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 의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국장님, 할 말씀 계십니까?

예, 그래, 뭐 시에서 안 그래도 그게 표준안을 그렇게 내려 가지고 그 직원도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당신,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행업체가 이렇게 이 조례의 주어로 나오거든요. 대행업체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이 내용이 이대로 우리가 이리해야 됩니다. 이리하는 거는 지침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저희가 또 반드시 그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 체계상 어떤 대행업체한테 어떤 어떤 의무를 주는 건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22조하고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의결을 하시면 저희가 공포 전에 여러 관계 기관에 뭐 변호사든 뭐든 해서 재의 요구가 될 것인지 공포할 것인지는 아마 별도가, 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심의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 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재원 항목에 대한 개정, 세출 부분 중 상위법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의 삭제 및 특별회계 재원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조문 수정 그리고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공유를 통한 불법 주정차 감소 및 공유 경제 확산에 기여하는 공유 주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공유 주차 구역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하면서 대부분 주택가 쪽이 아마 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 앱 사용에 아마 조금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앱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축 업체하고, 구축 업체에서 관리 단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또 구축 업체에서는 지금 만일에 이게 우리가 전격 시행이 되면은 자기 업체에서 일일이 나가서 일대일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는 일차적으로 다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1월 중에, 저희가 오늘 조례가 만일에 통과된다면은 저희가 1월 중에 적극적으로 지금 전체 관리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직원, 그다음에 또 필요하신 주민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체에서는 또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ARS를 도입해서 그 ARS 쪽을 이용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그 앱을 보니까 뭐 많이 이래 복잡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단순하더라고요. 그 제공하는 사람이 내가 한 번만 이리하겠다고 시간대를 설정만 한 번 해 놓게 되면은 그게 계속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효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만, 한 몇 번만 조금 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에 현재는 4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 부산진구 그다음에 해 갖고 총 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11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이렇게 과장님하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HCN에 보면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내내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300원 해서 하루 이천 뭐 몇백 원 이래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두 곳을 시범 운영 한다고 지금 일주일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보면은 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우리 올 초에 보면은 쿨링 포그(cooling fog) 한다고 온천천에 쿨링 포그 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쿨링 포그 올해 못 했습니다. 홍보가 우리 구민들한테 거짓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사 둘레길 만든다고 또 우리 녹지계장이 인터뷰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홍보도 좋지마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게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거 이제 계획안을 짜고 했는데 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저희가 다른 데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제가 이쪽에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조례를 해 갖고 하는 데도 있고요, 조례를 안 하고 그냥 자체 계획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는 일단은 조례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법적 어떤 조례상에 있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올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저희 과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가 이 공유 주차 이거를 하겠다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 시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도 홍보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거 보면 아까 그 우리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주거지 주차나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다들 이래 주택가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그 내처에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이거 동 직원이 동회 가면은 이 단체들이 주거지 주차나 다 그런 거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직원들한테는 확실하게 이게 숙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도 월례회 할 때 계속 이래 숙지를 해서 지금 시범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대해서 실시를 바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두 군데에서 좋다고 하면은 바로 실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리하는 단체 그분들한테도 확실하게 이거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분란이 덜 일어나고. 앱을 통해서 자리를 비워 뒀는데 지금같이 사람들이 오면은 퍼뜩 댑니다, 차를.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앱으로 해서 이 주차를 공유를 한다고 보냈는데 대러 오는 사람은 와 보면 또 차가 1대 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 뭐 300원씩 뭐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데 그분이 봤을 때는 오면은 다른 차가 대 있으면 또 이게 분란 소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시고. 또 이거를 보면은 이게 잘되면 우리가 확대하면 우리 빌라라든가 가까운 데 보면은 이런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홍보를 해서 꼭 주거지 주차만 아니더라도 그런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서라도 댈 수 있도록, 이게 한 2년 전인가 저 남구의 매트로 아파트 단지 거기에 아마 이런 비슷한 거를 실시를 해서 낮에는 아마 차를 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거는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달렸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꼭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방안을 명심해서 아무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의안 번호 206호로 상정된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안마사의 경우 ｢의료법｣ 제82조에 의거 의료인에 해당되며, 시각 장애인 안마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대한안마사협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위탁 내용은 시각 장애인 안마사 채용 및 관리 전반입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인 시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사업으로 관내 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2020년도 내시되어 내려온 국ㆍ시비 사업은 8,585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렇게 잡혀 있고요. 거기의 연도별 추진 현황은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인건비인데 모자라 가지고 추경을 해서 작년 2019년도는 9,5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2개 경로당씩 2인 3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에 한 120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 동물은 지금 올해 추산해 보면 한 420두를 처리를 했고 또 고양이 중성화는 평균 한 500두 정도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중성화는 저희들이 이제 총괄하는 병원 한 군데하고 연제구 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한 5개 이래서 6개의 어떤 시설이 동시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유기 동물 건은 이제 1개의 병원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편인데,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일부분 정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적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8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67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8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7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391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9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90억 4,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6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5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예산에 9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5,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8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에 6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3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예산에 14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에 6억 6,3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3,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에 2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에 1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5,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예산에 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예산에 7,200만 원, 농축산물 관리 예산에 3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 대책 예산에 25억 5,800만 원, 도시 녹화 추진 예산에 15억 9,800만 원, 산림 자원 육성 예산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6억 2,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8억 2,4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환경 관리 예산에 5억 1,700만 원, 대기 관리 예산에 1억 8,100만 원, 위생 관리 예산에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1억 8,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예산에 1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수 관리 예산에 2억 1,2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6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모두 전년과 동일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지원 예산 3억 6,300만 원, 인력운영비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예산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자활 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1,000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 사업 지원 예산에 1억 5,600만 원과 예치금에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5억 2,700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 평등 촉진 및 사회 참여 확대 예산에 800만 원과 예치금에 5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7,100만 원으로 과징금과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 예산에 6,200만 원과 예치금 등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점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예.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우선 정홍숙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전에 2017년, 2018년 이런 국가 공모 사업에 조금 부실했다는 점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지자체의 성공 여부는 사실은 자주 재원의 확보거든요. 돈을 얼마만큼 끌어오느냐. 나머지의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재정 자립도를 얼마큼 높일 것이냐. 정치권에서 이렇게 지방세 이런 거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좀 장기적인 거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100억을 끌어오든 200억을 끌어오든 하면은 저희 연제구의 숨통을 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소홀했던 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지금 새로 오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또 이렇게 각 실ㆍ과별로 국별로 수시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저희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TF를 조직화해서는 하지 않지마는 수시로 각 국별로 회의도 하고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이런 정보 교환을 통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바로 느닷없이 바로 응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가 조금 성적이 안 좋고 탈락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될 수… 되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공식 협의체에 관련 부분은,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정책 회의라든지 관계 부서에 정확히 전달해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보다 많은 국ㆍ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4층, 5층을 증축을 하는데 지금 이제 1개 층을 갖다가 우리 복지 관련 시설로 이렇게 이제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님 의견대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먼지는 올해 이제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11월 달에 했고요 그랬는데 내년에도 지금 언론에 의하면은 12월 달,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 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기에 집행을 해 가지고 미세 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종합 계획 수립할 때는 정홍숙 위원님 의견대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비품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구연수 이런 것들 태그인가 그거를 부착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396페이지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그 복지관 우리가 증축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 각서)도 체결이 안 된 입장이고 뭐 할 겁니다마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층을, 2개 층은 지금 이 건물이 서더라도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에 나중에 뭐 인테리어라든가 거기에 맞게 쓸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층이 올라갑니다마는 이 시설이 지금 보면은 이게 소문이 나서 어떤 회관을 주라, 뭘 주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물론 청소년 어떤 그런 공간들 써도 됩니다.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가정복지과에 맞는 그런 거를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담아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은 이 건물이 이상하게 복합 건물처럼 또 되어 버리면 또 이상한 건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복지과에 딱 맞는 우리 건물을 담을 수 있어서, 그래서 또 안 됐다 하면 남았을 때는 우리 또 그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든가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되, 또 괜히 어떤 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나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뭐 극히 지당하시고요 유관(有關), 뭐 이렇게 유사한 기능의 기관들이 모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고요 중구난방으로 무슨 회관, 무슨 단체 이렇게 넣었다가는 사실은 뭐 그게 다 주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뭐 좋은 시대 아닙니까? 뭐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주민 여론 또는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자들 토론을 통해서 최상의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확충……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거제리 개발하는 쪽에 이 전세를 얻는다고 한 8,000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갔……, 그때 가정복지과 소관 때입니다. 그 예산을 가져간 거기에 그 어디 거기 경로당 확충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 앞에, 법원 앞에 자이아파트 지은 어디 그쪽입니다. 그 가정복지과 소관 때입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는 담당 계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노인복지계장 강민정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일경로당 임차비는 집행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 그 인근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제 나가실 데가, 그 옆 오른쪽에 또 가로정비주택 구역으로 재개발하고 있고 그 경로당 있는 부근에도 지금 재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에 거기에 아마 경로당이 없어서 전세라도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세금을 드렸는데 반납을 했다 했고. 그러면 그쪽부터 어떻게 경로당 한번 매입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뭐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지금 거연하고 과정경로당이, 과정경로당은 우리 지금 그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그 상상놀이터 짓는 그 옆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매입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매입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이거 매입을 빨리해서 빨리 지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상놀이터를 경제진흥과에서 할 때 이거를 다 지어서 어르신들 거기 입주를 하고 그거를 철거를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안 되면은 상상놀이터를 못 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는 그 컨테이너만 어디 울타리를 해 놓고 한다는데, 지금 그래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를 가서 빨리, 이거를 예산만 잡을 일이 아니고 빨리 가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그 근방에 — 너무 멀리 가지 말고 — 해서 이거를 예산만 편성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산9동 신규 우리 건물 매입 같은 거는 5억 들어가 있는데 아까처럼 각 동네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동네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매입을 할 때 옛날에 보통 우리가 주택을 삽니다. 뭐 차가 못 들어가는 맹지(盲地) 같은 그런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보통 땅이, 옛날 땅들이 보통 한 45평, 48평, 작은 거는 39평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2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은 맹지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평당 1,000만 원 해도 한 30평 정도 하면 한 3억 정도는 우리가 어바웃(about)으로 정해도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턱대고 5억이나 이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방의 어느 정도에 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하겠다고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그 근방에 가서 한번 매입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데 뭐 땅이 있다고 가까이 경로당이 있는 곳을 가서는 매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데 가서 한 35평 이 정도 된 거, 그렇다고 50평, 60평 사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느 정도 규모의,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오실 분들이 그래 맞춰서 이거를 좀 짜임새 있게 땅도 매입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나 그냥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우리 경로당들도 지금은 우리가 오수 시설 처리가 다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로당에 보면 아직까지 그 정화조를 그냥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정화조가 있다는 거는 첫째로 모기도 많이 들끓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서 확충 사업도 좋지마는 기존에 우리가 그 어떤 돼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도 한 번씩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항상 뭐 석유 때는 보일러, 지금은 도시가스 거진 다 들어가면 도시가스로 좀 바꿔 줘서, 그걸 바꿔 주면서 예산은 얼마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거기는 우리가 기름 때는 거보다 도시가스가 좀 싸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데서도 예산이 조금 우리가 남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저희들이 2019년도 경로당 운영비 특별 점검 해서 이제 반납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의 비품이라든지 그 경로당 시설 고치려고 이제 1천7백으로 반영을 해 놨고요. 시에 시비 반납한 1,300만 원은 시에서 2020년도 경로당 시설비로 다시 내려보내 준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찾아 주시고 어르신들 옛날에 된 시설들, 낡은 것들은 좀 체계 있게 해서 좀 결국은 따뜻하게 해 드린다니 어르신들한테도 좋지마는 그만큼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모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연제구 각 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공모 사업 나오면은 국비, 시비 따오는 그걸 어떤 뭐 척도를 볼 겁니다, 아마 위에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런 데서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가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걸 따 오려고 노력도 합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많이 따오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복지정책과 같은 우리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처럼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복지에 나오는 이 돈을 쓰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공모가 있으면은 해 오되 어떨 때 보면 매칭 사업이 돼서 한 3년 갖다 놔도 국비도 안 주고 시비도 안 줍니다. 결국은 그 하던 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 쓸데없이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요소를 여러 군데서 각 과에 공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 거는 봐 주되,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공모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그거를 보고 척도를 보는데 위의 분들이,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그렇지마는 이것도 어떤 위원회처럼 만들어서 이런 공모가 진짜 우리 필요하다, 이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끊겨도 우리 구비로써도 이거는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공모는 어떻든 간에 해서 열심히 해서 따 와야 되지마는 지금 보면은 불필요한 공모를 해서 우리 구비를 넣고 또 구비뿐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고생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느 과든.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잘 아셔 가지고 좀 그렇게 우리 공모 사업도 한번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청년창업나래센터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이렇게 약 10억을 조금 넘는 예산을 올리게 되기까지 정말로 1년 정도 동안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더불어서 의회의 우리 김형철 위원님, 위원장님 또 지금 정홍숙 위원님이 좋은 이런 안(案)을 주셨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비 산정 부분은 일반 사업장에 물어보면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官) 공사가 조금 높은 면도 있고. 저희들이 이 돈을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산9동 최근에 지은 공사비를 참조해 갖고 연산9동 공사비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고요 그리고 또 공사비 중에서 조달청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평당 720만 원인데 그 공사비보다 조금 낮게 잡았고. 또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공유 주방을 포함하는 아이템입니다. 공유 주방에만 한 육칠천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일반 공사보다 더 든다 보고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설계도 해 보고 추진하면서 이 돈을 100% 다 쓰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11억 정도 돈을 들여서 우리 재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대공감센터 연산9동사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비 빼고 지금 건축비만 1층의 주차장 면적 빼고 2층에,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공사비만 해도 지금 40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명의로 된 토지 대장이, 건물 대장이 우리 연제구청장 이름은 안 나오지마는 그래도 12억 정도로 공사를 해 놓으면은 철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또 우리 스스로 ‘이 사업이 안 맞다. 우리가 철수해야 되겠다.’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란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중의 이제 행복주택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안락동의 행복주택, 동래구에서 건립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래구가, 동래구 시설이 뭐가 들어갔는가를 보시면 시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에 기초 지자체가 관할이라 해서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지금 시청 앞에 있는 행복주택에 건강관리센터 그리고 연산2동사를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연산2동사의 경우는 건축비를 우리가 지불하는 쪽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 드려서 물론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시설의 용적률 부분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으려는 공공시설이 연산 3구역 말고는 그렇게 큰 구역이 없습니다. 한 뭐 100평 이 정도인데 연산3구역이 한 몇백 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지금 있는 위치 자체가 거제역이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인근에 있는 오방맛거리라든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연결성도 있고 지금 저희들과 이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추진해 온 공사ㆍ공단과의 어떤 신뢰 문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홀썸과의 문제 그리고 F&B(food and beverage)를 전문으로 하겠다는 저희들의 어떤 그 결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로 당장 우리 재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이 정도 예산으로 들여서 이 사업만은 꼭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발생한 일입니다마는 최근의 트렌트가 F&B 쪽으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에는 이제 개인이 이런 사업을, 개인 사업장이 막 열리고 있고 중간에서 지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런 데서 또 공모 사업이 지금 최초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청년 외식 창업 공간 조성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사업을 공모해서 응모하면은 한번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 처음 지금 시행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 구가 한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또 계속 시(市)하고 아까 행복주택 문제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거를 서치(search)해야 되지마는 지금쯤은 저희들도 ‘이 예산이 통과돼서 한번 확정해 나가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별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 이제 홀썸 이야기를 할 때 홀썸에서 공간 조성을 다 해 주고 저희들은 필요한 시설만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다가 지난 의회에서 “어떤 민간 기업과 그렇게 얽히면 좋은 게 없다. 별도로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공간을 이제 체육센터가 사백몇 평 옆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반대쪽의 공간을 일부 공간은 홀썸이 별도로 쓰고 일부 공간은 저희들 예산 들여서 저희들이 쓰기로 했는데, 왜 홀썸과 연계성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홀썸이 이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식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홀썸이 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조성 문제와 홀썸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늘 부족하겠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했고 서울도 가 봤고, 대전도 갔다 오고 또 국민디자인단에 이 사업을 가지고 한 전문가와 논의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수요 조사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푸드트럭 운영하는 분들과 ― 푸드트럭이 부산에 한 81개 정도 있거든요 ― 그런 분들의 어떤 입점 가능성 그리고 이 공간이 저희들이 완전 청년에게 창업만 권유하는 외식 쪽으로 그런 공간이 아니고 공유 주방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프로그램도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아까 말씀하신 행복주택 부분이라든지 이런 선의적인 좋은 건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자체 소유 맞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은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상세히 기억을 못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자체의 사업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이 2020년부터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아마 그 사업이 2018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원래 이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내용이 내려오면은 바로 곧바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을 때 시(市)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이제 사업의 틀을 잡는 내용인데 그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을 준수하다 보면은 소정의 어떤 청년들에게 좀 좋은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조금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좀 이 시작 연도에는 조금 이해를 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빠진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하도록 하다가 그 업체가 퇴사를 해 버리고 고용 승계가 안 되면은 포기하는 경우에 또 다른 사업자를 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니고. 아까 명백한 잘못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의 구도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돈 내려주면 그대로 우리가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면, 예를 들면 20명의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행안부에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인정 안 해 줄 건 인정 안 해 주고 이래서 A구에는 그러면 20명을 사업을 올렸지만 12명만 하라고 이렇게 승인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과 똑같이 사업을 못 한 부분은, 앞으로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지마는 이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일종의,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지침을 안 보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마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는가는 제가 서류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참 많이 잘 못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2019년에 27명의 인력을 채용시켜서 고용 승계가 12명, 아직까지 100% 확정된,

인원까지는 아니라도요, 12명이 된 편인데 우리 연제구 27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3유형을 하고 있는 10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가 높은 구는 부산진구밖에 없고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사상, 사하, 동래도 우리 절반도 안 되는 수만 이렇게 매칭이 됐다는 말인데, 그 말은 변명입니다마는 이 매칭을 양질의 질을 가진 일자리를 가지고 원하는 쪽, 젊은이를 찾아서 매칭한다는 일 자체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관리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빅 데이터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길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조금 한 두어 가지 정도 하고 또 나중에 보충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청년나래센터 예산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9억 6천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하나는 이거를 나래센터를 안 했을 때 이 건물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철도공사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계약을 했습니까?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협약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이 건물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쓴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나래센터만 한다고 한 겁니까?

사회적 경제 관련된 사업으로 쓰기로 협약을 서로 이루었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평생 쓰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런 거기에 맞는 나래센터나 거기에 맞는 사회 어떤 기업이 들어갈 때만 쓴다고 한다 하면은 나중에 이거 말고 우리가 이왕에 잘 꾸며 놓은 거를 나래센터가 아니고 다른 또 용도로 — 나래센터가 안 됐을 때 또 안 하면 다른 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나래센터를 보냈을 때 그러면 — 이 건물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을 다시 다른 용도라도 우리 구청이 써도 된다는 요건에서 MOU나 어떤 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산이 들어가도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지적하듯이 그럼 예산이 아깝지 않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세를 안 주니까 만들기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라도 쓴다는 말입니다. 그리했을 때 이 예산의 낭비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앞으로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접근을 해 주시고 이거 1층만 만들 것이냐 2층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도 한번 추산을 해 보면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기차가 갈 때 많이 울리더라고요. 소리도 소음도 세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다 해도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이 지적하듯이 좀 과하게 잡히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건물이라도 다른 센터를 하든가 다른 걸 쓰더라도 그 건물을 앞으로 평생 우리가 쓸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도 안 주고. 그래서 나중에 협약을 할 때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나중에 쫓겨 나오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한번 잘 챙겨 가지고 계약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주택 아까 이야기도 나왔는데 동래 행복주택은 그 땅이 작습니다. 어디 동래구청에서 뭘 해 달라 할 입장도 못 되고 또 시청에서도 해 줄 입장이 못 됩니다, 땅이 좁아서. 그런데 우리 지금 행복주택은 아직도 한 동을 짓고 어떻게 몇 층을 올리고 아직도 지금 막 협의가 오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제구는 동사무소와 그다음에 건강센터와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도 아까처럼 우리가 돈을 주고 짓는다면은 땅만 확보한다면은 그 건물도 우리가 용적률만큼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짓는다면은 지어서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 그거를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그린길은 올해 1월 18일 자로 우리 구에 관리 이관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관리 예산은 시비로 1억 5,000만 원이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기간제 6명 고용해서 그분이 초화나 이런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초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죽어 가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한 두세 번 나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또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하자 보수 요청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도 해 놓고 이래 놔서 이번 의회 끝나면은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런 초목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니, 제가 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조치비 이 말씀입니까?

아, 예. 찾았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지금 등록한 두수(頭數)가 작년에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권장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과는 다르게 2,737두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비도 더 받고 추경에 이렇게 계속 예산을 올려 갖고 했고. 올해 한 수는 한 500두 정도. 작년에 이제 많이 했고 작년에는 특별한 기간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했다 보고 올해는 500두 계산해서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작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산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목이 그 임야만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재난에 대한 총괄은 또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저출산 업무가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또 업무가 그 시책 업무는 또 기획감사실에도 있습니다. 아마 정홍숙 위원님 보신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아, 이거는 또 그때 조례 말씀은, 이거는 또 건축과에서 그때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맞,

사실은 특별한 거는 없고요 아까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거는 주관 부서가 저희들인데 그거는 바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특별히 바뀐 건 없고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 20만 원 주는 거 그게 하나 출산 장려 시책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째 자녀는 구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가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생긴 지가 작년, 재작년이 돼 가지고

예, 이제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원이 될 겁니다.

예, 거제3동에 금년에 개원한 돌봄센터는 사실은 정원이 20명 맞습니다. 20명인데, 처음에 개원하고 최고로 올랐을 때가 한 15명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확인해 보니까 방학 때였습니다. 방학 때는 그렇고 방학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지금 6명으로 줄었던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아픈 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답답한데 이게 또 겨울방학 되면 또 십몇 명으로 올라가요. 이래서 그렇다고 정원을 이제 줄일 수는 없고 운영에 대한 활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문제인데 2개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근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아동, 좀 어려운 아동이고 돌봄센터가 조금 나은 아동이라 해도 사실은 내막을 보면 큰 차이도 없습니다. 없고, 물론 돈을 좀 내고 안 내고 차이인데,

그런데 큰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생긴 지가 오래됐고 돌봄센터는 이제 근래에 이제 시대의 트렌드네요, 보니까. 그게 아마 주관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 있을 시절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첩된 부분이 있는데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지금 필요가, 이게 지금 좀 편중된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내년부터는 센터를 어느 쪽에 어떻게 짓든지 간에 조금 지역을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원을 다 채운다는 건 안 되더라도 정원이라는 거는 18명이 될 수도 있고 22명이, 사용 아동이 22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원은 조금 넉넉하게 두고 최소한 정원의 한 70% 정도나 채울 수 있는 정도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난호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부산시에서 계획이 확정이 안, 취소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10억 정도, 212억이었는데 250억으로 약 3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든가 근로 소득 공제라든가 재산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우리 구에서 600명 정도 하니까 한 3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예, 1인당 51만 2,000원이 기본 생계비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사전 설명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쿨 루프 이 재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걸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페인트 회사 세 군데를 조사를 했거든요. 해 보니까 일단은 조광페인트하고 한 1개소 정도 같은 경우에는 3년, 3, 4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 가지고 20%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한 8, 9년 정도의 기간 동안만 20%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자기들이 건설시험안전연구원에서 검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청은 지금 2018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올해 또 저희가 했고 지금 3년 차 내년에 하려고 원래 했었고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사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래 갖고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에서는 그게 이제 건축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를 하도록, 페인트를 쿨 루프를 시공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후변화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해운대가 제일 많이 하고요 서구, 부산진구 해 갖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영구도 하고 있고요.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의 업체로 해서 7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올해가 700만 원이었고,

2018년도가 2개 업체 해서 1,2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가 산정은 저희가 우리 생활 폐기물의 어떤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정확하게 여태까지 원가를 산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원가 산정은 이렇게 각 비목별로 어떤 요율이 있어서 그 요율대로 이렇게 산정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우리 예산에 2,200만 원으로 대폭 저희가 증액한 거는 지난번에도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원가 계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행 용역의 최고 중요한 어떤 기초 단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또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모든 거를, 여태까지는 요율대로 그 기존대로 이렇게 했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無)에서 한번 원가 계산을 그렇게 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200만 원 이 안에는 저희가 원가 산정도 있지마는 또 저희가 청소 용역이 전체적으로 생활 쓰레기에 감량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원가 산정에 넣어서 한번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산정해 보려고 용역비를 그렇게 좀 증액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접노무비에서 한 10.2%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 저희가 원가 계산할 때 환경미화원 종사하는 분야별로 그렇게 우리가 원가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약을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근로자들한테 공평하게 그렇게 어떤 금액에 산정된 범위 이상으로 그렇게 주면은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업체에 한번 나가 보시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거기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해 가지고 근무하는 연수가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계약하는 그 범위 내에서 너무 이렇게 환경미화원 간에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거는 조금 저희가 어떤 시정 권고도 이렇게 좀 저희가 어떤 권고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매년 교통 보조비를, 교통비조로 해 가지고 14만 원을 저희가 계속 편성해서 업체에 이렇게 용역 원가에 산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정홍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2개 대행업체에서 지금까지 어떤 3개년간의 대행비 사용, 복리후생비에 대한 사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2개 업체에서 모두 한 60% 이내로 그렇게 사용을 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교통비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서 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복리후생비도 좀 더 좋은 영향이 있을 줄은 저희도 압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대행업체의 어떤 그런 실태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원가 산정에 없는 교통비를 저희가 또 재산정해서 주게 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행 용역 원가 산정 할 때는 그 부분은 뺐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여태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업무를 하면서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또 방안을 또 제시해 주셨고 또 이번에 또 조례까지 그렇게 다 어떤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례나 어떤 관계 법령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업체에 행정지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하고 또 대행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