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월경권 보장을 저소득층의 선별적 복지가 아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 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인권 실현으로서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여성청소년을 위해 용산구 차원의 제도로서 인권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 2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본위원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에 대해 발언하여 공론화 하였으며,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월경권 보장을 저소득층의 선별적 복지가 아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의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만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물품의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교육권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문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으나 예산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권오조입니다.

네!

먼저, 설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5분 발언,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성장현 청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료의원들이 마치 공감이나 동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근거라고 하시면 제가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는데요. 그때 5분 자유발언 끝나고 동료의원님들이랑 회의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 안에서 저는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마치 전부 다 동의한 것처럼 말씀을 호도하신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오조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지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보건 위생품 지급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대상자가 한 310명 정도 되고요, 신청 접수한 분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신청률로 보면 84%고요. 예산 대비해서 36%, 바우처 생산 대비 41.6%로 해서 타구나 서울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러네요.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약간 높은,

네, 약간 높습니다.

높은 것 좋은 것 아니에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 생리대를 지급하는 곳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 서울시 관내 서울시에서 지금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법칙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또 있어요.

저희는 지금 무상으로 해 주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네, 어디 어디 있지요?

기관별로 120만원씩 지원하고 6개소에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용산꿈나무종합타운, 그다음에 청파도서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6곳에 비치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군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안에 나왔듯이 11살부터 18세까지 모든 그에 관한 여성들만 줍니까, 아니면 생리를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가능합니까?

일단 무료로 비치했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관할하고 있는, 지급하는 곳도 6군데가 있지요?

아니요, 저희 구청에서요. 서울시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곳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학교! 보건실에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는,

거기는 필수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실은 생리대는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있지요.

네, 모든 학교에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급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무상이지요. 거기는 또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지요? “선생님! 제가 내일 필요할 생리대가 없습니다. 한두 개 더 주시겠습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일단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임위에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

자세히는 아직 모르지요?

서울특별시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중에서 “빈곤”자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 개정 중에서 ‘자치구에 어떻게 시달되느냐’에 따라서 조례 개정은 서울시 조례 개정 확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 확정하게 되면 교육청과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우리 자치구에서는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시달해서 하는 사항이 되지요.

바로 이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두고 관망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낸 의견 제출을 보면 이 제목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주시라든가, 여주시도 그냥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과에서 보낸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목은 우리 설 의원님께서 만드셔서 발표한 거고요. 각 구에서나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호 조례안」이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위생용품으로 나갔지요. 생리용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갔지요.

네, 그래서 지금 여주시에서는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가 제정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라고 제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고 의견을 내신 것 맞습니까? 제목 말입니다.

저희는 부서 의견으로 낸 것, 명칭이요?

네, 명칭에 대한 것.

명칭은, (자리에서 ○주민복지국장 나학균 - 네, 부서 의견으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네, 그것 여쭤본 겁니다. 저희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 “제목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등으로 명칭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낸 것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명칭이 「건강권 보호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 명칭’, 그리고 ‘입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저소득층과 일반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급방식 일원화 검토’를 보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 중 하나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낙인감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낙인감이 해소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무상급식을 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 바우처를 지급했을 때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식사를 할 때 그런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리대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지급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러나 그런 여성청소년의 낙인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이런 위생용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보편적 지급은 저희 구로서는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게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에서는. 그런데 지금 새로 우리가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사기업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 상황이 이원화됩니다. 이원화되게 되면 더 빈부의 차이가 있다고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너는 이 카드 쓰고, 나는 이 카드 쓰고.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다른 카드를 쓰고 우리 빈곤층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자바우처 카드를 쓰게 되면 이원화되어 버리고, 또 생활이 우리 외부에서 봤을 때는 ‘쟤는 왜 저 카드 쓰고, 나는 왜 이 카드 쓰고. 쟤는 나보다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카드가 이원화되어서 운영될 수 있다. 그로 인한 낙인감이 유지될 거다. 그런 우려가 된다.’ 라는 말씀이신데, 실은 카드의 문제도 일원화한다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낙인감의 문제는 생리대를 가난한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한다는 이중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아이들, 신청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그 낙인감은 신청에서 나오는 그런 낙인감입니다. 그런데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신청해서 이 카드를 쓴다면 그 카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낙인감에 대한 중압감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구에서 310명쯤 지원대상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인가요?

네.

그러면 저소득층 청소년 중에서 260명이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50명은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또 서로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생리대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다 신청 안 한 부분도 있고,

신청하면 얼마짜리 바우처를 주나요?

저희가 6개월 치 반기분 씩 바우처를 사회보장정보원에다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6개월 치 바우처가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지요? 월 얼마 정도 되나요?

월 1만원, 6만원씩 들어갑니다.

월 1만원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것을 그냥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런 위화감 같은 것, 낙인 같은 것을 없애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구로구만 되어 있지 타구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여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했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 조금 선별적으로 나가서 ‘미래도시 용산’이라는 곳이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같은 걸 지급해 주면, 이 여성청소년의 생리라는 것은 벌써 이미 출산과 관계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다음에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앞으로 다음번에 심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산을 위한 기초적인 생리용품을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여성청소년들은 남성들은 하지 않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걸 지원해 주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카드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종로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나요?

지금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는 전국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카드를 만들게 되면 용산구 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이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생리용품 나오는 거는 국·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 매칭사업이거든요. 그 매칭사업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순수 구비만 나가야 됩니다. 일반 구민에게는 순수 구비만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순수한 용산구비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여주 같은 데에서는 그 지역화폐로 해서 거기서만 쓴다고 그래요,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런 지역, 여주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가 활성화 되어있어 가지고 그 지역화폐 내에서 CU, 거기도 딱 하나밖에 못 씁니다. CU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정착이 안 되어있고, 카드사업도 정착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비를 사용해 가지고 구민들이 타 구로 전출을 갔을 경우에 환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를 갔을 경우, 전출을 갔을 경우에 그 분에 대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한 얘기지만 저희가 지급대상은 18세까지인데 ‘나는 이것 이 CU에서는’, 자기가 쓰고 싶은 용품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인터넷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것에 맞는 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못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래도 넘치면 외부로도 흘러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정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U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아이들 지급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고 지급카드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지금 제가 부서랑 같이 알아본 곳은 경기도 지역에서 아이들 아동급식을 하는, 카드를 설계하고 카드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그 기업체랑 협약을 맺게 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카드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협약기관! 협약기관을 CU만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협약기관은 협약을 맺기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편의점을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유리하게 하려면 관내의 업체들로만 제약할 수 있고, 그것은 협약을 맺기에 달려있고요. 그리고 환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대상자를 넘어서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카드를 잘 협약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그런 누수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게 지금 보건위생에 관련돼서 물품을 지급하는 법령이 ’17년 12월 12일 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신설 조항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령에 의거, 전국적으로 다 지금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대상자,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전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나오면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용산구에 해당자가 310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11세~18세까지의 전체인원은 몇 명입니까? 혹시 그것 조사된 게 있습니까?

6,200명.

6,200명이요. 6,200명이면 대략 얼추 잡아도 5%입니다, 그렇지요? 11세~18세까지의 전체인원 중에서 5%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자격기준을 두고 있는, 지금 구로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격기준을 두고 이것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 해당자가 70~80%일 때 전체를 지급하는 거하고, 해당자가 5%인데 전체 지급할 때 예산 반영의 적정성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학교급식은 일정 범위의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생리대 문제는 사실 급식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리고 지금 바우처 이 카드를 신청을 할 때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하고 부모님이 대리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입할 때에 부모님이 그 카드를 가지고 구입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직접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도 지금 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아니어도 국가법령에 의해서 지금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구로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 11세~18세 여성청소년들한테 전체 지급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회적인 흐름도 보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천천히 해도 절대 늦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 저희 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저희 구에서 먼저 주관해서 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과연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추이를 보고 천천히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늦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310명에 대한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얼마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나요?

예산이요?

네, 예산.

저희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예산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3,900만원이요?

네.

매년 그 정도 나가고 있었나요?

그렇지요. 매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나가니까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네,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순수 구비만 3,900만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했을 경우 7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그거는 국·시비 빼고 입니다.

빼고 7억 8,000이요?

네, 약 8억 정도.

약 8억 정도.

향후에 더 증가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마도 요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지,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든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법률적으로는 보건위생용품의 ‘지원대상과 방법’이라든가 ‘건강한 성장지원’ 등에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성청소년들에게. 그렇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지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좀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타 구로 전출 시 환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저소득층이 저희에게 바우처를 받고 있는 다른 복지를 타 구로 전출했을 때는 어떻게 환수하고 있습니까?

바우처카드는 전국입니다.

바우처카드는 전국에?

네, 전국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도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나간다.

순수 100% 구비 예산입니다.

그것에 대한 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바우처를 용산구 발행으로.

그래서 그 바우처 같은 경우를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 자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그렇게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요?

저희가 질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그러면 여주시나 구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로구는 지금 조례만 해 놓았지,

그러니까 조례만 지금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여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하고 있지요?

화폐로 사용합니다. 거기 여주시에서는 화폐로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이 CU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서 CU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구로구는 조례만 제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용산구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 이게 내년도에,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내년에 지침수립 여부를 논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되면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은 없지만 지침수립 여부를 논의한다고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이 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년 해 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것, 질의문과 답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 지원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자체는 저희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해 가지고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국가에서 내려준 카드로 사용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지, 저희 구청 단독으로 실행해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어느 일부분만 사용하고 전출 왔다갔다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도 엄청나게 심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서 돈 환수하고 이런 문제가,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도 중지가 됐다든지 이럴 때 환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환수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용산구는 항상 어떠한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타 구를 많이 벤치마킹 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례 제정이 늦어진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보면 열 몇 개씩은 기본으로 타 구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타 구에 없는 조례, 타 구가 없는 게 아니라 타 구에 거의 몇 개 없는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 내년부터는 많은 구에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용산구에서 ‘아, 이런 것을 먼저 제정했구나’라고 해서 용산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보호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 구청 직원, 그리고 용산구 의원님들, 그리고 용산 구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래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부칙에 보면 “본 조례는 생리용품 지급 시스템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제정하고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지침 여부 수립을 보고 그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에 달아놓으면 됩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너무 이르다’라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용산구가 여성청소년에게 좀 더 빠른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구에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저희 이촌2동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초등학교도 멀고 또 초등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봄시스템 같은 것, 이촌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구에서 마련해 주시면 좀 더 아이들 키우기, 지금 11살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좀 제정해 드림으로써 주민들이 ‘우리 주민을 많이 생각하는 구청이구나’ 그런 안도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논의 중에 생리대 지원의 문제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급식실이라는 공개적인 곳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도 있고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깔창생리대 사건’을 제가 제안설명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내밀한 부분, 좀 감춰졌던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듦이 바로 이런 생리로 인한 그런 물품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문제였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6곳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리대지원 사업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자판기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화장실 앞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하나씩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응급용 대비용품,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리대 지원,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바우처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학교, 여중·고 교장선생님들이랑 미팅도 하고 말씀도 들어봤는데 학교보건실에서 생리대를 지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학교에는 많은 부담이 된대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비가 많이 책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비치를 해야 되지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학교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 또한 응급, 위급상황에 한두 개씩 주는 것이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지급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법률에 의거, 24개월 전에 이걸 열어놨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날. 신설 조항을 하면서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신설로 열어놨습니다, 작년 ’17년 12월 12일 날. 오늘 날짜로 보면 벌써 24개월이 지났습니다. 2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왜 11세~18세까지 여성청소년들에게 전체 지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거의 해당자가 5%일 것 같습니다. 이 5%의 예산 때문에 95%의 예산을 추가증액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 그다음에 의회가 전부 선출직입니다. 그분들 표를 의식하지 않을까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어딘가 있어요. 예산을 비롯해서 하여간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포퓰리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인기영합, 대중정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 역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좀 ‘추이를 보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향후에 서울시 조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 조례도 있을 거고 하니 좀 지켜보고 천천히 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지금 전체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도 여자분을 두 분 기르는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괴로운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용산구 시스템으로 봐서는 깔창을 깔 정도의 시스템은 아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어제 상임위 통과를 했고, 이 법이 만약에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조례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눈만 좀 크게 뜨면 어디를 가도 생리대는 습득이라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될 것이 있네요. 설령 이 법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집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상위법에서 다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내려온다면, 아까 우리 권오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큰 예산 낭비도 됩니다. 그리고 7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우습게 아는데 그 돈이 그렇게 우스운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생리대를 쓰는 데 필요한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선은 다른 데도 좀 써야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본위원은 이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호 조례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관계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수립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 보니 곧 서울시에서도 만들어질 것이고 타 구에서도 곧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을 현재는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청소년들이 지금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이 바우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조카의 자녀가 학원을 갔는데 가족들이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세 명이서. 엄마, 아빠, 동생이 데리러 갔더니 이 중2짜리 조카딸이 창피하다고, 세 명이나 왔다고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족이 왔는데 왜 창피할까?’ 그 정도로 청소년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지금 이 저소득층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할 때 얼마나 수치심이 있고 몰래몰래 사용할까? 이것은 여성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무상급식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것이 좀 두렵고 겁이 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무상급식이 실현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수치심이라든가 두려움,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챙긴다는 마음으로 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낙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원 마련에서는 저희 구비 7억 8,000 있습니다. 용산구 올해 재산세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공시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 5,000억이 넘습니다. 이 7억 8,000 그렇게 많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인재양성과에서 저희 학교 환경개선 부분에서 많은 부분, 지금 학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있는 학생들, 특히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용산구에서 선도적으로 했을 때 타 구의 모범이 되고 타 구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용산구의 여성청소년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이 사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운영방침이 정해지면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야 됩니다. 지금 12월입니다, 내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2개월 동안 이런 지침이 수립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신청에서 구입까지 여성청소년들이 누구와도 대면이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역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법정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여성청소년들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다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게 여성청소년 학생들에게 수급자이기 때문에, 차상위이기 때문에, 한부모지원가족이기 때문에 하여간 차등지급하고 있거든요. 전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기서 무슨 스마트폰 사용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학비라든가 이런 것 다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대만 따로 이렇게 바우처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낙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데 절대 학생들 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나오면 상위 조례가 나오든지 상위법이 다시 또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해도 좋으니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정부와 서울시 정책현황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급하고 있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는데, 제5조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2017년도 12월 12일 날 신설해 놓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 작년 2018년 10월에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10곳의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총 200여 곳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란 2019년도겠지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여성의 건강증진)에 따르면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생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현상, 여성만의 현상이며, 그 생리 자체가 일회성이나 비상의 상황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 보편적 복지로 비상시기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적인 삶의 존중으로서 생리대의 보편복지를 논할 시기가 되었고, 이 「성평등 기본 조례」에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로구의 경우 약 연 14억 예상되는데 구로구 관내의 여성청소년 1만 1,952명, 2019년도 9월 말 기준입니다. 연간 약 14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신청과정이 복잡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여성청소년 820명 가운데 카드를 신청한 사람이 529명으로 64%에 그쳤다, 라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용산구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전면 무상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반대의견이 56.7%이고, 찬성은 3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층도 물론 10.8%나 됩니다. 이것을 봐서라도 아직은 너무 이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찬반토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령에 나왔던 얘기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본위원이 아까 발언했던 것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토론을,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기회를 얻어서 김철식 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토론진행을 찬성했으면 찬성, 그다음 반대, 찬성, 반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원들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 겁니다. 찬성, 반대, 그런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규칙에도.

지금 생리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적십자, 울타리,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 각종 사회단체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 중에 고진숙 운영위원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미팅이 있었었는데요. 본위원이 아까 고진숙 운영위원장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상위 조례가 나오면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발의를 하면 제정을 하면 그때 동의해 주겠다. 상위 조례 나오는 것 보고 하자. 그때 가서 늦지 않으니 오늘 조례 이것은 부결시키고, 그리고 이후에 상위 조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혜영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동의해 주겠다, 상위 조례 맞춰서.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동의해 주겠다.”고 틀림없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 중에 협의한 사항인데 발의한 의원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저희가 찬성·반대 토론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대한 것은 추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의원으로서 거기까지 한계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전면 무상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56.7%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2.5%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민여론조사가 대상을 누구로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상자인 여성청소년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했어야지, 이 설문을 국민 누구나에게 물어본 결과라서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성청소년은 이게 시급하고 꼭 필요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저희가 서울시, 그리고 국가에서 또 자치구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서울시 조례도 제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용산구에서 조례 제정을 미리 하셔서 용산구에 사는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이런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어떤 구청 담당자의 경험과 제언에 대한 말씀을 자료를 찾았는데, 강동구청에 계신 주무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진행된 현물 지급방식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바우처를 통해 생리대 비용 지급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왠지 부끄러워하는 신청자를 보며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도 신청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청자들에게 생리대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생리대 보편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여 혜택을 얻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신청을 했던 할머니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께서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 사업담당자로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아마 지금도 수줍어서 신청조차 부끄러워했던 많은 신청자들, 표현은 못하지만 그 생리대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느낌에서 이렇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자치구에서는 작년에 여성가족부 지침 및 서울시 공문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바 있고, 또한 지원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지만 생리대 지원이 꼭 필요했던 아동청소년에게도 생리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런 사각지대의 수요를 넉넉히 포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도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구청 주무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구청보다 또 주민센터 신청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서 신청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신청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간편해질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유통점에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방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차차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우선은 조례안을 제정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저희구도 바로 조례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달아놓으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곧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지금 여기에서 부결된다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여기는 발의자입니다, 위원장님. 발의자가 찬성토론을 해요?)

발의자도 찬성토론에, 찬성 못하다는 조항이 있는가요?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나 또 이런 것 처음 듣습니다. 당연히 발의자는 찬성하니까 발의를 했지, 이게 어디 또 찬성토론을 합니까?)

위원장!

네, 설혜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지금 찬반토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위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취지의 조례가 우리 조례와 똑같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위원장!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아니,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어떻게 질의시간입니까? 반대토론 할 시간이에요! )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지금 질의&middot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여성의 건강증진’ 관련해서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2일입니다. 2019년 12월 2일이고, 내년부터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타구에 앞서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곧 내년이 됩니다. 서울시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용산구도 곧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발의자가 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한 쪽은 찬성발언을 계속하시고, 답은 나와 있어요. 또 한 쪽은 반대토론을 계속하시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오늘 하루 종일 반대토론, 반대토론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표결 들어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위원장!

지금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미 결정이 다 났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토론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찬반토론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발언들 다 하셨으니까요, 이제 표결로 들어가시지요.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위원장!

신상발언이 어디 있어.

신상발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 자리는 발언자격 없어. 저기는 발언자격에 해당이 없어.

위원장!

네? 위원장! 위원장! 거기 왜 서있고, 왜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위원장! 위원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속개하세요! 계속하세요!

위원장님! 신상발언은,

계속하세요!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닙니다. 회의 중에 해야지, 회의 아니고서 발언을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김철식 위원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셨어요, 토론 중에.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위원장이 진행하세요.) 서울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하세요! 빨리 하세요. 위원장!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김철식 위원님! 의회는 어거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만하자고! 무슨 신상발언을, 어디 신상발언이 있어, 여기에!

그러면 나오면 돼, 나오면 된다고.

의회는 우리가 속기로, 전문위원이,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방금 김철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탁자를 치며) 위원장! 신상발언 중입니다. 신상발언 중이라고요. 신상발언을 허가했고요, 신상발언 중이라고요.

끝나고 나서 무슨 발언을 합니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이렇게 어거지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없고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조례를 무엇 때문에,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구의회의 보고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재정 및 행정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소관 부서 및 TF팀 회의를 통해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하였고,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후, 11월 2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인 만큼 관계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달라진 게 있나요?

저희가 이 시행계획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보고를 드렸고요. 1년 단위의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작년도 보니까 거기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해서 ‘사업량 및 소요예산’ 2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지속사업, 2019년도에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것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 것을 보면 14, 15페이지인데 이 금액이 조금 다른데, 작년 2018년도 지속사업을 할 때 시비만 쓴 건지, 국비까지 쓴 건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것은 평가결과 때,

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은 지역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예산 부분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안 맞아요. 작년에는 ’18년도 지속사업, ’19년도 해 놨는데 올해는 ’19년도와 ’20년도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20년도에 쓰기로 되어있던 것이 작년에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평가결과 만들 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 확대’라고 작년도 35페이지에 있고 올해 것에는 24,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치매관리법이라는 사업추진 근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근거를 뺐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 35페이지 보면 사업추진 근거에 법적근거가 「치매관리법」 제3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4페이지에 그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법적근거를 빠뜨린 것 같아요.

법적근거를 빠뜨렸다고요?

네, 그 근거를 챙겨서.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매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73번,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과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기타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코자 신생아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이 타 자치구에 비해 적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출산지원금 인상을 통해 출산하는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주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우리 용산이 출산지원금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구 출산지원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구 재정자립도는 5위고요.

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타 자치구에 비해 적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출산지원금 인상을 통해 출산하는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주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집행부의 검토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5위면 좀 더 했으면 하지만, 현재 인근 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최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구감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습니다. 해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최병산 위원님, 생명을 돈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돈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 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어른까지 성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립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 낳는 것을 꺼려하고 그냥 하나 낳고, 심지어 제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른넷, 서른둘인데 시집 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생명체를 그냥 짐승처럼 강제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최병산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 만들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꽤 잘 사는 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용산구에서 출산한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른 구보다는 많이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야, 우리 용산구 갔더니 출산지원금도 이렇게 주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많이 이사 오셔서 애를 더 많이 낳아줬으면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걸 맞는 출산지원책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산율을 논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거든요.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124억 들어가고, 이게 5개년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에 국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97억.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출산을 아무리 장려해도, 지금 나라에서도 엄청난 세금을 퍼부었어도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마침 출산장려금이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24위다.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 그런 거는 명분이 되지 않고요. 올려주려면 확 올려주셔 가지고 1위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용산구로 다 이사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타 구와 비슷하게 맞춘다, 라는 것은 보여주기 식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왜 그렇게 안 하셨나요? 과장님, 24위가 된 게 언제쯤부터였지요?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개정한 게 2014년도 3월달이었습니다.

그때는 몇 위였나요?

그때는 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다른 구는 다 올려주는 추세였고, 심지어 시골에는 지금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넷째아이가 1,000만원까지 있지만 용산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내렸지요?

네,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몇 년도에 내렸나요?

2014년도 3월달에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린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하위권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타 구는 계속 상승, 인상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 현재 출산율은 0.793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평균보다 밑에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합계출산율이 0.98명인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0.793입니다.

0.793. 0.8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록 이 출산지원금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되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서로 결혼을 안 하는 그런 풍조부터 시작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은 논의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출산 후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게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영유아돌봄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관리, 아이돌봄키움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면 저희 용산구로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그렇게 해 봐야 타 구에 비해서 아주 높지도 않습니다. 올려주시려면 팍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이것은 큰 저기가, 이것을 올린다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자녀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녀수가 적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누군가가 키워줬습니다. 옆집 아니면 외할머니가, 이웃동네에서, 해서 아기가 출산하면 축하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최소한 국가의 위상에 맞는 일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육아나눔터, 환경조성, 그것도 사실 국가가 상당히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도 지금 만들고 있고, 열린육아방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다 국비, 시비 매칭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에 이 축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용산구의 구민으로서의 살기 좋은 용산이 된다, 아니면 출산을 장려하는 용산구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구민들의 마음도 뿌듯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설혜영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여러 부분에서 열린육아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신경 쓰고 있는 분야니까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다 축하해주고 다 같이 공동육아 해 주고 그러는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용산구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용산구는 강남3구 플러스 1구입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금액을 올린다면 한 10위 정도 올라갑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해에 또 더 추진해서 한 5위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자립도 수준으로 올리시지요, 아예? 언제 또 올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논의를 해 주시면,

올리시려면 팍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타 구의 수준에 맞춘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키웁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

국가가 키우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육아 부분 쪽에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육아 부분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솔직히 말해서 인구 증가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집값이 비싸니까 방 얻을 돈이 없으니까 못 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 1,300명 중에서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몇 %나 우리 용산구에서 살까?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제가. “야, 이사와요.” 그러면, “방값이 비싸서 못 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친구들이 못 오니까 애가 안 생기지요. 그래서 참 이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출산하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위안이 되고 보탬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맞는 그 정도의 금액은 올려줘도 무방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예산을 저희가 짤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요?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에는 목표, 이 예산으로 인한, 이 사업으로 인한 수치, 달성 목표, 거기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산지원금의 예산의 지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과장님?

“구민의 행복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지표는 확인이 가능한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나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산을 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성과 중에는 지표 가능한 성과가 있고,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 같은 성과가 불가능한 지표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성과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요.

네. 성과지표에는 들어갈 수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 법적인 사항에서 성과계획서에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실 애를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산하는 것은 아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말했듯이 일자리,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거, 그리고 교육, 돌봄, 복지, 교통, 이러한 것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위원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 하면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연계 좀 하시고, ‘주거, 교육’ 관련해서 담당 과와 협력하셔서 용산구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젊은이들이 와서 살기 편하고,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오셔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고 출산이 있어야 또 여러 가지 육아, 영아 보육 관련해서 잘해 드릴 텐데, 우선 그런 환경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산 관련해서 지원금을 높이더라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봉화군 같은 데라든가, 여기 봉화군이 첫째 아이 기준 700만원이고 울릉군도 690만원을 줍니다.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다면 그 정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봉화군에 접수된 출생신고서가 딱 2장뿐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효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지원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높이시려면 확 올려주세요. 우리 강남구 수준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타인의 수준으로 올린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타인의 수준이 아니고요, 타구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구의 수준에 맞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환경조성의 여러 요소요소들은 우리 용산구의 각 과에서 각자 각자 추진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과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하다 보니 출산지원금이 된 것뿐입니다. 이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데 저희도 동참하는 거고, 또 용산 구민으로서 출산했을 때 그 기쁨에 우리가 축하하는 입장에서 용산구도 동참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왜 그런 좋은 기쁨을 안 드리고 이제 와서 제일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서야 올리십니까?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어떤 전체적인 생각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다음에 출산하고는 그다음 날 당장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행정기관이 좀 나눠 갖자,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지원금에 대한 예산액이 저희가 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을 올리게 되면 6억 8,000만원으로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재정 마련을 하실 겁니까?

재정 마련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출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출생하지 않으면 그 국가도 결국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서 다, 노인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왜 소멸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출산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울릉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안간힘이고 발버둥입니다. 용산도 그냥 방치하면 지난 2014년도에, 이것도 예외일 수는 있지만 2014년도에 출산지원금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현재는 평균 이하의 출산율이 0.7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0.001명이라도 올린다면 그것은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고 축하에 당연히 용산구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려면 충분히 올려드리세요. 적당한 선에서 평균값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게 본뜻이라면 이번에 조항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네요. “올리려면 우리가 1등을 해라.” 좀 그렇잖아요? 1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거기는 또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맞게끔 올려주자’ 이런 취지였지, 누가 돈 1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 낳고 그러겠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500만원 준다고 해서 아기 낳을 사람 있습니까, 여기? 최병산 위원님, 1,000만원 줄 테니까 아기 낳으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까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애 하나 낳으려면 거기서부터 유치원부터 유아원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학까지 어떻게 보내서 나중에 시집보내고 장가보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산주의 국가라면 가능하지요. “여기 가족공원, 무슨 놈의 공원이 필요하냐? 저기에다 전부 다 아파트 지어라. 그래 가지고 신혼부부만 저기에다 넣어라.” 그러면 우리 출산율이 우리 용산이 대한민국에서 1등 나버려요, 대번. 안 그러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공짜로 사니까. 그러나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왕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안을 갖고 오셨으니까 원안대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재정자립도에 맞게끔, 그래요, 다음에 우리가 또 1등도 해 보자고요.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꼴등은 면해서, “야, 그래도 우리 용산구 잘사는 동네가 애 낳으면 24위가 뭐냐?” 이런 소리는 안 듣게끔 체면유지 좀 해 주십사,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정말 이 예산이 여기 불요불급한 것인가?’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과계획 제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 중에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이것은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의 문제,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 또 육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에서 차분 차분히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단기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러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의견이 지금 나올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첫째부터 넷째까지 출생한 자료를 보니까 넷째아들은 사실 ’16년도에 6명, ’17년도에 10명, 6명, 8명, 7명 줄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고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넷째아를 500만원 준다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첫째 쪽으로 둘째 쪽으로 많이 밀어서 실질적으로 낳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데 좀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가 많고 둘째아가 좀 적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둘째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도에 579명이었는데 ’19년도에는 305명으로 줄어요, 둘째가. 첫째는 1,033명이었는데 677명으로 줄고, 그러다 보면 셋째아는 69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셋째아를 200만원, 넷째아 이상을 50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주지 않는 곳에 많이 책정해 놓은 전시효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첫째, 둘째 쪽으로 넷째아에게 되어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배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억 8,900만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것도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예산을 저희가 사용해야지, 불용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첫째 쪽으로 그다음 둘째 쪽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7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강로 소규모 체육센터와 남영동 실외체육시설의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별표 1]에 신설되는 체육시설인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와 남영동 실외체육시설의 신설 내용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 [별표 2]에 헬스 종일반의 성인 수강료와 청소년 수강료 최저 금액을 각각 4만 4,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3만 4,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 다목적실 대관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별표 1]에 신설된 체육시설인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 남영동 실외체육시설을 추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9조의 [별표 2]에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와 대관료, 휴관일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 근거하는 등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언제 완공되나요?

한강로 같은 경우는 12월 6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건축공사가.

그러면 거의 시공은 끝나가고 마무리 단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6일 날 준공시키고 청소 좀 하고 하면 12월 중순부터는 아마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남영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남영동 같은 경우는 늦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공사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이내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셔서 완공단계가 다 들어섰나 보다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헬스장이나 다목적실이 구민들 몇 명 정도 이용 가능하세요?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 사업성격상 크지는 않거든요. 바닥면적으로 따지면 약 20평이 채 안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동네 분들이 식사하시고 아니면 쉬엄쉬엄 나오셔가지고 걸어서 운동하시게끔 저희가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고,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동네주민들께서 이렇게 안배하실 때 서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하고 남영동 실외체육관 시설에 대한 서울시와 오고 간 수·발신 공문하고 현재 집행현황, 그리고 구청장 방침서, 계획서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 대관을 하려고 할 때 청소년들이 대관하려고 할 때 “금액이 좀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나요, 과장님?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청소년들이 여기를 대관해서 농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평일 날 같은 경우는 8만원이고요, 주말 같은 경우 10만원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다른 조항도 감면조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면조항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시고,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 제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1999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의회보고, 2017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청취가 국토계획법에 도입되어 우리 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9개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 보고내용에는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과 재정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총괄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 질의 시 시설별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nbsp;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 개요, 도시계획시설 현황,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개요입니다. 이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보고 대상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9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 사업을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제도의 연혁은 앞서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도가 도입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99개소이며, 도로가 87개소로 가장 많고, 주차장 1개소, 공원은 5개소, 녹지 5개소, 공공공지 1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 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으며 사업집행 주체별 현황으로 우리 구 재정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은 57개소, 추정사업비는 5,998억원이며, 그밖에 비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시설이 42개소로 우리 구 예산은 투입하지 않지만 추정사업비는 1조 3,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 결과입니다. 종합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구 미집행시설에서 도로 및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은 계획적 관리구역 내 미집행 시설이 약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검토결과 존치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 중이거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검토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사용 중인 도로의 시설결정해제 시 신축 등 개발 행위로 도시의 기능 유지가 어렵고, 공원의 경우 대규모 면적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상위계획과 연관되어 계획된 시설의 경우 타 시설과 계획에 영향을 주어 해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특히 우리 구는 개발예정지가 많아 향후 개발진행상황에 따라 시설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집행시설의 경우는 사업구역 내 기관시설로서 정비사업 시행 시 해결되므로 해제는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분류는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재정적,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 기술적, 환경적, 부적합시설 4개소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한강로동, 한남동 등 도로시설의 경우 도시의 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시설기준 및 법적기준에 부적합하며, 용산2가동 녹지는 완충녹지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해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적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실효 시 큰 지장이 없는 16개소는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앞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 존치시설로 분류된 시설 79건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이 중 37건은 1단계 집행시설이며, 정비구역 내 미집행시설 42건은 추후 정비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해소될 예정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총 158개소로, 49건은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109건은 정비사업진행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제 및 변경대상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동시에 추진하고, 일반관리지역 내 시설은 2020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 재정적 집행을 위한 각 부서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사업을 이용한 각종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비재정적 집행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시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시설의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경우에는 해당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호명이 있으시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보면 ‘꿈나무소공원’하고 ‘이촌소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파출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 그다음에 새꿈소공원 3개소에 대해서 토털 252억을 지금 확보해서 보상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전부 다 3개 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12월 중에 보상 방침을 받아서 1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5월 1일 이전에 중토위 재결까지 가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4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파출소는 그곳에 존치하나요?

파출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게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는 건가요?

본인은 지금 의사가 없고요. 그래서 해제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이행절차에 대해서 계속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 또 정보공개, 이와 같이 계속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 할 때마다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수용으로 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이요? 만약에 그 강제수용 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다만, 본인이 불응하게 되면 보상비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이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2개 감정평가기관, 본인이 1개 기관을 추천해서 3개 기관에서 평가해서 나누기 3으로 해서 평균금액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낮다라고 물론 생각하겠지요. 그랬을 때는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하고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다. 10%, 20% 올려라.”라고 결정해 주면 그때 또 추가 지급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이 금액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종 결정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중토위 결정금액은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할 것이고요. 공탁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진행되는 행정소송은 별개의 문제고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비용이 증가되면 그 비용을 또 우리가 추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파출소 건물이 소유자에게 매각되어서 매입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차피 바닥 토지는 저희가 원래 보상비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고, 추가로 건물만 경찰서 소유였으면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소유가 사유권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그러한데, 건물 값은 3,200만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 토지 값은 기존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부당이득금 배상 관련해서 저희가 18억으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이득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서요?

네.

공원은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다시 부당이득금을 배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 판결이 소송 제기한 날부터 5년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산해서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판결할 때 최종 18억에 대해서 최종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자를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 8일날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이득금 건은 완전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또 판결금 다 지급했기 때문에 10월 8일 이후로는 부당이득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자료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175페이지에 있는 ‘이촌동 300-62일대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요? 공공용지 부분입니다. 175페이지에 ‘용산구 이촌동 300-62일대 공공청사 건립’ 관련해서 입니다.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가 한강맨션 재건축 관련해서 이촌1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이촌1동 주민센터를 위한 공공청사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맨션은 정비 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이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상3층 규모의 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십니까?

한강맨션 재건축과 진행속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요, 한강맨션의 진행 추이하고 전망해 봤을 때 멀지 않았지 않은가.

함께 가고자 하고 있겠네요. 현재 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주민센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빨리 주민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행정업무를 원활히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주차장은 몇 면 정도 가능할까요?

주차장이요?

네, 주차장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 주변에 굉장히 주차 관련해서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선해제 시설이 4개소이고 재정적 집행불가 시설이 16개소인데요. 지금 재정적 집행불가 시설을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해제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재정적 우선 16개 불가시설이라는 것은 당장 재정을 투입해서 하지 않아도 현재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일단은 문제가 없는 시설을,

지금 도로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올린 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집행예산을 신청한 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인가요?

올해 7건.

7건이요? 그 중에 한남동 건이 있지요?

53억짜리 말씀하십니까?

네.

네.

그게 지금 소송 패소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 패소했던 자료, 소송내역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우선해제 시설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1단계 집행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해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나 확인이 되고 있나요?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우선해제 시설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해제가 예상되는 시설?

그러니까 99개소 중에서 총 1단계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이렇게 구역에 포함된 것은 해당 사업을 할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시설,

그렇지요. 다행히도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구역 안에 있는 시설들이 46건이 되어서 저희가 재정적인 집행이 아니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다행인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은 시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좀 무의미한, 내년 6월 30일이면 해제가 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설들이 지금 몇 개소나 되는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 시설은 다, 46개소를 제외하고 우선해제 시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개소하고 46개, 66개소가 문제해결이 되는 거고, 99개소 중에서 66개소를 제외하면 33개소가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네, 이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33개소에는 공원, 도로, 주차장, 녹지, 이런 굉장히 주민 분들의 삶과 밀접한 시설들이 있는데, 한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20년 내년이면 해제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검토를 하셨나요, 과장님?

시설물 각 관련부서에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저희 구비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비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시비를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재원 마련 확보에 각 부서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내년 6월 30일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요, 지금 저희 해제시설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해제가 예상이 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총괄 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지금 공원시설,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촌동 공원시설 해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한남근린공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내년 집행예산?

시에서는 별도로 ‘한남 얼마, 어디 얼마’ 하지는 않고, 우리 서울시 전체 포괄비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기본방침은 금년, 그러니까 금년에 본예산 1,000억, 지방채 8,600 해서 9,600을 확보하고 있다가 사업 약간 지연으로 인해서 50%를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한남 얼마’ 잡지는 않습니다. 포괄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시 상임위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서울시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좀 거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음에는 우리 요구가,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용산구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장이나 압박을 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한남근린공원 관련 한 203페이지 내용을 보면 존치! ‘우리는 존치한다. 1단계로 재정적 집행을 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주민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동안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 시설이 해제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해제되기까지? 해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남공원이 2005년 10월 1일부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이유로 해서 해제될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2015년 8월 18일날 용산구청장에게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할 테니까 조속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라고 공문이 와서 부랴부랴, 구청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입안해서 상정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9월 24일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6년 1월 18일날 우리는 서울시에 “보상금 330억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했고요. 그 결과 “국비, 시비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라”라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한 4년 흘러왔는데,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용산구에서 3,000억이 넘는 예산을 구 재정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안을 한 이유는 서울시가 “전액 국비든, 시비든 주겠다.”라는 말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 뒤로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서울시에 몇%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한 토지보상위원회에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 하면서도 그때도 위원님 지역구인 꿈나무하고 이촌소공원, 제가 그때 브리핑을 했지요. 한남도 분명히 했고. “100% 달라” 위원장한테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위원장이 엊그저께 토론회를 왔던 박문호 전 교수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고, 100% 시에서 줘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제출했고, 또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시지요? 당시 토론회 내용을 다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평지공원이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특히 그 주변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의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왔던 서울시 담당과가 시설 무슨 과였지요?

공원조성과입니다.

공원조성과. 네, 공원조성과장님과 협의했던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방안을 어떻게 한다면 조금 더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

네.

지금 현재로서 연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다만, 국·공유지 같은 것은 조금 연기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사유지는 현재는 없고요. 무조건 사업실시인가를 내놔야 됩니다. 고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인가를 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재정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재정계획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는 내년 안에 50%,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100% 너희들이 주는 것으로. “처음에 보냈던 공문 그대로 똑같이 주겠다. 빨리 인가 내라.” 이런 공문을 줘야지요, 지금 시에서. ’15년도와 똑같이, “빨리 실시인가 내. 내가 돈 줄 테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와서 뒤로 빼고 있지요, 시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끼리 얘기해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아까도 설혜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다거나 시장한테 가서 제출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노력의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용산구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공무원들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냈던 공문 있으면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센터의 명칭을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사업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관련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지태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이랑 이런 사항이어서요, 크게 논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명칭 및 사업내용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법령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에 따름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1조는 대민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명칭 및 사업 내용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는 종사자 안전보장 및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서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재 행정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