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금선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항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함께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을 조성하여 근로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명과 관련하여 제정근거인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에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정의·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자 용어의 범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노동자”라는 용어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역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사업 공유, 노동자의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위치, 시설 규모, 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세워야 할 것이며, 추후 직영 및 위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송정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이것 ‘이용자격’에 보니까 이 조례가 용산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자격을 보니까 “거주를 목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것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는 서울시 지원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것?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라든지 시설을 갖추어놓고 난 다음에 운영비, 또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 이것은 서울시의 전액 시비로 지원 받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제7조2항에 보면, 아, 1항부터 볼게요. 여기 ‘관리·운영의 위탁’ 이것은 “법인·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경비의 일부”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센터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처음 조성할 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원래 조성할 때 처음, 원래 모든 행정 조직이라든지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직원을 원래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그랬으면 서울시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5개 구청에 전부 ’21년까지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지금 조례가 없는 구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각 구들이 했을 때, 만들었을 때 경비를 지급한다 이거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이것을, 노동자 이것을 안 만들면?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서울시 모든 공모사업?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이것만 할 때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이것은 결론은 강제규정 아닌 강제규정이네, 이것은.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속해 있는 25개 구청 전 구민들에게, 그러니까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인간적인 삶 자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추진 목적은 저도 읽어봐서 아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만들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상위법, 서울시나 이런 데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목적, 운영에 대한 설립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놨습니다.
김정준위원
구두상인가요, 아니면? 아니,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어떤 상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 같은 지방자치 구에서는 바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25개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센터를 설립·운영하면 시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에 대해서?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쭉 보니까 용산구 주민,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용산구, 이 조례 만드는 대로 우리 용산구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노동자와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행위를 하는 게 근로자라든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노동자, 임금. 네, 네. ‘근로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라 그러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은 다 맞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우리 조례에 그게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비로 예산을 수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끝으로 하고 우리 “용산구가 좀 알아서 해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까지 해보셨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생각을, 위원님 같은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 저희 구를 뺀 11개구가 이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5개 구가 지원을 받아서 16개 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25개 구청에. 그래서 저희까지 합치면 17개 구청인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자치구하고 공동 대응할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다른 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의 세금을 쓰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봤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동 대응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2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년부터 진행이 돼 있고, ’21년도의 서울시 계획은 25개 전 구청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염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맙고 우리 예산, 구민에 대한 구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논란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고민까지는 해보지 않는 것도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가져다 당장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데 그런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점까지 예상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굉장히 말씀이 저기신데요. 대응을 하자는 게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해봤냐고 질의를 하는 건데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말을 하냐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미래의 모든 재난과 안전 모든 이런 것들을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이 그게 대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현미위원
아,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는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산문제까지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질러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뭐라고, 뭐 같다고 생각한다고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앞질러 가는.
이현미위원
앞질러?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미치겠네, 진짜.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미위원
네, 하세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이게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시 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은 “그럼 이게 계속 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나중에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시장 방침으로 된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다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님들도 구에서 선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 서울시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원하다가 시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미위원
이것에 대한 팀장하고, 팀장 이름이 누구시더라? 그 팀장님하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6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 서울시도 우리 세금 일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앞에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뭐 하러 질의를 하냐?” 이런 식으로 주무과장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뭐 하러 심사를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지금 말씀이 조금 지나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않고 조용히 얘기하는데 그것을 무슨, 그럼 뭐 하러 질의를 해, 이것을? 질의하지 말지. 그냥 주무과장이 알아서 조례 제정하고 발표하고 다 하세요, 그러면. 뭐 하러 의원들 심사를, 심사를 왜 시켜, 그러면? 우리 심사할만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 답변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억이라는 예산도 3억 5,900만원 정도가 1년에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공모에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의 염려사항은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예산 지급 중단의 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셨다 그러면,
이현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검토를 못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일 가지고 “뭘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질의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질의를 뭐 하러 하냐고. 그냥 조례, 과장님이 다 해가지고 다 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뭐 하러, 여기 자리 왜 필요해? 아니, 조례 발의자 이상순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이상순 의원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상순의원
네, 이현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중에, 주무 과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한테 조금 억양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과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표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너무 열심히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 구해서 찬성서명을 받았지만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첫째가 시비로 전액 주고, 시설, 장소, 그러니까 그 공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과장님, 맞지요? 시설은 4구역에 거기 어린이·청소년 시설을 하나 기부채납 받는 데에다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현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해서 이번에 채택이 된 거잖아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공모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순의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의원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이현미 위원만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도 주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예산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것 조례 제정되고, 저희가 공모에 채택이 되고 그러면 그때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저희가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제 답변을,
이현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비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하니 지금 사실 동의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팀장하고 얘기할 때도 “이 사업이 나중에 용산구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 사업을 그때 우리 돈이 꼭 들어갈 일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가 그때 한 번 논의해서 없애든가 아니면 계속 한다든가 논의를 해 보자.”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련의 모든 노력한 그런 것들을 지금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조용히 얘기했잖아요. 목소리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의도를 모른 것은 아니고 제가,
이현미위원
알고 했으면 더 나쁜 거지.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오늘. 아니, 그러면 알고 지금 위원 발언에 더 강짜를 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의도가? 모르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알고 했다면 그건 또 뭐야?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제 의도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도 용산구의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도 용산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저도 용산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최종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지,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그러면 제가 표현에 의해서 좀······.
이현미위원
아니, 쉽게 갈 일을 뭘 그렇게 그냥, 무슨 이현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그냥 확 밟아 누르려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알고도 지금 나한테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더 웃긴 얘기 아니에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 표현이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요, 그럼. 지금 타구의 상황들을 보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이 조합을 다, 점령이라고 하면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다 된 경우가 지금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 11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분야에서 6군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군데는 전문가그룹이라든지 한국노총,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검토 단계인데요, 직영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직영을 하려고?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그러면 저희는 어느 단체나 중립적인 쪽에서 하지, 한 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위탁을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아주 많이 보였어요. 그 부분은 민주노총 같은 노조가 들어가서 좌지우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용산구는 그런 다른 타구의 사례를 봐서 우리가 선례를 봤으니까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공모를 받는다면 운영을 하는 데에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절대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공모, 위탁을,
정호
장정호위원
위탁공모?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게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타구 사례를 쭉 보면 노동자는 광의적인 표현이고, 근로자는 좀 세부적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를 조정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과장님,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행정용어 통일 때문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통일시키라고 2018년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올 5월에 권수정 의원이 발의해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전부 개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월 16일 날 개정을 했으면 다른 성동이나 서대문 같은 경우도 다시 조례개정해서 명칭변경을 또 해야 되겠네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에서는 25개 구청 자치구가 행정용어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공문으로 다 시행을 했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권을 우리한테 너무 주입시키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조례상의 내용들이 만약에 같다면 굳이 근로자나 노동자의 표현을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교정을 해라, 개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적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거나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노동의 대가를 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 그런 의미가 강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수립 이후에 관계부처가 근로자장관이라고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이었지, 지금도 고용노동부라 그러지, 장관은. 왜 그러면 그런 논쟁에 있어서 ‘근로자가 맞고, 노동자가 틀리냐’ 이런 논쟁은 쉽게 저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글씨 표현이든 말의 어원이든 이런 부분에 ‘어느 부분이 더 부드럽고 어느 부분에 더 각인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지, 소모적인 논쟁은 아니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제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정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어원이라든지 표현을 정확하게 잡아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지,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자, 저렇게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5월 16일 날 조례제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25개 구의 조례의 개정을 노동자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답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서울시가 무조건 제정해 놓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이게 틀려서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금년도에 5월 16일 날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렇게 다 25개 구도 그렇게 조례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에 계속 했고, 또 2018년도에 일부 하고, 2019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접근을 늦게 시작을 했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최고 결정권자들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고, 그런 면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신 분들은 좀 덜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제가 이 답변은 여기서 내가 덮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고 동료위원이 사인을 해 주면서 참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거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다 그거예요. 지금 아시잖아.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의 신뢰성, 연속성이 없이 중간에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사업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늘 우리가 지적해 왔잖아요. 또 이런 사업들을 시비를 6억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찾동’도 하지만 ‘찾동’에 수없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을 받지만 이 ‘찾동’의 사업이 중간에 중지되었을 때는 이 모든 사업의 예산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시의 정책에 의한, 그러면 이것 또한 혹시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예산을, 한 번 만들어 준 단체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발의하시는 분들이 사전 얘기하실 때 이상순 의원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염려가 된다. 제발 이런 일들이 사업의 연속성으로 계속 서울시에서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만들어 놨고, 조례에 의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또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을 때, 아까 지금 말씀 답변 중에 조금 바뀌게 되었을 때 또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고, 의원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상을 해 보는 것이에요. 그 예상하는 것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왜 염려부터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염려해야지요.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가 가보지 않았잖아. 가보지 않은 부분들은 염려가 되면 그 염려는 우리가 행정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조금 대화들이 복잡해지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나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 앞으로 미래를.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염려할 때는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이게 또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 될 때 정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위탁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민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우리 직영으로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없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4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4명이 뭐예요? 직급이나 직책이 있나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세 분하고?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닌가, 이것?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에 대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김정준위원
서울시 조례에 네 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네 명.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내려올 때 우리한테도 그 인원을 네 명이라고 말을 했으면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문제라든지 운영비, 관리비 문제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대 4로,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김정준위원
6대 4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만약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당첨이 되면 3억 5,900만원을 지금 현재상으로, 올해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김정준위원
3억 5,900을?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에 60%가 운영비고, 40%가 사업비인데,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입장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일단 안 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것은 인원은 서울시에 다음에 그럼 바뀌는 것은 거기 얘기고, 이쪽 우리 용산구에서도 여기에는 인원이 좀 쓰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이면 ‘센터장 1명’, 그다음에 거기에,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김정준위원
시행규칙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시행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든가 해 보세요, 그런 것은.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원도 다 정해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나 이현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직영 또는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직영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생각이라고.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검토 중인데 그러면 현재 따로, 그 검토 중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되는 근무자는 어떠한 전문직이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전문직을, 센터장은 아무래도 노동 쪽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겠지요. 공모를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저희 분야, 우리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만약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노동단체라든지 법인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지만,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할 경우에는 노동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은 노동 전문가를 공모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김정준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법인·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여기서 서울시나 용산구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이것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위탁을 주신다든가 직영을 하신다 할 때 아까 말씀하시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 모든 것은 어느 단체로 들어갔을 때부터는 문제는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신중해야 되는가는 아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검토보고서 봐도 여기에서도 “서울시비 지원의 연속성 유지를 비롯하여 추후 직영 및 위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여기에 갖고 있는 조례를 함축시킨 거예요, 이게.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 위에 시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이나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 구민한테나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의회까지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 제가 이것 일일이 말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얘기했을 때는 상당한 폭탄적인 발언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모든 것 잘 손 좀 보셔가지고 부드럽게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순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상점가” 정의와 제6호 “편의시설” 조항은 관련법령 내용과 법제처의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시장의 구역’, 안 제6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안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3조에서 제25조, 제37조에서 제40조는 「전통시장 특별법」, ‘법제처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비 권고사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반영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18조 “상인회 설립” 조항은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1조, 제27조 및 제35조도 「전통시장 특별법」, ‘법제처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비 권고사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 및 제34조의2 조항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의 ‘시장의 인정취소’, 안 제21조의 ‘상인회의 등록취소’, 안 27조의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조항은 각각의 취소사유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설 또는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28조의2, 안 제34조의2를 신설한 것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7조부터 제40조를 삭제하고 제35조를 개정한 것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을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송정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조3항에 “등록”을 “신고”로 바꿨잖아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등록과 신고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등록이 쉬운 거예요, 신고가 쉬운 거예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신고가 쉬운 거지요.
오천진위원
등록은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는 그냥,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구비서류만 갖추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에 시장 등록할 곳은 거의 없지요? 거의 고정적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특히 갑자기 도시계획 해갖고 지역이 새로 변경되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마 우리 용산은 특별하게 시장을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6조1항3호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공중화장실인데, 이게 알다시피 우리 용문시장 공중화장실이 개인으로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해 갖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공중화장실로 지정해 갖고 우리가 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그쪽 조합하고 얘기를 해 갖고 화장실을 갖다가, 아마 그분들은 분명히 화장실 없앨 거라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 시장의 기능이 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 과장님 특별히 챙기셔야 돼요, 화장실.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건축과하고 해 갖고 공중화장실 설계 안 들어가면 아예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후로 과장하고 협의해서 꼭 그것 신경 쓰세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없으면 시장이 재래시장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해하시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없어지면 또 다른 화장실 만들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 잘 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설계할 때도 저쪽 끝에 하나, 이쪽 시장 쪽으로 끝 모서리에 화장실 설계할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쓰셔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정윤
송정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법에 의거하여 조례에 신설하고,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 기준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유재산 법령과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중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구유재산의 수의매각 대상을 추가 신설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인 취득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띄어쓰기 등 그동안 정비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이 미 반영되어 있거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정을 그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은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 개정하였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 규정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규정의 신설,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 개정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법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 제28조제5항의 창업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규정을 신설한 것은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인 취득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한 것은 물가상승 등 경제 환경을 반영하였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갖고 오신 자료 2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롭게 신설된 것 중에 과장님, 28조 ‘대부료의 감면’에서 미취업 청년들한테, 미취업 했을 때 창업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그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내고 있었던 창업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미취업 청년의 기준이 예를 들자면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창업을 한 사람들한테 보육이라고 하나? 창업 보육?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미취업자가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국공유지나 우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창업할 때, 그러니까 감면한다는,
이상순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가 현재 그렇게 공유재산이나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 미취업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현재? 현재로서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현재는 남아 있는 공간은 없지만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했을 때 기부채납 하는 공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또 일자리기금도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일자리기금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기금을?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접근된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이 항이 신설이 되니까 어쨌든 저희가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 취업을 못 하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정말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 심사를 했으니까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고, 일단 시설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에 시행할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이 2건이며, 처분은 없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2019년 주민공감 현장소통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스스로 공유공간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용문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350㎡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기준가격은 19억 1,17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용산2가동 47-2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용산2가동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용산동2가 47-2번지에 있는 기존 평면 노외 공영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입체화하여 1,160.8㎡를 신축하는 건으로 기준가격은 37억 4,5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대상은 신규 취득 2건입니다. 용문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19년 현장소통 주민 숙원 사업으로, 주민 공유 공간 확보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산2가동의 기존 평면노외 공영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주차장 확보율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용산2가동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공사 시 소음, 매연, 진동 발생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 및 꾸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 관련 사업부서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과 주차관리과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님과 주차관리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용산2가동 47-2, 주차장 건 좀 질의할게요. 이것 신흥로2길에 있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지금 주차 대수 현재 몇 대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26대입니다.
김정준위원
평수로 보니까 한 352평 정도 되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196평입니다.
김정준위원
196평이에요? 그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30대가 늘어납니다.
김정준위원
아, 조사했을 때 350평 된다는 내용이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 기계로 많이 안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안 하는데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용산2가동 신흥로 길이 그 주변에 주차확보율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52%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기계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이 50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근자에는 기계식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기계식 슬라이드식이 아니고 승강기 식으로 해서요, 그렇게 하면 또 관리인도 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계식이라고 해서 고장률이 심한 것은 아니고 한 번 건립이 되면 30년에서 40년까지,
김정준위원
아니, 30년, 40년은 그 기계를 계속 설치가,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해, 지지난해 2년간을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안 한 대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자제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제가 직접 관계공무원한테도 확인해봤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기계식은 많이 요즘에 자제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기계식을 한다니까, 주민편의시설로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식일 때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을 의문을 갖게 됐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기계식을 자제를 하지만 거기를 자주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진입로 확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기계식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 1층에서 5층까지 하면서 장애인시설도 만들고 주민편의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85% 정도 찬성을 하고 있고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기 편의시설이라면 주차장 말고 또 다른 게 들어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어떤 게 들어가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민생활공감 시설이라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85% 정도가 찬성하셨다,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진행이 가능하겠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기계식이 하도 주변에서 말들이 많으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하니까 저도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것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는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 분들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쓰는 분들한테 주의 좀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2가동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김정준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정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완공되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거기가 반포대로에 들어가는 동쪽으로는, 그런데 그쪽으로는 주차장 출입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서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식으로는 도저히 건설이 어렵고 기계식으로 하면서, 기계식으로 또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있어서 건물 자체의 구조를 필로티 건축방식으로 하면서 아래층은 자주식으로 한 10여 대 이상의 차량을 댈 수가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SOC사업에서 서울시에서 20억을 받아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설계비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밖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과장님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SOC사업과 우리 구청 특별회계 사업의 매칭으로 한 40억 조금 넘는 것 가지고 60여 대의 자립식 주차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도 수없이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지만 지역주민들 일부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집 옆에 주차장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시끄럽고 소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은 시동을 끄고 차량을 기계 리프트로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장점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담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들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쉽게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동쪽으로 만약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다면 더 많은 공간을 아마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포대로의 입구에는 2호 터널인가요? 거기 입구에서 나오자 마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출입이 어려워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건물에 대한 입지를 설명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서 기계식 주차장, 특히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더 주차장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지역구 ‘용문동 주민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네, 재무과장님! 여기 보니까 부지 이관비가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누가 담당하시는 거지요? 아, 자치행정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자주차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부지 이관비라는 게 일반 건축 그쪽으로 넘어가면 토지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 땅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옮기기 위해서 부지 이관비가 1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1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건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지가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이렇게 11억 2,000만원이라는 땅 가격은 별 무리 없이 책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할 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똑같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은 평수를 보면 굉장히 옹색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층별로 보면 작은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은 것 같아요, 되게. 30평대야.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컸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저희가 면적 자체가 거기에서 최대한 산정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옆에 인접한 토지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를 봤었고, 또 거기하고 관련해서 조그마한 모양도 좋지 않은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구매를 해서 같이 건립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고, 지금 공시지가나 지금 현재 거기 실거래가보다도 더 많은 금액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매해서 같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저도 거기 가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깝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작아서, 작은 공간을 우리가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소규모다 보면 주민들의 접근도 많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최대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것을 건립하기 전까지 그쪽하고 주민들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입할 수 있었으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사항들이 해결이 되면 같이 합해서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 평수가 작아서 제가 처음부터 고민을, ‘이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일산상의 사유로 공석이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연환경 보호 및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될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도시공원에 적용했던 재산세 감면 규정을 변경 지정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도 재산세 50%의 감면 적용을 지속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에 재산세 50%의 감면 규정을 안 제7조의2로 신설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11조의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권고에 따라 법령이름 띄어쓰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72호,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받았던 감면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상실하게 될 부동산 소유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유지하여 기존 도시공원의 공원기능을 보존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양흥모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을 제가 보니까 신설된 7조의2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7조2항 신설되는 것.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이 그동안에 옛날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공원이었다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그것은 제가 보니까 변경이 되면서 실효제가 되고, 새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바뀌는 공원?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원래 이름만 바뀌는 거지, 실제로 그대로 있는 그것에? 그렇게 봐야 돼요?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동일성은 유지되는데, 둘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똑같은 건 아니고 새롭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실효제에 의해서 내년 7월 1일자로는 이 공원의 기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공원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때 그때 다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감면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그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현행하고 똑같이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재산세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지금 하면 3년까지 하려면 1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 구보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라든가 타구의 경우 그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먼저 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에 일몰되어서 다시 개정하거나 할 때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 기간을 맞춰놨습니다.
이상순위원
기한을 맞춘 거예요, ’21년이라고?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또 다시 이것 조례를 개정해서 3년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흥모
양흥모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네, 별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9조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4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준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용어정립’, 안 제4조에서 제9조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7조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 선출기준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지역자율방재단장 선출기준’ 개정,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 횟수 및 시간’ 규정과 제4항 ‘민방위교육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9조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4조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4조의2에서는 구상에 따른 책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 복구 금액의 부담 정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구조와 업무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난현장의 단계별 통합대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로 각종 재난 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의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기준을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게 하여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본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14조제4항의 방재활동 참여 단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민방위교육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방재단원들의 업무가 위 대상자들의 업무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것 한 건씩 해야 되는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한 건씩이요.
김정준위원
아, 그럼 나는 방재단 것을 해야 되는데.
금선
황금선위원장
그것은 좀 이따 8항에 할게요.
김정준위원
그럼 나중에 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제가 1월 1일자 발령 받아가지고요, 오늘 지금 1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액이 얼마나?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37억 8,000정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란 말이에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용산은 다행히 그렇게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특히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일어나는 일에 대비해서 장례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급하겠다는 개정조례잖아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느 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자유스럽게 했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또 지원하고 난 다음에 특히 치료비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결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재난재해를 당하면 그게 무슨 뭐, 1개월 딱 정해놓고 치료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실상은 지금 여기에 보강되는 조례에는 사회적 재난! ‘사회적 재난’이라 하면 ‘자연적 재난’과 재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때는 보통 원인제공자가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원칙으로 부담하는 게 1차적 원칙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회적 재난을 원인규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동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된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저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아까 재난재해의 선포가 되기 전에 사회적 재난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옆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원인은 있는데, 피해자들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도 없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재난기금에서 일단 선 지급을 해 놓고 후에 구상권을 통해서 다시 받겠다는 뜻이잖아.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병원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쉽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 이 안에 병원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어느 선을 물론 정리는 하겠지만 너무 병원비라고 하는 게 딱 종료가 되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고 후유증이라든지 이후의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실상은 이게 전액치료비보다도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재난지역 같은 경우도 치료비를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별로 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구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정할 때는 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장애등급, 부상정도를 보고서 등급별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지는 별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대책본부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그러니까 장애등급 같으면 1등급부터 14등급이 있는데 부상등급이,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용산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더 좋겠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용산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그런 원인자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책임회피를 했었고, 또 관청에서는 법이 없다 보니까 먼저 선 집행하고 후에 구상권을 했던 그런 게 관련 근거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이제 관련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그 안에 아까 말한 장례비든 치료비든 이런 부분들은 대책본부에서 사회통념에 잘 맞도록 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 조례를 앞으로 잘 운영하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간혹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자기 돈 주고 치료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돈 주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한 용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통합지원본부 설치 새로 개정되는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부는 그러면 안전재난과 내에 설치되는 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내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 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준비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
오천진위원
했을 때 예산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현재는 예산이 없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조직도만 만들어 놓는 거네.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조직도가 7조에 관련되어서 통합지원본부를 이런 식으로 조직을 구축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나 수습·복구가 생기면 이 조직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또 그때 가서 추가 예산 해갖고 예산 지원하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별도로 짤 것은 없고?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지 말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자주 미팅해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자율방재단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그것을 왜 삭제했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삭제 사유는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위임된 사항이 없고, 실상은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게 아니라 1항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조건은 남아 있고요. 지금 삭제조항은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그 사항만 없애는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62조에도 보면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있는데 굳이 왜 이걸 또 삭제를 하셨나 하는 것도 그렇네요. 또 단장 교육시간이 연 1회 4시간이에요.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도 삭제됐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것도 강제조항이라서요. 그런데 실상은 저희가 이것은 강제조항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 의미라서 없애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통 8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훈련으로 해가지고 소화기 작동 훈련하고 심폐소생술 훈련을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요. 하반기에 전 대원들 모여가지고 4시간짜리 일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굳이 이것을 왜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지. 위에서 하란다고 하고,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다 안 해도 될 정도라면 굳이 왜 이것 삭제는 저는 좀 그렇네요, 이것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교육을 하니까, 의무조항인데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번에 행안부하고 법제처하고 해가지고 타 구들도 보통 조례가 저희 구하고 비슷하거든요. 의무조항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방재단이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참 뭐하지만 방재단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대비하는 거지요. 예방하고 대비.
김정준위원
대비지요? 서울시내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각 소방서마다 200인 정도로 기준을 두고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화기라든가 심폐소생술 CPR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하고 있어요, 교육을.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을 좀 더 대처능력이 더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따지기 전에 교육을 기존에 하고 있었으면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상위법에서 무조건 다 없애라고 한다 그러면 상위법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상위법 그 사람들은 그것 만드는 분들은 뭐 때문에 만들어요, 그것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굳이 왜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CPR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지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르쳐서 알게끔 하고, 어떠한 재난이라든가 어떠한 인명피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것을 없애면서까지 이걸 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방재단의 인력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보통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통장님들도 있고 어떤 동은 방재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동별 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한 300여 명 됩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이것 방재단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지요?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실상은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방재단이 있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몇몇 겹치는 경우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라고 있는데 그 안전보안관에서도 방재단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쪽에 업무를 보시는 분 말고, 제가 방재단 처음 창설될 때 의용소방대 제가 하면서 이쪽 것을 알아봤어요, 지역의 방재단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은 의용소방대를 그만두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굳이 이렇게 한다면 전문교육, 우리가 교육도 안 시킬 거고, 제대로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하고 있다 그러고 실시는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표 내고 생색 낼 건 내야지요. 왜 그걸 지워가면서 그것을 합니까?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 괜히 와서 그 시간에 8시간씩 그것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알겠는데요. 실상은 저희들이 교육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데 의무조항만 삭제,
김정준위원
하고는 계시는데, 의무조항 이것을 뺀다는 그게 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어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적으로 방재에 관련된 분들이 각 동별로 다 배석이 되어 있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요. 얼마 전에 방재단 월례회의 할 때 방재단 처음, 이촌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방재 강의도 나가시고 전문가시더라고요. 그 분은 제가 알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방재 전문가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통장님하고 지역에서 오래 계신 분, 일단 지역 여건 많이 아시는 분,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이 중요하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방재단이 꼭 큰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눈 같은 것 왔을 때 제설작업도 같이 도와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방재단이 원래 만들기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난다 했을 때 특별히 솔직히 방재단이 할 것 없어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길 안내라든가 아니면 도로, 사람 통행을 막고 하는 그런 통제하는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방재단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화재 시라든가 이럴 때는 소방차 오기 전에 미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면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실 거고, 또 꼭 화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 이럴 때도 예를 들어 수해 일어났을 때도 방재 쪽에서도 움직여줘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이라도 그때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 다 필요한 거예요,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얽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거니까 하여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재단 계신 분들,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순 자원봉사자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고 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강의 내용도 그렇게 좀 맞춰주시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 사례 등을 종합해서 배부해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