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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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11건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 주요 농산물의 가격의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결정 및 고시, 재원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경제도시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락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락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의원님, 그 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락우의원

예.

장복이위원

최저가격 결정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찾기가 어려운데. 결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락우의원

근거가 여기 시장가격과 생산비 원가를 하는데 생산 원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공되는 해당 연도 제외 품목의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책자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3년간 시장평균치 도표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도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멜론을 생산하는데 노지생산 원가와 하우스 생산 원가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본인이 생각할 때 계산을 한다고 보십니까?

이락우의원

일반적으로 시장 형성가를 하지만 아까처럼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보면 그 노지의 최저가격이지만 그 최저가격의 밑바탕은 뭐냐 하면 생산원가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지생산에 대한 생산원가표가 따로 있을 것이고 시설재배에 대한 원가표가 따로, 생산원가가 따로 재정되어 있지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의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락우의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충분히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자도 우리 그때 보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자료가 같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품목이 몇 개의 품목입니까?

이락우의원

품목은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경주에서 주요 농작물 현황으로 사과, 포도, 부추, 배, 단감, 토마토, 체리, 딸기, 멜론 그러니까 한 9개 되지만 노지까지 합치면 수는 많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다, 전국에 모든 52개 지자체가 구성된 지금 조례안으로 만들었지만 그 품목이 그 시군에서 열 몇 개의 품목이 난다고 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모든 노지나 시설재배 농산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행할 때에는 보통은 2개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한 2∼3년 운영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의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락우의원

아니요. 조례에는 이 품목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위원회에서 지정을 한다고요?

이락우의원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생산주기별, 생산형태별로 이게 최저가격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락우의원

최적, 말씀을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여기까지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락우의원

금방처럼 최저가격이라면 막연한 최저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각 시설 농산물마다 저희들 근본은 생산원가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최저가격이라, 시장가격 대비해서 최적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농작물의 생산원가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원가는 어느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책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그 생산원가가 제가 느끼기에는 전국 평균이잖아요. 평균인데...

이락우의원

그 생산원가라고 하는 것은 전국 평균이라기보다는 그 작물에 대한 평균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예를 든다면 인건비가 지역별로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원가가 결국은 평균치를 갖고 산정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락우의원

예.

장복이위원

그렇죠?

이락우의원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원가에는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그 객관성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이락우의원

생산원가 중에서 인건비도 전국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주된 품목이 쌀입니까?

이락우의원

쌀은 아니고요. 쌀은 직불금으로 대용되기 때문에 최소 과수로 국한되지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가까운 경남에서는 품목이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에는, 하고 있는 곳에.

이락우의원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계통출하라기보다는 그냥 시범적으로 막연히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하는 게 많고, 저도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농업유통과 직원분들하고 이 경계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부탁받았고, 농가 대표들께서 상징성으로 일단은 한번 최저 농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징성 있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그래서 공부를 좀 했고 전국, 보통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솔직히 그 품목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지만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도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내년 2020년도에 바로 어떤 품목을 위원회에서 지정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멜론이나 토마토를 했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1∼2년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과과정을 두는 겁니까?

이락우의원

예.

장복이위원

우리도 그럴 예정입니까?

이락우의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한두 종목만 시범적으로 큰 예산 범위가 안 되는 범위에서 한두 종목만 지정해도 큰 예산은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멜론이 폭락을 했다, 그럼 멜론 작목반에서 요구를 해오지 않겠습니까? 최저가격 보장을 해달라고,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락우의원

저도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중소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방처럼 시설농가 같은 대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특히 부추든지 멜론이든지 과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압력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 후에, 저희들 시의회보다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 후에 작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료됩니다.

장복이위원

각종 위원회, 우리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신뢰성이 저는 그렇게 높게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부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좋을 때는 그런 경우는 안 하겠지만, 조례가 없으면 또 요구를 안 하겠지만 있다면 폭락이 되었을 때 최저가격을 보장해달라고 아마 요구를 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락우의원

제2조3항에 보면 이게 이제 중소농가에 대한 대해서, 재배면적에 대해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대농에 대해서 단합하고 그런 방지책을 2조3항에 보시면.

장복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농이 아니고 부추작목반이 있잖아요?

이락우의원

예.

장복이위원

거의 보면 중소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작목반이잖아요. 그 작목반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 대표성을 띄고 그런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이락우의원

차후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안이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 그 품목 또한 거기에 맞게 지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우리 간담회 때 농어업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까지는 농어업발전기금은 정리만 해왔는데 300억 목표로, 내년부터는 좀 정리만 하지 말고 일부는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융자사업을, 대형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융자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따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농어업발전기금 300억 목표로 해서 126억인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따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발전기금을 어차피 농민들하고 어업인들에게 쓰려고 만든 것인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최저가격으로 최근에는 사실 이 조례에 의하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져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당장은 만약에 지원할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져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일반예산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앞으로 발전기금에 대해 쓰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품목이 한두 가지일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면 되지만 품목이 늘어나고 또 피해금액이 많아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주려면 재원 마련하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 기금은 좀 집행 상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4조 농산물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라고 하는 거, 계통출하조직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락우의원

계통 조직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이 기간을 통해서 출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노지의 농산물도 포함이 됩니까?

이락우의원

노지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대신 소규모로 시장에 내가 파는 것은,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계통출하가 되면 유리한 점이 계통출하가 됨으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한 재배면적이나 수확량이나 이런 데이터가 이제 조금씩 쌓인다고, 쌓이면 농업에도 더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품목의 숫자는 제한이 없죠?

이락우의원

이제 일반 타 도시에 비교하면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품목을 여러 가지를 줘도 되지만 일반 시도에서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10개 품목 이상 하더라도 최저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 3년, 4년 사이에 거의 없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개 이상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상황에 따라 몇 개 품목만 정하는 게 향후 몇 년 사이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됩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상 품목의 숫자가 기록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다 어떤 품목을 결정할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락우의원

예.

김순옥위원

그랬을 때, 농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과다하게 또 책정, 여러 가지들이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락우의원

조례안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의 주요 농산물 과수, 채소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없다고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포함되었을 때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락우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제,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경주 농업 여건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라도 첫 해에는 몇 개 품목 이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락우의원

조례에는 그걸 삽입시키지 못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싶습니다. 조례안에는 그 내용까지는 삽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이락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며,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가격변동 등의 예측이 불가하여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라고 하면, 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다 공급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격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농가에...

이락우의원

거기 보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락우의원

특별히 먼저 조례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별히... 그것보다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가에서 배상도 되지만 여기에는 계통출하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통출하 하는 종목에 관해서만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상도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락우의원

다시 7조3항에 보면 정부ㆍ지자체 기금 등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김상도위원

7쪽에요?

이락우의원

아니, 이 또한 포함, 5쪽에 있는데 7조3항에 보면 이제 그 뜻이 상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가격 산정하는 게 금방처럼 흉년이 들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더 가격이 뛸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재해를 입어도, 재해나 수확량이 적으면 어쨌든 가격은 더 뛴다고 볼 수 있고요, 시장성으로 봐서는. 그 대신에 과다 공급이 되었을 때 가격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계통출하를 갖다가 내가 얼마 하겠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톤의 계통출하를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톤을 출하를 했는데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피해 입었다, 그럼 생산원가에 대한 그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해석하기로는요.

김상도위원

그런데 1톤을 예를 들어서 계통출하를 1톤 정도 처음에 산정을 했는데 거기에 물량을 못 맞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쌀도 보면 처음에 예를 들어 납품을 하기로 한 물량에 대해서 재해를 입거나 이러면 거기에 충분히 못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를 들면 농가하고 계약을 할 때 1톤을 아까 계약을, 말씀하신 1톤을 계약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추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아까 자연재해로 와서 그분이 1톤인데 0.5톤밖에 납품을 못했다, 농협이나 APC를 통해서 계통출하를 합니다. 못했다고 하면 그 500kg에 대해서만 최저 보장가격이 적용이 되고 못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PC나 농협을 통해서 출하된 그 양에 한해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우리 공공비축미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되나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공공비축미는 지금 정부에서 19만 8,000원으로 정해놓고 80kg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상도위원

저기 계통출하를 해서 그...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변동직불금으로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충당을 직불제로?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하여튼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11개 농협하고 APC하고 출하되는 그 품목수를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니까 한 80개 품목이 됩니다. 실제로 농협과 APC를 통해서 출하되는 품목 수가 한 80개 품목이 일단 적용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최저가격은 우리가 3년 동안 현재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최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개 품목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10개 품목이 다 최저가격을 적용받지만 그 이하로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을 때 한 5% 정도 하락했다고, 보조를 해준다고 봤을 때 한 8억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이 되었고요, 10개 품목 다 최저가격이 떨어졌을 때. 일부만 떨어진다고 봤을 때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는 게 만약에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박 같은 게, 주로 이제 냉해나 우박 같은 게 오거나 태풍이 오면 시설이 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냉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럼 냉해를 입게 되면 이게 출하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럴 수 있겠죠.

김상도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 조례상으로는 계통출하가 된 물량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출하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좀 계시죠. 이게 지금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우리 WTO 개도국 포기에 의해서 품목이 굉장히 가격 조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농가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대책과 경주시의 대책이 맞아떨어지면서 될 수 있는 특화된 작물, 가격변동의 폭에 의해서 다량으로 왔을 때 우리가 품질에서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이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로 구성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지금도 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송아지 최저가격 보장을 지금 하고 있죠? 했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옛날에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은 납니다만 제가 축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뭐 그걸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그 해의 송아지 가격이 정해져 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때는 송아지 가격을, 제가 축산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을 하기가 좀...

장복이위원

정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답변을 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장복이위원

정해져 있는데 시장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에 못 미친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10만 원을 보전 받는 아마 그런 제도였을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농산물에 이 조례를 대비를 해보면, 여기 제8조에 보면 본인이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이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이 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고 이러는데 본인이 이거 가격이 좀 억울하다, 내가 계통출하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 신고의 근거, 내가 가격이 좀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최저가격이 이미 송아지처럼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내가 계통출하를 했는데 돈이 너무 적다, 작년보다 적네, 지난달보다 적네 했을 때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미리 예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최저가격은 예시를 합니다, 최저가격은.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최저가격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아니, 최저가격은 계약 체결할 때, 농가하고 체결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겠죠. 경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최저가격은 뭐 부추는 얼마, 뭐는 얼마 쭉 품목별로 최저가격을 고시를 해 가지고, 그건 당연히 고시를 거쳐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시가 생각하고 있는 품목을, 전 품목을 해야 돼요. 시범도 못하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품목이 다 해당이 되는데 농협 계통출하를 통해서 된 품목만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하는 품목.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장복이위원

그 품목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1개 농협하고 APC를 통해서 출하되는 품목을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각 농협별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80개 품목입니다. 80개 품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개 품목이 다 해당은 되지만 최저가격을 과연 적용받을 수 있는 게 1년에 한두 개 나올지 그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미미할 것이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제10조입니까? 제13조에 보면‘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이게 시장의 책무 같아요.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랬을 때 그 품목이 뭐 80개가 된다는데 정하지 않으면 어느 품목이든지 이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폭락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품목이. 예를 들어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폭락을 했다 아닙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아로니아에요.

장복이위원

아로니아도 폭락을 했을 때 이것을 보상 해 달라, 최저가격이 얼마냐 물어왔을 때 선제적으로 최저가격이 책정돼 있어야 되고 내가 생산을 했는데 계통출하를 해보니까 가격에 못 미친다면 해줘야 되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두 품목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 최저 단가를 농진청에 자료를 전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뭐 저도 농사를 좀 짓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과연 앞으로 최저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이 몇 품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장복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부에서 수매를 다 했습니다. 최저가격으로 해 가지고 수매를 다 했어요. 농민들이 원하는 양, 전량을 수매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농민들의 기대 심리가 원가 지금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에 10만 원도 하고 이렇게 갔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3~4만 원까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2~3만 원 뭐 이렇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은 킬로그램에 한 2,500원 정도.

장복이위원

그래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농가의 지금 인건비가 예전에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정부 인건비 책정하는 게 다운이 많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농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거 좀 폭락이다, 이거 최저가격 보상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신청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최저가격을 본적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책정되어 있는 최저가격이 거리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아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최저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폭락 기준으로 봤을 때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5,000원 한다, 최저가격이 최소한 한 3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이 농가에서 거둬가지고 무작정 수매를, 계통출하를 하려고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가격이 보장되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을 이래 비교해봤을 때 한 10개 품목을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해봤는데요. 3년간 시장 평균 가격하고 최저단가, 생산하는데 최저, 아까 인건비라든가 그 씨앗 값하고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최저, 우리 3년 동안 평균 가격의 50%입니다, 생산비가.

장복이위원

50%.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50%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폭락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가의 기대치는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최저가격이. 그것은 뭐 농가도 좀 감수해야 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감안해 가지고 최저가격을 정할 때 이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가격으로 하되 이윤에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이것은 뭐 걱정이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아로니아 가격이 킬로그램 당 10만 원 하는 마지막 해에 그러면 50%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폭락을 해서 2,000원에 했다 그러면 2,000원에 하면 이 제도 없으면 전부 다 현지에서 파기를 할 텐데, 생산을 안 할 텐데 내가 그래도 가지고 나가면 5만 원 보상받는데 다 가지고 나올 거잖아요? 내라도 가지고 나가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게 이제 뭐 아로니아 그...

장복이위원

아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처음에 생산할 때 한 3만 원 했습니다. 최고 갈 때 킬로그램 당 3만 원 했는데 지금 뭐 시중 가격이 한 2,500원 정도, 2,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산단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정부의 과잉공급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장복이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마지막 해에 아로니아 가격이 3만 원 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격의 50% 수준이면 1만 5,000원이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가격이 내가 판매하면 2,000원 한다 그러면 가지고 나가면 내가 3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1만 5,000원이 최저가격에 해당이 되면 1만 5,000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되어야 될 게 시장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아로니아 같이 생산...

장복이위원

아니, 아로니아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생산단가가 그만큼 안 치입니다. 안 치이기 때문에 다른 품목도 그래 될 걸로 생각하고요. 물론 농민들 기대치에는 못 미칠, 최저가격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질문을 다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저는 법무팀하고 같이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2조2항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어떤 정의를 조금 함축을 해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입안 중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군 몇 개하고 시가 여주, 나주, 익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는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식품산업기본법 3조6호가 농수산물에 대한 정의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가’목이 농산물이고‘나’목이 수산물로 되어있는데 좋습니다. 여기에서‘가’목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다른 시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조례에 표현을 하면 3조6항에 의한,‘가’목에 의한 농산물로써 우리 특정 위원회가 지정한 품목을 주요 농산물로 한다고 이렇게 이 조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조2항은 여기서 말하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법에 따라가면 그냥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축산물도 들어가고 임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던데 법조로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또 시행령에 들어가면 농산물 범위가 있습니다. 농산물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축산물도 들어가고 농산물 재배, 임업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수산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상황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시도 주요 농산물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안 정해놨거든요. 여기에 따른다고,‘가’목에 따른 농산물로 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주요 농산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요 농산물이라고 해놓고 오히려 농산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안으로.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여기는 지금 축산물은 빠졌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그대로 가면 축산물도 들어가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가’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축산물도.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3조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에 따라가면 축산물, 임업에 관련된 것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농산물만 얘기해도 주요 농산물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이 법적으로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정한, 축소를 시켰다가 다시 상위법에서 또 농산물을 더 늘려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제가 이렇게 좀 어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집행부나 법무팀에서 제 얘기가 이해가 됐으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최저가격을 정부 고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로 한다고 그랬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아니,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죠.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회 하실 때.

장복이위원

그럼 그 책자는 언제 나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것은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매년 언제 나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장복이위원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9월 정도면.

장복이위원

6월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9월.

장복이위원

9월에 나오면 그게 다음 연도에 적용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회의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요.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위원회의 회의 날짜가 뭐 임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연초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하는데 참고 자료는 9월에 나오는 그 자료를 참고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위원회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는 최저가격을 뭐 멜론 같으면 킬로그램 당 얼마에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그 고시를, 게시를 하는데, 고지 홍보를 하는데 그게 시기가 연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1월 중에 하면 1월 중에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를?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월에 해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번에 보면, 우리 위원회 기능에 보면 회의가 그냥 연 1회 개최하고 이렇게 임시회의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다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연 1회 가격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정을 해놓고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니까.

장복이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농산물 기준 가격 그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한다는 거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으로 단체장을 대신하여 농림축산해양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업축산해양국장

이락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시의 농업 여건이나 규모를 볼 때 관련 조례 제정은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동상해,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되어 생산량이 줄고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이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되어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영농 의욕을 잃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은 해당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은 지원대상이 정부나 지자체 등의 가격 보전 정책에 수혜를 받는 품목은 제외하고 일정한 영농 규모 이내의 농업인들이 지역 내 농협 등으로 계통출하 하는 품목으로 범위를 한정했고 주요 도매시장 3년간의 평균 거래가격이 생산 원가보다 이하 가격대로 내려갔을 때에 한해서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써 최근 농산물의 거래가 계통출하량 등을 비교해볼 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농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병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신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6조의2는 상인회 등록 취소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신설하는 규정이며 제34조의2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및 조건을 정한 것으로 갱신 횟수는 1회로 하며,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2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1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법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4조의2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하고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놨는데 우리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이 기준이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있습니다. 여기 법에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는 없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 제34조의2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장 점포?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 공유재산.

서호대위원

그럼 공설시장에 대한 점포?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특별법 제17조의2에 보면 대부받은 자가 사용,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 5년 단위로 사용·수익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이래 놨어요, 상위법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갱신 횟수는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1회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7조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부분은 이제 입찰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입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밑에 3항에 보면 여기 수의계약 건은 또 별도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대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입찰은 무슨 입찰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주로 이제 점포를 갖다가 장옥을 새로 신설을 하거나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장옥 부정 대부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보면 기존 상점이 있는 상황에서 장옥을 새로 신축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신규 장옥 신축에 대한 기준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불법 전대행위라든지 이런 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아까 공설시장 사용 조례는 매년 1년씩 계약하도록 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 조례 그것은 그래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명시된 것은 당초에는 법에 조례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이런 내용 명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명문화를 시킨 것이죠.

서호대위원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하고자 하는 34조2항에는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고 못을 박았잖아, 그렇죠? 그 뒤에 2항 보세요. 갱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거든. 1회를 했을 때 이것 지금 상위법에서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5년인데 이게 5년 초과도 1회 갱신이라고 하면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1회 갱신으로 제한해놓고 뒤에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갱신, 상위법처럼 기간은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 1회 제한을 하든지 해야 되지. 1회로 제한한다 해놓고 뒤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갱신 기간을 몇 년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랬습니까? 2년 반이라고 하면 1회로 제한하고 5년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법상 말이 두 가지가, 34조2의 1항하고 2항이 상충되는 내용이거든. 지금 상위법이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에 보면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1회 제한이 가능한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1회 제한이 안 되지. 맞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회로 해 가지고 갱신을 하면 1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서호대위원

그러면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그러니까 법과 법을 지금 이게 상충되도록 1, 2항을, 갱신 기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갱신 대부 기간을, 이건 또 뭐야? 대부 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이래 하든지 이래놔야지. 스스로 지금 두 가지를 법에 상충되도록 만들어놨잖아. 상위법에는 5년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1회라고 하면 5년 같으면 1회 같으면 10년이 되는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10년을 할 수가 없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갱신을 해도 그래 초과할 수 없다고 우리 법을 스스로, 이게 상위법에는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 5년 단위로 한다고 대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5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면 10년을 할 수 있는데 1회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 법대로 갱신 횟수를 1회로 하면 2항에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는 말은 안 맞다는 거죠. 대부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면 10년이 되는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넣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김태현위원

1회 갱신을 하고 3년 갱신을 할 수도 있으니까 5년.

서호대위원

상위법에 5년 단위로 사용 계약 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5년하고 한 번 갱신할 때.

서호대위원

갱신 횟수나 조건은 조례로 하지만 이 기간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 맞네 보니까, 횟수 및 조건이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1항에 된 것은 이것은 입찰의 경우에 1회로, 갱신 횟수는 1회로 하는 것이고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이게 5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도 할 수도 있고 3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초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서호대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아닌데? 같은법에 1, 2항인데 뭐 그것을 수의계약의 경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법에 이렇게 명시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특별법 3항도 한번 보세요.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항에 따른 대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대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대부 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갱신기간의 조건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5년을... 이것은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안 맞는데. 이게 17쪽에 같은법이거든. 수의계약이고 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걸 설명을 하세요. 그냥 이래 내용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의 해석을 좀 설명을 해주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항의 경우에는 하여튼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갱신횟수 갖다가 1회를 추가하게 되면 10년을 넘지 못하고 계약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2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할 때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넘어서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이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이게 좀 지금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헷갈리는데.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은 그...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5년 이상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없고 5년 단위 미만으로 1년을 하든 간에 2년을 하든 간에 그렇게.

서호대위원

지금 상위법 제17조3항에 보면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으니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았는지는 몰라도 위에 보면 같은 법입니다. 수의계약 할 때 무슨 계약이고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특례인데 위에 2항에 보면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 5년 단위로 갱신. 그런데 우리는 2조에 갱신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5년 단위로, 위에 보면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해놓고 우리는 또 1회로 제한을 해놓았으면 5년이 1회인데 1회 제한하면 10년이 되는데 뒤에 2항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대부기간은 10년인데 5년 단위로 갱신을 한 번 더 하면 10년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수의계약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모르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항은 수의계약을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에 1번하고는 뭐 중복, 이게 상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입찰의 경우에는 한 10년, 사용기간이 10년이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특별법에 2항은 갱신횟수와 조건을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것이고 3항은 갱신기간과 조건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회와 갱신기간 5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례의 2항은 수의계약을 5년을 초과해서 계약할 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장복이위원

법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 현행 우리 조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에는 이게 이 부분이 5년까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간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5년을 1회 연장을 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완화가 되는 겁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으로...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회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는 법무계에 자문을 이제 구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법에 명시된 사항은 그런 규정을 상세히 적용 안 하고 그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이렇게 하려고 이래 오면 무엇인가 헷갈리지 않게끔 명확하게 해서 와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회의도 빨리 진행이 되고 하지. 이렇게 뭐 아리송하게 해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이래 시간을 끄는데 이렇게 하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면 위원님들이, 내가 봐도 이건 회의도 되지도 않고. 앞으로 조례 개정이 있으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고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34조2의2항이요. ‘제17조2의제3항에 따라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이것을 상위법에는 수의계약이니까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란을 주므로‘제17조의2제3항에 따라’를‘따른 수의계약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이렇게 삽입을 좀 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게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지. 안 그러면 앞에 1항하고 혼란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으로부터‘안 제34조2항에 따라’를‘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로,‘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로 이렇게 삽입을.

서호대위원

경우에는, 경우에는 잘못 쳤다. 경우에는, 경우로 해도 된다. 경우가 맞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호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다음은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부 상권지역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의 보호 및 상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제5조 경주시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경주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개선, 인프라 조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며 시의회에서 의원 두 분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상생 협약서이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55호의 상생협약 표준고시 서식을 준용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취지를 이해하고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동료 위원님께서도 쭉 보신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에 전체 상가의 범위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그러면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하고 이렇게 상충이 될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까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 것 때문에 상생협약이라는 협약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협약서가 우선 한다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서로.

김태현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있는데 그쪽 범위를 벗어나서 본인의 권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것은 없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상생협약은 서로 상호간 동의를 해서 그렇게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협약서가 우선 할 수 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협약서를 하는 기본 근거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이 근거로 인해서 그게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부동산 거래로 봤을 때 특약 택이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게 이제 시하고 건물주, 임차인, 임대인이 이제 삼자가 상생협력의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협약하는 건물주 임대인은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가능한데 아까도 임대차보호법이나 도시재생특별을 보면 임대차보호법은 한번 계약을 하면 무조건 5년이죠? 10년입니까? 10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생협력이 5년이라고 하면 이 협약이 우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10년이든 5년이든 상생협력 기간을 정해놓으면 집세도 제한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 안 할 수도 있고 협약을, 그 대신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환경 개선이나 인프라 조성에 좀 도움을 주는데 10쪽에 보면 건축물 개보수 정비를 위해서 전세 금액의 10% 이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우대 조치로 임대인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환산하면 총 얼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임대인들이 전세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월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전세로 못을 박아놨을 때 월세를 받는 임대인들이 어떤 혜택의 기준을 못 둡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월세도 임대료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물론 상생협약서에 전세의 10%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좀 그렇거든. 그래서 월세도 전세로 뭐 금리 얼마해서 한다든지 이것도 어떤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전세 그런 데 10%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다가 요즘 전세보다 월세를 건물주들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기준도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세로 못을 박아놨을 때에는 나중에 이게 또 문제를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월세인 경우에는 전세로 환산해서 적용한다든지 이게 뭐든지 명확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대로 월세는 전세로 금액을 환산해서 하면 환산 금리는 얼마이고 얼마의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 상생협약서대로 하면 월세 받는 사람, 월세로 세 주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도 좀 명확하게 이거 기준을 마련해야 이게 나중에 혼란이 안 옵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딪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하고 관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오늘 여기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전세가 아니고 전체 금액의.

서호대위원

아, 전체 금액을? 내가 잘못 봤구나. 죄송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상생협약서 7조에 보면 제재사항이 있어요. 7조에요. 이것은 제재사항이라기보다는 제재사유를 명시해둔 것 같아요. 제재의 내용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나’항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 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내용, 행위를 표기해놨는데 제재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 같아보는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이라든지 환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재사항을 넣은 것이죠.

장복이위원

아니죠. 제재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제재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목 자체가 잘못된...

장복이위원

보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 보면, 참고표에 상생협약 표준 고시에 보면 위반 시 제재를 보면‘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사항이 앞에 명시되어 있는 반환하는 겁니까? 이외에는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시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을, 이 행위를 했을 때 반환하는 것으로 이제 제재사항이 끝나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7조에 보면.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제성이, 물론 강제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임대 하고 임차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결국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약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강제성 그리고 시 정책에 협력을 해야 되는 어떤 보이지 않은 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 내가 반환을 한다, 반환을 하고 이게 제재로 끝났다면 이걸 과연 지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최고 첫 번째의 그 이유를 보면 이게 지금 기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시 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해서 이제 하는데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상생협약서를 갖다가 첨부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사업을 하지 않고는 그쪽 상가라든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상가도 이제 서로 유리한 상생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주 인원, 우리 시민들, 거주하고 있었던 상가 주인들이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재생개발사업이 발표가 되고 막 이러면 그 가게를 외지에서 아니면 돈 있는 우리 시민들도 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임차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임차인보호법인데 초기에 잡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정주 인원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은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외지인이 많은지 우리 시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외지인이 많아 보이고 그 정주 인원보다는 밖에서 온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냐라는 게 좀 애매해집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에는 지금 사실 황리단길은 이미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개발을 하기 전에 사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황리단길 같은 경우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법 제정이 사실 좀 늦었습니다. 황리단길이 조성되기 전에 사실 이런 게 조성이 되어서 미리 협약을 했으면 그만큼 많이 세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새롭게 조성을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로 해서 지금 황리단길 같은 그런 경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장복이위원

시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황리단길 같은 그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좀 어렵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임차인하고 이 협약서에 과연...

장복이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본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시장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걸 조례 하나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장복이위원

결국은 조례에 준하는 우리 시 관계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수반이 되느냐 거기에 저는 승패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래도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이 상생협약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유리하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장복이위원

결국은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의 분란으로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례는 있어도 시행하는 데에는 또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다 알지만 우리 시가 특정 국이 아닌 전체 구역이라손 치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이 도시를 개발할 것 같으면, 낙후되어 있던 도시가 점진적으로 개발될 것 같으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상권이 형성되고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땅의 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금 부담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면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상의 부담이 그만큼 더 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글쎄다. 아까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응분의, 장사 잘 되는 곳에 응분의 집세를 내야 되지. 임대료를 내야 되지. 자기 형편대로 갈리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나도 그만큼 내가 임대를 하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나 각종 직ㆍ간접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가니까 또 집세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강제조항은 아닌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만약 내가 협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협약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이 사실 회생이 어렵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제 그 지역을 일단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주라든지 거기에 오는 임차인이라든지 다 이렇게 서로 손해는 없고 다 이익이 되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 협약을 체결, 공무원들이 물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겠지만 그런 조건에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도 좋아지잖아요? 내가 이제 건물주이고 제가 땅주인이면 나도 좋아지지. 그리고 또 세입 들어오는 사람도 상권 형성 자체가 높아질 것 같으면 자기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좋아지게끔 하는 사업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황리단길처럼 엄청나게 임대료가 오르고 이러면 내몰림 현상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황리단길은 그럴 것 같으면 재산상의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은 부담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황리단길은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새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적용을 한다 안 한다는 후차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아마 저렇게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라. 지금,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수익이 많으니까 많이 내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은 그러면 보장 안 해 주는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얘깁니다, 이것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현실적인 문제는 또 그때...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물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협약 안하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자꾸 협약하라고 나름대로 이런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같으면 이거 협약 하겠습니까? 개인이라고 봤을 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상가에 손님도 휑하고 이렇게 별 비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발전시켜준다고 그러면 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뭐 이것은 숙고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저는 이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시가 여기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홍대 거리, 경리단길, 가로수길 보면 폐허가 됐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높은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오면, 임대료로 임차를 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파는 물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싸지면 결국은 비싼 데 가서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그 가치가 예전에, 아까 말씀하시던데 거리의 특색, 그 공간의 특색이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특색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높은 가격의 음식을 사먹어야 되고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특색도 없고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다시 폐허로 사람이 찾지 않는 슬럼화 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봤어요. 결국은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예방법이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사용처인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지정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용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은 제8조에,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규정은 제13조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3년 7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농어업발전기금은 2013년도에 30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5억 원을 적립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25억 9,3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대형 농어업용 기계 및 부속기 구입비를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연 10억 원을 저리융자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시 발생된 이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출 시행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업발전기금을 가지고 기계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조례안을 변경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융자사업 중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정해서 융자사업을 한 10억 원 정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따로 사용 용도를 지정코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화 사업을, 트랙터나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가들입니다. 대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참 살기가 좀 이래 농촌에서도 괜찮고, 사실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중소농, 대농 말고 대농은 지금 현재 주요 내용을 이래 보면 기계화 사업 이걸 이자를 보전해주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소농들이 농업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원만하다. 그렇죠?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중소농들은, 없는 사람들은 특히 기계 이것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50%, 70%. 그래서 지금 기계를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권역별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대농한테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나 그래요. 지금 필요하면 임대해 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금 이제 조례 변경한, 이번에 농사를 필요하거나 이러면 좀 이래 지원해주는 조례가 오전에 통과됐잖아요? 그런 농민들한테, 중소농들한테 이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그래 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한테만 자꾸 이래 해주면 없는 사람은, 지금 그래요. 축산과나 농정과나 이래 보면 있는 사람은 자꾸 기계도 많고 새것도 많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이동협위원

이게 우리 쌀 전업농, 도에서 대형농기계 이 사업에 그거 하려고 하는 것 맞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형농기계사업은 따로 도비지원사업은 올해 10억 원 해서 배정이 되어서 따로 예산이, 당초예산 할 때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10억 원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대형농가라 하면 보통 3ha 이상 한 20ha 정도 이렇게 대형농가로 이야기하는데.

이동협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따로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이동협위원

별도입니까? 그러면 10억 원을 명시했는데 사업이 있겠네.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10억 원을 명시했으니까 사업이 있겠네.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10억 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세세한 사항은 뭐 1ha, 3ha 이 세세한 사항을 정해서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은 농업도 양극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도비사업에 대형농기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수요보다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금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 대형 기계화라고 해도 사실은 1억 원짜리도 있지만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소형은 저희들이 별도로 200만 원 이하는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아마 보조사업을 원하지 이것은 차선책으로, 또 요즘 농업에서는 고령화되고 사실 소농은 거의 다 기계로 하는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좀 보조사업, 보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형 농기계 부속기 구입 2년 거치, 3년 상환, 1년에 10억 원 정도를 이래 쓴다고 하는데 저리 융자 해 가지고, 이것 쓰는 사람들이 전부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촌에서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런 정책을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모은 농어업발전기금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떤 뭐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래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다른 농민들이, 중소농이나 대농이나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좀 폭넓게 써달라는 그 뜻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것은 보조사업 같이 예산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게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2021년도에 보면 40억 2,000이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어업소득기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30억 원이 예산이 추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것 지금 30억 원은 지금 현재 사업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한 30억 원 정도를 융자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사업은 현재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융자사업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융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요.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기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어가 융자사업.

김상도위원

구입 외에 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소득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 30억 원 정도 추가융자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해서 그렇게 30억 원을 비용추계에 올려놨습니다.

김상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기반사업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6쪽에 보니까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이 있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등 해서 9개가 있어요. 이 내용이신 건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저희들이 한 30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자 이제 이렇게 비용추계를 넣어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 내용 외에 뭐 비용추계는 없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현재 기계사업 10억 원 하고 2020년도에는 기계사업 10억 원 하고요. 또 변경이 있으면 또 추가로 하겠지만 2021년도에는 30억 원을 또 추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추가로 이제 30억 원을 융자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비용추계를 해 놨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은 그러면 여기 9개의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모용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접수용으로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공고해서 다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 10억 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가 양극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을 건지.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접수를, 일단 접수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접수 범위나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농기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기계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 고가잖아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를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없다고 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일단 내용연수, 5년 정도 내용연수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있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스티커를, 보조기계에는 저희들이 스티커도 제작해 가지고 이 농기계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구입한 농기계라고 스티커도 딱 붙여놓고요. 관리를 하고 대장도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현재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대여.

김상도위원

아니, 그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뭐 20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센터에는 대형농기계는 지금 없거든요. 없어서 중소형농기계를 주로 위주로 하고 대형농기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 딱 한 사람이 15일 동안 빌려가서 하면 그 농번기가 뭐 한두 사람 쓰고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소에서는 또 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대형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를 계약하게 되면 융자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관리는 5년 동안 스티커를 붙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만약에 다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없어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우리 농기계는 지금 다 융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회수 조치가, 왜 그러냐 하면 융자를 하고 자기가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가 돼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일단 회수를 하신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농사용 목적으로 해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맞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고가 농기계가 많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을 통한 농어업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영능력 향상, 모성권 보장 및 복지 향상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규정은 안 제3조, 제4조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은 안 제6조입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전국 118개소, 경북 1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어업인 경주시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경주분회,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경주시연합회로 3개이며 회원 수는 1,711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3쪽에 저희들이 제2조 정의를 표현을 해 놨는데.

김순옥위원

3쪽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인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을 저희들이 농관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1,000㎡가 됩니다. 1,000㎡ 이상 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는데 330㎡ 이상 고정식 시설하우스를 해 가지고 채소 경작을 하는 사람을 농관원에 경영체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660㎡ 이상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경작하는 사람도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합니다. 보통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중에 여성을 여성농어업인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아그릭스에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으로 등록된 경영주가 있고 그 가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만 5,000명이 여성농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궁금한 것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 쉽게 표현하면 남편도 농업인이고 아내도 농업인일 때 두 분이 다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성이 대표로 되어서 여성농어업인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여성농어업인은 여성, 경영체 등록을 하는 데 보면 경영주가 있고 경영주 외 가족으로 등록이 됩니다. 경영주는 보통 농사짓는 사람은 남편이, 보통적인 경우는 남편이 경영주로 되고 그 배우자는 직장이 없을 때 가족으로 보통 등록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배우자가 직장이 없을 때 농어업인으로 등록이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등록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남편은 경영주, 배우자는 여성농어업인으로서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보통 이중으로 혜택 받는 경우는 없고요. 각종 사업을 신청하거나 할 때 우리 읍면동에서 접수를 다하기 때문에 다 걸러서, 읍면 이ㆍ통장님들을 통해서 다 걸러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11쪽에 보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가족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 방과후 보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이 가족 중 아내가 직장을 가지지 않았을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 그 이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 부분에 농기계라든지 육묘 상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한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요. 방과후 아이들 보육은 한 집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같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다 같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다 같이.

김순옥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원방법은 어떠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1쪽에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하기 90일 전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연간 6만원 기준으로 해서 20%는 자부담이고 4만 8,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90일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아까처럼 이제 여성농어업인에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이 도우미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보육이 되어 있거나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우미들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제 여성농어업인 도우미는 출산 관련된 도우미가 아니고요. 농어업인이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까? 농사일을 해주는 그런 도우미를 말합니다. 출산에 관련된 도우미는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 관광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는 안 제4조 홍보ㆍ교육ㆍ안전시설ㆍ환경개설 사업 등 재정지원 관련 규정은 안 제6조 농어촌민박 사업장 지도ㆍ감독 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생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은 안 7조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읍면동 및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은 안 제8조입니다. 현재 우리 시 농어촌민박은 695개소로 경북에서 가장 많으면 경주시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되었고, 강원도에서는 도내 농어촌민박 협회 홈페이지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에서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으로 우리 시도 추가지원을 통하여 민박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민박 통합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간담회 때보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와서 비교현황도 보고 이렇게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에 농어촌민박은 즉 거의 펜션이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펜션인데 농어촌 지역은 읍면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준농어촌 지역은 무엇인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동 지역 중에 주거, 공업, 상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 이제 준농어업 지역입니다.

김태현위원

거의 경주시 안에, 주택 안에 펜션업을 하면 거의 여기에 다 들어간다, 그렇죠? 대부분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법 조건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대부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695개소가 있고 도시민박에 26개소, 한옥체험업이 122개소인데 혹시 농어촌 민박 695개소 중에 도시민박하고 한옥체험하고 중복되는 건 없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없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연면적이 약 70평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 2층, 이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3층 이하도 있던데 이것은 다른 법령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층수도 3층 이하 제한이 있습니다. 그 법에, 건축법 시행령이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2층이면 35평 이하 되어야 되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제 47조에 규모 및 시설기준이 정해져가 있는데 주택은 연면적이 230㎡ 미만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면적의 제한이 없거든요. 제한이 없고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또 용도별, 9쪽에 시행령에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다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벗어난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 신고가 그 수립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관광 즉 호텔, 굳이 이야기를 하면 호텔로 표현을 할게요. 호텔 이쪽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거의 지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호텔업 쪽에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호텔업 쪽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주에 있는 거의 모든 펜션들이 농어촌 민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지원을 하고 호텔은 지원을 거의 안한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특별하게...

김태현위원

어디 지역도 세부내역 비용추계를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특별한 건 다 영세하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 부분.

김태현위원

올해에는 지원을 800만원 국ㆍ도비에서 지원한 것은 조례 필요 없이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국ㆍ도비 사업은 사업이 특별한 것 없이 해도 법보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국ㆍ도비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저희...

김태현위원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조례가 이미 있으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있고, 국비에도 안전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안전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시비로 단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김태현위원

안전교육?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다 국ㆍ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

김태현위원

내년도에는 민박협회 통합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있고 그 사업의 관리비는 그쪽 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운영비는 이제 운영 부분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태현위원

설치비 지원을 매년 2,1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때 자부담 반, 우리 국ㆍ도비, 시비까지 5대 5로 부담을 하는데 사실 여기 30개소의 추계가 나와 있는데 소화기 4만 원짜리 2만 원 보태주고 가스경보기 1만 원 지원을 하고 조명 1만 원을 지원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1만 원 지원하고 예를 들자면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가정집에도 거의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원하는데 주 목적은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이제 처음으로 도 조례가 통과가 되고 처음으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안전설비를, 기준에 맞는 안전설비는 다 갖춰야 되거든요. 갖춰야 되고.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건의 내용은 제가 앞에서 다 확인을 했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농어업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150㎡는 기본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 1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16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230㎡까지 했을 때 71만 원 자부담.

김태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개개인 지원은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안전교육이라든가 명패 그리고 홈페이지 내년에 한 번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이게 주인데 제가 해석한 것이 맞나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맞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 특별하게 개인적인 지원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장치설비 2,100만 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신청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다 농어업인이 아닌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30개소라고 하는 것은 농어업인이 이제 농어촌민박을 신청을 했을 때 안전기준이 기본이 한 50% 정도를 도ㆍ시비를 포함을 해서 아까처럼 150㎡는 16만 원 드는데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김태현위원

이 30개소 지원도 695개 중에 예를 들어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현위원

있는 것은 아니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새로 신규 신청하는 농어인일 때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지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김태현위원

추가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민박업만 한다,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농어인일 때 그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엄순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농어촌 민박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경주에 농어촌 민박이 많은 데가 천북하고 감포 쪽이 많은데 이 지원을 해주는, 나는 이 조례에 반대하거나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명의만 다르게 하고 이쪽 저쪽 두 군데, 세 군데씩 할 수 있고 아주 고급으로 지어가지고 많은 금액을 받는데 이게 사실 농어촌민박이 아닌 데도 농어촌민박을 신고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들어왔을 때 가서 보면 알거든. 같은 번지 안에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2개, 3개를 같이 지어서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농어촌민박이라는 것은 농어촌에 방 하나, 한두 개 있는 거 그대로 들어와서 어려운 살림에 보태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거든. 이런 부분 가려가지고 지원을, 이 사람들이 이거 안 해준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시에서 해줘도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도 무작정 신고 들어왔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를 달리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어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구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분이 가능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할 때 아까처럼 농어업인은 농어업인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을 하면 농어업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 농어업인이 이제 말 그대로 순수한 농어촌민박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아까 안전설치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복이위원

등록 규정에 보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를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신고를 할 때에는 꼭 거주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주민, 농사는 안지어도 주민이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고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아까 안전장치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주민이 신고하는 주민 중에 농어업인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어떻게 강제를 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네?

장복이위원

어떻게 강제를 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정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김태현위원

그 항목은 어디에 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설비 부분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민박 안전장치 설비지원 2,100만 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등록을, 펜션도 지금은 농어업민박으로 지금 허가를 내죠? 허가인가 신고인가 하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법적 용어는 농어촌민박이고요.

장복이위원

펜션이라는 것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사실 펜션은 호텔이라는 간판을 펜션에 붙여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펜션으로 가는...

장복이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펜션을 지을 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어촌민박으로도 등록을 하고 한옥체험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그 명목을 그것으로 지금 등록을 하잖아요. 또 우리 일반인들은 펜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정에서는 농어촌민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시행령에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짓지 않는 사람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규칙에 그것을 구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안전장치는...

장복이위원

그게, 안전장치가 아니고요. 그게 왜 안전장치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

장복이위원

지원을 구분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안전장치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13쪽에 내년도 사업에 도비지원 보조사업 가내시가 내려와 있어서.

장복이위원

내시에 그게 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가내시에 이렇게 농어촌민박 안전장치 설비지원이라고 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안전장치 설비지원이라는 것은, 안전장치라는 것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조건을 강화시키는 그런 안전장치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안전 기준에 적합한,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전장치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기에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을 하겠다, 그래서 농업인만 지원을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었어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보충.

장복이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런 말씀이셨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에 그 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확인해본 결과 그런 쪽으로.

장복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대단위의 펜션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사업성으로 숙박업을 하는 것도 농어촌민박으로 건립이 가능하고 영업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안전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규로 이제 신고하시는 분에 한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기 지금 그...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기 있는 데에는 지금 연말...

장복이위원

지원 안 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안 하죠. 연말까지 다 이제...

장복이위원

우리 순수 농업인이라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 안전장치를 법에 그 설치를 맞춰서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복이위원

아니, 안전장치라는 것은 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이나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박이나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연말까지 이제 안전 기본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기본은 갖췄는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이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 만드는 조례는 소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소급이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안 되죠.

장복이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법을 만들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만 지원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법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지침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장복이위원

그 지침을 내가 못 봐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전 그 도비지원사업의 조건이, 지침이 농업인 대상이고, 이 조례에 이야기하는 지원조건은 농업이든 비농업이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관계가 없고, 단지 지금까지 정 과장이 말씀한 것은 이 안전에 관한 내년도 도비지원 보조사업에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방침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농어촌민박이 여기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아주 고급도 있고 조금 노후가 좀, 시설이 노후된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농어업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소박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도비지원 사업을 해준다는 그 뜻이고,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농어업이든 비농업이든 사실 농촌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내용에 보면 각 개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원을 전체적으로 소량,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듯이 그렇게 호화스러운 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 기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주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대량화, 숙박업과 같이 하는 아까 비교해서 하는 데하고 소박하게 하는 데하고 같이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농업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에게만 지원하는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영업하는데 있어서 안전장치, 뭐 소화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위생복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에는 신규사업자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기 영업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느냐, 소박한 데.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확대는 결국은 도비와 상관이 없이 어디 도비가, 시비가 일정액이 들어갑니까? 사업이 필요하면 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기 하고 있는, 소박하게 하고 있는 진짜 농민들이 지원을 요구를 했을 때 안 할 거냐는 거죠. 할 거잖아요.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금 농어촌민박 허가, 말 그대로 허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야만이 다되잖아. 다 갖춰져 있죠, 지금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설들은 다 갖춰져서.

엄순섭위원

다 갖춰져야 영업을 할 수 있잖아. 소화기하고 가스누출기 이건 지금 거의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이야. 지금 이거 30건을 지원한다는 건 내년에 신규사업에 들어오는 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에 신청을 할 때, 신고를 할 때 그때 농어업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지금 신고 되어 있는 것은 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렇게 이야기가 안 하니까 지금 자꾸 이게 말이 내내 왔다 갔다 하거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예산 추계 13쪽에 안전장치 설비지원 2,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협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보면 안전과 안전에 대한 조례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의 주요 핵심이. 지금 협회에서 이 법을 중앙에서부터 시행하도록 만들 때 그때 예산 배정을, 지금 12월 31일부터 시행을 하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시행을, 안전장치는 이제 갖춰야 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때 등록된 펜션에 6만 원인가 정도로 계산을 해서 50 몇 억을 받았죠, 그렇죠? 그 협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하면 기존에 있는 펜션도 민박형 민박도 안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신규만 한다고 하면 지금 안전에 대한 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과 우리 시에서 약간 지원을 한다는 이 조례 같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신규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동협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조례안 자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조례안 자체를. 이게 왜냐하면 7조에는 홍보마케팅이라는 그 1항에 있습니다, 7조1항에.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에 넣어놨는데 그러면 신규에 대한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규에 대한 조례로 봐버리면, 앞으로 신규에 대한 조례로 봐버리면 이 조례는 아마 의미를 완전히 틀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조례를.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현위원

제가 질문한 거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대부분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은데요. 6조1항1호, 2호는 그 추계에도 나와 있듯이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교육, 통합 그 홈페이지 5,000만 원, 거의 1항과 2항에 들어가고요. 3항이 안전설비 흔히 말해서 소화기 등등인데 이 조례만 봤을 때에는 1호, 2호는 사실은 거주 조건으로만 맞추면 되는데 우리 3항은 농어업인으로 더 국한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지금 현재 안이고.

김태현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에도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에 어떤 근거로 제3항은 안전설비만은 농어업인 기준으로 하고 1, 2항은 거주를 더 넓혀서 얘기하고 이런가 싶어서, 그 내용이 어디 있나 싶어서 제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13쪽에 2,100만 원은 내년도 사업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제6조의3항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업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이해했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민박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민박과 펜션의 차이점을 지금도 여러 위원님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박은 가정집에서 하는 그런 숙박이고 펜션은 민박의, 호텔의 고급성을 가미한 소규모의 숙박업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그 상호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박인지 펜션인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8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47조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의 규모는 세 가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그다음에 관광농원사업 그리고 저희들 농어촌민박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용어의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가 있으니까 용어를 펜션하고 구분, 농어촌 민박이 좀 구분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우리가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박이어야지 펜션이 되면 안 된다는 이 뜻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름을 민박으로 신고를 해놓고 이름을 펜션으로 하는 부분도.

김순옥위원

부착하지 않도록.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하지 않도록 그건 협회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김태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래버리면 또 헷갈리는데 사실 펜션 자체, 펜션이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없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펜션 이게 농어촌민박이라는 거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펜션이 하나의 상호가 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혼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읍면에 있는 펜션들이 다 농어촌민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헷갈린다 아닙니까?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금 많이 할애하며 묻는 이야기가 농어촌민박이면 간판에 농어촌민박이라고 쓰든지 일괄적으로, 그럼 펜션을 이래 해놓으니까 그것은 농어촌민박하고는 개념은 같지만 펜션을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차려놓고 민박은 방 하나, 두 개 빈 곳에 그런 데에 이제 민박을 하는데 그 어떤 하나의 타이틀을 명확하게 민박을 하든 펜션을 하든 어느 한 가지를 해야지. 그럼 여기는 민박했다가 여기는 펜션했다가 그러니까 이 지원해주는 자체가 다 틀린다 하는 그 말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펜션으로 갖다 붙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이 지금, 농어촌민박 로고를 갖다가 지금 제정 중에 있거든요. 그 로고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농어촌민박에는 그 명패를 갖다가 다 부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농어촌민박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벌써 방 한 칸 어설픈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십억 원 짜리 펜션 지어 가지고 이것은 뭐 반 기업처럼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을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거 국장님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또 여기 보면 농어촌민박하고 펜션하고는 엄청난 하늘하고 땅 차이죠, 사실은. 그런데 기준을 똑같이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이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억 원, 30억 원, 뭐 감포에 보니까 44억 원, 50억 원에도 매매하고 막 이런 펜션이 있는데 그럼 민박의 그것도 이래 지원해주고 여기도 똑같은 지원해주고, 어떤 것은 구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펜션을 하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그럼 자기 자산을 통틀어가지고 민박 돈 버는 사업을 하는데 이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농사를 짓고 촌에 있으면서 방 하나 두 개 끼워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얼마씩 이래 좀 수입을 받도록 하는 게 그게 농어촌민박이지 이걸 같이 펜션하고 어울러가지고 다 통틀어가지고 농어촌민박으로 확대를 해 버리면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계산이 다 틀리는 거지. 서로가 다 틀려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농어촌민박업이 당초에 농림부에서 이렇게 관련법을 제정하고 할 때는 소박하게 출발했는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법 취지를 벗어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700개나 되는 농어촌민박업의 존재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양극화가 심해서 규모와 시설의 차이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또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어떤 보편적인, 어떤 특정 민박업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라든지 통합적인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할 때 조그마한 어떤 지원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늘 일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속적으로 마무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박이든 숙박업소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을 때 민박업체의 소방이라든지 안전 기준이 있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처럼 좀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에 보면 소화기 설치하고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김순옥위원

그러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조건이 있었는데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정기적인 점검도 있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정기적인 점검은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2017년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상하반기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김순옥위원

안전이 미비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있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차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라고 개선명령이 1차로 나가게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위원

하나만.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이 하고 장복이 위원님 하세요.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30㎡ 말고 우리 단서조항에 문화재보호법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지정이든 시도지정이든 관계없이 다 해당하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게 어떤 거죠? 경주로 얘기하자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양동마을에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김태현위원

그런 것은 규모 제한을 안 둔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문화재로 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다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고택을 활용한 숙박업 이런 데에.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법을 만들면 현장 그러니까 현실하고 생기는 괴리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거거든요. 이 법안 같아요. 일반시민을 잡고 물어보면 펜션이 뭐냐, 민박이 뭐냐 확실히 구분합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런데 법에는 지금 펜션과 일반 민박을 구분을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하는 사업 펜션이라는 단어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펜션이 농어촌민박으로 지금 허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에서는 일반, 아까 우리 국장님이 표현하신 소박하게 하는 진짜 민박하고 대단위로 하는 펜션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협회에는 대단위로 하는 펜션과 그리고 소박하게 하는 진짜 민박하고 같이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 아까 질문했잖아요? 지원을 진짜 우리 민박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단위로 하는 그런 규모로 하는 부분에서는 소외를, 지원을 좀 소외시키는 다시 말하면 구분하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복이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데도 우리 과장님은 협회하고 협의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 상호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호를 쓸 때 펜션이라는 이런 상호는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김순옥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런 취지였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 그럼 제가 잘못...

장복이위원

진짜 민박과 펜션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협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서로 조례를 만드는 집행부나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을 하면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제가 좀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저는...

장복이위원

그래야 이게 개념들이 통일이 되어요. 서로 인식이 통일이 되어야 법안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아까 펜션하고 농어촌민박은 사실 저도 이 부서에 안 오고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뭐 서울이나 부산 가면 한 2, 3층짜리 옛날에 무슨 장 급 여관을 전부다 호텔이라고 붙여 놨습니다. 무슨 호텔, 무슨 호텔, 그 호텔이나 힐튼호텔이나 그것과 똑같이 이것도 이제 소박한, 처음에 농촌민박업소로 이렇게 무슨 무슨 민박하면 될 것을 가지고 전부다 펜션을 붙여놨거든요. 사실 이게 펜션이라는 말은 외국에 그런 펜션을 그대로 붙여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외국어로 쓰면 좀 고급스러운 보이는 것 같이 그런 맥락에서 다 그렇게 붙여놨는데 사실 명칭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인식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현실과 법의 괴리를 인정을 하고 이제 새롭게 농어촌민박사업을 들여다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70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이 농촌에서, 어촌에서 방 2개, 3개를 가지고 그냥 할머니들이 하는 민박이 등록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네들에게 우리가 소화기를 지원했을까?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정말 좀 가시적으로 민박다운 민박, 펜션다운 펜션에서만 규제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래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박하게 출발했던 그 농어촌민박집까지도 관리 범위 안에 넣어서 안전시설이 확립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020년도에 보면 저희 처음에 간담회 할 때는 이 비용추계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민박협회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회원이 아까 한 300 정도, 회원 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총 695개 중에 300개 정도 된다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사단법인이지만 다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적이지 않다 보니까.

김상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300개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는 33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330명. 거의 반 이상은 가입, 한 60% 되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700개 중에 330명 정도, 뭐 50% 넘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600, 50%가 못 미치네.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김상도위원

그러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 명패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확정이 되면 695개를 전체적으로 명패를 갖다 붙일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것은 붙이는 것은 의무화되는 건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면.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 제작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비용추계를 한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도메인하고, 이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적당한 가격 견적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이 정도 하면 홈페이지가 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로.

김상도위원

홈페이지를 제작이 가능한 것은 맞겠지만 어느, 여기 지금 농어촌정비법에는 홈페이지 마케팅, 홍보마케팅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되어 있는 내용이 없지 않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조례로 이제 제6조1항에 의거해서 이걸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펜션이나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보통 보면 홈페이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도 있고 모바일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전체 700여 업체 중에서 우리 330개 정도밖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지원해 준다는 게 개인적으로 보실 때에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통합 홈페이지는 회원들만 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우리 695개 전체 업소를 다 관장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명 회원만 혜택을 받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홈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제작을 해 주느냐고요, 시비를 들여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게 영세적인.

김상도위원

영세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영세적인 데는 홍보를 잘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해줘서 영세적인 데도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김상도위원

과장님, 영세하기는, 경주에 협회가 많지 않습니까? 협회가 많은데 그러면 소상공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지원해주고 다 이 법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협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우리는 왜 또 음식업협회나 이런 데에서, 외식업협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하면 그 명분을 어떻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농어촌민박이 관광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숙박업소가 저희들 한 4,000실쯤 되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경주 농어촌민박의 이 숫자가 한 2, 3위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또 이게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누가 협회에서 홈페이지 비용을 산정 좀 내년도에 추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협회에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또...

김상도위원

아니, 협회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강원도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견적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상도위원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좀,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 농어촌정비법 2018년 강릉 펜션 사고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면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의도는, 이 조례를 개정한 의도는 안전과 교육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협회의 어떤 특정인, 특정 협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 준다, 그것도 5,000만 원으로.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5,000만 원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 원이라고 됐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고 또 16개 관공서에 지금 협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 협회에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5,000만 원짜리까지는 아닙니다. 보통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정도 선에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을 그 농어촌민박협회에 그러면 그쪽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거든요.

김상도위원

홈페이지를 왜 그러니까 시에서 왜 만들어 주시냐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민박이 우리 관광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또 영세한 업체들은 홍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영세, 영세한 업체가 거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영세한 업체라고 자꾸 아까 하시는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까처럼 순수하게 이제 또 농어촌민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또 홍보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게 특정 개인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한 700개소 되는 업체 전체를 위한 그런 통합 홈페이지를, 플랫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글쎄요. 제가 보건데 안전이나 시설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협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저는 명분이 합당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숙박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농어촌민박협회에 참가를 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각 개인이 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고 하는 게 전체를 합치면 십 수억 원이 든대요. 그래서 이걸 경주시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외부 관광객도 그것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찾아오기도 쉽고 홈페이지에 접근하기도 쉽고 일목요연하게 자기 원하는 지역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로 난립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또 찾는 사람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해야 되고 도메인도 서버도 검색도 해야 되고요. 연관검색어도 있고 이걸 또 팝업창을 꾸준히 광고를 해야지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지 그냥 만들어놓기만 해서 5,000만 원 비용을 추계해서 만들어놨다고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관리는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보다는 합쳐서 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묻는 말에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좀 이래 묻는 것도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간단하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농어촌민박협회가 있고 또 우리 유사한 협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 조례를 개정해서 홈페이지를 다 제작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만그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패 제작까지는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제작 가능하고 또 서비스 안전교육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우리 숙박업소는 몇 개죠? 숙박협회에, 그건 모르죠? 그건 과가 틀려서? 그러면 지금 695개라고 하면 우리 경주 숙박업소보다는 수가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많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게 695개 업소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 민박이, 지금 현재 주말에 거의 방이 1만 개 정도 방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한 4,000실 정도.

서호대위원

4,000실 그러니까 거의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성수기 때는 주말에는 거의 이제 조금 만실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잠깐, 이게 경주로 봐서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 데가 우리 경주 민박이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제일 많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제주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경주가 좀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가요? 어떻든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관광에 기여하는 바는 큰데 조례는 사실 있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소방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아까도 홈페이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인터넷에 어느 사이트에 많이 보는 데 돈을 많이 주고 올리더라고. 그러면 먼저 자기 업체가 뜨고 이래 경쟁을 하는데 거의 다가 오는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 와요, 사전예약제로. 그러니까 와서 찾는 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못 찾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우리 김상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비가 5,000만 원이 과한지는 모르는데 이 많은 업체들이 개개인 이게 합동 관리가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브랜드콜도 개인택시업체들 자기들이 하다가 지금 시가 통합해 가지고 브랜드콜 관리를 하듯이 이래 해주면 효율성은 있습니다. 돈은 누가 부담하는지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일부 받아도 돼요, 그 사람들한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게,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제작만 해 주는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5,000만 원이 좀 과하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 시가 하면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 되어있는 대로 꼭 그대로 집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입찰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 자기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시가 일일이 다 해주나? 자기들이 풀장이 있는 집은 예약률이 많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진 찍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시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염려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경주에 숙박협회가 있거든요? 숙박협회라고 해 봐야 여관 수 그 몇 개 됩니까? 그런데 민박협회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민박들이 난립해있고 또 화재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비용추계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좀 있는 건데 그것은 잘 이래 좀, 시가 지원을 가능하면 적게 하는 방법으로 자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도에, 비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마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모두가 잘사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내가 서울사람인데 경주에 펜션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펜션협회 홈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도 똑같이 좋은 것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열악한 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고객 입장에서 열악한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마치 열악한 환경의 농어촌민박을 지원해주는 것 같이, 홈피를 만들면 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막상 시행해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라도 타지에서 경주에 오면 펜션협회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멋있고 위치 좋은 데에 가지. 열악한, 아까 이야기했던, 과장님 말씀하셨던 열악한 우리 펜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합리화시킬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홈피를 만들어주는 게 그 목적 중의 하나는 열악하고 영세한 곳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과연 여기 상근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근자가 없이는 홈피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자꾸 이제 영세업, 영세업 하니까 자꾸 저도 듣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게 시내에서 퇴직하고 돈 있는 사람들 나와 가지고 전업이에요. 전업이 어떻게 가지고, 진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십억 원 넣어가지고 진짜 호텔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1박 숙박하는데 얼마입니까, 펜션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천차만별인데요. 고급은 40~5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5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5만 원짜리는 어떤 데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규모가 좀 적고.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5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요. 5만 원짜리 같으면 진짜 우리가 민박이에요. 진짜 집 한 칸에 그 뭐 점방이 있는데 그게 5만 원짜리이지 펜션이라고 간판 붙어있는데 15만 원 이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약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약되는 데가 있는가. 이런데 여기 뭐 안전, 소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소화기 내구연한 2년인가 뭐 이런데 매해 교체를 해줍니까? 그러면 그 후레시, 비상등 그거 배터리를 왜 교체를 해줍니까? 그 펜션이 연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이런 데 자꾸 그거 하니 이상하네. 오늘 하루 종일 보니까 내내 돈 지원 해주는 거만 하는데. 이것도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이 5개 미만, 10개 미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줘야 되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엄순섭위원

원래 7개 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안 그래도 조그맣게 진짜 점방이나 해줄 이야기이지. 같은 땅에, 같이 한 주인이 하면서 필지를 달리해가지고 펜션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정말 기업으로 합니다. 어디까지 보조를 해주려고 그럽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특별히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할 계획은 없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뭐라고 하노? 지금 다해주는 거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695개소를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합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다른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까 내년도 사업에...

승환

김승환위원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그 업자도 진짜 아류로 보는, 협회 가입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돈 되고 잘되는 집은 협회 그거 안 해요. 밑에 또 별 수입이 없고 이런 데에는 또 못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뭐 좀 지원도 하고 그래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까 협회 이름 쓰는 펜션하고 혼합해서 이름 쓰는 이런 부분들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펜션은 펜션, 민박은 민박으로 이걸 좀 할 수 없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펜션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쓸 때 아까 펜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도록 조금 이제 농어촌민박답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부분을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이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것은 조례에 넣으면 안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름까지 규정하는 부분을 넣기에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야지 관리가 되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관리되는 숫자는 저희들이 농어촌민박에 등록되어 있는 개소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아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규모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완전 수영장하고 할 것 같으면 진짜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우리 김승환 위원님의 이야기가 정말로 20년 전에, 30년 전에 바닷가나 농어촌에 방 한두 개 있는 그게 농어촌민박인데 지금은 농어촌 민박이 없고 거의 다 펜션, 말 그대로 펜션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발전되었느냐 하면 농어촌에 펜션, 지금은 풀빌라로 가고 있습니다. 방 한 칸에 심지어 80만 원, 100만 원으로 1박 하는데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농어촌민박인지 의심스럽고 문제는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등록된 업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펜션을 하는데 3, 4층짜리 통째로 다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등록을 안 하고 등록할 수도 없고 등록을 안 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설령 등록을 하더라도 건물 규모가 230평 넘어버리면 일부만 등록, 일부는 자기들이 사는 것처럼 하지만 토요일이나 휴일 때에는 장사를 하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하고요. 지금 몇 년 전에서 우리 시의 건축과하고 농정과, 검찰에서 합동 단속이 나왔는데 가서 한번 보고, 워낙 많으니까 가면서 지나가다가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가서 찾아보고, 거의 무허가 건물을 달아놓았거나 안 그러면 펜션 등록을 안 하고 농어촌민박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하다가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맞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눈도 깜짝 안합니다. 하루 장사하면 300만 원, 500만 원 벌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등록한 업체보다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등록을 하더라도 일부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등록을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정말로, 이 조례 지원은 안전에 대한 제일 문제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홈페이지 문제는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조정을 해도 되는 것이고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00 몇 개라고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695개.

장동호위원장

695개인데 이거 지금 현재 등록 같이 되어 있는 등록이 300개라고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협회에 가입.

장동호위원장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330개 업소.

장동호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가 협회에 다 가입되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협회에 가입이 되어야만이 소규모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홈페이지에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현재에는 좀 이렇게 대규모 하고 하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하는데 지금 이제 방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협회에 가입을 해야만이 이 홈페이지에 자기 집이 이렇다는 걸,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안 되지만 같이 할 때에는 695개인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홈페이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망라를 하고요. 하여튼 협회에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공평하죠. 안 그렇습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7조에 보면 시장은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고 등록 안하고 상관없이 펜션 영업을 하는 데는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등록 개소는 다 점검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해야 이게 안전에 대해서 아까 엄순섭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안전점검을 다 하기 위한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협회 등록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같이 안전점검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상관없잖아. 점검을 다해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라.

장동호위원장

하여튼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것은 홈페이지 문제가 많이 이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안 해주는 것은 예산을 안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주면 홈페이지를 하고 예산 우리가 그때 보고 안 주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 폐지를 위해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도로법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폐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7.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확인을 했는데 이건 폐지가 되어도 된다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도로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면 세수는 당연히 저희,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세수가 동일하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습니다. 또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근무조가 있는데 계속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는 것하고 법령에 없다는 것하고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 자체는 폐지되어도 관계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도로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기준이 그렇게 가버리면 좀 모호해 보이고요. 세수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세수는 사용료, 과태료로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없어가지고 별도로 예산 과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게 세수는 시세로 들어옵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조치사항과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의 변경 그리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농기계활용도를 제고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을 운영조례에 반영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인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명칭과 기능 그리고 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6월 25일 기준으로 임대사업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대농기계의 임대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운영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구입 시 농업인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구입을 하기를 위함이고‘나’항목은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파손이 심하여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농기계에 대한 처분규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임대료 변경항목으로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13단계로 구분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18단계로 구분하고 단서조항에 의해 15% 정도 삭감을 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임대농업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관한 기준에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만 해당되던 것을 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의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건으로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위원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8.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귀농 상담 시 타 지역의 도시민뿐 아니라 경주 도시민까지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대 해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받아 이를 반영하고 또한 2019년 5월 귀농지원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의 정의를 당초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이었으나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으로 변경을 하고, 경주시 도시지역에서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당초 귀농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귀농인의 조건을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이혼ㆍ사별 등 법적 1인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귀농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귀농지원상담실 명칭을 귀농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고 귀농정착지원 항목에 영농에 사용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하고 지원의 취소 기준을 당초 2년 이내 전출을 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으로 강화하고,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주로 귀농하는 귀농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귀농귀촌 1번지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원 최소 기준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시정발전과 축산발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 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소유권이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경주시로 이전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개 동경이의 소유권이 경주시 동경이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사단법인 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에서 경주시로 이전됨에 따라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인 혈통관리, 활용도 모색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며 전문 관리를 위한 인력이 경주시에는 부재하므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경주개 동경이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및 내용은 천연기념물 300두와 후보견 200두에 대한 사양ㆍ번식ㆍ혈통 관리입니다. 또한 동경이 개체수 관리 및 분양시스템 구축, 동경이 콘텐츠 개발, 관광 자원화, 상품화 접목, 동경이 관련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3조, 문화재 보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주개 동경이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0.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하시느냐 고생하셨는데요. 문화재보호법 34조에 의하면 소유권이 불명확하거나 관리가 어려울 때 관리단체를 지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소유권은 저기에 있고, 협회에 있고 관리단체는 우리가 갖고 있고. 지금 관리단체 지정변경서를 문화재청에 올렸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공문을 다 올려서 회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결과는 금년 내에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소유권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협회하고의 어떤 마무리는 잘하셨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2차, 3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경주시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유권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안하고는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소유권만 가져오고 또 그 단체에 위탁을 주면 맨 똑같은 것으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육성ㆍ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에 문화재과에서 하던 그 방식대로 하면 개들 똥 치우고 뭐 사료주고 하는 사람들의 일당 사역인부 인건비는 줄 수 있어도 그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회계법에 위반되어서 이걸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소유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서호대위원

오히려 돈이 더 나가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경제 사업으로 해서 장차적으로는 시의 예산을 소모하지 않고 개 팔은 돈으로 해서 인건비를 다 충당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전에는 사육비, 관리비, 운영비 다 국ㆍ도비, 시비로 지출하고 민간 분양했을 때 받는 돈의 수익은 정체도 없고 이거 전혀 문제가, 또 개체 수가 늘어나면 민간위탁을 좀 많이 해도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적정 두수를 보유해야 뭐 시의 예산을 받아가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경향도 있었을 것이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도 또 그런 일이, 어차피 개 주인만 바꿨다 뿐이지 운영하는 건 또 그쪽으로 가잖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에 하고는 어떤 사업하는 것이나 예산 집행하는 것, 관리하는 것을 현저하게 표시가 나도록 그래 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도에 가면 진돗개보호육성과가 별도로 있어서 별도의 인건비가 안 나가고 공무원 월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차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또 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체계적인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문화재과에서 동경이를 관리할 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경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회계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동경이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동물 학대 수준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깨는 가장 대표적인 안이 이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문화재과에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제기 안하고 잘하고 있고 지원만 해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보존협회에서, 뭡니까? 위원장입니까? 협회장 급여가 뭐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갔다면서요? 저거끼리 모여가지고 시의 돈 가져가서 내 월급 400만 원이라고 해서 400만 원씩 떼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책임질 일 있으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서호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관리한 협회에다가 다시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관리 위탁이라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유권, 경주시의 주인이 이제 경주시장님이니까 그래도 전에 하고는 완전히 동경이를 관리하는 어떤 그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협회에다 위탁을 할 때 그 협회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위원회가 있든 그 인원을 싹 교체하실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회도 별도로 1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협회장하고 아니면 위원회하고 인원을 싹 교체를 하실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회는 벌써가 교체가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다 됐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협회장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협회장은, 보존협회에 있는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보존협회의 어떤 운영사항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별도로, 지금 시의원님도 두 분 계셨는데 거기 별도로 들어가셔 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대표가 누가 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동경이 보존협회입니다. 최석규 교수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역시 그 사람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사람인데 주인이...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축산을 전공했고 축산과장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축은 주인이 관리했을 때와 그저 이렇게 저거끼리 맡겨놓고 돈만 줄 때하고는 이게 차이가, 발전하는 차이가...

장복이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상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가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개를 돌보는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고 싶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시켜서 물론 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축산직 또는 수의직으로 해서 이 동물을 키우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협회장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협회장 지금 많이, 저희들이 이제까지 좀 이렇게 운영도 부실하게 해 온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정말로 바로 잡아서 문서로도 남겨놓고 시장님 결재 맡아 놓고 이제는 아무래도 그 분 생각도 좀 드리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니,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했다니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문화재과에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문화재과에서 개를 대하는 것하고 축산과에서 개를 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가져왔다면 사람을 바꾸거나 방법을 달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아니, 협회장을 우리가 못 바꿉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소유도 저거가 하면서 돈도 시에서 받아갔고 지금 만약에 소유는 시장...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관리가...

장복이위원

관리가 문제인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관리는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협회장 선출은 누가 합니까?

서호대위원

저거끼리.

장복이위원

저거끼리 합니까? 그러니까 저거끼리 앉아가지고 월급 400만 원 그거 떼어가 버리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협회장님이 그대로 참 존속하게 이유, 사유는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최초에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만드는데 진짜 본인이 담당을 해가지고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분이 또 환경 쪽의 교수님이지만 또 축산 쪽 육종학을 전공해서 박사 학위도 땄고 해서.

장복이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동경이 개를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해 왔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도 맞고 있고 동물보호협회에서 보면 이게 완전 동물 학대행위를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럼 혁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사람도 바꿨고 또 시스템도 바꿔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상임위에서 동의를 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순서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맞고.

장복이위원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시스템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는데요, 최석규 교수님이 독단적으로 일을 못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원님도 두 분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해서 모든 문제는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최석규 교수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것과는 마음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의지 하나는 대단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장래에, 먼 훗날에 경주가 진도에는 진돗개 때문에 유명했듯이 경주는 경주개 때문에 유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자, 위원장. 과장님, 말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 얼마 남았는데요, 공무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내년 연말에 나갑니다.

서호대위원

그래놓고 뭘 책임지노?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에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놓고 나가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재과에서는 이것을 뭡니까? 천연기념물 만드는 데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면 당연히 축산과로 와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문화재과에 놔두니까 이게 뭐 짐승이나 가축에 대해서 뭐 알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존협회에서 자기들 뭐 대충 되는 대로 그분들이 진정한, 우리가 진돗개, 경산에 풍산개, 경주 동경이는 늦게 했지만 이 개를 아끼고 이 개를 어떻게 하는 그것보다는 자기의 호구지책을, 개를 이용해서 호구지책을 삼아왔다고 우리들은 보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심이 있고 개는 뭐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이 개를 매개로 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편으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무 부서를 축산과에서 이제 맡아서 개 소유권도 가져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시비가 오든 관리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출이라든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눈 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개가 가져가야 할 돈이 사람이 가져가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개밥 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굴 해도 위탁을 하는데, 방금 우리 장복이 위원도 하시는 말씀이 하도 불신이 쌓인 팀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한다고 하니까 또 못 미더운 거야. 물론 최석규 교수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그분이 이 동경이를 문화재 만드는 과정, 고생은 많이 했죠. 경주대부터 동국대 옮겨가면서 뭐 자기들끼리 내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동경이는 천연기념물 만들고 지금까지 내내 거짓말로 해 왔단 말이야. 천연기념물 되면, 우리 이철우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돈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천연기념물만 되면 전부 국비 가지고 합니다 해놓고 만들어놓고는 줄기차게 그거라. 비교해서 가져 옵니다, 뭐냐? 진돗개, 풍산개는 뭐 기념관하고 홍보관을 뭐 수십억 들여서 지었는데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서 내내 이 개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300두 미만 되면 천연기념물 취소되니까 개 먹잇값을 주지 말자는 거라. 천연기념물 취소되어버리라는 거라, 우리가 하도 답답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온 게 동경이라. 그러니까 위원들 앞에 동경이라고 하면 짜증부터 나요. 완전 이것은 개도 아니고 무슨 골칫덩어리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또 새로 소유권도 이전하고 해서 다시 뭐 위탁해서 해 보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또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회인지 운영위원회인지 생겼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거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도 최석규 교수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서 지금 말도 잘 안하고 있는데 하여튼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우스워서 말씀을 못하시네.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문화재청에 지정을 다시 할 때, 어떤 민간위탁을 할 때 협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듯이 차후에 이제 지금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믿어 가는데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협약서나 아니면 소유권이 우리니까, 그렇죠? 아니면 민간위탁도 새로 완전 진짜 공모를 해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들이 있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동경이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 회의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 안에는 주석호 위원님하고 임활 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에는 지금 위원 중에는 최석규 위원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회계 집행 방법이라든지 근무라든지 이런 게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그다음에 방법과 시스템인데 방법은 소유권이 경주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도 저희들이 제대로...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묻는 말에 간단히.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사람만은 조금 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얘기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명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번은 저번에 국비를 70%를 갖고 오셨다고 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크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언젠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국비 70%로 해 가지고 30억 원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허성욱 팀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까지 개 키운 게 보니 전부 이것은 뭐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으로 열악하게 키우고 있어서 시설개선 쪽에 해서 30억 원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7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이고 15%는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차후에 30억 원 이후에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30억 원을 연차적으로, 내년에 10억 원을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또 10억 원.

김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차적인 것 빼고 30억 원 이후에 또 다른 부분이 있냐는 거죠. 저번에 크게 이노베이션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건축물 부지 이외에 공간이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동물애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계획을 차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진을 제가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언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조례안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 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당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서라벌대도 있고 K1?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K1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K1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K1 거기는 저희들 야간포획반. 아, K1 거기도 어차피 동물 사육하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몇 마리 그냥 키우는 겁니다. 쇼도 하고, 도그쇼 하고.

김상도위원

천연기념물도 있고 아까 제가 서류를 좀... 천연기념물도 있고 예비견도 있고 보호견이 있잖아요. 총 두수가 421두수 중에 서라벌대가 81두수가 있고 K1사업단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는 도그스쿨 맞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회원 위탁이 총 71마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이 된 것은 71두수 정도 되네요? 동경이 마을은 건천 대곡에 14마리가 지금 현재 있단 말씀이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서라벌대학에 최고 많습니다. 81마리 정도 있다는 얘기를 저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허성욱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기억으로는 여기에는 천연기념물이 81마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그 시설을 견학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언제든지 서라벌대에 연락해서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김상도위원

밤에도 돼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밤에요?

김상도위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학생들 학업 수업시간,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시간 안에, 일몰 이후에는 좀 곤란하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특별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한 5시 정도 경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봐도 될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오늘이요?

김상도위원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번 연락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관리위원회하고 여기 보면 협회하고 이원화 되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원화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위원회가 동경이를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뭐...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협회에 보면 지원금이, 민간위탁금이 동경이 보존협회 운영비 7,000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5억 1,0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이사라고 하는 분 월급이 410만 원에서 1년에 4,900만 원 나가고 보니까 비용은 맨 똑같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비용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별도로 정한 건 아니고요. 경산에 있는 삽살이연구소에 있는 기준해서...

장복이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인정할 만 하냐고 봤을 때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급여를 받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돈 가치 이상으로 저희들이 부려먹고 열심히...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것은 가봐야 아는 거고 사람 천성이 변하면 죽어요. 죽기 싫으면 안 변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본다면 참 답답한 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잘하지 못하냐 하는 부분들이 저는 아쉬워요. 왜 못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마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데만 해도 많이 싸우고.

장복이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요. 열심히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힘이 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왕 하는 거 우리 상임위가 정말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스템을 깔아놓고 돈 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람 그대로 하고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은 또 똑같을 거예요. 우리 뭐 시의원 두 명 거기에 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1년에 몇 번 보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장복이위원

어쨌든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죄송할 건 없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는 죄송할 게 없지만 그 사람과 그 방법을 똑같이 지금 시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는데요. 추후에, 지금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보존협회의 상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물론 이게 회의가 몇 번이나 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해봐야 결국은 한번 가보고 올 거고 서류 가지고 심사를 할 거고 또 거기 한번 가서 쳐다볼 거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구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데도 미심쩍다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미흡한 부분...

장복이위원

왜 우리 시는 이런 걸 경험을 하고도 그대로 또 답습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는 겁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답습보다도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됐고 앞으로 지켜보시면 바뀐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이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 그다음에 보존협회 운영비가 그대로 나오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개도 뺏기고 돈도 안주고 이래버리면 상당히 그쪽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뺏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어디 사유물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유물은 아닌데 생각이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저희들도 하는 도중에요.

장복이위원

아니,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그 자리가 영원히 내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둔한 사람이 무슨 뭐 개 관리를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떤 모순점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장복이위원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시 관리위원회가 개를 마치 동경이를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피폐화시킨 그 장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동경이를 관리하도록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럼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예산 때 어차피 우리 예산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안을 하더라도. 연봉을 다 합치면 6,000만 원이 넘거든요, 본부장은? 6,0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존협회 운영비 이래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산 때는 좀 투명하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오시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좀, 사실은 이번에 과장님하고 허성욱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해 가지고 정리는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동경이에 대한 불신이 개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희생은 없고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 개에 대한 의무는 처음에 이 동경이를 가지고 시작했던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때도 이런 부분 좀 연구해서 우리가 꼭 삽살개와 진돗개의 보존회에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자기들한테 패널티를 물지 않은 것만 해도 충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허성욱 팀장이 고생했는데 예산 때까지 좀 고생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사업의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동차 경기 침체로 장기화되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역의 영세한 업체는 그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선7기 경제 분야 제1공약 사업으로 신소재 부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량용 성형기술 고도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센터 건립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기획안을 확정하여 내년 3월경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경주시 최초의 기업지원센터로서 기업의 시장 확대, 수출, 인력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의 각종 기업지원사업을 대행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구어리 1409-6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1만 1,824.7㎡입니다. 매입 금액은 2014년 4월 24일 우리 시와 협의한 산업단지 분양가인 제곱미터당 25만 5,841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어2산업단지는 2016년 9월 5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경주시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시설 규모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와 함께 시설 규모, 장비 도입 등을 확정하기 위해 기획보고서를 작성중이며 기획보고서가 확정되어 내년 3월 최종 공고가 되면 연구시설과 공공시설의 법적 기준에 맞게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3년으로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고도화 센터 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를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위주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기술을 쓴다는 글로벌 R&DB 예를 들면 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시가 최초로 설립하는 센터입니다. 자동차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및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소재 그 아래에 보면 곧 도래하는 수소전기차 시대가 때에 맞추어 영세한 업체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데요. 수소전기차의 시대가 되면 첨단소재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어떤 소재가 필요해집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 자동차 여러 부품들의 어떤 소재를 경량화, 좀 가볍게 하는 그런 걸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어떤 게 있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자동차 관련 축이라든가 문짝 일 수 있고 각종 재료가 상당히 많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요지 파악을 옳게 잘 못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수소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역의 영세한 업체는 그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어떤 것을 지원 받기를 원하고 그 지원 받기를 원하는 부품이 어떤 것이 있고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성형가공센터가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연구 장비를 기반으로 관내 자동차 개발의 성장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뿌리기업 지원, 지역 주력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죠. 육성을 시키고, 경제 협력과 산업 육성 등 우리 정부와 경북도의 각종 사업을 우리 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 사업에 국ㆍ도비 확보하는 창구 역할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장복이위원

그런 과정에서의 필요한 요건들이고 실질적으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를 설립하면 무엇인가를 연구할 거잖아요. 연구는 어떤 걸 하는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품 소재의 경량화.

장복이위원

부품 소재를 경량화 하는데 아래에 보면 영세한 업체들에게 어떤 부품, 어떤 소재를 지원하려고 이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 경량화 소재를 개발하는데 연구 그런 걸 지원할 수도 있고 영세 기업에서 전부 다 개발까지 다 하니까.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부지나 건립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묻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장비를 거의 많이 넣죠? 첨단장비.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런 걸 설명해야지. 첨단장비를 넣어가지고 중소기업이 약하니까, 재정이 약하니까 그 첨단장비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첨단소재를 대비한 장비와 인력을 좀 대행해준다는 그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자꾸 이상하게 대답을 하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는 이런 소재를 물으니까.

장복이위원

제 느낌을 이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동합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세팅이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자동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경영을 하신 분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경량화를 이야기하면 최소한 플라스틱 소재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어떤 내용도 말씀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좀 이 내용에 대해서 고도화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장복이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센터건립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립을 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소재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하는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오면 이런 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지역에 영세업체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재는 어떤 거, 부품은 어떤 부품을 앞으로 연구해 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 어떤 첨단가공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기업지원 그다음 전문가 지원, 인력양성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은 첨단소재 적용, 시험평가 장비나 신뢰성센터 구축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 시험평가 관련 장비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 쪽에서는 첨단소재를 적용해가지고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고요. 세부적으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에서 기술수요 기반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고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애로기술 지원, 신규개발 및 생산품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으로 사업화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지원으로서는 필요한 경우 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기본 설계기술 등을 지원하고 인력양성 쪽에서는 첨단소재 적용을 차량융합 핵심부와 관련하여 전문 기술을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센터건립의 내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30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하고 장비 들어오고 연구원 들여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해야만 효과가 날 텐데 그 비용은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300억 중에 장비구입, 시스템구축, 연구활동지원 인건비 등에 국비를 거의 100억 있는데 거기에 활용을 할 거고요. 도비, 시비는 부지매입, 30억을 포함하면 부지매입, 시스템 구축, 공사비 등 기반 구축을 하는 데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는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개발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장비를 구입해야죠, 연구를 하려면. 장비 구입비나 연구 인력 인건비를 포함하면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장복이위원

그다음에 건축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200억?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지방비 200억.

장복이위원

그럼 운영을 하는데 그럼 거기 구비가 되면 운영을 할 거잖아요. 소재 연구를 하려면 기본적인 소재를 사와야 되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연구원이 필요하고 그 사람 인건비가 매년 들어갈 것이고 그 운영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20%에서 30% 정도 추계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그 20%라는 게 300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30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1년도까지 300억이 다 소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는 운영을 할 것이죠? 이후에는 운영을 할 거예요. 2021년 이후에, 이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예상을 하냐는 거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2021년 이후의 운영비는 성형가공센터가 건립되고 난 뒤에 운영주가 될 경북TP이고 산자부, 경북도, 경주시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통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타 지방 운영 사례를 보면 시비가 거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인데 TP라든가 운영기관이 국가사업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유지를 하는데 그 공모사업 안에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의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운영비를 얼마 한다는 그것은 협의될 사항이지 차후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탁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 여기에서 운영을 할 것이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보조금 관리 그러니까 사용ㆍ정산에 관한 요령,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시행이라고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경주시도 보조금을 지원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할 수도...

장복이위원

이게 이후로는 명확하게 무엇인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협의를 해서 타 시군 사례를 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필요성, 필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소전기차에 맞춰 영세 업체를 지원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기술과 어떤 첨단소재를 개발하고 그리고 기술을 지원을 할 것인지가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설립을 하는데 예산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식의 어떤 일목요연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상임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이 센터를 만들어서 영세업자를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를 연구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가 동경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도 보면 문화재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경주의 자랑거리 동경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보면 엉망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 목표가 누구에게 관점을 두느냐, 영세상인들이라고 하면 영세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영세업체들은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소재를 개발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원활한 경영을 그리고 우리의 생산품을, 좋은 부품을 만들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더 보충 발언.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그게 우리 장복이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300억 원의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300억 원은 그 센터부지하고 건립하는데 장비 구입하고 전체적인 인프라 조성하는데 다 소요가 되고, 향후 운영에 대한 게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첨단 기술 고도화 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이 자체 운영에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게 뭐 다른 데 어디 무엇입니까?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수익을 내어서 그것 가지고 자체 운영이 가능 안 하겠냐는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일례로 우리가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스마트미디어센터를 보면 딱 그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처음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나주하고 경주하고 전국에 두 군데를 하면서 과연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건립해서 자기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하든 교육을 시키든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입장료를 받든 수익을 낼 수 있냐고 하니까 교수들이 낸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몇 년이 흘러가면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원장님이 바뀌면서 저거끼리 자리싸움이나 하고 크게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비 지원이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떨지 될지 아직 미지수라. 이것도 마찬가지라. 300억이 들어가서 첨단소재 기술 고도화 센터를 건립해서 얼마 만에, 여기에서 해서 기술개발을, 기술이전을 하는데 이전비로 수익이 생기는지, 기술이전을 해주는 것인지, 교육을 시켜서 교육생에 교육비를 받는 것인지, 무상으로 하는지, 이 운영 체계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안 나오니까. 3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다, 국비 100억 덜렁, 국비 온다고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가 찌금 140억이 들어가잖아요, 도비하고. 우리 돈을 140억을 넣어놓고 난 뒤에 과연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냐, 위탁을 한다손 치더라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과연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향후에는 어떠하냐 그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그럼 타시에 이런 게 있으면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00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다시 시인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 운영비를 우린 걱정하는 것이지. 이거 공모사업이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든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거 해놓고 누가 책임지느냐 그게 이제 문제지.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우리 센터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러니까 지급받는 기관은 영천에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거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장비 운영비, 장소 사용료, 정부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통해서 센터가 이제 20∼30%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센터가 막연한 대답이라고 꾸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양성자가속기가 있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이 지금 거기도 2,000억 이상 투입이 되고 그거 출발할 때 대단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때 일반 시민이었는데 대단한 줄 알았어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보면 누구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단계에 지금 와있어요, 돈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면 위탁기관이 경북테크노파크라고 하지만 우리는 테크노파크의 규모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면 연구를 맡겼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한가, 명확하게 연구는,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앞으로의 그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성과가 없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론적으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좀 받고 전문가의 어떤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좀 사서, 돈을 주더라도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조금 향후의 일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뜻 알죠? 향후 운영비 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염려해주시는 부분을...

이동협부위원장

손대기 팀장은 그 팀 아닙니까?

대기

손대기신성장산업팀장

정책팀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좀 열심히 해가지고 과장님 좀 도와가지고 하세요.

대기

손대기신성장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도 하고 이 센터가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구어2산단에 우리 시하고 5년 전에 평방미터 당 25만 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4만 원 정도로 해서 재원이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하 같으면 3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5년 전에 계약을 했을 때 맥시멈 30억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수준에는 16억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공시지가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금액보다 많이 달라고 합니다.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산단에서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이제 조정을 해놓은 상한선을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선 이하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이하로는 매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약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 협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이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자기들이 원하는 공시지가 30억보다 오버가 더 많죠.

김태현위원

아니, 여기에 2014년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가 25만 원이었거든요. 25만 원 이하로 매입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맥시멈이 30억이라는 말이야. 맥시멈이 30억인데 아까 재원 할 때는 16억 8,000이라고 여기 필지 현황에 공시지가로 봤을 때 16억 8,000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공시지가는 아니겠지만 우리 이 조건은 효력이 있는 조건인지 25만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게, 그것은 맞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30억 이하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산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계속 위탁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들어온다는 게 경북...

김태현위원

위탁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한다는 것이죠. 테크노파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순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여기 내용에도 보면 최초인 것 같은데, 맞나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게 경상북도 산하기관이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자를, 경상북도에 출자를 합니다. 울산TP처럼.

김태현위원

거의 우리는 그쪽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장비매입이든 연구개발이든 다 그쪽에서 한다는 이야기이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관련 자격이 주어진, 자격을 충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우리 타시는, 타도는 안 되는 건가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울산TP도 있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울산TP에서는 거기 울산권역에 자기들 지역권만 해도 바쁘고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또 대게 비교를 해서 경북TP보다 우월하다거나 좋다는 그게 없으면 경북TP로 하는 게, 우리 도가 출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의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