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

수고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연백 위원장님과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라온이야기마을 여기도 입찰 할 때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예, 저희들 3년간 계약돼 있습니다.

간동 유원지 거기는 지원 안 해 주기로 했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밤낮 수고 많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16쪽 5,000만원 이상 사업추진 집행내역에 보면 군위군민체육센터 태양열 축열조시스템 교체공사에 9,000만원인데 그 시설이 노후화 돼서 교체했습니까?

예.

지금 거기 옥상하고 주차장 에 태양열 시설로 해서 전기 생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전기를 자체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판매합니까?

지금은 저희들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전기세가 절약됩니까?

거기 태양광 설치한 지가 두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절감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태양광을 생산해서 저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태양열 시설을 안 하고 이 9,000만원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양인데 과연 공공기관의 태양열 시설이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따라 가는 형편이지만 그런 것도 세밀히 좀 살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가 생산되는 만큼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수영장이 많이 활성화 돼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군민들 말고 외부인들도 들어옵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군위군민들이 혹시 피해 입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민원은 없습니다.

이게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찰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비올 때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해 가지고 편의 시설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면밀히 좀 파악해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설 잘하잖아요. 미관상 덮개도 이쁘게 해 가지고, 그냥 정자 같이 짓지 말고, 일부러라도 요즘 미관 작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 좀 예쁘게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및 중앙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니까 ‘경상북도 시군 소방안전 관리 등 업무 소홀’이라 해서 지적을 받았네요, 이게 ‘자위소방대 구성 및 소방시설 점검 부적정’ 그리고 ‘소방교육 훈련 미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 총 13명이었는데 자위소방대 구성은 돼 있었습니다만 1명이 누락돼 있어서 그게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아니고, 저희들 교육은 1년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청쪽으로 지적된 게 같이 저희들 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 등 업무 소홀로 지적이 돼 있으니까, 사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 지적에 대해서 더 보충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사테마재현공원하고 사라온이야기마을, 지금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보고 해 놨는데 앞에 숭덕관 해 놓은 거기를 역사테마재현공원이라 하고, 이쪽은 사라온이야기마을이라고 합니까?

안 그래도 명칭이 두 개로 돼 있는데 하나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조정해야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게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법상으로 하시든 현재 사라온이야기마을로 하시든 통일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받는 게 헬스하고 수영이죠?

그리고 배드민턴 하고 골프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제일 많은 거는?

헬스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사실 자리가 좀 잡혀가도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수영, 헬스 각 구분해서 이용 인원 그리고 수지 적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집행내역도 있고, 수입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전혀 모르게 돼 있네요. 적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적자 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장은 손해는 안 보고 있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아산조경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만 거기 잡초제거라든지 잔디 깎기에 4,500만원인데 이게 언제부터 4,500만원입니까, 원래는 훨씬 더 많았잖습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1억 정도로 해서, 작년에 입찰해 가지고 안동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입찰되고 나서는 관리하기가 힘든 지역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한 사람으로, 그냥 일반기간제 쓰는 걸로 하고 나머지 공원 관리에 대한 위탁비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줄였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8,000만원에서 1억으로 위탁 운영을 했는데 엄청 줄어들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구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주위 조경 이런 걸 한꺼번에 주게 됩니다만, 그러면 아산조경에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약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출했던 것.

일단 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야구장은‥.

야구장도 지금 우리가 주죠?

예, 야구장하고 삼국유사사업소 내, 거기 다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진짜 많이 줄였네요? 사실 제가 거기 가 봐도 깨끗하던데 보니까 참 실속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니까 역사테마공원 CCTV는 어디에 했습니까, 사라온이야기마을?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사라온이야기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 전기시설 안전관리 업무 대행, 소방안전 관리 대행, 그 밑에 역사테마공원 CCTV라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다음부터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고요, 사라온이야기마을도 위탁을 주고 있지만 수입은 아직도 많이 저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거는 우리가 내 줍니까?

예, 일단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는 받고 있지만 테니스장도 연간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것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국민체육센터 및 테니스장 수입지출 현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직원들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흑자 내기가 참 어려운 줄 압니다만 재정 절약을 위해서도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사회인야구장은 한 면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한 면 증설하실 거죠?

종합운동장 그쪽에 야구장 한 면이 새로 신설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600명 정도 다녀갔다는 거는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 민간 위탁돼 있는 줄 아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공개 입찰하기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600만원 정도로 해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얼마를 주고 했습니까?

지금은 이우선 씨가 그 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기료라든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인 야구장을 야간에는 운영을 못 하죠?

예, 지금 라이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 근교에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명탑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것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현재 새로 신설되는 야구장도 제가 알기로는 조명탑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위야구장은 2개 면이 되는데 기존 있는 데도 야간 조명탑이 없고, 새로 신설되는 데도 야간 조명탑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야구장 한 면에 조명탑 6개를 설치하는데 6억 정도, 그래서 개소당 1개에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조명탑이 설치되면 야구장이 아무래도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야간에 운동하는 동호회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흡수시키려면 이 조명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소장님,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이용하는 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죠?

1일 2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번 가는 사람은 전산상 체크가 됩니까?

예, 됩니다. 저희들이 올 10월부터 체육센터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해 1개월간 1일 1회 이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지가 2개월 됐는데 일부 몇 분들은 1일 1회 하는 게 약간 불만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동회회 쪽 회원들이 하루에 두 세 번 해 달라,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생각에서 형평성도 안 맞고, 일단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호회가 활성화 돼야만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군위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은 요런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행감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족구장, 지금 3개면이 있습니까?

예.

전체 3개면을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우선 한 개면 정도라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레탄이 깨끗하다든지 좋은 면도 있는데 이런 인공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한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개 면 정도로 하고, 흙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천 시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내년에는 한 개 정도 예산 확보해서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개 중에 2개 면을 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테니스장을 현재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를 연간 1,252만 8천원 받고, 나머지 운영은 거기 수익금,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전기료는 저희들이 냅니다. 그쪽에서는 사무실 관리자 인건비가 나갑니다.

지금 다른 데는 수입이 잡히는데 여기는 수입 통계가 안 잡힙니까, 빌려주면서 운영하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합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순 위원님이 야구장 조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있고, 특히 여름철은 낮에는 더워서 운동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 야간 조명등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가도 그 시설이 그 장소에 그대로 있고, 오늘도 그대로 있고, 내일도 그대로 있는데 이게 매번 같은 장소에 시설이 돼 있지만 시간이 되면 노후가 돼서 오작동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 시설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걸 수시나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점검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테니스장 여기 3개소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삼국유사사업소장 이희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삼국유사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사업소장 이희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삼국유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연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원제기로 인해 중단된 사업이 없다고 해 놨는데 정말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민원이 간혹 발생합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민원은 없습니다.

용담지 마을 몽리자들하고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 시작 전에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용담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사업체가 한번 부도났죠?

그렇습니다.

부도나서 지연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 기간.

공사기간은 일단 정해진 것 같고, 전라도 업체 정신건설이 그 어떤 업체 문제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컨소시움 회사로써 송산엘엔씨 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 타절하고 그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같이 했던 다른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송산엘엔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보증관계도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는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이게 대형사업인 만큼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준공일을 최대한 약속한 날짜에 맞출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우리 군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자된 만큼 사업 기간도 길었습니다. 직원들 이하 소장님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준공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개장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올 8월 경에 임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 그게 실시계획 변경, 준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게 완료돼야만 모든 인허가 절차라든지 후속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임시 운영도 부득이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임시 개장은 다른 유사 시설에서도 보면 사전에 운영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이켜 본다는 차원에서 임시 운영은, 다믄 일부라도 해 보고 정식 개장하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준공 후에 임시개장을 해 보고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을 때 임시개장을 했으면 싶은데, 이 업무를 보시느라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근무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언제든지 자기 신분상 조치는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맡으려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행정 절차상 이행할 때 보면 보통 한 가지 하는데 6개월, 길게는 1년이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부서는 어디입니까?

가온누리조성사업을 예를 들면 사실 공사 시행 전에 중앙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 공사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변경 요구사항을 또 이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짧게는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합니다. 보통 간단하게 행정 서류로 갈음하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개월간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 절차 이행이, 우리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행을 하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 담당자에 따라서 해결되고, 안 되고 그 차이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일찍, 예를 들어 변경 사항이 있으면 조기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면 일정이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공 절차라든지 사업을 마무리할 때 좀더 꼼꼼히 살펴서 정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임시 개장을 서둘지 말고 안전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시설이나 기계 점검을 더 꼼꼼히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고생하셨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문제는 수고는 하셨지만 지금에 와서 이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아주 오래 끌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절차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수고하신 만큼 여기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쪽 가온누리조성사업에 지금 설계 변경에서 예산이 115억 정도 더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 지금 개장도 하기 전에 하자 보수를 하고 있다 하는데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전번 군정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제관, 조경, 그 다음 타일 탈락 주로 큰 건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경은 안 그래도 보강을 하던데 우리가 애초 계약할 때 보증 기간이 없었습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아닙니다. 현재 하자 보수 기간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투입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이 115억원이나 넘게 투입되는데 사실 군위군에서 최고 큰 사업을 개장하는데는 문제는 많고 고심도 많이 되지만 문제가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로 이게 종료되잖아요?

예.

종료되는데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된 문제도 있고 해결 안 된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인수 인계를 잘 해 주십시오.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문화재단에 인수 인계를 잘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군위읍장 노준석 소보면장 김동권 효령면장 박영식 부계면장 이유식

방금 읍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노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시형 부읍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연백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읍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군위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김동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연경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지금부터 소보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장 박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연백 위원장님, 오분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우리 효령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효령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 이유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지금부터 부계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제가 4개면 공히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하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읍에 있죠?

예, 있습니다.

효령도 있습니다.

소보는요?

없습니다.

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계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건수를 부계와 같이 이렇게 집계한다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 건수도 잡힙니까, 통계에?

그거는 별도로 나올 겁니다.

잡힙니까?

예.

앞으로 다른 면에도 가족관계 등록 분야에 재증명 발급 분야도 다음부터는 좀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작년에 군위군에 258개 사업이 있었는데 4개 읍면장님들은 자기 읍면에 시행된 건수가 몇 건인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새뜰마을정비사업 이런 굵직한 사업들도 있지만 소규모 지역개발은 주민들과 민원이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제가 내년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고 깜짝 놀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 가려운 곳에 미리 미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네 분은 적절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잘 편성하신 것 같은데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간섭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일선에서 직접 부딪히는 지역개발사업, 이런 거는 균형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균형개발입니다. 8개읍면에 균형있게 사업들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면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읍에는 대체적으로 골고루 주신 편입니다. 그리고 19쪽 풀베기사업입니다. 지난해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자연보호는 8개 읍면 전체 아닙니까, 자연보호 중앙연맹 군위군협의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회원들이 8개 읍면에 다 소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군위읍 회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풀베기 사업 자체가 그 읍면 사회단체들, 자기네들이 봉사하고 활동하는데 자금 마련해 주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를 주든지 상관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자연보호에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위읍에서 두 번을 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이, 이게 원래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할려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건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시설비로 돌리자고, 저는 그렇게 건의했었습니다.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다 묻고 싶은 게 이 풀베기사업을 시설비로 돌리는 게 맞나, 안 맞나 그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읍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효령면장님은 어땠습니까?

각종 단체에 주는 부분에서 실제 어떤 효과가, 근래에 와서는 조금 퇴색된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자금 부분을 그 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적기 때문에 그 전에도 몇 번 읍면장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타당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소보면장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계면장님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취지가 좋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걸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단체를 줘도, 단체한테 중간 마진 주고 다른 사람이 다 합니다. 마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풀베기사업을 실속있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중간 중간에 자기네들도 수당을, 또 손해보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것하고는 다르게 깨끗하지도 않고 돈에 비해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비로 돌린다면 실제 이 금액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입찰이 아니었는데 입찰식으로 되면서 사실은 예산이 좀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더 이게 힘들어집니다. 돈 절약하려고 하다가 돈은 돈대로 적게 들어도 들고, 깨끗하지 않다 하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낮아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운영의 방법인데.

사업 자체는 꼭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깨끗하지 않다 하는 걸 많은 주민들도 보고 풀베기사업이 왜 저러냐 합니다. 이거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령화 때문에라도 일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리는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쪽에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미납현황, 여기에 ‘부’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 없다는 말입니까?

거기 6명은 안 낸 사람들입니다.

지금 군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11조 6항에 의하면 체납이 3개월 이상된 이 사람들은 사용권을 박탈 당하게 돼 있는데 그 권한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나 보죠, 조례대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례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대로 하면 다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은 하지만 전통시장이고 공설시장이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납을 하면서 또 문을 닫아 놓으면 시장이, 사실 우리 군위전통시장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방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해는 저희들도 어느 기준 선까지는 조례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간 이렇게 누적돼 있다는 거는, 그래서 조례라는 게 물론 다 될 수는 없지만 또 조례가 왜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는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계약을 하는데 화재보험을 가입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거는 읍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를 다 내고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 속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박현수 새마을지회 회장님도 여기에 있던데 여기는 뭐 합니까, 박현수 지회장님도 보니까 가지고 있던데 그걸 창고로 씁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그 자료는 갖고 있질 않아서.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체돼 가지고 문을 닫는 상가들이 자꾸만 발생되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하니까, 자꾸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자원과에서 위임한 데가 지금 읍사무소이니까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보면에도 수의계약이 몇 사람한테 집중된 게 보였고요, 물론 일을 잘 하면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령면도 그 많은 사업 건수 중에서 몇 손가락 안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위군에는 지금 건설업체가 185개인가요, 그중에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많잖습니까, 사실 입찰이 안 된, 1년간 전기세, 전화비 정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한테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각 지역 업체들한테 골고루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면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각 면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신 적 있죠? 여기에는 업무 실적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묻습니다. 군위읍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2,700만원.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지금 읍에서 운영하던 걸로 해서 각 면마다 취미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실지 군위읍을 빼고는 나머지 면에서는 하반기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2,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12월 말 중순이나 돼야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읍밖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읍면에 배정한 줄 아는데 운영해 보니까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도 높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사업은 건의를 많이 해서 다음에도 도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서도 건의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리라 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예산에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고, 경상북도 전체가 주민자치 부분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2,000만원 상당 금액을 면으로 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 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우리 효령면이 대상을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버댄스 부분인데 전체 23개 시군에서 먼저 금요일에 대상을 수상하고 왔는데 성과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위원님들하 고 수의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다른 보건소나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성은 조금 있다고 하는데 특성화가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에 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군위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제는 읍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서도 이런 여가운동이나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돼 있다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베기사업 관계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당초 풀베기 사업이 처음부터 시설비로 돼 있다가 자본보조로 넘어간 겁니까?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시설비에 돼 있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시설비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풀베기 사업 구간이 엄청나게 긴데 이걸 시설비로 한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업체에 위탁을 주고 하는데 실지로 단체에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 주시고, 면장님들이 나중에 건의하셔서 어떤 방향이 더 효과적인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의흥면장님, 청춘대학이 의흥면만 10회이고, 나머지 다른 읍면에는 13회를 운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계 자료 낼 때 입학식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한 것 같습니다. 8개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활동을 면마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내년부터는 자치위원회 활동 상황도 여기에 좀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 건수도 기재한 면이 있고, 기록 안 한 면이 있는데 고로면에 보니까 사망 몇 명, 출생 몇 명이라 해서 참고하기가 좋은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들, 지역 현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히 좀 살펴 주시길 바라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새뜰마을정비사업 이런 거는 한 동네를 몇 십년 당겨서 바꿀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특정 면에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면에 가 보면 동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고 나이가 많아서 서류도 못 만지고 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한다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예산서를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어느 면에는 1년에 두 건, 세 건 갖고 가서 그 동네를 확 변화시켜 놓는데 어느 면에는 몇 년을 가도 한 건도 사업을 안 합니다. 이런 사업 하나 가져오면 그 동네 조그마한 것 가져올 필요없이 확 바꿀 수 있는데 일반 소규모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인심나는 사업이긴 하지만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새뜰마을정비사업 같은 거는 수억씩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들 핑계만 대지말고 한 마을이라도 선택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촌활성화 사업을 올해 부계하고 효령, 소보에서 하잖습니까, 70억, 80억. 우보 같은 경우는 90억 들여서 해 놓으니까 얼마나 훤합니까, 이런 사업은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장님들 잘 리드해서 계획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읍면 일은 친절이 70%이고, 능력이 30%라고 생각합니다. 군청 공무원들은 친절 50%, 능력 50%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은 그만큼 친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노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인구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 친절 교육에 대해 면장님, 부면장님들이 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변 풀베기사업이 시설비로 가야 된다, 민간보조로 그대로 둬야 된다 해서 장단점이 있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시설비로 다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하시길 미흡하다 했습니다. 이것 시설비로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 눈치 볼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게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로변 풀베기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도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올해는 시설비로 들어갔답니다. 사실 그 때도 알아보니까 동부 쪽에는 주민들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각 단체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 옛날부터 이게 시설비로 들어있었는데 한 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걸 민간대행사업비로 돌렸다가 계속 부작용이 생기니까 다시 시설비로 돌렸다는, 방금 실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은 매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보면 소규모하고 재배정 사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8개읍면 지적사항에 수의계약은 업체들한테 좀 골고루 나눠서 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잘 하신 면도 있고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조금 과한 점이 있어도 대체적으로 배정이 잘 됐는데 산성면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41건의 사업 중에 20건이 한 사람한테 가 있어요. 물론 산성면에는 그 지역에 건설업체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좀 과합니다. 사업을 한 곳에 좀 많이 주다 보면 경쟁의식도 떨어지고, 이거는 다른 주위의 업자로부터 여기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산성면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업체에도 많이 줬어야 합니다만, 일단 재배정 사업을 보면 일반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재해사업이나 응급 복구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태풍도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상정비가 많고 복구사업이 많았는데 면장님, 제가 노골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 업자가 혼자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건 좀 인정해 주시고요. 이게 한 사람이 일을 다 못 쳐 내 가지고 또 밑으로, 이게 수의계약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거는 없습니다.

저도 멀리서도 듣는데 면장님이 왜 못 듣겠습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해 주다 보니까 바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키게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간의 사업으로 계약을 했다가 그걸 다시 파기시키는 그런 일이, 물론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간의 사업에서 얼마간으로, 사실 하루를 했지만 이틀분을 주고 다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는 입소문으로 해서 나쁜 여론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상정비가 많고 하면 거기 업체들도 여럿 있으니까 나눠서 해야 빨리 수해복구사업이 되지, 한 곳으로 다 주면 수해복구가 빨리 안 되잖습니까, 또 그분도 산성면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다 사업을 따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올해는 어느 정도 골고루 하시려고 면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소외된 업체들한테 조그마한 거라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읍면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누구 개인의 묘에 맹지 보상까지, 그래서 길 닦아서 포장까지 해 줬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인의 맹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농로에 맹지가 있을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극히 개인의 일에 속하고, 특히나 자기 부모나 조상의 묘지에 가기 위해 길을 닦아줘 가지고 보상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주위에서 다 보고 듣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점도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여성평생교육대학, 여기 고로면을 보니까 100만원 돼 있는데 우보, 의흥, 산성도 금액은 같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1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꼭 한 두 분한테서 군위 발전을 저해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군위 발전을 위하여 다같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살 길은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달렸습니다. 아까 우리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잘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반대하는 쪽의 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잘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군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더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 올해 공공비축 미곡 매입하실 때 보면 산물벼, 포대벼 두 가지로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산물벼 신청이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물벼로 매입량을 늘려 주시면 40㎏ 대형포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요즘 인력이 부족하니까 바로 베서 바로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물벼 매입하는 홍보를 내년에 좀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평성 문제가 매년 지적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들이 일선에서 민원 해결하신다고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드신데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 하시는데 우리 면장님들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신공항이 우보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실 때는 각 지역 의원님들이 적극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우보에 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 읍면별 감사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감사 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겠으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