 섞어한다고. 그러다보니까 한 번도 공통된 해설사복을 본적이 없지요. 과장님? 갈 때마다 아, 이게 해설사복장이구나 또는 꼭 해설사복장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가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이 그냥 개인복처럼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해 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돈이 적으면 한 번 쯤은 또는 격년제하든지 한꺼번에 50만 원해서 격년제하든지 이 부분도 그냥 의례히 30만 원을 해설사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우리 군이 이렇게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보여 주는 해설을 안듣더라도 누군가 지나가면서 아, 저게 해설사구나 우리 산림해설사들 보면 옷이 정확합니다. 모자부터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구나 해설을 안받더라도 우리는 그런 효과를 많이 누리는데 저번부터 두세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은 구입해서 지급하면 착용하고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당장 예산이 나오니까 고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45페이지입니다. 201-03 유채축제홍보물 제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낙동강유채축제는 홍보 안해도 알아서 엄청나게 넘쳐옵니다. 백만 명이 넘게 오고, 굳이 홍보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아, 올해다. 했으니까 그렇지요? 올해 홍보 어느 쪽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307-02 관광열차 이것은 분명히 유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2천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지금 나오는 수입을 군에다가 어떻게 세금처럼 냅니까? 아니면 이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산을 해서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경비로 쓰고 맙니까?(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니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이 안 되면 아예 사업 안해야 되지, 계속 항목 늘여서 비행기 가지고 비행기타기 하는데

어떤 수익적인 측면보다도 관광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 텐트마다 다 10만 원, 20만 원씩 다 돈을 받던데 그것도 행사비가 부족해서 받는 부분입니까? 임대료, 그다음에 그 외 각 포장마차라든지 상당히 제가 그 업주를 만나보니까 돈을 많이 내더라고 그런 실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창녕에 축제 중에서 가장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축제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제일 많은데 지금 비사벌하고 우포누리할 때 이것 텐트비 안받습니다. 예산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굳이 예산은 최고로 가져가면서 또 다른 수입은 올리고 또 열차운행해서 부족하니까 또 예산을 지원해 달라, 언제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이것 올해 했던 것

축제규모라든지 다른 축제하고

물론 크니까 많이 주는 것도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원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올해 열차운행 했던 그 내역 있을 겁니다. 돈 얼마 수익 나오는지 그다음에 텐트별로 받은 수입내역 그다음에 외지인들 오는 것 받은 금액을 하고 그리고 올해 했던 유채축제했던 세부내역 상세하게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307-04번 유채꽃라디엔티어링 이것도 본 위원도 가봤는데 5천만 원이 혹시 5천만 원 근거가 뭡니까? 누가 해서 5천만 원 KBS방송국 측에서 5천만 원 주장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산출내역에 의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그 산출내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관련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우리 군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201-01 관광특구 방송광고 물론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요즘 계속 우리 군수님 대담했던 것도 계속 TV 나오고 하던데 보면 볼수록 우포라는 부분은 굉장히 거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5회를 방송하면 2회는 부곡, 2회는 우포, 또 한 번 방송은 특이한 곳에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온천활성화라고 하더라도 다른 곳과 차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고할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부곡온천은

더 중요하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우포는 침체됐다는 생각 안 해 봅니까? 혹시

물론 우포늪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부곡온천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에 206-01 재료비 이것 대형화분을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온천시가지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수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장소하고

중앙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도로변 같으면 어느 쪽

온천중앙로요.

거기에는 지금 보면 가로수가 심겨져있고 양쪽에 인도가 나와 있고 그럼 주차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심는다. 그렇지요?

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분을 갖다놓는다 이말 아닙니까?

화분을 설치한다 그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이 부분 지금 이 용역을 줄 때 쉽게 말하면 과업지시서라 해야 됩니까? 이 부분 있지요?

예,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혹시 누가 작성했습니까?

아직은 작성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작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게 공무원이 하십니까? 과업지시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온천길둘레사업 예산하고 추가로토지매입이 있던데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도대체 몇 평정도 됩니까? 1억 5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될 게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부분, 부분적으로 있습니까?

예. 부분, 부분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4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르네상스관 운영 혹시 여기에 운영은 목적대로 지금 여기 르네상스를 설립을 하고 여기다가 한 계가 나가있는데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운 목적이? 르네상스관이라고

부곡 온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관입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 포함해서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재 공무직

아니 어쨌든 공무직부터 일용직까지

공무직 3명하고 일반공무원 3명이 근무합니다.

6명 근무합니까, 여기에? 혹시 별도로 해마다 특별하게 특별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 있습니까? 매년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이벤트를 한다든지 뭔가 획기적으로 르네상스관 세운 목적대로 단순히 앉아있어서 오면 너희 봐라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보라든지 무슨 이벤트성 이런 사업은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내근하면서 유지 이런 부분입니까?

일반적인 홍보관 역할을 하면서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관련은 적지만 지금 우리 가야사TF보면 엄청난 가야사 두고도 인원이 없어서 겨우 공무원 한명에 학예사 한명을 붙여서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르네상스관 6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재배치라든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르네상스관 운영도 있지만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에 생태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리플렛이 나와 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포늪생태관은 1매에 260원입니다. 물론 돈 많이 들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1회성이거든요. 보고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안받았다가도 누가 주면 괜히 한번 받아봤다가, 이런 한번 쓰고 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것을 2천원씩한다는 것은 상당히 차라리 단가를 줄이고 한 5천부라든지 매수를 늘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53페이지 가운데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직원근무복, 그런데 근무복을 어떻게 하기에 10만 원씩 되어 있습니까? 근무복 10만 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아니면 그냥 총단가를 가지고 알아서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끼라든지

그냥 단순 근무복이라기보다는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딱 보면 이 사람은 이곳의 근무자구나 이게 그냥 놀러온 탐방객인지 구분 안 되거든요. 10만 원가지고 했을 때, 물론 조끼로 입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신경써서 이것도 결국은 홍보고 관광이기 때문에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우포식물나라 그린하우스 이 부분은 전환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용역은 아직 안 나간 거지요?

내년 사업비를 처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예) 혹시 개략적으로 그린하우스라는 게 대충 어떤 형식으로 짓고 안에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뭔지

유리온실 식물원하고 생태교육장 시설입니다.

참고로 우포늪생태관에 유리온실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생태관 옆에(예) 그게 지어놓고 한 번도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기름값 때문에 지금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한번 짓고 나면 보니까 뜯지도 못하더라고요. 잘못 승인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쓴다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설계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갔는데 생태관광과는 생태와 관광을 주 업무로 합니다. 크게는 보면 우리 부곡 그다음에 우포 그에 보조행사로서 남지유채축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일률적인 것 같아요. 시설이 보강공사 이런 것도 우리 지적을 했는데 의례적으로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해마다 잡는 그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과장님도 거기 우포를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시지요?(예)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하면 저는 잘 가지는 않지만 한 번씩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부분부분, 제때제때 수선하면 해마다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일률적으로 올라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또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지나고 나면 행사금액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추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관광열차 부분도 그렇지만 없는 사업에 더 지원해 주는 것 물론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기 위해서 어떤 좀더 행사 잘 할 수,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 그것도 한 번 더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쭉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을 또 예를 들면 부곡에 7080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예산이 5천만 원가지고 시작하다가 어느 새 이게 1억 7천만 원까지 내년도사업에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행사에 어떤 질적으로 좋게 하려면 예산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조금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보면 물론 보니까 부곡온천관광특구 야간조성사업 해서 3억 원 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도 아마 우리가 관리만 잘했으면 저는 이런 사업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길거리 환경사업 다 했잖아요. 다했는데 또 이런 사업 또 올라오는 것도 한번 곰곰이 해 주고, 일률적으로 공기업에 주는 위탁사업비도 물론 직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운영비도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이것도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원이 더 충원됐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 금액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제가, 그걸 뭐라 합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율이 있을 건데 이것도 한번 금액이 너무 크게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우리 우포식물나라 155페이지 보면 총 실시용역이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과장님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역주고 나면 사업을 실시하려 그러면

20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 이런 것도 과장님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와서 우리지역에 그만한 소비를 하고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해 놨기 때문에 포커스도 그쪽에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여기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사실 보면 우포 같은 데 보면 주말에는 거의 단체거든요. 평일 때는 일반관광객들이 탐방을 오지만 거의 보면 단체관광객들이 오니까 버스타서 와서 쓱 구경 와서 버스타고 쓱 나가버린다고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조금 소비할 수 있는 방향을 고심하셔서 쓸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사업 있지요?(예) 147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있던데 1억 5천만 원 이것 예산 공유재산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도 안 받고 예산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승인받았습니까? 공유재산

이것도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해 보고 승인부터, 절차가 그렇잖아요. 승인부터 받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그거하시겠지만 정말 군수님 매일하는 게 3대 보물이라 안합니까? 우리 우포, 부곡, 화왕산, 화왕산이야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설이 기반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포커스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1년에 천명이 올 수 있는 그런 그쪽으로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 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지역 외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1억 5천만 원을 도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정비비가 있는데 시설을 해 놓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경비로 계상한 경비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사성경비를 일부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프로그램으로는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요구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이 02에 생태관광지역사업 7천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우포늪이 생태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보면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역역량강화사업, 홍보, 소규모축제 운영지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내실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136페이지에 보면 제일상단에 301 일반보전금에 12 기타보상금에 우포늪 어로행위중지보상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몇 명이며 언제, 몇 월달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뭔가 사업을 시설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됩니다. 다른 부서이지만 젊음의 광장 큰돈을 들여서 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채 안 지나서 화장실이라든지 부족한 시설물이 있어서 다시 사업했던 걸 다시 부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가 낭비가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매입이라든지 하실 때 우선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이지만 더 들더라도 둘레길 조성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뭔가 10년을 내다보고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죽림정사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나무밭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대나무숲 쪽입니다.

숲에 보면 있는 걸로

기존 거기 쉼터가 있었는데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 과장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대나무숲 쪽이다. 위치는 그리고 141페이지 제일 위쪽에 창나리주차장 출입로 변경 타당성조사 1천만 원이 있는데 창나리주차장 출입로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지요?

지금 개비리길 방문객을 위한 대형차량출입이 진입로가 한 개소밖에 없는 관계로 회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부분은 진입, 한 부분은 출구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기존 출입로는 없지는 않지요?

있습니다. 그곳으로 회차가 어렵기 때문에 양쪽을 진입로를 내서

본 위원은 이게 출입로가 있으면 확장공사가 아닌가

공사가 아니고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면 될 부분인데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길을 내겠다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확장 내지는 다른 길을 내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타당성조사 결국은 이것도 용역이 됩니까?

타당성조사 설계비입니다.

설계?

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인데 설계를 한다니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녕낙동강유채축제 관련해서 다른 모든 부분은 생략하고 축제방문객 집계요원을 둬서 방문객수를 카운트하는 모양인데 이게 4일로 해서 전체적인 방문객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집계,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집계방법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넘는 부분을 유추할 때 실질적으로 4일만 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예) 그다음 관광열차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147페이지 부곡온천 관광지 활성화 관련해서 147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어떻게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할 그런 용역이 있습니까? 3가지 중에

유황검사 용역은

부곡온천 온천공 유황검사 용역 이것은

예, 온천법 시행규칙에 성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는 법적으로 해야 될(예, 그렇습니다.) 성분검사 주기가 몇 년이지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예) 토지보상은 사전 동료위원이 했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2전망대 쪽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고 사업내용은 람사르습지도시 주변마을로 구성된 지역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운영 관계하고 또 주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논습지프로그램, 서포터즈 활동, 모니터링 운영이라든지 각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내년에는 우포늪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위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안전로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서

예, 그런 부분 교체하는 계획이 있고 죽림정사 같은 경우는 쉼터가 옛날에 있었는데 새로 하나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옛날에 철거했던 모양입니다.

희락제라고 철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다.

송종진 지금 우리가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

송종진 최종보고회는 기존 마무리기간이라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보완사항만 정비하는 걸로

우선 1차적으로 1구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하절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배관이 오래 되어서 노후된 부분이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끄러진다든지 배관이 노후된 부분들,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여 증감사항이 있는 부분만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재산세가 내년도에 12억 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일률적인 가표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산세 부과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은 재산세과표도 인상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타이어 이 안에 입주하는 업체가 5년간 감면받는 부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 과세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는 계속 재산세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재산세는 계속 감면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면 계속 늘어나는

알겠습니다. 보면 간단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6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기사용료 해서 휴게실 자판기해서 6만 원인데 자판기가 설치된 데가 많잖아요?

우리 청내에는 그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은 읍면 자율적으로 해서 자율회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관 뒤에 나가는데 거기도 자판기 있고

본관 뒤에는 지금 자판기 그것은 옮겼습니다.

옮겼어요?(예) 이 시설 외에도 다른 데도 우리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박진기념관이라든지 등등에 자판기 설치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6만 원이라는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다른 데는 수입 잡힌 그런 데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조금 전에 과장님 읍면은 자체한다고 그러는데 자체사용료 받아서 뭐하는 것도 그런 것도 수입에 잡혀야 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데는 본적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실태파악해서 어떻게 지금 사용되는지 그것도 내역을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우리 예산계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미불용지 있지요?(예)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제가 내년되면 조례도 개정해서 우리 그것된 것 가용예산이 그때 얼마라 했습니까? 쓸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조례 개정하고 나면 지금 조기집행 해야 될 금액 있잖아.

김선경 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하고 전부 다 가용자산이 얼마라 했지요? 자금이 한 100

600정도 되잖아요. 내년도 큰 예산이 다 잡혀있고 큰 사업도 없잖아. 없을 적에 예산계장 미불용지 신경써서 각 과마다 틀릴 거잖아요. 내역이 건설교통과 할 것 있고 도시계획과 할 것 있는데 그걸 좀 해서 가용자산이 충분하니까 이때 큰 사업 없을 적에 그것도 일괄 정리하는 쪽으로 하라고. 이때 아니고는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 저는 세원발굴 아니고 보면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태료 많이 내면 군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군민의 입장에서 과태료를 억울하다기보다는 몰라가지고 특히 자동차검사 지연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주정차라든지 혹시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과태료만 하는 겁니까? 혹시 예방차원에서 과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라든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자동차검사기간이 도래되면 안내가 나가고 그다음에 차량검사하는 기관에서도 개별통지가 나가는데 본인들이 부재해서 그런 것은 빨리 그걸 하면 검사 안 했을 때는 처음에는 돈이 한 일주일 이내에는 2만 원, 3만 원하면 되는데 저게 장기간 방치하면 최대 30만 원인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다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재무과 차원에서는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할 여력이 안 되지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재무과 차원에서는 과태료라는 게 이게 납부기간이 지나고 체납이 되면 저희과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체납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납부를 하면 본인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납부를 안하면 체납처분하면 자동차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부동산압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주도록 최대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안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윗부분에 토끼장 유지보수, 군청에 있는 하늘공원 유지보수, 청사잔디 보수 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하고 재무과하고 연관성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는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조경하는 군청광장에 있는 잔디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청사에 있는 모든 잡다한 걸 다 그냥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잡다한 것 다 수리도 하고 검사도 받고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업무상 재무과라는 이름만 봤을 때 이런 잡다한 이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토끼까지? 산토끼까지

예, 청사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납골당 사용료가 있는데 연간 사망하시는 분이 연간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164페이지

사망자 숫자는 저희들 추계를 안해 봤는데 우리가 개발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납골당에 안치하고 할 때는 수입으로 계상되어 들어오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안치하는 데는 사용료는 연간 얼마를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다음에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169페이지 저도 보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정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야 될 납부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정말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안내를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184페이지 우리 김경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공원 유지보수 300만 원해 놨는데 주로 어떤 걸 해서 보수사업이 300만 원 계상된 겁니까?

보면 본청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사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잔디도 식재되어 있고 나무도 식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있습니다. 데크 말고 쉼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말 옥상공원을 활용하면 여름더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뜰하게 챙겨봐서 유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하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득세하고 이런 부분이 가상계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좌수대로 되니까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여기 우리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분담금입니다.

아닙니다. 앞에 2019년도도 납부됐고 금액이 지금은 대폭 더 늘어나서 부담금이

금액도 많이 증액되었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지방세부분도 있고 지방세외수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도 있었는데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해서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작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공히 똑같이 부담금을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