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감사는 1팀부터 4팀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되는 감사팀에 충분한 주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팀에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을 경우 손을 들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간단히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주 질의와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거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시고 최대한 소신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 발전에 있어 의정과 군정은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성숙한 자세로서 상호간 존경하는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와 법인의 영업정보, 기밀 등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오전에는 1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산림휴양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과, 오후에는 2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4팀 소관 농업정책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황성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의령군 예산을 총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계약심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하고 있는 계약심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4조에 따라서 3억원 이상의 공사, 종합공사는 2억원입니다. 그리고 7천만원 이상 용역, 일반·학술연구용역은 5천만원, 1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의 경우에 계약심사를 득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사업비가 전액 군비일 경우에 있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군 계약심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11월 26일까지 계약심사 한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 건수가 113건에 예산 절감액이 4억 4,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어서 절감률이 1.4~1.5%가 됩니다. 지난 년도에 제가 절감률 비교를 한 번 해 보니까 0.8%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심사 대상 공사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 시·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작년에 담당 직원이 10월 4일부터 바뀌고 난 이후에 조금 절감률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 그때에도 절감률이 한 0.8%, 2018년도에도 0.8%, 올해는 1.4~1.5% 절감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자재단가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감률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계약심사를 해 보면 각종 단가 적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항목이 종합되어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다 틀리고 용역도 다 틀리고 전부 단가하고 그다음에 혹시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은 없는가 그런 저희들이 절감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계약심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는 물품 같은 경우도 2천만원 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2천만원 이상으로 지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계약심사를 하는 공사에서 이런 절감분이 좀 생기는데 지금 3억 미만의 공사 같은 경우에 제대로 심사를 한다면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이걸 어떤 단가 조정이라든지 공사 여러 가지 견적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견적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계약심사 이전에 각 사안에 따라서 일상감사도 하고 있고 만약에 계약심사를 갖다가 더 강화해 가지고 3억 이상 공사도 다 하게 되면 너무 업무량도 많고 또 일상감사에서 일정부분 다 걸러지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재정 신속집행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업무의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약심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2020년도 내년에 지역주도형 공모사업 실적 71건, 14억 중에서 지금 선정이 얼마나, 몇 건이 되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는 68건에 14억을 편성했고 올해는 지금 역시 예산은 의령읍과 부림에는 각 1억 5천, 읍·면은 1억원 해서 총 지금 14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예산안을 집계를 받고 보니까 총 71건에 1,014억 500만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게 각 사업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부적정한 그런 사업으로 불가능해 가지고 제외를 받고 지금 현재 편성이 된 것은 42건에 8억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각 읍·면에 자치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은 일반 면에서 그냥 올린 예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부서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실 100%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면에서 올릴 때 소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보니까 시간은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사업 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9월달인가? 9월달에 왔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10월 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읍·면에서 한 7~8월 초에 사업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그건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사실 계획대로 한 8월 정도에 각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올렸더라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 검토는 9월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검토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사업신청을 면 단위에 요청을 해서 올리더라도 충분하게 100% 선정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10월 초에 올리고 10월 중순에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면 단위에서 다시 사업을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계약,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보고회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의령군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거 언제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게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성철
황성철위원
11월달에 된 걸로 제가 11월 5일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죠, 서면으로 했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올해 이런 어떤 제대로 계획된 시기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 각 읍·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14억 주면서 8억 4,600만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저 앞번에도 봉수면에서는 하나도 신청이 안 되었더라고요. 의령읍도 그렇고, 의령읍도 한 4천만원 정도밖에 1억 5천인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업추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영이 안 된 각 읍·면자치위원회의 예산은 다음 1월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주시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100% 다 편성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액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1회 추경에는 차질 없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벽계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 행정심판청구 소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청구 소송 들어가 있죠? 태양광 벽계관광지, 태양광 설치 문제로 인해서……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소송은 지금 들어왔는데……
성철
황성철위원
접수가 되었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11월 22일날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나왔고 지금 하여튼 소송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심판 소송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지금 궁류에 평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 사업설명회를 안 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저수지 벽계관광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는 부적합하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벽계저수지 태양광 설치가 어떤 지역민에게나 의령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관광 효과가 있습니까?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 효과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이 봤을 때에 그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봤을 때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환경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다 고려가 되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의령군 농어촌공사에서 수면임대 입찰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농어촌공사.
성철
황성철위원
2016년도 9월 21일날 임대입찰을 공고를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거 할 때에 의령군에서 태양광 임대입찰을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업무협의 의령군에 들어온 부분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벽계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지역은 한우산, 자굴산 궁류, 벽계 이런 관광지가 중심적인 위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령군의 업무협의는 이런 쪽으로는 저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면 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안 했다고 봐요. 담당관님 안 그렇겠습니까? 의령군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담당관님 개인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양광 저게 지금 정부 장려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장려를 하고 하니까 농어촌공사도 자기들이 지금 셀 수도 없고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걸 갖다가 접근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적인 입장을……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제 사견을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저는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사실 수면임대 계약을 통해서 태양광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군의 기조가 그 지역은 의령군의 관광지 심장과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그 기반공사 같은, 제가 보니까 3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3천만원 수익이 나는 걸 위해서 군민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에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었더라면 저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발허가가 11월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개발허가 내줄 때도 더 심사숙고해서 이걸 해결을 했으면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정심판 소송까지 들어온 상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그쪽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행정심판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11월 28일날 예산계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연말 인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인사, 행정사무감사 중에 인사 조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성철
황성철위원
인사권이 아닙니까?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내용이 어떤 것 입니까? 왜 이렇게 인사 조치를, 내용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건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니까 한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하시겠죠, 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제 위치에서 소신껏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총괄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소통해서 의령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1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2팀에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쭙고자 합니다. 100% 선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안의 내부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느낌이 안 들고 작년하고 똑같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건설 쪽의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좀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똑같이 거의 궁류 한 곳 빼고는 거의 다 공사고 주민들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동의하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상 제외사업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다운 그런 예산을 발굴하기가 사실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 개발하고 공부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실제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언제부터였죠? 옛날에 인터넷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했다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 2년 되었습니까, 지금?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명철
장명철위원
정착이, 그래서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는 보조금 형태의 그러한 사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 같은 것은 안 되고……
명철
장명철위원
왜 안 되지요?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이것은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의령군의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단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그다음 일자리 창출사업, 그다음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위주로 되다 보니까 도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관련 사업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조금 발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주민들 외부적으로 올라온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약간 이렇게 내려준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해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사항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역에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실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불가된 사업들을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의령군 자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서면 결의를 했던데 선정과 선정되지 않는 불가 이것을 의령군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검토 부서에서는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가합니다. 검토의견을 내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죠? 군 위원회에서 그 선정은 군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주민자치 읍·면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에 그 실과에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불가라든지 부적정하면 다시 다른 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명철
장명철위원
불가 입장을 보면 시기가 아직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과 부서에서 그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의령군심의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시를 해 주고 실과에서는 맞다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아직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잘만 활용하면 주민들의 자치 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황성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기를 앞당겨서 각 면에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참고해서 더 고려해 주시고 1반에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안 하셔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월달에도 그렇고 서류제출 관련해서 이번 토요애 감사자료도 그렇고 잘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적이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아시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가 오면 그것은 「지방자치법」40조하고 시행령 38조에 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출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제출 안 하는 것은 다른 법령 거기에 정보공개법이라든지 또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거기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례들도 찾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방자치법」제40조나 공공감사 제시하신 9조 1항 뭐 4항 4호 그런 근거로 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려고 하면 다른 근거들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예. 담당관님의 거부하시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래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4월달인가 그때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래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이콧 되어 버리고 이번 토요애 관련해서도 서류를 안 줘서 서로 또 양 기관의 불신만 조장되고 서류를 꼭 바로 이렇게 공식 제출하지 않더라 해도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모든 의원님들을 설득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너무 하나의 잣대로만 갖다 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담당관님의 입장을 “이건 아닙니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될 건데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입장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감사 1팀에 황성철 위원.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장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데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의회에 서류제출 요구를 가지고 공공,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걸 제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철
황성철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답변을 받은 것 보니까 전부 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의거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들어 보세요. 선관위에 이런 부분이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경기도입니까, 이 부분? 그래서 당사자 하고 도 기관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소송이 붙었을 때에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요구를 했더라도 그것도 보니까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권 이런 부분은 공공기관의 법률 그걸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은 일반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이 요구할 때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공개를 못 한다 이런 내용이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에서 서류제출 법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잣대의 기준을 들어서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해서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 법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47조에 보면 동 시행령 38조에 제출 요구를 할 때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법에 따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다른 법령이 뭡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정보공개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 가는 거거든.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다툼의 여지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 31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광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재무과장님 뭐 재무 업무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금 운용은 제대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액, 그 징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쓸 걸로, 더 써야 될 걸로 뭐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보면 뭐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그 의령군의 살림을 위해서 중앙에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227억 4,700만원 부과액 중에서 12억 8,8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향후 뭐 대책이나 어떤 좀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먼저 그 저희 군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황성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그 체납액이 요즘 좀 증가되는 게 보면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재산세가 좀 체납이 많이 늘고 또 자동차가 많이 늘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체납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자동차세를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유치라든가 또 차량 압류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도와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읍·면장이나 또 우리 그 읍·면 마을이장들께도 부탁을 해서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상습 고질 체납자들은 관에다가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관허 사업도 제한하고 있고 또 그거 직장인들이나 급여를 받는 분들 그 대금이나 또 증권 압류 등으로 추심도 하고 있고 또 특히 그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은 명단을 1년에 한 번씩 공적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세무조사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나도 또 특별히 징계형 체납자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분납해서, 분납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 좌우지간 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체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 읍·면 전 공직자들 다 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 출장 징수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시·군의 협조 요청도 해 가지고 체납세 돈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현재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그 저희들이 그 포상금을 조금 예산 확보해서 연말에 그 징수를 좀 많이 한 직원에 대한 격려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고액, 고질 체납자, 체납액이 좀 증가하고 있는 뭐 이런 사항인데 고액, 고질 체납자 이런 체납액을 좀 징수하는 직원에게 일정 부분 좀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을 위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 확보에 더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징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두 번째로 금융기관 자금 예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자금 예치는 농협과 경남은행에 인제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601억 정도 이렇게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거 같고 경남은행은 142억 정도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8개 기금만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보통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게 그 1년 단위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 보면 그 주로 3개월, 6개월, 1년 이 단위로 정기예금은 돌리고 있고……
성철
황성철위원
기금 부분은?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기금은……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가 일반 뭐 자금 부분은 3개월, 6개월 뭐 이런 정도로, 1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금 부분은, 뭐 기금 부분은 뭐 거의 한 1년 그 정도 단위에……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제 농협과 경남은행에 인제 금리 현황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한 걸 제가 자료를 봤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납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 금리는 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 그 농협에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자원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금은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 조금씩 차이나는 거는 각 은행별로 변동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제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한 0.4%~0.5% 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0.4~5%가 인제 예치금이 클 때는 엄청나게 이자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이 이제 기금이 한 1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관내 금융기관 상생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농협하고 일반 경남은행하고 이렇게 예금 금리가 차이가 나는가, 그걸 인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금융기관별 그런 운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그게 그 사실 그 금리 이자에 따라서 금액 차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그 은행의 또 관리라든가 사정도 있고 특히 지금 현재는 농협이 조금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경남은행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농협에 많은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경남은행에 좀 작은 금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자 수입이 엄청나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마다 자금, 필요한 자금, 또 여러 가지 지출되어야 할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 지출 잘 좀 계상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자 수입 많이 좀 날 수 있도록 자금 운용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1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감사 2팀의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조례에「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있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 뭐 조례 내용이 상당히 좋고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그 건설 현장에서 체불 관련해서 거의 100% 커버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예. 어떻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2017년, 일부 개정된 게 2017년도이고 제정이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체불이 발생하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그 사실 이거는 체불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게 각 아까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 경제에 따라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불이 현재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내용을 보면 1천만원 이상 관련해서는 이 조례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나 그 이 조례를 또 알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그 주로 체불하는 자금 보통 소액 몇 천만원 이런 데서는 체불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불 많이 발생하는 데는 적어도 몇 십억 이상 되는 큰 공사에서 또 기간이 장기간 시행되는 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장비대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씩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 조례 내용대로 현장에 이렇게 계약하거나 할 때 공지를 하고 합니까,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돈 그거 인건비 나갈 때라든가 또 돈 수시 중간에 뭐 선급금 나가든가 할 때도 절차도 받고 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뭐 여튼 뭐 저 조례 때문에 또 체불 생겨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좀 더 홍보에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년이나 뭐 쭉 보면 항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그래도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뭐 공평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일을 하다보면 그 전문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중요시하면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전문성을 따지면 또 소수 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그 현장의 우리 직원님들 이야기가 어떤 업체에다 일을 맡겨 놓으면 좀 일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뭐 전문성이 좀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계약이 가는 거는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같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이런 사항에서 일정 부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배분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이 보면 한 곳을 봤습니다. 그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과장님 이 면허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금속 구조물 하는 업체, 관내 업체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우리가 신호등이라든가 또 우리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지금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지금 업체명을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좀 개인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업체…….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그럼 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제가 요 업체 갖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
명철
장명철위원
아, 알고는 계시죠? 그러면 그 한 업체에서 그 2018년도, 2019년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거의 싹쓸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의령 업체냐? 뭐 주소지는 의령을 두고 있지만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좀 제가 봐도 그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뭐 다른 업체들도 적어도 그러면 그리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계약과 관련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4개 업체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업체는……
명철
장명철위원
예예.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3개 업체는 작년에 면허를 냈고 그 장 위원님 말씀하신 업체는 면허 낸 기간이 좀 앞에 길게 좀 앞에 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렇게 치면 2019년도 뭐 사업 관련해서 한 업체는 또 2018년도, 다른 업체는 그전에 또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입장 곤란하시겠죠. 해서 이런 하나의 어떤 상황들만 보면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일방적으로 좀 치우침,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원래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관내 업체 전체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허광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휴양과 소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산림휴양과장님 열성적으로 참 의령의 산림을 챙기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상이변에 따라서 매년 기습적인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관내에 올해 산사태 예방추진 대상지 13개소 사업비가 10억 4,700만원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7년 매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습적인 폭우 등으로 기습 이변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매년 취약시기에는 산사태 예방단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대책사무실을 운영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산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철
황성철위원
간단하게 큰 테두리 내에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사방대비 2개소에 5억, 계류보전이 3개소에 5억 8천, 산지사방이 1개소에 8,100만원, 사방댐 증설 5천만원, 산사태 예방단 사역 4명 등 이래가지고 총 6개 사업에 13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우리 군 관내에도 태양광 등 산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산림전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태양광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순찰하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상시에 구조물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으면 깊이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예방사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예방사방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보상을 해 주겠다마는 이런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지정 사실을 모르는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111개소에 면적은 한 19㏊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현황판이라든지 간판을 위험한 곳은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마을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다른 행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필요하다면 현수막도 그 지역에 설치를 해 주시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찰활동을 잘해 주시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맞춤형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걷기문화 확산으로 트레킹길 조성사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2건 정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 중인 트레킹길 사업은 자굴산 일원에 조성 중인 남명숨길 조성사업하고 의령읍 서산 일원에 조성 중인 남명 백암정 역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요즘 추세들이 최근에는 산의 정상에 오르지 않고도 산속 경치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트레킹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트레킹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안내판, 표지판, 의자 등 이런 각종 편의시설들을 그 위치에 맞게끔 잘 좀 선택해서 설치를 해서 진짜 의령에 걸맞은 트레킹길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크고 작은 다양한 트레킹길을 계속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1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1팀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과 소관
11시 08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그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그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기를 다 원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관내 4/4분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검사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 4번 정도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몇 군데 봉수면 2군데하고 유곡면 2군데가 지금 수질 검사가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재검을 한 결과 유곡면은 합격하였고 봉수면은 서암 상계와 상곡지구가 봉수면 상곡지구하고 좀 정원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봉수면 상계지구하고 봉수면 상곡지구는 물탱크가 조금 그게 있어 가지고 물탱크를 재청소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재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합격 난 그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2개 면 죽전리 상곡하고 봉수에 상계 두 지역은 지금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래 보니까 유곡에 신오목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했을 때에는 전부 다 부적합 판정을, 판정이 났는데 다시 인제 재수질 검사 한 10일 내로 한 경우가 있어서는 또 적합 판정이 이렇게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유곡의 신오목도 수질이 사실 좀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실질적으로 좀 나쁘다면 생수를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다시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 초과하는, 기준 초과하는 항목에 대해서 원인별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정수 처리나 혹시 취수원 재개발이라든지 소독 시설 이런 부분을 다시 설치해 가지고 식수 조치하도록 하고 혹시 진짜 물이 안 좋으면 다시 거기도 생수를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 가지고 동부권 사업이 그쪽으로 지금 식수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동부권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거는 신오목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상수원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상수도 관로 배관이 더러우면 각 가정에서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인천에서도 녹물이, 수돗물이 인제 나와 갖고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우리 지역에 상수도 주 관로, 이렇게 배관 지선은 놔두고라도 주 관로 배관도 한번 관로 점검을 좀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노후관은 보통 한 20년 정도 되면 안에 스케일이 좀 많이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각 그 6개소가 정수장이 있는데 혹시 인제 누수라든지 누수 보수를 긴급 보수 공사할 적에 관을 절단해 내야 되는데 그 절단할 적에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청소 계획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좀 더러우면 세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세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령 상하수도 검침원 사무실 있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 좀 근무 현황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 저 현재 검침원 사무실이 그 충익사 사거리 행정 우리 KT 맞은편에 그 행정동우회 그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10평 정도 되는 협소한 공간에 한 열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책상 한 개에 두 분에서 PC를 놓고 고지서 분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 가지고 재산관리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거기 한번 방문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좀 좁더라고요. 여러 가지 책상도 좁고 여러 가지 인제 그 안의 실내도 굉장히 좁아서 조금 근무하기가 좀 열악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1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감사 3팀의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권 지방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3일에 본 위원이 ‘군민이 체감하는 상수도 사업’이라는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자유발언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자유발언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지금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군민 생활 전반에 있어 물 복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부권 지방상수도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완료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동부권 지방상수도가 2013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사업비가 약 한 298억원 정도 해 가지고 2022년 저 6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그 차질 없이 잘해 주시고 앞서 황성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뿐 아니라 강변 여과수 개발, 상수도 시설 현대화, 급수 구역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책임감이 크다고 생각하고 동부권 지방상수도 사업 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로 개설이나 자재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향후 이러한 이 앞에도 물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런 사고 저희들 없도록 잘 자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의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수질 악화로 생수 사먹는 대의면민’이라는 언론보도 한번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저 그 읽어 봤습니다. 지난 의령신문에 나 가지고 읽어 봤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했다하니까 그 수질 악화 원인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 수질 악화는 그 천곡저수지 원수 수질이 좀 그런데 천곡저수지는 우리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다른 저수지와 다르게 취수탈이 지금 없고 취수구도 근량계 하구에 위치해 가지고 수질이 하천 원수가 유입돼 가지고 조금 수질이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그 취수 방법이라든지 취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저수지 탁도가 높아진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에 천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수로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발생되어 가지고 탁도가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수돗물 공급은 우리 활성탄으로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기간이 지남으로 해 가지고 탁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 천곡저수지 보강 사업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은 많은 의문도 제기했었고 했는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물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실 때 정말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물은 누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 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만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불신은 없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과 소관
11시 21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강성곤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귀농·귀촌 현황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현재 우리 군의 귀농·귀촌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계를 실시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4,136명이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1,011명으로 가장 많이 전입을 하였으나 요즘 들어서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융자사업으로 귀농 창업인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으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으로서는 금년도 기준 4억 7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을 해서 정착을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런 역귀농 그런 현상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지금 보니까 2018년도 농촌진흥청 조사에서는 영농 실패가 43%,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17%, 자녀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13%, 건강이 12% 이 순으로 조사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령군도 이런 추세와 비슷합니까? 역귀농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파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저희들 군에서 역귀농에 대한 기초자료 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흥청에 있는 자료 현황을 볼 때 현재 100명 정도가 귀농을 하면 7명 정도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역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초조사 자료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돌아가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가 가장 문제가 자본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최소한 2억 내지 3억 정도를 가지고 와야 농업을 연계할 수 있는데 그런 자본력이 없이 그냥 촌에 와서 농사만 지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본력 때문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거의 영농 실패 원인이 되고 43%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조사·보완해서 저희들 의령군에 귀촌·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앞으로 역귀농 원인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귀농·귀촌 정책·대책을 세울 때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수리사업은 일시적으로 융자금이 이용되는 어떤 기계,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수리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농가경영에 큰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소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의 특성상 농번기에 집중화되는 이런 시기에 임대 수리에 대한 인원부족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은 없는 건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령군에서는 의령읍과 정곡, 부림면에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보유 현황은 56종에 671대가 되겠으며, 11월 20일까지 임대실적은 4,276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방수리 1,900대, 순회수리는 85일에 129개 마을에 1,180대 정도를 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 임대사업소에서 매년 3천여 건의 수리와 4,500여 건의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과 기간제 14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이 농번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인력이 충분히 가용이 되는데 농번기에 들어온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 9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는 집중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런 농번기에는 농기계 담당직원과 3개 임대사업소를 통합 운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농번기에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들을 3개소 통합 관리하는 이것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부사업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수리하는 기사, 인력들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현재 중부임대사업소에 공무직 1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공무직 1명을 충원을 해서 수리 기사의 여건과 농업인에게 적기에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농민들이 임대사업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셔서 농업인들이 농업에 잘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1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에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PPT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과장님 11월 21일에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사업장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조감도인데 사업비 43억원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농가에 필요한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새로운 기술 실증시험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인력은 인근에 화훼단지를 포함하면 공무직 2명, 기간근로자 4명, 총 6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대화사업 완료 시 현원에서 인원은 더 충원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현재 새기술실증시험포에는 연동온실과 단동온실 그다음에 노지부지 포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설현대화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연동하우스 1,200평과 단동하우스 5동 등 6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첨단온실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설 자체가 전체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기본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그러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시험포 구입을 재조정하고 집중될 때에는 사업용도로 사용을 하고 하면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인원이 필요할 때에는 인원증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험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분들은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근로자들은 우리 실증시험포 내에서 작물 재배관리 그다음에 병해충 방재, 수확선별 그리고 하우스 관리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내업보다는 현장에 직접 근무를 하고 계시죠?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로자분들이 휴게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여성근로자 분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아쉽다는 점입니다.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현장방문 당시에 휴게시설입니다. 가건물로 되어 있었고 벽체는 내부단열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었고 신발을 벗거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또 여성근로자 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하나도 없었거든예. 지금 이렇게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남녀 근로자 여섯 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작업복 환복, 휴식, 점심식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무관리를 하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온실 신축 전에는 연동하우스 안에 휴게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첨단온실을 짓는 과정에서 휴게실을 뜯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휴게실이 없어진 상태고요, 현재 첨단온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기존 버섯재배사를 이용해서 임시휴게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시작되고 있고 임시휴게소에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 내년에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 앞에는 휴게시설이 됩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신축 중인 첨단온실 내에는 10평 정도 규모의 근로자 휴게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 그다음에 남자·여자 근로자들이 따로 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비치할 될 것으로 계획되어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때 저번에 현장조사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 들었거든예.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그것까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예, 그리고 다음 PPT 자료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기술과는 아니지만 휴게실이라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여직원 휴게실이거든예. 이 휴게실은 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기록물 전시 준비로 사용이 9월에서 10월까지로 중단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개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잠겨 있었거든예. 또 다음 휴게실 내부 탈의실과 수유실 사진입니다. 탈의실과 수유실에 관련된 시설물은 전혀 없었고 제대로 된 여직원 휴게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말로 의문스러운 그림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겠지마는 여직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시든지 아니면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으면 그 간판을 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행정과 후생담당과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시행한 공무원 휴게시설입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구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공무직 휴게시설 조감도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사례입니다. 이것은 우수사례로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서 PPT 자료에 같이 넣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에서 환경미화원 화장실 설치와 샤워실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내 최고액인 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쓰레기 매립장에도 여성근로자가 있습니다. 성인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잘 고려해서 향후 휴게시설 개선 시 여성이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현장조사 하실 때는 거기에 휴게시설이 없다고 들어서 꼭 좀 제가 휴게시설을 마련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PPT 자료도 마련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새로 마련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거든예. 내부 근무하고는 정말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조금은 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에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대작물 파파야 시범시업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대작물 파파야 및 새소득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농가에는 크게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아열대 작물인 파파야 같은 경우에는 재배기술은 저희들이 지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립을 하였습니다마는 소비처인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적습니다. 이 파파야 과일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거의 동남아 쪽에서 오신 이주여성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을 해도 판로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농사는 잘 되었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아열대 작물은 거의 1년 주기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작기가 돌아갑니다. 올해 처음 재배한 것 치고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제가 이렇게 한 농가에 가 보니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걸로 저는 확인 했고 그래서 우리 시범사업은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자부담 이렇게 50%를 하고 지금 또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등 경비와 시간적인 부분에서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도 기술이 정립되고 시장을 통해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는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기술실증시험포를 통해서 재배 실증시험을 하고 거기서 안정성이 확보된 작물에 대해서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파파야 같은 경우에는 재배한 그 농가에서 저희들이 시험재배 중에 자기가 꼭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그 농가에서 사용하는 기존 비닐 옷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그 농가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은 내년에 작물이 들어갈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출하되고 있고 또 소비성이 많고 소득이 높은 그런 시설포도 쪽으로 전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증시험포 현대화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국비예산 또한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농업과 농민의 실정에 맞게 우리 군의 특화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바.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13시 56분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재성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끝내라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자굴산, 한우산 광역 산림 휴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많은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그 자굴산에 조성하고 있는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예. 한우산 종합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산 일원에는 저희들 2018년도 광역산림 휴양단지 조성 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한우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에 금년 7월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단위사업으로서 한우산 생태 주차장 그다음에 모노레일, 별자리 관측소, 풍력공원, 도깨비 마을 도라지 특화단지 등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별자리 관측소 관련해 가지고 총 예산이 한 45억 이렇게 되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게 원래 한우산 그 정자에 있는 쪽, 그쪽 쪽에 계획이 있다가 풍력 발전기 그 항공 불빛 그것 때문에 좀 밑으로 좀 옮겨진 게 맞죠, 자리가? 그 별자리 관측하는 데 있어서 불빛의 간섭이 있다 해서 저는 또 그리 알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그 당초에는 저희들 인제 기존 인제 한우산 풍력 인제 25기 있는 거 밤에 항공 그 뭡니까, 안내라든지 불빛 때문에 저희들 별자리 관측은 또 무월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 그 밤에 방향등 그 빛 간섭 때문에 저희들 당초 관측이 안 어렵겠나 이렇게 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좀 우려를 했는데 전문 업체에 물어 보니까 또 현지 또 밤에 풍력 그 불빛하고 간섭받는 그 정도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궁류 쪽에 한우산 주차장 그 부분에 하면 별 간섭권 거리 뭐 지장 받을 건 얼마 없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그 자리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는 불빛의 간섭이 없다, 별 간섭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산성산입니까, 그쪽에 다시 풍력 9기 정도를 설치한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만약 그게 설치가 되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별자리 관측소 관련해서는 간섭이 있을까, 없을까요?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그 산성산 쪽에 추가로 풍력 발전을 할 경우에 저희들 또 관측소하고 또 근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장이 안 있겠나 싶어서 현재 저희들 한우산 종합개발계획에 우선하고 민간 풍력 발전단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 좀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략사업 그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지금 산림생태 우리 체험하는 그게 내년쯤 이렇게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프로젝트들이 쭉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최대한 속도전을 낼 필요가 있다, 속도를. 그 내년에 뭐 개장하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가 개장이 되고 이렇게 관광객들 많이 올 건데 보면 항상 거기 인제 공사판이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최대한 빨리, 어차피 지금 하는 사업들이면 속도를 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들도 빨리 좀 진행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뭐 관광객들 많이 온다고 해서 꼭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가 이런 의문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앞으로 뭐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모든 부분에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내 산재되어 있던 관광 자원을 최대한 개발해서 또 인구 증가 기대도 또 한번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단위사업 중에서 모노레일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또 모노레일 사업 그 선로 중에서 저희들 티켓 판매소가 있습니다. 티켓 판매소가 설치될 경우에 의령군 관광안내소 겸해서 운영을 하면서 의령군 관내 볼거리, 먹거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내용 중에서 먹거리는 저희들 전통시장 음식 그다음에 소바라든가 유명한 또 우리 의령 대표적인 음식부터 해서 그다음에 기존 인제 음식 맛나게 하는 음식점이나 그다음에 또 농·특산품, 먹거리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겠고 그다음에 인제 볼거리에 대해서도 우리 또 삼성 생가라든가 정암루라든가 의령 9경부터 해서 볼거리를 하면서 먹고 볼거리를 하면서 겸해서 또 숙박업소도 안내해서 안내 관련해서는 저희들 홍보 팸플릿을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서 의령군 한우산이나 관광명소 오면은 전부 홍보 팸플릿을 배부를 해서 의령에서 먹고, 보고, 하루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좀 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SNS,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들 또 전체적으로 의령 전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병행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권역별 사업이 지금 일부는 활성화 되어가 있는데 일부는 또 미진한데 대규모 예산이 투자된 데 비해서 지금 활성화가 조금 저조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또 갑을권역이라든가 신전권역에, 유곡이라든가 권역별 또 운영 상황이라든가 또 숙박 이용관계라든가 안내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래 그 의령의 맛집 같은 것도 좋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인접 관련된 지역 주민들도 어떤 실질적, 경제적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투자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뭐 고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건물과 관련되어서만 어떤 이러 이러한 건물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예. 우리 차미경 계장님하고 현장의 산림생태 체험단지 가서 보고를 좀 들었는데 차 계장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던데 풍력공원이 또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풍력공원 그 위치가 제가 봐도 차 계장님도 그걸 지적하시던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이게 그래 너무 멀어요. 해서 차 계장님 말씀따나 한쪽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한쪽으로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그 정리하다 보면 고용창출 또 지역, 그 지역민들이 실질적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 구성 그런 데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풍력공원은 저희들 뭐 또 당초 지금 팔각정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그 활공장, 활공장하고 그다음에 인제 바람개비 서가 있는데 그 3곳을 저희들 물색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집중화 시켜서 좀 너무 이격되어가 있으면 또 효과가 저조하니까 집중화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광종합개발 사업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도 종합적으로 저희들 또 한번 감안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끝으로 어쨌든 1차적으로 내년에 산림생태 체험 거기가 개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젝트를 또 최대한 속도전 있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말씀대로 저희들 로드맵을 수립해서 최대한 단계별로 또 부분, 부분 또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또 종합관광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2팀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 장 위원 질의 내용에 산성산 풍력 발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산성산 풍력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의령군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전략담당 소관 인제 우선 협의를 인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일단 일자리경제과 저번에 한번 저희들 또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또 한우산 종합개발계획 사업과 또 복합적인 게 또 빛 간섭이나 별자리 관측소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죠. 11월 19일날 보니까 산성산 풍력 발전 허가 관련해서 협조 요청 그 면담을 했는가 갔는데 그때 보니까 조금 ‘추진 상 불가’로 이렇게 인제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제 의령군에서는 허가해 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가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확인 차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그 ‘도깨비 도로’ 아십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 ‘도깨비 도로’라는 거는 도로 주변과의 착시현상으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이제 겉보기와 다르게 반대로 된 이런 도로를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제주도 도깨비 도로, 제주도는 보니까 ‘신비의 도로’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다른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인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령군에도 도깨비 도로가 있다는 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안 그래도 저 최근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PPT 영상 한번 띄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치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그 밑에 도로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띄어주시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내려가는 길이죠. 지금 차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 있는 곳이 인제 내리막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게 인제 고도가 높아요. 다음 사진 한번 띄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반대쪽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인제 오르막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본래는 저쪽에 인제 낮은 데에요. 낮은 지역인데 보기 상으로는 인제 오르막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차를 한번 무기어를 놓고 운행을 한번 해 봤어요. 기어를 빼고 하니까 뒤로 이렇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 동영상 있었는데 두 번째 동영상, 그거 하나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까? 예, 동영상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래 동영상 한 번 더. 아까 그거를 올려주세요. 내나 무기어를 놓고 인제 자동으로 뒤로 인제 이렇게 후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뒤쪽이 인제 좀 높게 지금 보이는 그런 사항을 눈으로 인제 그렇게 보입니다. 됐습니다. 그 지금 우리 자굴산, 인제 한우산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뭐 도깨비 공원, 또 도깨비 관련해서는 좀 사업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우산 권역에는 도깨비 마을은 인제 황금동굴하고 그다음에 호랑이 쉼터하고 도깨비 테마존하고 지금 현재 세부사업은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인제 방금 전 도깨비 도로하고 사업 추진하는 거는 도깨비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테마존 이런 부분하고 같이 좀 연결을 시키면 조금 호기심을 유발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조금 찾을 수 있는 이런 요지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저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갖고 한번 뭐 어떤 그 사업 하나로서 저걸 한번 대안을 좀 마련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남강 합류분 일원에 인제 의령군과 함안군, 창녕군 3개 군이 행정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벨트 조성 준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 부분, 아, 앞에. 이 부분은 그 메밀꽃 식재를 해서 처음에 봄에 뿌려서 인제 메밀 식재를 한 부분은 좀 실패를 해서 두 번째 풀어서 저게 9월말이나, 아, 8월말이나 9월초 정도 그렇게 메밀꽃이 핀 전경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요 부분은 인제 뒤에가 인제 핑크뮬리. 앞이 인제 메밀꽃 그 부분인데 조금 인제 메밀꽃이 진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예, 요거는 멀리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밀꽃 단지가 굉장히 조금 넓죠? 그 뒤에 핑크뮬리 꽃들이 있고. 다음. 그래서 핑크뮬리 그 꽃밭에서 사진 촬영을 한 내용인데. 지금 이거를 용역도 지금 뭐 이렇게 맡기고 있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7월달에.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용역 부분은 내용들은 지금 뭐 어떤 거를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저희들 기강권역 관광벨트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7월달에 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내년 1월달에 아마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은 인제 기존 자원 인제 수변공원하고 그다음에 인제 역사 자원, 기존 자원을 중심해서 그다음에 추가 개발을 지금 양수리라든가 강변 쪽에 좀 관광자원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 또 용역사업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 함안하고 창녕은 별도로 또 용역을 하시겠지만 저희들 또 우선 또 추진 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또 용역은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지금 용역도 한번 중간 저희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용역 좀 다양하게 좀 안에 내실 있게끔 일반 관광객이 와도 아, 좀 색다르고 차별화되는 것에 좀 용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이나 또 군민들 좋은 고견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용역에 포함하면서 좀 청사진을 멋지게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 우리 기강권역 그 지역이 140ha 입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강권역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부르는 명칭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처음에 저희들 함안하고 창녕하고 그때 사전 실무자 미팅도 있었습니다만 ‘기강나루 권역’ 해 가지고 저희들 명칭을 붙여 보니까 함안하고 창녕에서 의령군 중심적인, 그런 명칭이 좀 표출된 명칭이다 그래서 권역, 기강권역으로 하자고 해서 권역은 좀 창녕하고 함안하고 해 갖고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군의 인제 의논을 실무진에서 한, 의논한 결과 ‘기강나루’에서 ‘기강권역’으로 관광벨트 쪽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3개 군 협의회에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면 될 거고 자체적으로 성산지구 지금 조성해 놘 그게 지금 ‘호국 의병의 숲’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그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제 만약에 인제 관광 어떤 개발지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이름이 나갈 때에 그냥 ‘호국 의병의 숲’이다 이렇게 부를 때는 위치라든지 뭔가 뚜렷하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저쪽에 생태공원 저런 데도 ‘호국 의병의 숲’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성산 기강나루 ‘의령 두물머리’라 그러든지 뭔가 이렇게 그 지역의 지명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런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계속 좀 더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 명칭을 저희들도 창녕하고 함안하고 같이 또 의논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금 명칭, 명칭이 또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인제 내년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시행 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할 건데 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는 좀 심은 지가 오래됐는데 땅이 척박해서 그렇는지 숲이 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좀 다른 새, 화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실무 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서 앞으로 내년 좀 사업에 내년에 조금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그래도 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조금 지역이 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우리 전략담당관님 그렇게 좀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항노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노화 T/F팀도 있지예?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항노화 건물이 3월달에 완공이 되었지예?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금년 3월달에 완공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의령군에서는 항노화를 인제 포기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그 기존 또 저희들 추진한 횟수도 있고 해서 또 항노화 관련 자원이 또 의령군에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많아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우리 의령군에 항노화센터 건물이 지어졌는데 1, 2, 3, 4층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층은 비어져 있는 공간이라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그걸 운동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결과를 보면 ‘항노화를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러면 이 이후로는 우리 그 항노화센터 이거를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노화센터가 저희들 2017년도 초반에 저희들 인제 항노화 지원센터 인제 지하 1층, 지상 4층 해 가지고 5층 건물 해서 예산은, 총 예산은 19억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과정에 그때 인제 행안부 교부세가 7억원 국비 지원과 그리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19억을 인제 투입해서 항노화 지원센터 건립 과정 중에 그때 인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그때 예산은 내려와 있고 다른 여타 시·군에는 또 공간 확보도 되어가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간도 없을뿐더러 또 건물 지을 자리도, 부지도 확보 과정이나 절차 이런 거 거치면 치매안심센터 또 중앙 예산을 또 빨리 쓰라고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때 자기들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길래 항노화 지원센터는 치매 역시 또 항노화 범주의 일부분이니까 또 너무 또 따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또 항노화 지원센터 지을 때 치매센터 같이 인제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항노화 또 업무를 갖다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출발했지만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년간 했고 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제 초기 걸음마 단계니까 R&D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또 항노화 공모사업도 그래서 저희들 항노화 조금 기반이 조금 미약하고 더디게 하는 바람에 치매안심센터는 또 2개의 1, 2층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또 중도에 저희들 또 3층까지 또 할애를 했습니다. 할애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4층, 1층만 지금 잔여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노화 지금 저희들 2017년부터 금년까지 인제 R&D 군 관내 인제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을 갖다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니까 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 소득원도 되도록 해야 되니까 R&D 아마 3년간 지원을 해서 지금 항노화 자원 제품이 한 24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농가 자체도 개발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가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알게 모르게 항노화 자원 개발 제품이라든가 관련 사항은 한 50개 정도 지금 되어가 있는데 지금 그 개발된 제품을 저희들도 다음 단계에 자기들 인제 힘든 만큼 또 행정 지원 받아가 개발했는데 그걸 갖다가 사장하는 것보다는 그걸 또 판로 관계라든가 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항노화 공모사업을 3개 사업을 또 추진했는데 결국 선정이 못 됐습니다. 못 됐는데 그 비록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지마는 기존 또 항노화 또 성과 좀 50가지 중에서 그도 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항노화 제품도 될 수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자원개발 R&D 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뭐 공모사업은 또 비록 또 미선정이 되었지만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사업이라든가 국가 사업이라든가 또 공모사업 있으면 저희들 잘 준비를 해서 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조금 기반을 조금 계기가 될 수 있는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질문은 간단했는데 답은 엄청 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의령군이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인재, 양성된 인재가 들어와서 사업을 잘해야 되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노화 이것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위에 보기에는 이 뭐 센터 건립을 하고도 활용도 못 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으니까 군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리 답변을 길게 해 주셨는데 정말 신경 써서 R&D 사업도 잘하시고 다음에 공모사업 며칠 있으면 또 하나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 놘 거도 있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10월달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도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좀 더 잘된 항노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그 저 실증 시험포 현재 사업 연계해서 또 기술센터 또 시설물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자원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4팀에, 예. 질의하십시오.
판곤
김판곤위원
담당관님, 공모사업, 기타 기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사업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중앙 부처, 각 부처를 방문하신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도 인재개발 유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민간 용역이 끝났지요?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판곤
김판곤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결과보고도, 결과 나왔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예.
판곤
김판곤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셔야 안 좋았나 싶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소도 잡아먹을 듯이 해서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러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고요. 두 번째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남태욱 우리 의령군 대의면 출신입니다. 창원 성산 갑에 도 의원, 지역구를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호현 도 의원님이 도정 질문에서 물었습니다. 이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 제가 이리 묻고자 하는 것은 언론 사항이나 지역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군에 유치되리라고 각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유야무야, 약간의 흐지부지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최종 보고나 중간 보고, 보고 건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뭐 또 최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수님도 저희들 국도 20호선 때문에 아마 11월달에 도지사 방문을 하시면서 인재개발원 의령 유치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린 적이 있고 저희 또 담당 부서는 또 진주 청사 인재개발원도 그 방문과 도 공무원 노조 간부님들 만나고 그랬습니다. 지난달에 했는데 그 담당 과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도나 국가나 민생 경제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인재개발원 유치는 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들다 보니까 도 부족한 재원 갖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인재개발원 유치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답변 들었지만 저희들 또 대의에 도 의원님하고 우리 현재 도 의원님 백방으로 또 뛰어주시는데 저희들 같이 맞춰서 수시로 도에 또 파악이라든가 의향이라든가 물어서 저희들 또 의령군 유치 당위성이라든가 최대한 또 의견 제시를 해서 좀 끝까지 저희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저 우리 두 도 위원께도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분이 또 우리 또 도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군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령군의 타당성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령군에 꼭 유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홍보도 한번 더 지역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꼭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도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도 의원께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인재개발 유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전략사업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3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미옥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자료를 보면 그 불법건축물 단속 있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게 지금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단속,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건축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소방서에서예?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통보된 건에 대해서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거 보면 단속 내용을 보면 대부분 창고 이런 게 많고 또 미관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를, 무조건 처리도 하고 원상복구 이렇게 합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양성화가 많은 부분 같으면 강제이행금을 물고 양성화를 하고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면적이 조그맣고 건폐율에 차이 없으면 제한구간 내에서 그냥 철거 안 하고 양성화시킨다 그 말씀인 거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양성화가……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재량권 가지시고 무조건 뜯고 이렇게 원상복구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 집단민원 들어온 걸 보면 축사하고 태양광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고 그럴 건데 제도 뒷받침이 강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제도적으로……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계속 보고 있는데 어때요? 집단민원 들어오고 하면 행정의 손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고 할 건데 우리 민원실 부서가 업무강도가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사람 상대하고 열 받은 사람 상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우리 직원님들 보면 과장님 말씀따나 전 실과가 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 얼굴 보면 핏기가 없고 상당히 좀 축 쳐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민원실에서 얼마나 근무를 합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적 부분은 전문직 부서가 되어서 자리를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는 보통 한 2년 내외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많이 시달리시고 하는 직원들 이번에 인사 때 과장님 잘 말씀하셔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하튼 현장 관련해서 일들이 민원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힘드시고 그럴 건데요, 군민들 그리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 감사 2팀에 장명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 2팀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아. 일자리경제과 소관
14시 37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상철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팀에 저 혼자밖에 없어 가지고 참 저도 힘듭니다. 그 서류 감사 할 때 물어볼 게 많았는데 계장님 통해서 설명 잘 들었고예. 두 가지 정도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도 여기 좀 제안드렸던데 콜택시하고 휠체어 택시 관련해서 통합 관련해서 제안이 되었었죠?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12월달에 이와 관련된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예.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 내용 잠깐 한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장명철 위원님 평소 그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질문하신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간단한 현황을 설명드리고 지난 해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및 휠체어 택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콜택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휠체어 택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차량은 저희들이 총 4대를 운영하고 휠체어 택시는 2대를 운영하며 그다음에 우리 이용 대상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교통약자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좀 심한 그런 장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군의 대상자는 886명입니다. 886명이고 휠체어 택시는 보행상 장애인 전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용 대상자는 1,2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콜택시는 도비가 일부 좀 보조가 되고 휠체어 택시는 전액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지난 해 12월달에 그 이용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8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는 전원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택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3급 이하 장애인 및 왕복 운행을 요청하는 휠체어 택시 이용자들은 좀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및 휠체어 택시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장·단점을 고려해 볼 때 통합 여부는 휠체어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 초래 등 다른 반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의 충분한 여론 등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통합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 구체적 설명은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어요. 계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재밌는 게예, 89명 설문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콜택시 관련 이용자들이나 기사 분들은 전원 찬성을 하고 그리고 휠체어 택시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15명이죠. 기사 두 분 빼면 이용자 분들 13명은 반대를 했다 이 내용이다 아닙니까?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 인제 요거는 왕복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차액하고 뭐 좀 과가 다르고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들은 계장님 통해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 눈길이 가는 거는 전원이, 콜택시 이용자나 기사 분들은 전원이 찬성을 던졌는데 그리고 그 차량 운행일지 작년 거를 내가 보면 아까 뭐 이용자 수가 천 몇 백명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실제, 그 데이터 자체가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휠체어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죠?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같은 공간에서 쓰고 있죠?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런 민원이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부적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내부에서. 왜냐하면 차량 운행일지를 보더라 해도 휠체어 택시 기사 분들 작업이 언제 끝나냐면 일이 거의 4시, 4시 반 이렇게 끝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콜택시 하시는 분들 7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상대적 어떤 박탈감 같은 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콜택시 기사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휠체어 택시 기사들은 한 4시 되면 일을 끝내고 뭐 있다든지 그리고 오전되면 또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량일지를 보게 되면. 그 데이터 뭐 길게는 안 봤습니다. 짧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것만 보더라 해도 어쨌든 콜택시 기사 분들이나 거기에 일하시는, 그 이용을 하는 분들한테는 좀 뭔가 이래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판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해서 이걸 어떤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그 시간만이라도 지금 하는 그대로 두고 그 시간만이라도 그분들은 있을 때 한두 시간 정도 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건 어떻겠는가, 그거도 불가능할까요?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근무 시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확인을 하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그 또 행복택시 이 정책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도움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인제 문제는 인제 거리가 있죠? 이 무조건 택시 티켓을 주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일정 거리가 있고 이런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가 어떤 마을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르신들만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건지, 애들은 그 교통약자가 아닌 건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또 애가 있고 하니까 학부모들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이나 대의 저쪽에 학부모들 입장이 그 통학, 학교에 통학버스나 이런 건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학원이나 이렇게 인제 하면 버스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간대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복택시하고 좀 연관을 해서 마을에 그러면 학생들이 좀 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뭐 티켓을 좀 더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행복택시는 2019년 5월달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3월달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저 68개 마을에서 1,773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불편한 지역에서 주민들은 행복택시 운행으로 우리 군에 모든 게 또 감사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는 500m로 이상 되어 있으나 요 불편한 데는 거리를 두지 않고 15개 마을이 늘어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우리 행복택시는 우리가 국비가 올해 2억 9,300만원인데 국비 50%하고 도비가 23%, 군비가 27%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택시는 지금 연초적인 지원 방안이 우리 어르신들, 노약자를 위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학생의 인제 통학 편의를 봐주는 행복택시는 지금 해당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지, 또 인근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잘 검토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다른 시·군에 뭐 그 상황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제 조례를 새로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많이 하실 건 아닌 거 같고 과장님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죠?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가례나 읍은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칠곡, 대의, 뭐 화정 이거 좀 떨어지는 쪽에 그 학생들 수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관심가지고 애정 있게 보면 충분히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뭐 과장님, 꼭 과장님 소관도 아닐 거 같고 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학생들도 통학에 대한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른 인근에 창녕군 같은 데는 시행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학생 편의를 위하고 또 우리 그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가 된다면 우리 순수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도 지원을 받고 하는 등 앞으로 열어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등교가, 등교는 문제가 아니고 하교 쪽에 뭐 인제 학원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2팀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2팀에는 우리 장 위원님 혼자서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주차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회관 행사 시 한 좌석수가 350석 정도 되는데 차량 주차장 대수,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20명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 시에 항상 고질적인 주차난을 들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주변에는 지금 대규모 행사 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저희들이 올해 의령읍에서 건의를 들어와 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는 우리 서동교회 밑에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2020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안을 올려놨습니다. 올리고 우리 다음 2021년도 계획으로 중동 주차장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후 순위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주변에 저번에 가구점, 군민회관 입구 주차장 옆에 가구점, 상설가구점 전시회 하는데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그 뒤쪽에 또 적당한 부지라든지 요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선점해 가지고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또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또 주차장 공모사업도 한번 병행을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 군비도 좀 절약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균특으로 좀 최대한 좀 빨리 신청을 해서 이 부분 좀 조속하게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리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갖고 빨리 그 고질적인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4팀의 김판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황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민회관 뒤에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2년 전에도 군민회관 뒤에 주차장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황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균특회계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부지에 대해서는 균특회계가 해당이 안 되겠고 사업비에 대해서 한 5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얼마 아닙니다. 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을 사는데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부지 사는 데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의령군의 주차장 실태를 보면 현재 전부 다 주차장이 나름대로 이거 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2대, 3대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 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 김판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관련해서는 실제로 주차장은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조성을 해도 차량 숫자 늘어난 데 비해서는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균특회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사업비 내용 중에 80~90%가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서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12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고 한 2억 정도로 공사비로 드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최대한 들여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고 아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 선정이 된 데 대해서 공모사업이 아마 선정,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 다음에 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예, 우리 저 의령읍에 주차장 시장, 재래시장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지금 인제 운전을 하는 그 차량 대수에 비해서 그리고 또 주말 정도 되면 또 의령에 우리 TV에도 많이 방영되고 한 우리 화정식당 이런 데서 많은 그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이 의령을 방문하니까 특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들 재래시장 주차 그 기간제 2명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인근 주민들이 하루 종일 장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우리 음식을 이래 드시러 오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선 많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도해 가지고 지도의 만약 한계가 나타난다면 유료화를 해 가지고 밖에서 제가 지금 의령시장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편의를 제공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인근 공영주차장 시장 주차장입니다. 안에 보면 개인이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장기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분이 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적발됐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차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군에서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차 안 있습니까, 택시 감차. 올해 우리 군의 실정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인구도 줄고 승용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업택시, 개인택시 기타 등등 감차는 다 되었습니까?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몇 대 됐습니까, 현재까지?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택시 감차에 대해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택시 감차는 3천, 그 저희들 의령군 택시 현황은 총 86대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 개인택시가, 일반 법인택시가 38대, 개인택시가 48대 해 가지고 총 86대입니다. 감차 추진 현황은 저희들이 3차 택시 총량제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5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내년부터, 2020년부터 4차 용역을 저희들 총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는데 저희들 86대 중에 의령군의 인구수나 우리 저 택시운행 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때는 총 26대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과잉이 인제 60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 결과를 보면 우리 저 과잉 대수에 20%까지가, 총 대수의 한 20%까지가 우리 저 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우리 17대 이상 해서 뭐 60대까지로 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차를 본격적으로 4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감차에 대해서 내년부터 17대를, 2024년까지 지원할, 감차를 하게 되고 감차 보상비는 한 대당 1,9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 4차 용역에 우리 개인택시도 해당이 됩니까, 개인택시 기사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개인택시도 넣어 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철
강상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영업용 택시를 말하고 개인택시는 저희를 군에 지금 48대가 있는데 개인택시에 지금 우리가 양도, 양수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의 개인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원 이상에서 아마 면허가 아마 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군에서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아직 당분간 계획은 없고 일부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한 7천만원 정도에서 아마 그 감차를 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개인택시 감차를 하면 개인택시 차주 분들이 또 많은 부분 요구도 하고 저희들 또 군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법인택시부터 먼저 감차를 한 후에 개인택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안전관리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2팀에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 몇 분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처음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카메라가 607대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607대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각 마을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110개소에서 324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관제센터 안에 화면을 보니까 화질도 상당히 깨끗하고 사건이 났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다른 위원 분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328개 마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메라 관련해서도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비용 부분도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화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군에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맞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요원, 모니터 요원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모니터 요원들은 지금 12명으로 해 가지고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1년 계약 끝나면 바로 다시 정리되고 그런 건 아니고 거의 고용이 승계가 되는 것이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12명 중에 사실은 자질이라든지 1년 동안 써보고 회사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재임용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자기들이 해 봤던 부분들이 있으면 맞춰가지고 새로 모집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재계약이 안 되어서 일을 그만둔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죠? 거의 재고용 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자격요건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보면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18세 이상 여성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근무경력자가 사회적인 약자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들이 사회적 우선 제공자가 되니까 조금 유리한 그런 조건은 사실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저도 한번 장애우 몇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모니터 요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방법은 어차피 우리 인터넷으로 공지를 할 것이고, 그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의령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약자들 선발기준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안에 공무원 친인척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재계약을 할 때 그분들을 잘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고 다음 선발기준이 있을 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고 노동 강도가 결코 적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기준에 나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근무할 시에 근무교대 조건이 9시부터 19시까지, 19시에서부터 그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 주간업무는 거의 크게 실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는데 19시부터 아침 7시까지 2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그 시간이 잘 시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화면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마을에서 관리되고 있는 CCTV 관련해서 신경 써주시고 모니터 요원들 관련해서 선발하실 때 말씀 주셨듯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는 그런 세심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2팀에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에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의령천 수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천은 국도 20호선을 통해 의령으로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처음 대면하는 곳입니다. 첫 인상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청정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뭄 시에는 하천유지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수초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청정의령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령천 같은 경우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의령을 관통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지금 의령천 수질이 예전보다 조금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에 상류 쪽에 큰 댐이 없기 때문에 하천유지수가 사실상 모자라다 보니까 수질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가뭄철에 다 같이 일해 가지고 가뭄에는 서암저수지라든지 산남저수지 그다음에 의령읍에 있는 산다저수지를 방류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서동 들에 있는 서천발원지 유지보수가 저희들 의령천으로 남천교 상류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거 들어오는 부분하고 동동택지부지 내에 보면 서암2양수장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양수장에서도 수온을 남산천 입구에 구름다리 그 쪽에 하천 유지수를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올 여름에도 수초제거를 일부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탁 피해에 의해서 자갈이 많이 떠 내려왔었는데 며칠 전에 정리하고 지금 현재는 물이 수질이 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하면 단풍철이다 보니까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씻으려고 지금 서암천, 서암저수지에 가보니까 물이 거의 지금 90% 방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일부 정리한다면 올 겨울에는 깨끗한 물로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어 우리 의령천에도 방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이 물은 그러면 정수를 했다 하니 수질검사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오·폐수처리장에서 올라오는 3급수 기준은 저희들 위치가 지금 공단교 운동장 옆쪽으로 올라가면 보가 안 있습니까? 가동보 조금 하류 쪽에 있기 때문에 상류 쪽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마는 오·폐수처리장 관리부서에서 3급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용수를 해도 수질에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하부 쪽이니까 상부 쪽보다는 하부 쪽 저희들이 보로 그냥 이것은 하천유지수로서 흘려보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두고 있는 물은 아니기 때문에……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용수 그쪽에서 유입되는 하천 수는 없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서암2배수장이라고 지금 동동택지부지 내에 있는 배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남산천하고 의령천하고 마주보는 만나는 지점에 구름다리에서 왼쪽 하천 쪽에 보면 내려오는 보 그 위에서 보면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유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농경지를 경유해서 이렇게 하천으로 물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농약이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금방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유지수를 상부에서 지하 관정으로 퍼 올리는 것이고 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에 지금 남산천이나 의령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4월달, 5월달 되면 촌에 농사짓는다고 모심기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이물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정화습지 정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도 장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의령천은 정말 의령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물놀이는 할 수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물놀이를,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령천 옆에는 충익사나 의병박물관, 구름다리 등 관광자원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어린 아이들이 이 의령천에서 예전에는 물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도 이런 하천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에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청이 와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정에 봉곡천 공사하고 계시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사업 진척이 매우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왜 사업 진척이 이렇게 느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상황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봉곡천은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청업체가 굉장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할 때 들어온 업체가 채권압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도 힘들었고 또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협의도 좀 지연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사업비보다도 보상 금액이 원래 4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한 6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부족하고 해서 재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업체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어 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지금 계약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약단계만 하면 바로 지금 사업 시행되고 그리고 보상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부창고용지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류 쪽으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얼마 전에 협의되어 가지고 내년에 90억 정도가 확정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을 상부 물량을 줄여 가지고 다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업체가 현재 계약이 마무리 되어 가니까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물론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최종 서류가 조달청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계약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계약 절차만 하면 계약절차가 끝나고 나면 현재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정산을 해야 됩니다. 카드정산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변경된 업체가 바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카드정산 하는 부분이 담당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1월달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미묘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봉남 위원이 의령 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반천을 중심으로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게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체 결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어떤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정하는 사업이라서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주민들의 기대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른 주민들이나 부림면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놓아져 있는 다리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2차선 계획도로가 가능한 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그리고 생태탐방로 부분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에 수변공원 옆에 있는 보를 가동보를 해서 집중호우 시에 수위를 좀 낮춰야 집중호우 시에 저지대의 침수 부분이나 감암들에서 내려온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변공원과 암벽공원을 연결하는 도심과 연결하는 그런 인도교 설치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부 쪽에서 협의를 봐야 될 사업입니다만 단원에 들어가는 부분의 교량은 지금 6.9ｍ로 폭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단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9ｍ 정도 약 한 2차선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에서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 수위조절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족구장 인근에 있는 그 부분을 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를 가동보를 만들어서 수위도 올리고 공수위를 내리고 방향으로 총 사업비 1억 600만원 서류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교 부분은 사실은 당시 이번에 실제적인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정적이어서 감암소하천 부분 사업비 50억 정도가 확보되면 취수 부분, 감암소하천 사업할 때에 취수 공간만 확보 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도교를 하면 아마 부림에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면 우륵공원하고 연결되면 참 좋지 않을까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잘 반영되어서 사업이 잘 진척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이 복원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천유지수입니다. 신반천은 거점입니까, 거점이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거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거점인 하천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오래된 그릇에 담아놓았다가 음식은 그대로 둔 채 그릇만 바꾸는 형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시설이라 하더라도 하천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살릴 수 있는 유지수가 없다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관리청이나 환경부나 우리 군에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즈음에 물 대책을 반드시 공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령천은 이쪽 의령읍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중심축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반천 같은 경우에는 신반 부림면을 거점으로 하는 천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나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우리 일반산업단지 우륵공원 등이 정상화되면 물이 없으면 삭막한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천유지수를 위해서 지금 직금교 상류에 직금교 한 20ｍ 하류에 가동보가 설치가 됩니다. 그 지역하고 대곡교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물이, 수온이 자연수가 많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결하면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는데 거기서 상수관로를 연결해서 지금 5㎞ 정도 부분에서 유지수를 올리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거기서 하게 되면 지혜천하고 신반천 합류 지점이 굉장히 넓어서 그 부분이 자갈천으로 이루어져서 자갈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리면 신반교까지는 물이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반교 상류 왼쪽에 정자 하나 있는 거기가 한 3.6㎞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들여서 그 부분을 물을 내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지금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12월에 발주해서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유지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월 중에 총 사업비 변경할 때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했으면 3.2㎞ 가는 거나 1.8㎞ 더 가서 절반의 하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완벽한 하천을 만들어야죠. 자갈천에서 지금 물이 지표로 유실되는 물이 많을 걸로 지금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공급 관로를 키우면 됩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350㎜를 해 가지고 한 2개 되었습니다마는 합류 부분에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할 때에 자하층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전체 체크해 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는 상류까지 가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봉도
문봉도위원장
진짜 가뭄이 심각할 때는 천락저수지 물을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면 밑에까지 오소 근방에 좌측에 큰 뜰 논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하루만 하면 다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고민하고 하시는데 3.2㎞ 가나 5㎞ 가나 정상적인 하천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검토, 제가 지금 질의답변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됩니까? 반드시 하도록 하셔야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 하천은 물이 없으면 말 그대로 팥 없는 찐빵이 됩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서 반드시 하천유지수 공급되어서 정상적인 하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업정책과 소관
15시 3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 정책을 위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질의코자하는 것은 쌀, 올해 쌀 생산 현황과 정부매입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올해는 많은 태풍과 병해충 등으로 벼농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올해 금년도 벼 재배 면적은 2,800ha입니다. 생산량으로는 1만 7,920t 정도의 벼가 생산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면적은 약 5%, 생산량은 약 11%가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그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 원인으로 보면 첫째 면적을 보면 정부의 쌀 감소 정책에 따라 가지고 타 작물 재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량이 감소된 원인은 올해 인제 세 번 정도의 태풍하고 일부 지역에서 ‘먹노린재’라 하는 질병이 약간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생산량이 좀 감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타 작물 사업이라 했는데 타 작물 재배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인제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양을 지금 초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이 아닌, 그러니까 콩이라든지 다른 대체 작물을 심도록 하는 게 타 작물 재배사업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한 작물은 수익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먼저 쌀농사를 짓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전반적으로 보면 쌀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벼 병해충, 병해충에 대한 공동 살포라든지, 농약 살포, 드론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런 데 드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민원 제기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3회 정도의 무인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친환경지구하고 일반 벼지구하고 이런 경계선상에 있을 때 일반 약재가 인제 바람에 의해서 날라 가던지 하면 인증 받는 데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 조금 부분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그 무인 드론이죠, 드론. 드론 기계가 의령군에 몇 대 있습니까? 농협에서 주로, 우리가 농협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무인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인헬기가 지금 인제 3대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예. 그 헬기를 이용하고 방제 시기에는 다른 지역에 무인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농민이 부담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병충해 방제할 때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약재대만 농민이 부담을 하고 무인헬기 장비대는 우리 행정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1회에 한합니까, 2회에 한합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주민들이 만족을 합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인제 2회로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수확량이 늘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생산한 벼가 1만 7,920t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에 한 18.2%가 공공비축 매입으로 인제 해결을 했고예. 그다음에 약 37.8%는 농협에서 가격안정 정책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18.5%는 개인 RPC에서, 나머지 한 25.5%는 자가 소비, 자가 판매 이런 형식으로 수급이 되고 있어서 큰 뭐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정부의 벼 매입 가격하고 그다음에 시중의 벼 거래가격 동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가격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벼 가격을 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7만원에서 7만 1천원 정도로 이렇게 일단 가격을 보고 있고 시중에서는 농협에서 자체 매입 가격이 6만 1천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개인 RPC에서는 6만원에 매입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아주 농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짓고 있는데 매입 가격이 저조하면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정도 들고, 정도 많아지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 농민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감사 4팀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팀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팀의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선감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범사업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선감자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올해 인제 신선감자 시범 재배사업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게 된 배경은 남부지방에서 가을철에 감자를 재배해서 가을에 바로 수확하지 않고 땅에서 있는 상태로 있다가 시중 가격이 높았을 때 수확을 해서 인제 수확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을 감자가 재배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하우스를 비워 놓는 시기에 그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농민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 약 10동 정도를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지속 여부라든지 확대 여부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하우스가 비어 있을 때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예, 그렇다면 앞당겨 가지고 심어야지 출하가 일찍 나올 건데 제가 이렇게 시범 단체에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10월말에서 11월 초에 증식을 했더라고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확은 언제쯤 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식재를 하고 한 3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수확이 가능한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취지하고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게 8월말에서 9월 정도 식재가 되어야만이 11월경에 수확이 되는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민들하고 저희들이 당초 취지가 아마 좀 맞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이거 신선감자 시범사업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안 하셨죠? 전임자께서 이 계획을 하시고 추진은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을 하신다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이리 피해를 보는데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본래 취지대로 하려면 그 통영 같은 데는 노지에 그거를, 통영 같은 데는 그거를 보고 우리 그 가져와서 의령에 이거를 투입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 심는데 9월달이나 8월 중순에 이렇게 증식을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우리 감자를 다 키워 가지고 12월달 되면 잎이 마르고 그걸 그때부터 저장되어 있다가 2월달이나 3월달에 출하를 하니까 그 가격이 비쌉니다. 그거를 접목해서 의령에 가져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의령에서 하려면 좀 더 일찍 증식을 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증식을 했던데 이렇게 하면 수확 시기는 3, 4월 정도 되어야 수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하우스에 심었는데 하우스에 양상추나 타 작물을 한번 하고 감자를 심어도 그 시기에 감자가 나옵니다. 지금 11월 이렇게 초에 증식을 한 거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감자가 이렇게 수확하기에, 일찍 수확하기는 계획대로 잘 안될 거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시범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하면 계획은 전임자가 하시고 추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고, 결국은 또 이거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두 작기를 해도 되는 시기에 감자 한번 해 가지고 수확을 하면 농가 소득으로서는 농민이 결국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앞으로는 고려해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예. 우리가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거를 인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령에 가져 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그런 걸 앞으로 성공한 작물을 시범 이렇게 공급하려면 성공한 원인이 무엇인지, 재배 과정이나 시기, 토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많이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협이, 우리 농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래 어려운 농업과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시범사업을 잘 분석하고 보완을 해서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쌀이 약 178농가에 121ha쯤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12농가 41ha 정도 되고, 과수농가가 22농가에 약 15ha 정도, 그리고 채소가 4개 농가에 약 3ha 정도,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 약 한 35개 농가, 약 4.7ha 정도 이렇게 총 우리 지역의 친환경 면적은 약 186ha 정도가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방금 이렇게 설명에 따르면 현재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등의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친환경 쌀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올해 인제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으로 학교급식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학교급식에 반찬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채소도 같이 인제 그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재 기반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채소도 친환경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익 분야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늘려서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감사 1팀의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의 과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의령군 토요애 농·특산물 축제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첫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제 실무적으로 우리 또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축제 또 위원으로서 같이 또 참여도 했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워낙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특별히 도와드릴 거는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농·특산물 축제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평가를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예. 사실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 행사다 보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또 가을철에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지, 참여는 얼마나 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인제 하고 보니까 여러 분들이 생각보다 ‘농산물이 많이 나왔다.’, ‘의령 지역에 가공품들이 사실 생각보다 좀 많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정말 담당 부서장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예. 또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 한 농산물이라든지 또 부스 배치 문제, 또 참여자들하고 교감이 잘 안 됐던 부분, 배치 문제 여러 어려운 점들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인제 교육도 하고 보완을 해서 더욱 발전된 농업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내년에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뭐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좀 가능성 있는 이런 축제다 하는 이런 평가는 있는 거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뭐 저도 보니까 몇 가지 또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판매 부스 이런 관련해서도 거의 법인 환경 그 농산물 단체라든지 여기서 부스를 파는 거하고, 각 읍·면에서 파는 거하고 내나 같은 농산물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농산물 판매액을 인제 이거 보니까 1억 한 4,100?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게 판매 실적이 나오죠. 그중에 읍·면에서 인제 판매한 실적이 한 1,180만원 정도, 읍·면에서 판매 실적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인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사실 인제 각 읍·면에 직원들이 다 이렇게 담당을 해가 다 팔고 있더라고. 그것도 판매 인제 특산물이 다른 또 부서의 다 거기 면마다 나오는 특산물이 자기 단체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각 읍·면의 직원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좋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인제 첫해라서 그렇는지 면 단위에도 좀 홍보가 좀 덜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사실 개회식 같은 부분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녁에, 사실 했잖아요, 폭죽 터뜨리고 했는데 일반 행사하고는 좀 다른데 참 굳이 저녁에 하면서 폭죽을 터뜨려가면서 사실 그때는 좀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보고 거의 인제 가야되는 그런,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 전야제 축제 행사를 보러 오기가 굉장히 저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렇다면 한 2시 정도로 해서 토요일 하면 외지에 가서 행사 개회식 보고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공연도 보고 또 물건도 사고 이래하면 나름대로 농·특산물 판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저녁에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군민들만 가서 이렇게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회식을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부분은 극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드물겠다 하는 이런 쪽 생각이고 이래서 나름대로 인제 준비 위원님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할 거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미흡한 부분들을 잘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 인제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이런 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사항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1팀의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과장님. 그 농민 월급제하고 농민 수당제. 단어가 좀 헷갈립니다. 우리 그 과장님 농민 월급제하고 농민 수당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인 월급제가 있고예.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농민수당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월급제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생산한 벼를 수매를 해 가지고 대금을 과거에는 일시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인제 생활비로 쓰고 연금 자금으로 썼는데 그 4월부터 9월까지 되면은 과거로 치면 인제 약간 어려웠던 시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6개월 동안 자기가 출하한 벼 매입 가격의 일부를……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수당제, 간단하게 한번.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수당제는 그 농업인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좀 더 농업적인 이런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서 그 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농민 월급제, 수당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농민 수당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이래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이지만 농업은 소농 위주로 참 열악합니다. 직불금은 면적 단위로 주다 보니 상위 12%가 절반을 다 가져갑니다. 절반을 가져갑니다. 1ha 미만 농가가 전체 농민의 우리 대한민국의 73%인데 우리 의령도 비슷할 겁니다. 연간 평균 직불금이 40만원에 불과합니다. 직불금을 보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본 위원은 농민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의해 주십니까? 꼭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의령군에서, 의령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그 전라남도 강진, 해남 또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이미 농민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농민 이 수당은 꼭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현금 지급이 어려우면 우리 지역 화폐로 주는 방법도 이래 있고 또 이 방금 그 전남 강진이나 해남,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지역 화폐로 농민 수당으로 대체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도 알고 계시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그 의령군에서는 우리 집행부, 우리 군에서는 본 위원이 이래 듣기로는 재원이 또 있니 없니, 재원이 없어서 이래 의령군이, 의령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지마는도 또 이리 시행규칙을 만들고 집행하기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곤란하다, 불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정 농가에게 본 위원은, 본 위원은 특정 농가에게 몇 억씩 보조사업 주는 거 또 조정하고, 특정인에게 선심성 보조금 사업 이래 몇 개 또 조정하면 된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자치단체 재정력 저는 이래 농민수당 제정해 갖고 집행하면 저는 이래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할 수 있다는 있고 없고는 단체장의 어떤 이래 철학, 의지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령의 농업도 우리 의령의 우리 대한민국 의령의 농업도 지금까지 생산 위주의 농업에 한계를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 즉, 식량 담보, 생태 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형 직불제로 0.5ha 미만 농가에게 장기적으로 멀리 월 50만원 정도를 지급되어야 농가가 살고 저는 농업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들이 있듯이 경남 의령에서 조례 제정을 먼저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인과 지역상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농민수당제 빠른 시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여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