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2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환경위생과는 군민들의 환경복지와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상세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207-01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역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3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승용차, 트럭 부분이 있습니다. 승용차 30대, 트럭 15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과 향후계획에 대한 세류를 지원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운영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이지요. 전년도 했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하고 지금 한 35%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확대해 가지고
김인옥위원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139페이지입니다. 201-01에 도로 살수차량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 원이 잡혀 있었지요?(예) 올해 5,0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해서 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기환경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간곡히 계속 유지할 것을 권유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로서도 다른 시책에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조금 안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에
김인옥위원
도비는 500만 원 매칭되어 있다. 그렇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미미하게 매칭되어 있으면서 어쨌든 연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올해 하든 식 보다는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한 성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반응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 피해도 없으면서 나름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사업을 절반으로 줄여도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주요 시가지 쪽에 예를 들어서 2차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4차선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등등 해서 하여튼 어쨌든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폭염도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본 위원은 우리 자체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것은 봄 여름철에 소독도 아니고 물 그것 미세먼지 이것 한번 뿌려주고 또 뿌리자 말자 금방 말라 버리고 하는데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차라리 여름철에는 일본뇌염모기 전염병 이런 것을 차라리 해가지고 차라리 방역 쪽으로 전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낫지 싶은데 5,000만 원 말은 5,000만 원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도비도 좀 준다면 다문 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든지 도비 500만 원 주어놓고 여름 한철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서너번 뿌리면 시마이(끝)고 저 눈요기 많이 봤습니다. 저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미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전염병 공원 같은데 그런데 방역해 주는 것이 낫지 읍면 전체도 아니고 면소재지만 뿌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 가지고는 다 해당이 안되겠지만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군민에게 모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라리 모기 전염병이고 방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결과를 분석한 것이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추진을 해보고, 혹시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은 제외시켜 달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50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52쪽인데 여기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4일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회의수당 여기는 7만 원씩 해가지고 있는데 회의수당은 1시간 회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꼭 그것 안보셔도 일반적으로 회의수당이 보통 7만 원인데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참석수당은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현장평가단은 형장에 가시기 때문에 현장 가셔 가지고 전체 상황을 보시기 때문에 높고
조미련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많이 걸리고, 회의 이것은 앉아 가지고 타당한 것인지 회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조미련위원
시민평가단은 우리 군에서 평가단을 모집합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151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가 1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적은 금액으로 하다가 해마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계속 늘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올해 우리가 도하고 연계된 것이 우리가 너무 군비부담이 많다 그래서 도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도하고 합의를 한 것이 그러면 3:7로 자기들이 3:7로 하면 7,000만 원 정도 군비 확보를 하면 3,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계상해 놓았는데 이 금액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 정도 같으면 내년도에 크게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아니냐, 실제로는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군비 지출 보다 부담이 적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에 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보상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종류를 유해동물이면 고양이, 개 다 됩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유해야생동물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우리 주민생활이나 농업 농사에 지장을 주는 천연기념물 빼고 주로 보면 고라니라든지 이런 동물이 해당이 됩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분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한 마리당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문제가 인근 시군에는 잡으면 마리당 얼마씩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피해가 많다 그렇더라도 어떤 보상 체계가 안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어도 잘 안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한 마리당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유해동물 포획하는 성과들이 안많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미련위원
전년도도 200만 원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포획단에 우리가 보조금 식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잡아오신 분한테는 수당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그 앞에 200만 원 지급한 내역은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것을 한번 내역서를 보여 주시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 다음 127쪽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이 있습니다. 기피제는 농민들이 많이 찾는 종류 중의 한 개인데 150봉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기피제를 많이 가져 가실 것인데 혹시 모자라지 않든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못내려오게 잡아 버리는 것, 철책망을 친다든지 돈이 들더라도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산도 제한적이고 부담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것은 그때 잠시 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요가 많다가 최근에는 많이 안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것라도 좀 달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포획하는 망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시는데
조미련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포획틀을 설치해 놓아도 멧돼지 같은 것이 잘 안들어온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도 그래서 한참 농번기 때는 감자나 이런 것 수확철 다 되어 갈 때는 멧돼지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기피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때는 많은 농가에 배분하는 것이 안모자라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생조류 치료비가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궁금한 것은 야생조류가 보상도 200만 원 나가는데 100만 원씩 전년도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100만 원 잦어셨다 그렇지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100만 원 똑같네. 이것도 치료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기면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고, 실제 야생조류는 많이 잡아야 되는 판국인데 치료해 가지고 살려주는 것이 맞는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유해동물이 아니면 치료를 해주자는 차원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포획단의 포획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보상체계로 해보고 그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고 영농에 피해가 없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131쪽 중간에 보시면 계성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달에 350만 원씩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 인공습지는 오래전에 환경부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이고, 집행내역은 월별로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습지유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한번 가보셔야 설명하기 좋은데 계성 봉산 쪽에 축산 집단단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습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축산시설물에서 내려오는 오물들을 거기서 정화를 해가지고 걸려내는 그러니까 수질오염을 줄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그 비용이 전기라든지 관련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 가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산건위 시간이 된다면 습지를 어떻게 유지관리하는가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29페이지 공중화장실 스마트 안심벨 설치 401-01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05-01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범죄들이나 이런 사안들도 많이 생겨 가지고 뉴스에 이슈도 되고 있는데 전년도 사용 예산이 없었다.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과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추영엽위원
127페이지 301-12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담당자나 다른 분들을 통해 가자고 설명을 일부 들었습니다.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분명하게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상 신청하는 신청서류를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를 주민이 일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이 이런 서류 만들기가 안쉽거든요. 본 위원이 보상금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아주 경미한 보상을 다 하셨는데 제일 많은 부분은 피해액이 오백몇십만 원 되는데 이백여만 원 지원을 받으셨다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에서 정말로 귀찮아 가지고 서류 할 줄 몰라 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으셨을 때 정말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읍면과 담당자들께서 그분들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서식을 간소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리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예산을 만들었으면 그 예산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이것은 농가에서 군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이것도 잘못된 예산 아니겠습니까?(예) 한 가지 더, 153페이지 401-01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7,465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깨끗한 마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줄었습니까, 정확하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실제로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보면 다섯 군데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10개소를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하는 안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내년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 읍면에서는 5개소 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수요조사한 결과는 5개소에 1,500만 원 해가지고 7,500만 원 이렇게 도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타 지역이나 우리 지역구 아닌 다른 지역도 한번씩 가볼 경우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동네어귀나 마을회관 앞에 보면 분리수거가 안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고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신청을 안하시는 그런 읍면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국도비 예산 감액으로 사업들이 줄지 않고은 깨끗한 우리 창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잘 추진되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그냥 제대로 설명이 조금 부실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156페이지에 307-02 본 위원이 들어본 본 결과 자치운영위원회 심의결과로 업소들을 선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 15개소, 5개소,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외부에 다른 자치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가지고 이것이 정당하게 추진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로서는 협회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앞에 나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선정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이나 순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하십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든데 여러 계층에서 다같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정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포획을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 총포 가지고 있는 소유자 대충 몇 명인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포획틀 가격이 한 대에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크게 비싸지 않으면 14개 읍면에 두 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꼭 농가가 군에 와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오는 것 보다도 14개 읍면 산업계에 비치해 놓고 필요하신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유해조수 포수들 그 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 대구, 달성 이런데는 100명 이상의 포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30명으로 인원을 하다가 올해 20명 늘려 가지고 50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포 가지고 있는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물론 총을 금방 샀다고 해서 사용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총포 소지 경력 5년이면 5년 이상, 그리고 연간 일수 150일 이상 유해조수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설명도 받고 거기에 서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출받아 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단체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져 주시고, 그런 계획을 서면 답변으로 제출 바랍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한 두가지만 세입 쪽에 우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국비 도비 이렇게 금액이 8억 원이 넘네요.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 휴게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 이것이 지난날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의 주최는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이 200만 원입니다. 1개소. 그래서 이 부분이 요식업조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2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모자란다고 그러면 상향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협회하고도 의논해 보겠지만 지금 신청자가 밀려 가지고 순번을 기다리는 그런 사항이라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개소수를 늘리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창녕읍이나 창녕군 전체 식당을 보면 건물이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책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해서 금액을 상향하든지 예산을 늘려서라도 금액을 높이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 개수를 늘리든지 대기가 많다는 것은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75쪽에 슬레이트지붕 50만 원에 35동이 있고, 일반지붕에 25동, 또 밑에 임대 주택개량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하신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라든지 주택지붕개량 지원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있었는데 비슷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50만 원은 저희 과에서 50만 원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슬레이트지붕만 철거하는 것이고,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돈이 더 많겠지요. 거시서 주는 것은
조미련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철거비만 우리는 50만 원 주는 것이고 슬레이트 처리비는 환경위생과에서
조미련위원
철거는 이 과에서 하고 그러면 주택지붕개량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별도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일반지붕 1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일반지붕은 노후지붕을 할 때는 100만 원을 줍니다. 빈집에 대해서
조미련위원
빈집에 대해서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말 그대로 빈집정비입니다.
조미련위원
빈집정비인데 빈집에 100만 원 조금 수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오겠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철거비용으로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철거비용으로 주는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그 밑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212만 원 이것은 철거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212만 원 주는 것입니다. 212만 원 이 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 및 저소득층, 결손가정 등에 해주는 그것입니다.
조미련위원
저소득층 지원이다. 그렇지요?(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207-01 연구용역비에 보면 창녕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에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정말 우리 창녕군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 읍면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지역에 공청회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할 때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라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김재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1억 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됩니다. 일몰제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집니다. 일부 20년 이상된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있던 도로가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을 때 토지동의서를 다 받아 왔을 때 저희들이 시설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용역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그 사업 건의 들어올 때 쓰기 의해서 해놓은 것이고, 일부 시설결정되어 있는데도 도면상에 결정 안된 것은 결정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 입안 계획은 매년 5년 되면 다시 변경할 수 있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내년은 해당이 아직 안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2021년도부터
재한
김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래도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가져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나인빌라 개설 부분하고,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인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끝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지는 것이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나인빌라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7억 5,000만 원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추영엽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172페이지 보상을 합니다. 보상하고 내년에 보상이 끝나면 2021년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영엽위원
많은 시간 동안 보상협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을 먼저 잡아 가지고 보상을 먼저 시행을 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구간 안에 보상자들이 불평불만도 많이 심해졌고 또 물론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해마다 해가 지나게 되는 것 같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감정결과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보상협의에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하다 보면 주변에 다른 분들과의 그런 불합리적인 일들도 생겨질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 받았는데 누구는 얼마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기 보다는 어느 정도 한 개 정도는 마무리 짓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추영엽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은 절차상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냐 하면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나다. 시설결정해 가지고 공람공고 해가지고 협의 전부다 받아 가지고 또 고시도 하고, 고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실시설계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해가지고 땅값이 얼마 들어가느냐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실시설계 나오면, 공사비 보상비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보상비부터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하고 나면 그 절차 후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 사업구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감정을 한다고 해도 보상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생각보다 보상이 적게 나오거든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되고 나야 공사 들어가지 안그러고 공사하고 보상 같이 들어가면 나중에 집행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보상이 안되는 것 같으면 수용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2018년도부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9년도부터 보상을 했거든요. 그리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매년 해마다 넘겨지는 그런 세월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비교증감이 66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합일반산업단지 대합미니복합타운간 개설공사에서만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늘어났습니다.
김인옥위원
크게 증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증감이 안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없다면 올해도 세입예산이 국고 예산은 별로 늘어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9페이지에 자전거길 조성 사업에 보험료 2,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얼마나 사고접수는 많이 발생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 28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7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보험과 달라 가지고 해마다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저가 볼 때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김인옥위원
생각보다 건수가 많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작년에 20건에 84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29건에 1,200만 원, 이 보험은 그냥 집행이 안된 것 아니고 집행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옥위원
물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사고접수 현황이 많다면 좀더 예산을 더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꺼려 합니다. 계약하는 것을, 왜 꺼려하느냐 2,000만 원 주어 가지고 2.,000만 원 넘을 수도 있거든요.
김인옥위원
꺼려해도 우리는 계속해야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안좋은 상품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3,000만 원 나오든가 4,000만 원 나오든가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계약하면 보험료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더 늘릴 필요는 없고 계속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401-01 시설비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800만 원씩 3곳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위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 부분도 있네요. 신설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정게시대 신설 부분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게시대가 8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내년도에 할 것이 창녕읍 낙영사거리 하고, 송현사거리, 고암 억만리 세 군데 설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김인옥위원
신설되는 부분, 이 세 군데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신설되는 것입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고, 171페이지 401-01에 보면 개설 시설비로 6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01-01에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 3억, 5억, 2억, 2억, 3억, 총 2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402-01에 공동주택관리지원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정기준하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20세대 이상이 해당됩니다. 올해도 4군데 해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인옥위원
10년 이상된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김인옥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그런데 해당이 많이는 안됩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5,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일찍 들어와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50% 공동주택관리하는데서 부담하고, 50%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50%만 보조를 해준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 원 나오면 군에서 50% 공동주택에서 50% 그렇게 합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안들어오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내년에도 상반기 들어오면 빨리 끝나는데 5,000만 원 하니까 1년마다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옥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178쪽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000만 원 삭감해서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별로 안심골목길이 할 데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경찰서에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창녕읍하고, 남지 동포초등학교 쪽에 설치를 했고, 올해는 1억 원 가지고 영산하고 창녕읍에 설치한다고 조금전에 설명 때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경찰서에서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짜기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1억 원을 잡은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1억 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하면 경찰서에 요청하면 선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사실 보면 올해도 설치했는데 서승목 경찰서장이 도경으로 갔지만 그분이 있을 때 상당히 했는데 자기도 설치 잘했다고 항상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리 가셨는데 내년에도 설치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방금 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창녕경찰서 뒤에 보면 불빛으로 비추어 가지고 글씨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불빛만 있고 가로등은 없으니까 내가 매번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저가 알기로는 가로등이 다 있는 줄 알고, 저가 직접 확인해 보겠지만, CCTV가 그 주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그쪽 쪽에는 불량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김인옥위원
읍사무소 뒤에 성당 있는데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성당 있는 쪽 아닙니다.
김인옥위원
성당 조금전에 365안심골목이라고 불빛이 바닥에 비치든데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성당 쪽에 한 것이 아니고 옛날 경남은행 뒤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설치했습니다. 현재
김인옥위원
올해 말고 앞에 했었어요. 전년도에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말흘 쪽에 그것까지 올해 도시건축과장을 맡다 보니까 올해 설치한 것은 저가 가봤는데
김인옥위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가 한번씩 내려와 보면 이것이 이것만 있어 가지고 안심골목길이 조성된다는 것이 안맞다. 가로등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성당하고 읍사무소 바로 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가로등이 없는 것 같으면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안심골목길 할 때 전주에 다는(부착)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안들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만옥정 공원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밤에 저가 볼 때 우범지역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170페이지에 401-01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신규 신설하는 것이 3군데라고 하셨지요?(예) 아까 말씀 중에 송현, 낙영, 고암 억만 이렇게 신설된다고 말씀하셨지요?(예) 지금 낙영은 로타리공사로 인해서 이전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이전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 교통광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은행나무 4그루를 이전했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낙영은 이전하는 것이고, 송현동 사거리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송현동 사거리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있지요?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보니까 현수막 다는 것이 한 게시대에 4개 다니까 그것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한 곳을 더 신설한다는 말입니까?(예) 그러면 고암 억만 두 군데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억만 두 군데 아닙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총 신설이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3개소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낙영은 이전이고 (낙영은 1개가 있는데 그 1개를 이전하면서 그 옆에 별도로 신설할 것입니다. 1개가 회전교차로 만들면 걸리거든요. 이전하면서 옆에 다시 신설할 것입니다.) 낙영로타리 1개도 신설한다. 기존 있는 것은 이전하고,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171페이지 우리 창녕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이 창녕군에 전부다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절차상에 절차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절차를 단축시켜 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상비가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지주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추진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결정이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 빠르게 행정절차를 지금도 잘 하시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민원이 덜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이 안되었을 때 행정절차를 안갖추면 수용이 안됩니다. 수용신청이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갖추는 것이지 저희들도 수용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절차없이 해도 상관은 없는네 왜냐 하면 중간 보면 꼭 한 두명씩 보상이 안됩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하면 수용위원회 올리면 행정절차를 안갖추면 전부다 빠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잘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절차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인정합니다. 절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른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업무 보다 타이트하게 해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401-01 도시계획도로 흥남이브빌 앞에 미불용지 보상 7억 원인데 계획서 있으면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상당히 오래된 도로인데 창녕제일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교육청 땅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 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가지고 보상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보상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요청 들어오면 안줄 수 있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설명은 그렇게 되었고, 세부적인 계획서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주택및건축관리에 14억 원 약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감액된 원인은 낙영사거리 옆에 LH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는 수용들어 가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작년에 보상비가 14억 8,500만 원을 LH에 지급했습니다. 그 돈이 감액되니까 1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낙영동 공공주택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었다.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