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정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희연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8쪽,30쪽,33쪽,37쪽에서부터38쪽,세출부분295쪽부터31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가드림스타트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13페이지보면‘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함으로써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도모한다.’고적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성과가어떻게났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은직원2명에현재센터에4명이전문가가상주하고148가정에197명의아동에대해서저희가통합사례관리,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에대해서맞춤형상담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횟수는어느정도되나요,지금횟수가? 여태까지,’18년도부터시작했잖아요? 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횟수가어느정도되며상담을했을때달라지는그런게보였는지그런것좀알려주시겠습니까,상황?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횟수를딱몇회했다고는자료하기어렵고요. 저희가2019년에는148가정,197명에대해서사례관리를현재전문가4명이현장에서하고있기때문에정확히몇회를했다고하기에는조금,그자료는지금제가확보를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건강검진자녀발달및양육교육이런것도필수서비스로하고계시는데이서비스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사업별로보면크게신체건강하고인지,언어,정서,행동이렇게하고있는데신체건강분야에서는생활체육,그다음에중랑구립체육관에서수영같은걸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분들은할인혜택을받으시는거죠? 50%할인받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혜택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부분은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취약계층이다보니까더잘챙기고세심하게보살펴주셔야되는부분이거든요. 앞으로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해서뒷짐지고계시지마시고항상적극적으로다가가는그런복지서비스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보험료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모니터링단에상해보험료가10명당4만원인가요? 이걸좀잠깐내용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간가정,국공립모니터링단,그러니까어린이들이현장에서안전하게급식이든그다음에활동이든이런공간을안전하게하기위해서모니터링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5월에서통상으로10월,6개월정도운영하고있는데이분들이현장을방문하다보니까안전사고라든가각종이런데노출돼있기때문에저희가보험을한사람당약한3만원,그래서10명이하고있지만1명이중복이돼있어서9명이현재가입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9명이보험료가4만원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만원씩해서약30만원조금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3만원씩해서9명이드신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27만원인거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정도.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는왜4만원으로쓰여있죠,보험료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그렇게하다가저희가한분이성북구인가같이,그쪽에도보험이실손보험이가입돼있어서저희가한사람을뺀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좀정정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실무사례관리자역량강화를위한슈퍼비전운영을연3회하는거맞으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내용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슈퍼비전이라고해서사례관리선생님들네분하고저희담당직원이2명이있습니다. 이분들대상으로해서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드림스타트대상가구,성관련대처법,성폭력대상가정에대한사례개입이런부분들로해서저희가서울시교육청및서울시건강가정쉼터강사를초빙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시겠지만저희중랑구에는담안선교원이라는게있습니다. 면목동에있어서,그부분을사실은빨리이전을해야주민분들이어려운점이해소가될것같아요. 앞으로는제가,다니다보면사회복지사분들도말씀하시지만학교주변에,보면우편물로날아오잖아요? 성폭력전과가있으신분들주소지가표시되어서날아오는데그런부분이학교옆에주소가되어있는경우는사실은더무서운거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은학교옆에는있으면안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법무부에서통보가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도한번받아본적있습니다,주변에와서. 그런부분들은저희구에서일괄적으로어떻게할수는없지만그런부분들을앞으로모니터링해서그런부분들이조금이라도어떤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저희들도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에서도지금많이노력은하고계시겠지만담안선교원을빨리이전을해서중랑구의주민분들이어려운상황이되지않도록빨리조치를취하셔야될것같아요. 그부분에답변을확실하게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소관부서가아니다보니까그부분을명확히제가여기서이렇게할수는없지만그런부분들이주변에있는지없는지해서그런부분이있다하면교육이라든가이런걸강화해서거기에노출되지않도록그런부분들저희가신경을쓰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더욱더신경써주시고요. 드림스타트사업으로많은상담과여러가지기획을하고계시겠지만이부분더확실하게챙기셔서주민분들이아이들을더안전한중랑구로키워나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전직원들애들많이쓰시고요,간단하게두가지만큰틀에서확인을하겠습니다. 중랑구에얼마전에보도도됐습니다마는신생아들태어나는것이0.8,0.9도안되는그런상황을,3/4분기에0.88인가이렇게복지부발표한걸봤습니다마는과장님,중랑구에는출생아비율을지금알고계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는현재작년,원래1년단위로이게발표가되기때문에작년기준으로0.825입니다.
조성연위원
중랑구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럼평균보다중랑구가떨어진다이렇게봐야되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전국평균보다는떨어지고서울시보다는조금높고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우리가매년과의예산은증액이되는데또복지부분에이렇게한번들여다보면다른복지분야보다는또이쪽분야에서는증액빈도가낮다,그렇게보여요. 그건아마출생하고연동이있는것같기도한데어찌됐든예산은증액이되는데,어쨌든비단우리가그동안꾸준하게신경을쓰는데도다른데문제점때문에출생아는주는걸로되기때문에과보다는다른요인들이많다,이렇게본위원이느낍니다. 그러나우리과에서도지속적으로노력을하니까앞으로그것도일부분입니다마는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리라고그렇게예상을하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기를부탁을드립니다. 다만,아까업무보고를하시면서도본위원이꼭좀간과해선안되는부분들이국공립과민간어린이집에대해서우리가나름대로형평성을맞춰가면서이런저런애로사항들을청취하고가능하면함께가는이런정책들을많이보았습니다마는아직도민간쪽에서는국공립을따라가지못하는게현실아닙니까? 과장님,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정확성은없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민간이국공립보다는처우개선에서뒤떨어지고이런부분들에의해서부모님들은아직도국공립을원하기때문에국공립을계속확충을해야되는데그것도여러가지사정이또있고말이죠. 이래서충족은다시키지못하는데아마그일환으로내년에도아마민간어린이집에수당을이렇게,예산을편성하는이런업무보고를하셨어요. 물론이런것들은관에서민간어린이집에관심을지속적으로가지고있다는,그게큰금액은아닙니다마는일단이런거정책을폄으로인해서민간어린이집에종사하시는그런분들이그래도마음에안위를할수있는그런예산이라고본위원은보입니다. 현재국공립과민간어린이집의교사들급여차이가어느정도나나요,평균적으로다릅니다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민간하고근본적으로다른게국공립하고서울형은호봉제로급여를주기때문에호봉이올라가면올라갈수록계속매년몇만원씩올라가는데민간가정,비서울형은호봉이없이최저인건비로대부분지급하다보니까,
조성연위원
대충차이가어느정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0호봉으로봤을때한40만원정도,10호봉으로봤을때.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건아마점진적으로더벌어질것같은그런기분이들어요. 그래서민간어린이집에는장기근속자가없다는거아닙니까? 대부분보면단기적으로근무한다,그게곧아이들한테스트레스가되는거죠,1년에도선생님이두세번씩평균바뀐다는거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그런현상이없어서1년에선생님들교체되는빈도수가그렇게많지않은데민간어린이집은빈도수가높으니까결과적으로는그여파가아이들한테가는거죠. 아이가나를보살펴주는선생님을1년에또중간에바뀌게되고,이게아이가스트레스가된다는거죠. 그래서부모님들이자꾸국공립을원하는이유가그런데서비롯돼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과장님도거기에동의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다고해서우리가민간영역을어떻게하라고규제할수없는상황이되고,그래서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어찌됐든저희구에서는민간어린이집의연합회를통해서라든가어떤동아리를통해서꾸준하게관심을가지고있어서상당히타구에비해서는그래도관하고협조가잘되고있다,이렇게보여요. 내가매번얘기합니다마는25개구서울시이야기를들어보면보육과관련해서는중랑구가타구에서벤치마킹을온다는이야기가예전부터있었거든요. 그것은여기계신과장님이나모든부서원들,또거기에종사하고있는원장님들,교사이분들,모든분들이한마음으로아이들을다루기때문에이런좋은결과가외부로부터나온다이렇게보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그동안에도열심히하셨지만앞으로도예산도예산이지만더관심을갖고,특히민간어린이집에더신경좀써드리고이렇게해서그런것들이조금씩해소가돼서정말아이들이우리중랑구가보육과관련한소문이나서외부로하여금젊은이들이중랑구로많이오면좋은현상아닌가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제가관내에서듣는이야기가,외부에서듣는이야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외부에서는우리중랑구가우리보육에관한한은상당히높게평가를한단말입니다. 그리고기회를들여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마는연평균을보면요즘에보육과관련해서가끔이런저런사건도발생이되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중랑구가타구에비해서그런사건화가되는게비율이적다,이런것도도표상으로나와있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 외부로부터그런이야기를하고있다는겁니다. 그래서다시한번이기회들어서과장님이하직원들한테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본위원이짧은시간에다는확인못하겠습니다마는큰틀에서지금까지해왔듯이앞으로도그렇게관리를잘하셔서민간과국공립과그런차별화가우리가관심으로서해소할수있는그런길이뭐가없는가찾아봐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관심이우선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안녕하십니까? 자료만저는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304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민간위탁사업비꼬마사랑어린이집기자재구입7,400만원,보림어린이집기자재구입200만원이내역하고요. 세출307페이지에장난감도서관운영에시설비및부대비,공동육아방조성에대해서2억일식이죠? 이거하고,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세출313페이지에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해서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6,000만원,그다음에그밑에주민참여해서여성안심귀갓길로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시설비3,000만원,그다음에세출298페이지에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이거세부내역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 예산준비하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는세출예산사업예산서295쪽에보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님,마이크.
장신자위원
295쪽에보면여성권익증진에있어서사무관리비에여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수당이있어요. 과장님,2019년도에심의위원회몇번열렸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회운영했습니다.
장신자위원
3회운영했어요? 2019년도에예산편성상에2회로돼있는데3회운영했습니까? 그럼돈어디서갖다썼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반1회는저희가당초예산이편성이안돼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집행을한것같습니다,운영비에서.
장신자위원
한번더열려서운영비에서사용했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요,그래서2020년도에는1회더추가를해서3회로예산편성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부분,심의했던그내용저한테자료하나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나중에주셔도됩니다. 그리고여성안전에있어서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하고폭력예방직원교육연극식이있어요. 이연극식에는지금보면165만원2회로돼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대해서,연극식을어떻게운영해서예산편성을했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방금전에자료드린거에보면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세부내역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직원교육연극식사업개요,거기보면내용하고목적하고교육내용하고강사진,견적내용하고제출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에보면강사진이7명이에요.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감독1명,배우4명,스태프2명.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분들이와서연극을했기때문에실명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부가가치세포함해서165만원이죠? 165만원2회한다고했는데그2회가오전,오후로나누어서2회로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똑같은연극식을오전,오후로나눠서두번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직원이들어갈수없기때문에오전,오후로나눠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330만원자료넣고요. 그런데지금이거는없었던것을신규로잡아놓은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가2019년도에는80만원1회였어요. 그런데지금2020년도에는36만원으로잡혀있는데이렇게강사료금액차이나는이유가뭡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장신자위원
44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횟수에따라서다른건가요? 아니면강사료의그강의내용질에따라서이강사료가틀린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것도1회20만원이고요. 오전,오후로해서4회기준으로잡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편성할때이거잘못한거잖아요. 예산편성에는1회로나와있어요,80만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건잘못된것같습니다. 원래4회인데그걸아마이렇게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미지난예산편성서라서제가뭐라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부분에있어서는세부적으로하기에,그래도20만원인데? 지금여기는30만원,16만원강사료가더오른거네요? 내린게아니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강사기준에따라서약간금액이오른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제가지금이자료를보니까이게한시간기본이24만원이에요.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시간초과했을때12만원을더주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36만원으로잡은것같아요. 그런데보통직원교육을하게되면몇분정도하게됩니까? 여기서1시간교육이다그러면1시간교육으로24만원을하면되지,예를들어서60분을70분으로했다그래서12만원을더준다는것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기본교육을잡을때2시간정도로잡습니다.
장신자위원
2시간정도로잡습니까? 그래서만약에1시간당24만원인데2시간으로했을경우에는48만원이니까2시간잡아놓고시간초과당12만원해서36만원으로,그럼어떻게보면좀절약되는차원이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런부분도약간있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96쪽에출산장려에대해서제가잠깐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2019년도에는예산편성에없었던조례에의해서10만원씩첫째아이도출산축하금을지원하고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이현재내년예산편성이1,272명으로가정을해서예산을편성을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데이터분석을위해서데이터가지고이렇게명수를산정한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둘째아이가2019년도에는1,080명으로예산편성을했는데근210명정도줄여서내년예산에는870명으로했어요. 그런데올해둘째아이가출산이1,080명예산편성했는데혹시몇명정도둘째출생아가,산출나온게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둘째아라고해서딱몇명이라는건없고저희가둘째아출산장려금을지원하는숫자는약700여명좀넘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조례로,저희들이조례심의할때10만원씩주게되면예산이부족할수있지않느냐우려를했었잖아요. 그런데이번에예산편성한것을보니까오히려둘째아이가5억4,000만원이었는데줄어서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4억3,500만원에서여기에서도1억500만원정도가감액편성이됐고,그리고또셋째아이도200명에서140명으로줄여서예산편성을했더라고요. 그래서여기에서도6,000만원예산이감액편성을했고넷째아이도400만원감액편성을하다보니까첫째아이축하금줘도무리가없다,여기에서예산편성과정에서예산편성한걸보면조례개정을참잘했구나하는생각이본위원이듭니다. 맞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첫째아이축하금을지원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4,180만원감액이됐어요. 이렇게조례개정을잘해서중랑구에있는출산장려금,첫째아이출산하시는분들한테도조금이나마혜택을줄수있어서참잘했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297쪽에보면아이돌봄지원민간위탁금이있어요. 아이돌봄지원법에서사업대상은몇세부터몇세까지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아이돌봄지원사업은만3개월이상에서만12세이하대상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요. 만3개월이상에서만12세이하아이돌봄서비스가필요로한건데지금여기보면아이돌보미가그러면몇명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활동하고있는130명정도됩니다,현재.
장신자위원
130명정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요,이거는2019년도기준이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내년도에는150명정도예상을해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50명정도요? 지금증가가굉장히많이됐어요. 10억정도증가된부분이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증감내용은제가2020년도이게국․시비보조금가내시를일단은반영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가내시가얼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국․시비가국비가30%고,시비가35%,구비가35%이렇게편성을하는데가내시금액이내려온걸로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가내시내려온금액이얼마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이편성금액입니다,총23억8,100만원.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국비가30%,시비가35%,구비가35%돼서이렇게편성을했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보면아이돌봄종사자처우개선수당이있어요. 이거는신규로예산편성한거죠,올해? 원래있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기존에있던겁니다.
장신자위원
기존에있었던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그러면잘못파악을했나? 그리고여기에보면297쪽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민간위탁금해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서센터운영이2억9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과장님,예산편성할때이렇게편성하면저희들이직원이몇명이고인건비가얼마고이거한눈에알아볼수있습니까,없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조금어렵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을어떻게하셔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인건비를계산하려면인원이몇명이고,인건비가얼마고한달에,몇개월,이렇게곱하기산출계정을다해놓으셔야저희들이질의를안하지,그냥뭉뚱그려서‘센터운영’하면2억900만원이렇게저희들이할때는과장님한테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모든부분이지금제가볼때다예산편성을이렇게해놨어요. 이거는과장님께서좀더꼼꼼하게,세심하게살펴봤으면이렇게예산편성을하지않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작년에도아마예산편성할때이부분을짚고넘어갔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왜이런현상이나타나냐면그해에있었던것을급하게그대로벤치마킹해서올리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 저희들이질의할때꼼꼼하게살펴서그다음에담당자가바뀌더라도그런부분은개선해서올리게되면인건비가얼마구나,몇명이구나,이것을저희들이한꺼번에알수가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세심하게살펴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시비,구비5050이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298쪽에보면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도그래요,운영도마찬가지예요. 이것도인건비가지금전혀없기때문에제가자료를요구한거예요. 맞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리모델링민간위탁사업비에서다문화가정지원센터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비가9,500만원있어요. 그럼여기9,500만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층,3층은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리모델링이다돼있는데1층이지금몇십년된건물로그대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앞에출입구부터,간판부터가몇십년된게흉물스럽게있고요. 그래서1층LED전선부터해서가구라든가이런부분들전체적으로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리모델링공사비가,지금저한테자료를준거보니까그냥뭉뚱그려서,제가세부내역을달라그랬는데리모델링공사비5,500만원,그러면이게뭐가5,500만원인지제가몰라서,그리고또센터전기공사가1,900만원이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집기류및기자재비용이2,100만원해서9,500만원이렇게하면제가세부적으로보려고이부분은필요하구나,꼭필요하구나,그래서예산편성을꼭해줘야되겠구나,이런것을파악하기위해서제가세부자료를달라고했는데그게전혀안돼있어요. 세부적으로자료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301쪽에보면보육직원처우개선이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서보면2019년도에는‘어린이집현장학습체험지원’해서저소득층에시비6,000만원이지원된게있었어요. 그렇죠,2019년도에? 그런데올해는전액삭감해서예산편성을안했던데이거는왜예산편성이안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확인한번제가해보겠습니다. 이부분은작년도에는일단시설운영비안에,어린이집운영지원안에,아마시설운영비안에그게들어가있던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그게별도로편성돼있는데요,올해는시설운영비13억5,400만원안에,
장신자위원
안에한꺼번에들어가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저소득층이6,000만원예산편성한중에서전부다집행한건가요? 올해도그럼6,000만원편성된건가요? 2020년에6,000만원똑같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6,000만원똑같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세부사업으로해서예산부기명만변경해서편성한부분이있는데시설운영비지원은운영비지원하고종사자인건비를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으로편성목이바뀌어서편성한것같은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시에서세부사업명을매년조금씩바뀌어서내려오다보니까금년에도시설운영비지원에서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으로이렇게했던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을변경해서올릴때그전에올렸던품목을옆에다가좀괄호열고이렇게해주셨으면저희들이찾기가쉬운데이거찾으려고그러면저희들이시간소비가굉장히돼요,이거찾다보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어디에들어가있나이걸찾을때시간이걸리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세밀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보조교사및보육도우미인건비도그러면인건비가지금현재많이삭감이됐거든요,2019년도에비해? 왜이런현상이나타나죠? 보조교사인원이줄은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연장교육이새로편성돼서4시이후에보육개편되면서그금액이들어가면서이금액이조금줄어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후로다른데로편성이돼서? 굉장히많이60%정도의삭감이됐기때문에제가깜짝놀라가지고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민간어린이집시설보강에있어서저희들이2019년도에사업상으로예산편성할때는7,000만원올라왔었어요. 그런데저희들이심의하는과정에서2,000만원줄이고5,000만원을드렸잖아요. 그런데올해또1,000만원증액을해서6,000만원올라왔어요,그렇죠?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도시설보강하는데저희들이예산편성처음에7,000만원올라왔을때2,000만원삭감을해서5,000만원했는데그부분에있어서도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부족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그부분은28개소총지원했습니다. 민간14개,가정14개하다보니까그예산이한이삼백씩,
장신자위원
민간14개하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가정14개요.
장신자위원
가정14개,총28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했는데어린이집에서요구사항이이삼백씩지원해가지고는아무것도못한다,도배,장판좀해도이삼백이넘어가는데,큰데는. 그래서내년부터는1,000만원단위를하든가칠팔백이상으로해서한집은할때수리를했다할정도로지원을했으면좋겠다. 그래서조금인상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총몇군데인데28개를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민간가정은약170개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어떤기준에의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신청을받습니다.
장신자위원
신청을받아가지고또심의를합니까,거기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신청을해서,
장신자위원
그런데몇군데나들어왔어요? 많이들어와요,신청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의30군데넘게좀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해준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향후몇년간은지원이어렵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규정이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다른위원질의한후에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신센터나민간지원위탁할때두루뭉술하게온금액있잖아요? 세부적으로다해서보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냐하면또뭉뚱그려가지고금액을갔고오면뭉뚱그려서삭감될수있는가능성이있어요. 그러니까세부적으로꼭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을알려주기위해서는그런자료가필요하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하부서직원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세출298페이지동료위원이질의한사항에대해서제가궁금한점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우리중랑구안에다문화가족이얼마나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약2,300가구에육천육백여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6,600명이요? 올해예산증감사유가어떻게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한6억6,000정도증감됐습니다.
신하균위원
전년도에비례해서얼마나증액이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설명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전년도에는시비재배정사업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예산을잡지를않았습니다. 시비재배정했었는데금년부터는예산을잡으라고시에서해서저희가예산을잡다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많이늘어난것으로됐습니다.
신하균위원
한1,000%늘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외부서여러분들이매칭사업으로써구비든시비든안이갖춰지는데노고가많으시고여기서궁금한것제가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있지않습니까? 이특화사업이라는게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에대해서저희가통역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그동안은학대라든가전문성이결여돼있었는데특성화사업을운영해서방문교육서비스하고다문화가족사례관리,그리고결혼이민자통역,번역서비스이런부분들을통해서특화사업을운영하려고합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에대해서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라면이2억7,000만원예산이필요하신겁니까? 이게다소요가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세분화된예산나온게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제가자료를하나요구드리고여기에특화사업이라는것은본위원은그렇게알았습니다. 지역의특성과여건을활용해서뭔가추진하는사업,이런게특화사업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런데과장님의대답하고제가생각했던거와는차이점이많아요. 그런데지금매칭사업인데전부다,유독동료위원이질의하신지원센터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만은전부다구비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다면지역아동센터처럼환경개선비도우리가매칭사업으로돈을가져올수있었던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은지원조건이국비30%,시비70%로서저희가하고있고금년에7,000만원시비를받아와서저희가2층을리모델링했습니다. 금년에하고내년에1층은저희가안하다보니까입구쪽에외벽하고간판,그다음에출입구,그다음에사무실내부이런인테리어부분들이너무낡아서,그다음에사무실들어가보면좁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내부인테리어를다시해서,시설공사를해서새롭게단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하여튼잘하셨는데요.또 예산을우리가6,000만원받아와서리모델링을2,000하셨다면이번같은경우에도예산을받아서시로부터이것을매칭사업을해가지고리모델링할수도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급을다투는일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부분은시설비는국․시비에서지원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그때그때어떤사업이있을때공모를해서따와야되는데2층,3층은돼있는데1층만안되어있다보니까불균형이있어서저희가현장을몇번나가서보고결정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여러모로고생이많으신데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특화사업에다가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답변의내용에의하면2억7,000정도가다소모되지않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어요. 그렇다면그리모델링비,또그다음에기자재구입같은것도거기에산입을하는게가능하지않은가이렇게되는데여기에도어떻게생각하는지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사업비가국․시비지원이되는게대부분인건비하고사업비로만지원이되다보니까저희가시설비로그부분을쓸수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시설비로는사용이어렵기때문에구비로,긴급지원으로이것을편성할수밖에없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에대한리모델링의세부계획을한번전위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평소교육행정에앞장서서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은세출308페이지토요시간제보육과운영비지원에관해서질의드릴게요. 이사업잠깐만설명간략하게해주시겠어요? 세출308페이지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시간보육반운영비지원은저희가토요일단기근로,긴급돌봄수요발생시의양질의보육을제공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세부사업은보육교사인건비로별도의교사를채용하고보육교사5호봉인건비30%정도이렇게해서반당운영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쉽게설명드리면토요일날원래보육을하지않는데급하게아이들을맡겨야하는부모들을위해서운영한다는말씀이라고이해해도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두군데로저는알고있어요,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디어디계획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지정은2개소가안되어있고요,내년도에지정을해서운영할예정으로예산을편성한겁니다.
박열완위원
아직계획도안나와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계획은아직안나왔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좋은취지인데요. 우선은부모님들이그사실을알아야될필요도있고또어쨌든두군데를선정한다그러면가장우선적으로해야될게접근성과환경이지않습니까? 그리고또지역에대한배려도좀있어야될것같아요. 이부분은좀참고하셔가지고내년에사업하실때좀더많은부분을헤아리셔서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그밑에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지원이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린이집선생님들이연가라든가개인적인일로자리를비웠을때그자리를대체하기위해지원하는부분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평소에는이분들이어떻게운영이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저희가몇명을채용해서각어린이집에서휴가라든가질병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인해서갑자기보육수요가있을때지원하는제도입니다.
박열완위원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에소속이되어있다가요청이있을때파견가시는형태로하신단말씀이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국공립만해당되나요,아니면전체어린이집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체다해당됩니다.
박열완위원
다해당이되나요? 혹시라도국공립만될까봐염려가돼서질의드렸는데요. 어쨌든간에그런부분은굉장히잘하시는것같고요. 보육교사들이더좋은컨디션을유지했을때그배려가아이들한테잘내려갈수있으니까이런부분은참잘하셨다고생각이됩니다. 어쨌든더양질의준비된선생님들이확보될수있도록그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쓰셔서,담임교사만큼은못하겠지만이선생님들이대체됐을때그담임교사들과큰차이가나지않도록최대한준비되어있는부분도굉장히관건이될것같아요. 그부분도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어린이집바로밑에전자출결시스템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렇죠,바로밑에요. 세출308페이지조금전에질의드렸던,찾으셨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이들이출결시스템,지문인식을하고들어간다는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내년에보육개편이되면서연장하는아동,4시이후에아동들을체크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4시이후에그아이들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보육체계개편에따라서연장반,16시부터19시30분까지내년도에전면개편이됩니다,이부분이.
박열완위원
그아이들의지문을미리등록시켜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얼마나소요가되는지,교사도별도로뽑아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의소요를파악하기위해서별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확실한가요,그게? 그부분만있는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이내년에보육개편이됩니다,9시부터16시,16부터19시30분까지. 그래서시간연장형반이별도로편성이돼서,
박열완위원
그러면단지16시이후에보육받는아이들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이비싼장비를투입한다는말씀이아닌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등교를하면몇명이등교를했는지파악이돼야지나중에보육료라든지여러가지같이되기때문에.
박열완위원
아니,이비싼시스템을단지그아이들에게만국한돼서한다는것보다도저는모든아이들이출결시스템을사용하여서어쨌든간에장기간결석되는아이들이라든가등원하지않는아이들을관리하는그런가정폭력의예방차원이라고생각을했는데단지그16시부터오는아이들만을위한다그러면굉장히예산이들어가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보육개편이되면서그런출결사항도있고아동의출석을학부모에게또안심등․하원서비스,아이가원에있는지밖에나갔는지이게같이통보가되는시스템이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좀조심스럽지만예전에제가원장님들이외부강의가많으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지적을했던부분이있어요. 물론그때제가원장님들도출퇴근사항을수기로만하시는것보다이런시스템을하는것이어떠냐고제안했었을때개인의프라이버시라든가그런여러가지때문에곤란하다는말씀에저도한편으로이해가돼서“알겠습니다.”했습니다. 만약에이시스템이적용이되면꼭인원수에제한이있는건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좀전에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모든아이들에대해서이시스템을적용하여서장기간이삼일동안이라든가어느기간등원하지않는,연락이닿지않는아이들에대해서도관리할수있고그런여러가지다각도로생각을하셔가지고어쨌든이비싼시스템이도입이되면다방면으로사용하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여지가있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내년에체험하는사업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하고서울시하고저희가이사업추진하면서문제점이나개선점이있으면그런부분들을보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현장에서수고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모르는바도아니고사기를떨어뜨리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되게조심스러운부분인데요. 이런비싼장비들이설치가되면긍정적인측면에서더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도한번살펴봤으면좋겠다는취지로본위원의발언을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하나만더여쭤볼게요. 제가예산집행내역을받았는데작년에추경이었던것같아요. 안전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들기주민참여예산200만원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집행이안됐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최근에저희가11월말에공사완료돼서집행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이게아마그집행전에자료가온것같고요. 동료위원들께서다문화센터관련해서자료요청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상임위원들께동일하게배부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 작년에제가다문화센터를몇번가보고건물외관도외관이지만건물자체가굉장히노후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얼마나됐죠,그건물이? 제가알기로는20년이훨씬넘은걸로알고있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한40년가까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40년인가요? 계단도굉장히가파르고위험하고작년에주민참여예산인가공모인가해서6,000만원인가어느부분에리모델링한다고굉장히좋아했던그센터이용자들을만났던기억이있어요. 그러면서상대적으로다른동아리방이라든가낙후된부분,또1층에사무실이굉장히지저분하더라고요. 시설이오래되다보니까정리정돈도안되어있고굉장히낙후되어가지고,산만하고여러가지로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가능하면많이신경써주시길제가당부드렸었는데이번에이렇게또예산이배정됐다고하니기쁜마음이고요. 40년이상되면안전에도굉장히문제가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외부보이는부분을꾸미는것도중요하겠지만가장중요한건안전아니겠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해서건축과라든가다른과랑도좀상의를하셔가지고안전진단이라든가여러가지안전에대해서도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럴용의가있으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360페이지와361페이지에편성되어있는공공운영비의부모모니터링단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비해서증액이됐는데요,가내시비율이좀증가돼서그런건가요? 360페이지입니다.
최은주위원
360페이지아닌것같아요,어떤거예요?
서상혁위원
죄송합니다,제가작년거하고비교를했네요. 그러면세부사업설명서에169페이지를보시면부모모니터링단운영내용이나와있거든요. 예산증액이한20%가됐는데여기추진경위에나온내용대로가내시통보에따라비율이증가해서그런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부모모니터링단이라는게국비,시비를지원받아서혹시이게저희구에서선발을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도마찬가지로어린이집관련해서복지예산이많이편성됐는데우리구일뿐만아니라대부분이매칭사업이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삭감이라든지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신중할수밖에없습니다,복지예산이다보니까. 그래서중요한건그런것같아요. 어차피들어가는예산이고복지,특히어린이집관련해서들어가는예산은집행을신중하게잘집행을하셔야되고관리감독이중요하다고보거든요. 관리감독이중요한데. 예전부터그러지만최근에항상들리는뉴스가어린이집급식반찬개수라든지이게실제보고한거와현장에서어린이들이먹는반찬가짓수라든지질이굉장히좀차이가난다,적발되는어린이집도증가추세고,그나마적발된데도몇퍼센트안돼요,실질적으로. 이게근무하시는분들이내부신고를안하면알수가없습니다,어린이들이다어려가지고표현을잘못하기때문에. 그래서아마부모모니터링단운영하는취지가그러한급식위생관리,안전관리에대해서모니터링하는게집중적으로되어있는데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이되나요,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5월부터10월까지사전에1년에한번씩면접을봐서,채용을해서이분들을국공립,민간가정에,사전에저희가내부방침을받고그다음에이분들을원별로2인1조로하든이렇게해서해당시설에언제쯤간다,사전어느정도일정은통보해주시고이렇게해서이분들이직접현장을가서냉장고라든가이런부분들을육안으로보고그다음에거기서,
서상혁위원
미리사전통보를하나요,대상어린이집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민간인들이가기때문에대충언제쯤방문한다는,시간까지는아니라도사전에미리알려는줍니다.
서상혁위원
왜그렇게하죠,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혀사전통보없이가면,우리감사도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언제간다고사전에알리고가야되는데,
서상혁위원
그런데그부분이내부감사하고는다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도이분들이,
서상혁위원
서울시지침이나지침이있나요,사전통보하라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이분들이민간인인데원장이현장에없으면시설현장을볼수가없거든요. 왜그러냐면원장이없는상태에서모든걸개방을,또선생님들이각교실에있다보니까안되는부분도있고해서일정은,저희가시간까지는정확히얘기는못하더라도일정은대충언제쯤방문한다는것은사전에,
서상혁위원
그런데규정상그렇다면어쩔수없지만사전에미리방문한다고이렇게하면크게의미가없거든요,평상시에점검을하는게중요한데. 하여튼관련해서운영현황하고아까말씀하신그런기본지침이있다면일단상세자료를주시고요. 그러면중요한거는그런식으로운영이된다면크게효과가없을것같아요,모니터링단운영이. 다른부분에서는효과가있을지모르겠지만급식이나위생부분에서는크게효과는없고다만저희가어린이집을믿고할수밖에없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그런부분들이우리가단속도마찬가지고점검도마찬가지지만그런부분들,간다는메시지만줘도이분들이예방을하는효과도많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런효과는당연히있겠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적발이계속꾸준히늘어나고있거든요,이게. 그래서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리고우리교사들처우개선도예산이들어가고. 그러면실제로근무하는교사분들이그런문제를지적하고해야하는데현실은그게쉽지않잖아요,내부에서참내부고발한다는게. 거기에서문제생기면재취업에도문제가있을것이고하기때문에,그래서이제부모모니터링단운영을하는게바람직한데답변을들어보니미리사전통보를하고가면크게실효성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보완책이라든지고민해야될것같고요. 어쨌든많이예산이들어가고모니터링단관련한운영비에대한올해,내년에도편성이돼서운영이되는데중요한건편성확정된예산을가지고얼마나우리가정확하게실질적으로잘운영을하고문제없이잘집행이되느냐그게중요한것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참고로급식같은경우는매뉴얼이사전에식단이다나와있기때문에그래서식단대로나오냐안나오냐가체크가되기때문에하루아침에메뉴를바꾸지는못합니다. 한달치급식이라든가하면매뉴얼이나와서그통보가부모들한테도되거든요. 그걸가지고그메뉴가그날나왔는지안나왔는지,그반찬이쓰이고있는지,그런부분도보기때문에. 그다음에냉장고안을보면이삼일치되는부분들은이부분이국산인지아닌지,그런생산지가표시가되어있는지이런부분도다보고유통기한도기록을다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예방효과도상당히있고실제현지에서저희가점검한모니터링활용해보면그분들이어린이집다니는엄마들도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효과는많이있다고봅니다.
서상혁위원
안하는것보다는낫겠죠,효과는. 좀더문제없게끔잘챙겨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303쪽에보면부모모니터링운영에공공운영비에서상해보험료가왜인하가됐죠? 5만원에서4만원으로상해보험료가할인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할때여기저기여쭤보고보험사에확인하고했는데금년에저희가보니까3만원꼴로했습니다,10명인데. 한분은타구하고상해보험이겹쳐가지고한분은제외를시켜서실제는9명이보험가입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2019년도에는5만원에가입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년도는5만원이고내년도는4만원정도로지금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는저희가5만원으로전년도편성했는데4만원씩,
장신자위원
5만원으로편성을했는데실제로는얼마정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약한3만원꼴로들어갔습니다,한사람당.
장신자위원
그랬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착오가있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금액이차이가나기에,그래서그게시행착오가있다보니까내년예산에는감액편성한거네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행사운영비에서부모모니터링단교육강사료가50%나올랐어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10만원에서15만원으로50%가인상이됐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금년3월에강사료가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인상된걸로저희가확인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5만원으로편성할수밖에없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이304쪽에보면2019년도예산에서는서울형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사업이편성됐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제가이과목을찾다보니까없는거예요. 그래서도대체어떻게변경이됐나보니까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으로세부사업을편성해서예산편성을했더라고요. 맞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변경해서해놓을때는옆에다가조금이라도내용을좀써주시면저희들이찾는데굉장히편한데한참찾았어요,이게없다보니까. 그래서세부사업으로편성목을바꿔가지고편성을했더라고요. 이런부분까지도우리과장님,내년예산편성하는데저희위원님들이쉽게볼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4시간휴일거점형어린이집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휴일지정어린이집은어떻게운영하나요,휴일일때는? 24시간,휴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지정어린이집이현재3개소가되어있고요. 이부분은아동1인5시간이상보육시에교사1인당주는5만2,000원정도를주는제도입니다.
장신자위원
하루에5만2,200원을더추가로별도로인건비를준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게현재3개소만운영하고있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시간이상보육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시간이상보육시5만2,200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점형어린이집운영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1개소가되어있고요.
장신자위원
거점형어린이집운영은1개소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개소고,그러면여기는인건비가어떻게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점형시간현장교사인건비를지원을합니다. 시간연장인데요,어린이집에서19시30분이후에어린이집에서부모가맡겨놓고있을때자기평소에다니는어린이집에맡겨놔야되는데거점형이라는것은이웃에있는어린이집에서시간연장을못하니까거점형어린이집에맡기는그런제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조금더비싸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똑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똑같아요,금액은? 그러면교사인건비가좀올라가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수당을약간,
장신자위원
몇퍼센트나올라갑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한20%정도의인건비를추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조리원수당이라든가운영비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조리원수당도한3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운영비도다올라가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운영비도2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운영비20만원,조리원수당30만원그렇게올라가고그리고365일열린어린이집운영에있어서요,그럼이것도마찬가지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휴일근무수당도나가야되고,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휴일전담교사2명의인건비를100%지원합니다,이부분은.
장신자위원
365일어린이집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보통얼마나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이있을때가있고없을때가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여기는그러면5,828만6,000원인데총몇명이나되죠? 2명인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2명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이편성목을보니까편성목찾는데굉장히힘들었는데2019년도에는어린이집운영지원해가지고자체로전부다편성을했는데2020년도에는세분류로구분해서편성을했더라고요. 어린이집운영지원,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특화보육지원이렇게분류해서편성을한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매번예산편성지침이내려와서저희가이번에좀다르게편성했는데다음부터는그부기사항에그런부분들을명기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304쪽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있어서신규사업이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개원식300만원2개소,이거는어떤거죠? 국공립어린이집개원식도해주는건가요? 어떻게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부분은저희가국공립을내년에푸른숲면목동하고그다음에신내동에새우개마을에있는,내년3월,6월경에완성을해서오픈할예정입니다. 그때개원식할예산잡아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2개소를,그럼올해는있었어요,없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는신축을해서하는경우는없었습니다,신축은.
장신자위원
없었습니까? 그래서예산편성에잡히지않았고신축을해서개원식을해야되기때문에2개소예산편성을했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05쪽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개ㆍ보수가있는데과장님,이렇게국공립어린이집개ㆍ보수해갖고9,220만원,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장비840만원,이렇게뭉뚱그려서예산을편성을해놓으면저희들이생각을할때는국공립어린이집에몇개소개ㆍ보수를할건지하나도모르잖아요. 그래서2019년도같은경우에는몇개소에한다고그랬어요? 10개소에한다고그랬잖아요,770만원씩. 10개소에해가지고7,700만원예산편성했죠? 그런데내년예산에는더많이증액을해서9,220만원이렇게예산편성을딱해놨어요. 그럼몇개소를개ㆍ보수하려고이렇게해놓으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이부분은사전에국․시․구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사전에꼭파악되는것도있지만또운영을하다보면여름철우기때갑자기쏟아져서보수하는부분도생기고그래서저희가시설은7개소고장비는한10개소어린이집에지원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7개소한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7개소로예정하고있습니다,지금.
장신자위원
7개소를예정하고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자료에는왜5개소라고해서자료를주셨나요? 그럼7개소가어디어디인가요? 자료저한테주시고시간이없으니까요,과장님. 저한테는5개소로와있습니다. 정확한자료를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에서요,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민간위탁금에없던게예산편성이됐어요. 소방안전점검,그동안에는그럼어떻게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소방안전점검이저희가소방시설이보통보면소방시설에대해서,
장신자위원
예전에는저희가,제가7대때아마기억으로는소방안전점검비가편성이됐다가뭐로인해서아마그게편성안하게끔되어있었어요. 그래서다른과살펴보니까소방안전점검에대해서는예산이올라온게없어요. 그런데우리여성가족과는신규로편성이됐더라고요,그것도3,000만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이저희가어린이집에소방안전시설이감지기가설치되어있는어린이집도있고또일정규모이상이있습니다. 그러면소방안전관리자라고원장이교육을이수하고그원장이관리자가됩니다. 그런데실제로현장에문제가좀있다고해서가봤더니,저도소방안전부분은모르는데그냥1년에한번만점검하고한사오십만원을주는거예요.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소방안전점검자에다.
장신자위원
국공립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래서12월이면12월한번만하는데거기에중간에만약에소리가안나거나,4층건물같은경우에소리가안나거나하면대피를못하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소방안전점검에대해서지출한그금액이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가지출한게아니라원에서,각원별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원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원에서지출하다보니까원장님들이우리는벨도이게안들어오는거같은데,와서봐달라하는데제가현장을한번가봤어요. 가봤더니제가할수있는게하나도없어요. 이걸보니까소방안전전문기술자가와서,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이제대로알고있는지는모르지만본위원이알고있는것은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국공립어린이집은소방교육을아마5만원씩내고소방교육을받게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일정시간을이수하면자격증을줍니다,관리자로서. 그런데그원장님들교육을받고와도소방장비에대해서전혀모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이해가안되는게그교육을받아서자격증을받잖아요. 그러면본인들이그거안전을하는데그러면이중으로돈이나가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원장님이관리자가되고,우리구청도마찬가지입니다. 저희구청에담당들이있지만,구청도외부에용역을줘서점검을한달에한번씩와서하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어린이집도그런안전부분을저희가좀챙겨야되겠다해서이번에좀안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3,000만원예산이올라왔기에,이부분에서는그러면대책이있어야될것도같아요. 만약에소방안전교육을받으면소방안전에대한증을주거든요. 본인이그걸행사할수가있거든요. 그러면그부분하고지금예산편성한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 그부분잘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방과후보육료가없었죠? 그런데올해신규편성했죠? 있었나요?
당초에도있었습니다. 이건한십여년전부터제가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민간위탁금종사자인건비가감액됐는데왜감액이된거예요? 인건비는전부다오르지않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혹시어떤부분?
장신자위원
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에서민간위탁금에서종사자인건비가한명당210만3,200원이었어요,2019년도에는. 그런데내년예산에서는줄어서204만1,000원인데다른인건비들은다올랐는데여기만인건비가내렸어요,왜그런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건저희가매년3월이되면보육교사이동이좀많습니다. 거기서호봉이약간낮은호봉교사가아마채용된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인건비는대부분보면전부다올라갔는데여기만인건비가적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여성안심귀갓길안전한우리동네만들기주민참여예산으로3,000만원잡혀있잖아요? 이게어느곳이죠,셉티드설치하는건가요? 313페이지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뒤에계신직원여러분! 앞에서과장이심도있게답변하는데뒤에서잡담하면되겠어요? 거기왜앉아계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이돼서저희가한거고요. 사업내용으로는LED보안등교체,112신고안내표지판설치,노면표지부착등입니다.
최은주위원
장소가어딘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중화1동지역만선정을저희가해서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선정은누가선정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기서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이됐기때문에사업비로해서저희가직접선정해서할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하시기때문에더심혈을기울여서하셔야되는데보면바닥에여성안심귀갓길해서색칠을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거뿐만아니라보안등까지하신다는거요,보안등? 좀색다르게하시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LED보안등교체를한다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보안등만인가요,아니면어떻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LED보안등교체를해서좀색다르게,
보안등만하는거예요? 바닥에따로색칠하는건없고요?
가로등LED교체를하고112신고안내표지판설치하고여성안심귀갓길노면,노면표시도일부합니다.
최은주위원
하실때타구사례를보셔서그냥글씨만적어놓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귀가했을때어두운길을좀밝혀주는것이여성안심귀갓길되는효과가있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좀심혈을기울여서챙겨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는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하나인데308페이지에어린이집직접채용대체교사지원관련해서신규사업으로2억4,900만원이지금잡혀있는데,이게지난번제가질의한내용중에우리중랑구에서보조교사나대체교사로할경우에타구에비해서휴가를낼수없다. 휴가를내고싶어도대체교사하실분들이없어서그부분에대해서신규사업으로잡은거같은데요. 그선생님도한어머니가될수있는부분이잖아요. 어린이집을다니시면서아이들도케어를해주시고한가정의또어머니이시기때문에그런선생님들조차도그런복지혜택을잘못누리는경우가많으세요,선생님들이많이부족하다보니. 그래서중랑구에서도선생님을하시면서,아이들을케어하시면서내아이도좀케어할수있는그런휴가를좀쓸수있는기회를좀더,효과를더많이내기위해서이런예산을잡은거같습니다. 이부분은원장선생님들의능력도필요하실거같아요. 선생님들을대체해서고르게복지를좀누릴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꼭이부분에대해서는챙겨주셔야될거같습니다,우리구청에서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보시면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에내용잠깐봐주시겠어요? 171페이지거기보시면,사업규모에보면서울형어린이집이53개소,휴일지정어린이집3개소,거점형시간연장어린이집이1개소,365일열린어린이집1개소,다문화어린이집이2개소라고쓰여있는데다문화어린이집2개소라는의미가도대체어떤의미인가요? 다문화가정어린이들을보육할수있는어린이집이지금2개소라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다문화어린이집2개소라는게둥지하고한내들인데요. 저희가다문화아동5명이상재원시에운영비를30만원지원하는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5명이상일경우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각어린이집에는다문화어린이를다케어할수있는부분인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한두명씩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앞으로는다문화가정이계속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아이들이어린이집이라든가학교를다녔을때차별을받으면안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어린이집에서도교사선생님이그런부분을좀많이케어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 과장님은어떻게,그런부분은좀챙기고계시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원장님들월례회의라든가할때항상그런부분들강조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챙겨주시고언어소통에있어서많이문제가있을거같아요. 그런부분도어머님들의언어,중국인이될수도있고베트남인이될수도있는데그런부분을좀학교나어린이집에서교사로도역할을해주시면아이들기도살릴수있는부분인거같아서그런부분도좀감안해서기획을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306쪽에보면어린이집안전관리관3,596만원신규로편성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마서울시공통사업으로가내시가내려와서예산편성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여기민간위탁금으로희망장난감도서관운영을2019년도에는예산편성을했었는데아마세부사업으로편성한거같아요. 장난감도서관운영따로,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작년에아마그부분도지적사항에나왔고따로하라고해서아마한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그래서잘하신거같아요. 그래서지금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대체조리사지원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대체조리사지원이8,517만8,000원인데대체조리사가몇명정도그러면이거예산편성한거예요,8,500만원이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한3명정도를육아종합지원센터에고용해서각어린이집에서문제가발생시에이대체조리사가현장에가서업무를볼수있도록해서약3명정도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문제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에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보니까대체교사가가정이나이런데서휴가라든가여러가지할때상당히수요는많이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이많이소요되다보니까어린이집에서직접고용못하는경우가많이있어서저희가그런부분들을커버하기위해서한3명정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총몇군데인데지금3명예산편성인원을뽑아서편성해서그걸하신다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신청을해서한번운영해보고이부분이어느정도,한3명정도면,저희가한229개어린이집인데요. 이부분에서한3명정도가있으면기존에조리사가2명인데도있고또1명인데도있고가정같은데는없는경우도있고원장님이대체하는경우도하기때문에,이부분을운영해보고한번저희가그부분들은문제점이나,
장신자위원
저는이해가안가요,과장님. 지금어린이집이총몇개라고했어요. 229개라고그랬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29개인데3명을채용해서지금229개어린이집한테우리는필요합니다하고대처할수있다고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무조건주는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주는게아닌데거기서필요로할때지금하신다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필요로할때주는데그게무조건주는게아니고어떤,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것을어떻게하실건지그런부분에있어서,모든부분을전부다데이터베이스를하고난후에이거예산편성을하신겁니까? 어떻게해서이금액이나오고어떻게해서이렇게편성을하신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민간,가정,국공립이렇게연합해서만났을때,이런부분들을좀해서각어린이집에서이렇게달라고하니까무작정편성을많이할수없고저희가한3명정도를해서,
장신자위원
2019년도같은경우에는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조리사부분지원을신청해서얼마를지원해주십시오해서10만원인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0만원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0만원씩지원해줬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필요없다는어린이집이많았어요. 그래서그거불용처리가됐습니까,안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금년추경에반납을일부했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한40명정도가쓰고있는데요,82명해서. 그래서내년수요조사를해보니까10명정도가더하겠다고해서한50명정도는편성했고요. 그다음에나머지,지금조리사를내가한80만원정도주고고용을하기는어렵다,원운영상. 그런데휴가라든가문제가있을때지원을받았으면좋겠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부분은좀꼼꼼하게살펴볼필요가있어요. 대체조리사3명을뽑아서운영해서어떻게운영하는과정에서이거미스가많이발생할수도있어요. 과장님,이부분은한번꼼꼼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은좀신중하게생각하셔서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공기청정기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동육아방나눔터공기청정기지원에서집행률이몇퍼센트였죠? 현재제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장신자위원
공기청정기지원금하나도안나갔습니다,금액은크지않지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몇쪽혹시?
장신자위원
그리고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도38%밖에집행이안됐어요,876만원에서330만원. 공기청정기가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지금시간이없으니까나중에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 지금공기청정기가어린이집이있고공동육아방이있고지역아동센터가따로따로있기때문에제가지금그부분은,
장신자위원
공동육아방은0%이고지역아동센터는33%밖에지금집행이안됐어요,지금이12월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다파악하고계셔야죠,이런부분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희가예산편성할때공기청정기에대해서굉장히논의를했던부분인데,이런부분은파악을하시고오셨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물론여성가족과가우리과장님,너무너무고생이많아요. 제가봐도이거공부하는데어떻게해야될지를모르겠어요,사업들이너무나많아서. 그래서우리과장님하고관계되는공무원여러분께서정말수고한다는말은제가진짜드리고싶어요. 아마골치아플정도로진짜일이많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노력했다는말씀을드리고열린육아방운영지원에서4,300만원전액감추경한이유는,왜4,300만원전액감추경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망우3동에공동육아방을금년에저희가이전하면서신설을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그게신축으로변경이돼서내년에저희가설치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내년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07쪽에보면조리사인건비지원에서조리사처우개선비구비지원10만원곱하기50명해서12개월6,000만원예산편성한게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이부분은본위원이알기로는현원40인미만일때는정부지원시설조리사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원40인이상일때는정부미지원시설조리사로,두가지로구분하는거로알고있는데,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구분해서해주시면더더욱좋았는데이런부분이하나도구분이안되어있다보니까좀미비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좀세심하게해서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08쪽에보면토요시간보육반운영비지원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신규로편성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규편성사유는토요일단기근로라든가긴급돌봄수요발생시양질의보육제공을위해서저희가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개소운영할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2개소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개소를어디에어떻게,어떤기준에의해서2개소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세부적인것을아직어디를지정할건지는결정이안됐고요. 시에서저희가,시시범운영계획에의거해서예산을편성했고요. 내년에거기지침에따라서저희가지정해서운영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예산편성을할때는그래도2개소정도는어디어디에다설치해야되겠다는방침은다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건지원을좀받아야됩니다,어린이집별로. 임의대로어린이집해라이렇게하는것보다는지원이라든가절차를받아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연초에예산이확정되면편성해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예산편성이돼서토요시간제보육이운영될경우에처음하는사업이니까,저희가예산편성을줘서신규사업으로하는것들이별로그렇게효과를보는경우가없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만약에예산을편성해서새로운사업을할경우에는신경을써서관심을갖고최대한노력해줄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열린육아방운영지원에서2019년도신규사업으로직원을두고4,300만원예산을편성했어요,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는어떻게편성했죠,어떻게달라졌나요,이거? 운영잘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열린육아방은지금잘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운영잘되고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실적부분에있어서자료하나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약2시간가까이해서10분간정회하고하시죠.
장신자위원
아니요,마지막한건남았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성가족과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대체교사인건비에대해서동료위원들이질의해서저도궁금한부분이있는데,질의를하지않기로하고,저소득층아동지원에서요. 사무관리비아동급식위원회수당이있어요. 그런데과장님,4명에서7명으로늘린이유가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급식조례하고하면서위원회구성이좀늦었습니다. 15명이내로하기위해서새로저희가정비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인원이좀증가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3명증가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9년도에는그러면몇번이나급식위원회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7월하고12월에하는데현재는7월에한번했고요,12월17일경에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아동돌봄센터에지역돌보미협의회수당이있어요,협의회수당.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지금신규로잡혔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역돌보미협의회수당에대해서좀답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도저희가현재돌봄센터,키움센터죠. 금년에시공모에서선정이한군데신내동이돼서지금공사를하고있고요. 내년에오픈이되면협의체를구성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위원회를지금잡아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짓고있기때문에개소식비도360만원예산편성한거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홍보물도마찬가지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번에여성가족과에서인원채용하는게엄청많아요. 몇명이나돼요,총? 지금보면민간위탁금에중랑아동돌봄센터운영해서인건비140만원씩12개월이것도한명인가봐요,이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명입니다.
장신자위원
이거3명이에요? 1,680만원이면3명이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운영비하고인건비하고별도로따로편성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아,인건비지원이따로편성됐구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310쪽에따로되어있는,아닌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센터장1명,돌봄교사1명,키움코디1명이렇게해서3명을채용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우리동네키움센터인건비가따로있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성가족과에서채용하는인원만총몇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확히그건,정확히전체적으로는안봐봤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이거지금예산살펴보니까많아요. 그래서과장님,총몇명인가그것도좀자료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신규가너무많아서,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가2019년도에신규사업으로아마예산편성이됐었어요,국비하고시비가. 그런데이거잘진행이되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예산은국시비로편성이됐고요,지금58명연간해서수혜를받았고그사업이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사업이완료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변동사항없이그대로진행해서예산에는그러면다소모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신규사업이너무많은데보호대상아동사업지원도지금신규사업으로들어왔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거는지금여성가족과에서일이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신규사업으로보호대상아동사업지원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2020년도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은관내보호아동에대한적절한보호조치하고지원을통해서아동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하는건데요. 저희가경계에선,그러니까시설내에경계선아동의심리검사라든가사례관리라든가이런부분들을저희가지원하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경계선아동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경계선아동이라는게약간,우리가지능적으로봤을때지적장애는아니지만약간,뭐랄까요. 일반적으로약간일반정상인하고그런경계에있는아동이라고보면될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분할수있는종합심리검사를해준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떻게해서종합심리검사를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것은저희가사업대상이심리검사를하는시설이대상,
장신자위원
대상을어떻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저희가김천에있는‘애향원’이라고있습니다. 본부는저희중랑구에있는데,서울에있는데김천에있는거기아동1명이현재대상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동1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경계선아동을어떻게차출하느냐고저는그걸질의드린거예요. 아동심리검사이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그런부분은어떤검사를해서,시설에서이아동은이런검사가필요하다해서아마,
장신자위원
아,시설에서이야기를해주면검사를한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자체적으로이렇게신청을해서뭐한다거나그런거는아니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서그동안에이거는계속해오던사업인데도불구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계속개최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별도로지역아동센터별로분기에한번씩운영위원회를개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하는거로되어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여기에는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지역아동센터별운영위원회말씀하시는줄알고,
장신자위원
네,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센터별로하는데,전체24개지역아동센터가있는데그협의회운영위원회는올해는아마아직안한거같고요. 내년부터지금그부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안하던것을지금신규편성해서하려고그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원래하게되어있는데아마지금까지안했던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원래하게되어있는데그동안편성을안했던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업무추진비도해온거고,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312페이지에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보면해피트레인행사운영이전년대비30만원인상해서330만원잡혀있잖아요,예산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해피트레인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지역아동센터아동들이저소득층이대부분많지않습니까? 그래서그아동들한160여명이중랑구하고코레일수도권본부하고협의해서,어떻게보면여행을간다고보면되겠습니다,기차를타고. 그래서올해에도저희가8월21일날한166명이다녀왔습니다,하루. 그래서국립춘천박물관투어를하고강원도화목원투어를해서갔다왔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되게좋은취지에서아이들에게또좋은추억을쌓아오게끔할수있는거같은데요. 여기에보험은다각각들어주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여행자보험은다듭니다.
최은주위원
다들어주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꼭그것도같이해서들어주시고요.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내용중에304페이지에보면꼬마사랑어린이집기자재구입이라고해서민간위탁사업에7,400만원하고보림어린이집기자재구입에200만원잡혀있는데,이게너무,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너무뭉뚱그려서나와있어서어떤거를구입을하려고하는지자세히알고싶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별도로자료를드릴건데아직세부적인것은결정이안되고이게매칭사업이다보니까,이부분은별도로수요를파악해서예산에맞는지원을할예정인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도어떤,어린이집에뭐가꼭필요하다,이런뭐가있었을거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기자재라하면저희가통상적으로컴퓨터라든가이런거부터시작해서원에서쓸수있는그런물품이되겠습니다,그부분은.
최은주위원
이것도자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 자료확실하게해서축조심사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2020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를근거로2004년에설치되었으며여성의사회경제활동지원과양성평등촉진을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양성평등기금수입은4억100만원으로2019년도4억5,200만원보다570만원이감소한금액입니다. 이는2019년도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비지출로인한감소입니다. 기금지출은여성의경제활동지원및양성평등인식개선공모사업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고집행잔액3억4,100만원은금융기관에예치하고자합니다. 공모사업비는2019년도6,000만원과동일합니다. 양성평등촉진공모사업은지방보조사업자공모절차를통해보조사업자를선정하고경력단절여성교육사업,양성평등가족문화사업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양성평등기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131쪽부터137쪽까지양성평등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지출계획을보니까여기에지금감액하셨잖아요. 5,073만3,000원감소했는데감소한이유는어떤것때문에감액하신거죠? 감액하신거잖아요,5,073만3,000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금년도저희가6,000만원사업집행한잔액이되겠습니다. 감액이아니고저희가예산을6,000만원집행하니까5,000만원정도가감액된겁니다,기금에서.
최은주위원
기금에서감액이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여성경제활동지원및양성평등인식개선을하신다고했는데,사실은우리구의회에서그런프로그램같은거를다양화해야될필요가있는데. 과장님,아시죠? 저희그때성평등토론회도함께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보면토론회참석하신남성이시고여성같이다참석하셨는데거기에내용이너무프로그램이한정되어있다. 요양보호사라든가아니면반찬가게할수있는그런거밖에없는,프로그램에한정되어있으니이거를좀다양하게해달라. 경력단절이20대가될수도있고30대가될수도있고40대,50대다양하거든요. 연령층이다양하다보니까프로그램도좀다양화해질필요가있거든요. IT라든가어떤프로그램이꼭필요하다는거를주민분들의의견을취합하셔서경력단절분들의의견을수렴하셔야될거같아요. 과장님,그거한번생각해보셨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내년4월경에이거관련해서공모사업심의를할때이런부분들을포함해서심의를해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그부분을참고하셔서추가로넣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장신자위원입니다. 아마지금이기금에있어서는재원조정이2004년도부터2007년까지매년구출연금5,000만원씩적립을해서2008년도5억추가적립을해서재원조정을했는데요즘은그럼재원조정은전혀,어떻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재원조정은별도로기금조성은않고저희가집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계속집행만하고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다가이자수입만조금씩늘어나는거,그것갖고,그럼앞으로대책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부분도한번,저희가4억좀안남았는데,쓰고집행하고나면,이부분도장기적으로한번검토를여러분야에서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이그거예요. 지금받아보면2014년도부터계속9억1,800만원에서현재3억4,100으로떨어졌잖아요. 6억정도떨어졌는데이렇게가다가는과장님,여기에대한대안이있어야지한번쯤기금에대해서돌아볼필요가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한번그부분도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검토해보시고잘운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장애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정미화장애인시설담당주사께서는오늘급한일이있으셔서참석을못했습니다. 이점양해바랍니다. 다음으로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5쪽,31쪽,32쪽,33쪽에서38쪽,세출부분319쪽부터330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많습니다. 전년도에편성안된거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항목321페이지에장애인체육활동지원쭉보면민간이전,그다음에시설비및부대비장애인체육회기능보강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시설비기능보강에7,500만원일식이돼있는데이거일식해서제가전혀모르겠습니다. 이거내용이뭐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장애인체육회가내년에구성이될예정입니다. 거기에따른체육회물품구입비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물품내역은나와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다음쪽에보시면,322쪽에보시면‘장애인체육회물품구입’해서컴퓨터등사무집기,냉난방기,CCTV이런것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아니,이거는자산취득비고,지금4,400만원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는물품구입자산취득이고‘장애인체육회기능보강’해서7,500만원일식해놨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7,500만원,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7,500만원에대해서는모르겠다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거는장애인체육회가내년에구성이되면사무실을구입하고거기에따른리모델링비가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리모델링비용으로돼있는데우리가다른과도마찬가지예요. 다른과도이렇게올라와서제가자료요청을했었는데이렇게올라오면심사가굉장히길어져요. 모르잖아요,물론리모델링인데리모델링세부적인내역은아니더라도그래도예산을뽑기위해서는기본적인내역은과에서수집을했을것아닙니까? 그수집내용을대충이라도표기를해주시든지아니면기존에미리자료를주시면좀편하죠. 여기우리장애인복지과뿐만아니라다른과도다마찬가지예요,다그렇게올라왔어요,지금. 그내용을모르겠다는거예요. 자산취득은자산취득이라고잘해서올라왔는데,물론자산취득에대한물품도취합해서예산편성하신거아니겠어요? 그런데리모델링도금액이올라오면대충어느어느거에목공얼마,전기얼마,수도얼마이렇게는올라왔을거아니에요? 그렇게취합안하셨나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면적대비저희가예측가능한금액으로,
임익모위원
평당가격으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인테리어평당가격150곱하기몇평이렇게해서올라왔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구성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나중에더들어갈수도있겠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실질적으로구성이돼서리모델링들어갈때더자세히계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모자르면추경또올리실거아니에요. 그러니까이게예산집행이라는게물론어려운부분도있죠. 충분히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그래도몇가지라도표기해주고아니면보충자료라도주시면우리위원님들께서좀더신속한심사가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 322페이지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여기도시설비,323페이지시설비에보면여기도보면리모델링4,000만원일식돼있어요. 전혀이런건모르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아까와마찬가지로리모델링비면적대비해서넣었습니다.
임익모위원
…….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사전에설명을,좀사전설명이부족한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짜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326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민간위탁금에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운영에인건비가1,800들어가있는데요. 인건비는몇명인가요,1명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이거는1명으로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수리용소모품구입은목록어느정도정해졌나요? 이것도대충몇가지1,000만원이렇게했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저희가보통수리센터운영할때,그러니까시설운영할때어느정도비용이들어가겠다예측해서올린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추상적으로해서올린거죠? 인건비만정확하게올렸나요,그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인건비는저희가…….
임익모위원
인건비는전에설명한번하신것같은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저희가중랑구생활임금을반영해서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1명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1명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세출328페이지에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차량2대구입하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몇년도식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있는버스가2009년식입니다.
임익모위원
2대다2009년식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45인승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2009년에구입한차량으로서내구연한이10년입니다. 지나기때문에내년에2대구입하는걸로그렇게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매칭5050이네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대더늘려서운행하는게더낫지않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재2대기때문에2대면적당합니다.
임익모위원
더빨리빨리순환시켜달라는그런요구사항은없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거는아직없었습니다.
임익모위원
2대면우리구는충분히순환해서그시간에장애인분들이탈수있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일부장애인분들은또시간이너무간격이넓다,길다,불편하다는소리가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중랑구관내2만여장애인을대신해서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노고가많으십니다. 본위원은세출320페이지장애인일자리활성화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장애인일자리박람회작년에개최했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결과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6월에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중랑문화체육관에서열렸습니다. 그때참여인원이장애인300여명이참석했고요,기업체로는62개기업이참여를했습니다. 거기서현장면접에모집인원이248명이었고현장면접이338명,추가면접이164명이렇게있었고요,최종채용은6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응시한거에비례해서채용률은굉장히저조하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물론우리부서에서장애인들에용기와희망을심어줄수있는,꿈을실어줄수있는박람회를개최하는건상당히좋은데거기를개최함으로써지금응시율에비례해서취직한사람이6명밖에안된다는얘기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비중을어떻게높일생각은가지고계시는지,대안이있으신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이게처음시작한거다보니장애인도그렇고기업체도그렇고아직인식이많이안된경향도없지않아있습니다. 올해6월에했기때문에,올해처음했기때문에많은기업체가여기에참여하는거에대해서꺼려하는부분도있었을겁니다. 저희가계속홍보를하고있기때문에내년에는더많은장애인이응시하고또채용될수있도록저희가각기업체를많이발굴을하고또협조를부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62개기업체가참여하고300여명이응시를했다면적은숫자는아니라고봅니다,본위원은. 왜냐하면채용률이저조해서그런건데채용률을어떻게증가시킬수있는가본위원이이것을질의드린겁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하다보면면접하는요령도거기서교육을시킬것이고그러다보면,해를거듭할수록조금씩더나아질거라고그렇게판단합니다.
신하균위원
무의미하게‘나아질거다’이렇게하는답변보다도,그것이첫행사기때문에부족한점이많았었겠죠. 거기에서문제점을뭔가발견하고우리가개선책을찾는다든지이런것을본위원은질의드린겁니다. 응시자에비례해서취직한사람이적다보니까이문제점을‘우리가개선책을찾아서예산을더증액해서이런방법으로예산을집행하겠습니다.’라고올려야되는데지금과장님께서무의미하시게‘나는이런쪽에서처음개최하다보니까이렇게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하는데거기개선책을,문제점을제가제시를하는거죠. 문제점이뭐였습니까,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장애인들을채용하는것에대해서본인들이원하는,일하는내용에대해서장애인의능력이런게안맞는경향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거를계속저희가계속홍보를해서기업체가원하는분들이많이응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좋은답변입니다. 그문제점이바로거기있는겁니다. 지금적응력이떨어지고그다음에거기서할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채용률이떨어졌다는답변이신데우리장애인들의꿈과용기와희망입니다. 비록올해저조한실적을냈지만,우리부서에서이런관심을가지고움직여준다면,예산이50%가증액이돼서올라왔습니다. 하지만예산이문제가아니라그분들한테힘을실어줄수있는것인만큼이사업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많은고심을해줄것을기대하면서다음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세출321페이지장애아동제과제빵교실,이사업을왜하게됐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제과제빵교실은장애인들의사회적응훈련을하기위해서저희가빵을만드는기술을가르쳐줌으로해서인지능력도향상시키고또사회성향상을목적으로해서가르쳐주고있는프로그램입니다.
신하균위원
그야물론과장님답변은훌륭한답변입니다. 하지만본위원이이런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과장님께여쭤보면,이게60만원씩2회입니다. 여기서얼마나효과를낼수있다고과장님은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장애인상대로프로그램을운영할때는즉각적이고실질적인사업효과보다는이분들이지속적으로훈련을해서본인,장애인이면서도어떤기술을배울수있는,그러니까일반인보다는시간이많이걸립니다. 그러니까지속적으로사업을해서기술도배울수있고또사회성도기를수있도록그렇게하고자합니다.
신하균위원
네,지속적인관심을갖고지속적인지도를해서그장애자들한테좋은기술을전수해주려고이것을책정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2회가지고되겠습니까? 이런사업을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런정책사업을할때는좀더예산이들어가도이런목적을가지고한다면횟수를증액해서라도예산을더반영하는게맞지않느냐. 그러면2회정도로한다면하나의보여주기성밖에안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접할수가있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답변대로지속적인사업을해서그분들이관심을갖고그분들의일자리를끌어내는사업이라면차라리예산을좀더증액해서올려주십사하는데,본위원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거기에대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을추진하면서수용인원이많이,원하는사람이많이있어서늘려달라고하면저희가늘릴수가있는데지금현재로‘인원이더많이접수가되니까늘려달라’이런내용은아직은없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그사람들이늘려달라안늘려달라하기에앞서서우선판단력은비정상인이앞서갈수가있다고볼수가있겠죠. 그러면이정책사업에서다만돈백만원이라도효과를거둘수있는사업인지,아닌지이판단부터,아까과장님도이렇게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사업을가지고장애인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사업이정책사업이라고말씀하시지않으셨습니까? 그러면본위원이지적한점이그거아닙니까? 이거2회해서는과연그분들한테도움이얼마나되겠는가. 그러면횟수를더늘려서그분들한테창의력도발생할수있고그다음에지속적으로이사업에관심있어서흥미를가지고직업전선에뛰어들수있는장애인도있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추가로교육을늘릴수있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너무감사드리고,과장님답변말씀하신대로목적에맞게끔효과를낼수있는정책사업을펴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박람회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신참가자수가몇명이라고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한300여명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중에몇분이채용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6명채용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여섯분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몇대몇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극히일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제일중요한게,왜이렇게저조하다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구인업체하고구직자하고서로원하는게안맞아서연계까지는안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박람회방식말고기존에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집행부에서알선해서다른방식으로해왔던게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구직등록,일자리창출과에서직업소개,구직등록이런거하는게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직업소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본위원이봤을때는지금이정도비율이면일자리박람회식으로할방향이아니라고봅니다. 기존에해왔던알선방식이라든지직업소개라든지이쪽부분에다른방식으로장애인일자리활성화를해야지,박람회식으로이렇게하는거는본위원도올해9월에진행했을때가서봤지만,물론겉보기에는화려합니다. 참석자들도있고뭔가활성화되는것처럼보이지만심히염려했던부분이나타난거예요,이게과연채용이몇명이나될까. 저는아무리그래도최소60,6명까지는생각을못했거든요. 이거는단순히처음에진행을했고,노하우가없어서앞으로개선될것이다,심지어예산도더증액이됐는데,그렇게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라고보거든요. 근본적으로뭔가방향이틀렸다. 다른방식으로뭔가해야되는데,이렇게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활성화이사업은취업인원이6명이라면적게보실수도있지만,저희해당담당사업부서로보면많이됐다고보고있습니다. 사업성과로괜찮다고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상혁위원
왜그렇죠? 그근거가뭐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장애인이기업체까지취업되기는사실좀어렵습니다. 저희가장애인일자리를많이하고있지만,올해111명장애인일자리사업을하고있는데요. 이분들이장애인일자리에서일을하다가개인기업체로가려면그게사실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다시또장애인일자리취업으로다시응시를하게되고그러는데요,그만큼장애인들이일자리잡기가어렵습니다. 그런데장애인박람회를하면서구에서장애인일자리에대해서이만큼관심을갖고또기업체들도중랑에장애인이얼마있고이분들이어떤일자리를원하고있나,서로배워가면서,느껴가면서그렇게해서장애인일자리채용을좀늘려가는것도많은성과라고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장애인고용을어느정도일정비율을의무로해야되는기업체가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기업체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제가자료가없어서모르고요,제가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번에여섯분채용한그기업체가다다른가요? 한기업에서여러명했나요,어떻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다릅니다.
서상혁위원
그기업체중에장애인채용을의무적으로해야되는기업체가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거기까지는파악을안했는데요,사실장애인의무적으로고용을한다하더라도그거를다따르는기업체는거의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내가의무고용이라장애인을고용했다’이렇게보시기는어렵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이번박람회통해서채용된장애인분들현황있죠? 기업체현황하고자료를제출해주시고,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정말민간일반기업에서장애인한분이라도고용하는게쉽지가않다는거는알죠. 아는데,그자료를받아야본위원도정확히파악되겠지만어차피고용해야할의무비율이있는기업체에서비중있다고하면크게성과가좋다고볼수없는거고요. 그리고굳이의무업체가아닌데도불구하고단한분이라도채용을했다고하면그거야말로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성과가있는거죠,몇분이중요한게아니라. 그렇죠? 그부분은본위원이요청한자료를보고추가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항상우리과장님하고직원들수고가많으시고요. 저는위원님들께서앞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한두가지만짧게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관련해서기능보강비가올라와있죠,1,250만원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밑에바닥에,발달장애인특성상뛰고구르고이러는게많습니다. 벽치고이렇게하는게많기때문에밑에서소음민원이많이들어와서바닥에대한방음공사비를올렸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내용은알고있고요. 제가지적하고싶은부분은한가지있는데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올해인테리어끝나고개설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시설공사한지얼마안됐고요. 그리고지금서울시에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굉장히많이,몇년전부터노원을시작으로해서한해에네다섯군데씩계속다른구에도생기고있어요. 어떻게보면이런부분은상당히예견돼있는부분이었고요. 정말제가당시에도시설관련공사선정,위치선정하시기전에다른구와교류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챙겨달라고제가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라좀아쉬운마음이있어요. 이게우리구에서는처음이지만사실서울시에서는굉장히오래돼서구마다,거의다생긴걸로알고있거든요. 어떻게보면중랑구가후발로생긴부분이있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충분히예견될수있는,그리고사실공사하시는분들이그런부분들도다아시는부분들도있거든요? 그리고재단쪽에서도어차피공사할때특수한시설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요청하고하면저는이거,이런부분은정말,굳이일어나지않아도될일인데불과1년도안된시설을또기능보강한다고하는거는정말과에서대처가미흡하지않았나하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제얘기가좀가혹한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밑에독서실이있다보니소리에조금민감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고요. 또저희가그거까지예상을못해서,
박열완위원
독서실이올해생긴건아닐거고요. 물론참과장님하고직원들이하시는업무가굉장히많고힘든부분이많다는거저도충분히공감하고이해합니다. 그런데사실이게충분히예견돼있는부분들,또타구한두군데만먼저교류해도알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해서질의를드렸고요. 이런부분은어쨌든재발되지않도록잘신경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번에조례심사할때도제가한번말씀드린게있는데요. 과장님,만약에지금여기에청각장애인한분이오신다그러면이분이장애가맞죠? 어쨌든저희랑소통하기가힘드니까,그렇죠? 그런데만약에저희위원들이수화를할줄안다고하면장애가아니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소통이되잖아요,그렇죠? 아,어려운얘기인가요? 그러니까장애를어떻게보느냐도중요하지만,또그분들의장애를극복하기위해서노력할수있게더제공해야될부분들도많이있다고생각하지만,우리사회가같이또해야될부분들도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 예컨대제가수화를할줄알면그분이장애가아니잖아요. 얼마든지대화가되기때문에,소통이되기때문에. 그렇듯이조금더적극적으로이제는그분들에대한‘지원,지원’,지원도좋지만우리사회가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공감하고또우리들이할수있는부분,같이공동체의일원으로서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먼저,우리관에서먼저그것들을주도적으로해나가야된다는게저의소신이거든요. 문화라는것은자연히형성되는부분도있지만어떤관에서분명히어떤목적과목표를가지고그것을시간을들여서주도한다그러면저는그런인식개선과함께그것이문화로,그래서정말아름다운,우리가바라는사회가된다고생각하는게저의생각입니다. 제가너무형이상학적으로말씀드렸나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말씀대로장애특성에맞게저희는업무적으로정리해서장애특성에맞게,또현실에맞게그렇게사업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정말한정된인력,한정된재원,여러가지상황에서이렇게앉아서말씀드리는게외람된부분도있는데요,저는장애인복지과라는과가생긴이유가오히려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앞서가기를바라는우리구민들의마음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이런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직원들하고늘소통하시면서좀생각해보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어쨌든간에제가말씀드리는건먼저배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런배려안에서이런부분들이다이뤄질수있다고생각하는게제말씀의요지니까,제가드리는말씀의요지니까그런걸잘참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제가따로질의드릴내용은한두가지밖에안되고요. 칭찬을좀해드리고싶어요. 제가어제구청에서집으로가는길에버스를타고가는데어떤어르신이그러시는거예요. 마을버스탔거든요. 그런데그분이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살기좋아졌대요. 그래서왜그러시나하고잘들어봤더니하시는말씀이앞에서택시를타는데,장애인분이택시를타시는데뒤에차가많이멈춰있는데도불구하고기다려준다는거예요. 요즘에는중랑구가달라졌다고그러면서칭찬을하시면서이렇게살기좋은중랑구가됐다고,여기이사와서살아도행복할것같다그러면서칭찬을하시는거예요. 기사분도마음을흡족해하시고택시운전하시는분들도서로기분좋게하시는모습을보면서중랑구가이렇게달라졌구나. 장애인복지과가생겨서그런지더달라진것같습니다. 그래서저나름대로구의원님들이또이렇게노력을하시니까달라진것같고주민분들도반응이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너무좋더라고요. 칭찬을해드리고싶고요,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보면,321페이지에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장애아동제빵교실관련해서이거2회부분에서는사실은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2회가지고는너무부족한것같고요. 횟수를더늘려서장애인분들이많이이부분을참여하셔서지속적으로제빵기능을만드는부분을배워서제빵사로도나가실수있도록그런부분을꾸준하게지원해주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시각장애인점자교육에대해서8만원,170회로나와있는데어제제가뉴스를보니까뉴스에서점형글씨인가요? 그런거에대해서문제제기가되어있었는데점자표시가너무부정확해서사실은시각장애인분들이잘못읽어서이게잘읽히지가않는대요. 띄어쓰고부정확하게돼있어서그게좀문제가있다고하더라고요. 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중요한것같아요,점자교육에대해서요. 이교육도참중요하니까이부분을많이챙겨주시고요. 지금저희각역마다점형블록이라든가이런점자판이잘되어있나요,과장님? 한번확인해보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조사한바로는현재까지는잘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되어있나요? 그럼어디어디되어있나요? 역이면다되어있나요,아니면일부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점형블록은주민센터에다연결돼있나요,점형블록.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주민센터로통하는,
최은주위원
네,주민센터에연결되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역에서주민센터까지요?
최은주위원
네,길같은경우에,그주변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쭉이어지지는않고주변에는다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걸제가지난번에도임시회때한번말씀을드렸는데자료를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번주에전수조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전수조사하셔서시각장애인분들이가시다가어깨를다치거나중간에이게끊기면어디로가실지막막하거든요. 그런부분이없도록이것을좀확실하게챙겨주시고요. 그리고청각장애인슐런교실이라고이게경기인가요? 이게170만원잡혀있는데이거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탁자처럼되어있는거기에,제가어떻게설명을못드려서죄송,
최은주위원
나무로하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나무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탁구식인가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탁구라기보다는쳐서하는건데요,수화통역센터거기에하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거기서하는건가요,이게? 수화통역센터에서하는건가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께보여드리면,여기보이실지모르겠는데,
최은주위원
네,봤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에대한강사료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강사료가170만원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년에한번나가시는건가요? 아니면1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23회계획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여기다횟수를써주시면저희가알아보기쉬운데,23회를하신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수화통역센터에서하시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323페이지보시면위원회운영이있잖아요. 그런데490만원감소된이유가위원회운영횟수가감소했다는데위원회가열리긴했나요? 몇번열렸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를1년에두번잡았는데그걸한번으로하고나머지심의위원회는한달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열네분이신가요,몇분이신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20명이고그중에서당연직빼면외부위원14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구청4층에서하나요,위원회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4층에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325페이지보면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이라고해서신규사업으로480만원잡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국비,시비매칭사업인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은올3월에새로생겼기때문에올당초예산에는안잡혀있습니다. 그래서480만원그대로사업이잡혀있고요. 이것은발달장애인부모들에게,
최은주위원
어디서하시나요,장소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재활상담복지센터협동조합이라고민간시설입니다. 또123언어심리연구소이렇게두군데에서하고있고요. 발달장애인부모에대한상담지원과정보제공이런것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신규사업으로’20년도가내시로해서내려온건가요,그러면이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내용을저한테서면으로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320쪽에보면장애인일자리박람회가있어요. 3,000만원인데1,000만원증액했죠?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통해서몇분이나취업할수있도록도와주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해가지고장애인6명취업했습니다.
장신자위원
6명이취업했나요? 그래서내년예산에는1,000만원반영을해서몇명으로예산편성을하신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이박람회를하면서부족한부분이많이있어가지고예산을조금증액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올해대비내년에는더많은사람들이취업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장애인들이취업하기가굉장히힘듭니다,그리고여건상모든부분에있어서. 그런데장애인일자리창출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이그만큼노력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렇게6명일자리창출하는데노력을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도이런부분은꾸준하게잘취업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21쪽에보면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대해서있어요. 그런데본위원이중랑구에서도서울시에서장애인생활체육대회하는데를참여하는걸로알고있어요,그렇죠?
최은주위원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은어떻게해서운영을하고어떻게해서참여를하는지과장님,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하는건원광복지관에서참여를했고나머지각단체별로현장방문해가지고활동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것은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해서지금신규로예산편성을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라든가장애인체육활동사업비라든가,그런데실제로중랑구에서도여기에참여를하는것을본위원은봤어요. 그럴때는어떻게해서참여를하고,지금신규사업으로예산편성을안했는데어떻게참여를하고어떻게운영을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해마다원광복지관에서사업을했고요,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장애인연합회에서9월에했습니다. 그리고이제장애인체육활동사업이거는장애인체육회가내년에결성이되면저희가체육회를통해서연중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제가질의한부분은지금현재없던예산을여기다편성을했잖아요. 그런데이예산편성하기전에는그분들이어떻게,구에서도참여를했다고말씀을하잖아요. 다른단체에서도참여를했다고하는데그분들이어떻게참여를해서어떤돈으로어떻게운영을했냐고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현재신규로예산편성을했기때문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장애인체육회가결성이되면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하고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장신자위원
여기에참여를한다는뜻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체육회하고원광복지관에서했는데그것을체육회가결성이되면체육회에서그,
장신자위원
이렇게주관해서한다고예산을편성한걸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두건에대해선예산이옮겨왔다고보시면됩니다.
장신자위원
옮겨왔다고보면되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있던것을여기에다예산편성을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장애인체육회기능보강에서7,500만원인데동료위원께서도물론질의를했지만어떻게해서기능을보강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체육회가결성이되면거기에맞게리모델링을통해서체육회사무실하고체육활동할수있는공간을준비하고자합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에다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안정해졌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7,500만원이면그기능을보강할수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다른리모델링면적대비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현재정해져있지도않은데정해져있지도않은대상을얼마들지어떻게알고7,500만원예산을편성을한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보통사무실하고체육활동할수있는공간을하려면50평이상은되기때문에약70여평정도해서,
장신자위원
그래도건물노후화에따라서금액이리모델링비가달라지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미리좀더세심하게알아보고나서이정도건물이면이정도보강비가들어가겠다는것을예측을해서예산을편성해야지지금전혀대책도없는상태에서이정도들어갈거라는예상으로지금7,500만원올렸다는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필요면적계산해서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신규사업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326쪽에보면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운영해가지고3,000만원있고또327쪽에보면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물품구입해가지고2,000만원있어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민간위탁금하고민간위탁사업비로예산을편성했어요,맞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이약정서를받았어요.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운영은수리비지원사업약정서로지금운영을하고있어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약정서를보면조금씩전부다똑같죠,내용이? 전부다똑같이몇군데예요? 여섯군데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여섯군데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섯군데맞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섯군데에서어떻게수리를하고어떻게실적이나왔는지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휠체어가고장이나면그고장난걸이여섯개의업체중에서본인이가던데가있습니다. 거기다연락을하면출장수리까지가능하고요,그러면고장난것을,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여기예산편성한거에보면3,000만원이그런게아니라인건비로1,800만원예산편성을했고수리형소모품구입비가1,000만원이에요. 이1,000만원가지고다했다는건가요,여섯군데에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까말씀하신지정수리업체하던거에대해서말씀드렸고요,다시예산서로가서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구자체에수리센터를만들어가지고거기에수리기사를한분둬서수리센터를운영하는걸로보시면되고요. 인건비는수리기사한사람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수리센터운영하는과정에서여기수리비지원사업이약정서가있잖아요,여섯군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저희가협약으로협약업체,그러니까지금처럼수리센터는아직법인이나단체를아직안했고요,예산이통과되면내년에공모해가지고,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여기약정서는하고있어가지고2019년12월31일까지로약정기간을한다고돼있잖아요,계약일로부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그약정서는뒤에예산에보면이동기기수리지원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페이지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329쪽에한중간쯤에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해서3,000만원예산이있습니다. 그6개업체에대한약정서입니다,이거는.
장신자위원
이거는사무관리비로책정이되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사무관리비로편성목을해도되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원사업약정서쓰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건위탁업체가아니고저희중랑구에있는휠체어고장났을때에수리를해달라고계약을맺은업체입니다.
장신자위원
제가편성목책자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여태까지는협약업체랑해가지고보장구를수리했는데요. 내년에는수리센터를하나운영하고협약업체랑도같이하고두가지방향으로가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12월31일까지로한다고되어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이후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시계약을해서내년에,
장신자위원
이분들하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물품구입은그러면2,000만원이번에동의얻고조례에의해서편성을한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이렇게편성을하면안돼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모든부분은법적근거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예산편성을해야하는데이미이거는같이하면서예산편성을한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그러면이부분은어떻게약정을하신건가요? 지금민간위탁사업비로잡혀져있는데요. 그러면이거는위탁사업비로약정을하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재이동기기수리센터위탁업체를,
장신자위원
선정을해야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선정해서내년에업체가선정이되면거기서수리를하게되면거기다물품을저희가사서주거나거기다예산을내려보내서그곳에서사가지고고치는걸로,
장신자위원
그러면달리생각해야하는거예요? 이약정서는수리만하는거고여기는물품을사서우리가주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운영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위탁업체에서,여기가직영이에요? 직영위탁하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업체공모를해서위탁업체에다가저희가돈을주고구입을하게끔할수도있고,
장신자위원
그럼직영,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물품을사서그쪽에건네줄수도있고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위탁을직영위탁으로줄건지민간,어떤식으로줄거냐고요,이거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비영리단체법인에위탁을주려고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지금이해하기힘드니까담당팀장님계시죠?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팀장님이설명을좀해주세요. 왜냐면양쪽에이야기가안맞고있어요,지금.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시간이없어서질의안하려다가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물론우리가조례를,법을근거를만들고예산을잡고이런게다순서입니다. 그런데그렇게하지못하니까몇개과에서이번에조례와예산과함께병행해서진행한예산들이일부가있습니다. 이런것들은앞으로과에서신경을써야된다,이렇게지적을하고싶고요. 그다음에휠체어수리와관련해서는지금동료위원들이질의를합니다마는지금은일정한사람을고용해서아웃소싱을준다든가센터하나설립을한다든가이렇게해서하려고하는것은내년에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지금까지는협약서에의해서지금아마1년에20만원인가얼마씩,그것도무한정준게아니더라고요. 100만원인가20만원인가잘모르겠는데,일정한금액을협약서에의해서사용자가고장이났을때에는저협약서업체한테전화해서고치는거아닙니까,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금년12월말까지예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제도를한번바꿔보겠다는거아니에요? 바꿔서사람을고용해서예산편성해서부속을사주든가그사람이사라고하든가분야별로해서이렇게운영하겠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혼선을막기위해서협약서는협약서대로금년말까지니까내년도에못올린것도협약서에는다시협약서하시던분들이하겠다고체결하면되는것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업체에서그사람들한테고치면돈지급하면되는것이고,그다음에조례에근거해서분명히예산편성한데는거기업체에서하면되는것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네,맞습니다.
간단한건데,그걸가지고두분이서질의답변질의답변을하니까. 그래서맹점은이겁니다. 내년도예산편성을할때는법적근거없이미리예산편성하는것은앞으로시정을해야한다그것을아마동료위원께서지적을한것같고요. 그것은추후에심사할것이고협약서와예산편성을근거로해서그걸수리하는,사람을고용을해서그걸하는거와는엄연히다르다는것이죠. 저는이해를그렇게했는데제가이해한게맞습니까,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운영에대해서는지난번에조례가통과가됐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됐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조례에의해서운영을하는거고요,
조성연위원
제가이해한게맞느냐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제가추가로한번설명을드리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해가되셨어요?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같이들으세요. 지금쉽게얘기해서이원화하겠다는것아닙니까,내년부터는? 직영과위탁2개를관리운영하는게아닙니까? 새로운곳을직영을우리가하나더하겠다는얘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국장님맞죠?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데에대답을하시면안되죠. 여기는단일화된거고제가듣기에과장님답변에는이원화되어있다,직영을하나더우리가관리하면서하고위탁은위탁대로가겠다는내용아닙니까,그렇죠? 대답확실히해주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장애인2만명중에지체가한9,000명,절반됩니다. 그런데현장목소리들어보니까저희관내에수리센터가없어요. 협약한데가다관외입니다. 가까이있으면좋겠다,직영하는데가. 그래서저희가관내에하나만들겠다합니다. 만들어서위탁을주겠다,그래서나머지는관외에있는데도그대로,아까조성연위원님말씀처럼장애인중에서도차상위계층하고일반등급이지원이다릅니다. 다르지만이용한만큼지원하겠다는게이원화된겁니다. 그분들이멀리까지가기가어렵기때문에관내에도하나만들겠다,위탁을주겠다,그리고기존대로관외에있는그대로협약을맺어서하겠다그런겁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견해차이가두가지입니다. 두분이서말씀하신걸들어보면약간이해를못하시는데견해차이에요. 그렇게종료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추가로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내년에이동기기수리센터를설치하게되면이게한6월이나7월쯤설치가됩니다. 장소확보하고하다보면그게6월정도되거든요. 그리고이거를정상적으로하려면기사가두분이필요합니다. 그런데두분인건비를잡기에는아직은부담이있어가지고센터운영을실질적으로해본다음에내년지나고21년에그걸직영으로만할지그거를내년6개월정도운영해보고그다음해에협력업체를뺄지같이할지그거를생각하다보니까저희가내년에직영하나협력업체하나두방법으로가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다이해했어요. 이해했고실질적으로그내용에대한부분은지난번본위원이조례를개정할때그내용에대한부분을어느쪽이좋은가를우리가더심사숙고해보자고얘기했던내용이고그부분은더추가적으로개인적으로질의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세부사업을예산집행현황에보니우리동네턱나눔사업이있는데주민참여예산으로,추경으로1,500만원이게집행이아예없어요. 이것에대해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경사로설치하는것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사업이라서추경에넣었는데요. 그사업신청받는걸홍보를하다보니이게사업이경사로를설치하려면건물주의허락도있다보니신청이많이저조합니다.
최은주위원
저조한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지금계속받고있는중으로12월에사업을완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건물주하고확인하셔서집행잘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한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 AAC존(보완대체의사소통)설치해가지고소통책자를만들겠다고예산편성신규로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책자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AAC존은관공서나이런데소통이어려운외국인이나언어장애가있으신그런분들을위해서소통책자를거기다설치해놓고또장애인분이핸드폰에다가AAC존관련앱이있습니다. 그것을다운받아서소통책자에있는거를QR코드스캔하듯이스캔하면핸드폰에화면이떠요. ‘등본을떼어주세요.’이런말이있는화면이나와서그걸꾹누르면핸드폰에서‘등본을떼어주세요.’이런말이나오는그런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90개로한이유는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관공서나공공기관에하다보니숫자가동주민센터,지구대,구립도서관,도서관,민원여권과이렇게몇개하다보니90개정도로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억5,000만원에대한직업재활센터증축이있는데이건어디에다하실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묵동구립직업재활센터에1층부근에창고로쓰는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층?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1층에그창고가있는데요. 거기가시설이오래되고하다보니면적이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거기를증축해가지고넓게,필요한시설이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떤시설이들어가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거기가창고로쓰고있는데요. 구립직업센터사무실이나아니면편의시설지원센터가거기같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도협소하고그래서그쪽을좀늘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평소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희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성식작업관리팀장입니다.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권기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2쪽,25쪽,28쪽,39쪽과세출부분330쪽부터350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21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우리청소과수고많습니다. 요즘에김장철까지겹쳐서수고많으시죠,지금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내년도예산편성하느라고수고많습니다. 보고자료를보면우리수입예산이다른것들은대부분이감소를했는데생활폐기물은증가를했어요,그렇죠? 대부분이세입면에서,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럼대형폐기물이많이나온다는것아니겠어요,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금우리과에서대형폐기물을현재하던방식에서다른방식으로전환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는데1개업체에서16개동을커버하는데이것을지금일반폐기물업체3개업체에서권역별로줘서일반폐기물과대형폐기물을같이하도록큰틀에서그렇게계획하고계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문제점이여러가지가돼요. 모든것은제도를바꾸고방법을바꿀때에는둘중에하나라고보거든요. 주민서비스를더질을좋게하는방법을찾아서한다든가아니면예산을절감한다든가,두가지중에해당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과장님,이두가지가다충족이된다고보시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서비스질제공부분에서그부분을중점적으로보고있고요. 예산부분은전체적으로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산부분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예산부분도틀림없이다들어간다이렇게보이고요. 제가한번확인을쭉해보겠습니다,들어간다고보이고. 그다음에서비스면은결코좋아질확률이0%도없다제가이렇게확신합니다. 왜확신을하냐면한곳에업체에서할때와세곳의업체에서할때와는하늘과땅차이예요. 모든시스템이이렇게되어있는것아니에요? 한곳에DB팀에서접수를받아가지고작업반한테작업을지시해서작업자가수거를해서집하장으로가가지고분류해서처리하는그런과정,크게는3단계거든요. 그런데우선은접수를받는한곳에업체에서세개업체로변경되는거예요. 그러면세개업체에서변경되는데이3개업체에서변경됐을때,민원을받았을때내용이달라질것이다이렇게걱정이되고. 두번째는중랑구를3개권역으로나눠요. 3개권역으로나누면이사를가시는분이신고를하고이사를가는현지에서물건,장롱이나등등을내놓는경우가있고이사가는데까지여의치못해서싣고가서놓고가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관할구역섹터가달라지면내지역이아니니까수거안해갈겁니다. 그리고지금콜센터가현재운영하는데5명이운영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중랑구권역에사람이동시에전화가걸려와5명이전화를받아요. 전화를받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이사철,김장철이런때가제일많다는거예요. 그럼이것도풀로돌아간다는건데나머지는좀여유가있다고합니다. 그런데5명이서전화가오는걸당겨서받고당겨서받고다받아요,신고를하면. 그런데업체를3개업체로가면2명을쓴다하더라도한사람이자리를비우면한사람이전화를받으면통화중이라안걸릴것아닙니까? 내가어떤면에서처리를할지는모르겠는데걱정이되는게한두가지가아니에요,그런데된다고한단말이지요.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파악을해보세요. 그리고지금우리양원리집하장이차가한대밖에들어가지를못합니다. 그래서수거를해오면순차적으로들어가서한차가밑에서해체작업을하고차가나오면다음차가들어가게,1개업체면이게가능해요. 그런데3개업체에서동시에차가왔어요. 차가지하로들어갈수있는곳은한대밖에없어요. 어차피어느업체가들어와서기다리든지간에들어간차량이해체작업을다했을때차가들어갈수밖에없어요. 이게무슨얘기냐,그러면이차는빨리가서해체를하고또실으러가야되는데늦다이거예요. 그러면피해를누가봅니까? 주민이보는거예요,주민이봅니다. 이게14년동안했거든요. 이14년동안하면서제가이폐기물이시작할때하고4년동안은계속시행착오를했어요,민원다발성이생기고. 그런데지금은예전에비해서많이좋아졌다,이렇게보고있는데이게시행착오를겪어서된거거든요. 그런데다시이게넘어가면저는14년전에그시행착오가또생길것이다,판단해보시고요. 그다음에지난번용역을주고위원님들한테설명을할때일반폐기물업체권역과아울러서그때논란이있었습니다마는3개업체에서하죠,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여러가지설명을했었습니다마는그당시에본위원이설명을들을때에는양원지구가개발이된다음에권역을놓는것은양원지구가개발이다된다음에하는것으로잠정적으로이렇게했는데그건그때설명과지금과유효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대행업체구역말씀하시는거죠?
조성연위원
네,지역,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지금하고있는,
조성연위원
검토를? 그때보고는그렇게했죠,과장님? 그당시에보고는했잖아요. 보고는그렇게하고그다음에상황은변할수가있으니까,그때보고한건사실아닙니까? 그렇게하겠다고,검토하겠다고그방향으로. 물론일을하다보면상황은다변동이있을수는있습니다,변동은있는데. 변동이있을때에는이해가되도록해야한다는거죠,과장님. 제가다시정리를합니다. 폐기물과관련해서지금주민과,예산틀림없이추가됩니다. 제가확신합니다. 들어갈수밖에없어요. 어디다짱박고이렇게하지마시고예산더들어가고,그다음에민원,제가말씀드렸지만좋아지기위해서하는방법아닙니까? 좋아져야합니다. 그걸철저하게체크해서그렇게되도록,하시려고하면그렇게되도록하시라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구역과관련해서지난번용역하시고설명할때그렇게하셨으니까,변동사항있으면위원님들한테,변동사항이또있으면변동있는대로설명을하시면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데그때설명그렇게했는데그렇지않다고내가들리는이야기가있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클린중랑이3개업체로이동되는것은시행초기에는좀문제점이,시행착오가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저희가최대한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3개업체회의도수시로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시행착오가최소화될수있도록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구역조정문제는저번에보고드렸을때는,저희용역결과에의해서지금면목본동이면목구1동과6동이나뉘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통합을해야될필요성이있었습니다. 그리고다량배출업소도정리될부분이있었고그래서그부분은지금거의,최대한정리해서정리하는편으로가고있습니다. 면목본동은중랑환경이나우리환경1개동으로가고,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시간이없어서그정도로하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설명드린것은지금예산서보니까홈페이지구축예산서도올라오고있더라고요. 이거다업체에서수년간개발했어요. 개발해서자동시스템을도모하게,거기에서특허까지냈다고요,그업체에서. 그단계까지하루아침에되는게아니에요. 지금거기서부터예산이투여가되는거아니에요. 왜업체에서하라고하지왜그걸구에서홈페이지작성해줍니까? 그러니까예산하고다른이야기하지마시고,제가말씀드리잖아요. 두가지가충족이돼야된단말이에요. ‘주민서비스가획기적으로이렇게이렇게이런일이그동안에민원이됐었고뭐이런게있어서,이런게획기적으로좋아질방법이이렇게해서좋아지겠다.또예산도이렇게들어갔는데예산은줄이겠다.그러면예산이더들어간다.왜더들어가느냐?주민한테더서비스를주기위해서들어간다.’이렇게설명하면되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그렇게지금안되니까하는이야기예요. 그걸참고해서하시라그말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난번일이있어서가구나이런거를내놓을일이있어서잠깐내놨는데요. 한번또클린중랑에해서업체를부른적이있습니다. 그런데역시나막부수더라고요,집앞에서. 저는‘여기서왜이걸부수나요?’그랬더니‘늦게가져가실거면놔두고요,지금가져갈거면여기서해야됩니다.’이렇게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달라진게하나도없어요. 입금을시켰는데도그현장에서는또금액이더발생이돼요. 그랬을때제가‘입금을해야죠.’보고있었더니그분하시는말씀이‘입금빨리안하시면안가져갑니다.’그렇게이야기하셔서‘현금으로도받으시나요?’여쭤봤더니현금으로받으시더라고요. 과연그게처리가잘될지그부분도의문이었습니다. 간이영수증을써주시기는하셨는데그부분이참,어떻게봐야될지현금처리가과연이게잘처리가될지의문점이었고요. 그래서이게주민분들의애로사항이구나,그부분을제가느꼈습니다. 그리고또문제가뭐가있느냐하면물건을쌓아놨을때분명히이건봉투에넣어놨는데,깨진유리창의법칙아시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다놔뒀는데,놔두라고해서저녁에가져간다고그랬는데보니까다른분들이또올려놓는거예요,거기위에다. 어느분이올려놓았는지몰라요. 그런데전화가왔어요,저녁에. 제가막일을하고있는데전화가왔어요,못가져가겠다고. 이거다른거올려놨다고못가져가겠다는거예요. 그런데제가바로갔더니,일을다끝내지도않고막갔어요. 갔는데못가져간다는거예요. ‘저위에거저거뭐예요?’이러는데저도모르는것들을자꾸쓰레기를올려놓으니까그게문제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은이런것들이자꾸누적되니이게또문제구나,저도며칠전에겪었습니다. 그래서참청소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이애를많이쓰시는구나,생각이많이들었어요. 그런부분을많이,문제점을다발견하셔서앞으로는그런부분이없도록수정해가면서계획을세우시면좋을거같고요. 본위원은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336페이지에서338페이지에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증액된부분이지금1억4,208만6,000원인가요. 증액되셨죠,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잠깐질의드릴게요. 이게담장하고배관공사,이게꼭필요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중간집하장보시면담장이중간집하장중간에서목재로되어있는데크가있습니다. 그쪽에오다가중간에끊어졌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철조망으로되어있는부분을데크로하려고했었는데그부분예산이좀있고요. 상하수도배관공사부분이4,500만원잡혀있습니다. 저희가폭염이나황사,초미세먼지저감장치발령시에는옥외소화전을서울시에서쓸수있도록해줬는데평상시에는소화전을사용할수가없습니다. 그럴경우에중간집하장에서물을받아다쓰는데그용량이50㎖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걸100㎖로늘려서50㎖면차에물받다가하루종일시간이너무소요되거든요. 그래서100㎖늘리려는그부분도있습니다. 사면부분에장미가계속식재되어있는데중간집하장부분에끊어진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장미를식재하기위해서한5,000만원잡아놨고요. 그리고여기에선별장환경미화원휴게소설치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에3,238만원잡혀있는데요. 이부분선별장,우리양원지구선별장지하2층에있는환경미화원휴게실이지하2층에있어서시설이환기도안좋고여러가지로안좋습니다. 지상으로올리려고지금이부분을편성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양원집하장에,복지건설위원회에서한번갔었잖아요. 갔더니많이환경이열악하더라고요. 그런부분은빨리위로올려서공기를좀깨끗하게해서공무관님들이나일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고요. 건강상에문제가있으시면안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챙겨주시고요. 장미식재를하신다고했는데지금5,000만원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장미가중간부분,사면에는장미가절단된,심겨지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장미를지금식재하려고그러는데,
최은주위원
몇송이를심으시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450주정도지금잡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이게옆에인근에사시는주민분들은아시겠지만,냄새가너무많이나요. 그런데지금은그나마조금은줄었는데힘든부분이많은데,지금직송이70%?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직송이지금70%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에되는거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70%현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송으로100%해서완전이전하는거를원하는거거든요. 거기에꽃을심거나장식을하는것도좋지만일단은이전을빨리해달라는원성이크세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좀확실하게대답해주시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염려하시는,냄새나고이전민원은계속받고있습니다. 받고있는데옮길장소를찾고있는데지금그부분이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그부분이확정되면절차를밟아서최대한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노력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100%로되더라도그부분에호퍼는일정기간유지를해놔야되거든요. 면목5동중간집하장이다옮겨지기전까지호퍼는유사시를대비해서유지를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호퍼요,호퍼라는게뭔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거기다부어가지고,붓는호퍼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거는이전을못하나요? 먼저그런거는이전못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이중간집하장이옮겨가면그때같이가야될시설입니다,그부분은.
최은주위원
내년이되면더좋은데이왕이면좀이전을해서,사실은주민분들의그런애로사항을빨리해결해서그부분을좀다른거로사용하면좋을거같거든요. 항상그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은,항상피해자가되시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부분저희가명심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빠른해결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요즘같이,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김장철이또다가오고있고날씨도많이추워졌잖아요. 그리고비바람때문에많이미끄러운데공무관님들의건강같은경우나미세먼지에있어서노출되지않도록애써주시기를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씩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세출335페이지에보면요,지역및가로청소관리쪽에쓰레기배출기준안내,그다음에쭉내려와서생활폐기물대행업체회계감사40만원씩4개소해놨는데요. 이게1개가마이너스돼야되는거아닌가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청록자원이있습니다. 그부분까지같이포함해서4개를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선별센터까지포함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336페이지에보면행사운영비해서축제관련해서청소용역했는데이건장미축제관계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미축제관련해서금년에는저희직영환경미화원들이고생해줬었는데요. 주52시간근무제로인해서내년부터는할수가없게돼있습니다. 올해도그부분에좀문제가돼있어서용역을반영해서추진하는거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내년장미축제는외주주는거로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직원들어차피52시간넘어가니까,안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금액이면충분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액을일단업체에서충분하게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너무많이주지마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현장에맞춰서지금다시,계약할때는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밑에연구개발비가있는데요. 전산개발비가생활폐기물신고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인데이게이번에한업체가없어지면서거기에따른소프트웨어개발인가요,과장님? 세출336페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신고시스템에1,000만원이야기하시는겁니까?
임익모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이번에클린중랑하면서홈페이지구축,모바일용홈페이지구축으로1,000만원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모바일용이면모바일에서바로신고할수있겠네요,전화안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은모바일용은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지금은모바일용이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지금은그냥유선상으로만전화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유선상으로PC상으로,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서접수하고그다음에나가고이렇게되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모바일용을추가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부분은구민들이다운을받아야지사용할수있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따로전용이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신고때문에이걸다운받기도좀애매한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홈페이지상에서도지금하는거로되어있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홈페이지상에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건홍보를잘하면주민여러분들께서편리성은있을거같습니다,젊으신분들은모바일용으로많이신고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요. 자산취득비해서가로청소용손수레54대가있는데이건그냥일반적인손수레말씀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청소하시는분이사용하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하시는분들이지금손수레큰걸가지고있습니다. 그부분이좀무겁고그래서거의사용안하고보도상에놓고있습니다. 그래서조그만걸가지고사용하는데조그만건좀위험합니다. 그래서그걸색도안전한색깔로칠하고해서좀안전하게만들어드리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과장님,손수레관련돼서우리가요새미세먼지때문에도차량홀짝2부제하고등급제도시행하고있는데우리가외국연수가서보면먼지를빨아들이는그런손수레도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한대도없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차량만,
임익모위원
아니,차량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손수레는아직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나중에우리전은정주임님을통해서한부내려보낼테니까요,흡입해서빨아들이는게있더라고요. 미세먼지,그다음에차량쪽에서도로인도에서올라오는미세먼지가굉장히많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적용하면괜찮을거같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문의를드린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중간집하장은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기때문에그냥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출339페이지보면자산취득비해서로고젝터가3,400만원이있는데,이게작년에비해서한2,130만원이감액됐습니다. 그래서감액이돼서이게효율성이없는건지있는건지좀궁금해서제가16개동으로다내려보내서통장님들을대표로해서,가장잘아시니까,그동네. 부탁을드려서원래한열분정도씩설문조사를한번해보려고했는데시간도잘안맞고해서일단은세분씩만해줘라,로고젝터가설치가되어있는동통장님들에게부탁을드렸어요. 그랬더니제가우리동료위원님들께드렸던항목이여섯가지인데,여섯번째는대부분적시를안하고요. 다섯가지질문에대해서보통이렇게,보시는바와같이대충왔습니다. ‘이번또는기존에설치된무단투기금지로고젝터시설에대한주민의반응은어떠하였습니까?’했더니보통‘만족,매우만족’이라고대부분그렇게답변을해주시더라고요,통장님들께서. 그다음에‘이번또는기존에설치된무단투기금지로고젝터설치후무단투기에대한근절효과는어떠하였습니까?’했더니좋아졌다는평이많습니다,매우좋아졌다,좋아졌다. 대부분다그렇게말씀하시고,그다음에‘각동무단투기금지로고젝터시설물을추가로설치한다면몇개정도가필요하십니까?’했더니보통평균한10개에서15개정도가나와요,각동에. 그다음에‘각동에설치된무단투기로고젝터시설물을이동설치한다면1년에몇번정도하면좋겠습니까?’했더니한번내지는두번. 그다음에‘그로고젝터를이용해서구정홍보를할수있다면활용할것이냐하지않을것이냐?’했더니보통활용하겠다,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는그런답변이많이올라왔어요. 그래서물론,우리과장님께서도감액한사유가있겠지만저개인적인생각은이렇습니다. 이게지금우리가로고젝터가작년하고올해2년에걸쳐서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효과가있다면이걸한번에시행해서유지보수를보고이렇게관리하는게낫지,예산이그렇게크게투입이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걸몇년씩나눠서설치하고이렇게한다는것은조금효과를덜보는게아닌가싶어요. 그래서제생각은향후에도증액이되면증액되는대로해서,이게지금1대예산올라온거보니까170만원씩20대올라왔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170만원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우리가각동에10대씩정도만보면,특히여기문항에보면특이사항이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똑같다고나옵니다. 아파트단지를제외한나머지,단독주택쪽으로배치를하게되면좀더효과가있지않을까,주민들에게. 그래서이거를구정홍보나무단투기근절이나여러가지응원메시지도좀넣어주고이렇게해서다양한효과를볼수있는거같은데,이렇게해서각동에10대씩만잡으면16개동해서160대아닙니까? 160대곱하기이거하면한이삼억원정도에한번에설치해서한번에유지보수보고그렇게해서1년에한두번정도교차설치하면서,주민들에게다양한홍보와또인식개선과여러가지효과가있지않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그렇습니다. 예산만확보된다면그방향이좋을거로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궁금한것은왜이거를감액하셨냐는거예요.
네,그래서하여튼이의견수렴한결과대부분긍정적인효과를보고있다. 그런데여기에CCTV를부착해서해줘야지무단투기가더근절이잘되지않겠느냐는의견은있어요. 그런데그거는아마기술적으로는문제가없을거같은데비용적으로추가가많이되니까그건좀고민해서진짜필요한부분은우리가무단투기CCTV까지겸해서같이한번설치해볼필요성은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CCTV부분은관제센터에서방범용으로설치를많이하고있습니다. 꼭단속을해야될부분은그쪽을활용하고있고요. 저희과에서는홍보용으로로고젝터를주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일단그부분검토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건주민효과가굉장히좋게평가가되는부분들이굉장히있는거같습니다. 이거는신중하게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340페이지전산개발비해서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구축3,850만원이나와있는데요. 이거하고이앞페이지에있던신고시스템하고약간다른건가요? 이건홈페이지만3,800만원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은당초에저희가PC홈페이지만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쪽에편성해놓고나중에모바일홈페이지가추가되었는데요. 그부분은좀착오가있었던거같습니다. 같이한꺼번에편성을했어야되는데홈페이지는1,000만원따로,
임익모위원
네,이건나중에업체선정하실때한번에,어차피이거같이할수있는거거든요,따로따로분리안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한번에같이하시면될거같고요. 341페이지에여기도연구용역비가있어요,4,500만원짜리가. 이건뭐죠,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효율화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자원순환집행계획을환경부에서10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고요. 서울시에서는5년마다한번씩수립하게되어있는데저희자치구에서도그자료를제출해야됩니다. 그래서저희도자원순환집행계획의세부자료를수립해서내년에하반기까지제출해야되거든요. 그부분에용역을해서지금그자료가나와야될부분입니다. 그래서시에서그걸감안하라고공문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용역비를4,500만원반영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부분은전에서상혁위원님하고간담회할때도이야기가잠깐나왔던거같은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이전에한번나왔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를우리가계획을세워서보고하고이게또의무적으로되어있는건데기존에안되어있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자원순환기본법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런데안해서하시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알겠습니다. 그리고342페이지에RFID종량제기기유지관리는이건유지보수기간이다돼서이렇게개월수가다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설치기간별로저희가RFID는2014년부터설치를했었습니다. 2014년에설치했던25대는무상기간이,1년무상으로하고그다음부터유지보수를계속내왔었는데요. 그이후에2015년부터설치한부분은5년무상후유지관리비가편성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25대만계속해왔었고나머지부터는,내년부터계속유지보수해야될부분입니다. 5년이지났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나머지내년부터는이거전부다한번에하겠네요,유지보수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몇대,금년에설치한1년기간만빼고나머지는거의들어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청소차량및적재함도색120만원씩잡혀있는거있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우리처음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까지는꼭필요한노후차량만거의도색을해왔던거같은데요. 지금대행업체같은경우도1년에한번씩은도색을꼭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지금차가많이지저분한데도도색을안하고그냥계속유지관리를하고있었거든요. 그래서내년부터는1년에한번씩저희청소차량도깨끗하게도색해서사용하려고지금예산에반영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도색좀밝게해주세요. 344페이지에자산취득차량이굉장히많아요,이번에. 그런데우리이차량말고지금청소차량으로나가있는대수가있죠? 8대인가9대있죠,압롤차량하고뭐이런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대행업체에나가있는차량?
임익모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차량이있습니다,세척차량하고이렇게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지금세척차량이나이런청소업체나가있는차량에대해서우리가유지비도주고부품고장났을때도고쳐주고이러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를왜굳이사서업체한테주고고장나면우리가또고쳐주고,운행은거기서하고,저는이게좀안맞는거같아요. 그래서이걸점차적으로계획을한번세워보시고또감사원에질의한번해보셔서자산이굉장히많이투입돼서가지고있는것도아니고,청소업체들이자기네들이사서고장나면자기네들이고치고운영비도,물론거기에따른비용은지급해야되겠죠. 그런데80대도아니고8대,제기억으로는8대인가9대정도되는거로기억하는데많지도않은거가지고매번과에서신경쓰고관리하고망가지면또,올라오면예산에서이건왜망가졌니이건왜고쳐야되니. 특장차가돼서한번망가지면비싸잖아요,비용도많이들어가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부분은검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특장차같은경우는본인들이관리하는게더잘안망가지고그럴거같아요. 그걸좀신중하게검토해주시고요. 지금로고젝터가125개설치되어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지금129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129대요? 그러면여기서160개플러스하면한삼백사백개정도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삼백한오십대정도될거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제가지금바쁜데먼저하면안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렇게. 마지막하세요.
장신자위원
제가시간이없어서요. 제가부탁을드렸잖아요.
서상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288페이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마무리짓고가야죠.
장신자위원
안된다니까요. 제가부탁을드렸잖아요.
서상혁위원
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금액있죠?
장신자위원
서상혁위원님,죄송합니다. 저먼저하면안되겠습니까?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334쪽에보면사무관리비에서일반쓰레기봉투75L가있어요. 이게202원에서2019년도에는3만7,655매였는데84만3,000매로예산편성을했어요. 이렇게80만6,000개가더증가편성한이유가있습니까? 왜이렇게많이증가가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제작이부분이야기하시는거같습니다. 저희가지금75L까지만제작이되어있는데100L를금년에더제작을안하고있습니다. 100L하고특수규격봉투50L는무거워서환경미화원들이들수가없습니다,꽉채워놓으면. 그래서그부분을제작을안해서,
장신자위원
그부분까지포함해서하다보니까이렇게증가가됐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감면대상자종량제규격봉투지급에있어서현재5L는97원에서77원,10L는195원에서153원,20L는390원에서306원,2L는그대신또올랐어요. 116원에서208원,3L도174원에서312원,다른거는전부다내렸어요,굉장히많이. 내렸는데2L음식물만이렇게배로오른이유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금년에저희가청소원가용역결과에따라서생활쓰레기비용이한10억원정도줄었고요,음식물이한10억원정도늘었습니다. 그부분을반영하다보니까수집단가가좀변동이있었습니다. 음식물이많이,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정확한자료하나주시고요. 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있어서요. 336쪽에서울시노동조합중랑지부사무실관리비가이게임대료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임대료하고관리비가,임대료는따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임대료따로편성이얼마되어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월40만6,000원씩돼있는데요.
장신자위원
40만6,000원인데제가찾아도없어서요. 어디에다편성해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관리사무관리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바로위쪽에,
장신자위원
페이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페이지가334페이지,
장신자위원
334페이지요? 334페이지어디에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335페이지입니다,제가사업설명서만가지고있어가지고.
장신자위원
335페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임대로40만6,000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관리비는신규로편성된건가요,30만원? 계속있었던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있었는데작년연초에는관리비가총무과로되어있어서,
장신자위원
관리비따로임대료따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청소용역비축제에관련해서는질의를드렸고생활폐기물에대해서요. 과장님,생활폐기물계약서에어떻게되어있죠. 위탁으로되어있습니까,대행으로되어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제는그부분이지금대행입니다. 민간위탁으로표시했는데요.
장신자위원
대행이죠? 과장님,제가생활폐기물대행계약서를위ㆍ수탁협약서자료를요구했죠? 그런데저한테어떤자료를갖다주셨죠? 대행계약서를가지고오셨죠,대행계약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예산편성에는뭐로잡혀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잡혀있죠? 이게맞습니까,안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의예산편성과정상여기그렇게,
장신자위원
아니요,물론폐기물관리조례에규정은있어요. 규정은있지만요즘대행을뽑아서조례를만드는게추세이기는해요. 추세이기는하지만중랑구는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폐기물대행업체평가조례가있어요. 제가여기조례를빼왔는데내용을보면평가를해요. 평가를해서평가가좋으면재계약한다는의미가있어요. 평가가좋으면재계약한다는의미로파악하면됩니까? 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행업체별로문제가많을경우에는평가해서계약을해지한다든가그런부분으로좀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폐기물대행업체대행평가이렇게해놓고계약서13조위탁사무에대해서한번보실래요? 어떻게되어있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제가계약서를안가지고있어서.
장신자위원
13조에‘위탁사무전반적인사항에대해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위탁사무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및발주기관이정한청소대행업체평가지침에따라평가를실시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어요. 그렇게나와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계약서22조1항5호에보면위탁업무를정당한사유없이24시간수행하지않거나또대행업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그러니까위탁업무대행업무이렇게말하고있어요. 이게맞다고봅니까? 그러면이예산편성을어떻게해야되죠? 위탁업무가맞습니까,대행사업비로하는게맞습니까? 여기에는위탁이라는말이하나도없어요,다대행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을어떻게해야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예산편성과목특성상그렇게편성을해놓은거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정확히한번구분해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모든예산은법령과조례에의해서예산편성을한다고되어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거는전부다대행계약서예요. 그런데예산은어떻게편성했어요? 민간위탁금으로다잡아놨어요. 그리고계약서앞부분에6조수탁자의의무에서보면,과장님,이거제가시간이없어서더질의를하고싶어도간략하게하는거니까여기한번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37쪽에보면시설비에서중간집하장나무장미식재공사5,000만원편성이되어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은저도지난번에질의했지만,공원녹지과소속이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장미식재이니까. 왜공원녹지과에서해야할일을청소행정과에서떠맡아서하는지,예산편성을하는지. 아마작년에도아마이부분에대해서삭감되지않았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편성은했는데삭감이됐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벚나무를금년에식재를했습니다,사면에. 지금사면에우리중간집하장부분만,
장신자위원
식재를했는데지난번특위때도그렇고상임위원회에서도그렇고공원녹지과로전부다하라고질의를드렸어요. 한번속기록읽어보세요. 특위에서도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공원녹지과에다예산편성해서하게되면삭감하지않고그렇지않으면삭감하겠다는그런질의내용이있을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올해도또,그런데똑같이나무장미식재를여기청소행정과에다했어요.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그래서최근에공원녹지과하고협의했었는데요. 이부분은우리집하장부분이사면에있어서,
장신자위원
집하장부분이사면에있어도그렇죠. 현재보조금사업이굉장히많이서울시에서내려오는데그거과별로,자기과에서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일이많다고다른과에서로떠넘겨서골머리아프다는과도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도예산편성할때처음에공원녹지과하고잘협업을해서편성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40쪽에재활용품및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및감량화에서음식물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서여기는,이것도민간위탁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민간위탁처리지원,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민간위탁으로계약서썼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계약서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확인하시고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41쪽에보면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효율화해서이부분은조례에맞게민간위탁금으로잘편성은했어요. 그런데제가질의를드리고싶은부분은자원재활용선별센터운영조례1조목적에보면‘이조례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역촉진관한법률제34조4항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돼있어요. 그렇기때문에법적근거가이법에는자원과절약에대한중랑구청장이위탁을할수있다는근거가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어디에서만할수있느냐. 어디에서할수있어요? 장관만위탁할수있어요. 과장님,지금이부분은공공부분과민간부분이다열려있어요. 이거자원재활선별센터는요. 그런데여기에서는어떤부분만했어요? 민간에대한것만주겠다는거예요. 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되는거예요? 공공부분은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이부분도과장님,다시한번이거살펴보시고조례근거에맞게조례를고치든가과장님,이부분을확실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342쪽에보면재활용품선별처리에서선별장미처리물량이2019년도에는12만6,000원에서300톤이었어요. 그런데2020년도에는단가가15만원으로오르고톤도950톤,약650톤이더증가해서이렇게많이증가가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재활용선별장의시설이하루에재활용품선별이용량이30톤정도밖에안돼있습니다. 실제로들어오는물량은하루에50톤정도들어오는데용량이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용량증설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용량증설을공사할때보름동안은재활용품이외부로반출이돼야됩니다. 그래서물량을조금많이잡았고요,단가는현실화시켜서15만원정도로,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리고제가분명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세부사항편성품목이틀리면예산은나갈수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지금보면폐형광등운반비도마찬가지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운반비같은경우는금년에위탁지원금으로지금충당을해왔었는데위탁지원금이상반기에다소진이됐습니다. 그래서하반기는운송이안돼서우리중간집하장에많이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시에서그예산을반영을해서운송비만반영을하라고그래서예산을잡아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봉제원단조각위탁처리같은경우에는,아마2019년도같은경우에는이게나중에예산편성이돼서6개월분,180일분만예산편성을한이유는그때이게형성이돼서180일을잡은거예요? 아니면2020년도에는금액도더블로올랐어요? 거기에다가톤수도10배가올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톤수도작년,
장신자위원
53톤,작년에는아마6개월분만잡은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김포매립지에쓰레기처리량을줄이라는시의공문이수시로오고있고요. 그부분의처리,감량하는부분의봉제원단이상당한일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내년53톤을잡은것은현실반영해서적용을한겁니다,단가도현실에거의반영을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에사업한자료하고내년에사업계획서하고같이자료만들어서저한테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44쪽에보면청소시설및장비관리에서시설비에계량대교체가있어요. 1,500만원이게신규사업인데이건어떤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앞에중간집하장에그부분이일부들어가있습니다. 여기에계량대부분은이게중간집하장건데2007년도에설치를해서많이노화가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정비를해야될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2007년도것이노후화돼서1,500만원예산편성했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 지금이거민간자본남녀공용화장실남녀분리및안전설비지원해서1,000만원예산편성해서이번에조례통과안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는삭감하고가도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삭감을하면,이부분지금국비,구비50%매칭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5050매칭사업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1,000만원부분은금년에확보를해놓은부분입니다. 그래서명시이월을시켜놓은부분이고요. 구비를확보해서추가로5050해서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편성한겁니다. 이거삭감되면내년추경에다시편성을해야될부분이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도,물론이런게있으면미리조례를해야되잖아요. 지금늦어서조례를이번에심의하려다가못했거든요. 이런부분도,물론그담당자분은굉장히노력을해요. 고생을많이하더라고요,담당자분은. 이런부분에서도좀발빠르게대처를했으면좋겠다,이렇게질의를드립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자료요청만간단히하겠습니다. 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도편성이됐는데올해현재까지진행된현황자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이부분은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금년초에저희가조례개정하고저소득층지원조례금년부터시행을해오고있습니다. 처음에는신청에의해서지급을하게돼있었는데요,그걸지급방식을좀바꿨습니다. 대행업체시스템을조회를해서3개월마다청소한건물주소지를조회해서그부분주소지를주민센터에내려보내서주민센터에그주소지에거주하는저소득층이있으면그부분을파악해서저희가분기3개월에한번씩그수수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비용이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파악해서그러면계좌로입금해준다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좌로입금을해주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가능합니까? 그게동의가없는데개인계좌도파악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개인계좌는저소득층이니까지급되는부분이계속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도그렇지만다른부서에서지급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불이익을주는게아니고수수료를조금씩지원해주는부분이니까그부분은,
서상혁위원
아니,개인정보인데그거를신청그런절차없이그거를어떻게지급이가능하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그쪽부분에서협의를거쳐왔고요.
서상혁위원
관련해서가능한근거자료일단제출하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올해,어쨌든올해진행했던자료도주십시오. 올해진행했던자료도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구축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관련한자료도제출해주십시오,어떤내용들이홈페이지에들어가는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모바일하고같이작업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별도로모바일은,PC하고모바일은따로,
서상혁위원
같이작업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내용들이지금들어가는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짧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335페이지에생활폐기물대행업체회계감사예산있지않습니까? 작년에없었던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작년에는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에는감사과에서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하고나서감사조치지적사항으로나와서저희가조례개정하고내년부터예산편성해서,
박열완위원
매년이렇게할계획인지,간헐적으로할건가요? 주기적으로할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기적으로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매년해야되는지,필요성이있는지검토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난번에도사실이렇게예방차원이가장좋은데도불구하고그부분이안돼서결과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결과처리에대해서는미흡했다는것이본위원생각이고요. 어쨌든사후약방문식으로하지마시고뭐든지예방적으로,선제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게이번일들이주는교훈이아닌가생각합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부분은잘하신것같고,보통회계감사400만원정도한다는얘기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업체별로400만원정도,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341페이지한번봐주시면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의효율화에서공공운영비에캔ㆍ페트병무인회수기가있습니다.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저희가렌탈을한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금년6월에설치를했는데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에서1년무료로설치를해준부분이있습니다. 내년6월까지무료로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운영하는걸보면페트병은한10포인트정도,캔은15포인트정도주민들한테적립을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이있고실적이계속향상되고있습니다,이부분에지금가입하는,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알루미늄캔같은경우회수되는것들을어떻게처리하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회수되는것들은가져가서포인트비용으로사용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분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포인트적립하는그부분에지급하는,
박열완위원
그럼결국은이분들이렌탈을해주고기계를설치하고그다음에거기서나오는회수되는자원들을갖다가그분들이회수해가고거기서포인트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서포인트를주고,
박열완위원
포인트는현실에대비해서어느정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포인트는보면페트병하나에10원정도로보시면되거든요,캔은15원정도.
박열완위원
어쨌든여기서도,그게뭐하는단체죠? 어떤단체입니까? 아까한국,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부산하공익재단으로보시면,
박열완위원
공익재단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사단법인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간에자원회수율을높이기위해서설립된재단이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재단에서기계를만들어서어쨌든자원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설치하고그것에대해서어쨌든자원을회수하면서포인트를주는데왜우리가렌탈료를줘야되는지에대해서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초에계약을할때1년무료였습니다. 지금협의를하고있는데내년6월에가서계속무료로연장이될지,혹시연장이안되면예산을우리가렌탈비로지급을해서지금어느정도주민들반응을좀봐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기계값은어느정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계값은2,0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이와같은경우가한대에130만원정도되는데요,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돼요. 재활용률높이기위해더많은투자가되고,다좋습니다. 그런데그런것들목적으로생긴단체,정부지원을받는단체에서그기계를만들고그것에대해서어쨌든설치한다음에그자원을회수해나가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자체에다가렌탈료를요구한다는거는,글쎄요. 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데요. 예를들어서이게민간단체면특혜고요,제가볼때는. 그렇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민간단체는아닙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그러면공공단체면사실이것을렌탈료를받으면서해야되는것이맞느냐는의문이생기는거예요. 뭐다른얘기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부분에대해서기계는슈퍼빈주식회사라고다른업체가있습니다. 거기하고공제조합하고계약을해서저희한테설치를해준부분이고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우리는사실업체선정하는과정에개입한것도없고거기서비교한것도없이그단체에서자기네들이선정해서우리한테설치한거잖아요,사실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제가더이해가안되는거예요. 예를들면이런거죠. 비유를좀들겠습니다. 골목에이렇게옷이나이런것들수거하는함들있잖아요? 뭔지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불,옷이든가. 그분들이직접설치를하고가져갑니다. 거기에저희가렌탈,물론포인트라는것이나가겠지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포인트는어쨌든공익단체니까그거에대해서당연히대가지불하는거라고보고요. 그런개념에서비교한다면왜우리가굳이전기료,통신료,뭐전기료,통신료는이해할수있어요. 한달에130만원,한대에130만원,6개월이니까나누면되겠죠. 6개월로나누면한달에십얼마겠지만이것을왜우리가렌탈료를줘야되는지에대해서는좀쉽게납득이안돼요. 이부분에대해서좀,우리가그냥무조건받아들이지마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이부분에판단을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6개월부분도이것저것다하면3,100만원이라는예산이들어가는데요,3,200만원정도의. 이부분은전좀이해가안됩니다. 시원하지가않습니다,과장님. 과장님의답변도시원하진않았어요. 좀더고민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351페이지한번봐주시고요.자녀학비보조수당이아마5명의아이들이있는것같아요. 고등학생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등학교1학년생입니다.
박열완위원
1학년생이고요. 어쨌든이것이저희가내년에는2,3학년이무상교육이지만후년에는지금정부발표로는전학년무상교육이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거잘확인하셔서후년에예산편성할때는참고하셔야될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아까동료위원께서도잠깐질의하셨지만청소차량관리부분있지않습니까? 제가자료를받은이후에어떻게또집행이됐는지모르겠지만작년에본예산에11억5,700만원정도가편성이됐고또간주처리가11억5,800만원정도가됐어요. 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간주처리부분은제가,확인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그래서지금49.8%라고저는자료를받았는데요,현재작년본예산받은건다집행이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다집행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이간주처리부분은확인좀해주세요,과장님. 저도확인해보겠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관리는,매입하는것은금년에거의다매입을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자료에근거해서제가질문을드렸는데이부분은저도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제가질의한부분에저도좀생각을정리해서다시한번질의드릴텐데요. 과장님도한번생각을다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및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및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4년에조성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의하여택지등의개발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징수하여폐기물의처리를위한시설의부지매입및건립등의용도에사용하기위해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수입계획은2019년도말조성액64억7,500만원,이자수입1억5,000만원으로총66억2,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금융기관예치금66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91년에조성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환경미화원자녀의대학학자금을대여해줌으로써환경미화원의경제적부담경감과처우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지원기준은구청소속으로재직중인환경미화원자녀에대해퇴직금의50%내에서무이자로대여해주며상환방법은2년거치,3년분할상환형식입니다. 2020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수입계획은2019년도말조성액9억1,800만원,융자금회수금1억1,000만7,000원,이자수입2,100만원으로총9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본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42만원,학자금융자금2,560만원,금융기관예치금9억2,300만원으로총9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49쪽부터55쪽까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59쪽부터66쪽까지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가받은2020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287페이지에2020년도지방자치단체의기금운용방향이이렇게적시가돼있습니다. 일단정비대상기금에는‘최근에사업을실시하지않거나사업실적이미비한기금은폐지하고유사중복기금은단일기금으로통폐합하며어쨌든간에적립성기금으로매년적립금액이미비한경우에는기금존속재검토’라고분명히적시가돼있고요. 저희가받은자료7페이지2020년도중랑구에서만든기금운용계획안에서보면실적이미미한기금은기금폐지라고분명히적시가돼있는데요. 사실이게학자금대출이,대여기금이이게큰금액이아니지않습니까? 제가작년에본예산심사때도예산을너무과하게잡았다가오히려신청자가적어서다음예산에는반영해달라고지적한적도있어요. 기억이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도지출은2,600만원정도죠,예상하는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도어쨌든,이게작년이지만올해는어느정도였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올해도비슷한수준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물론이것을하기위해서심의위원회도만들고수당도드려야되고여러가지재정이나가잖아요? 과장님,그거대비해서얼마나많은분들이과연이것에대해서활용하시는지는그렇게와닿진않거든요. 물론예전에공무관님들이사회적약자라는이미지는분명있었어요. 그래서선심성행정이그런부분에서,물론이기금이그렇다는건아니지만이렇게어떤행정을하는경우도종종봐왔지않습니까? 사실누구보다도떳떳하게일하시고누구보다도생활이나이런면에서는내가한분,한분만나본건아니지만굳이학자금대여에대해서그렇게크게생각하시는부분이적은것같아요. 제생각과과장님이느끼는부분이좀많이다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좀장기적으로바로폐지나그런부분이아니고환경미화원이지금계속,
박열완위원
물론저도바로얘기한건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지금젊은분들이늘어나기때문에학생들이많이앞으로늘어날여지도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구만하는게아니고전구청이다이부분을하고있습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꼭필요한부분이긴합니다. 당장폐지하거나그런부분에서는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박열완위원
글쎄요,대학에보낼자녀가있는연령이라면보통50대이후이렇게본다고한다면젊은분들이이것을사용할시기는앞으로도20년정도후라고봐야되는데요. 그분들이뭐,글쎄요. 오히려저는좀더아까고등학교학자금이라든가장학금같은더실질적인부분이어떤가란생각도들어요. 이거사실빌려줬다가받는거잖아요. 그리고그것도신청하는사람이적지않다는것은이미그기금의용도의메리트가많이떨어지지않았나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제가당장어떻게하라는이건아니에요. 저도대안이있는건아니지만기금운용방향이라든가여기앞에책자에서나온그런텍스트에비춰봤을때합당하지않나하는의문을제기하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집행부에서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검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에대해서과장님께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청소하시는분들전체몇분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직영이51명입니다.
임익모위원
전체적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51명에대해서전수조사하시면금방나올것같은데요. 가족수,현황,쭉해서나잇대별로쭉해서한번조사를해보시죠? 조사해서향후몇년에이렇게초등학교1학년이면몇년후에는뭐어떻게나오잖아요? 조사를한번해서데이터를가지고계시죠? 데이터가지고계시면다음에또예산세울때,기금준비할때유용한정보자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자료한거빠른시간내에제출해주시고요. 비교분석할수있는내용이있으면자료잘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위원장님,잠깐하나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관내에악성무단투기지역이대충몇군데정도파악하고계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동에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는부분이10개소정도해서150개정도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50개정도요? 지금그곳이악성민원,무단투기지역이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좀더심한지역,
박열완위원
당연히지금현재CCTV라든가이런것도지금돼있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로고젝터가대부분설치돼있고아직부족한부분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재거기에보통우리가그전에말하는CCTV라든가그런것들이기존에설치돼있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일부에. 일부아직설치안된부분도있고요.
박열완위원
우리CCTV가몇대정도보유가돼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CCTV는85대,말하는CCTV는85대고요,
박열완위원
85대가지금이쪽에거의다들어가있다고봐야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가129대가따로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로고젝터도129대에다가올해20대하면한,올해20대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20대하고,내년에30대정도지금잡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일단은저도무단투기를근절하는일에는누구보다도다른모든의견에동의하고요. 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도설문까지할정도로굉장히적극적으로알아봐주셔서한편으로는감사와존경의마음을표하는데요. 또한편으로는이로고젝터라는게모든곳에쏴있다면그또한반대되는생각이있는사람도있지않을까란생각을해요. 그러니까우리가집행부에서는저희의회의어떤얘기들에대해서다양한의견들을듣고그것을심도있게고민을하셔야됩니다. 그리고그것에대해서결정을짓고그것에대해서책임을지는것이죠,집행부가하는일이. 저는우리가어떤부분이든지반대급부를좀봐야될것같고요. 오히려그런것들로인해서더짜증을유발하거나힘들어하는분들이있는건아닌지,또그것자체가공해가되는건아닌지도과장님이하집행부에서는면밀히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제얘기가공감이가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고민을좀많이하시고요. 의회얘기,다양한의견들을,저희가다양한의견을전달하기위해서지금모였잖아요. 그리고그런다양한의견들에대해서는정말깊이있게고민을하셔야됩니다. 그리고그것을책임져야되고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