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총괄(경제건설국)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인도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건설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합천군 전 공직자가 열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교통인프라의 구축, 깨끗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력하고 또 의원님께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좀 더 군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 경기는 물론이고 경제 경기도 악화되어 장기불황의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를 극복하고자 공직자들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민의가 충분히 현장에서 반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분은 2회 추경에 비해 913억7,100만원에서 세외수입 등으로 해서 31억7,000여만원이 감소한 882억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516억1,600만원에서 104억3,900만원이 감소한 2,41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 과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경제교통과입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따른 집행잔액 부족분 정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차량번호인식사업인 방범용 CCTV교체와 신규 설치 2억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211페이지 감액사항입니다. 함지 농로확포장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4,500만원, 율곡 제내에서 항곡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방도와 군도확포장사업에 15억9,200만원, 대양 함지 도로포장공사 등에 대해서 농촌도로입니다. 12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송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수리시설물 관리사업에 4억5,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쌍책면사무소 내에 있는 면대 리모델링사업에 5,000만원, 합천천 보림지구에 노후제방보강사업에 10억원, 평지리 제방보강사업에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했으며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8,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과목은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으로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249페이지 총 1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2,800만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1,000만원,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1억4,8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가야·야로 적중·초계 하수도 처리 시설 약품구입비가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이니 만큼 정리추경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합천군민들의 편익증진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어찌 보면 효과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업이 그쪽 중심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을 새로 하는데 이 사업들은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특히나 노인회 사업과 좀 중첩된 사항이 많습니다. 기존 노인회 합천군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일부 항목에서 많이 가져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조금 여러,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들을 좀 뺏기고 하니까. 빼앗겼다 그럴까? 이관됐다 그러는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시행이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구에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일정기간이 나가고 나면 효과가 나아질 걸로 사료됩니다.

글쎄.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은 또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삼가초등학교 앞에도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교통안전지도 하고 계시던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어르신들의 어떤 소득증대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을 좀더 알차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하는 방식은 군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줍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내리는 사업들은 읍면장이 알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하면 젊은 사람 쓰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합천군은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일부 보전이라든가 또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발굴이라기보다 조금 확대 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인의 쾌적한 삶의 환경 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성과가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뭐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노케어라든가 환경정비, 급식도우미 여러 분야가 있는데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으로 하여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담당 과가 있습니다만 좀 어차피 하는 사업!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환경정비사업이 주로 많은데요. 면으로 가면 체육공원도 있고 또 공공시설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쓰레기 줍는 환경정비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군 전체를 잘 가꾸어 나가는, 관리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장, 읍면장님들로 하여금 각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으로 부합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장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봉훈위원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주차장을 해 준다는 말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분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군수님에서 문군수님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주차장문제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시건축과에 가서 길이 좀 좁으니까 여기를 길을 넓혀주고 주차장을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측량까지 다 했다는데 왜 지금까지 안됐습니까? 하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아! 이것은 지역개발에 가서 길을 넓히고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올려가지고 하라니까 그게 지금 걸린 게 2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갖다가 복잡하게 이 도로 넓히는 거는 건설과의 지역개발에 가고 주차장부분은 경제교통과에 가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에는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해 주세요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지가 2년인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설명이 이리 삥 둘러가지고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이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장님이나 유지 분들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가 온 게 지금 2년입니다. 그런 실정이라 이 말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초계면사무소 앞에서 보면 25시 그 골목으로 내려오면 제일교회 앞에 그 부지가 주차장부지고 거기를 넓히자! 이리 해서 도시계획도로 선을 긋기는 너무 옆에하고 가까이 있어서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2년 걸렸는데 내년 되면 3년째거든요. 그지요? 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접하리라고 봅니다. 군정 전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 2020년도부터 군 도시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집니다. 5년차로!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소도읍 발전! 또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주차장의 설비 이런 거는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만부득이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어떤 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사적인 어떤 이용보다는 공적인 이용의 효용성이 있고 주민 다수가 이용에 편할 경우에는 정리가 되어 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업무도 그렇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그렇고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그렇게 해 나가야만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의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특혜 시비도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구에 해당되어지는 읍면장 또는 그 지역 이장회의를 통하든 또는 주민자치센터 협의를 통해서 읍면별로 보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지면 아마 일들이 순조로이 풀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사항도 좀 챙겨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합천군에서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는 1년 안에 소부봅니다. 해결 다 합니다. 그리고 초계하고 동부쪽에 소외감을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도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하면 도시건축과장님이 지역개발에 아!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도 아! 이런 일이 있더라! 같이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걸린 게 지금 2년인데 내년 되면 3년째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이 합천 주변에 있어 가지고 했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왕 하고 난리가 나는데. 저기는 2년 전부터 해 달라고! 그 주위 분들은 다 주차장이 되는 줄 알아요. 측량까지 해 가지고 말뚝까지 다 박아놨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지요. 왜? 그 주위에 주말 되면 교회하고 그 주위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걸어가지고 제기를 한 내용인데, 초계에 강창념면장님도 자기 있을 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됐습니다. 그것은 아! 이것은 백날 이야기를 해도 내년! 내년! 해 가지고 임기 끝날 때 되면 선심성으로 하나 탁 던져주는 게 촌으로 가면 그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현재 맞습니다. 여기는 몇 백 억 되는 것도 합천에 하면서 거기는 10억도 안 됩니다. 5억 미만 드는 그런 것도 안해 주는데 거기 와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사진 몇 번 툭툭 찍어 갔습니다. 면에서 올리면 빠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한번 더 와가지고 새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는 특혜라는 거는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이든.

특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읍이라고 해서 일이 이리 되어 진다 해서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일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리 할 것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효용성이라든가! 주민의 혜택이 얼마나 공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잣대를 대어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물론 교통사고위험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업 우선순위에 넣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유추가 되어집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 잘 고려해서 우리 각 부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정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예산집행이 되도록,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아무 것도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리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뭐, 이 부서가면 저 부서! 저 부서 가면 이 부서! 이리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과가 하나, 주차장과인가 하나 생기면 그쪽에 잘, 아! 계가 생기면 거기서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면 국장님도 좀 편하고 우리 정위원님도 해소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권영식위원님!

국장님 황매산 주차장 관계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황매산주차장 관계는 저희.

아니 지금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을 저쪽 미래전략과하고 예산파트하고 관광진흥하고 산림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지역개발업무이기도 합니다만 건설과 도로담당에서 또 지역개발파트, 그 길 주차장 말씀입니까? 길을 말씀합니까?

주차장! 만남의 광장 위에 그 주차장 부지 관계!

그것은 미래전략과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이게 삭감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삭감되어 있어. 이게 지금.

그 부서가 우리 국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총괄 설명을 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총괄(3회 추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방금 우리 배몽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우리 실과에 이리 좀 받아서 한 6,500억 되는 부분을 한 700억 정도 저희가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서 많은 실과에서 내년도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부담을 갖는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진짜 각고의, 허리를 졸라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97억9,500만원이 증가된 6,7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에 18억6,0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57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5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우리 자체 내부거래에 있어서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골재판매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은 41억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골재판매장 방금 이야기대로 36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또 순세계잉여금, 또 일반회계 전입금 포함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39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42억5,100만원 이 부분은 앞에 일반회계로 전출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교육부분에는 4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송교통분야에 보면 감소가 31억4,100만원, 예비비가 84억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 41억9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예산규모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4,600만원 증가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하천골재운영부분에 42억5,100만원을 감소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과 자체 감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예산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에 254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재정안정기금화 적립금이 350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84억4,9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또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남부 그라운드골프장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에는 52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력운영비가 29억2,100만원이 감소되고 생계급여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국에는 104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비가 15억8,500만원, 그리고 합천천 노후제방 보강, 하천골재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을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는 2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 34억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농업시범포 부지매입이 10억4,3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복구비가 18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또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든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예산이 265억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감해서 일부분은 정책안정기금으로도 가고 일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재무활동비는 392억2,200만원이 증가됐고 행정운영경비가 29억2,400만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 보고를 별도로 하나 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국가경제위기 또 경제활성화 침체 이런 부분을 강력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 내부에서 공공행정부터 솔선수범해서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집행율을 상당히 높여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또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하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하라는 청와대 브아이피(VIP)의 강력한 지시도 있고 매일매일 신속집행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하루하루 챙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신속집행이 안됐을 경우에 상당히 내년에 재정적인 압박과 패널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용액 전체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중앙부처의 국도비를 의존해서 살림을 사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이 패널티를 만약에 받는다면 상당히 예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한 2,5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에 만약 전액이 집행이 안되어서 영점 몇 프로만 해도 몇 백 억의 저희들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이상 어떻든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부분도 만약에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하위 10프로는 지방특별교부세를 배제를 한다는 통보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도에서도 내년에 균특예산 사업비 배부시에 집행율을 해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우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금년도 추경예산하고 감소된 부분은 당초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로 넣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액 삭감한 부분은 재정안정기금으로 넣어서 내년에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문을 열어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실과에서 13건에 약 37억5,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개의 사업비를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주민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을 올 연말까지 발주를 하기 힘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삭감을 해서 보상협의를 거치고 또 주민협의를 거쳐서 실행이 가능할 때 내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농정과의 농업시범포 부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10만원 선으로 보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실가와 우리 감정가가 일치되지를 못합니다. 현실가에 감정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상당히 힘든다! 저희들 감정을 하면 한 12만원 정도, 지금 현실가는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개발계획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함양-울산간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까지 감정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현실가에 좀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실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합천군에 필요한 사업의 부지 매입!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들죠? 매입하는데!

예.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일부 건설과 사업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좀 협의가 되는데 우리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하고 들어 갈 때부터 주민들이 뭐, 가격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져서 보상협의할 때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어떤 부분은 대강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미래전략사업 하는 곳에 종중 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종중간에 협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어서 저희들 매입이 당장, 1년만에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옛날에는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가, 보상만 들어가면 다 매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읍에도! 했는데 지금 KTX사업발표, 또 우리 군에서 하는 대형프로젝트사업발표, 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느냐! 이래서 향후에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져서 또 감정은 그 주위에 현실가는 그 주위에 매매되는 현실가를 감정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하루아침에 주민 욕구대로 상회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고속도로 그 주위에 부지에서도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몇, 어떤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지역도 있고 터무니 없이 낮은 지역도 있고! 현실가하고!

예.

그래 이걸 지금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군에서 부지 매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감정가를 더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셔야지 먼저 여기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선발표를 하고 난 뒤에는 우리 토지주들이 당연히 자기 재산행위를 하려고, 더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군에서 개발계획이 들어서고 나면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문준희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 부지 매입부분만큼은 미래에 대비해서 하자! 개발계획에 들어서기 전에 그 지역에 매입이 들어가면 토지가도 상승요인이 적고 또 매입이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용주 성산지구의 부지매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대양 덕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나니까 좀 기대감이 있어서 좀 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해 가면서 부지매입부분은 앞으로 부지매입을 해 놓고 개발계획을 들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부지매입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종전 매입가보다는 좀 상회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가가 우리 지역에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반영이 되면 감정가가 현실가에 좀 따라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그 부지 감정가가 상당히 잘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 일부분 대병쪽이라든지.

대병 같은 데는 지금 이의신청, 그러니까 재감정을 요청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감정하는 부분보다는.

아! 조금 높다?

상회한다! 높게 나오고 대양 덕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반영이 된다면, 그게 최근에 인근의 토지 현실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반영이 되어서 협의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주차장부지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까?

그 부지는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지금 대병에서 올라가는 도로 확장부분과 또 주차장부분은 함께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우리 부지 매입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올라가는 입구에 부지매입을 해서 향후 우리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지매입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것도 포기한 겁니까?

나중에 부지 매입이 현실가를 따라온다든지, 그것도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차이가 있고.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어서 그것도 감정하고 주민협의가 된다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정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다 어떻게 소화시키겠습니까? 지금 가회나 합천읍이나 땅 부지 관계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덕곡에 중학교 폐교된 데 그걸 군에서 매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중학교부분이 폐교해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지금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 놓으면 상당히 공영부지! 옛날에 계시는 선배들이 그 땅을 살 때 부지 조성할 때 많은 희사도 하고 많은 노력도 들인 겁니다. 의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일반적으로 매각할 때는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저희들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1월 23일에 그분들이 임대를 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거기를 지금 목사 분이 임대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염소를 먹이고 이러는데 염소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많이 입히고 그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총만 있으면 염소 내가 쏴죽일 용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목사하고 싸우고 했는데 그분이 또 주민하고 트러블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말 죽은 시체가 거기 있어 가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는 말이 죽어가지고 있었는데 막 악취를 풍기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말이 없어지고 이랬다 하더라고. 그분이 1월 23일 임대가 만료되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그 동네 가서 체육회 회장님 보고, “그럼 체육회에서 1년을 세를 얻어세요. 2년을 얻든지! 그 안에 되면 안 좋습니까”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분은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안에 가면. 쓰레기 폐기물 처리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저희들 학교부지 매입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이 있던 예를 들어서 농촌기반공사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생활SOC사업이라고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된다면 매입비를 안줘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우리 주민편의시설을 할 때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부지 매입비를 우리가 군비를 안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한번 해 보겠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숭산초등학교부분이, 저희들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70억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넣으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저희 부지 사놔놓고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또 기간이 소요가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고민스럽고 또 주민들도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를 몇 억씩, 몇 억씩 투자를 하다보면 몇 십 년이 돼도 해결을 못하는데 만약 국도비를 받는다면 한몫에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어촌공사도 다음에 그럴 그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런 것도 생활SOC사업으로 저희가 넣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한 가지만. 합천군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지금 말이 안 많습니까? 동부쪽에는 농촌, 농사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농사쪽으로 뭘 뭐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는 용주에 다 있고 동부에서 뭐든지 하려하면 토양오염측정검사를 하더라도 시료채취를 해서 용주까지 가야 되고! 뭐든지 하면 보급품이 나와도 용주 센터에 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 센터에 보면 2020년도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지어가지고 애물단지! 가가지고 참기름, 들기름 짜려고 하면 오전 내도록 가서 내가 직접 짜가야 되는데! 요새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합천읍에 많습니다. 한 20개 업체 될 겁니다. 동부! 초계! 초계도 많습니다. 그런 실패작을 하지 말고. 그런 걸 하려면 다른 데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되지. 농어촌공사나 기술센터에 자꾸 부지만 사가지고 거기 자꾸 건물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분배를 해 가지고 삼가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초계도 땅 많습니다. 그런 데는 땅을 못 사서 지금 합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가나 동부로 오면, 초계나 오면 땅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초계 와가지고 땅 만 평 구해 달라 하면 만 평 한 몫에 다 구해주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는 골고루 분산시켜 가지고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뭐 이이야기는 여러 차례 저도 듣고 있고 우리 농업은 어찌 해도 우리 동부쪽에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합천의 주력산업은 농업입니다. 농업과 방향이 틀리면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도 농업과 연계해서 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각 실과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더라도 농업이 활성화되느냐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쪽에 시초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센터가 설치되고 또 경매장이 설립되고! 이래서 많은 물량들이 한 군데 모여져 있으면 무슨 방안이 안 생기겠느냐! 저희들 하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목반을 해서 호박농사를 지어서 여러 창고에 모아놓으니까 풀무원이라는 회사에서 가공시설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농업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도 동부에는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이 가공을 해서 경매를 해서 많이 모아서 다음에 가공센터까지 가는, 물류단지가 좀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가 소외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최근에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하시고 이래서 가야사 발굴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우리 옥전고분군과 삼가고분군을 해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해 놓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토성만이라도 용역을 발굴해서 그 내에 고증이 되어서 많은 사업들이 동부에도 관광권역이 하나 벨트화가 되고 그 관광권역으로 해서 농산물 기반도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만큼은 동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계획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재정안정화적립금은 350억을 전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억을 재정기금을 해 놓고 350억 가면 370억 정도 됩니다.

370억 되면 그 돈은 쓸 수 있지요?

예. 50프로는 당해연도에.

당해년도에 50프로?

예.

그럼 이거 뭐 쓰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그쪽에 보내놓는 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안정기금 목표를 1,000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예산서를 상세히 보시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한 800억 정도 보면 됩니다. 예산은 6,000억이지만 국도비보조사업과 매칭사업 하면 800억 정도 되는 거 가지고 하다보면 매년 또 공모사업도 중앙부처에서 늘어나고 또 우리군도 의존재원가지고 안하면 재원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 본들 전체 500억 미만입니다. 이것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업, 내년에는 더욱 더 할 겁니다. 올해는 그래도 1,600억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그 부분들이 설계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는 본 공사가 착공된다면 우리 군비 부담분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800억 쓰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면, 여유가 있을 때 재정안정기금으로 돌려놨다가 우리 자체사업!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또 지역의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대단위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재정안정기금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20억, 10억 해서 이리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희들 목표를 1,000억을 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여나가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 예산도 올라온 것 중에서 700억 정도는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여유가 있을 때에 한다고 했는데 그럼 뭐 그 700억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관련되어서 현실적으로 예산은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써야,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하면 이 재정안정적립금을 1,000억으로 늘이면 결국 예산을 적게 쓴다는 말하고 똑 같은 말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뭐가 옳은지?어떻게 해야 될 건지 관련되어서는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 기억으로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예산이 3,500억, 4,000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7,000억을 넘어갈 게 거의 확실시되는데. 아니! 세부적인 내용 말고 실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떤 군민의 체감이나, 그래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모자라게 되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0억 정도 이리 봤습니다. 지금 늘어난 부분이 470억까지 늡니다. 얼마 안 있어서 저희들이 기초연금 받을 때 되면 한 800억 정도 안 가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복지부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늘어났고 지금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만 상회해도 상당히 예산이 지방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도비의 각종 시책들이 정부가 바뀌므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산어촌사업 같은 부분도 지금 확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주민들이 복지차원에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생산적이고 소득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라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 국도비를 안하고는 저희들 안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국도비보조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매칭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못하니까 이 사업을 늘여본들 자꾸 줄어든다! 지금 대부분 700억 정도 이리 삭감한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이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은 내년에는 더 신속집행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2년, 3년 가는 것은 내년이나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또 추경에 가용재원을 좀 여유 있게 놔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SOC사업이라고 하는 합천군에서의 어떤 농업을 포함해서 도로, 기타 기반사업들이 벌써 수 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금액이 늘어나거나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어느 정도 가면 수요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농로까지 포장을 다 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또 많은 사업들을 한 보완사업들!또 보수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했던 걸 지금 새로 재포장을 해달라라든지 또 포장해서 일부 한 부분을 아스팔트를 깔아달라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기는 상당히 힘든다! 어쨌든 간에 기준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뭐 우리 예산이 방금처럼 그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좀 가닥을 잡아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1조 준다고 못쓰겠습니까? 쓸 수는 있는데 크게 가닥을 지어서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군청에서 기획했던 게 이런 저런 사정으로 포기해야 될 거, 또 기획도 하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추진해야 될 게 있다면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선7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 못하는 난점에 봉착해서 우리 황매산지역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 사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의외로 그런 사업과 관련없이 새로운 프로젝트사업들도 속속 저희들한테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남부발전에 신재생에너지 1조5,600억이 들어오는 부분도, 이것은 또 서부발전에서도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1조7,00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제안해서 9차에 반영이 될지 10차에 반영이 될지 언젠가는 반영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몇 조를 해서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성과가 났을 때 합천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합천의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민선7기 들어와서 계획했던 거 공약사업이라든지 그중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툭 튀어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우리 공약사업 중에는 거의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큰 프로젝트사업도 하고 또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과에서 검토한 부분은 장단기적인 문제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좀 난점이 있는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소요되어서 보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검토한 결과 못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표는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전체 사업예산은 기정액 66억5,409만9,000원보다 2억9,772만3,000원이 증액된 69억5,182만2,000원으로 전체 늘어난 규모는 4.47프로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로 계상된 시군 조정교부금인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에 2억원이, 국고및시도비보조금에 9,77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263억6,610만5,000원보다 5억9,505만8,000원이 감액된 257억7,108만7,000원으로 약 1.84프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등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666만1,000원이 감액된 2억7,22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생경제활성화 제2청사 관리인부임 퇴직급여 집행잔액 146만1,000원, 물가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 1,500만원은 착한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업량 감소 등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6억8,2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합천사랑상품권 제작은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됐고 연구용역비 차없는 거리 조성 연구용역은 왕후시장 인근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 건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일반보상금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시설비 1,000만원은 각각 집행잔액부분과 행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맛집 육성을 위한 쉐프컨설팅 지원은 종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지에 소재한 요식업을 대상으로 기초수요 및 욕구조사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본용역비 2,200만원을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700여개 제로페이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연소득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업소별 공문이나 휴대폰 문자발송 등 홍보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카드 사용가맹점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신청을 안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2억1,657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2억8,000만원이 최종 확정 내시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 35억1,047만6,000원에서 1억3,800만원이 증액된36억4,84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역주행방지 교통안전 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시행 수요가 없어서 삭감했고 합천군청에서 합천중학교구간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은 합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설치심의회 부결로 전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홀짝제 주차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기존 상태에서도 그 교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일반보상금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경남도의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증감없이 재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민간이전사업 또한 전액 군비사업에서 경남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증감 없이 재원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지원사업은 1억154만6,000원이 증액된 17억4,1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결과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공용버스 구입은 집행잔액 2,545만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민간이전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액 감소로 5억6,000만원을 삭감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사업 기타보상금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은 국비 매칭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비 3,819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농어촌교통모델발굴사업은 예산 증액부분이 없고 편성목인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인 국비와 군비 매칭비율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은 1,900만원을 감액한 2,450만원으로 버스, 택시, 교통카드요금 수수료 지원금은 도비 150만원은 증액하고 군비 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교통카드요금 10프로 할인 지원금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에서 순수 군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1,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019년도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840만원을 증액한 4,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총량조사사업, 여성 안심터미널 전문탐지장비 지원, 재정운영 지원은 집행잔액 272만2,000원을 삭감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 시설비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스쿨조성사업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따라 행사 자제권고로 미개최하여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안정지원사업은 합천시니어보조사업자 신규사업자 미발굴에 따른 관련예산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은 기정 2억7,440만9,000원에서 5,294만5,000원이 증액하여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8억2,289만9,000원보다 9,500만7,000원이 증액된 9억1,790만6,000원으로 11.5프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농공단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1억6,619만7,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 8억2,289만9,000원보다 9,500만7,000원이 증액된 9억1,709만6,000원으로 약 11.54프로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재료비에 폐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 구입비는 입찰차액분 500만원을 삭감했고 야로 폐수처리장 조류피해 예방사업은 국비 편성에 따른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장 관리위탁은 입찰차액 4,800만원을 삭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억원이 삭감됐잖아 그죠?

예.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게 삭감된 거죠?

카드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게 카드사용부분이.

아니! 가맹점은 많이 지금.

가맹점은 한 410곳 정도.

그렇지. 가맹점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데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예. 거의,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없는 데가 좀 많습니다.

없는 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저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든지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한 달에 제로페이 카드를 쓰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냐고 물으면 보통 한 분, 아니면 두 분! 그래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스템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행정쪽에서는 카드사용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상공인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부분이 거의 카드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대부분 좀 큰 음식점이나 우리 소액결제가 가능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종류별 발행 비교분석 이 자료를 보니까 체크카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계형 카드라는 거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면 앞으로 이 제로페이카드 사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을 방금 유인물을 한 장 나눠줬습니다만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한번 쯤은 정리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은 지류형을 합천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모바일을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많은 제로페이 연계 카드형도 지금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20억을 발행을 했을 경우에 연간 지출비용은 한 1억7천에서 1억9천사이로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류형도 사용을 하고 모바일은 내년도 초, 그 다음에 제로페이 연계 카드는 지금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2020년도 초에 시범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우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여러 가지 페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수수료를 3억원 이하일 때는 수수료가 0.5프로 그 가맹점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제로페이와 연계한 카드형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제로페이와같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합천군에도 앞으로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카드형도 발급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간 지출비용이라 해 가지고 제로페이 연계 카드형이 1억9,000만원이 지금 연간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

연간 이게 2만장을 카드로 발급.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매년 2만장을 할, 한번 이것은 카드를 발급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어집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한해서 이제 재발급이라든지.

2020년 한 해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모바일보다도 이게 현재 돈이 지출비용이 더 많게 나왔는데 2020년도만 이렇게 1억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2만장의 카드를 발급하는 데에서. 그 이후에는 이 연간 지출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만장을 발급했을 때는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재발급분이라든가 새로 신규 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그 재발급분이나 이런 거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했을 때는 소상공인한테도 상당한 혜택을 줄 것 같고 그래 이걸 조금만 더 미리 알았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이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늦었지만 저는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사용자도 5프로의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카드수수료가 면제가 되니까 대단히 환영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합천군민 모두가 제로페이 연계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경남도하고 창원시에서는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카드형으로 사용하는 걸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지고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우리 합천군에도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기존 소상공인들은 카드단말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단말기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단말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단말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단말기하고 관계가 없고, 이제 카드형으로 들어온다면 별도로 그 부분은 한번.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기존 단말기하고 아니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지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합천군에서 단말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정옥위원님!

예산설명서 146페이지 보면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는 부분에 사업내용에 보면 이 시장형사업! 노인일자리 시장형 인건비 지원! 용주 평산 베틀기계 조립및보조인력지원 해 가지고 가야면 밤알깎기, 대병면 쑥뜸작업 이리 해놨는데 그러면 그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러면 일을 하고 인건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니어클럽에서! 각 지역에, 각 마을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병면 쑥뜸작업은 지금 대병면 회양관광단지 안에 식당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작업장을 만들어서 대병면에 계시는 분들 12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초계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하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노인일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시니어클럽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계 같은 데는 전선 조립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병에 쑥뜸작업하고 가야 면 밤알깎기! 그러면 그 마을에서 밤을 깎는데 거기 가서 어르신들이 도와주고 하루 일당 얼마 이리 받고 이리 나오느냐 이 말입니까?

예. 초계면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분들하고?

예. 월 25만원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그 수입되는 부분은 각, 수입비율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 부분은 일하는 사람들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총 틀어가지고 지금 노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면 시니어클럽에서 따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3억이다 하면 3억에서 시니어클럽 그리로 나간다 이 말이지?

예. 맞습니다.

옛날에 노인회에서 막 바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일자리 전담부서가 두 군데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이리 됐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지회하고 두 군데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밤알깎기라든가 대병의 쑥뜸작업, 전선작업, 용주 평산의 베틀기계작업하는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8,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스클립이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폐업이 됐는데! 그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15명 있다가 그때 계장님이 강봉자계장님이 계실 때인데 그분들이 이 서류 맞춰라!이거 맞춰라! 하다,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해 가지고 안하게 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분들도 하다가 못한 분도 있는데 이게 자꾸 삭감이 되어 가지고는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기계를 서로 공유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계는 전선을 한다!그러면 삼가에는 하우스클립을 하고 다른 걸 하면 공유를 서로 해 가지고 그 업체에 일거리가 남으면 다른 마을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리 하면 이게 삭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 하던 사람들도 지금 안합니다. 초계도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만 하고 다른 마을에서 안합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올 안에 사업이, 지금 야로에도 한 군데 있고 가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장이 지금 완전한 채비가 안 되다보니까 당장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재원 대체하려고 지금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19년도에는 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이걸 다 그분들이 못해 내니까 이것은 삭감을 시킨다!

사실상 올해 집행을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잘 좀,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착한가격업소는 왜 이게 4개로 해 놨는데 한 개밖에 안 되고 3개를 삭감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가게들이 이 정책에 관련되어서는 거의 할 데 다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98페이지 환경개선사업!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군비,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소 정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은 좀 1개소당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이 되다보니까 지원하는 그 음식업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이 됩니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수요가 없으면 굳이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라고, 소규모 200만원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 25개소 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뭐 수요가 없으면 정책을 일단 접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한번 했다고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아까 권영식위원이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줄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3억6천을 이렇게 예산 배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방금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750개 업체가 24만원씩 써도 1억4,000만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3억5천이? 그때 그러면 매출이 5천에서 얼마 까지는 몇 프로 이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이 예산에는.

예. 원래는 4,800만원 이하일 때 0.8프로를 전액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1억5,000만원이하일 때는 0.5프로, 3억원 이하일 때는 0.3프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00여개소를 사실상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3억6천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홍보절차를 거치고 했어도 지금 지원은 한 150개 업소에.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지금 산식에는 4,800 곱하기 750 곱하기 0.8 곱하기 100분의 50. 그러니까 0.4프로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0.8프로 지원한 겁니까? 0.4프로 지원한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는 0.8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균 잡은 겁니다.

평균요?

예. 최저가 0.3프로 지원이 되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전체 다를 했는데 1억4천밖에 안됐다는 이야기다! 카드수수료 지원이 그지요? 전체 다? 1억5천 그 이상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실상 150개소에 5,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합천에는 어찌됐든간에 이 상거래가 사실은 카드보다는 현금이 많이 사용되거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사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렇네요. 이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밖에 안 나갔다 하면 우리 사업의 대상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든지! 한번 실태도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요. 200페이지에 있는 역주행방지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 이것은 삭감이 됐는데요. 이 역주행방지는 어디 농어촌도로 아니면 지방도, 국도 어디에 원래 하려고 계획 세웠던 겁니까?

우리 관내도로 지방도나.

관내에 있는 전 도로?

예. 관내에 있는 도로.

예를 들면 과장님! 저는 할 데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없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요. 예를 들어서 33호선 그 도로 중에서 역주행 거꾸로 올라가서, 차 가다보면 거꾸로 올라가는 도로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요가 없다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일부 한 구간은 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삼가고등학교 우회도로 올라가는 부분! 저번에 사고가 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했고.

역주행을 어떻게 표시가 되지요? 아! 그냥 간판만 달았습니까?

예. 간판만 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겠습니까? 올라가면 역주행이라고 뭔가 어떤 전광판에 표시가 되거나 사이렌이 울리거나 이런 표시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안내표지판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고 위험한 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한 구간이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1억2천7백이 늘었는데요. 이게 왜 지속적으로 늘어갈까요? 이게 특별히 수요가 늘거나 하지는 않을텐데? 예산이!

이 부분은 지금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이라고 매년 실시를 해 가지고 사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벽지손실보상금 해 주고 다 해 주잖아요? 이게 왜? 이 예산이 늘어나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고요.

아니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얼마 이상, 어디 구간에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을 1,000원으로 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특별히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가?

이것은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매년 서흥여객과 경전여객 2군데에 대해서 경영수지분석을.

아니! 그것 말고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중간에 있는 1억2천7백이 늘어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손실보상금 말고요.

단일요금제 부분 말하.

예. 그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벽지노선, 유가보조, 단일요금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손실금이 서흥여객, 경전여객 수입부분과 비용부분을 총괄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이 부분이 최종 손실분을 여기 1억2천 정도.

그것은 버스업계 지원금으로 해서 1억100만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버스업계 지원 안에 있는 세부사항에 그,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나요? 그것과 관련 되어서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버스 그 단일요금제 관련되어서 이만큼 늘어난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합천군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섯 군데에 온열의자를 합천버스터미널, 초계, 일부 지역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전체 다 치면 버스승강장이 간이까지 치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설치할 생각할 생각입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추가적으로 10개소를 이번 달 안으로 10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럼 간이승강장도 하실 생각입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하는데 몇 년은 걸리겠다 그지요? 만약에 하신다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온열의자가 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전기까지 시설을 하려면 개당 3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차츰차츰 보급을 늘여가고 있는.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전기요금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잘 판단해서, 실제로 나중에 늘여가서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여기 우리 터미널, 삼가, 큰 터미널 위주로 하는 게 맞고요. 간이까지 했을 때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정책판단을 좀 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읍소재지, 면소재지 위주로 지금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8,600만원 삭감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니어클럽이든 합천군노인회지회든 안 그러면 우리 담당 과든 사실 제대로 일을 내용 있게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더 세밀히 해서, 이런 예산은 다 쓰여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합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약 1천2백, 3백 명 정도가 매년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앞으로 집행, 이 남은 부분 예산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작업장이 못갖춰지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한 이런 부탁은 잘 좀 새겨놨다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안내고지서를 몇 월에 내보낸 겁니까? 카드수수료 0.8프로 감면!

예. 카드수수료 그 부분은 2회추경 예산확보를 하고 바로 9월말부터 공문을 내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업소에는 거의 10월경에 다 도착이 됐죠?

예. 각 업소별로 싹 다 됐습니다.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이거 혜택을 못본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안내고지서만 내보내고 말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다 방문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로페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각 가게나 상점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읍면을 통해서 지금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거의 홍보가 지금 안 된 상태고, 이걸 좀더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걸 반영시킬 때에 연간 4,800만원 이하만 0.8프로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걸 금액을 올리셔야 됩니다. 연간 4,8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400만원이거든요. 400만원은 진짜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400만원 더 들 건데, 최소한도 이 배 정도는 올려가지고 0.8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올 연말까지 다 지원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기존 매출액이 4,800만원 기준을 0.8프로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세청에 4,800만원 이게 잡히는 게 간이과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우리 카드가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4,800만원은 하나마나라! 그러니까 많이 좀,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1억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머릿속에 간직했다가 처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개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임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우회농로 정비 및 포장에 3,0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해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서 2019년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건설행정관리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공유재산 측량및등기수수료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사양 점골 세천 정비공사 외 122건에 대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1억3,91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마을 다목적광장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8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교량 재가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교촌 소교량 확장 외 10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53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소규모 지역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우회농로정비 외 군비 3,000만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서 논의 밭작물재배기반 지원사업 시설부대비 2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로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시설부대비 46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34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 고품 양수장 전기요금 29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고품양수장 유지관리비 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배수장 소규모 수선및장비임차 900만원과 공공운영비 배수장전기요금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배수장 응급조치 및 수방자재 구입비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배수장 위탁운영관리비 9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국내여비로서 농업기반업무추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부대비 박실 저수지 개보수사업 외 23건의 시설부대비 2,8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21페이지입니다. 송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군비부담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 중리지구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6건에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확충및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율곡 제내 항곡도로 군도 23호선 확포장공사 외 8건에 15억8,50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매교에서 오리밭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충및관리 223페이지입니다. 대양 농어촌도로 연결도로 정비공사 외 9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억1,5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양 함지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5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회 안불교에서 오도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6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로 하림 오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도로 교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합동설계추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아막터널 외 5개소 가로등 전기요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도로 구조에 따른 피해발생 배상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합천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세미나, 워크샵 등 참석 등 여비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옥위원!

222페이지 보면 황매산입구 주차장 이것은 지금 부지 때문에 안돼 가지고 이렇습니까?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것! 222페이지에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 시설비에 보면 황매산 입구 주차장 조성 이것은 부지가 안되어서 전액 삭감입니까?

예. 미래전략과에서 부지 사고 저희들이 그 부지 산 데 그 부분을 들어 내면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토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대양하고 용주 성산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리 된 겁니다.

위에 쌍책면 소재지 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지금 1억9,000만원, 거의 2억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까?

예.

이것은 왜 삭감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문화재관계 때문에 실제로 그게 돌릴 수 없는 도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쌍책 정류소 쪽으로 해 가지고 농협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리?

그게 아니고 그 뒤에지 싶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상포 넘어가는 그 옛날 구도 덤 절개하는 구간 거깁니까?

예.

여기 문화재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것은 아예 완전히 삭감을 다 해야 된다?

예.

다음에 뭐 문화재 관련됐을 때 그때는 할 수 있어도 이 돈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군도 23호선하고 24호, 군도 26호, 13호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남은 돈에서 보상이 안 돼서 지금 삭감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입찰차액인데, 입찰보고 나서 별도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율곡 제내 같은 데는 1억9,000만원 아닙니까?

예. 2억입니다.

용주 팔산도로도 2억이고 삼가 중문도 2억이네.

실제로 올해 예산은 확보했는데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걸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삭감을 했다가.

아! 내년에 다시 하게?

예. 다시 1회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 해 가지고 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회추경에 올려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

예. 이것은 원인행위가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식위원!

내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23페이지 맨 밑에 대양, 가회, 청덕, 율곡, 가야, 가야, 쌍책, 쌍책! 이것은 전부 다 공사 시행을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거의 다 발주는 됐는데요. 실제로 조금 조금씩 남는 부분은 입찰차액이고요. 등곡도로 이것은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 등곡도로는 다 발주를 해 가지고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좀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발주는 다 된 거고?

예.

이야기는? 224페이지 야로 하림 오실마을 진입로 포장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주를 안했는데요. 발주하고 나면 이것도 어차피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삭감했다가 내년도 1회추경에.

발주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거는 절반까지도 삭감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삭감한 거는 보통 과에서 다른 길로도 씁니까? 다른 도로나 이런 데.

삭감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게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완전히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억씩이리 삭감하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로를, 사업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예.

목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보통 다른 거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재원으로 합니까?

지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90프로까지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패널티를 주겠다! 우리군은 전부 다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이게 좀 삭감이 된다고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어찌되든 간에 삭감되는 부분은 1회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다 예산계하고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올해 집행이 안되도.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 남는 것도 있는데요. 과에서, 그러니까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재원으로 합니까?

그것은 이제 유지관리비라든가 수해 긴급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도 이제 좀 예산서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수해가 나면 재원이 없으면 못쓴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뭐 예비비를 쓸 때는 대형으로 났을 때 예비비를 쓰면 되지만 자그마한 1,000만원, 2,000만원, 뭐 500만원 이리 고치는 것은 유지관리비 이런 데서 좀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금 뭐 200만원, 300만원 남은 거 이 돈은 모아서 그러면 잉여금으로 처리합니까?

예.

224페이지에 합동설계추진 해 가지고 5,500만원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합동설계할 때 어떤 비용으로 씁니까?

저희들 설계용품이라든가 설계반을 하면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기계장비도, 복사기도 빌려야 되고 또 복사용지라든가 측량기계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직원들도 나오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있습니다. 밥값이라든가.

그래도 뭐 외부에 용역주는 거보다는 싸겠지요?

훨씬 헐케 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로 하림 오실마을 이런 거는 삭감을 안하고 이월될 때까지 조금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미는 없었습니까? 왜? 계속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요. 실제로 보상이 다 되면 발주해 가지고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입찰공고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총괄 입찰해 가지고 선급금 주고, 이 부분만 있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당장 뭐 일을 해 가지고 돈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게 보상은 이렇게 감정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을 실행을 했는데 보상 수령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아직까지 보상이 100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를 해도 내년에도 또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타가라 해도 또 안 타갈 확률이 많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법은, 좀 빨리 진행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게 토지수용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농어촌도로 이것까지 뭐 토지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도로인데 실제로 그게 이제 뭐 자기들 사서 들어 올 때는 20만원, 30만원 줬다 하지만 또 공시지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괴리를 좁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설득을 해서, 다 들어가는 토지가 아니고 조금 들어가니까, 또 도로 확장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또 지가가 올라가니까 저희들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참 이 도로공사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보상이.

이게 지금 보니까 억대 넘어가는 거는 전부 다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확보하는 거는, 지금 이 이월되는 게 전부 다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

예. 군비부담분!

이미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네요?

예.

보상이 현실화, 하기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돈 많다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제로 공시지가를 좀 높여야 되는데 그 공시지가를 높여놓으면 세금이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안좋아 하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에 내년에 이렇게 군비는 확보되어 있다 하니까 노력만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안전총괄과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감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총괄 3,500만원을 감액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의용소방대 화재예방교육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밑에 대병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에 5,000만원이 절감이 되어져서 그 부분을 삭감합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쌍책면 면대 리모델링사업에 총액 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3,000만원과 군비부담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이 500만원이 있어서 500만원을 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페이지 재해복구사업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이 지원 결정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청덕면 질매지구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하고 군비 2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율곡 갑산지구와 초계 신촌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가 사곡교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에 이것은 재난특별교부세사업인데 군비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성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390억원 총사업비 금액의 사업인데 처음에는 우리 군비 부담이 165억원이 총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도비가 재배정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이 부분은 군비 2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비 16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합천천 보림지구 노후제방보강사업에 10억원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백 평지리 제방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이 교부확정이 되어서 추가 8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작물 복구와 주택침수 등 해서 사유시설 복구에 2억5,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확정되므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책 다라지구에 1억원, 초계 관평지구에 1억원 해서 총 2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천정비사업 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율곡면 낙민천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도의 의견이 이왕 손을 대면 전체 구간을 마무리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쯤에 아마 순수 도비를 가지고 공사가 실시설계가 착수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3,7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저희 과에는 전체 감 15억1,0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최종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 운영및관리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몇 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율곡 항곡지구와 적중 죽고지구 2개 지구를 골재채취계획을 했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죽고지구는 금년에는 착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14억9,300여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64억5,800여만원을 삭감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운용의 묘미를 거두기 위해서 3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42억5,200여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최종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대병에 119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이 지금 여기 부지 매입은 다 됐는데 남은 금액이 5,000만원 삭감시킨 겁니까?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3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소재지에 위치를 하니까 보상금액이 조금 여유있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가회쪽으로 좀 위치를 옮겨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가격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남는 금액 5,000만원을 예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300평이라 하면 한 80만원 정도 치이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거기 지장물도 있고 해서.

지장물 보상하고 포함해서?

예. 위치는 내나 우리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지금 2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내년에 그러면 다시 그 390억이 되면 다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2억은 그냥 이번에 삭감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획이 공사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때 설계비, 설계 착수 정도 할 정도로 2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도에서 그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기를 우리 군비는 부담없이 국비 50프로, 도비 50프로 해서 시행을 하게끔 그 계획 자체가 변경이 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대충 도면은 나왔습니까?

아니. 아직 까지 그 설계 착수는 안했습니다.

제가 왜 도면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저위에 쌍책 이책에 재 먼당에서부터 보면 매호마을에서부터 내려오는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 이번에 한 군데 터진 데 있지요?

예.

그 밑으로 오면 그 개울하고 같이 합류되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은데, 위에 터진 부분도 좁은 부분이고 저 밑에 진정마을에 다리끌 밑으로 보면 옛날에 92년도, 90년도 경지정리한 부분에 개울이 좀 좁습니다. 그게 넘어가지고 이번에 반대편에 지금 전석을 쌓고 있는데, 반대편에 개울을 넓혀야 되는데 이 개울을 넓혀가지고 해야 된다 하면 지금 성산재해 저 돈이 390억이 올 건데 그때 하면 같이 이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쌍책에서 또 덕봉 가는데 보면 열녀문 있는 데 그 위로도 제방이 좁은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관에서는, 면에서도 그렇고! 390억을 핑계를 대면서 하천에 손을 지금 못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안 온다 하면 소교량도 안 해준다 하면 군비로써도 그 소교량 정비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소규모지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저 성산지구가 사업이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5년간에 걸쳐서 장기간 사업이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아마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성산배수장 그게 생기고 하면 또 중복된다고 또 욕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쪽에 상류부가 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정옥위원!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부지매입 건! 이게 2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죠?

예. 2억3천 정도, 수수료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토지분만 감정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2억8,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거기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밑인데, 바로 밑 아닙니까?

예.

고속도로에서 그 감정한 금액하고 우리 합천군에서 감정한 금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제가 그러니까 이걸 토지분 감정가하고 그 창고 건물분 감정가하고 같이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감정평가서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추경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어쨌든 가로등 엘이디(LED)로 거의 다 바꿨지요?

예. 100프로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해서 7,000만원 전기세를 아낀 데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관리운영비가 줄어든 경우는 유일한 것 같네요. 그동안에는 주욱 늘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가로등사업이 참 어렵기는 한데요. 방금 부의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요는 많고 또 형평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네 마을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그런 데는 하나씩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정책적인 판단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다시한번 가로등 운영비를 줄인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

과장님 이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지금 전기세가, 보면 한 1억8천 정도 이리 나갔는데! 1년에!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큰 거 필요없이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몇 분들은, 거기 한두 분 있는 분들은 태양광 그걸 사가지고 그걸 야외 고기 구워먹고 야외활동하는 데도 그걸 빼가서 3개 꽂아놓으면 멋집니다. 그리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일해공원 같은 데도 저게 밤새도록 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불을 켜놓으면 옆에 소나무가 다 죽습니다. 가로등 옆에 곡식이 안 되듯이 나무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밝으면 잠을 못자서 나무들이 다 죽어요. 그런 데 그런 걸 해놔 놓으면. 군데군데 태양광으로 몇 군데 해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전기세도 많이 줄이고. 그게 또 비싼 거 아닙니다. 가로등 하면 저거 돈 많이 들지요? 한 개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듭니까?

300만원.

전기 설치하고?

시설비를 따지면 태양광을 하면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월등하게 돈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영구적인 게 아니고.

그게 1년에 밧데리 한번 교환하면.

한 5년 지나면 집열하는 무슨 장비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걸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전기세하고 시설비하고 따진다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단가로는 훨씬 비싸게 치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태양광 그걸 하는 부분은 하천변에, 수변에 전기시설을 당겨가서 하기가 어려운 지역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태양광 그 시설을 합니다만 일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LED등을 하는 것이 단가 면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세가 1억8천이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를 해 주는 게 한 6,000등이니까, 지금은 기존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나 이런 데는 그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가로등을 견본을 받아보고 할 수 있으면 가격도 절약되고 전기세도 절약된다 이거지. 그것도 한번 견본 받아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