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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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도시청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환 경 과 장 김은주 기후에너지과장 장창집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위 생 과 장 김언년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면 용인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로 작성하게 된 사업이고요. 올해 9월에 계약을 발주하여 ’21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봤더니 말씀하셨던 자연환경보전법 34조2에 도시생태환경 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원래 2019년 12월 3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법에 제한 연도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생태환경지도 작성 매뉴얼에 관한 사항이 올해 작성 완료가 돼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작성된 이후에 발주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면 이 사업비가 5억 5000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도비 1억 5000에 시비 3억 8500, 저희가 70% 해서 하는 건데 입찰 방법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전문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으로 해서 협상으로 했더라고요, 전문용역으로 인해서.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도 사업부서에 의해서 계약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 받은 데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검토서가 없던데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 것은 저희가 계약 심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사전에 다 심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학술용역 지침에 의한 연구용역비에 대부분 이 내용이 연구비에 대한 인건비,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래도 협상에 의한 대상 사업 검토서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사업검토서 자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행기관이 서울시립대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를 하게끔 돼 있어요.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입찰이 몇 군데가 됐었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세 군데인지 다섯 군데였던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정선과 정량으로 나눠서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한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공된 자료에 제출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저한테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가 있어야 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수행기관이 서울시립대학으로 결정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한테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 지원 보조금 하는 민간단체가 있지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단체 중에서 금액이 6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정산 결과를 그대로 다른 과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놓기는 했어요. 보면 정산 검사 총평도 있고 품의서나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제가 보조금 정산결과 받아본 것 중에서 최상에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정산결과 실시하셨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보조금 사업이 종료 후에 정산검사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서류 검토와 실질적인 집행여부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방문해서 일일이 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지적된 공통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재차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시하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적사항 보면 총 7건으로 돼 있었어요. 길토래비 자연학교가 3건 그다음에 환경정의가 1건, 야생생물관리협회 용인지회 1건,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3건, 환경21연대 용인지부 하나 정도로 돼 있고 녹색환경연합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회계법 그다음에 용인시 환경 보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등에서 의거하여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통장이나 지출의결서, 영수증 집행일자 이런 것들은 일치하고 있지만 강사료 부분에서 서류가 누락되었고 강사비 외에는 체크카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체크카드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꼼꼼히 찾아봤는데 7건으로 하지만 주의만 줬고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보조금은 강제조항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돼 있어요. 강사료 부분에 보면 제가 들여다 본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 4개 단체예요. 그중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게요. 거기서 강사 부분을 보면 가족생태탐사를 했는데 5월 강사료 지급했는데 6명이 강의한 사진이 전혀 첨부 돼 있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청소년하천대탐사가 있는데 여기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 가족생태탐사 10월 28일 날 강사료가 나갔는데 사진이 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하면 통장 인출 및 사업비지출 적정 여부, 그다음에 각종 수당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그다음 활동비 식비 집행 적정여부, 그다음에 회계서류구비 적정여부, 그다음 사업 실행계획 준수 여부, 그다음에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경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걸 들여다봐도 강사료 부분만 봐도 지금 현재 각종 수당 인건비 지급 적정여부가 안 맞고, 회계서류 적정여부도 안 맞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2개 다.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참석수당을 했는데 7월에 영수증을 협의회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있지만 경기도, 아니면 다른 전국 대회로 가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수당을 했는데도 영수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떤 것은 돼 있고 어떤 것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수당이나 인건비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자료집을 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료집을 제작하면 책자로 보통 자료집을 하면 책자로 제출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자료집이 그냥 프린트물이에요. 사진으로 봐도 프린트물인데 이거를 보면 5월 달 자료집 제작한 것 하고 11월 달 자료집 제작이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냥 이렇게 프린트물 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도 있어야 되고 11월 달에도 자료집을 했으면 책자로 돼 있는 것들이 사실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복합기 임차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영수증이 확인 불가예요. 이것은 결국 나중에 인터넷 카드사용 내역서나 이런 것을 대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미래디자인에서 100만 원 견적을 했어요. 그런데 사진에서도 보면 100만 원 지급했는데 보면 100만 원어치 물건이 전혀 없어요. 파우치 하나 이것밖에 없는데 100만 원 물품이 전혀 없어요. 인쇄, 포장, 선물 포장, 쇼핑백 이렇게 100만 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은 이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견적을 받게 되면 2개 이상 견적을 받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견적서를, 지출하게 되면? 거기서 지출해서 제가 품의서 할 때 보면 2개 이상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중에 적은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또 사업이 있어요. 지속가능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여기도 473만 원, 임차비 350만 원, 이것도 다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견적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서 다 통장으로 보내고, 우리가 체크카드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계좌입금하고 체크카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보조금사업자는 인건비 외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는 보조금 카드로 쓰게 돼 있어요. 그건 법적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경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회계교육하고 뭘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아무리 교육해도 계속 매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체크카드를 기본으로 쓰는 것은 원칙이기는 한데 실전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할 때 보면 체크카드에 대한 결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끔 계좌이체를 대체하는 경우는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희영

김희영위원

계좌이체 할 수 있는 사항 세 가지 경우 있어요. 그 경우 어떤 경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보조금에서 인건비 외에 입출금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이 명백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님 계속 하실 거면……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아까 보조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주의 정도만 도고 재정적 저기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은 전체 보조사업장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산검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나눠서 반납을 한 경우가 5건에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사진 첨부 여부는 지출서류에 일일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저는 다 챙겨보지 못했으나 사업의 실적에 대한 성과보고서로도 다시 그것은 더 챙겨 보겠고요. 그리고 강사료에 대해서 사진 찍은 여부를 말씀하시는 사항은 필수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다시, 뭐라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사진 결과를 첨부하는 것은 그 지출서류에 필수 사항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요? 강사료에 대한 것 사진 첨부나 이런 게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강사료 지급에 관한 부분에 사진 자료를 붙이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강사료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현재 강사료가 주 강사료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매번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건 제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제가 받은 4건 중에 길토래비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는 내부직원한테 지급이 불가능함에도 내부직원이 강사비를 지급해서 받았어요. 26건이나 돼요. 3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럼 지금 내부직원이 불가한 것 자체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의 경우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안 하는데?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제가 위원님, 강사료 지급하는 것에 사진 자료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제 말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릴 게요. 위원님은 사진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보고 싶으신 것이고요. 담당자에 따라서 참석한 사람들의 참석자 날인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에 참여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강사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피를 보셨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홈피 중에 발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제가 들어간 홈피에는 2011년, 2017년 그러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열심히 강사들이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피나 이런 것들 경우 결국은…… 홈피 관리비나 이런 부분 우리가 보조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그 부분도 파악 해 보시고요.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한테 받는 보조금만 1억 5000얼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에 하나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유류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달 치를 한꺼번에 품의서를 해서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꺼번에 192만 원 이렇게 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19만 원씩 3월, 4월, 5월 이렇게 한꺼번에 수기로 작성해서 청구해서 이렇게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꼼꼼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했었지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지속가능발전대학 12회 해서 졸업한 것 같은데 몇 명이 졸업했지요? 보조금에서 비용이 다 나갔어요, 이것도?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2018년의 경우 41명이 80% 이상 출석자로 수료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강료를 받았어요. 10만 원씩 수강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41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5명 정도가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450만 원 받았겠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10만 원씩 수강료를 우체국으로 해서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로 받았어요. 여기 보조금에서 강사료로 나갔는데 10만 원씩 받아서 그 비용은 어디로 잡혀 있나요? 여기에 전혀 안 돼 있어요. 10만 원씩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안 돼 있어요, 400만 원 받았으면, 450만 원이네요, 이 인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홈피에도 보면 참가비를 받게 돼서 5천 원, 3천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디에 수입으로 잡혀서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전혀 파악 안 하신 거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특별회계 부분이 별도로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산검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 확인을 안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로 인해서 받은 참가비라든가 수강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여기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보조금에서 강사료가 37만 원씩 12회가 나갔어요. 그렇다면 보조금에 나갔다면 수입도 여기에 잡혀서 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보조금이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지방보조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현행 보조사업자가 적절하게 사업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감사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 지금 현재 지방회계법, 부가가치세법 이 부분에 대해 다 여기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지속가능이나 환경단체에 대해서 2018년도, ’19년도 정산검사 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내역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촘촘히 확인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조금 관련 환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한 처분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차후에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이렇게 지적사항 요지 나왔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 요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조치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여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환경부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권역대표도 있고 지역대표도 있고 한데 용인시에서도 이렇게 큰 조직으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가 경기도에 추천을 하는 인원으로 15명이 활동 중이고요. 지역별로 인원 안배가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환경감시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기존에 수지하고 기흥지역은 종전에 저수지 관리 쪽 때문에 환경감시원이 있었고요. 보강 내용에 대해서 청미천이나 그 일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분야가 대충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말 그대로 폭넓게 보시면 저희가 민간부분 합동점검이나 이럴 때, 여름철이나 갈수기 아니면 명절대비 이럴 때도 저희가 늘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같이 참여해서 현장에 감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활동했던 부분, 부진했던 부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많이 미약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자세하게 활동한 것에 대한 계획이며 조치 상황을 기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신원천하고 대대천 나와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활동을 안 해서 기록이 안 된 건가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400만 정도,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납액 없이 전체 사업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2개 사업은 현재 ’19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다른 하천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종전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 사업이 종료되고 수질 환경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을 5년 이내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기존보다 수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질개선도 해야 되고 또 습지나 주변의 상황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비점오염시설 중에 습지형으로 조성되어 있는 12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연간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보수까지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봉사 차원에서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작업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이택호 과장님도 봉사하러 갑자기 나타나셔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요. 환경을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생태계 교란식물이며 벌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기금사업과 한강수계 기금을 통해서 제거사업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생각보다 많은 면적 이라든가 제거 후에도 번식속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세워서 지금은 가을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봄, 가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생태계 교란식물 중에 환삼덩굴이라고 있는데 이 환삼덩굴이 비염이나 알레르기 유발도 하지만 약초도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깨끗한 지역에서 자라는 환삼덩굴은 아토피 치료에도 되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런 식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외래종 교란생물 같은 경우 번식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에만 저희는 지금 현재 목적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도 그런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지 한번 조언을 구해 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활용할 방법은 적극 활용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셔서 환경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 50쪽에 보면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위탁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다 줍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 사업은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생태에 관한 부분은 보상에 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얼마나 되요, 대략으로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다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하는 시스템이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위천 오선수계 비점 저감시설은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거는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위탁수수료를 따져봤을 때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보다 그 요율이 낮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과거에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진위천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과거에 2016년도인가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2016년도 그때도 한번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어디에 위탁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보상만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도시공사에서 재차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사업비가 나가잖아요.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환경과 부서에서 직접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업들이. 그렇다면 위탁수수료 10%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먹여 살리기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 올 연말로 사업이 종료되고는 있는데요. 다음에 또 비점오염 시설을 설치하는 단계별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공공위탁 수수료에 대한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201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다고 보여지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선 대대천 오염하천 정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하연자 위원께서 지금 질문 해 주셨지만 재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예산규모 얼마이고 재원 어떻게 분배가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규모가 160억이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시비 기금이 5대 5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원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230억 정도가 되고요. 그것도 균특에 의한 비율이 5대 5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는 균특이 지방분권 지방이양사업에 포함이 돼서 재원에 관한 부분이 도비로 전환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기금에서 투입이 됐지요, 예산이 일부가. 또 일부는 생태하천과에서 시비가 투입이 됐지요. 우리 기금이 투입이 된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하천과하고 소통이라든가 해 본적 있으신가요,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실질적인 예산의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의 성립시기일 경우에 매번 지금 진행 사항에 있는 사안들이 명시나 사고,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척도나 재원에 대한 변동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고 계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복원 심의를 거쳐서 재심의 하는 것 또 조건부 의결이 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다만 경기도 생태하천 심의에 의해서 조건부 심의가 됐다든가 아니면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 모현복지관 관련해서 똑같은, 환경과에서 기금이 투입된 것과 관련 돼서 지금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것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업에서 서로 다른 재원이 투입이 돼서 한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금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소통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 이월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적을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 처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2018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얼마 계상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금이 10억 5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시비가 4억 5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기금이 12억 9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또 시비가 158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건 증액 부분이이에요. 왜 증액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추경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은 보조금 내시에 변동이 있었고요.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척도에 따라서 보상을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사항에 따라 때문에 재원 부분에 대한 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2회 추경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러세요.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2회 추경 때 12억 9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에서요. 또 시비에서 1584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2019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기금에서 1억 4538만 3천 원밖에―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쓰지도 않을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놓고 계속 사장시켜놓고 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아까 질문드렸던 생태하천과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놨으면 이유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 져야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됐을 진데 그러지 못하고 증액은 시켜놨지만 계속 이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모현복지관 사례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똑같이 관례적으로 또 반복되고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예산, 우리 기금,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투입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증액이 되면 왜 증액이 되는지, 또 감액이 되면 왜 감액이 되고 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업과 관련돼서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체크 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감하시나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한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용인시가 골프장이 30여 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골프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 사용 문제입니다. 농약 사용 문제와 관련돼서 해서 54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농약 총 사용량이 최고인 것이 88CC예요, 4731㎏. 또 최저인 것이 지산CC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220㎏ 정도 되고요. ㏊당,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최고인 것이 파인리조트예요, 42.41㎏. 또 최저가 은하삼CC고요. 품목수가 최다인 것이 레이크사이드 44종 정도 돼요. 또 최저인 것이 은하삼 한 8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같은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군 골프장들 있지 않습니까, 군 골프장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골프장과 비교해서 농약 사용량이 아주 저조하고 또 품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양호한 측에 속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농약이 총 사용량이 많고 또 ㏊당,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이런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특별단속이나 특별점검을 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사용량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10% 아니면 상위 20%에 있는 골프장한테 농약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저감할 수 있도록 안내요청을 드리고요. 반기에 한 번씩 하다 보니 현장에 나갔었을 때 기존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가 골프8학군이라 골프장이 많다보니까 또 실제로 골프장 밑에 보면 항상 저수지, 저류지들이 있어요. 그 골프장에 사용한 농약들이 그 저수지에 다 모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잔류 농약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점검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해 본적도 있으십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유독성이나 맹독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토양이나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병행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상하반기를 나눠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양호한 측에 속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데 별로 없다라고 누구든 인정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전에 그런 농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프 이용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캐디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고 났던 사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요즘 강화돼서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골프장이 많은 용인시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오염 문제 또 수질오염 문제 또 기타 공기오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 농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오염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하연자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명예환경감시원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2명을 추가해서 현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네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습지에 대해서 우리가 습지가 지금 12개소가 있지요. 12개소가 있는데 그게 전액 시비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용역 주는 게 전액 시비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도급자가 평화개발로 돼 있고 고려원조경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한 곳이 12개소를 다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곳을 더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경식 제공 사업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습지 관리를 먼저는 1개 업체에서 경기도에 있는 습지를 모두 다 관리한다고 얘기했었지요, 2018년도에?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제가 속기를 확인하기는 했는데 그 사항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습지를 한 업체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또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고려원조경 한 업체를 더 추가했는데 거기도 성남시에 있는 업체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 12개 습지가 있어요. 12개 습지가 있는데 이 12개 습지가 있는 곳을 성남시에서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인공습지시설 점검을 주1회 한다 그랬고 청미천만 주2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습지를 한번씩 산책할 경우 가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건가?’ 하고…… 정말 이거 일주일에 두 번씩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습지가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왜 우리가 용역업체를 외부 업체에 줘야 되는지, 용인시 업체에 주면 용인시 안에서 12개 습지를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는데 왜 외부업체에 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용인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아까 경기도 업체에 주신다는 말씀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도급에 대한 공고 자체를 경기도로 풀고 지금 아까 말씀처럼 2018년에는 청록엔니지어링 한 것이고 2019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원조경이 한 거고요. 그리고 습지는 개별로 관리를 안 하고 대부분 관리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 유지와 관리하고 있는,

원동

박원동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일괄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과업지시서에서 체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는 분들에 따라서 그 체감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공통의 과업 주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사업비 금액이 경기도로 열 수밖에 없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용인시는 할 수가 없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용인시 업체가 응찰을 하면,

원동

박원동위원

경기도에서 이것 도급을 준다고 하면 31개 시·군을 다 업체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 돼 있는 게 아니지요, 동서남북 분리 돼 있는 게 아니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경기도에 있는 이 업체들이 입찰에 응찰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이것을 하는 업체는 용인시를 하는 거지요. 인력을 고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는데 우리가 진짜 매번 얘기를 하지만 100만, 100만, 대도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다 같이 한번에 입찰을 받아서 도급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용인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요건을 용인시에 두고 한번 그것을 검토…… 아마 자격 문제 때문에 경기도로 한 것 같은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용인시에는 이만한 관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느냐고.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파악을 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습지 관리가 환경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지에 가면 휴식공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습지에 가서 볼거리도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뭐가 변화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제가 민원을 받았어요―도대체 습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습지라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들도 다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드렸고 올해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왜 경기도에서 같이 함께 입찰을 받는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따라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용인시 업체에는 습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액이 2억 6000 정도 되는데 그 도급액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유지관리용역 착수가 4월 1일 날 들어갔어요. 12월 15일 날 용역준공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 용역 완공이 되면 완공 된 결과 좀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언급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으신 것 처리하시는 것 보면 여기 향후 계획 58페이지에요. 환경 관련 사회단체 지원 내역에 관련하여 지난 2018년 지적사항에 58페이지를 보면 처리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든 어찌됐든 간에. ’20년 예산을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단체가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이걸 삭감을 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사업실적이 저조한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 시 삭감했다는 말씀,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대상 단체는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였었고요. 거기에서 ’18년도 지원사업비에 교육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도하게 미집행 된 사유가 있어서 신청 시에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개 단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의도 많고, 시정 7건에 주의 11건, 총 지적건수가 18건인데요. 딱 한 단체인가요? 그 외에 예산 삭감이 있는 단체는 없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2020년 공모사업 선정 시에 예산삭감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아직 공모비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2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우선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았고요. 기존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기금 심의회를 통해서 의결은 했습니다만 2020년도 예산은 의회에 아직 안건 제출이 되지 않은 관계로 확정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8개 단체에 총 지적 건수가 18건이라는 것은 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 쓰여 있듯이 연찬회를 통해서 주지를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 환경단체에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몇 년 이상이라든지 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금에서 지원받으려면. 왜냐면 이번에 1개 단체가 더 들어왔어요. 저는 이 단체 들어온 것은 환영을 하고요. 일단 백암, 원삼 환경시민연대지요. 목적이 고질적인 생활악취, 산업악취, 축산악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주거환경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시겠다 했고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전에 푸른꽃마을 환경캠프라고 있어요. 이거는 2015년에 설립을 했고 그런데 보니까 2018년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원 수는 42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백암, 원삼 환경시민연대가 작년 9월 14일 날 설립이 됐어요. 인원수가 46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이 조건이 뭐가 있는지 건지. 왜냐면 동네마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공고 낼 당시에 활동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같고요. 등록된 환경단체로서 지역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는 신청을 받았고 신청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등록이라는 것은 어디 등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대부분 비영리 단체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 비영리 단체등록이요. 이 백암, 원삼 환경시민연대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것은 좀 동네에서 많이 환경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는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분들이 또 시민연대 같은 것 해서 하는데 그 조건이 확실히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공고를 할 때 거기에 등록되는 지원 범위 내에 대상이 범위의 단체는 누구든지 문이 열려있고요. 목적사업이 부합이 되고 그 단체가 지원으로써 타당하다면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기한의 제한은 없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기한은 1년에 한 번 공고를 하고요.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5, ’16, ’17, 못 받으시다가 ’18년부터 받으셔서, 이 푸른꽃마을 환경캠프는요. 그런데 백암, 원삼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바로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환경과에서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호활동이 2018년도에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됐었나요?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호활동, 2018년도에도?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단체와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갑자기 물으셔서 지금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지,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호 활동이 아마 시민단체랑 협력해서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찾아가는 환경교육, 환경과학캠프, 하천생태탐방 이렇게 해서,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속가능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속가능협의회 활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시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호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보면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찾아봤고 하천생태탐방 이 부분도 봤는데 환경과학캠프는 제가 이 자료 안에서 받을 수 없었거든요. 세부내역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학캠프 이 부분에 대한 것 있었었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2018년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생태탐사라는 프로그램은 있었고요. 그게 2019년도에는 기존에 봄, 가을로 진행이 하던 사업인데 다른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타 단체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2019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과학캠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교육은 한 것 같은데 환경과학캠프는 제가 2018년 정산 자료 안에서도 사실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활동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활동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환경교육에서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가 활동을 해요. 여러 단체가 하는데 제가 사업내역을 봤더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5개 학교 정도, 대상이 25명씩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 학교 대상으로 25명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면 1차에서 6차 교육으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개 학교라 그러면 이 학교에서 1차에서 6차 프로그램, 저 학교에서 하는 것 똑같이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쪽, 저쪽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프로그램 자체가 창의성, 독창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학교만 혜택을 받는 이런 형태의 교육은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시민 교육이라 그러면 대상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교육을 받아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방법이랑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일일이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했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서 강사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강사가 사실은 유치원들 같은 경우 보조선생님이 들어가면 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보조선생님이 없지만 초등학교도 보조선생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어요, 25명 하는데.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은 25명 소규모로 하면 선생님 한 분 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주강사하고 보조강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 갈 때는 주강사가 보조강사로 들어가고 이분이 또 보조강사였던 사람이 주강사로 가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강사는 누구고 보조강사는 뭐며,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일관성도 전혀 없는데다가 결국 그러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강사 한 사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강사까지 투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좀 해 보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면밀히 예산 낭비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할 때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에 대한 것 보조금이 카드 아니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외 조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을 집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좀 전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앞으로 전용카드를 꼭 쓰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명지선 위원이 10페이지에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서 주의 11건, 시정 7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좀 전에 장황하게 설명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봐서 환수 조치할 부분에 대한 것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걸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감사받으신 것 없습니까? 지금 보면 6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이라 그래서 27번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산하기관 포함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으십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 해서 누락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저희한테 행정감사를 하라는 건지 그냥 눈 뜬 장님으로 있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 사항은 좀 유심히…… 왜냐면 집행부에서 기후에너지과가 몇 명이고 하잖아요. 저번에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서류 주실 때 좀 챙겨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심지어 이게 왜 그랬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가 잘 해서 해결하라는 거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유심히 보겠습니다. 재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부터 진짜 면밀히 서류 주실 때는 한번 더 생각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하시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요. 과장님, 전기이륜차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겁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기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냥 오토바이요, 아니면 바퀴 2개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바퀴가 2개 달린 것도 있고요.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하나 있는 삼륜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칭해서 전기이륜차라 그러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체에서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공고 나면 바로 끝나는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그럼 요새 길에서 다니고 있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 아무 보호장구 안 하고 서가지고 그냥, 그것도 길로 다니는데 그거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이륜 구동차 아닌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킥보드 말하시나요?

지선

명지선위원

킥보드인데 전기로 가니까 그게 자동차 일종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라서 저희가 자동차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있는 사항이고요. 킥보드나 어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타는 그런 전기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전기이동수단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요, 59페이지에도 있는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요. 이거 용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예산액이 1300이고 집행액이 100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역시나 1300이에요. 다만 100, 200이라도 예측 가능한 게 이것은 예산을 좀 아껴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똑같은 건데.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진단컨설팅 활동비, 홍보비, 운영비, 강사비, 그다음에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운영비 이렇게 해서 항목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철저히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만약에 올해도 이렇게 끝이 난다면 내후년부터는 예산 짜실 때 좀 더 감액을 해서, 왜냐면 이게 거의 동일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만 100, 200이라도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에 고발하고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하고 똑같잖아요. 이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냈어요. 그런데 벌금만 내면 끝은 아닌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미신고 배출시설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폐쇄명령을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폐쇄가 된 거예요, 지금?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폐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또 재차 고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계속 고발하시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위반 상황에 따른 벌칙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없고요. 폐쇄를 해야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액에 비해 집행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남은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자료 제출 할 때에는 그때는 추경에 이 사업비가 많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이후에 많이 집행이 됐고요. 이 당시에는 집행률이 그 정도 됐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는 이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려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미비한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적었었는데요. 지금은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등해서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과장님, 계절제 12월 1일부터 시행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사항 같은 것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계절제는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돼 있는데요. 아직 통과가 안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 차량 2부제가 오늘부터 해서 3월 말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광역 지자체에서는 계절제가 12월부터 3월 말까지 인데요. 이것을 법이 통과가 되면 2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변동성에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통과되는 대로 저희도 시행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는 아직,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사고이월 부분에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운영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 디지털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게 연말에 고장이 났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서 이월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준공을 마무리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2월 달에 준공이 됐다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12월 말이라서 시간상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어서 이월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마무리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갔다 왔는데 기후변화교육체험센터를 보고 잘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학교 교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학교 교과 과정이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체험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지구 지키기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수요조사를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또 교과 과정 내에 보면 별자리 관측하는 부분도 학생들이며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용인이 농촌과 도시의 그런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 농촌에서 그런 별자리 체험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용인시만의 특화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하기는 현장 여건상 안 맞을 것 같아서 방학 때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별자리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99쪽에 나와 있는데요. 99쪽이요.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이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과 현재 실행하고 있는 내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수소전기차가 올해 처음으로 용인시에서 45대를 민간한테 보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차를 먼저 보급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45대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마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공고를 했는데 9월 달부터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바로 공고하자마자 지원신청이 다 마감이 됐고요. 현재는 45대 전체 다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150대, 2021년도에 150대, 2022년도에 251대, 2023년도에 302대 등 해서 거의 2023년도가 되면 거의 900대가 넘어서 1000대 가까이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수소를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충전소는 수도권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개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서울의 양재하고 상암 국회의사당에 있고요. 경기도가 안성휴게소 상·하 휴게소 그다음에 여주, 하남, 인천에 한 군데 이렇게 있고요. 용인시는 에버랜드 주차장에 저번에 MOU를 맺어서 내년 7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농서동에 린데에스지코리아라고 삼성반도체에 수소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장이 동탄하고 인접해 있는데 거기다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하려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내년 중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향후에는 플랫폼시티하고 SK하이닉스 산단 한 개소씩 해서 총 4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45대가 순식간에 팔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충전소 우리 관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분들이 45대 사서 결국은 충전하기 위해서는 양재나 또 안성휴게소, 하남휴게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아는지, 모르는지…… 그분들 45대 신청했을 때 그런 내용을 고지하셨습니까? 충전소가 우리는 없고 이렇게 외부 30㎞ 이상 가야 있을 것이다라고 공지하셨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지는 안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많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소전기차 보급을 서두른 이유는 미래 수소 경제사회에 진입을 하려면 수소차가 선도사업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시민들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은 감수할 테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45대 사신 분들도 우리 관내에는 충전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직 보급이 안 됐으니까, 실제로 차를,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45대 보급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지금 타고 다니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러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실제로 이게 지금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를 보조하다보니까 나중에 보조가 안 되면 구입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내가 차를 샀는데 이 차를 충전 혹은 주유하기 위해서 한 40분 이상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암만 지원액이 있더라도 또 싸더라도 과연 이것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효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거라고요. 그래서 45대를 우리가 보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그분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사서 불편함이 있는 것을 감수하고 사신건지 아니면 모르고 샀는데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건지, 다행히도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2023년까지 9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전에 충전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버랜드 또 린데에스지코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SK산업단지 내, 플랫폼도시 내, 2021도, 2023년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2021년도, 2023년도에 SK나 플랫폼도시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준공되는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단계에 있는데 그때 하시겠다고 이런 자료를 주시니까 저는 조금 이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소가스를 보급하는 것인 만큼 편의를 위해서 충전소를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소차나 전기차 등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아직 우리가 보급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고가 미출고, 예를 들어서 80쪽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을 보면, 81쪽이네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금년 내 차량 미출고로 인한 예산 미집행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게 있지요. 82쪽에 보면, 82쪽인가요, 어쨌든 미출고로 된 경우가 전년도부터, 전전년도부터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건 뭐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렇게 어떤 환경과 관련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수소차 이런 것이 미출고 되는, 출고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인기가 폭발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나 각 전기 자동차 물량이 달리다보니까 출고가 늦어져서 지급이 늦어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잡을 때 해마다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닌가요? 자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아지고 또 명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에 의해서 전기차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연초에, 또 연중에 한다면 모르지만 연말에 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월사유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는 연초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공모를 열면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 자동차에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인기 있는 차에 많이 몰려버리면 그 차가 출고가 늦어져서 되는 것이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78쪽에 보면 명시·사고·계속비 사업 이월 현황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요. 우리가 예산이 3억 8700만 원인데 이월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도 보면 출고지연으로 인한 구매 포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짰던 것하고 400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경우에 각 버스회사에 수요조사을 해서 다음 해에 신청을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회사의 노조 파업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출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가능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을 보면 전부 다 출고지연으로 인한 구매포기 또 전기버스 1대, 승용차 3대 출고지연, 이월사유가 다 이런 것이니만큼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제작회사와 서로 어떤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 위에서 제안이라든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26쪽 악취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이게 12월 말에 끝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아직 어떠한 중간보고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없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 12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0쪽 보시면 악취저감 추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축사의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축사 사육을 안 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축사 폐쇄를 하는 축사에 대해서 이전명령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7개소가 보상이 완료됐고요. 5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7개소 신청을 받았었는데 5개소가 신청이 취소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이 안 맞는다든지 그다음에 임차인들 요구사항하고 건물주하고의 차이 그렇게 해서 포기한 경우가 5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꼭 포곡, 모현만 하는 게 아니라 백암, 원삼까지도 확대를 해서 10개소 정도 추가로 더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질의하려는 것을 미리 눈치 채고 대답을 하시니까, 질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질의했다는 것 알고 계신 거지요, 지금?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거 이전명령을 했을 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이 신청한 것만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처인구 전역에 다 공고를 하신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공고는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포곡하고 모현만 들어왔던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백암 쪽에도 세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거 포함해서 내년도에 10개소 보상비를 예산편성 올려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보니까 나머지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5개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2개중에 17개는 된 거고 5개는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거잖아, 모현, 갈담, 유운리, 신원리, 신원리 돼 있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지금 명령 중이라서 지급할 예정인 것이고요. 신청 취소된 것은 명단이 아직 여기 작성이 안 됐는데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벌써 과장님이 다 어떠한 마음으로 질의한다는 것을 꿰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행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여기 있는데요. 이게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이 포함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 시비가 25%, 25%고 자부담이 50%로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축사를 하는 어떠한 곳이든지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장 현황을 보면 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행정이 옳게 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이것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포곡 쪽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원동

박원동위원

알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환경 분야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느 한 쪽만 두고 악취 관리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축산에 관련된 것 처인구밖에 없잖아요. 처인구에도 몇 개 읍·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두고서 ‘이쪽이 잘 되면 나머지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답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질의를 왜 하겠어요, 이거를.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축산과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정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축산 악취 관련해서 연구하는 과제도 추진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확실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축산 악취 관련해서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입증돼 있는 시설이나 이게 많이 입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저희가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라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너무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지역을 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어느 한쪽만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132페이지 맨 아랫단에 보면 분기별 악취실태조사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132페이지,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1, 2, 3분기는 다 측정하신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받아서 이거를 못하겠는데 지금 11월 중 4분기 측정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측정을 하셨겠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돼서 11월 이후에 저희가 측정을 못 해서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12월 중에도 안 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사에 지도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웬만한 것 다 철수했는데.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아직 초소만 철수한 것이고요. 이게 해제가 안 돼서 축사에 점검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1, 2, 3분기 측정완료된 것 있지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인데요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5건이었는데 용인 관내 지역에는 그래도 두 군데로 줬어요. 그런데 2019년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꽤 많아요. 지금 보면 10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수의계약 5건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까지 하면 6건인데 전부 다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나 검증 용역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생태관에 생태시설 유지관리 하는 용역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오산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줬고요. 나머지는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물품 현황에서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 상태인데 전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 우리 관내가 없다는 경우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런데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관내에 대기 측정 업체가 있었는데 한군데가, 작년에 폐업을 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관내에는 대기측정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업체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나 환경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용역이나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관내업체들이 그렇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 자체 내에서도 잘 안 이용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이 뭐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규사업이 있지요. 신규사업이 꽤 많던데 그 중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그다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여기 위탁업체가 보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예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여기가 위수탁협약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여기가 경기도 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인 업체가 아니고 재단법인으로써 경기도에서 출자한 환경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영세사업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방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이쪽에서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이쪽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같은 왜 업체인가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여기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거기로 위탁이 되면 여기서 각 지역별로 해서 업체를 또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다 대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경기도 전역에 있는 31개 시·군·구 전체를 여기서 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인가요,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4개 시·군 정도 빼고 전체를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개 시·군·구를 빼고 이쪽에서 다 몰아서 한다. 왜냐면 모든 것을 공기관이 다 맡아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다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철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소규모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했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석면 안전 관리 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관리를 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석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석면이?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500㎡ 미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조사를,

희영

김희영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 55개소를 조사 완료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78개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벌써 몇 개가 돼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133개소.

희영

김희영위원

130개가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더 남아있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 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0%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석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석면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나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학원이나 아니면 외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 석면 있는 데가 사실 많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서 석면 건축물을 다 조사를 해서 석면지도가 다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 하는 석면건축물이라는 게 그냥 석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건축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가 얼마큼 있느냐 그것을 지도에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건물주가 바뀐다든지 관리자가 바뀌었을 때 이 건물은 석면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철거나 그럴 때 그걸 알고 법에 맞게끔 철거를 해라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석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철거를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석면이 나오면서 인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석면관리지도, 석면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석면 작성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석면지도라 그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석면 안전관리요원이 지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소규모도 저희가 담당자한테 다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이 부분을 공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100% 석면관리 작성 자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체계가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공건물도 확실히 잡히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그런 부분도 관리가 100%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초등학교가 석면 관리를 철거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두 군데가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올해는 지적사항에 없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시설에 대한 거예요. 매연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감장치가 부착이 되면 일단은 3년간 저희가 성능유지를 위해서 클리닝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3년간 유예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거든요. 그런 것도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부착이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부착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매연 장치를 붙이고 난 다음에 3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3년간 관리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이 관리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사실 1대당 굉장히 비싸잖아요. 600, 700만 원 정도하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사실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사실 폐차를 유도하고 새 차를 사는 것 자체가 경제적 부분에서 훨씬 나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폐차를 하게 되면 신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원금이,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폐차보조금이 나가는데요, 그것은 156만 원에 폐차에 따른 고물비 해서 약간의 비용이 나오는데 중고차를 사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게 더 선호한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필요에 의해 매연 저감장치를 다는 게 더 선호하지만 사실은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을 위해서는 폐차를 하고 신차를 하는 게 사실 더 맞는 거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건의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감장치 부착하고 조기폐차를 비교했을 때 조기폐차가 5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가 폭발적인 인기가 많이 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더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못할 정도로 조기폐차가 많이 있고요. 저감장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3년간 장치를 부착해서 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제가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 탈거해서 다른 데 판매하거나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전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군은 그런 사례가 많지 않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최근 3년간 무단으로 장치 탈거를 한 경우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 지도 점검을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매감 장치 성능확인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장착하고 난 다음에 불량률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성능검사를 하는데요 총 1만 9802대 정도가 저감장치 부착을 했고요. 그 중에서 성능검사 확인을 한 차량이 4595대 정도 성능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불합격이 381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381대 정도 나왔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8.29% 정도 불합격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나왔다고 해서 제작사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A/S 측면에서 수리나 교환,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연 저감장치를 사실은 폐차하고 등록지를 이전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반납한 중고 저감장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게 돼 있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용인이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지역으로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이 가게 되면 그것을 때어나는 것을 탈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탈거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쓰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대수를 보면 사실 2018년도는 폐차하는 게 좀 많았어요. 2017년에 609대, 2018년에 1284대, 2019년도에는 510대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차를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아직 올해 사업 마무리가 안 돼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이 자료 줬던 상황에서는 언제까지였어요, 510대밖에 안 되는데?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10월 말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작을 수밖에,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작년보다는 작은데요, 그것은 변동성에 있으니까요. 왜냐면 수도권에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는 분들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변동성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매연 저감을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사실은 폐차나 이런 게 좀 더 우리 미세먼지를 위해서 좋으니까 폐차가 작년 대비 저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81쪽 하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산정 등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두 가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 그리고 시민 만족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원가 용역 같은 경우는 업체에 대행비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정확한 물량과 인력장비를 산출해서 대행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거기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문제의 핵심은 수거 방식을 바꾸면 예산이 현행 수거체계를 늘어난다, 그래서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번에 결과 선정에서 효율적으로 수거체계를 하려면 인력과 장비를 맞춰야 되고 수거 주기를 맞출 경우에는 예산이 증가한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결과를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시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번에도 보고하셨겠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하셨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 통합수거에 대한 의견은 나온 것 맞다고 말씀드렸고 그 대신 용역에서 검토된 인력장비 문제 그리고 수거 주기 문제, 그거에 따른 예산 문제 그리고 용인시 현재 생활처리시설에 대한 부족 문제, 같이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 예산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현행 체계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셨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산 증감을 최소화하면서 기반시설이 확충 되는 시기에 맞춰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거체계를 유지하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나요, 전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인 예산 문제는 늘어납니다. 쓰레기양도 매년 인구대비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매년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11만 8천 원이었는데 내년도 적용은 13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 기본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조금씩,

재욱

황재욱위원

그 근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설의무 단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원가에 상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올해 9월 1일자로 발표된 것이 작년에 11만 8천 원, 올해 같은 경우는 19만 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반영할 경우에 임금이 전체적으로 10% 증가 하게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역전담제로 하면 몇 % 증가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역전담제 할 경우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거 주기입니다. 수거 주기가 현재 생폐 같은 경우는 격일수거로 하고 있고 재활용하고 대형은 주 2회 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수거의 통합과 통합수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비는 날, 쉽게 말해서 다른 수원이나 성남처럼 매일 수거 체계로 가야만 통합수거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경우에는 매일수거와 통합수거 시행 체계는 137억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수거 방식을 해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다만 지금 지역전담제 수거체제는 인원 3인 1조로 해서 지금 용역 결과 나온 거지요?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3인 1조 반영을 할 경우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3인 1조라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지 않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지침에 3인 1조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생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3인 1조를 맞춰주고 있고요. 재활용하고 대형은 저희가 30% 정도만 3인 1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지침대로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조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현재. 지침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다음에 현행대로든 지역전담제든 그런 어떤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대로 진행하면 예산이 다 증가하는 것은 양쪽이 다 똑같지요, 지역전담제나. 지역전담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일반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는 것도 용역 결과 나온 대로 한다면 예산은 똑같이 증가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현행은 지침을 안 지키고 그냥 하니까 예산이 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침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거지요, 장비도 늘어야 되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수거체계에서 3인 1조로 맞춘다면 예산증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더 같이 검토했던 것이 매일 수거냐 아니면 격일제 현행 수거 체제냐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합수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근 수원, 성남처럼 매일수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면 지금 쓰레기의 문제는 배출시간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비는 날이 있다면 항상 용인시에는 쓰레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수거까지 같이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수거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수거 주기라든가 수거 인원 이런 것들을 늘렸을 때 예산이 증가하는 거지요. 맞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산 증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증가라는 것이 수거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던 수거 주기를 갖다 변경하고 쉽게 말해서 3일에 하던 것을 이틀에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수거 인원을 늘리고 그럼 예산은 현행이든 지역전담제든 똑같이 증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거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수거 주기라든가 어느 방식이든 수거 인원을 늘렸을 때 예산이 증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것도 맞으시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맞지 않습니까. 수거 주기나 인원을 늘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지 꼭 현행대로나 지역전담제로 해서 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역전담제도 수거 인원, 장비 이런 것들을 갖다 증가하니까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체제든 똑같은 얘기지요. 수거 주기나 인원을 늘리면 예산은 당연히 똑같이 증가한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 맞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마치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역전담제를 해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 지금 현행 방법도 이 지역전담제 용역대로 한다면 당연히 상승하겠지요, 현행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주기를 바꾸고 수거 인원을 늘리고 뭐 하면 당연히 예산 증가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치 현행은 전혀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데 지역전담제로 바꿨을 때만 예산이 증가한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현행도 마찬가지로 지역전담제와 같이 수거 주기나 인원을 바꾸면 당연히 증가한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범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체계에 맞춰서 3인 1조를 다 맞출 것인가, 저희가 지금 대형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는 용인시 전 구역을 하다보니까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 1조를 다 못 맞춰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 업체에서는 배출양이 많은 지역, 배출양이 많은 날, 그런 지역을 3인 1조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증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역 결과는 현재 수거 체계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수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업체도 11개가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수거 주기 그리고 같은 성상 안에서 누구는 3인 1조 누구는 2인 1조로 하면 서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여건이 서로 불만이 생기니 3인 1조를 맞춰주는 것이 통합수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용역 결과에 나왔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성상을 똑같이 현이든 똑같이 반영을 하면 똑같이 예산은 증가하는 거지요. 그럼 지금 보면 어쨌든 용역에서는 지역전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체계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왔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청소에 대해서는 통합수거가 좋다고는 나왔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한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용역 결과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용역을 줬다라고 하면 개선하려고 용역 주셨겠지요. 그냥 참고용이나 심심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용역에서 제시하는 그런 좋은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하려고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용역 결과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바로 당장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은 일단 용인시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소각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일 소각용량이 370t이지만 일일 소각은 314t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율이 한 85%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각장이 390t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일 435t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소각은 430t이라는 저희보다 100t 이상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소각장은 600t 규모로 갖고 있고 현재 1일 500t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20만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보다 소각량이 200t 이상 많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던 것은 매일 수거하고 통합을 했을 때 저희도 쓰레기양이 늘 것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나 기반시설이 좀 완비가 되었을 경우에 통합수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200억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연도별로 보통 200에서 300억씩 향후 2027년까지 투입이 돼야 돼서 지금 현재 저희 청소 정책을 한꺼번에 변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용역 과제 두 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서는 지역전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제시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한 것처럼 방법을 바꾸는데 있어서 현행대로 그다음에 지역전담제로 해서 반드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거 주기라든가 수거 인원을 늘렸을 때 예산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증가한다, 맞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거 주기랑 인력 맞추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재욱

황재욱위원

수거 주기나 인력 충원하면 당연히 예산은 늘어나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환경지침대로 하면 현행대로 환경지침은 지켜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쪽에 예산은 증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전담제 용역은 그걸 전제로 해서 이미 3인 1조로 해서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현행 체제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3인 1조로 안 하고 있고,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만약 현행 체제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만약 한다면 당연히 예산 증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해서 반드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이든 지역전담제든 결국은 수거 주기나 수거 인원 이런 것들이 증가됐을 때 예산이 함께 증가하는 거지요, 맞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건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용인시에서 현재 도시공사를 제외한 8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의견을 받았지요? 설문이라기보다 의견서를 받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재욱

황재욱위원

8개 업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하는 8개 업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통합수거 시 필요한 장비 인원 자료’ 이렇게 해서 의견서를 받은 거지요. 받은 것에 의하면 여기서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품명, 대형폐기물 해서 전체 183명이 필요하다라고, 물론 도시공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공사하고 가로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183명인데 현재 지금 우리 8개 업체가 인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으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총 43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여기에는 가로까지 들어가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가로까지 다 포함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가로 빼고 순수한 수거 인원만은 몇 명이지요? 그거는 자료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줬는데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통합수거에 대해서 그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장비와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라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저희가 참고를 하고 저희가 원가산정 시 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같이 용역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낮게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사실 원가라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원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고 그 원가에 맞춰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의 인력 장비가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했었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는 원가 용역에 대해 나온 인력 장비를 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대행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8개 업체가 제출한 장비, 운전원, 수거 인원은 결국 엉터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업체에서 주신 것은 그분들의 판단에서 주신 것이지 저희가 이것이 정확하게 GPS 분석이나 아니면 수거량이나 시간과 이것에 대해서 판단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이 8개 업체가 낸 의견서는 엉터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참고용으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쓰는데 이것은 하여간 맞지 않다, 엉터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이 의견서를 받았을 때는 검증해야 되지 않나요? 한번쯤은 그래도 이분들이 보면 8개 업체 대표명으로 왔습니다, 전부다 왔습니다. 8명의 대표가 전부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직원도 아니고 전부 대표입니다. 8개 대표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되지 않았나요? 맞는지 안 맞았는지 이걸 확실히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 봐야 되지 않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용역과의 비교 판단입니다. 그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GPS분석에 따라서 운행거리, 수거량, 이걸 다 같이 종합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 숫자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나 GPS 분석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 업체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참고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서 받으셨을 때 그것도 8개 대표가 직접 의견을 준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검증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참고용만 받아서 두려 그랬다 이러면 의견서 받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증해 보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으면. 그래도 8개 업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대표자 명의로 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 검증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가산정은 원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원가산정 하게 됩니다. 원가산정에 따라서 인력장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PS를 통해서 운반거리, 운행시간 그리고 수거량, 이것을 다 종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서 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그러니까 작게 나와서 의미가 없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 업체에서 나온 결과하고 그 업체에서 주신 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시간상 잠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재욱 위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그 이외에 궁금한 것이나 또 우리 과장님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만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방법, 과거에는 쭉 전담제 했었지요. 그러다 다시 성상별로 돌아섰고 다시 지금 전담제니 성상별이니 서로 논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역전담제를 하다가 성상별수거로 바뀐 것은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또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8대 모 의원님이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의 제기 문제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용역을 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역 비용은 얼마 들어갔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용역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다음 연도에 대행료 원가 계산을 위해서 매년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하나의 과제를 더 드려서 통합에 따른 원가가 얼마나 더 들것인지, 비용이 더 들것인지를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용역 비용도 올라갔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데 거기에,

원균

윤원균위원

똑같습니까? 항목만 추가가 된 것이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과제만 한 가지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하신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객관성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 보자.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기에 따르는 것이 관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로서는 꼭 관례라고 표현하기보다 많은 부분이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꼭 100% 그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용역을 주고 또 그 과정에 나올 때쯤 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것과 관련돼서 토론회, 간담회 한 적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자리에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업자분들도 계시고 또 공직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수렴 또 간담회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뒤에 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전담제로 가는 방향 설정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전담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안서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최종제안 위의 문제점과 검토 결과 종합 분석한 결과 전체 성상을 지역전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구밀도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중심으로 일반, 재활용품에 대하여 단계적 매일수거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자, 이런 결론을 도출하고, 도출하고 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방향을 급회전해서 현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고수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황재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 지역전담제였던 것을 성상별 수거 방식으로 가고 또 다시 지역전담제로 가고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또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요, 주기적으로.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누가 담당 부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 와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지역전담제로 갈 것을 다시 현 쓰레기수거 방식으로 고수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적이 있으세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청소행정 4대 개선책을 발표하셨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먼저 황재욱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수거로 못가고 현재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2015년도에는 통합수거 방식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고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서 현 지금까지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대형하고 재활용하고 분리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또 그게 불거져서 통합수거냐 분리수거냐 해서 제가 오기 전에는 다시 통합수거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제가 판단을 딱 해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간다면 지금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그게 또 하다보면 이게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분리수거 원칙으로 가고 그거를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기반시설을 더 했을 때는 그다음에는 통합수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현 수거체계를 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기자분들을 모셔놓고 4대 원칙을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용역을 주고 그랬을 때 사실상 그 검증을 솔직히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소홀히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바로 그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일단 검증을 해서 저희가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됐고요. 그거를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 자료를 갖고 용역 할 때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용역을 줘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 것 가격선정 결과 한 32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관리감독 체계를 사실상 소홀히 했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업체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제재기준을 마련해서 만약에 안 따랐을 때는 용역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기준을 마련했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은 70%를 차지하고 있고 30%가 일반주택단지 거기에서 쓰레기가 제일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신고제도라든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치운다든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언론 브리핑을 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우리 수거 방식에서 현 체제를 고수하느냐 또 지역전담제로 다시 선회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왜 자꾸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또 주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있냐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단점 많이 속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용역하기 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왜 그런지 정확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단점을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혼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누가 뭐라면 이거 듣고, 용역 주고, 또 여기서 누가 이러면 이러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도 혼돈스러워하고 또 공직자, 의회, 또 언론에서도 이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런데 결국은 보면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도출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항상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돼야 되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 가장 큰 것이, 쓰레기 수거업자의 경계, 이게 도대체 재활용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그런 것에 대한 치워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청결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보는 차원에서는 전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전담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 전제조건이.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다 이미 깔려있었던 전제조건이라는 얘기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전제조건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들이었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이런 것 하지 마셨어야지요. 처음부터 단점을 보완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해를 시키셨어야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역전담제에서 성상별 분리수거로 간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그렇게 되면 이게 혼돈이 오니까 어떤 게 문제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혼돈을 주는 주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질책을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황재욱 위원님이나 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고민해 본 것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의 3개 구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 구를 하든지 아니면 1개 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단점 이런 것을 입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해서 향후에 단 시일 내에 한번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에는 어차피 그 용역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를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후년도부터 한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건을 봐서 시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이랬을 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제 돼야 될 조건 또 문제점,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한번 우리가 겪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청결과에 체납현황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체납현황을 받아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있어서 이게 큰돈들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2018년도, ’19년도에 체납한 기관들이 보면 55사단 기동대대, 3군사령부 63대대, 3군사령부 312대대, 172연대, 군 기관이 무지하게 많아요, 과장님.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공기관에서 체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안내문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씩 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는 체납에 대해서 다 정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체납 사유를 보면 전부다 군 기관에서 납세태만, 납세태만, 납세태만이에요. 참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이런 공기관에서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미납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체납이 안 되게끔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올해 안에 연말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것도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가 엊그제 재활용센터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이 상정이 됐다 부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또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공유재산심의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심의 때 말씀해 주신 것이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시설이 이동면에 들어온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거를 저희가 바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해당 읍장님과 단체장님들 또 해당 이장님을 통해서 설명회는 하기는 했지만 공개적인 설명회는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달 안에 바로 주민 설명회를 빨리 개최를 하고 또 다음 달에는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현장 견학 같은 것을 추진해서 2월 달에 저희가 다시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데 좀 소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향후라도 어쨌든 처인구 백암 쪽에, 이런 쪽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신 박원동 위원님도 상당히 민감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시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 이해를 시키고 또 배려를 하셔서 지금 시급한 이러한 시설이 얼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감사받으신 것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요. 통보 조치에 2번하고 4번이 있어요. 협약서 수정하여서 운영비 지출 사전승인 철저히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적법하게 운영사를 재계약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거 두 가지 다 확실하게 하신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위탁사 계약 문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인 올 말에 다시 1개 업체 코오롱과 같이 계약을 하기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조정은 다 끝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3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까지 계약인데 지금 3개 업체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내년도 계약은 1개 업체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협약서 수정한 것은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계약되면 나중에 계약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고림4통 마을 경로당 건립이요. 이게 지금 2015년부터 시작돼 온 건데 이거 제가 작년 예결위 때 가서 자료를 좀 보니까 다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시장님 다니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저희가 조금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더 밟고 그리고 충분히 토지주와 상의를 하고 아니면 대체 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텐데 조금 성급히 하다 보니 토지 판매를 하겠다는 분은 또 가격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나중 가서는 또 판매를 못 하겠다, 또 저희가 기재부 땅을 찾아서 매수하려고 하니 자산공사에서는 올해 물량이 다 끝났다 내년도에 검토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자산공사에 올 6월 달에 매수요청을 하고 지난주 29일 날 자산공사에서 기재부로 매수 협의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안에 저희가 최대한 기재부하고 방문해서 올해 안에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비록 전 시장님이 하신 일지만 전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이나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억 6300이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무리 저희 예산이 2조 5000억이라도 해도 그중에서도 6억 6300이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 두세 개, 많으면 다섯 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건 진짜 3년 동안 묶어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정확하게 추진을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이 돼서 경로당 건립이 빨리 돼야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 주민들한테 그 혜택을 늦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올해 계약이 되고 내년에는 설계와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0% 확실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지요. 사전에 100% 확실한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땅도 걸려있고 이것저것 걸려있는데, 심지어 수계도 걸려있고 하천도 걸려있고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엉망인 상태에서 구두 ‘그래, 그럼 나 이거 팔게’ 이거 한마디 믿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니까 이건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조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11월 19일 기사인데요. ‘포스코 건설 실시하던 용인 폐기물 부랴부랴 치워’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용인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기간이 짧고 신속히 처리한 점을 미뤄 경고 조치하겠다고 말 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볼 때는 짧은 기간이 며칠 정도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구체적으로 날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상황은 제가 알기로 3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3일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거기가 고속도로가 나면서 IC가 개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개설 안에 일반 주택하고 상가 주택이 보상이 들어가면서 그 건물을 부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건설폐기물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부수면서 바로 치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철거를 하면서 바로 분리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며칠 늦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분들은 사실 건물 부수자마자 바로 치우는 것이 주민들한테 위험요소나 그런 것이 금방 제거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3일, 4일씩 부숴진대로 그대로 있다 보니 건설폐기물을 빨리 안 치운다라는 민원이 주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현장 방문해서 해당 기사 난분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장소장을 통해서 바로 건설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바로 지도를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낸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안 되실 것 같고요, 같은 표현을 하시더라도. 이건 저희 용인시 공무원의 얼굴이잖아요, 솔직히 기사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실 때는 물론 알지만 좀 더 조심해 주시고 일단은 민원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고 경고 조치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시민들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 통합수거 체계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것 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통합수거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어떤 공무원의 제재로 인해서 기존 방식을 택하는 과장이 기사화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용인시 입장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기사거든요. 시민을 위한 공적인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측근의 이익을 따져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좀 그렇고요, 의혹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87페이지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4570만 원이 내려와 있고요. 현재 스물한 분이 고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인구의 읍·면 그리고 기흥구 생활민원과에 총 스물한 분이 전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무단투기단속이나 무단투기 된 데에 대해서 파봉작업 같은 것을 하시면서 과태료 매길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거나 그리고 무단투기 된 데에서 홍보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십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실적이 좋으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를 올해 같은 경우 1881건을 점검을 해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541건입니다. 그래서 점검대비 부가 건수를 보면 한 28.8%가 되고요. 부과 과태료 금액으로는 8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5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 8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주로 발견된 건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미사용 하셨다든가 분리수거가 좀 부족하든가 그러면 저희가 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 열어보게 됩니다. 열어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태료 물을 수 있는 실천율이 몇 % 정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점검 대비는 한 28.8%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참고로 21%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점검률이 올라갔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감시원 운영을 함으로써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계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용인시 관내에 무단투기 장소로 지정한 곳이 109군데가 있습니다. 100%를 다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저희 목표는 내년 안에 109개 무단투기 장소를 근절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감시원분들 그리고 각 생활폐기물업체의 기동반 그리고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109개에 대해서 전담반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무조건 그 지역을 점검을 해서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스물한 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인력은 충분한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00% 충분하지 않지만 이분들하고 각 생폐업체 기동반 그리고 각 구청에 계신 환경미화원 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갖고 있는 인력 갖고 운영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신문기사에도 보면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는 것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 자잘한 불법처리 되는 쓰레기만 감시가 된다고 하는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분들이 민감합니다. 사실 이것은 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느 집에 누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받았대’ 이렇게 소문이 나면 무단 투기는 상당히 근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시 CCTV도 하고 있지만 갖다 놓으면 상당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100%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 의식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주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시요원들이 많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투기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민원인과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나 민원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확인 작업만 하고 증거 수집을 통해서 구청 담당자한테 주면 최종적으로 구청 담당자가 해당 주민한테 과태료를 확인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그만큼 저희도 거리가 깨끗해지고 조금 더 시민분들이 생활하는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첫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니까 계획 있게,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재시도해 보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청소행정에 관한 연구보고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대안으로 지역전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통합체계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청소행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잔재물이 남지 않고 거리가 깨끗해 질 것인가를 목적으로 갖고 작년에 용역을 했고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가를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했었던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일단 저희 기반시설 부족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정한 효과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거 주기를 매일 수거로 맞춰주는 조건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서 따른 3인 1조 맞추는 조건, 맞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같은 업체 안에서 업무량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수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시행을 할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재활용 선별장하고 소각장이라는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맞춰지는 2025년도에 통합수거를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내년도 용역도 현 체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25년 이후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기반시설이 준비되는 시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최종 제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전담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단, 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경우 운전원이 1명당 수거원 2명이 배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8개 업체가 1인 1조 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받아들여서 저희가 빨리 해라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업체에 대한 그 제안 얘기를 신문기사에서 몇 번 나오기는 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8개 수거업체들이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1인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 상태에서는 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저희가 이 시스템으로 오게 됐던 것 자체가 예전에 쓰레기 대란 굉장히 크게 겪었지요, 그렇지요? 몇 년 전이지요?

대란이 일어나서 그 민원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고 민원에 부딪히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쓰레기 재활용 이것은 우리 민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질 문제하고도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윤원균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안 제시가 있었잖아요, 대안 제시가. 시범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이용하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 주택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되고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도 많고 이게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다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일반주거 형태에서는 지역전담제 통합시스템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운영을 하고,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비율이 6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가 단독주택, 다세대, 상가지역이고요. 65%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고 그 대신 음식물은 격일제로 치우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현 체제가 적정선의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그 외 지역, 나머지 35%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거 체계 요일이나 인력장비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그 부분만 검토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안 제시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레기에 대한 행정 시스템을 봤을 때, 공무원 전문 인력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문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한 특정한 사람이 이것을 움직이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이 다른 행정으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런 형태의 전문성 부족,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마 제 자리의 직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청소업무의 용역에 대한 업무는 사실 행정직이든 다른 어떤 기술직이라고 해서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직이었다고 해서 청소업무를 배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나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그리고,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전문적으로 대행업체랑 용역을 주고받고 이런 부분에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외부에 보는 상태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운영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대신 제 자리가 사실 업무라는 것이 최소 1년, 아니면 1년 6개월 정도 해야, 한 바퀴를 돌아야지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진행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계시다가 대부분 자리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생각하는 정책방향이나 분석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이 약간은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인 청소 정책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장 최소화하고 가장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용인시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단을 하는데 재직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그것을 분석하고 실천하는데 연속성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속성, 연속성이 좀 부족한 부분 있는 것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걸 짚었고요. 청소 서비스의 질 개선하고 청소 대행체계 투명성 확보하는 부분은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전문성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도시청결과가 많이 힘드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 이게 지저분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께서 문제점도 제기해 주시고 의견도 게재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인 게 뭐냐면 그야말로 공공주택은 다 분류체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면단위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 있어도 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매번 쓰레기를 분리수거해라, 제대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곳은 시민들이 아직 의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지나가다가도 휙 던지고 가고, 쓰레기 조금만 있으면 휙 던지고 가요. 휙 던지고 차로 그냥 지나가면 못 잡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그야말로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어떤 조그마한 공사장 비슷한 게 있으면 그냥 쏟아놓고 가요. 언제 그냥 그거 다 쏟아놓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안 보이는 밤늦게나 새벽에 버리고 가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찾으려면 힘들어요. 면에서도 그거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수거 방식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와 있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아니면 면단위는 수거체계를 달리해 보는 게 어떨까. 아까 통합수거 하려면 2025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6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 한번 소규모로 면단위나 이런 데는 통합수거 체계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전에는 다 통합수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수거 업체에 위탁을 주고 분리해서 위탁을 주고 하다가 보니까 면 단위의 지역은 더 지저분해 졌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통합수거 해 가는 게 더 깨끗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쓰레기도 같은 것도 제대로 막 버리고 가지 않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 해 두셔 보시고. 또 한 가지, 186쪽에 보면 작년에는 농촌폐비닐 수거를 했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농촌폐비닐 올해 같은 경우도 농촌 25개에 설치 완료를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 실적이 없어서,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2019년도에 폐비닐 수거 작업 실적이 안 들어 있거든요. 안 들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집행잔액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도 것 가지고 계속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비닐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나중에 농사짓고 폐비닐이 생기면 전에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맡아서 수익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비닐 때문에 그야말마따나 농촌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것에 대해서 민원 받아보신 것 없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현재 제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왜냐면 처인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민원에 받아본 적은 없고요. 대신에 개인농가, 쉽게 해서 작게 고추 농사나 이런 것 하면 밑에 비닐 깔다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대단위 비닐하우스 하거나 채소 농사 비닐하우는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걷어서 해당 업체에 신고를 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돈을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어서 돈을 받으니까 좋은데 일반 작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사실,

원동

박원동위원

소규모 농사하시는 분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런 분들은 잘 해 주시는 분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논둑에 올려놓거나 산속 밑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밭둑이나 이렇게 올려놓고 하다보면 겨울에는 완전히 그 비닐이 포물선이 돼요. 바람에 막 날리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폐비닐수거 작업도 제대로 될 수 있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농업정책과로 이 사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넘기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동

박원동위원

2020년도부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의견을 해당 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농업정책과에 이거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에서 전부다 통합수거 체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먼저 언론이나 시정질문 또 용역 결과나 8개 업체 대표님들 전부 다 통합수거 체제를 원하는데, 아까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이번에 일단 안 됐잖아요. 아까 뭐 2월 달에 올린다 하더라도 빨라야 2025년인데, 빨라야,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2023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박만섭위원장

2013년이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23년.

박만섭위원장

아까 ’25년 이라 했잖아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소각장은 ’25년이고,

박만섭위원장

그러면 그 전까지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대형, 재활, 도시공사 빼고 8개 아니에요, 업체가. 그러면 31개 동을 땄을 때 4, 8, 32해도 1개 업체가 4개 동 정도는 규모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면 단위든 읍 단위든 해서 한번 안 된다, 안 된다 할 맞고 안 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게 일 하는 자세 아니에요? 시범으로 한번,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예?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그래서 좋으면 2025년 부득이 할 필요 없고 그 전에 할 수도 있잖아요. 1개 동을 늘리든, 1개 업체를 늘리든. 그러면 또 시민들이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꼭 책임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개 업체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업체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을 우리 시가 그냥 참고용 또 가치가 없다고 해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말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 8개 업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원가계산의 인력과 장비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갖고 할 경우 만약에 원가사가 맡는 인력이 맞고 만약에 업체의 말이 틀렸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불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가사를 통한 인력과 장비를 해당업체한테 주고 그래서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할 수 것인가를 감시감독 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들어갔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겠지만,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검증을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검증을 해 보면, 지금 여기서 제출한 것 갖다 검증을 해 보면 그 부분이 다 나오겠지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렇지요? 그랬는데 일단은 과장님은 이 가치가 없다고 참고용으로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향후에라도 검증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도 평가 연구용역할 때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용역에 넣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용인시가 용역 결과를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설문조사를 받고 검증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지요, 일부? 검증 안 하셨으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검증 보다는 참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다음에 용역 결과도 결국 보면 마치 현행체계는 예산이 증가하지 않고 지역전담제만 예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예산이 증가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인정하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리고 효율적인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매일수거와 3인 1조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요. 현실 쪽에서 도입은 조금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양쪽으로 나눠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럼으로 해서 잘못 해석 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지금 현행체제를 하면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현행체계도 증가가 되는 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용역 산정 기준을 마련했을 때는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감소가 되다니요.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이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소원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분을 줬는데 90분까지 주게끔 먼저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40분으로 줄이면 50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용역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은 되는 것이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두 개의 수거 체계와 관련돼서 이것은 증가하고 이것은 증가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통합수거를 하게 되면 3인 1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느는 것이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현행이던,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현행도 3인 1조를 주면 늘지만 지금 3인 1조를 안 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행 체제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지침대로 하는데 우리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인 1조를 다 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거기다 또 우리가 받는 기반시설이 약한데 거기서 대기시간이고 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가는 경우도 있고 3인 1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침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지침을 따라야겠지만 우리 현,

재욱

황재욱위원

‘따라야겠지만’이 아니고 어쨌든,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일단은 우리,

재욱

황재욱위원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얘기하시면 환경부 지침은 따라야 되는 게 맞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따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현 체계에서는 감안해서 이틀에 갈 것을 3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 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역전담제 용역은 그것을 전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상승하는 것이고 지금 현행 체제는 3인 1조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어느 방식이든지 지침을 따르면 똑같이 증가한다, 이 지역전담제도 그걸 다 빼버리면 그렇게 증가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체계를 다 바꿨기 때문에 증가가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잘못했다 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재욱

황재욱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용인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적도 있으셨지요, 올해 6월 달인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거기서도 대체적인 의견이 통합수거 지역전담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지요, 거기서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비슷하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비슷하게가 아니고요. 49%, 29%, 13%,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지역전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은 부분이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말했듯이 지역전담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용역 결과도 얘기하고 설문조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있고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갖다가 실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윤원균 위원님이나 박원동 위원님 얘기하신 1개 구든, 1개 동이든, 3개 면이든 시범 지역으로 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진교

정진교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검토하시고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어쨌든 도시청결과에서 하는 업무양이 많고 또 시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짧게 끝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지환경센터, 용인환경센터, 또 플랫폼시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만 1000호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자족도시다 보니까 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쓰레기 소각과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당시에 수지환경센터의 용량 초과 부분 또 용인환경센터의 보수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된 시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작년 정례회 때 윤원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소각장 신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사실 주민 공모사업을 9월 말까지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제안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결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한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요 거기 해당지역도 포함을 해서 가장 적정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플랫폼시티 안에 넣는 것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잘 인지하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내년 10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 내년이지요, 3월이 되면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 착수에 들어갑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 용역에 그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해당 과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거기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정해지면 그 변경안에 같이 태우는 것으로, 그 대신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를 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거기도 하나의 대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지환경센터가 옮겨가야 되는 시점 또 플랫폼시티가 조성되는 시점 또 용인환경센터의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과 서로 맞물려서, 우리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맞물려서, 이미 서로 각 부서 간에 협업을 하지 않고 엇나가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고충을 겪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지환경센터와 용인환경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올해 특이했던 것은 두 번의 부결과 마지막에 가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사항 또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제안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때도 조례를 심사하는 시간이었고 또 예산과 관련돼서 심사하는 사항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러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잘된 점 또 타당성, 결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논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라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관련돼서 올해 것은 다 반납을 하셨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가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가시는 것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은 1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실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위원들이 가는 선진지 견학과 지역주민들이 가는 선진지 견학,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서가 편성이 돼 있어서 위원회 쪽의 예산과 주민예산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또 가시겠다는 얘기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분들 것은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임기 내 1회만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안 가시고 내년도에 가시기로 하시고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가시기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의도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봉사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외국에 한번 가기 위해서 위원을 한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별표3에 나와 있는 주민복리증진사업과 관련돼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선진지견학 가는 것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들끼리만 다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고요. 본 위원은 전에 조례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위원들은 봉사직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장과 관련돼서 어딘가 입지 선정을 해서 옮겨야 되는 이런 시기에 과연 세계적으로 어디가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그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조성됐는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을 때는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것 없이 계속 외유성으로 다녔던 것에 대한 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2년에 한 번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지 우리가 벤치마킹과 벤치마킹의 취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할 때는 가겠다, 그럴 때는 과장님도 가고 소장님도 가고 우리 위원들도 가서 정말 외국의 선진 사례를 배워오겠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낳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에 한 번 가겠다고 못 박아두시는 것은 저는 타당치 못하다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게 시행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분들이 받고 있는 활동비 어디에 근거한 것이지요?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 60만 원 받습니까? 부위원장 20만 원 받고 간사 10만 원 받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장 60만 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20만 원, 간사 10만 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받고 계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협의체 운영에서 운영비 그러니까 그분들 업무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법률에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협의체운영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운영에 대한,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체 운영에 대한 조례에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협의체 운영할 때 그 협의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40만 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 15만 원, 감사 15만 원, 사무국장 15만 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성남, 이천, 화성, 대부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한테 활동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도 우리가 어떤 행정 할 때 어떤 예산을 집행 할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또 결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분석, 성과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활동비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게 과연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또 그 금액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수원에 비교해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국외로 가는 여행이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몇 명이 가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국외를 가는 것은 포곡만 해당 되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법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국외여행을 갈 경우 용인시가 여행사에 직접 대행해서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통장을 줘서 일반인이 여행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바로 직접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저희는 해당 마을에서 대상지하고 대상 분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행경비 보조금 신청이 오면 직접적으로 여행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직접적으로 주는데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알아보시고요. 제가 아는 법적인 것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시가 직접 대행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통장에 들어가서 일반인이 여행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 통장으로 와서 여행사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최종 제안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업체 간 청소대행비용 불균형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대형폐기물 페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 신갈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시세가 40원에 해 주는데, 일반 가정에서 재활용 페트로 선별장에서 압축하면 170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저희 고림동 적환장에서 나가는 것은 일반단독주택이나 일반 상가,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갖고 분리수거를 해서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플라스틱 파동이 나면서 공동주택은 알루미늄 캔, 병, 파지, 플라스틱을 아파트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기네 아파트 것은 외부 업체들에 팔았는데 외부 업체가 플라스틱이 중국에서 수출 길도 막히고 판매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업체들이 ‘우리 수거 못합니다’라고 중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고림동이 포화상태이고 그 대신 이것을 저희가 치워야 되는 의무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DH라는 플라스틱 업체에 수집운반만 해서 갖다 주고 있고요. ㎏당 저희가 현재 20원 받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원이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유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운반만 해 주고 당초에는 무상 처리를 했다가,

희영

김희영위원

운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공동주택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것만 주고 있고요. ㎏당 20원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여기는 압축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170원인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좀 더 비쌉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g수가 얼마나 많이 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부피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작은 부피 1t을 싣는 것 하고 이것은 압축을 하지 않고 더 크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루베랑 t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암롤박스 하면 루베로 측정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t하고 측정량이 잘못돼서 양 측정이 잘못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런 문제는 사실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폐기물 쌓여져 있고 만약에 10t의 폐기물이 쌓여져 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암롤박스로 수거를 하게 되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암롤박스로 할 때는 들어갈 때 재고 나올 때 잽니다. 그래서 암롤박스 안에 무게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갈 때 10t이고 나올 때 차가 5t이면 ‘아, 이 차는 5t을 실었다’ 빼기해서 5t이 나오니까. 그 대신 루베나 t의 문제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행감 중이니까 이 내용이 좀 그거하니까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지선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안 올리신 것 보다가 행사운영비로 용인 음식문화축제하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건데요. 2019년 운영계획에서 보면,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2020년 예산안에 올리신 것.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용인 음식문화축제가 있고요, 5000만 원. 그리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1500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식품안전의 날은 날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며칠이에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5월 14일.

지선

명지선위원

5월 14일이요. 그러면 이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은 용인 시민의 날에 하는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도 그랬고 거의 10월 이렇게 가니까 특히 돼지열병도 그렇고 해서 축제가 거의 취소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인 음식문화축제하고 식품안전의 날을 같이 하면 오시는 분들도…… 왜냐면 식품 안전의 날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러 오기는 좀 그러시지 않겠어요? 작년에 이거 몇 분 오셨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한 2000여 명 오셨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음식문화축제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음식문화축제는 한 4만여 명 오셨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 2개를 같이, 같은 날 섞어서 해 주시면……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식품 안전의 날 이것 하나만 보러오기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서 어느 음식이 안전하고 어느 음식이 건강에 좋고 안 좋고 이것을 동시에 알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음식점에 환기 문제 및 인도 점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철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달에 나온 정부 입법사항을 보니까, 입법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정부가 루프탑,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러한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위생상 문제만 없으면 일단 허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문제는 소음과 안전이다. 이번에 12월에 가이드라인이 제정 돼―12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이런 소음 허용 기준과 안전판단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집행부에서 더 신경 쓸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2018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듯이 인도점용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그런데 이게 사유지일 때 이게 된데요. 원래 사유지는 허용을 해야 하지요. 해야 하는데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관련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소규모 음식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해서 대표 먹거리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또 크게는 저희가 사실 저희가 대표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는 대표 메뉴까지도 바라보고 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멀리 보는 대표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역적으로 춘천의 닭갈비라든가 전주의 비빔밥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대표음식이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게 없어요. 그동안 저희가 음식문화 축제 때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어쨌든 참여자들의 의지부족도 있겠지만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해 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 하시니까 본 위원이 참 난감한데요. 춘천의 닭갈비, 횡성 한우 또 우리 용인에도 과거에 백암순대 아시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백암순대라 그러면 용인에서 유명했던 대표음식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백암순대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은,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현실은,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금은 백암순대가 많이,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인지도 모르고 다 없어졌습니다, 식당들도. 왜 그랬겠습니까? 관리를 안 해 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연발생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대표 그런 데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지역에, 환경에 맞게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을지 몰라도 결국은 관에서 관리해 주고, 관에서 홍보해 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횡성한우와 관련돼서 횡성에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원 지동순대와 관련해서 수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 백암순대처럼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인시가 1년에 1200만 명이 찾는 가장 관광객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빨리 조성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 음식문화거리, 글쎄요,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도 정말 큰 틀 안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연 용인시를 대표할만한 음식, 브랜드를 모을 것인가, 그걸 또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계획하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도 해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 또 산림과장님, 관광과장님을 뵙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님이 용인의 백암순대, 용인에 도축장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외식타운을 만들어 보자. 용인에 축산농가, 돼지농가 많으니까 돼지고기와 관련된, 생산자, 소비자, 중간 유통 없이 직접 그런 외식타운을 만들고 거기에서 중간 유통 마진을 빼서 우리가 냄새 잡는데 써 보자, 그러면 아마도 용인시의 대표 문화는 돼지고기와 관련된…… 우리 과장님 혹시 돼지고기와 관련된 다른 지역의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용인시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한 대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그것은 우리 위생과장님이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광과 관련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지 우리 위생과장님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또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공약사항에 없다 하더라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용인시의 먹거리는 관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 우리가 먹거리, 우리 위생과장님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문화거리 지정, 그것도 관광벨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큰 틀 안에서 보고 용인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 음식이 무엇인지 또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문화 거리 지정 현황에서 쭉 자료를 보니까 현재는 어디어디어디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양지하고 구성하고 신봉동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중에서 제 지역구가 수지다 보니까 신봉음식문화거리, 상당히 외식타운이 조성 돼 있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음식문화거리에 어떤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3차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3개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현판을 LED간판으로 해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형물, 크게 세우는 조형물로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거리조성, 환경조성, 꽃길 가꾸기 이런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대한, 이제껏 해 주신 것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분석 해 보셨나요?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 놓고 나서 민족 해 하시는지 만족도 조사해 보셨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내년에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현판 LED로 해 주시니까 좋아하시든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좋아하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전부다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67쪽에 보면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 4000만 원 세웠는데 전액이 이월되었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아니요,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60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 현판 설치해 드리고요. 4000만 원을 가지고 특화거리의 수혜자들께서 이 거리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내 지도하고 남은 음식 포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종이백을 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완료하신 건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명시이월 돼서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 집행하셨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처음에 6000만 원 예산편성 하셔서 2000만 원 LED 현판을 해 주시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이월시키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6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민들하고 우리 특화거리 관련돼서 해 드리려고 하는데 뭘 해 드릴까요, 안 물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안 물어보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6000만 원 가지고 이것 해 주는 게 낫겠다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주민들은 ‘이거 해 주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을 해 줘라’ 이게 우리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처음에는 조형물을 먼저 세우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현판을 먼저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홍보물을 하느라고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잘못 된 겁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음식특화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짜시잖아요,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견수렴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편성, 집행에 관해서 만족도 조사, 성과 분석도 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용인의 맛, 용인시 모범 음식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든 거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거는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에서 모범음식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만든 책인데요. 모범음식점 홍보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그것만 홍보를 하기는 그래서 등산로 맛집하고 특화거리하고 그거를 뒤에 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보니까 용인 모범음식점 사업은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특화된 부분을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 음식문화거리 맛집 지도를 세 군데를 지정했어요. 신봉, 양지, 구성, 이렇게. 이렇게 용인시 음식문화거리 맛집 지도 선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특화거리 지정하기 전에 상인회가 저희 용인시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3개부 외식업지부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점 이용자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정한 거네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상인회, 전체 상인회 14개소의 대표자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상인회. 이게 특화거리이고 용인시의 음식문화거리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대표성을 띄고 거기에 대한 대표성이 어떻게 띄었는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외식업체들이 선정했다 그러면 객관성을 띌 수 있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상인회도 대표들께서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식 가지고 있는 업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특화거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음식문화거리라는 것은 대표성 띄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나와 되는데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상인들이 있는 평가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자, 용인시 모범음식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용인시의 대표성을 띄려고 그러면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지금 특화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특화거리.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음식문화거리 맛집 지도, 신봉, 양지, 구성. 그런데 대표성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다는 부분인 거예요. 객관성,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용인시 정말 대표적인 음식문화 맛집 지도다,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됩니까?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 책을 하나할 때도 사실…… 요즘 말하는 게 있어요. 스토리는 스펙과 아이디어를 이긴다 그리고 콘텐츠는 스토리텔링을 이긴다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우리 맛집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 이 상황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책자를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의도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가져가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 책자를 보면서 용인의 음식점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음식점 위치에서 보면 우리 식당이 안 실리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공정하고, 어느 음식점이든 자부심 가질 수 있는, 더 신경 써서 만든 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70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국‧도비 내시사업이고 시 자체사업이기도 한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을 둬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시 자체 사업인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국비, 도비, 시비 같이.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50대, 7.5대, 42.5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50대?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도비가 7.5고요. 시비가 42.5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혹시 현장의 실태를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럼요.

연자

하연자위원

자주 나가서 보세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제보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용인시 내 기업지원과에 일자리 취업 알선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대상이 되셔서 어린이집 근무하는 인솔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인솔교사가 아이들 식사까지 하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하려고 보니까 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어린이집 인원에 맞춰서 식사를 다 하라고 했었나 봐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어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가신 분이요?

연자

하연자위원

아니요.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 인력 양성을 하잖아요. 그 통로를 거쳐서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셨는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되게 열악하데요. 그래서 인솔교사가 식당에 가서 아이들 그날 점심식사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재료가 없는데 아이들 식사를 해 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현장 실태조사를 가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 지금 보면 예산액이 100만 원이면,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10억.

연자

하연자위원

아, 10억이에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아, 천 원이구나. 그러면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 세부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집단급식소가 1172개소 중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가 64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소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속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자

하연자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취업 알선을 해 줬기 때문에 시랑 연관이 있는 데거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안 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일 수가 있다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아, 전체 다 대상이 아닌 거구나.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을 경우가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직원 전체 21명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지만 자랑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의 서비스에 대해서 소문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건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다시 해 주시면 제가,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어린이 급식에 있어서는 시에서 혜택이 안 가는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어린이 건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태조사는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가 음식문화축제 시작한지 10년 돼 가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에 음식문화축제 할 때는 그야말로 용인시하면 음식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고 큰 포부를 갖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를 거듭해 가면서 점점 음식문화축제라는 의미가 너무 없지 않나, 사실 음식문화축제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거의 10년 동안 매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무어라고 내놓을만한 게 없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음식문화축제 한다고 하면서 통일비빔밥하고 미용페스티벌까지 하고 그랬는데 미용페스티벌이 음식문화축제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건 별개로,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이 예산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식문화축제를?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래도 열심히 해 봐야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었어요?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었어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SK반도체 성공적 기원을 주제로 해서 대형 빵으로 커팅식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대형 케이크가 음식문화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삼 SK하이닉스 앞에 가서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케이크를 잘라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도 사실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어떠한 음식이 나오겠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요리 경연대회를 했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진짜 포부가 컸었어요. 그랬는데 해가 넘어갈수록 이게 과연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행사 축제 자체가 이것을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문화 축제라는 것에 대한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개 구가 있는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대표해서 과장님도 지금 어떠어떠한 게 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제를 위한 축제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용인시에 진짜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어떠한 음식을 내놓을 만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윤원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백암에 순대 있다고. 순대는 그마나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SNS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진짜 장날도 아닌데 줄을 계속 서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줄서서 기다려서 순댓국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백암에 음식 그러면 순대라 그러셨지만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그러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음식문화축제가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과연 이 음식문화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래도 대표 음식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한 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주제를 가지고 했었기도 했고요. 백암순대로도 했었고요. 백옥쌀 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하면서 노력은 하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처인구는 그마나 많아요. 남사 오이도 있고 백옥쌀도 있고 백암순대도 있고 친환경 채소도 많고 해서 많은데 기흥구, 수지구에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를 하려면 그야말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나올 수 있게끔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SK 뭐 들어온다고 해서 퍼포먼스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식문화축제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 전통음식이 국회사무처 등록이 돼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용인에 용인 남사 외지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숙김치, 배추를 익혀 만든 김치라 그래서 숙김치가 전통음식으로 돼 있고요. 쑥구리단자라 그래서 쑥에 팥고물 얹어서 계피를 얹어서 만든 떡이 있고요. 무릇쑥고음 달래를 끓여서 청을 만드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우리가 용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곳에 가면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처음에 음식문화축제를 만든 것이거든요. 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딱히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도대체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열심히 노력 하지요. 그런데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어떠한 퍼포먼스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는 용인시가 그야말마따나 100만 대도시인데 100만 대도시에서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염두 해 두시고 확실하게 대표음식을 발굴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용인 음식문화축제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지역에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먹고 가는 게 나은 것이지, 지역마다 특출 나게 잘 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거를 부상을 시켜서 세워 놓으시던지 아니면 농촌에 가면 콩 농사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옛것이 좋은 것이라고 손두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순수한 무공해 콩으로 직접 만든 손두부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 가도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특화된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충분히 기본적인 자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음식문화축제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위원님, 대표음식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전통음식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년이 지나갔어요, 10년이. 이게 3, 4년 지나갔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3, 4년 될 때만 해도 참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문화축제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여튼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마무리 확인 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수혜 어린이집 확대 여부 있나요? 내년 사업 중에 혹시 더 확대될 수 있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저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좀 어려워서…… 사업규모별 설치 기준에 의해서 지금은 10억을 가지고 지금 360개소를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645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3억 예산을 가지고 좀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어떤 일 보다도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주도면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서 또 이것을 다 원치는 않아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그러니까 원장님들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더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어린이집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계속 저희가 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269페이지 용인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식생활 교육지원조례 이번에 저희가 통과된 것 아시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연계 돼 있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사실은 초등학생에 대한 영양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집단인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시범으로 했던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위생과에 계시지만 이쪽을 연계해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문화축제요. 포항시 사례를 혹시 아시나요?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포항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포항이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대표기업인 포스코 기업하고 협력한 지역 상인과 함께 시장 위생, 안전관리 개선사업도 하면서 외식산업에 대한 경진대회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10대 20대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음식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게 많은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 말고 스토리텔링 말고 거기에 플러스 콘텐츠를 개발하세요. 과장님께서 반짝반짝 아이디어 많으시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시고. 그래서 외식업이 이렇게 활력을 찾게 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지만 외식업이 우리가 보통 가정 다음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여파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식산업이 지역 관광산업하고 연계도 할 수 부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 이 부분 콘텐츠를 무한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