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5일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967억 7,500만 원보다 15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12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890억 4,800만 원보다 14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03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억 2,600만 원보다 8억 7,000만 원 증액된 8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00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6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총 37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무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대한 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7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운영, 위기가정 무한돌봄 등 총 2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총 8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회관 운영,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 지원 등 총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74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 총 4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효사랑 지원금,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총 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01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4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총 5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총 9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02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총 2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아동양육시설 운영 등 총 10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총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외국인복지센터 이전 등 총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 예산으로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8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총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9,150억 2,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당초 예산액보다 29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5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74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생활시설 확충, 버드내노인복지관 주차시설 개선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01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05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645억 6,300만 원보다 9.8%가 증액된 847억 700만 원을 증액한 9,49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569억 9,400만 원보다 836억 8,300만 원 증액한 9,40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6,900만 원보다 10억 2,300만 원 증액한 8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총 1,1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92억 1,4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159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62억 1,2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7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7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총 6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14억 2,900만 원, 위기가정지원에 4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총 19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51억 3,2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138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3,04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3,043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1,0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에 1,018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총 3,94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842억 5,200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1,096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총 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24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8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9,505억 4,8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06억 7,700만 원보다 12억 7,700만 원 증액한 9,41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총 19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51억 3,2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139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3,04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에 3,045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총 3,95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운영 지원에 2,853억 2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096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233억 8,9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융자금회수 2,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치금 회수 228억 6,200만 원, 이자수입 3억 600만 원, 기타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3억 7,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9,000만 원, 예치금에 22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여성· 노인·장애인·보육아동 및 다문화 복지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및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4억 7,436만 원보다 1억 8,781만원이 감액 계상된 542억 8,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비와 도비의 지원 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03억 2,333만 원으로 기정예산 401억 5,639만 원보다 1억 6,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팔달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등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5억 2,706만 원, 수원합창페스티벌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139억 6,32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1,797만 원보다 3억 5,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효율적 운영 3억 1,591만 원과 관광산업 육성발전 3,885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542억 8,655만 원보다 4억 원이 증액 계상된 546억 8,655만 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문화예술과가 총 407억 2,333만 원으로 당초 추경예산액 403억 2,333만 원보다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향교 보수정비에 2억 8,000만 원, 아담스 기념관 보수정비에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493억 6,537만 원보다 6억 3,204만 원이 증액 계상된 499억 9,74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73억 7,9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80억 8,342만 원보다 7억 40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사업 진흥에 346억 8,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24억 7,48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6억 1,8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억 8,196만 원보다 13억 3,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에 75억 2,935만 원, 문화관광축제 추진에 31억 2,47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499억 9,741만 원보다 4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04억 4,241만 원입니다. 세출 수정예산은 문화예술과가 총 378억 2,439만 원으로 본예산 373억 7,939만 원보다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 문화예술의 날 도비 지원 1억 3,500만 원, 청련암 청풍당 보수정비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교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7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선경도서관 4개관, 호매실도서관 4개관, 북수원도서관 3개관, 광교홍재도서관 6개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3000만 원,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2억 2,400만 원,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500만 원, 호매실도서관 4개관과 북수원도서관 3개관, 광교홍재도서관 6개관 자료실 운영비 2,200만 원, 수원독서문화 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 운영비 2,600만 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7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43억 7,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북수원도서관 리모델링 20억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3,600만 원, 정보화사업 6억 7,9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2억 8,1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위탁 운영비 21억 5,6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억 7,100만 원, 장서확충 11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 등 총 6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장서확충 6,4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7,900만 원, 자료실 운영 1억 1,3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13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00만 원 등 총 1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매실도서관은 장서확충 6,3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4,600만 원, 자료실운영 7,4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11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500만 원 등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은 장서확충 5,5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3,500만 원, 자료실 운영 6,9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10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00만 원 등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교홍재도서관은 장서확충 9,4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9,000만 원, 자료실 운영 1억 5,900만 원, 시설물유지비용 23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600만 원 등 3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수원시민들께 양질의 고품격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읽는 인문도시 수원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원 도서관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백광학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700만 원보다 당초 5억 3,600만 원 증액된 6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4억 원으로 편성한 창성사지 4차 발굴조사비를 수정 감액 편성하여 1억 3,600만 원 증액된 6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원박물관은 자원봉사자 활동 집행잔액 1,700만 원, 학술연구도서 발간 집행잔액 1,500만 원, 유물보험과 기증자 보상금 집행잔액 1,500만 원, 광교박물관 부속시설 운영 미집행액 2,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내지 미집행액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 원, 남창동 열린 문화 정원조성 집행잔액 8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흥은위 정재화 집안 유물 기증자 보상금으로 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54억 8,700만 원보다 22억 200만 원이 감액된 3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원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2,6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7억 1,000만 원, 광교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6억 7,2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7,700만 원 등 총 2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1,2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억 4,5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4,200만 원 등 총 1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 역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학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동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찬동입니다.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억 591만 원 보다 2억 1,479만 원이 감액 계상된 41억 9,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9년 9월 23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355만 원 반납과 기획전 축소 및 사업비 예산절감에 따라 절감된 예산 1억 5,124만 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44억 591만 원보다 20억 2,422만 원이 감액 계상된 23억 8,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억 2,8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3,763만 원보다 3억 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술관 운영 2억 9,220만 원, 미술관 시설관리 3억 8,436만 원, 행정운영경비 5,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학예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1억 9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5,463만 원보다 14억 4,5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전 개최 5억 4,343만 원, 국제전 개최 1,000만 원, 소장품수집 및 보존처리 3억 4,270만 원, 미술관 문화교육 8,065만 원, 학술연구 및 지역미술 발굴 1,400만 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8,452만 원, 행정운영경비 3,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제전 개최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억 7,100만 원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관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 4,4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1,364만 원보다 2억 6,9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술전시관 운영 780만 원, 미술전시관 시설관리 3억 4,182만 원,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1억 4,592만 원, 행정운영경비 4,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은 수원시립미술관 운영과 수원미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동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원시 전체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714억이 증가한 3조 1,43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98억이 증가한 2조 5,9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5,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47억 증가한 1조 75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39억이 증가한 9,989억, 특별회계는 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변경·불용사업 등은 감액하는 등 합리적 재원조정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28억 100만 원 대비 1.48% 증가한 147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총 153억 2,0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144억 5,0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6억 9,7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8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협력과는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정책과는 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과는 3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5억 3,300만 원 증액, 보육아동과는 1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문화정책과는 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총 1억 8,700만 원 감액으로 문화예술과가 1억 6,600만 원 증액, 관광과는 3억 5,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박물관사업소는 5억 3,600만 원 증액, 수원시립미술관 2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개 구청은 합계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여성정책과 등 6개 과에서 국·도비 내시서 및 사업 변경사항으로 2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고, 노인복지과 1억 1,0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과 1억 7,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육아동과는 3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억 원 증액, 박물관사업소는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장애인·청소년 등 취약분야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점 편성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 집행과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원시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331억이 증가한 2조 8,09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91억이 증가한 2조 3,686억이며, 특별회계는 560억이 감액된 4,413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739억이 증가한 1조 245억이며 일반회계는 729억이 증가한 1조 159억, 특별회계는 10억이 증가한 85억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증감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245억 6,3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9,505억 8,800만 원 대비 7.78% 증가한 739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총 846억 3,6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가 836억 1,3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1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62억 9,3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가 152억 7,000만 원 증액, 특별회계가 10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협력과는 6억 1,200만 원 감액, 여성정책과는 47억 3,300만 원 증액, 노인복지과는 398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93억 200만 원 증액, 보육아동과는 153억 7,000만 원 증액, 다문화정책과는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은 총 6억 3,200만 원 증액으로 문화예술과 7억 400만 원 감액, 관광과 1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11억 3,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박물관사업소 2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 15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개 구청은 63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여성정책과 등 4개 과에서 국·도비 내시서 등 변경사항으로 1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는 3,000만 원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과가 1억 9,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육아동과 10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억 4,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취약분야 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아동수당, 팔달문화센터 건립 등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 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29억 2,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대비 5,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이 182억 원, 양성평등기금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되어진 상태이며 전년도 대비 7.7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도 함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증가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 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안설명차 자리를 비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소와 국이 다 포함된 부분인데 대표로 권찬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등이 다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이 인력운영비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가 인력운영비를 다 제로로 했기 때문에 백광학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8페이지 2020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2019년도에 8억 7,378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은 7,6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인력운영비가 제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인력운영비는 다 어디로 넘어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촉탁직 인력운영비가 올해까지는 박물관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 본청으로 통합 편성이 되는 바람에 총 10억 400만 원 정도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각 사업소나 국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빠져 있는 건가요?

네,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 방침을 내년부터 인건비는 예산재정과에서 통합 관리 지출하는 것으로 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에서 모든 인력운영비는 다 빠졌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길영배 국장님, 2019년도,

위원님, 지금 길영배 국장님이 다른 위원회 제안설명 때문에 안 계셔서 과장님이 계시니까요.

관광과장님 계십니까?

네.

김기배 과장님, 2019년도에 보면 정조능행차 관련해서 예산이 14억 6,500이고 화성문화제가 15억 정도 편성, 직접적인 예산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전액 다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반납된 게 좀 있나요?

화성문화제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능행차 예산은 저희가 현재 정산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개략 한 5억 정도는 반납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게 안 되어 있죠?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정산을 해서,

정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올 연말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권찬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버드내노인복지관 주차시설 개선 등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포괄적인 게 아니라 버드내노인복지관을 집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안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주차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만 주차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있어서,

시 자체 편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