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운영 의원 발언

권영화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의사팀장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 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부터는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심사보고 가, 산업건설 위원회로부터는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 가 제출되어 총 37건의 안건 을 금일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 결과입니다. 이병배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2차 본회의 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시정 질문 이 접수되었으며, 서면답변 으로 변경되어 집행부 답변 자료를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화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입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도로 외 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심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에 나서 줄 것을 제안 드리기 위해 7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 생명이 차에 치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발생한 아파트 내 어린이 사망사고로 첫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되풀이됐다는 사실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생활 속을 세심하게 살피며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여 건으로 사망자 수가 34명에 달합니다. 어르신들과 더불어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해마다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보행자인 어린이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시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같이 교통법규와 안전시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도로 외 구역”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겠습니다. 한 해 동안 2명의 어린 생명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동안 국 제안 전도시 인증을 받고 안전한 도시가 되겠노라고 표방해 온 평택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3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던 지난해 통계에 비춰볼 때 전체 사망자의 6%에 해당하는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그 대상이 제한돼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설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제안 하는 능동적인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매뉴얼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감속운전과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자료를 활용한 캠페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로 국 제안 전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답게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힘써주실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화의장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2019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룰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시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열정적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1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바라면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7분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이관우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4~6차로로 이어지는 15.77km, 4,888억 원의 BTO 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15년 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고덕신도시 건설과 구도심 슬럼화를 막고 평택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08년 1번국도 우회도로를 포함해서 8개 노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정 등의 여러 이유로 고덕신도시 개발 추진이 어려워지게 되어 원가절감을 위한 사업 환경개선을 위해 교통개선대책 변경 고시가 2012년도에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많은 행정절차가 추진되면서 2020년 6월에 보상 및 공사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년여를 끌어온 사업이 평택시 민선7기에 들어선지 1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 사업의 진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을 되돌아보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의 아쉬움이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7대 평택시의회는 2017년 12월 19일 제1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에서 동부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지하화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 로 채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하화 시에는 지하교차로의 형성이 불가하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 경제성 분석 기준 B/C값 미달,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의 관련 규정 한계로 어려운 점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화 방식 전환 전면 재검토를 평택시 제7대 의원 분들께서 만장일치 로 촉구할리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 전문가 등 함께 T/F팀을 구성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지를 갖고 재검토를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 또한 듭니다. 행정절차를 위한 토론회 등 주민설명회는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절차 수순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5일 토론회를 통해 기존 안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추가 토론회를 열기로 하였으나 10월 30일 원안 추진 통고 기자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비대위 및 지역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키 위해 노력하고 사업의 이해를 구하고 돕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매번 설명회 자료를 보면 주민과의 갈등만 더 키우고 똑같은 질의 와 답변으로 이 또한 주민의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이행과 승인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은 노선 도면을 보여주며 주민들의 이해가 어려운 용어·수치를 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정 주민들의 알려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어떤 모양으로,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는지 제일 궁금해합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항공사진을 통한 노선도 없고, 조감도, 모형도 없는 설명회를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을 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구하는데 활용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설명이 궁색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시행 시 국도 1호선 42%, 지방도 317호선 25% 교통량 분담을 통한 통행여건 개선율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전국 어딜 가나 출퇴근 도심을 이루는 지역에 교통혼잡이 없는 지역을 찾기란 힘듭니다. 결국 동부화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국도, 지방도를 출퇴근 시 대부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화도로를 통한 개선율의 근거가 믿기지 않습니다. 신뢰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90km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 고속화도로입니다. 인근 도시 혹은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주된 기능의 도로, 관통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 송탄을 오고 가기 위해 톨게이트에 돈을 내고 가진 않습니다. 평택시민은 대부분 지방도를 이용할 것입니다. 7m~8m 높이의 교각과 성토를 쌓아 도로를 개설하면 동서로 분절되는 등 도시발전 기능을 상실케 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해가 발생 주변지역에 고통과 피해를 줄 것이 뻔합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개인 및 단체 이기적인 반대를 한다고 비대위나 지역주민들을 매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동부화고속화도로 시민이 요구하는 백지화 재검토, 전 구간 지중화, 업다운 방식의 반지하화, 노선변경, 일반 도로 개설 등 요구를 뒤로한 채 많은 피해와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됨에도 국가나 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원안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한 정확한 정보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과 보상에 시에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본의원은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무료 지하 도로사업이 변경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화의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3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위원장
이윤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간과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 의장 상을 수여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수여를 위해 상장의 승인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11월 13일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인상 결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개정 규칙 안은 정책연구 용역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활 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결과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의장
이윤하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13.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15. 평택시 통 리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읍 면 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2.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6.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27.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8.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9.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통 리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읍 면 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2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 방연마스크를 비치·지원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은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택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에서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시의회 사전 의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되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진위천시민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유원지 명칭변경 및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별표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의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으로 일원화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함은 물론 각종 여론수렴과 정책구상 등 단체장의 보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가로기 게양관리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동주택 및 생활형 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통·반을 신설하고, 미거주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 및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덕국제화지구 2, 3단계 사업구간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관할구역 법정 리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범위 및 감면 대상을 정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고품격 양육·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미세먼지 감축 및 미래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물 취득안 등 4건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안 등 6건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은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 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 으로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명시하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친화적인 법규로써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의 협력체계 확대구축 및 다양한 아 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아동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 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역특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생계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입니다. 본 안건 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입니다. 본 안건 은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 및 일자리 형태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입니다. 본 안건 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자치협력과와 여성회관의 평생학습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명 및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 33.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4.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6.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34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7.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 의사일정 제33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34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8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종량제 봉투를 개정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추어 제작하고, 폐소화기는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을 신설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시장이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종량제 봉투의 시장 관인을 생략하여 부적절한 관인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의 정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평택에코센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수료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징수근거,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으로 본 안건 은 평택시와 안성시 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체결에 따라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 및 생활폐기물처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축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평택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 결정된 평택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상 및 기반시설을 도시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34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국도 1호선(가재지구)과 지방도 302호선(브레인시티)과의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체계 수립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인구와 산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슬럼화가 진행 중인 통복지역을 전통시장인 통복시장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활력 회복의 기반으로 마련하고, 주민과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화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34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잔액 발생사업을 감액 정리하는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조 2,208억 원보다 167억 원이 증가한 2조 2,375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85억 원이 증가한 1조 6,296억 원, 특별회계는 82억 원이 증가한 6,0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31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9억 원으로 총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액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장애인회관 증축공사 13억 원, 기초연금 22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24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모산근린공원에 77억 원, 평택근린공원 30억 원, 안정근린공원 12억 원, 미동소하천정비 9억 4,000만 원, 이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등 총 1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분야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30억 원을 증액하고, 평택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18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41억 원, 합정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6억 원 등을 편성하고, 서해대교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연차별투자계획 변경으로 72억 원을 감액하고, 유가보조금, 운행결손금 등은 사업량 변경으로 5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대책 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24억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3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는 태풍 링링 피해복구 관련 8억 원, 방범CCTV설치 18억 원 등 총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6,079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원이 감소된 3,37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127억 원이 증가된 2,70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1억 원, 신설공사비 19억 원, 청북가압장 정비사업 37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5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20억 원,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8억 원 등 총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합정공영주차장 신축 66억 원을 편성하고, 서정동 철도변 공영주차장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에 따른 예비비 증액과 목적사업 세출예산 변경으로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휴회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일~12월 18일까지 16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 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안 등을 의결 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한 후, 12월 9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3회 추경안 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깊이 있고 충분하게 종합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에서 새해 예산안 등이 상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