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및 보고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이웃사랑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권종헌ㆍ고연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이웃사랑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이웃 발굴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의 운영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 활동 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사업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사업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지도ㆍ감독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철 의원님이 발의한 이웃사랑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의 운영 부실과 관리 부서의 관리ㆍ감독 소홀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 사업자로서 책임성 있게 청소 사업을 이행ㆍ관리하기 위해 원가 계산 용역의 정확성, 대행업체 공개 입찰 및 계약 체결 방식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사후 정산 등 생활 폐기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는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는 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 신설을, 안 제18조의3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정산 등 근거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현장 평가 강화 및 평가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대행업체 평가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구민에 대한 청소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평가 대상 기관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는 평가 지침, 계획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는 평가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는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우수 업체 포상 등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홍숙 의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근에 이게, 이거는 이제 주민의 권리ㆍ의무 제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그 업체의 대행 업무에 대한 제한이지 주민의 권리ㆍ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초과 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초과 입법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법령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이제 저희 구를 비롯한 여러 구의 청소 행정에 문제가 많아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 조례안에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초과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국장님, 할 말씀 계십니까?

예, 그래, 뭐 시에서 안 그래도 그게 표준안을 그렇게 내려 가지고 그 직원도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당신,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행업체가 이렇게 이 조례의 주어로 나오거든요. 대행업체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이 내용이 이대로 우리가 이리해야 됩니다. 이리하는 거는 지침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저희가 또 반드시 그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 체계상 어떤 대행업체한테 어떤 어떤 의무를 주는 건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22조하고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의결을 하시면 저희가 공포 전에 여러 관계 기관에 뭐 변호사든 뭐든 해서 재의 요구가 될 것인지 공포할 것인지는 아마 별도가, 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심의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 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재원 항목에 대한 개정, 세출 부분 중 상위법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의 삭제 및 특별회계 재원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조문 수정 그리고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공유를 통한 불법 주정차 감소 및 공유 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공유 주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공유 주차 구역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 및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생활 불편 사항 중의 하나가 주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은 많고 주차할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 게 이제 도로의 유휴지 부분에 주거지 전용 주차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이 부분은 주민들께 상당히 큰 효용을 가져다주는 주차장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실제로 종일 주차를 했을 경우에 이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제외한 그 빈 시간을 지금 공유를 하겠다는 부분 같은데요. 실제로 그 부분이 해외에 가 보시면은 주차장에 보면은 센서 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차장 공유 현황판이라든지 아니면 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공유 그 바이크처럼 어디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적용 가능한 곳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디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어디에 내가 얼마만큼 주차를 하고 얼마만큼을 지불할지에 대한 그런 근거 규정과 관리 요소 부재가,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 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방안이라든지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관계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희입니다.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 주차 사업을 하면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 앱을 현재 활용할 방안입니다.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주변의 주차장을 그 앱을 활용을 하면은 그 앱에 비어 있는 주차면이 현재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스템 관계는 부산시에 지금 주차장이 전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 자료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부터 해 가지고 저희 주거지 주차장도 현재 부산시에서 주차장 관리 시스템에 전부 다 그게 다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용하는 분들은 그 주차장, '모두의주차장'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변에 제일 가까운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공자는 마찬가지로 누군가 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사용 현황에 대해서 관리자 및 제공자한테도 그 모든 사항이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어떤 특별한 사항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나 제공자나 그 사항을 전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유 주차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공유 경제라 해서 모든 것을 이래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 분야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야간에 주차를 하면은 저희가 주간에는 그게 거의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주차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고 전일 주차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대부분 보면 나가고 낮에는 거의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차면을 반일만 쓰는, 전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주차장을 본인 소유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높이고 또 그런 거를 제공자한테는 조금 더 실질적인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뭐 상품권, 그 빌려준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의주차장' 거기 관리 쪽에서 그 사용 시간에 대한 것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해서 어떤 우리 쪽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오늘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에서 구축한 '모두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공공주차장에도 보면 급지별로 시간당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주차 위치별로 그 비용도 지금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공통으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나타나 있을 수 있는데 등록이 안 된 경우는 또 조금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주거지 주차장에 그게 센서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 차량이 비거나 차량이, 예를 들면은 오늘 출근을 안 할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시간당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그 차량이 있고 없고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도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앱을 사용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확하게 이게 측정이 되고 집계가 될지 실시간으로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아마 그 IoT(Internet of Things/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IoT 시스템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진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 20면 정도에 대해서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IoT 도입을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하면 1면에 대해서 그게 그 시스템 그 칩을,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구축하는 데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거는 조금 아직도 일반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공유 주차 사업을 그 앱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 하는 게 조금 약간 구축이 돼 가지고 조금 인식이 된 다음에 저희도 IoT 그거를 시스템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앱에서 지금 IoT 시스템이 안 된 상황에서 비고 차고 있는 현황을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그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용자가 그 앱에서 자기가 그 결제를 하는 거라든지 어느 면을 사용하는 거를 앱에서 다 일단은 본인이 선택을 해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 관리,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 구축된 시스템 쪽에서 그 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거는 그 앱을 통해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만일에 다른 차가 대져 있다, 사실 그게 지금 인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이제 조금 사실 부딪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6개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한 쪽의 이제 얘기를, 물론 일방적인 얘기지만 그거를 들어 보면은 일단 거기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 주차하고 있는 그 주차 차량에 대해서 이동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저희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동 요청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견인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경우에는 또 그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쪽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또 그 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주차난이 지금 많이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그 주차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제 공유 주차장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앱을 활용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은 주로 아파트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주로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럴 텐데 이게 앱 활용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하면서 대부분 주택가 쪽이 아마 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 앱 사용에 아마 조금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앱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축 업체하고, 구축 업체에서 관리 단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또 구축 업체에서는 지금 만일에 이게 우리가 전격 시행이 되면은 자기 업체에서 일일이 나가서 일대일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는 일차적으로 다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1월 중에, 저희가 오늘 조례가 만일에 통과된다면은 저희가 1월 중에 적극적으로 지금 전체 관리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직원, 그다음에 또 필요하신 주민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체에서는 또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ARS를 도입해서 그 ARS 쪽을 이용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그 앱을 보니까 뭐 많이 이래 복잡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단순하더라고요. 그 제공하는 사람이 내가 한 번만 이리하겠다고 시간대를 설정만 한 번 해 놓게 되면은 그게 계속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효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만, 한 몇 번만 조금 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부산에는 없죠?

부산에 현재는 4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 부산진구 그다음에 해 갖고 총 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11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 안 됐다. 그렇죠?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앱을 좀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면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도 이렇게 확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기 앱을 개발하는 쪽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활용자가 많아야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이렇게 과장님하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HCN에 보면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내내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300원 해서 하루 이천 뭐 몇백 원 이래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두 곳을 시범 운영 한다고 지금 일주일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보면은 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 올 초에 보면은 쿨링 포그(cooling fog) 한다고 온천천에 쿨링 포그 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쿨링 포그 올해 못 했습니다. 홍보가 우리 구민들한테 거짓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사 둘레길 만든다고 또 우리 녹지계장이 인터뷰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홍보도 좋지마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게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거 이제 계획안을 짜고 했는데 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저희가 다른 데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제가 이쪽에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조례를 해 갖고 하는 데도 있고요, 조례를 안 하고 그냥 자체 계획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는 일단은 조례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법적 어떤 조례상에 있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올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저희 과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가 이 공유 주차 이거를 하겠다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 시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도 홍보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거 보면 아까 그 우리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주거지 주차나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다들 이래 주택가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그 내처에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이거 동 직원이 동회 가면은 이 단체들이 주거지 주차나 다 그런 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직원들한테는 확실하게 이게 숙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도 월례회 할 때 계속 이래 숙지를 해서 지금 시범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대해서 실시를 바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두 군데에서 좋다고 하면은 바로 실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리하는 단체 그분들한테도 확실하게 이거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분란이 덜 일어나고. 앱을 통해서 자리를 비워 뒀는데 지금같이 사람들이 오면은 퍼뜩 댑니다, 차를.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앱으로 해서 이 주차를 공유를 한다고 보냈는데 대러 오는 사람은 와 보면 또 차가 1대 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 뭐 300원씩 뭐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데 그분이 봤을 때는 오면은 다른 차가 대 있으면 또 이게 분란 소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시고. 또 이거를 보면은 이게 잘되면 우리가 확대하면 우리 빌라라든가 가까운 데 보면은 이런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홍보를 해서 꼭 주거지 주차만 아니더라도 그런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서라도 댈 수 있도록, 이게 한 2년 전인가 저 남구의 매트로 아파트 단지 거기에 아마 이런 비슷한 거를 실시를 해서 낮에는 아마 차를 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거는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달렸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꼭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방안을 명심해서 아무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의안 번호 206호로 상정된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안마사의 경우 ｢의료법｣ 제82조에 의거 의료인에 해당되며, 시각 장애인 안마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대한안마사협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위탁 내용은 시각 장애인 안마사 채용 및 관리 전반입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인 시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사업으로 관내 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국ㆍ시비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올해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수요가 준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국비가 내려온 게, 국ㆍ시비가 내려온 것이 그 정도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2020년도 내시되어 내려온 국ㆍ시비 사업은 8,585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렇게 잡혀 있고요. 거기의 연도별 추진 현황은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인건비인데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해서 작년 2019년도는 9,5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서 이게 이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주로 이제 어르신들한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섯 분이 1년에 몇 개 정도 경로당에 가실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2개 경로당씩 2인 3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에 한 120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번대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분들이면 이동할 때 지금 어떻게 이런 관리자,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그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셔야 됩니까?

아, 우리 또 지부에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25시간입니다. 그러면 1일 5시간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월 113만 원 돼 있고 6명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근무 사업도 지금 국가 최저 시급 정책에 위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마 제외 사업으로 아마 돼 있습,

제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주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혜택 없이 그냥 일정 금액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2020년도에 최저 시급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은 또 뭐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 그거를 아마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도 나름 그 노동력을 자기가 정당하게 대가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또 이분들이 부당하게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 번호 제204호 연제구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과 의안 번호 제205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04호 연제구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민간위탁 건입니다.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의 민간 위탁 이유는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동물 병원 등 동물 전문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함이고,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효율적 보호ㆍ관리와 전염병 예방 및 관내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 지정 방법은 12월 중 공개 모집 후 연제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량은 500두, 사업비는 6,195만 원으로 1두당 위탁 비용은 포획, 보호, 사후 처리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 동물의 구조와 보호ㆍ관리, 분양 등 사체 처리 등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 동물 보호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에도 동물 전문가 등에게 민간 위탁을 통하여 유기 동물의 효율적 보호ㆍ관리와 주민 불편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05호 연제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이유는 길고양이 개체 수 증식 방지와 동물 보호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사업 목적은 도심 및 주거지 등을 배회하면서 주거 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길고양이 개체 수 증식을 방지하여 민원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업체 선정 방법으로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단체, 동물 병원을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주민 신고 길고양이 집단 서식지를 대상으로 포획 후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다시 포획 장소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위탁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500두,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1두당 단가는 부산시 16개 구ㆍ군 동(同)히 15만 원 이내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유기 동물 보호ㆍ지원 차원과 같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하여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관련 민원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205호 연제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사업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연제구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안하고요 연제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길고양이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동물 복지ㆍ보호 이런 것에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포획을 해 가지고요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방사를 합니다. 사후 관리는 사실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뭐, 태그를 박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실컷 이렇게 중성화를 해서 방사를 해 놓으면은 결국 유기 동물 보호 지원 사업으로 다시 이 고양이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연도별 추진 현황에 보면은 유기 동물 보호 현황에 보면은 개하고 고양이가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처리 내역을 보면은 소유자 인계는 거의 뭐 한 10여 프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분양도 10여 프로, 나머지는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TNR(Trap-Neuter-Return)을 하고 있죠. 또 중성화 수술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두 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길고양이를 잡아들여 가지고 중성화를 한 다음에 다시 방사를 하고 그 방사된 거를 다시 유기 동물 보호 사업으로 보호를 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부산시 전체 16개 구ㆍ군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김형철 위원님 질의처럼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연구 용역도 시행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전담으로 이런 보호소를 짓거나 또 중성화센터 하나 만들어서 해 보려는 어떤 시도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김형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맞는 말씀이라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해 나가면서 시에 좀 적절히 건의하고 좀 발전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 ｢동물보호법｣ 14조, 15조 관련 법령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제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 부분을 별도로 민간 위탁 할 것이 아니라 연제구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 보면은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청조동물병원이라든지 뭐 부산시수의사회 청조동물병원, 어차피 이게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실제로 대부분의 지금 유기 동물들이 폐사를 하고 있고 또 다시 TNR, 중성화 시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이 부분을 아마 좀 제안을 해서 상위 기관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시에서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고양이가 발생하면 고양이 100%가 유기 동물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일반 고양이는 제외하고 새끼 고양이라든지 사고를 당한 고양이만 특정한 고양이만 일부분 유기 동물로 처리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맞는 말씀이 있다 보고 시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김형철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다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 현황을 보면 처리 내역에 이제 폐사가 거의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도 있는데 폐사 처리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 업체가 지금 한 업체씩 매년 하다가, 아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500두(頭)를 1년에 하는데요, 수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포획해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이렇게 업체를 한 두세 군데 정도 나누어서 권역별로 나누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폐사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소가 한 군데만 지정을 하면 동물 병원 보호 센터의 장소가 굉장히 좁을 가능성이 높아서 폐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 이제 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좀 업체를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사실 사업비가 6,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좀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 동물은 지금 올해 추산해 보면 한 420두를 처리를 했고 또 고양이 중성화는 평균 한 500두 정도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중성화는 저희들이 이제 총괄하는 병원 한 군데하고 연제구 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한 5개 이래서 6개의 어떤 시설이 동시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유기 동물 건은 이제 1개의 병원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편인데,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일부분 정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적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8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67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8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7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391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9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90억 4,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6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5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예산에 9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5,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8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에 6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3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예산에 14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에 6억 6,3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3,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에 2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에 1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예산에 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예산에 7,200만 원, 농축산물 관리 예산에 3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 대책 예산에 25억 5,800만 원, 도시 녹화 추진 예산에 15억 9,800만 원, 산림 자원 육성 예산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6억 2,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8억 2,4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환경 관리 예산에 5억 1,700만 원, 대기 관리 예산에 1억 8,100만 원, 위생 관리 예산에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1억 8,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예산에 1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수 관리 예산에 2억 1,2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6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모두 전년과 동일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지원 예산 3억 6,300만 원, 인력운영비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예산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자활 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1,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 사업 지원 예산에 1억 5,600만 원과 예치금에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5억 2,700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 평등 촉진 및 사회 참여 확대 예산에 800만 원과 예치금에 5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7,100만 원으로 과징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 예산에 6,200만 원과 예치금 등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PPT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 구가 중앙 부처나 부산시 공모 사업에 2018년, 2019년도에 공모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경제진흥과의 오방맛거리 사업 12억 5,000만 원과 복지정책과의 부산시에 응모한 다복동 플러스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제외하면 1년에 1건도 공모를 하지 않거나 공모 하더라도 탈락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참 많고요 할 일도 많은데 재원은 부족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국ㆍ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구청장이 직접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얼마나 절박한 자세로 국ㆍ시비 확보에 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최근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 3개년이 발표되었고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간 30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생활 SOC 복합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등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부서장들이 모여서 스터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2021년 생활 SOC 사업 발굴 강화 추진 계획이라는 보고 문서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딱 1장짜리입니다.

예.

이 추진 계획 보고에 의하면 2019년 11월 30일 한으로 생활 SOC 사업 대상 사업을 1차 취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취합된 건이 1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 생활 SOC 공모에 응모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응모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생활 SOC 사업 개요를 보면 이제는 1개의 과가 1개의 시설 위주의 공급 정책에서 주민들의 생활 관련 시설들을 복합화해서 응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 구가 신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용적을 최대한 높여서 부족한 시설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꼭 필요한 사업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긴박하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ㆍ시비 공모 사업, 생활 SOC 공모 사업 등에 TF(task force/전담 조직)를 꾸려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모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모 사업 수라든지 신청 수, 선정 수, 선정 금액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으나 2017년 자료는 아예 관리를 안 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2018년 자료도 대단히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ㆍ시비 응모 사업에 대해서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ㆍ국별로 관리를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통합 관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공모 사업 TF를 사업별로 부서장을 중심으로 꾸려야 하고요 본 위원은 구청장이 직접 TF를 진두지휘해서 재정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우선 정홍숙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전에 2017년, 2018년 이런 국가 공모 사업에 조금 부실했다는 점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지자체의 성공 여부는 사실은 자주 재원의 확보거든요. 돈을 얼마만큼 끌어오느냐. 나머지의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재정 자립도를 얼마큼 높일 것이냐. 정치권에서 이렇게 지방세 이런 거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좀 장기적인 거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100억을 끌어오든 200억을 끌어오든 하면은 저희 연제구의 숨통을 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소홀했던 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지금 새로 오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또 이렇게 각 실ㆍ과별로 국별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저희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TF를 조직화해서는 하지 않지마는 수시로 각 국별로 회의도 하고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이런 정보 교환을 통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바로 느닷없이 바로 응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가 조금 성적이 안 좋고 탈락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될 수… 되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서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공식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것이 11월 30일까지 사전에 점검을, 그러니까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1건도 접수된 게 없다는 것이 내년 사업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주 재원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니, 사실은 이게 타 지자체에서 국ㆍ시비 확보 많이 했다고 언론에다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럽고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도 2021년에는 많은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식 회의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상황도 체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공식 회의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공식 협의체에 관련 부분은,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정책 회의라든지 관계 부서에 정확히 전달해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보다 많은 국ㆍ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본 질의에 앞서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 전체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오영율 복지정책과장님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 2020년 예산이 지금 1,000억에 육박하고, 1,000억을 넘어서고 있지요? 상당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거의 3분의 1가량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모여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개 지자체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이 6,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에만 4,0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 4,230억 중에서 복지 외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45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지자체가 복지 예산의 과도한 편성을 통해서 하다 보니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보더라도 보면은 지금 인건비, 고정비,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지금 재정 자립도가 20%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자칫 잘못하면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고정 경비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3∼4%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도에 총 지급액이 480여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550억이 됩니다. 대략 14.8%가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요 이 수치가 놀라워집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증가 비율도 14%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690억이 넘었습니다. 7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무려 전년 대비 26.2%가 증가됩니다. 이거는 다른 복지 예산, 현금성 예산을 빼고 기초연금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첫 계획 예산이 788억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3%고요 추가 경정을 반영하게 되면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가……, (자료를 넘기며) 409페이지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지급에 788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 400페이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거 58억을 합치면은 벌써 지금 800억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복지 예산 자체를 어떻게 할 순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 정책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국가 정책에서 지금 보시면은 보편적 복지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비율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작정 신청을 해서 중앙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연제구가 연제구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들을 선택하고 선별해서 그것을 지원해야지만 향후 우리 복지 대란으로 오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거 들어 보셨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 무분별한 현금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향후에는 오히려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부서로서 실제로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복지 대타협 특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앙 부처에 대한 이런 복지에 대해서 성과를 구별하고 성과가 내지 않는 것들은 다시 소멸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기초연금 증가 추이를 보더라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1,000억, 1,500억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될 텐데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대략 한 3% 선에서 증가됐는데요 금액이 26.2%, 30% 가까이 증대되는 것은 뭔가 비정상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초연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전반적인 대책 수립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기초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구 예산도 복지 관련 예산이 61%, 6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기초 지자체에서 복지 예산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고 사업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100%가 아닌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다 매칭을 해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희도 굉장히 의혹을 가지는 거거든요. 보건소에도 그런 사업이 많고 저희 복지 파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줄 테니까 너희가 5억을 보태서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의 관료들의 논리는 중앙에서 돈을 준다니까 조금 보태서라도 무조건 받고 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이게 요새 대두되는 것이 복지의 자치입니다. 자치 복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과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원님들과 우리 관료들과 모여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 플랜을 어떻게 설계해 낼 것인가를 저희 청장님하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말하는 —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 연제구의 사회복지 협의회라든지 가칭, 그건 법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치 복지를 결정하는 큰 플랫폼이 없거든요.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지적하신 대로 매칭 사업 시에서 돈을 주면은 하고 막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주는 것도 어떤 것은 받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안 받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민 협의체, 이걸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전국에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연제구는 복지 자치를 한번 실현해 보자 하는 데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점도 고민해 가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복지 문제는 이게 또 저희 관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도 이렇게 소속된 정당에 가셔서 이렇게 조금 지역의 고충을 전달해 주시면은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보면 자활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자체 자활(구 자체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자활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8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 지금 8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도 지금 취약 계층과 우리 사회적으로 자활하지 못한 세대들, 그리고 계층들에게 많은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자활 사업 계획 그리고 8억 8,000만 원이 증대된 이 부분을 통한 어떠한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영율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 8억 8천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에 임금 상승분하고 또 일자리 참여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상승이 된 부분이고, 또 2020년도 자활 사업은 저희들이 총 25개 사업에 한 400명 가까이를 갖다가 저희들이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장 진입형이 있고 인턴 도우미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근로 유지형이 있는데 그 사업에 보면은 저희들이 구 자체형하고 지역자활센터형이 있는데 구 자체형은 주로 사회복지 업무 보조하는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에는 보면은 복지관에 참여하는 인원들, 근로 유지형은 환경 정비라든지 급식 도우미 등으로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21개 사업에, 그 사업이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6명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더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예산 지원은 안 되지마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원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 자활 근로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로 복지 사업이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면은 시비와 구비를 갖다가 같이 매칭으로써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사업들이 너무 이름만 조금 변경되면서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까 집중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또 이렇게 10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작년에 하고 있던 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그거 또 희망키움통장에서 좀 변형된 내일키움통장, 그다음에 올해 이번에 신규 사업을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이거 보면은 뭐 중위권 20%, 그다음에 청년 독립 세대 자립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이름이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 이거 다 구별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네 가지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 사업은 자활 쪽에서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일자리가 구분이 돼 있고 이게 또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산 형성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적응을 갖다가 얼마 정도 하게 되면, 3년간 그거를 유지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써 해 가지고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제가 그 공감은 되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진행하는 통합 정책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조금 그 뭐죠, 보완점이 생기면 다시 또 하나를 만들고 또 보완점이 생기면 다시 하나를 만들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에 있어서 과도한 이 불필요한 업무 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중앙에 제안을 하셔 가지고 역으로 이런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409페이지입니다. 지금 다양한 기관들에서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보다 53억이 증가돼 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에는 100억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60세에서 65세 관련돼 있는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양질의 일자리들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도 보면은 쓰레기 수거, 뭐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계신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일을 하러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 춥고 어려우신데 몸도 안 좋으신데 오히려 뭐 지역 이 와서 이렇게 뭐 어떻게, 이게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분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하나의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보다 지금 예산이 53억 증가되면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소요 예산을 국ㆍ시비로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반영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6개 수행 기관에서 41개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3,147명이 참여를 시키고 내년에는 3,544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6개 기관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인원을 갖다가 전부 다 배당을 해 가지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다 했고요 지금 현재 12월 2일부터 해 가지고 13일까지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그 일자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나 공익형하고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공익형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환경 지킴이, 공원 관리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요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장형은 이게 학교 급식이라든지 카페, 스쿨존 교통 지킴이 이런 사업에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취업 알선형은 말 그대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그 능력이 이제 이렇게 교육 수료할 능력이 되면은 저희들이 구인 업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은 국ㆍ시비로 내려오지만 우리 구하고 그 관련 수행 기관에서 얼마든지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논의와 그 프로그램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모집 사업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이게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서 좀 더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아, 항목을 저는……,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 아까 공공 서비스형 이런 것을 건들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제로 수요자분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경로당 청소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뭐 신호등 관리하고 이런 것도 있고. 쓰레기를 단순하게 줍는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만족감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 항목을 우리가 한번, 지금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 되다 보니 한번 토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 6개 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표단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이런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분기별로 딱 딱 딱 그 실적을 분석해서 향후 좀 더 우수한 형태로 우리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이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토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계 부서에서만 그 업무를 프로를 짜고 그다음에 그 6개 기관하고의 양자 협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또 돈도 그분들 또 이리되면 미스매칭(mismatching/불일치)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는 이거 빨리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채용 정보를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스매칭의 해결구로 저는 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비공식 회의체라도 해서 한번 분기별로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2011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일부 진행하던 사업의 연속성 같습니다. 실제로 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바우처로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2020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1억여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위탁에 대한 내용과 그 바우처 사용, 그다음에 이런 사회 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 위탁 부분이랑 같은 부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이제 참여자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건데 이게 서비스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부산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이 서비스 사업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 카드로써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그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복지 케어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그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1월 달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동은 보면은 이 서비스명에 대기자가 많고 어떤 데는 또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수요 조사를 해서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소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딱 결정을 해서 본인하고 이제 동주민센터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본인한테 바우처 카드하고 보내게 되면은, 그 바우처 카드로써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기에 쓰게 되면은 저희들이 비용 지불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안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 다양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그 사업을 통해서 받은 바우처는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뭐 지역 상품권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체를 제안한다든지 이런 좀 보완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이 비용을 갖다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 가지고 이제 국ㆍ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비율만큼 해 가지고 바로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상품권을 한다든지 이거는 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곤란합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관련 법에서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 편성된 게 이제 컨테이너 경로당 2개 부분을 갖다가 새로 이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2020년도에 경로당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경로당을 앞으로 한 5개년 해 가지고 지금 전세 경로당도 3개 있고 대부 경로당도 또 이렇게 3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 경로당 중에서 1개는 컨테이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해소가 될 것이고 나머지 5개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오영율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연제복지관(증축분) 취득비 13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존 우리 연제복지관 부지하고 조합 측 부지를 교환하고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추가 증축 해서 저희가 약 300평이 넘는 좋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제구처럼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제 거제4동이라든지 연산8동, 연산4동 등으로 동사가 신축이 될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공공 기관의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설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증축한 2개 층 300평에 대한 활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에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청년, 젊은 엄마들을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청년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에 여러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복합화와 더불어서 집중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물론 그 해당 부서는 다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센터, 학교밖아이들지원센터 등이 모여 있으면 청소년복지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시설이나 마더센터, 청소년 시설들 중에서 이 300평을 활용하실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4층, 5층을 증축을 하는데 지금 이제 1개 층을 갖다가 우리 복지 관련 시설로 이렇게 이제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님 의견대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 간의 벽을 좀 허물고 당장 필요하고 이게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 먼지 마스크 사업이 5억 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 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법제화되면서 구비와 매칭되는 국ㆍ시비 보조 사업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미세 먼지 마스크 지급 대상자가 1만 125명이라고 합니다. 1명당 약 한 5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미세 마스크 이게, 그게 좀 뭐죠, 이게 조금 우수한 것이 있고 조금 덜 우수한 것이 있고 그게 조금 다르던데, 개당 가격이 최상급 기준으로 하면 약 1,600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1개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사실 뭐 이게 요즘 미세 먼지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인지는 저도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봄철입니다. 그래서 봄철부터 취약 계층의 분들이 미세 먼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 시행을 좀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 먼지는 올해 이제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11월 달에 했고요 그랬는데 내년에도 지금 언론에 의하면은 12월 달,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 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기에 집행을 해 가지고 미세 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의 경로당 확충 및 노후 비품 교체 사업,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사업이 3건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예산에도 이제 내년에 3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이의찬 위원 질의 때도 경로당 활성화 종합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경로당 활성화 종합 계획을 세우실 때 경로당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고요 그 안에는 지금 현재 건물의 현황이라든지 비품의 현황이라든지 실제 이용자 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자 수, 그다음에 개ㆍ보수할 것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이전해야 될 곳의 우선순위, 다음에 비품 현황을 만드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 이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종합 대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종합 계획 수립할 때는 정홍숙 위원님 의견대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비품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구연수 이런 것들 태그인가 그거를 부착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396페이지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그 복지관 우리가 증축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 각서)도 체결이 안 된 입장이고 뭐 할 겁니다마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층을, 2개 층은 지금 이 건물이 서더라도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에 나중에 뭐 인테리어라든가 거기에 맞게 쓸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층이 올라갑니다마는 이 시설이 지금 보면은 이게 소문이 나서 어떤 회관을 주라, 뭘 주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물론 청소년 어떤 그런 공간들 써도 됩니다.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가정복지과에 맞는 그런 거를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담아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은 이 건물이 이상하게 복합 건물처럼 또 되어 버리면 또 이상한 건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복지과에 딱 맞는 우리 건물을 담을 수 있어서, 그래서 또 안 됐다 하면 남았을 때는 우리 또 그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든가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되, 또 괜히 어떤 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나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뭐 극히 지당하시고요 유관(有關), 뭐 이렇게 유사한 기능의 기관들이 모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고요 중구난방으로 무슨 회관, 무슨 단체 이렇게 넣었다가는 사실은 뭐 그게 다 주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뭐 좋은 시대 아닙니까? 뭐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주민 여론 또는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자들 토론을 통해서 최상의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확충……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거제리 개발하는 쪽에 이 전세를 얻는다고 한 8,000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갔……, 그때 가정복지과 소관 때입니다. 그 예산을 가져간 거기에 그 어디 거기 경로당 확충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 앞에, 법원 앞에 자이아파트 지은 어디 그쪽입니다. 그 가정복지과 소관 때입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는 담당 계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노인복지계장 강민정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일경로당 임차비는 집행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 그 인근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제 나가실 데가, 그 옆 오른쪽에 또 가로정비주택 구역으로 재개발하고 있고 그 경로당 있는 부근에도 지금 재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에 거기에 아마 경로당이 없어서 전세라도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세금을 드렸는데 반납을 했다 했고. 그러면 그쪽부터 어떻게 경로당 한번 매입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뭐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지금 거연하고 과정경로당이, 과정경로당은 우리 지금 그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그 상상놀이터 짓는 그 옆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매입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매입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이거 매입을 빨리해서 빨리 지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상놀이터를 경제진흥과에서 할 때 이거를 다 지어서 어르신들 거기 입주를 하고 그거를 철거를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안 되면은 상상놀이터를 못 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는 그 컨테이너만 어디 울타리를 해 놓고 한다는데, 지금 그래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를 가서 빨리, 이거를 예산만 잡을 일이 아니고 빨리 가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그 근방에 — 너무 멀리 가지 말고 — 해서 이거를 예산만 편성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산9동 신규 우리 건물 매입 같은 거는 5억 들어가 있는데 아까처럼 각 동네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동네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매입을 할 때 옛날에 보통 우리가 주택을 삽니다. 뭐 차가 못 들어가는 맹지(盲地) 같은 그런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보통 땅이, 옛날 땅들이 보통 한 45평, 48평, 작은 거는 39평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2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은 맹지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평당 1,000만 원 해도 한 30평 정도 하면 한 3억 정도는 우리가 어바웃(about)으로 정해도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턱대고 5억이나 이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방의 어느 정도에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하겠다고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그 근방에 가서 한번 매입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데 뭐 땅이 있다고 가까이 경로당이 있는 곳을 가서는 매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데 가서 한 35평 이 정도 된 거, 그렇다고 50평, 60평 사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느 정도 규모의,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오실 분들이 그래 맞춰서 이거를 좀 짜임새 있게 땅도 매입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나 그냥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우리 경로당들도 지금은 우리가 오수 시설 처리가 다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로당에 보면 아직까지 그 정화조를 그냥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정화조가 있다는 거는 첫째로 모기도 많이 들끓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서 확충 사업도 좋지마는 기존에 우리가 그 어떤 돼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도 한 번씩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뭐 석유 때는 보일러, 지금은 도시가스 거진 다 들어가면 도시가스로 좀 바꿔 줘서, 그걸 바꿔 주면서 예산은 얼마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거기는 우리가 기름 때는 거보다 도시가스가 좀 싸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데서도 예산이 조금 우리가 남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저희들이 2019년도 경로당 운영비 특별 점검 해서 이제 반납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의 비품이라든지 그 경로당 시설 고치려고 이제 1천7백으로 반영을 해 놨고요. 시에 시비 반납한 1,300만 원은 시에서 2020년도 경로당 시설비로 다시 내려보내 준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찾아 주시고 어르신들 옛날에 된 시설들, 낡은 것들은 좀 체계 있게 해서 좀 결국은 따뜻하게 해 드린다니 어르신들한테도 좋지마는 그만큼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모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연제구 각 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공모 사업 나오면은 국비, 시비 따오는 그걸 어떤 뭐 척도를 볼 겁니다, 아마 위에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런 데서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가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걸 따 오려고 노력도 합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많이 따오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복지정책과 같은 우리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처럼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복지에 나오는 이 돈을 쓰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공모가 있으면은 해 오되 어떨 때 보면 매칭 사업이 돼서 한 3년 갖다 놔도 국비도 안 주고 시비도 안 줍니다. 결국은 그 하던 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 쓸데없이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요소를 여러 군데서 각 과에 공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 거는 봐 주되,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공모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그거를 보고 척도를 보는데 위의 분들이,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그렇지마는 이것도 어떤 위원회처럼 만들어서 이런 공모가 진짜 우리 필요하다, 이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끊겨도 우리 구비로써도 이거는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공모는 어떻든 간에 해서 열심히 해서 따 와야 되지마는 지금 보면은 불필요한 공모를 해서 우리 구비를 넣고 또 구비뿐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고생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느 과든.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잘 아셔 가지고 좀 그렇게 우리 공모 사업도 한번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류시헌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의 청년창업나래센터 그 예산, 내년도 예산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문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었기도 하고 주거, 취업, 결혼 등 여러 면에서 힘든 시대를 건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올해 1차 추경에 용역비가 반영되었고 2020년 예산에 공사비를 9억 6,0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복층 구조에 약 150평이라고 하셨습니다. 평당 계산해 보면 640만 원입니다. 우선 평당 건축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건축사들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포함해서 평당 3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방음 시설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들 수도 있겠다 싶지만 평당 640만 원은 굉장히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용역비를 포함한 약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그 공간은 우리 구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철도시설공단 소유이고요.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1억을 쓰지 않고도 훌륭한 청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부산시에서는 행복주택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를 줄이고 부산시의 공공 기관이 들어올 것을, 들어오는 것으로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에서도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TF에서 이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공공 기관에 청년 관련 시설을 넣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주요 입주 대상이지요. 그래서 청년 주택 입주자들도 연제구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설이 들어설 이유가 되고 시설이 들어서면 부산시에 우리 구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위탁 운영 하겠다는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와 좀 유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 공간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첫 번째 안(案)이고요. 두 번째 안(案)으로는 현재 신축하고 있는 연제구의 공공시설의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공간을 확보하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제종합복지관을 기존 3층에서 2개 층을 증축해서 300평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는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는 굉장히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안(案)은 위의 두 안(案)이 모두 다 어려워진다고 가정을 하면 차라리 이 11억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연제구의 재산이 되어서 우리 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안(案)으로 이렇게 세 가지 안(案)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면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청년창업나래센터여서 — 가칭이지만 — 지나치게 창업에 무게가 주어지는 느낌입니다. 청년들이 사실 창업에만 관심이 있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서울로 비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혁신지구의 청년청(靑年廳)과 금천구의 청년빌딩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PPT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서울혁신지구의 청년청이구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건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잠시만, (자료 화면을 보며) 세탁실을 비롯해서 이렇게 휴게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도서관 기능도 할 수 있게 작은 도서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을 카페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들까지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청춘빌딩인데요, 청춘빌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연장이라든지 공유 부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정보를 얻는 공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냥 멍때리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 부엌 등을 통해서 정보 교류의 장(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 시설도 이런 청년들의 욕구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청년창업나래센터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이렇게 약 10억을 조금 넘는 예산을 올리게 되기까지 정말로 1년 정도 동안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더불어서 의회의 우리 김형철 위원님, 위원장님 또 지금 정홍숙 위원님이 좋은 이런 안(案)을 주셨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비 산정 부분은 일반 사업장에 물어보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官) 공사가 조금 높은 면도 있고. 저희들이 이 돈을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산9동 최근에 지은 공사비를 참조해 갖고 연산9동 공사비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고요 그리고 또 공사비 중에서 조달청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평당 720만 원인데 그 공사비보다 조금 낮게 잡았고. 또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공유 주방을 포함하는 아이템입니다. 공유 주방에만 한 육칠천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일반 공사보다 더 든다 보고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설계도 해 보고 추진하면서 이 돈을 100% 다 쓰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11억 정도 돈을 들여서 우리 재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대공감센터 연산9동사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비 빼고 지금 건축비만 1층의 주차장 면적 빼고 2층에,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공사비만 해도 지금 40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명의로 된 토지 대장이, 건물 대장이 우리 연제구청장 이름은 안 나오지마는 그래도 12억 정도로 공사를 해 놓으면은 철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또 우리 스스로 ‘이 사업이 안 맞다. 우리가 철수해야 되겠다.’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란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중의 이제 행복주택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안락동의 행복주택, 동래구에서 건립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래구가, 동래구 시설이 뭐가 들어갔는가를 보시면 시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에 기초 지자체가 관할이라 해서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지금 시청 앞에 있는 행복주택에 건강관리센터 그리고 연산2동사를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연산2동사의 경우는 건축비를 우리가 지불하는 쪽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 드려서 물론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시설의 용적률 부분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으려는 공공시설이 연산 3구역 말고는 그렇게 큰 구역이 없습니다. 한 뭐 100평 이 정도인데 연산3구역이 한 몇백 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지금 있는 위치 자체가 거제역이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인근에 있는 오방맛거리라든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연결성도 있고 지금 저희들과 이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추진해 온 공사ㆍ공단과의 어떤 신뢰 문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홀썸과의 문제 그리고 F&B(food and beverage)를 전문으로 하겠다는 저희들의 어떤 그 결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로 당장 우리 재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이 정도 예산으로 들여서 이 사업만은 꼭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발생한 일입니다마는 최근의 트렌트가 F&B 쪽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에는 이제 개인이 이런 사업을, 개인 사업장이 막 열리고 있고 중간에서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런 데서 또 공모 사업이 지금 최초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청년 외식 창업 공간 조성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사업을 공모해서 응모하면은 한번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 처음 지금 시행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 구가 한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또 계속 시(市)하고 아까 행복주택 문제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거를 서치(search)해야 되지마는 지금쯤은 저희들도 ‘이 예산이 통과돼서 한번 확정해 나가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아까 세대공감, 연산9동의 세대공감센터를 짓는 데 40억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청년빌딩은 물론 아주 크고 그러면 대단히 좋겠지만 저희 거제4동의 최근에 도시 재생 지역에 둥지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짓고, 지으려고 부지 매입하고 이제 건축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80평형이고요 4층 건물로 짓는 데 거의 십 한 오억, 육억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꼭 그 예를 들어서 거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이제 40억이라는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건물 매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는 주지 않는다는, 그런 동래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동래구하고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복주택에 대해서 저희 재검토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의회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는 아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푸시(push)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아마 그게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어떤 공공 기관들이 들어올지 층수가 낮아질지 높아질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F&B 사업이 이제 외식 창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렇게 창업해라 뭐 이런 것들만 필요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 더군다나 뭐죠, 아까 홀썸은 저희가 안 들어오기로 하고 예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런데 홀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신뢰 관계 이런 걸 얘기하셔서 어떤, 홀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 이제 홀썸 이야기를 할 때 홀썸에서 공간 조성을 다 해 주고 저희들은 필요한 시설만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다가 지난 의회에서 “어떤 민간 기업과 그렇게 얽히면 좋은 게 없다. 별도로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공간을 이제 체육센터가 사백몇 평 옆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반대쪽의 공간을 일부 공간은 홀썸이 별도로 쓰고 일부 공간은 저희들 예산 들여서 저희들이 쓰기로 했는데, 왜 홀썸과 연계성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홀썸이 이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식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홀썸이 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성 문제와 홀썸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어쨌든 다양한 안(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한테 계속 ‘창업하라. 창업하라.’ 이런 메시지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문화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년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공간 마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비교 견학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에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잘 되고 있는 청년 공간들을 한번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이렇게 막 급하게 밀어붙여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밀어붙여서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드립니다.

늘 부족하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했고 서울도 가 봤고, 대전도 갔다 오고 또 국민디자인단에 이 사업을 가지고 한 전문가와 논의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수요 조사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푸드트럭 운영하는 분들과 ― 푸드트럭이 부산에 한 81개 정도 있거든요 ― 그런 분들의 어떤 입점 가능성 그리고 이 공간이 저희들이 완전 청년에게 창업만 권유하는 외식 쪽으로 그런 공간이 아니고 공유 주방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프로그램도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좀 심사숙고하고 의회하고 좀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행복주택 부분이라든지 이런 선의적인 좋은 건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485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행복잡기 희망드림단 추진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는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예.

보셨습니까?

예.

저희……,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 자료인데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결과 보고서를 받아 본 건데요, 2018년도에는 거제평생학습관과 연제도서관에 총 4명이 참여를 했고요, 다음에 2019년도에는 거제평생학습관, 연제도서관에 총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지침 7페이지를 2019년도, 2018년도 다 보시면 저희가 올라온 사업 유형이 3형(型)입니다. 민간 취업 연계형인데요, 이 민간 사업, 민간 취업 연계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무를 금지하고 있고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금지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거제평생학습관과 연제도서관이 저희 지자체 소유가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 소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단체로 들어가게 된 것인지요?

그 지침의 내용은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상세히 기억을 못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자체의 사업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이 2020년부터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아마 그 사업이 2018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원래 이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내용이 내려오면은 바로 곧바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을 때 시(市)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업에 대한 행정 지침은 왜 내려오는 것입니까?

당초에 이제 사업의 틀을 잡는 내용인데 그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준수하셔야죠.

그 지침을 준수하다 보면은 소정의 어떤 청년들에게 좀 좋은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조금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좀 이 시작 연도에는 조금 이해를 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아니, 제가 아까, 2020년부터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8년 지침이랑 2019년에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 조항 없이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일자리 지속성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행안부의 지침을 명백히 위반을 하신 거고요 더 큰 문제점은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족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시켰냐 하면 도서 대출ㆍ반납 운영,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이런 단순한 업무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이 내용에 보면 중도 포기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승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혹은 지역의 향토 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 지원을 우리 지자체가 뺏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행안부 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 사업 운영 결과 보고를 보면 사업 운영 계획에 참여 업체로 나와 있던 사단법인 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결과적으로 참여 업체에서 빠지고요 모 변호사 사무실이 참여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회돌봄서비스센터는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더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빠진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빠진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하도록 하다가 그 업체가 퇴사를 해 버리고 고용 승계가 안 되면은 포기하는 경우에 또 다른 사업자를 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니고. 아까 명백한 잘못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의 구도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돈 내려주면 그대로 우리가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면, 예를 들면 20명의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행안부에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인정 안 해 줄 건 인정 안 해 주고 이래서 A구에는 그러면 20명을 사업을 올렸지만 12명만 하라고 이렇게 승인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과 똑같이 사업을 못 한 부분은, 앞으로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마는 이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일종의,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지침을 안 보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마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는가는 제가 서류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참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자리 수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조사는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고 캐비닛에 그냥 방치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찾아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신 분이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형태로만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많은 참여 업체들 중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골라내서 우리 지역의 실업 청년들과 매칭을 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찾는 쪽과,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는 쪽과 근로자가 필요한 쪽을 매칭시켜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각 과에 대단히 많이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아까 일자리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꼭 필요한 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우리 구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았고 행안부 지침을 어긴 그런 사업이 됐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일자리의 지속성이 굉장히 어려운 일자리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하고 사업을 보면. 2019년도 참여자 중에서는 전출이 2명이 있고요 본인이 중도 포기한 게 6명, 그다음에 고용 승계가 완료된 게 6명, 아직 고용을 승계할지 말지를 확정하지 않은 참여자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참여자나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심사를 할 때 고용 승계 여부가 굉장히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도 포기자가 속출을 하고 있고 고용 승계는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취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업체에게는 꼭 필요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업체에 도움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텐데 — 시정하시겠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참 많이 잘 못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2019년에 27명의 인력을 채용시켜서 고용 승계가 12명, 아직까지 100% 확정된,

확정은 안 됐죠.

인원까지는 아니라도요, 12명이 된 편인데 우리 연제구 27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3유형을 하고 있는 10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가 높은 구는 부산진구밖에 없고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사상, 사하, 동래도 우리 절반도 안 되는 수만 이렇게 매칭이 됐다는 말인데, 그 말은 변명입니다마는 이 매칭을 양질의 질을 가진 일자리를 가지고 원하는 쪽, 젊은이를 찾아서 매칭한다는 일 자체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관리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빅 데이터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어쨌든 2020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실 텐데요 어쨌든 우리 사업의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한테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임금의 9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참여 업체들이 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길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조금 한 두어 가지 정도 하고 또 나중에 보충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청년나래센터 예산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9억 6천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하나는 이거를 나래센터를 안 했을 때 이 건물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철도공사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계약을 했습니까?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협약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이 건물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쓴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나래센터만 한다고 한 겁니까?

사회적 경제 관련된 사업으로 쓰기로 협약을 서로 이루었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평생 쓰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런 거기에 맞는 나래센터나 거기에 맞는 사회 어떤 기업이 들어갈 때만 쓴다고 한다 하면은 나중에 이거 말고 우리가 이왕에 잘 꾸며 놓은 거를 나래센터가 아니고 다른 또 용도로 — 나래센터가 안 됐을 때 또 안 하면 다른 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나래센터를 보냈을 때 그러면 — 이 건물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다시 다른 용도라도 우리 구청이 써도 된다는 요건에서 MOU나 어떤 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산이 들어가도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지적하듯이 그럼 예산이 아깝지 않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세를 안 주니까 만들기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라도 쓴다는 말입니다. 그리했을 때 이 예산의 낭비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앞으로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접근을 해 주시고 이거 1층만 만들 것이냐 2층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도 한번 추산을 해 보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기차가 갈 때 많이 울리더라고요. 소리도 소음도 세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다 해도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지적하듯이 좀 과하게 잡히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건물이라도 다른 센터를 하든가 다른 걸 쓰더라도 그 건물을 앞으로 평생 우리가 쓸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도 안 주고. 그래서 나중에 협약을 할 때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나중에 쫓겨 나오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한번 잘 챙겨 가지고 계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주택 아까 이야기도 나왔는데 동래 행복주택은 그 땅이 작습니다. 어디 동래구청에서 뭘 해 달라 할 입장도 못 되고 또 시청에서도 해 줄 입장이 못 됩니다, 땅이 좁아서. 그런데 우리 지금 행복주택은 아직도 한 동을 짓고 어떻게 몇 층을 올리고 아직도 지금 막 협의가 오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제구는 동사무소와 그다음에 건강센터와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도 아까처럼 우리가 돈을 주고 짓는다면은 땅만 확보한다면은 그 건물도 우리가 용적률만큼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짓는다면은 지어서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 그거를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진흥과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간략하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우리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밝고 건강해야 우리 미래가 밝고 우리 연제구도 당연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와 창업과 시대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2018년도에요 우리 부산을 떠난 사람이 2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1%가 청년입니다. 1만 1,000명이 떠났죠. 우리 연제구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 연제구가 우리 지금 과도한 복지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있고 지금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낮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요 좋은 일자리에 취업도 해서 이게 사회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비 9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설계비 1억 3,800만 원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저 공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계 기관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공공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은 청년창업나래센터 등 다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개관 및 운영을 2020년 5월로 해 두셨는데요 이 2020년 예산에 이런 운영이라든지 향후 이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취지로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운영은 기본적으로 위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은 운영 계획하고 위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의회에 보고드려서 동의를 받아서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훌륭하게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연제구가 타(他) 비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지자체가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발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작년 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라는 거는 민간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증액한 이 부분을 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지금 민간 일자리를 어떻게 매칭하실지 그 계획은 수립돼 있으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게 국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국가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지자체가 등한시하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1억 3,279만 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이 예산이 본예산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건데 이게 1회 추경에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실제로 이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상당히 구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예, 60%입니다.

예,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좀 맞게끔,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기업도 없고요 행정 중심의 정주(定住) 공간에 가까운데 그것을 우리 연제구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연제구에 채용을 시켜라 한다고 해서 또 구비가 1억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자리들이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요,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민간 기업들하고의 MOU를 통해 가지고요 실제로 그 지원 사업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좀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면은 저는 보다 좀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이게 지금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기업 보험료 지원 사업도 이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인가요,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 부분은 이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고요 국ㆍ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국비로 그냥 이렇게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예비 포함해서요. 있는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라 하는 게 관리입니다. 그러면 국ㆍ시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인건비, 보험료, 그다음에 전문 인력 인건비 이런 거만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받아서 서류 검토해서 이렇게 주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바뀐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이렇게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는 경상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을 0원으로 하고 지금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아까 모두(冒頭)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추경에 7억까지 예산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80페이지, 아니고, (자료를 넘기며) 484페이지입니다. 지금 민생 안정 대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지금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가 지금 보면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 어떠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목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가 지자체 일자리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연제구에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할 예정이신지요?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법으로 2010년 8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연제구에서 만든 일자리에 대해서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또 계획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보다는 우리 연제구에서 일어나는, 우리 관(官)에서 만든 일자리에 대해서 종합 정리 해서 주민에게 알리는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산시가 이번에 8월 13일 날 진행했던, 그 고용노동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 공시제는요?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제출했다고 돼 있는데요, 부산시가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2010년 8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하고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거는 지금 처음으로 한다고 돼 있지, 지금 언론에서는……. 하여튼 그 내용은,

시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가 안 나와서 좀 그런데요, 참그린길 관련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이 동절기 대비 참그린길 관리 계획만 왔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참그린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관리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1장짜리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 왔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만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PPT 자료가 안 나와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종 회의석상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방송인 HCN 부산방송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참그린길의 관리가 우리 구로 넘어온 지 지금 한 1년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좀 더 됐죠? 그런데 말라 죽어 가는 꽃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몇 번, 한 세 번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런데 제가 그 길을 항상 출퇴근을 하면서 다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라 죽은 것인지 조금 있으면 살아날 것인지, 우리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꺾어만 봐도 아는데 그게 왜 몇 번의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그대로 두고 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그린길은 올해 1월 18일 자로 우리 구에 관리 이관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리 예산은 시비로 1억 5,000만 원이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기간제 6명 고용해서 그분이 초화나 이런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초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죽어 가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한 두세 번 나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하자 보수 요청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도 해 놓고 이래 놔서 이번 의회 끝나면은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런 초목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저번에도 사진을 찍어 와서 직접 보여 드렸고요, 오늘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뭐, 없다고 하시니,

아니, 제가 뭐,

제가 뭐 직접 다니는 길이라서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482페이지의 동물 등록 시술비 4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당초 예산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에 400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3차 추경에 9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최종 1,7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400두(頭)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또 1,000두 4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48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비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동물 등록 시술비.

아, 예. 찾았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2차, 3차 추경으로 추가를 해서 1,7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또 올해 400만 원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400만 원 이제 1,000두만 등록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부족하면 추경 때 계속 그거를 요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그 작년에 지금 등록한 두수(頭數)가 작년에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권장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과는 다르게 2,737두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비도 더 받고 추경에 이렇게 계속 예산을 올려 갖고 했고. 올해 한 수는 한 500두 정도. 작년에 이제 많이 했고 작년에는 특별한 기간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했다 보고 올해는 500두 계산해서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000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는, 작년에만 특별히 수요가 많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작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일단 뭐 수요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었고요. 다음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아, 489페이지입니다. 도시 녹화 조성 및 관리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준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첨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의 기준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 의견서를 첨부하라고. 그런데 하여튼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의 산사태 현장 예방단 신규,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5,3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 구의 산사태 방지ㆍ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부산에는 지난해에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있고 우리 구도 산사태 취약 지역이 4개소를 지정해서 2018년까지 정비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도 산사태 우려 지역 다섯 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1등급이 두 곳, 2등급이 세 곳입니다. 이게 조금 위험하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급경사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의 급경사지 점검 결과라는 자료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봤습니다. 급경사지가 모두 열일곱 곳이었는데요 그중에는 B등급이 여섯 곳, 나머지 열한 곳은 C등급인데 붕괴 위험 지역 지정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급경사지를 건설과, 건축과, 경제진흥과로 소관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산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건설과하고 건축과는 또 다른,

예, 그 지목이 그 임야만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옹벽이나 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럴 텐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재난에 대한 총괄은 또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또,

관리만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경제진흥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한 관리는……. 그래서 소관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게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는 나누어져 있더라도 아까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너무 질의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8페이지, 페이지 479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서민 경제 생활 관리에 27억여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2억 원, 그다음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1억 1,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1억, 전통시장 화재 지원 사업 등등이 지금 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통시장이 어렵고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쭉 보시면은 실제로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과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물론 지금 우리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활성화(오방맛길사업)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은 예전에 있는 오프라인 이런 마트나 장터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들도 마트 수를 줄이고 온라인 배달, 배송 업체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전의 우리 시장이나 이런 먹거리에 대한 이런 수요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뭐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 간 거래), B2C(Business to Consumer/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B2G(Business to Government/기업과 정부 간 거래)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만나고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D2C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Direct to Consumer입니다. 바로 소비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상권 관리 기구 설립 타당성,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제작. 전부 다 예전에 있는 우리 소비자 패턴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복합적으로 다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마트처럼, 마트가 지금 이미 쇠락하고 있는데 마트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를 들면 아케이드 설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케이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역 골목 경제 융복합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D2C 시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용역을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 프랜차이즈들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달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 있는 각기 다른 전통시장에 특성화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 주민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제구 전통시장 특성화 지도를 만들고요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편안하게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지금 보면은 배달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배달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D2C 사업인데요, 실제로 저녁 시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대부분 놀고 있지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있는 뭐 ‘부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대로’라든지 이런 배달대행 업체하고 구청하고 시장 협의체하고 MOU를 통해 가지고 낮 시간에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찾아갈 수 있고 자생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배달 대행료를 지원을 하는 거죠, 일부를. 그럴 거 같으면 적은 비용으로 우리 소비자분들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문을 하실, 예를 들면 뭐 족발이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유명한 전통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성화 대책도 좀 마련이 되어야 이게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소비자 소비 패턴에 변화되는 그런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에 국한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권 르네상스 구간에 있는 상점 수가 뭐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의 전통시장 연일시장의 상점 수는 8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이제 뭐 대상은 재래시장이긴 하지만 상권 구역 전역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보고 저희들이 이미 사업 계획 안에 스마트 상권이라 하는 한 꼭지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지금 김형철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더 심화되도록 저희들이 선례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배달 시장에서 저녁에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낮 시간대에는 2,000원 정도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1,000원 정도 절반을 보조하더라도 우리 시장 상인이나 아까 여러 가지 상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494페이지, 495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요 지금 우리 산지 사방 사업 나옵니다. 뭐 산사태 예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 보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폭 증가가 된 사업입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3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그다음에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산사태예방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뒤를 가 보시면은 우리 496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미 25명을 단기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94페이지하고 495페이지에서 이렇게 지금 산사태현장예방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추가로 중복이 되는 사업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그 25명의 그 산불감시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 예산이고요 이번에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구비 매칭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이 비율도.

아, 구비 매칭이 있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 원래 있던 인원이고요.

산사태현장예방단.

매칭이 없는 4명만 새로 이제 국ㆍ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인건비 4명이고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4명입니까?

산불예방진화대가 5명요. 이거는 원래 있는 인원이고 산사태예방예찰단 4명만 추가로 내려온 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산불감시원들하고요, 그 뭐지요,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분들도,

예, 비슷합니다.

같은 중복,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중복으로,

산불예방진화대는 25명과 묶어서 30명으로 저희들이 산불예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산사태예방예찰단만 별도로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라는 거는요, 실제로 비가 오기 전이나 이렇게 딱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금 5,3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여기 정홍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구가 산사태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구는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뭐 이게 산림청에서 이제 국ㆍ시비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은 뭐 필요 없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번의 트렌트 같습니다. 사하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별도로 잡아서 이리 내려주고. 뒤쪽에 보면은 또 1억 2천짜리 또 특수 기구가 또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기록관에서 이렇게 자기들 중요한 조선왕조실록 지킨다고 또 산림청에 요청해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국비가 이래 내려오는 게 이 매칭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또 많이 있고 또 도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이래서 일부 우리 구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내려오면은 이렇게 받아서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필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향후 매칭이 되거나 이렇게 향후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 우리 용역 한다는 거.

예, 위원장님.

우리 그 8대 들어와서 우리 청장님 취임하시고 다음날 나하고 같이 미팅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의원님, 우리 연제구는 너무 용역비가 많습니다.”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용역이 많다 해서 “설계를 갖다 그냥 설계라 하지 용역이라 하지 마라, 그냥.”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용역 이 7,300만 원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국외연수 동안에 2030 프로젝트 뭐 이거 한번 한 거 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뭐 앞에 문화센터 짓는다는 거, 또 어디 저쪽 보니까는 다 우리가 이때까지 다 하고 예산을 하고 검토했던 게 그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7,3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해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우리 녹지계장님이나 우리 여기에 조금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찾으면은 우리 연제구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어디에 나무 있었던 거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용역을 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를 좀 버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얼마든지 우리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떤 응모식이라든가 어떤 거를 해서 해 보면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장님하고 그런 서로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로 화단 조성, 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무조건 뭐 이리 의원들이 오면 주민들한테 혼날까 싶어서 오케이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 과정로 보면은 지금 작년에 했습니다. 홈플러스 반대편에서 저 밑에까지 했는데 연산8동 파출소 맞은편까지 아마 했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뭐 보온재를 씌우고 있는데 보온재 그것도 보면은 내년 춘삼월까지 갈는가. 누가 거기 담뱃불 하나 던져 버리면 화재 위험이 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래께 사진을 찍어 와서 우리 녹지계 유만수 계장한테 보낸 적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나무가 다 죽어 버리고 없는데 거기다 또 가마니때기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둘러 놨습니다. 그래서 심고 예산을 갖고 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이 나무가 여기에 필요한가. 옆에 가면 사철나무 같은 거 딱 해 놓고 또 꽃나무 같은 거를 한 1m 정도 이런 거를 심습니다. 그것도 왜 그리하는가를, 저기 쭉 심으면 반반을 심든가 아니면 쭉 심든가.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관리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주민예산이라고 1억씩, 1억씩 올라와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가로화단이 지금 고분로는 어디인가 지금 안연로는 어디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고 딱 우리 유만수 계장 불러서 이거를 또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린파크 수도요금 1,000만 원입니다. 세금이 물 새듯이 샌다 하더니 진짜 이게 물이 샙니다. 이거 1,000만 원 지금 우리 이 도시철도 동해남부선 밑에 보면 위에서 물이 이거 교각 밑으로 비가 오면 엄청 내려옵니다. 그런 데다가 물통을 받쳐서 물통 보기 좋게 옆에 이렇게 하고 그 물을 충분하게 그 다릿발 밑에 다 받으면은 충분하게 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무조건 어떤 거를 해서 자꾸 이렇게 수도를 설치해서 자꾸 이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조금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1,000만 원 안 빠지도록 충분하게 해서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거 끝나면은 우리 지금 보면 가로 화단이라든가 어디 전부 보면 수도꼭지 엄청 아마 설치해 놨을 겁니다. 그 어디다 해 놨는가를,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를 전부 뽑아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쓰는 곳이 많습니다. 기본요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전부 모아 놓으면은 어떤 예산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뽑아 가지고 수도꼭지가 어디에, 아마 다 모를 거예요. 급하면은 가로 화단 조성하면은 수도 가져와서 물 준다고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면 거기에 수도가 있는가 없는가, 물 틀면 물도 안 나와, 꼭지가 잠겨서. 그런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뿐 아니고 또 여기 온천천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필요 없는 거는 수도관리사업소에 반납해서 기본요금이 안 빠지도록 하고. 그린파크는 전부 기둥 밑에 비 오면 물이 엄청납니다. 내려옵니다. 그런 물들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서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충분하게 아낄 수 있는데 이 그린파크만 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가 산사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몇 년 전에 연산6동에 일어나서 인명 피해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라는 거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이 내려왔으면은 건설과하고 한번 서로 의논을 해 보세요. 우리가 산사태라는 거는 산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마는 산에 집중적으로 요사이는 어느 한 곳에 배산 같은 데 집중적으로 비가, 우리 연제구청 마당에는 안 와도 배산에 비 올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래 이 비가 그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리면은 그 밑의 옛날 배수로들이 20년,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배수로들이 이 단면이, 그러니까 작아서 그 물을 다 흡수를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 못 해 주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자갈, 흙, 황토흙이 그 산에 있는 집들 마당을 다 덮칩니다. 그것도 일개 산사태는 아니지마는 거기에 비중을 같이 두고 이런 같은 우리 건설과나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좀 좋게 그렇게 서로 의논해서 예산이 전용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왕에 내려왔다면은 그렇게 해 주고. 연제구도 산사태는 요사이 산이 뭐 그냥 밋밋해도 비가 오면 산이 무너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살펴 주시고 좀 안전에도 기해 주시고. 도시안전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그런 예산도 그렇게 좀 필요하도록, 그냥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집행하고 저기도 집행하고 이리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고 또 뭐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서로가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대환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의 저출산 극복 추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시책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받아 봤는데요, 지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출산 시책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혹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저출산 업무가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또 업무가 그 시책 업무는 또 기획감사실에도 있습니다. 아마 정홍숙 위원님 보신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지난해의 것이랑.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보이고요.

없습니다.

예, 딱 하나 사실 바뀐 게 있죠.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인데요, 이게 이제 또 바뀐 거는 홈페이지 저출산 장려 시책에 올라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업데이트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또 그때 조례 말씀은, 이거는 또 건축과에서 그때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출산 장려 시책 자료에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합해서 같이?

그렇죠. 그거는 맞,

왜냐하면 그분들,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2019년도에 특별한 시책을 내놓으실 게 있으신지, 아, 내년에 2020년도에 특별한 걸 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아까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거는 주관 부서가 저희들인데 그거는 바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특별히 바뀐 건 없고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 20만 원 주는 거 그게 하나 출산 장려 시책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째 자녀는 구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좀 다른 지역의 이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라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구의 지역아동센터는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이 열 곳이고 인가를 받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아동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인가를 못 받았지요?

인가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생긴 지가 작년, 재작년이 돼 가지고

기간이 경과하지 못한 겁니까?

예, 이제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원이 될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여섯 곳이 있고요 운영비 등을 지원을 받지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비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동마다 하나씩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구는 시범적으로 거제동에 1호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올해 6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한 5개월이 지났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30%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돌봄이라는 기능, 둘 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저소득층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간식비 포함해서 6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지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굉장히 요즘 선생님들 얘기 들어 보면 아이들 모집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들을 못 채우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시책이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업을 실행하는 이제 최일선의 집행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 건의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실은 저소득층, 중간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돌봄을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재원을 들여서 동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각 동의 돌봄의 메카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기능을 좀 변경해서 그렇게 이제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닌지 검토해 줄 것을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제3동에 금년에 개원한 돌봄센터는 사실은 정원이 20명 맞습니다. 20명인데, 처음에 개원하고 최고로 올랐을 때가 한 15명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확인해 보니까 방학 때였습니다. 방학 때는 그렇고 방학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지금 6명으로 줄었던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아픈 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답답한데 이게 또 겨울방학 되면 또 십몇 명으로 올라가요. 이래서 그렇다고 정원을 이제 줄일 수는 없고 운영에 대한 활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문제인데 2개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돌봄.

있고, 근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아동, 좀 어려운 아동이고 돌봄센터가 조금 나은 아동이라 해도 사실은 내막을 보면 큰 차이도 없습니다. 없고, 물론 돈을 좀 내고 안 내고 차이인데,

그렇죠.

그런데 큰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생긴 지가 오래됐고 돌봄센터는 이제 근래에 이제 시대의 트렌드네요, 보니까. 그게 아마 주관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 있을 시절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첩된 부분이 있는데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지금 필요가, 이게 지금 좀 편중된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센터를 어느 쪽에 어떻게 짓든지 간에 조금 지역을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원을 다 채운다는 건 안 되더라도 정원이라는 거는 18명이 될 수도 있고 22명이, 사용 아동이 22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원은 조금 넉넉하게 두고 최소한 정원의 한 70% 정도나 채울 수 있는 정도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 사실 센터장 한 명, 보조 교사 두 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을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제일 큰 것은 아동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건의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저희 연제구에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직업 훈련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이란 항목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교육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퇴소자한테 자립 지원금 항목이 나가지 않았는데 어떠한 항목으로 이게 지금, 기금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연제구만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제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한테 온다는 그 이야기고 사실 관리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 돈도 대부분이 다 국비입니다. 지금 퇴소자 자립 지원금은 금년에 생긴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각 자치 구ㆍ군에서나 시에서도 계속 중앙 부서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니까 당장에 모텔이나 하나 갈 돈도 없다는 게 현실이 돼서 이거는 한 몇 년간에 걸쳐서 구ㆍ군ㆍ시에서 건의했던 게 이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나갈 때 하다못해 몇 달이라도 살 수 있는 거주 자금을 지급한 겁니다.

1인당 금액이 차등 지급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똑같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최소 2개월 이상만 있으면 돈이 지급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지금 만 3∼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은 아마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435페이지에 보면은 하나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둘째 자녀 차액 보육료 그다음에 다자녀 차액 보육료를 지급을 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지금 첫째 자녀까지 차액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정책이며,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 이거도 다 시에서 지금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차액 보육료를 이제 부모 부담금을 이제 정부에서 예산 들여서 지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아마 이것도 출산 장려 시책의 하나고 이제 이게 실현이 됨으로 해 가지고 보육비는 이제 완전히 무료화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로 차량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 활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들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됩니다.

됩니까, 이제?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은 앞다투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추가 프로그램을 약간 저소득층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럴 소지는 뭐, 그런데 지금은 보육비 거의 국가 무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저희들한테 얼마, 올해죠, 올가을에 보육에 대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또 다른 게 있느냐, 수요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 간혹씩은 이제 차량 대해서 2, 3만 원 부담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돈을 다 드리기 때문에 받는 부분이, 어린이집이 있든지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다 있습니다.

타든 안 타든 간에 일단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전부 해결이 됐다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35페이지 하단에요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 지원인데 7만 4,000원입니다. 이게 굳이 지금 시비-구비 매칭해서 예산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이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435페이지 하단입니다. (출생보육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거 굳이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가정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실제 저희 구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거 예산이 지금 잡혀,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이 항상 책정은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와 놓으니까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단 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80만 원 곱하기해서 105개소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로 어린이집 규모도 다르고 학생 수도 다른데 그거를 차등을 하지 않고 105개소를 모두 동등하게 80만 원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액, 이거는 저희들 구비입니다. 지금 여기 8,400만 원 구비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물어본 게 아니고 편성 사유를 물어봤는데 규모 차이가, 우리 어린이집 규모 차이가 그런데 대단히 그렇게 크진 안 합니다. 안 하고, 애초에 어린이집은 몇 인실에는, 어린이 몇 명에는 몇 명당 방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구비로, 이 구비만 가지고 냉난방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정도 돈 같으면 특별하게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자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게 돼서 일정 규모 이상 건은 자기가 그만큼 규모가 크면 수익이 있다고 보고 자기 부담을 둔다고 하는 취지가, 저희들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난방비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80만 원 같으면은 그래도 꽤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어린이집은 작게는 20명, 30명도 있고 많게는 100여 명 넘는 곳도 있는데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게 80만 원이 예를 들면 최저 전기, 냉난방비로 되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80만 원이 소요 안 되는 어린이집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냉난방비로 명목을 정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남으면 저희들한테 반납이 됩니다.

아, 반납이 됩니까?

예.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송난호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3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고 시비로 1억 1,5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구비 100만 원은 업무추진비니까 그렇다고 두고요. 이 사업이 2018년도에 당초 예산이 4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추경에서 2억 4,8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실제 집행한 것은 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당초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올해랑. 그런데 3차 추경에서 6,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은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아마 적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에 1억 1,500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알겠는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3차쯤 되면 절반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요 예산 반영, 집행, 삭감, 반납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삭감 편성 할 것을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부산시에서 계획이 확정이 안, 취소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의,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 수급자의 생계 급여가 37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10억 정도, 212억이었는데 250억으로 약 3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든가 근로 소득 공제라든가 재산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기준이 완화가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우리 구에서 600명 정도 하니까 한 3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6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예, 1인당 51만 2,000원이 기본 생계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조건이 완화가 돼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 연제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는 정책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좀 잘 연계해서 수급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의 복지 예산 증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26% 이상이 지금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8년도에 이미, 아니 2019년도에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를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고 2019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보면 13∼14% 이상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속도로 지금 복지를 한번 하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한번 실시한 복지 정책을 거두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생활 편대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크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상급 기관에다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들 재정 자립도도 어렵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산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2, 3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에도 지금 북구라든지 상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은 공무원 급여도 제때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범(汎), 우리 연제구 전체 차원에서 한번 이런 예산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집계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자치성에 저해가 되는 이런 복지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언급은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행정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포괄하는 입장으로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복지는 찬성합니다마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어느 기준을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증가되는 복지는 향후 우리 세대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이런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장님들께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인터뷰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또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3과 과장들 모여서 협의해 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망100 자립장, 올해 운영비 300만 원 해 놨네요.

예,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립장 잘 좀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지금은 조용한 거 보니까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앞으로 오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박영복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08페이지에 쿨 루프(cool roof) 사업 1억 4,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해보다 1억이 구비로 전액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참여하고 열섬 완화 효과로 온도를 낮춘다는 그런 그게 큰 이유인데요, 2020년도에도 이제 사업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확대해서 냉난방비 절감과 폭염 피해 예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액 구비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시공한 7개의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랑 그다음에 복지관들이 있는데요 시공 후의 효과를 한번 비교ㆍ분석해 봤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그 결과표인데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기상 자료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7, 8월 평균 최고 기온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7월 달과 8월 달을 비교해 보면 7월 달에는 2019년도가 2018년보다 3℃가 낮았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1℃ 정도가 2019년이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폭염이 왔다면 올해는 좀 덜 이렇게 폭염이 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7월ㆍ8월의 전기 요금, 시공한 곳입니다, 시공을 한 곳의 전기 요금 평균과 최고 기온의 평균이 내려간 것을 비교해 보면 평균 기온 3℃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래서 이게 딱 보기에 최고 기온의 평균이 내려간 수치만큼만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물의 평균 온도를 낮춰서 냉방기 가동이 줄어야 전기 요금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또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구비로 들여야 되나 — 이게 전액 구비 사업이거든요 —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사전 설명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쿨 루프 이 재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걸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페인트 회사 세 군데를 조사를 했거든요. 해 보니까 일단은 조광페인트하고 한 1개소 정도 같은 경우에는 3년, 3, 4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 가지고 20%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한 8, 9년 정도의 기간 동안만 20%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자기들이 건설시험안전연구원에서 검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건설시험안전연구원이 공인된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년이니 8년이니 9년이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청은 지금 2018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올해 또 저희가 했고 지금 3년 차 내년에 하려고 원래 했었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래 갖고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에서는 그게 이제 건축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를 하도록, 페인트를 쿨 루프를 시공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후변화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부산에 있는 다른 구들도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해운대가 제일 많이 하고요 서구, 부산진구 해 갖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영구도 하고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일단 좀 저는 이제 이게 검증이라든지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먼저 할까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관련해서 특별 조사 위원회까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의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 계산 용역비가 올해는 이제 2,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개 업체에서 해서 1,200만 원이었었나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의 업체로 해서 700만 원이었습니다.

아, 7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했죠?

2019년도 올해가 700만 원이었고,

예, 내년.

2018년도가 2개 업체 해서 1,2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제 2020년도 원가 계산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한 게 2019년도에 올해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한 게 1개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배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원가 용역 계산 용역비가 3배 넘게 대폭 늘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과업 지시를 추가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는지, 예를 들면 지난 때까지는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냥 앞에 했던 사업에다가 물가 상승률 정도만 추가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이런 정확하지 않은 용역 계산이었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어떤 과업 지시를 좀 추가해서 수행하도록 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가 산정은 저희가 우리 생활 폐기물의 어떤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정확하게 여태까지 원가를 산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원가 산정은 이렇게 각 비목별로 어떤 요율이 있어서 그 요율대로 이렇게 산정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우리 예산에 2,200만 원으로 대폭 저희가 증액한 거는 지난번에도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원가 계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행 용역의 최고 중요한 어떤 기초 단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또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모든 거를, 여태까지는 요율대로 그 기존대로 이렇게 했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無)에서 한번 원가 계산을 그렇게 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200만 원 이 안에는 저희가 원가 산정도 있지마는 또 저희가 청소 용역이 전체적으로 생활 쓰레기에 감량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원가 산정에 넣어서 한번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산정해 보려고 용역비를 그렇게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과업 지시서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업 지시서의 그게 예전하고 바뀐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금액만 올린 그냥 그런 수행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2020년도에 대행 수수료가 5억 8,2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직접노무비에서 한 10.2%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복리후생비의 대폭삭감, 그다음에 간접노무비의 대폭 삭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가 올라가지는 것이라서 일단은 환영을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밝혔듯이 대단히 이게 좀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연제구의회의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봤는데 노무비를 산정할 때 이제 상차원, 수거원, 운전원 등에 대한 정해진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월 급여에 대한 걸 이제 단가로 산정을 해서 나중에 총액이 나오는 건데요, 이를 기초로 해서 어쨌든 노무비를 산정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미화원들이 그 정해진 단가대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임금 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례에는 근무 연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한테 노무비를 정해진 단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가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300만 원인데 10% 정도에게만 300만 원 이상을 주고 그 나머지를 그 이하로 준다면은 이것은 이제 적법한 노무비 집행이 아니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0년도부터는 집행부가 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 저희가 원가 계산할 때 환경미화원 종사하는 분야별로 그렇게 우리가 원가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약을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근로자들한테 공평하게 그렇게 어떤 금액에 산정된 범위 이상으로 그렇게 주면은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업체에 한번 나가 보시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거기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해 가지고 근무하는 연수가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계약하는 그 범위 내에서 너무 이렇게 환경미화원 간에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거는 조금 저희가 어떤 시정 권고도 이렇게 좀 저희가 어떤 권고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자들이, 미화원들이 이런 판례라든지 판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서 요구를 하면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미화원들이 그 단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근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주요 이유가 매월 14만 원씩 미화원들한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교통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에게 그동안 14만 원이라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원가 계산 지침에도 교통비 지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14만 원씩 계산을 해서 지급을 지금까지 업체에다가 했던 것이죠, 대행료를. 그런데 삭감은 정당해 보이는데 또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더 늘 수 있는 기회를 업체 측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회를 빼앗긴 것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잘못된 집행 때문에 미화원들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요. 기업이 그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교통비는 우리가 환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산 규정이 없어서 환수를 못 한 건데요, 저는 이제 교통비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업의 잘못 때문에 미화원들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원가 계산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업들이 집행하지 않았고 착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교통비를 원래 주인인 미화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나,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주인인 미화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ㆍ감독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매년 교통 보조비를, 교통비조로 해 가지고 14만 원을 저희가 계속 편성해서 업체에 이렇게 용역 원가에 산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정홍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2개 대행업체에서 지금까지 어떤 3개년간의 대행비 사용, 복리후생비에 대한 사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2개 업체에서 모두 한 60% 이내로 그렇게 사용을 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교통비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서 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복리후생비도 좀 더 좋은 영향이 있을 줄은 저희도 압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대행업체의 어떤 그런 실태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원가 산정에 없는 교통비를 저희가 또 재산정해서 주게 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행 용역 원가 산정 할 때는 그 부분은 뺐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급된 것을 업체들이 착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제 그 원래 주인인 미화원들한테 돌려줄 것을 권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권고 정도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가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조례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사례나 다른 구 사례들을 보고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집행 부서가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오 한마디만 좀 해 주십시오.

예, 정홍숙 위원님, 여태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업무를 하면서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또 방안을 또 제시해 주셨고 또 이번에 또 조례까지 그렇게 다 어떤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례나 어떤 관계 법령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업체에 행정지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하고 또 대행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제구에서 아주 선제적 행정을 통해서 생활 쓰레기 수집 및 운반 민간 위탁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일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위에서 밝혀졌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청의 관리ㆍ감독의 지속성입니다. 실제로 매 분기별로 근무자와 근무 인원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만 제대로 측정을 하고 체크를 하더라도 근무 인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으며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근무 인원들의 연령별로 해서 4대 보험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자율성 부분 또한 침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근무 연수가 쌓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보다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여를 동일하게 책정할 수는 없으니 실제로 용역비에서 책정된 금액이 그 합산 금액과 동일한지에 대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 근로자분들께 급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민간 지금 위탁 수수료 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있는 우리 16개 구ㆍ군에 있는 업체들이 3개의, 그 뭐죠, 이런 조사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하는, 맡긴 저희가 수행하는 업체는 그 3개 업체 중에서 또 선정을 하실지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 그때 말씀드렸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공적인 기관이 포함될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16개 구ㆍ군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그 원가 산정을 거의 한 3, 4개의 업체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적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원가 산정 할 때 어떤 뭐 전문 업체 외에도 어떤 대학이라든지 어떤 원가 계산 기관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어떤 그런 기관에도 저희가 한번 용역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민간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2개 업체에 맡기나 3개 업체에 맡기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의 독점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가 계산 용역을요. 그러면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해 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민간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 더 견제를 할 수 있는, 한 번 더 걸러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 맨 아래쪽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에 20만 원 곱하기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연 정책에도 역행할 부분이며 실제로 길거리에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뭐 담배꽁초 쓰레기통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 구비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예산을 이렇게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시청 주변에 보면은 저희가 상권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젊은 층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제 거기 가 보면은 저희가 한 번씩 순찰을 해 보면은 또 저녁 때 이제 저희가 야간 순찰을 합니다. 야간 순찰 할 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담배……, 옛날에는 과거에는 담배꽁초 같은 게 이제 업소별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서 담배를 피우는 어떤 그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꽁초도 버리고 그래서 주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요즘은 어떤 담배꽁초 쓰레기통 자체가 아시겠지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이왕 버려지는 어떤 담배꽁초 그런 거를 한번 최소화시켜 보고 한번 또 저희 또 어떤 그런 것도 저희가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업소나 안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또 그런 어떤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이 또 있었고. 저희도, 저희가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역행되는 어떤 그런 뭐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깨끗한 거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끗한 거리 참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담배 흡연자분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분들의 그 건강과 그다음에 그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 또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연산로터리 인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산로터리 부분 아니고 시청 그 주변에 저희가,

주변에. 상권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담배 흡연실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길거리에 산재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담배를 할 수 있는 흡연실 있지 않습니까? 공항 같은 데 가 보면은 이렇게 딱 막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여 흡연자들의 또 권리를 또 보장해 주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봄 직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에, 522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가로 휴지통 설치 60만 원 곱하기 30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저도 우리 구청장님과 상의한 적도 있고 싱가포르나 스웨덴 이런 선진국들의 제가 쓰레기통을 많이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는요, 도시 경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입구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뭘 버리는지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통이 이뻐 가지고 이렇게 통을 열어야 넣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개방형이다 보니까 넘쳐서 흘러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실제로 연제구에 쓰레기통이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재적인 요소를 좀 결합을 하셔서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60만 원 곱하기 30개소 이런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길거리가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담배꽁초 쓰레기통, 그다음에 가로 휴지통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부서에서 좀 검토하셔서 실시가 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면은 지금 가로변 휴지통은 지금 올해 저희가 2019년 8월 달에 저희가 버스 정류소에 한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1월 말경에 한 8개소 정도 더 해서 그렇게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의 이용객들이나 어떤 이렇게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담당 계장님 위시로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은 쓰레기통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어떤 쓰레기라는 게 요즘 아시다시피 뭐 일회용 어떤 종이ㆍ플라스틱 컵이 커피를 마시고 나면은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가로변에 버리는 어떤 그런 사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정책적으로 잘된 어떤 그런 사업이다, 그러한 평가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저희는 그 쓰레기통에 대해서 또 저희가 관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그 부분으로 쓰레기통 주변이 이렇게 또 불결한 어떤 구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을 그 가로 지역에 어떤 미화원들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건대 아주 좋은 평을 좀 이렇게 받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쓰레기통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스마트 쓰레기통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보다 조금 더 이렇게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524페이지의 암롤 차량 구입 부분인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7,000여만 원이 지금 증대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암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5톤부터 24톤까지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톤 수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지금 비용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1억 9,000여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524페이지입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롤 차량 이 구입비는 저희가 1억 9,000만 원 내년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저희한테 70%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거 암롤 차량하고 암롤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거 암롤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 도로변에 보시면은 저희가 살수용 차량, 그러니까 그 차량이 흡입 차량이,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또 흡입하는 어떤 차량이 저희가 2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하는 차량이 지금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노면에 있는 어떤 뭐 청소 그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빨아들이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중간 지점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좀 놓고 난 다음에 또 새로 이렇게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없어서 암롤 차량에 그 암롤 박스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 차량이 저쪽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까지 가 가지고 그거를 갖다주고 또 이렇게 새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작업적인 어떤 그런 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구입을 또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즘 아시겠지마는 그 재활용품 그게 이제 생곡에 보면은 자꾸만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저지 사태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차량을 같이 이렇게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비용 차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청소차량 대비 했을 때 리스로 지금, 장기 리스로 움직이는 경우하고 이렇게 구입을 할 때하고 지금 이 암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어떤 장비고요. 앞으로, 뭐 리스도 뭐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리스보다는 저희가 계속……. 이게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는 필요한 어떤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요청해서 그렇게 저희 구입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