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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2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계획에의거건설과,도시계획과,건축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간단한거한가지만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그늘막설치아까보고하신거보면올해도93개정도하셨다고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올해설치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작년에100개넘게설치를했지요.지금지속사업으로하실건가요아니면좀지금까지설치한것에대해서재검토도하고설치가적절하게잘되어있는지그런부분도다시한번확인을하실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물론그런부분도확인을해야할거고요.그리고신규설치요청하는민원이있으면저희들이현장확인해서추가설치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보니까송도국제도시쪽에새로입주하는아파트나학교,상가,횡단보도이런부분신규가많이생기고있잖아요.그런쪽에서지금신규설치가많이들어오고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원도심은쪽에기존에설치되어있지만그래도또외진곳이라도다니면서불편했던곳에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을거고,그런데올해90개정도,작년에100개넘었는데이제적정선이몇개로보이냐이것은질문이아닐수있지만눈에보기에도굉장히많은숫자가설치되어있거든요.그만큼관리하는비용도들어가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부분에서생각안할수가없는데내년사업에집중적으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무조건신규설치,송도국제도시는수요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신규설치를당연히해야되겠고요.원도심이던신도심이던기존에설치되어있는곳에서꼭이곳에필요한지에대해서는좀매뉴얼을만들어서하루에이동하시는분들의이동양이런부분도신경을써야하잖아요.그냥민원이들어온다고무조건설치할게아니라하루에그곳에주민들이몇분이다니는지그런타당성이있는지그런부분을내년부터체계적인매뉴얼을만들어서내부규정이랄까요.이런걸두고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현재도설치민원이있으면저희들이현장파악을합니다.다만하루에통행량이얼마냐라는건저희들인력이미처따라가지못하기때문에현장에서저희들이적합여부를판단하기도합니다.다만나무그늘이있거나이런부분은설치를안하기도하고요.그리고전혀외진곳에는지양을하고있는상태고요.저희들이어떤지침을만들어서말씀하신대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무조건설치를해서좋은것보다는수반돼서관리비용도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부분도간과할수가없고요.그리고좀전에과장님말씀대로현장나가보면반대쪽에는그늘막이있는데한쪽에없어요.저희가조금서서있다보면오후가돼도그늘지는곳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을판단해서민원이들어와도설치를안했다는그런반증을저희가확인을했거든요,그렇게신경쓰시겠지만내년도에중점적인것은무조건수요가있고민원이들어온다고해서무조건설치하기보다는기존것에서또확인해서진짜필요없는곳에설치된부분검토해서이전설치하는부분도검토를해봤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자전거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따라서5개년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미리받아놨어요.그런데이거언제만든5개년계획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017년말에만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대상은해당기간은18년부터22년까지네요.그런데여기보면자전거도로단계별정비나자전거이용시설정비는직관적으로지도에도나와있듯이연도별로어느구간을정비하겠다고이해가됐는데요.기타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관련해서는5개년계획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게기타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조민경위원

예,도로정비나시설물정비같은경우는지도에도잘나와있거든요.어떻게정비할계획인지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미처계획하지못한돌발적인민원이있거나아니면현장에즉각대응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하기위해서계획을수립한것으로판단하고요.좀자세한내용을지금검토가조금미흡한거같습니다.그부분따로제가별도로자료로해서직접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5개년자전거활성화계획은의무조항으로되어있는거잖아요.그래서건설과에서몇년째과장님께서맡고계시니까이부분은정확히알고계셔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라고하면우리가자전거보험이나아니면자전거타기무료교실,수리센터운영이정도로생각해볼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제가작년에제안드렸던사업중에자전거무료교실을운영한다고하면일반인들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학교로찾아가는자전거교실에대한제안을드렸고,시범운영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5개학교였는데그만족도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만족도조사를직접한건아니지만신청한학교가5곳이고1곳은학사일정때문에취소했고요,그래서4곳을실시했는데호응이사실상당히좋습니다.자전거교육이어디특별하게할수있는부분도없는거고저희들도내년에도적극적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본예산에반영이안됐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금년에도저희들이추경에반영을해서시행한사업이다보니까집행부하고저희들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은했는데집행부에서반드시추경때집행부자체에서확보해주기로구두약속을잡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시범운영했다는것을그효과를보고지속사업으로확대할지에대한결정을해야하는부분인데시범운영후에만족도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조금부족하지않았나는생각이들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현재만족도조사가완료된상태는아니고요.공문만지금시행한상태고결과는곧나올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결과가나오면꼭좀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확대될타당성이있는지에대해서검토를하고확대됐으면좋겠거든요.사실현장에서학생들과선생님들과학부모님들의반응이굉장히좋은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지속사업으로만약에결정하셨다고하면본예산에반영했어야마땅하다고생각이들고요.왜냐면연간계획을제대로세웠다면본예산에세우는게맞지요.사실은추경에세우는것은조금부적절하잖아요,이부분잘좀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자전거활성화사업보다보니까자전거도로의시인성개선을위해서입체노면안전표시를했다고적혀있어요.그러니까일시정지표시를두곳에시범설치하신건가요?입체모양으로일시정지라는표시가동춘3동대림1차아파트와버스승강장하고송도3동포스코고등학교앞에사진으로붙어있는데,여기는시범운영하신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예전에일반도로에이런입체형글씨,일시정비나학교앞천천히라는문구를세기는것에대해서제안을드렸을때법적으로안된다고답변을드린거같은데,자전거도로는가능한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도저희들이우선설치한거고요.그리고일반도로는경찰청측에서그게교통사고우발우려가더있다고해서그건안되는부분이고요.이부분은자전거가보통다니는데시속25㎞이하로달리다보니까안전시설정비차원에서저희들이2개소를시범적으로설치운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자전거도로는경찰청하고협의가된부분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반적으로자전거도로나인도부분은차도,교통,차량흐름에큰영향이없으면저희들이협의를보지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해했습니다.특히학교앞이나자전거가많이다니는학원가그런쪽에자전거도로가생기면좋을것같아요.갑자기튀어나오는자전거들이많다보니까위험한상황이종종발생이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연수구지하수조례에따르면지하수관리위원회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의무사항은아니지만설치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설치할필요가없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없다기보다는설치의필요성이조금적은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부분을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아직명단구성도안된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저희들이허가건수가어느정도되면저희들이위원회를둬야하는데지금보면1년에1건,2건,이정도밖에안들어오다보니까저희들이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지하수영향보고서,정화에대한검토보고서에대해서저희들이전문기관에검토의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지하수관리위원회가아직설치될시기가아니라는건가요?우리연수구는그렇게크게필요하지않다는말씀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지역적으로그렇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건설과사업이연수구도시경관에얼마나연관이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연관있는게대부분도로시설물,가로등,전기시설물쪽에경관사업을할때시설물의색채아니면어떤디자인에연관이많이있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당연히연관이있지요.왜냐면지난번우리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에서주관했던도시경관토론회에건설과에서도참석하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용역보고회는참석을했는데요.

조민경위원

용역보고회말고자치도시위원회주관도시경관토론회말씀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참석안한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참석안했나요?제가팀장님뵙던건같은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참석을안했다고...

조민경위원

예,그런데관련해서거기서나왔던이야기들을잘전달받으셨는지가궁금합니다.제가볼때는얼마나공유가됐는지모르겠지만거기서나왔던얘기를다시한번과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제가궁금한것은건설과차원에서LED조명교체사업에대한민원을받은적이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교체사업이라는부분보다는LED조명으로바꿔달라일부구간이런부분에.

조민경위원

교체를함으로인해서따른민원에대해서는혹시인지하고계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뭐빛이밝다는부분,눈부시다는부분뭐민원받은거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얘기가나왔습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했던토론회에서나왔던얘기중요한요소중에도시경관을구성하는것에서가장중요한요소중에하나가야경을형성하는조명이다.그래서조명의색에대한주민의의견개진이있었습니다.그래서LED조명으로바꾸면낮색이라고불리는흔히주광색이라고하지요.그주광색이차가운도시의이미지를만들어서보기좋지않다오히려이전에전구색이라고하는황금빛이도시를따뜻한이미지로만들어서그게더보기좋았다는얘기가있었거든요.특히노을이진다고하면그노을색이랑바다색이랑전구의황금빛색이어우러져상당히멋진경관을연출해내는데이것들이일괄적으로다어떤낮빛색의LED조명으로바뀌다보니까이전에도시의따뜻한경관이사라지는거같아서거기에대한우려를표명했거든요.거기에대한고민이혹시우리부서에서있는지궁금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래서현재나오는LED조명은주광색뿐아니라색온도를어느정도맞춰서색상이조금주광색이아닌다른색으로바꿀수있는그런제품들이계속나오고있고요.저희들이그부분도검토중에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이게예를들면터널안이나밖에서보이지않는밝기가중요한경에는그냥주광색으로해도크게무리가없겠지만아파트근처주택단지근처에있는그런보행자가많이다니는곳은따뜻한색이더어울리지않나는주민들의의견이있으니까단순히에너지의효율이나밝기에따라서일괄적으로LED조명을바꾸는것보다는그런도시경관을좀더고민을해서설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두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 다주민이그날오셔서말씀주신내용입니다.우리가그늘막설치를건설과에서열심히해주셨잖아요.그런데그동안빨간색의그늘막을설치했는데어느순간부터색이바뀌었다,특히올해설치된것은초록색으로바뀌었다고했어요.거기에대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부분도서로상반된민원이존재하는그런사업이되다보니까너무빨간색을,저게빨간색은아니고굉장히저색도좋습니다.그런데어느부분은저색에대해서따뜻한,여름에횡단보도에설치한시설물이너무따뜻한색이다,뜨거운색이고,안좋다는얘기도들리고있고요.그리고너무색을일원화하는것도문제가되지않겠냐는얘기도있고그러니까참저희들도적응하기가힘든게반대민원이있다보니까이부분이쉽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검토한게정안되면우리무지개색으로하자는얘기도했었는데무지개색은또뭐소수성그분들의색이무지개색이라고얘기하기도하고요.

조민경위원

색에담겨있는어떤정치적인의미보다는단순히직관적으로그색깔이도시에어울리지는안어울리지만따지면될것같고요.사실은무지개색이어울릴거라고생각이안들고요,도시경관관련해서.그런데빨간색이아무도시에나어울리는색이아닌데특히송도에는굉장히어울릴수있는색이다,송도이기때문에어울리는색이라는그런이야기도있었고요.그다음에빨간색이굉장히튄다는느낌보다는도시에어떤포인트가될수있는하나의경관적인요소로작용할수있다는부분을주민께서지적을해주셨고요.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보도블록색입니다.보도블록을멀리서봤을때굉장히고급스러운보도블록이저쪽에깔려있구나해서가까이봤더니늘깔려있던보도블록이었다는거예요.다만색이좀더짙은회색이었다는거예요.짙은회색이었기때문에껌이나어떤오염에대해서좀더잘눈에띄지않고깨끗하고고급스러운색이었다는거에있어서이왕이면이런색감에있어서도조금더신경쓴다면우리가하나의좀더깨끗하고고급스러운느낌이나는보도블록으로도시경관이달라질수있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그날토론회에과장님께서참석안하셨다고하니까그리고특별히거기에대한보도를못받으신거같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니까요.앞으로사업을할때도시경관과건설과에서하는사업이무관하지않고오히려많이연결되어있다는걸생각하셔서사업을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해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이자리를빌려서지난주에저희안전에관한이야기를할때승기천에버드나무두그루가교각에걸려서상당히위태해보인다는말씀을드렸었는데토요일에나가보니까작업차량이와서싹정리를하고계시더라고요.아무쪼록위원회의요구에대해서발빠르게대처해준아마공원녹지과아니면남동구에서한것같은데이자리를빌려서감사를표하고요. 방금,그이어서질의할게요.분명히전년도에우리자치도시에계신위원님들께서횡단보도그늘막에관한이야기가전년도에이맘때쯤에이야기나왔을때색깔이나디자인이연수구전체에미치는이미지를고려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렸고,그때과장님께서국장님도계셨고도시계획과와왜냐면도시경관용역발주를그쪽에서하고있으니협의하셔서그런부분도고려하시겠다고본위원에게답변하셨거든요.협의과정을거치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저희들이금년도에설치한90몇개중에반정도는상반기에설치가된사항이고나머지는저희들이재난특별교부세가8천만원정도가내려와서50개소설치한사항입니다.저희들이도시계획과하고경관적인차원에서서로협의를한다고하더라도현상태는정확하게가이드라인이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지금쉽게무슨색깔로하자그런게전체적인가이드라인이나와서이지역은이렇게하고되어있어야설치하는데안전교부세가내려오다보니까저희들은설치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래서지금미처경관부분까지는반영은안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나름이행정절차를수행하시는데어려움은있으리라생각은합니다.그러나1년여가까이됐는데아직까지단한차례도도시계획과와이문제에대해서전혀협의하지않으셨다는답변에대해서는좀수긍하기어렵고요.이것은그때당시에제가국장님께도왜냐면국장님산하에있는다부서이기때문에꼭한번협의를해서왜냐면그당시에저희가작년이맘때부터녹색이나오기시작했잖아요.그래서그와관련해서어떤것이바람직한지경관을해칠수없는지이런것들을잘협의해달라는뜻에서부탁을드렸던거예요.그래서어떤용역이나이런걸굳이하지않더라도이자리에계신분들이도시에건설,건축,미관의전문가들이니까간단하게라도부서간에과장님이나팀장님들끼리라도협의를거쳐서앞으로그런부분을고려해보시면어떤가생각이듭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굉장히그게어려운부분이라서요.그러니까처음에제가답변드렸다시피색상에대한부분이굉장히민감한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어떤색을정하실지는전문가들께서협의해서하시고요.협의만하십시오.협의된내용만알려주시면됩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이원했던것은좀자주우리국에서과장님과팀장님들이협의를많이하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지무엇을하실지는저보다훨씬전문가니까존중하도록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 행감자료568쪽,신연수역1번출구로부터선학어린이공원자전거공기주입함을정비요청했는데2018년3월에정비는끝난모양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요즘은자전거공기주입함점검을어떻게하고계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문인력이구청에1명이있습니다.그리고수리하는일자리부분쪽에인력이있고요.수시로저희들이순찰을돌아서정비를하고있기도하고그리고교체도지금할예정이고,설치된지10년이상됐기때문에그래서2020년도예산에교체비용도반영한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주민자치센터와지하철역입구에도설치되어있는데또중요기관이라는곳에설치하신거같아요.이런것듯이위치표시나이런것들은일반주민들이쉽게알아볼수있는어떤맵이있나요아니면막연하게주민센터나그냥지하철역이나이렇게주민들이막연하게찾아가서해야합니까?아니면어떤사이트나맵이존재하고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위원이말씀하신앱상에...

유상균위원

위치표시가되어있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한번확인하겠습니다.확인해서그부분은저희들이보완해서앱상에만약에표시가안되어있으면앱상에표시토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간단하게제가사실이용해보려고하니까못찾겠더라고요.지금쿠키앱을주민들이자전거타면서많이쓰고있잖아요.그쪽에연동해서위치만이라도표시해주시면좋지않을까싶어요.한번협의해보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연수3동세경아파트와대동아파트사이에육교설치는불가로확정된거같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판단하고있기로는지금철도청측에서설치어렵다는이런현실을받았는데요.그런데또금년연두방문때국회의원이오셔서거기예산확보됐다는이런소리도들어서,지금현재는저희들이회신불가한것으로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왜냐면과장님이언듯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어느분은예산이확보됐고할거라는기대감을갖고계신분도있고,저한테묻는분도계신데본위원이알기로는불가한것으로자체에무슨KTX가지나가게되면그와연계해서새롭게뭔가할수도있지않을까라는이야기만있지이게지금본위원도예산이확보된,아무튼주민들께서혼란을일으키고계시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어서일단은관할부서인인천시및철도시설공단에요청하였으나인접우회도로조성도로로회신이불가하다는게명확한사실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우리가주민들에게혼선을드리면안되니까. 569쪽,본위원은이제선학동경원대로에보행등설치요청에서24개가설치끝났고요.그밑에보니까금호아파트와선학체육관을가로지르는길보행등설치요청이있었는데이게올12월까지보행등10개설치예정인데토요일에나가보니까등이없던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현재등주만올리면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습니까?도로가좁은데괜찮으세요?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예,괜찮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괜찮으시다니까그런데왜냐면지금설치하는위치의도로폭이워낙좁고그다음에저희가지금공한지일대를조성할계획을현재만들어가고있는단계라서.
담당

전기담당

박창규 협의해서해도된다는답변받아서지금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570쪽,주민께서건의사항인데도로위에자전거길을보도블록위로이전해주면좋겠다.청학동주민이신데,사실이이야기는많이나오고있습니다.실제로조사를해보셨는지모르겠지만출퇴근시간을보시면도로,인도를통행하시면서걷는분들보다요근래는자전거가눈에띄게많이늘었어요.그리고출퇴근시간에보니까쿠키자전거든카카오모빌리티든정말많이쓰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자전거도로의폭이아시다시피1대가사실은겨우지나가는폭이잖아요.추월할수없고그래서원인재사거리,원인재역근처사거리를보시면아침에출근하는자전거들이줄서있는진풍경을요즘볼수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주민들의이런요구가있는거같아요.자전거도로폭은좁고도로로내려가자니너무위험하고그런데이게지금보니까답변이“보도위에올리는것은곤란함”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좀올리는것이,그런데다녀보면보도위에빨간색칠을하거나자전거표시한곳이중간중간있던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많이있습니다.기본적으로인도의폭이사람들이통행을하고자전거가교행할수있는그런인도폭이면저희들이설치를거의다했을겁니다.그런데안된구간들은인도폭이1.2-2m밖에안되는상황에가로등이있고,한전배전함이있다보니까물리적으로설치할수없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러니까이민원도아마현장을직원이요구한위치에나가봤을때인도폭이안되다보니까그런부분때문에설치가안된다고얘기한겁니다.

유상균위원

지금비류대료에있는경계화단을다철거했습니다.자전거도로는인도로올라가는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는인도폭이넓으니까,그렇다면거기가청학동인데청학동관내주민들의요구가일부수용된부분이있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런부분을관내주민이라고얘기했지만그당시에말씀하셨던주민분이성함을밝히지않거나위치를지정해놓으시고저희들이그분을못찾아서이렇게표현한부분이고요.위치를말씀하셨을거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보기에도아마주민께서그부분을짚으셨지않았을까싶어요.그래서이부분은좀왜냐면연수구에지금인구가점점늘고있고,인구가는다는건자동차대수도늘고그다음에지금출퇴근러시아워도점점심해지는상황이기때문에주민들께서자전거를안전하게타실수있도록확보하는거중요합니다.그래도또출퇴근시간에차가막히면도시의기능이저해될수있으니까그런건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선제적으로가능한부분이있으면인도쪽으로올릴수있는부분은올리시고그리고또불가피안되는부분들은어쩔수없겠지만선제적인대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밑에보시면쿠키자전거가점차사유화되는경향이있으므로이를해결하기위한관리방안등,쿠키자전거와카카오티바이크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홍보도요청했는데,본위원도일주일에최소한1번이상은쿠키나티바이크를이용하고있거든요.특별히문학산을내려오는선학동지점에서부터봉재산입구까지승기천을따라서티바이크나쿠키자전거를많이이용하는데,쿠키자전거가요금이인상되지않았는데이용시간이단축됐어요.10분에250원으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인상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부분에대한주민들의민원이나불편함은없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다행스럽습니다.업체측에서도만족스러워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요금그부분이타지자체하고더많거나그런수준이아니라같거나아직도적은수준이기때문에업체는아직만족하지못하고있고요.다만,계속이런상황이되다보니까지금계속앱은업그레이드는해야하고그리고외부로반출되는자전거에대해서앱을개발해서경고를해야하는데추가개발비투자는사실상어려운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럴수있습니다.어떤방식으로앱이만들어졌는지잘모르겠지만만든방식에따라서지금과장님께서언급하신내용들이분명히반영이필요한부분인거인정하고요.알람도울리더라고요.승기천에서조금만벗어나서남동구쪽으로형성되면바로뜨더라고요.벌금이만원인가요?부과될수있다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증금.

유상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10월초쯤카카오티모빌리티로부터약90쪽정도안되는군청색의책자를위원들로배달을받아서봤어요.그내용을보니까카카오티모빌리티가전국적으로현재티바이크를하는곳들에대한모니터링과그다음에나름교통분석을한자료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아주주의깊게잘봤고정책을활용하는데유용하게좋은자료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데쿠키는그런게아직보고가없어요.현재어떤방식으로운영되고,앞으로어떤대책이필요하고,카카오티바이크가운영된지6개월밖에안됐는데도벌써분석을해서시간대별로어느시간대에송도의경우는국제업무지구,그다음에휴일은현대아울렛있는곳에집중되고,원도심은연수2동BYC사거리인근그런걸분석했더라고요.그런데쿠키의경우그런보고가없다보니이게분명히앞으로활성화되어야하고미세먼지저감이나주민들의건강이나쾌적한도시,환경을위해서대충교통의일환으로공유자전거가분명히정착되어야된다고믿습니다.그래서단순히업체가이것을사업하니까의존하는것은당연한일이긴하지만같이잘공유하셔서쿠키쪽에서도티바이크처럼어느정도분석자료를줘서선제적으로사업성이있어야이들도계속사업을할거아닙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을반영할수있도록좀협의를하시고자료도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571쪽,이마트사거리교통섬에그늘막설치요청,그늘막최소규격이3.4m교통섬폭은2.2m이기때문에안전상설치불가능인데,이게어떤그늘막설치의규정이나내규가있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그늘막설치지침이있고요.그리고저희들이설치하다보면규격이크기정도는거의일률적이기때문에2.2m폭에설치하면차량들시야가방해되다보니까그래서이부분은안됐던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이건의드리고싶은게연수3동에모초등학교횡단보도앞에설치를하셨어요.그런데그횡단보도옆에인도가2m가좀넘습니다.아무튼3m는안되는데그런데거기에그늘막을설치하셨어요.아이들이여름에횡단보도를건너갈때학교에서나와서대기할수있게하신거같아요.그런데그걸하고나서저도아이들에게참좋겠구나라고생각했는데오히려거기계신분들이아이들의안전에더위협이될수있다는이야기를하서서말씀을드립니다.왜냐면편의성을위해서그늘막을설치하는건좋습니다.그러나자칫우리가올해여름철에송도에서안타까운교통사고가난것처럼그때당시에분명히그본위원도현장에나가보니지금은철거하고없지만도로가운데가로수를심어서가로수가시야를방해한부분도상당히일리가있었다는판단이듭니다.그런것처럼불필요한사족이될수있는그런시설물들이시야를가리고그로말미암아아주인명사상이발생하는이런일이상기지않도록그래서이게설치하는건좋습니다.그리고다른시도를가봐도우리연수구가아주저렴하면서도효율적으로,서구는1천만원이넘는다고하더라고요.거기는도대체뭐로했는지모르겠지만엄청비싼걸로했더라고요.그런데아주효율적이고저렴하게잘관리하신거같아요.그러나설치하실때과장님답변처럼규정이나이런것들을잘정비하시고특별히안전에정말문제가되지않도록앞으로계속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아까답변한내용중에서하나,아마자료가없으실거같은데이것은민선7기구청장공약사항실천계획에있는내용이에요.본위원도이부분을계속체크하고있는데전년도에제가질의했었고시장님왔을때도질의했습니다.승기하수처리장의지하화추진입니다.아까답변하신내용은들었는데,이부분은사실지난주화요일인가에승기하수처리장에서냄새가좀심하게나기에점심시간에본위원이나갔었습니다.갔더니한국환경무슨공단인가요.거기서나와서입구에기계를설치해서측정하고있더라고요.거기관계자분하고잠깐이야기를나눠봤는데그분들은이심각성에대해서공감을못하시더라고요.거기나왔던분이무슨팀장님이신데“이정도면상당히괜찮지않습니까?”이렇게반문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5월말부터10월말사이에오후4시반부터7시사이에한번나와봐라,여기서숨쉬고살수있는지,꼭그때나오셔서뭐기계도필요없다그냥코만들고나오면된다,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정작이부분에책임성있는기관에서나오신분들은전혀심각성을모르시더라고요.원래환경보전과가저희자치도시에서기획복지로갔기때문에사실환경보전과에질의하고싶은데주무부서가건설과로되어있고여기하수팀도계시니까이부분은심각성을,정작제일심각하고민감하게받아드리는곳에서전혀이것에대해서인식을못하고있다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우리과장님,국장님보도자료도만드시고요.주민들의심지어는국장님이기억하시겠지만본위원이연초에이거소송이라도해야하는거아니냐,주민피해로.마산에서소송한사례가있다고보고서제출하셨는데국장님은그래도바람직하지않다고하셔서본위원도국장님의의견을존중해서거기서멈췄는데그러나심각성을알고있어야할부서가전혀그러지못한다는것은이것은뭔가문제가있습니다.주민들이아시면정말그인근에있는무지개아파트,풍림아파트,동남아파트분들은분노할일이에요.이것은어떤방범과액션을취해야할지본위원도고민중에있는데국장님과과장님이이것은한번정책적인모색이필요하지않나싶어요.그리고그렇게해주셨을때우리청장님께서공약사항으로했던승기하수처리장지하화추진사업이좀탄력을받지않을까,지금현재이것에대한확정된내용이뭡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없습니다.지금환경부하고인천시하고하수도기본계획에대해서굉장히이견이있는거고요.인천시는무조건지하화를하자는의견으로하수도기본계획을승인요청을했는데환경부에서단순히증설해서설치하는것만으로가능하다,처리적인측면만보기때문에그게이견이좀있었는데요.어느정도변경해서환경부에제출된상태고그래서아마내년상반기정도에협의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시에문의를해도거기서도정확한답을주기어렵기때문에실질적으로내년정도에는어느정도결정이될것으로이런식으로회신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지금1년반이라는시간이지나가버렸는데아직까지지금탁상에서문서만왔다갔다하지뭔가주민들께서는1년이면거의절반가까이를악취에시달리고,정말문을못열고그런상태에계속피해를보고계신데이걸1년반이라는시간동안아무것도되는게없고너무답답합니다.이부분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저희들도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변경된내용이있으면저번에도한번저한테보고서를갖다주셔서제방에제가딱아침,저녁출퇴근할때마다문앞에붙여놓고저도매일매일보고있거든요.이것은아주중요한문제입니다.앞으로좀더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의미에서환경보전과가다시이쪽으로와야할거같아요.그래야업무가협의가되고국장님이하뭔가조직적으로계획을세울수있지공원녹지과,환경보전과를기획복지쪽으로던져놔서국장님컨트롤이될지걱정스럽습니다.이부분은좀이런건기획예산실에건의를해야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조직관련부서가기획실이다보니까요.

유상균위원

어떻게이런결정,도대체납득이안가요.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이게이쪽국에서따로떼어서저렇게기발한아이디어를생각했는지참납득이잘되는부분인데이부분은국장님과과장님도간부회의할때나이럴때꼭건의하셔서제기능을할수있도록저도저쪽기획복지쪽에위원님들과이야기를해서공식적으로건의를하겠습니다.그래서조직을빨리제대로정비해서,이거승기하수처리장하나만해도관련된과가건설과뿐만아니라환경보전과가내용을알아야하는데독립되어있어서되겠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환경보전과하고서로협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협의하더라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하화추진하는부분가환경보전과도있지만시에하수과도별도로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부분은환경보전과하고충분히협의는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하나만점검하고마치겠습니다.이제동절기가오는데요.혹시우리연수구에있는시설안전점검은한번다하셨나요?원래보고사항중하나아닌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여름부터가을까지한번했고요.하자부분점검이나육안점검은대부분끝났습니다.하게되면내년에해빙기이후에저희들이또점검할계획이있거든요.그때저희들이중점적으로하게됩니다.

유상균위원

저희도토요일오전9시부터오후2시무렵까지봉재산으로시작해서청량산,문학산,승기천에있는각산마다목조가있지요.특히문학산목조는정말길고거의벼랑에설치되어있습니다.다녀봤는데나무가볼트로고정되어있더라고요.이볼트가풀려서덜컹거리는목교가문학산쪽에는대단히심각하고,청량산도약수터위주의쪽에목교가여전히발로밟으면살짝흔들거리면서약간미끄러지는듯한느낌을주는목교도있고,봉재산은아주튼튼하게잘되어있더라고요.승기천도아주잘되어있고,그렇게해서공원녹지과가저희쪽에없으니까국장님이나과장님을통해서빨리눈와서미끄러지기전에,특별히문학산쪽은벼랑끝에설치되어있는시설물이라사실은좀불안불안합니다.그부분도점검을철저히기해주실것을이자리를빌려당부를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조치토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질의를해주시는건좋은데어느정도선까지해주시고다른동료위원님들에게먼저기회를한번주시고그다음에추가질의시간드릴테니까그렇게한번씩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조금전에승가하수종말처리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내구연한이몇년이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거의30년정도되는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어느정도경과됐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내구연한이얼마나지났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준공은1995년도에됐습니다.그리고현재24년지났고,내구연한은아직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처리장내구연한이제가일반적으로알고있기를지금30년으로알고있고요.내구연한은지나지않았지만시설물자체가너무노후화가되어있기때문에악취가발생하는거고,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시에어필하고있는거고,시도환경부에계속어필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자동차도내구연한은안됐어도기계가노후화가되면교체를합니다.지금포화가돼서송도가늘어나서포화가된지몇년이고1교를지날때마다외부인들이얼마나악취를품고있는데작년도에도제가질의했을때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서노력하시겠다고했어요.그리고올해그구청장연두방문시에도,시장연두방문시에도이문제가제기됐었습니다.그런데그후에달라진게뭐있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실저희입장에서는시하수과에서.

이인자부위원장

입장을말할게아니라지하화하겠다는게작년에도똑같은말씀하셨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업추진주체가인천시다보니까저희들이기초단체에.

이인자부위원장

피해를받는건연수구민입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래서저희들도통감을하고계속적으로요청도하고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얼마나,뭘요청하셨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수시로얘기해서환경부와얘기를끝내라.

이인자부위원장

이게뭐얘기를해서끝날일은아닌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할수있는것도한계가있다고죄송스럽지만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계속이렇게해서연장만하실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만약에사업이저희사업같으면제가뛰어다녀서라도어떻게하겠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우리사업이아니어도우리가구민들의동의를받아서라도빨리추진하도록이렇게해서는5년,10년도또그냥합니다.지금약품처리만하는데이거환경에얼마나안좋은지하세요?냄새나는거죽이기위해서계속약품처리만하고계시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감하시면가만히계시면안되지요.지하화를하던다른장소로옮기든다른대책이있어야할것같아요.아니면주민들을동원해서라도사인을받아오면될까요?그러면될까요?노력하는모습이보여야지요.계속시청만보고,환경부만바라보고있다가언제이걸개선합니까?우리도구에서할수있는일은최대한으로노력을해야된다는말씀이지요.저희가뭘도와드리면될까요?저희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방안을강구해보시자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가주민을통해서라도노력하겠습니다.이게이제하도오래되다보니까주민들이만성을돼서처음에도민원도많으시더니지금은민원도안하시더라고요.주민의피해를우리가줄여주려는노력도필요하고어쨌든이게과부하가걸려서옮기든재건축을해야하는데올해안에는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같이노력해보시면좋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자료요구하겠습니다.아까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하신다고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내년에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전자식으로자동으로하는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현황을어디어디설치가되는지자료로주시고요.지금자전거보관대가노후화돼서교체하고공기주입기도새로설치하는데이것은수의계약입니까?입찰입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기주입기부분이라면입찰입니다.금액이2천만원이상으로넘을것으로판단되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입찰로하시는지궁금했습니다. 그리고아까공유자전거에대해서주민들이편리해서많이활용하는건좋은데우리가운영주체가아니기때문에소홀히하는부분이있지않나싶은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너무주민들이사용함에있어서함부로사용하고길에세워놓지않나아니면자기아파트동앞에세워놓고,자물통까지달아놓은사람도있어요,그다음날자기가타려고.이런것들은교육도필요할뿐만아니라조금관심을가지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정말꼭부탁을드리는게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문제는벌써10년이넘었습니다.그리고용량이넘은지도지금10년이넘었습니다.이부분은정말우리가노력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요.올해는함께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좀마무리를해보겠습니다.과장님,아까공유자전거관련해서저희가올해도추경에자전거헬멧구입하는거에대해서아이디어가나왔었잖아요.제가검색을해보니까외국의사례는많더라고요.법으로명시되어있어서만약에자전거탈때,저희도법으로명시는되어있잖아요.제일강력하고있는곳이멕시코시티,현재보스턴까지하고있는데보니까헬멧대여자판기가설치되어있더라고요.전철역주변이나자전거세워놓는주차장그옆에설치해놓고대여를하고있는데저희도이런걸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물론하는방법에있어서설치비용이많이들어갈텐데두가지안이있더라고요.첫번째는자전거헬멧이보통1만원,1만5천원,2만원하잖아요.그런데유럽인증까지받은게검색해보니까종이로만들었고방수가되는데이렇게접었다가평상시에내가방에들어가요.일종에우리가많이가지고다니는에코백이라고하지요?거기에들어갈정도로평상시에펴져요.그리고사용안할때는접혀요.약간바나나처럼생겨서넣고다닐수있어요.유럽인증까지받았어요.그런데현재판매가격이5천원정도,굉장히합리적이지요?그리고방수나안전이어느정도될때까지사용할수있고1회성은아니에요.그런면에서는굉장히효과가있을것같고요.이런부분을저희가구입을해서다시하는부분이있을수있고요.안전성은유럽인증을받았기때문에확보가되어있다고보고요.그리고두번째는자판기를통해서돈을또많이내라고하면안쓰겠지요.예를들어서연수이음카드를활용한사용료를구간에따라서,시간에따라서책정해놓고사용하고만약에15분이내사용하면다시어느곳에반납했을때는돌려받는거,왜냐면인증을안하게되면집에가져가면그만이잖아요.만약에가져가서반납을안하면상응하는시간대별로요금을구간별로해서요금을내게하면분명히반납은100%돌아올것으로생각하거든요.지금이런사례에서보면확실히효과가있을거같으니까이것은중장기적으로한번검토가필요하니까요.자료는제가이따다시말씀드릴테니까기존에저희가헬멧을사서안전교육받은분에게나눠주는방안을생각했잖아요.그런면에서한단계뛰어넘는방안을고안했으면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소관이아니지만전철역주변에전기킥보드설치가되어있는데원도심의사례로는신연수역에설치되어있는데가지런하게놔뒀더라고요.그런데그게바람이많이불거나넘어졌을때그거관리부터해서그리고얼마전에사진이올라왔더라고요.차도옆에세워놓고종료를시키고갔더라고요.그런관리는어디서해야하나요?당연히업체가해야하고거기에대한문제가생기거나차량사고난다면업체에서하긴해야겠지만선제적으로저희구에서도좀판단을해야할것같은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저희들도검토해야하는부분중에하나인데,현재상태에서는킥보드가자전거도로를타서는안되는시설로되어있고요.그러다보니까송도에아마연대쪽이나그리고엊그제신연수역에20대정도놨다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운영하는곳이두곳이운영하고있고요.그자전거도로를이용할수있는킥보드가법이국회에계류중으로알고있습니다.국회에서통과되면저희들도선제적으로그쪽과협약을맺어서정상적으로허가를받아서하게끔되면그때부터관리부분은서로협의하에이루어질수있을것같습니다.저희들도그부분검토하고있는중이고어느정도검토되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지난주에송도국제도시연성고를다녀왔는데그도로변,가보셔서아시겠지만그횡단보도에상향식횡단보도가되어있더라고요.얼마전에대통령께서도안전관련해서TV토론회하실때횡단보도강조성을얘기하셨잖아요.거기는계획도시라서이렇게되어있는거같은데지난번제가민원관련해서연수3동아파트주변,거기도어린이보호구역근처잖아요.그런부분도가능할거라고생각하는데법적으로그런부분이송도는계획도시라서가능하고,원도심은그게아니라서가능하지않은부분이있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보조간선도로이상은횡단보도의필요성은있지만상향식이라게과속방지턱의기능도하는데과속방지턱의지침상에는설치를못하게되어있거든요.

최대성위원장

높이도제한이있을텐데횡단보도가폭이아주넓지않지만거기가학교가초등학교부터여러곳이있잖아요.지나갈때마다상향식으로다되어있어요.그런부분을검토를다시한번해봐주시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전거도로마지막으로하나할게요.지금동아금호아파트BYC사거리쪽에서연수구청하고스퀘어원까지사례를보면자전거도로가인도로올라와있잖아요.저희가점심식사하러가거나지나다닐때마다자전거소리알람을울려서저희한테신호를주지않는경우부딪히는경우가종종있어요.거기에대해서야간식별이가능하게하던가아니면야광으로해서자전거도로니까문구를만들어서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아니면주민이이용할때안전사고우려가있다는표시를해서시범구간으로좀아이디어를내서여기를자전거신호등을설치한다던지아니면창원의사례를보니까자전거신호등도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아이디어를내서저희가시범구역을저희쪽방향하고반대편KT쪽하고시범구역으로지정해서한번안전성확보에대한부분을고민해보면어떨까싶은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유상균위원제일먼저느끼는건저희는여기계신공직자분들이다니면서내가불편해야지이런게필요하다고생각할수있거든요.식사하러나가실때200-300명분들이많이나가시는데저조차도다니면서자전거도로가면서많이부딪치거든요.심각성을가지고그런걸검토해봤으면좋겠는데,의견어떠신지요?
지금인도상에설치되어있는자전거도로는자전거전용도로가아니고요.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보행자도이용할수있고자전거도이용할수있는데다만,자전거가이동할때는보행자가비켜줘야하는그런시설인데주간은상관이없는데,상관이없진않지만주간보다는야간에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야간식별부분은저희들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자전거전용도로인지알았어요.그런데자전거와보행자겸용이잖아요.그런데사고나면어찌됐건자전거타신분이보상해줘야하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부분이고요.거기에연관돼서저희가지금자전거를세워놓으면폭이좁은대도자전거주차해놔서지나다니는데어려움이있잖아요.서울시사례보셨겠지만지하철주변에가면자전거를상향으로올려놨어요.지하철안에있는건돈을받는것으로알고있어요.내가비싼자전거,중요한자전거는보통그렇게주차를해놓고가시더라고요.그런데일반적으로막타는자전거는밖에무료로세워놓고가시더라고요.이부분도지하철쪽이나저희가상의를해서비싼자전거탄다고하면거기에대한분실위험도적게상향으로해서시간당얼마를받도록해서구와여기연수구에있는지하철역사교통공사가될지모르겠지만협의해서자전거일반상향식주차장서울시사례처럼그런걸해보면좋지않을까하는데이것은장기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티바이크지금우리쿠키는여전히1천대가운영중인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티바이크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600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600대에서더이상안늘리고요.아무튼그런데사실은실패한사례가많잖아요,서울도사실실패한경험도있고,부산도그렇고,이게중국도요즘공유자전거가실패해서몇천만대가쓰레기로쌓이고있다고기사가나올정도로쉽지않은정책입니다.아마제가보기에는연수이음카드를성공적인궤도에,지역경제화폐를올린시가제가보기에는대한민국전체에서서구하고연수구가유일할거같은데그런것처럼아마이공유자전거이게아마성공사례로만드는게정말어려울겁니다.어렵기때문에어려운걸현재까지는그래도우리연수구가,또우리건설과가잘저는이끌고가고계신다고믿거든요.그런데꼭성공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과구에서서포터할것이무엇인지본위원도같이고민할테니까요.이게아마사라지면민원만만치않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정말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고좀더티바이크도지금600대에서멈추고있는데좀더확산될수있도록관련업체와논의해주시고,대신에저희가자전거도로의불편한사항은즉각대처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아무쪼록이게지금잘될수있도록보다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릴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25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매매센터는어떻게되어가고있는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송도유원지는잘아시다시피장기미집행시설중에가장대표적인시설이고요.이게내년도7월1일이면일몰제를적용받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20년7월1일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자동시효소멸되는시설중에대표적인하나인데요.아마도결정은아니지만그렇게시효소멸될가능성이좀높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기간이얼마안남았고그전까지실시계획인가나이런절차를이행하는게물리적으로힘들거같아서.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시효소멸되고난개발이될그런우려가있지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시도그렇고요저희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시가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수립용역중에있고요.그용역가운데저희도의견을냈습니다.유원지에대한개발방안을검토방안마련이필요하니검토를요구하는그런의견들도제출한바도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답변이왔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이오는건아니고요.과업을하고있으니까용역이내년말까지거든요.용역에그런의견을태워서검토를요구했고요.내년상반기중이나중간중간저희와협의하면서어떤방식으로갈건지저희가중간중간체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송도유원지는정말인천의보물이었던거같아요.제일유명지였는데그게너무퇴색되고또오랫동안도시계획이정리가안돼서방치되는부분에있어서함께시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는현수막에대한거좀여쭤보겠습니다.불법현수막과공공성현수막의차이가어떤게있는거지요?왜냐면지금송도에문자박물관이얼마전에처음탄생을해서개막식도했는데그런걸홍보하는현수막을그날바로떼는걸제가목격했어요.그런부분은이건공공의현수막아닙니까?그러면공공의현수막은어떤걸말씀하시는지기준이뭐가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우선옥외광고물법에의하면지정된현수막게시대를제외하고설치한것은일단다불법이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연수구에서붙이는건도불법입니까?구청에서설치하는건게시대아니어도안떼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법적인걸말씀드리고요.그리고공공기관에서하는것들역시저희가지정게시대를이용하라고저희가몇차례부서로부터통보하고있고가급적이면게시대를활용하라고저희가계속부서들한테협조도요구하고있는데요.잘안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왜안될까요?왜냐면불법현수막을떼는분들이따로계시잖아요.그런데그분들이아파트를홍보하는게아니고이렇게송도에발생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의알권리를위해서홍보하는부분을구분못하고떼나요?그건아니지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공공성을띄는것들은조금씩저희가약간유연하게대처하는건있습니다.저희가바로바로철거하지않고요.다만이런경우는있습니다.경우의수가많아서그렇긴한데예를들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공공성이있는현수막이있는데바로옆에상업용이있단말이에요.그러면저희는상업용을사실상먼저철거하는데철거하는과정에서지나가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이건왜안떼냐,바로떼야하는거아니냐이런경우의수들이간혹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저희가철거할경우도있는데요.이것은불법,합법이런걸떠나서공공성부분을저희가유연하게대처하도록하고요.사실은지금제가이렇게공식적으로말씀드리긴모호한데하여튼저희가유연하게하고있다는건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상황에따라서다른경우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너무가슴이아팠어요.그러면과장님,이것은공공성과상업용현수막하고구분할수있는게없습니까?왜냐면어차피구청에서도행정에있어서홍보를위해서붙인다면그건서로인정해줘야하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개인을홍보하고개인의이름이들어갔으면당연히안되는거지만그런게아닐경우에정말로공공성이있는부분은서로인정을하고해줘야하지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현장에서.

이인자부위원장

구청을도와주는거잖아요.송도에문자박물관이들어온다는게얼마나좋은일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저희가현장이나이런여건을봐서적절히잘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에게교육을시켜서그렇게하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구청에서다는현수막철거는전부도시계획과에서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설치는각부서별로설치를하게되나요?대행을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정게시대에설치하는건공단을통해서,공단에서신청해서게첩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정게시대이외에설치되는건들에대해서는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외의것들은솔직히해당부서에서좀단독적으로거는경향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은그냥한가지체크하려고질의드린거였고요. 위원회개최현황보니까도시계획위원회는개최를안했더라고요.개최를안한이유가뭔가요?행감자료681쪽에나와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위원회가총3개를관리하고있는데요.도시계획위원회에올리는안건이있고,건축공동위원회에올리는안건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두개위원회가합쳐서공동위원회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잘아시다시피저희연수구는특성상대부분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되어있는데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이뤄지는도시관리계획은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그안건을상정토록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는상대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의안건을올리는건수가사실상거의없다시피할정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가장마지막으로한회의는언제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자료를주시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제가도시계획과장으로온이후부터그전까지는파악해봐야겠는데,거의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도시계획위원회의명단이그대로공동위원회에들어가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일부,건축위원회에서일부그게합쳐서공동위원회라고합니다.

조민경위원

어쨌든공동위원회에있는명단에해당하는분을도시계획위원회에반드시있어야한다는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도시계획위원회에서일부,건축위원회에서일부그래서공동위원회가구성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두위원회의차이점을다시한번서류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가장큰게도시관리계획으로심의결정하는기능은똑같은데지구단위구역내에서심의결정하는경우는공동위원회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런데앞서말씀드렸다시피우리연수는대부분이지구단체계획구역이기때문에부득이하게공동위원회로많이가는형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또경관위원회는우리구에서따로운영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는아직저희가구성이안되어있고요.다만경관위원회에서건축물은건축위원회,광고물이나이런것들은옥외광고물위원회이런식으로위원회에위임을줄수있도록조례에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조례에보면경관위원회가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세곳을다경관위원회에서각자위임을하는것으로해서더운영자체를안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회심의대상건수가올라온게없어서실질적으로운영은안됐지만,일단경관위원회가구성은안됐지만위임을줘서경관위원회의기능을하는것으로이렇게는조례에장치는마련되어있는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경관위원회구성자체가안되어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설치자체가안되어있는거네요.알겠습니다. 지금경관계획은수립중에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언제완성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내년상반기로지금계획하고있고요.

조민경위원

5개년계획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기본계획으로세우는거고,그러면나오는대로위원님에게꼭제출해서꼭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경관계획은인천시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는건이고요.그전에저희가공청회,그리고의회의견청취나이런절차상의그런기간이있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들께별도로충분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다음에이어서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우리가수립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도시기본계획은저희가조례에그게있는데요.이게사실은변명같지만의무규정은아니고할수있도록약간임의규정형태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실은시나군구에서도거의수립한곳이전무하고요.다만저희가앞서말씀드렸듯이경관계획을수립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조례에서나오는각호의내용들이몇가지가있습니다.그내용을담아서저희가자체적으로계획을별도로수립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것은한번도한적이없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도둔적이없는거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범죄예방도시디자인과관련된계획은경관기본계획에넣는다는말씀이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경관계획저희가지금수립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그용역과업을하는가운데범죄예방도시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는각호의내용들이몇가지있거든요,조례상에어보면.그각호의내용들을금번과업을수행하면서저희가내용을다루도록하고요.그내용이나온걸가지고저희가자체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진행코자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컬러링사업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경원,동춘고가교의컬러링사업을마친상태인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색이경원은거의마쳤고,동춘도지금작업은거의마무리되어가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제위원님들하고다같이그지역을지나가다가기둥별로다른색으로컬러링이되어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심리적으로괜찮은사업결과를얻었다고내부에서는판단하고계시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개인적인말씀을드려도될까요?저희가자체색책,경원고가교와동춘고가교하고교각에대해서자체기본적으로용역을해서나온디자인안을가지고시공공디자인심의를또받습니다.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저희가자체적으로했던디자인이너무마음에들었는데디자인심의를받으면서결과물이바뀌었어요.그이유는인천을대표하는환경10가지색이있습니다.강화갯벌색,등대색해서심의를가서보니그10가지색을더홍보할수있도록그색을더많이활용하라는취지에서그런심의결과가나오면서저희가제출했던안건하고내용이많이바뀌어서나왔는데요.어찌됐건저희는그나온것에대서,항상디자인은호불호가있고요.개인적인취향들이있어서좋다,나쁘다를평가하기는조금모호한점이있습니다.그런데그시에서나온의견에비춰보면10가지색을홍보하기위한수단으로한다는취지에서나온의견이기때문에그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10가지색을반드시쓰는것이의무사항이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그의견을반영해서수정한거지요,우리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우리가원래안고밀고갈수도있었던사항인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잘아시다시피심의해서심의결과를저희가받아드리는데심의결과를무시하고갈수없기때문에,심의결과를저희는받아드려야하는입장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원래에우리가제출했던안과수정된안을컬러로출력해서보여주시고요.그리고심의내용,그러니까심의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시에서나온의견들하고같이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민경위원

사실컬리링사업이후에거기를지나가면더좋아졌다고느껴야하는데그런느낌을사실저는못받았습니다.제개인적인심리적인취향이어떤지는모르겠지만과장님께서도설명하셨잖아요.처음에냈던안이더좋았다,개인적이라고말씀하셨지만아마부서전체의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왜냐면부서장으로서말씀하시는거기때문에그래서이걸비교해보고과연10가지색을홍보하기위해서더안좋은디자인을선택을했어야하는가이게문제가있다면시에건의해야할부분인거같고요.이부분은따로추후에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그것은별도로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어찌됐건저희는당초에좀어둡고삭막했던콘크리트의어떤교각을도색을통해서좀그나마볼거리라든가그래도쾌적하게만드는데는분명히기여가됐다고보고요.이사항은별도로조민경위원님과말씀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좀이야기할게요.앞서동료위원께서색채컬러링마음에안드신다는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정말마음에안듭니다.그리고봉재산하고청량산사이에그교각이름은제가잘모르지만거기는지금색이작업중에있더라고요.주황색이살짝,제가토요일에다녀왔거든요.그런데앞으로이러한사업이계속지속적으로생기겠지요.도시경관에대해서하는것이교각이나이런것들이지금보니까연수구도내년도사업계획에보니까지금경관사업해서한나루옹벽,벚꽃로이런것들이있어요.그런데이런거할때저희가지금용역도1억5천만원짜리가나가고도시의미관과경관에대한경쟁력을확보하고자부단히노력하는데이거정말무슨찬물을끼얹는것도아니고그런식으로이렇게,경원대로쪽은정말그래도야간에나가보니까조명이라도해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은이건더강력하게시에요구하십시오.본인들이사는동네아니라고함부로색을지정해서무슨색깔을강요하는것도웃기고,10가지색...더얘기하면거칠어질언사가나올것같아서,이게무슨사회주의국가도아니고색깔을강요하는게말이됩니까?언제부터인천광역시가무슨사회주의국가도아닌데10가지색만쓰라는게강요한다는게가당치도않습니다.혹시그경관심의하신분들자료좀받아봅시다.어느누가들어가서심의를했으며,우리연수구에뭐라고충고를했는지세세하게여기계신위원님들전부에게자료를빼곡하게정리해서올려주십시오.아주꼼꼼하게살펴보고요.정말한번저희연수구차원에서대응할수있는방법도모색해보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는내년도사업에경관형성사업또있는데연수구만큼은그러지않도록부탁드립니다.색깔하나선택하는것도신중해야하고요.지난번에작년에하실때과장님께서가안을갖고왔을때저희위원들께서다좋아서우리가그걸승인했지않습니까?그런데결과를보고진짜깜짝놀랐습니다. 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지난주저희가문화체육과할때국립문자박물관에관한이야기를했습니다.국립문자박물관이2016년도기사를보니까그당시에그때는후보였지요.민경욱국회의원후보가공약사항으로걸었고,이것이아무튼결실을맺어서그래도국립문자박물관이우리연수구에지금공사가시작이됐고문화체육과에서는문화관광클러스터기반조성하는데상당히유용하다고그렇게지난주에답변하셨어요.거기전액국비로짓게되고,운영도국비로운영하게되고,상당히우리연수구에좋은시설이정말유치돼서주민들도함께기뻐하고또자긍심도가질수있는데홍보는인천일보에딱하나나고,다른일간지에조금씩나고정작그러한것을알고영위하여야할우리주민들께는그다지지금홍보가안되고있어요.이부분은구차원에서주민들께마땅히이런것들은홍보하고또우리연수구의이러한시설이유치된것에대해서함께기뻐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다른데같았으면현수막도많이걸리고축하한다고이런것도많이걸릴텐데어떻게된지정말중요한사업이유치돼서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는건오히려몇몇분들이걸어놓은현수막마저오히려철거해버리니까어떻게된건가.아무리연수구에서기여한바가없다할지라도연수구에유치된건데이런식으로부서가,물론훼방을놓으려는건아닐텐데섭섭함을금할길이없고요. 마침보니까683쪽,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해서18년도19년도이렇게되어있어요.지금국비,시비해서아마이광고물을떼어서오면보상하는모양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1장당얼마씩보상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게현수막,족자.현수막은1만5천원입니다.금액을...

유상균위원

1장당1만5천원씩보상해줘요?그정도면해볼만하지않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1만5천원이아니라1,500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닙니다.수거하시는분들은연수구민들이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구민들의일자리창출이될수있다면향후10년안에는1만5천원으로증액해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점차단계별로증액하는방안을생각해보고.몇분이나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금년도는16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16명만딱합법적으로끊어서구청에가져오면1장당1,500원씩?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하루에쿼터가있나요?예를들어서100장떼어오면다주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걸한달에한도를줬어요.100만원.

유상균위원

나쁘지않네요.이분들의실적을18년도,19년도어제날짜까지보겠습니다.금요일에철거한내용까지보겠습니다.이분들의각각실적을개인정보를철저히제외하고공개할수있는자료는위원들에게공유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이미다집행되고엑셀로아마정리되어있을테니까오후에4시까지받아보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오늘,내일사이에정리할수있도록전체내역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683쪽,선학동에123번지일원에개거수로설치이게국비하고구비해서추진중에있는데공정률은어떻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이게주민제안사업으로해서그린밸트지역내에서할수있는사업인데요.사실상내용은건설과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11월중에설계끝났고,12월중에착공되는데지금공사공정은눈에보일정도로진행된바는없고요.명시이월해서내년도까지사업을해야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사업이완료되면우리주민들에게어떤이점이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가기존에개거수로형식으로되어있는데요.개거수로가굉장히불규칙하게되어있고,비가많이왔을때는위쪽으로범람하는경우가있습니다.양쪽이일부는석축이되어있는곳도있고,석축이안되어있고자연형상에절도면형식으로되어있는곳도있고,일부를석축을쌓아서정형화시키고심도도확보해서우수단면을키워놓고그다음에일부구간은암거를설치해서통수하는데지장이없게끔원활히배수될수있도록이렇게정비하려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선학동에승기천옆에옛날에남촌동으로통하는도로교량이하나있지요.그쪽으로해서고속도로에서흘러내리는빗물을받아서개거수로가바로옆에,법에하게되어있는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옆에되어있는데그쪽의경우올여름에건설과하수팀과함께나가서점검도했지만물이많이고여있어서악취와함께가스까지부글부글끓을정도로그렇거든요.그래서건설과에서조치를취하긴했는데토요일에나가보니까또그렇더라고요.토사도내려오기도하고그다음에풀들이자라서막고,그러니까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관리가만만치않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건설과와협의하셔서설치도하지만정기적인관리를특별히예를들어서,최소한5월전에는청소를해서빗물이고이지않고빠질수있도록하고그런작업이필요할거같아요.그런데알아보니까그걸청소하는관리하는책임이저희연수구가아니라고하더라고요.한국도로공단인가그쪽에서해야하는데그런데그쪽에서그걸하나요?피해는주민들이보고있고,그래서관리권은없지만건강과위생을위해서건설과에서협의하셔서정기적으로,5월전에청소하지않으면악취하고가스하고모기가만만치않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우기전에준설이나이런것을해야할것으로판단합니다.

유상균위원

부탁을드릴게요. 684쪽,2019년수경시설관리용역이건진행이어디까지되어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용역은끝난겁니다.이게뭐냐면경관사업지내에수경시설들이곳들이5곳이있는데요.그것은저희가5월-10월길게는11월까지운영하거든요.그거수경시설이펌프시설이나이런게있기때문에계속체크하면서관리해줘야합니다.

유상균위원

매년반복적으로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부분도좀자료요청할게요.매년이게반복적으로예산이투입되는거라이게좀효율성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부서의의견을좀해서제출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간단히말씀드리면어떤시설물을관리하는거기때문에매년반복적으로할수밖에없는구조지요.

유상균위원

매년관리를해야하는데고정적으로비용이드니효율성부분을한번좀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그밑에함박마을원도심디자인활성화는지금진행중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부분도사실은저희가일단은안골마을이도시재생에됐고,함박마을은아직안된상태잖아요.그런데내년에또다시도전할계획인거같은데아무튼이러한사업들이동력이됐으면좋겠습니다. 우리1억5천만원짜리,현재입찰에서금액이삭감돼서1억3,617만원으로금액이줄었는데,이게지금상반기에마무리하신다고했는데저번에한번중간보고회가지셨지요.위원님들께서관심도많으시고정말우리연수구의미래도시경쟁력을위해서대단히중요하다고해서우리저번에토론회도위원회중심으로했고그런사항입니다.이부분은어떤결과에방점을빨리찍는게중요한게아니라정말주민들이공감하고주민이함께참여할수있는우리연수구의도시경쟁력을갖추는게더중요합니다.그래서신중을기해서다양한자료가미리사전에제출되고그런것들이공청회나설명회나이런과정에서정리가돼서정말잘신중하게완성됐으면하는바람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위원님이많은관심가져주셔서고맙게생각하고있고요.이것은저희집행부에서만드는과업이라기보다도우리위원님들과같이만들어가는그런과업이라고생각합니다.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리계획수립용역은진행중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번에완료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언제완료된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10월에과업을끝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자료가,자료를못받은거같은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용역하면서중간에미집행시설보고회를했고미집행시설중에서폐지권고안까지도보고드렸고,폐지까지했고그러니까저희는과업을다마무리한겁니다.

유상균위원

예,다른그이렇게용역을하게되면관리계획용역에대한어떤세부적인이내용을담은책자가발간되지않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건아니고요.연구성격의용역이아니라보고서형태로갖춰지는건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아까끝으로과장님말씀중에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이마무리되면인천시에허가도득해야하는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경관계획승인을시로부터받아야하는데요.저희는내년도상반기까지하려고계획하고있고요.다만관계기관협의라든가시하고사전협의나여러절차를거치다보면다소그것보다늦어지지않을까생각도하는데요.어찌됐건저희는내년상반기에최대한으로끝내려고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시에서또10가지색쓰라고하면절대로그렇게하지마시고,정말인천시가작년에했지않습니까?그리포트를저도꼼꼼히읽어봤는데몇번강조해드리지만그런식으로용역이완료될거같으면차라리우리연수에서막대한예산을투입하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우리연수의도시경쟁력은연수구에있는공직자들과우리주민들께서하는겁니다.그러니까자부심을가지시고우리가확신하고있는바가있다면강력하게요구하셔서시로부터쟁취할수있는건쟁취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계속이것도모니터링할테니까보고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희간판개선사업진행중이잖아요.저희가지금기본적으로5개년계획을잡고하나요아니면지속사업으로계속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작년에전체적인계획은자체적으로수립은했습니다.그런데이거역시도자체적으로계획수립을했는데금번경관계획수립을하면서사업발굴을저희가해나갈때사업유형별로간판개선사업,경관형성사업,야간경관사업이렇게유형별로사업발굴할때더디테일하게사업발굴을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현재선학동상가번영회쪽하고,동춘마을아파트상가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동춘마을아파트하고현대아파트상가는끝냈고요.선학동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선학동은2차로하고있는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금년도추경에예산을.

최대성위원장

1차는끝냈고반응이좋았고,그다음에연수2동이신청해서내년에예정이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게이제내년도예산중에시비가1억5천만원내시를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칭으로내년도본예산에사업을시작하려고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왜말씀드리느냐면신청한순서그리고계획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지역위원들한테민원이발생해요.저희가순차적순서,신청순서나동의율에따라서진행하니까위원들이일방적으로거기지역구라서해서당겨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고말씀드리고요.그런데본인들이당겨서하고싶어하시는게있어요.그런게아니라는걸저희도말씀드리고있으니까그런오해는하지마시고저희도그렇게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고요.그리고청학동도신청하려고하는데아직동의율이안나왔다고얘기들었고,지금하려고하는지역이많이있나봐요.관심사가선례가좋은쪽으로많이나왔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잘아시다시피최근에경기도안좋고그러다보니까그런데간판개선사업을한지역들이그나마낫더라는거지요,영업에.그래서많은상가번영회측에서요구들은하고있는데,요구들은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역으로동의율이나와야사업이가능하다고안내를하고있는데막상조사하다보니까동의율이나이런것들이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워낙못미치기때문에저희는어찌됐건동의율만확보가된다면시비확보에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아이디어하나제안할게요.간판개선사업을하게되면동춘마을상가의경우는좀작으니까한바퀴만돌면상가가어디있는지알수있잖아요.그런데선학동상가는상가번영위원회와협의를해서들어오는입구에대표적으로한3곳이잖아요.중앙,별빛도서관,현대자동차쪽그쪽에들어오는입구에그주변에있는안내표지판이나아니면LED로해서주변에간단하게약도로해서제가얼마전에사실은TV로봤거든요.어느한적한마을에갔는데여기가서돌아보고싶은데아무정보가없는거예요.그런데어떻게보면지자체에서무성의하게갖다놓은거같지만그주변에간단한지도를갖다놓고지점별로그려놨더라고요.그러면선학동도각매장이한300여개되는데번호로해놓고내가찾아가고싶은곳을지칭을하게되면일반적인광고밖에안되잖아요.내가이방향으로들어왔을때는그주변1/3로나눠서주변에있는상가부분은좀이름이뜨게끔하는전체적인표지판이필요하다생각이들거든요.제가왜사례를말씀드리냐면삼척에외진곳에갔더니마을이있는데100가구200가구가있어요.그런데어느지점에포인트로잡아놓고‘여기에가면볼거리가있어요아니면다돌고오면선물이있어요’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이걸해주니까내가어디에가야할지모르는데효율적으로구경할수있는포인트가생긴다는얘기가나오더라고요.내가여기서진짜하루종일돌거다하면상관이없지만이분들은시간을내서거기를와서내가원하는곳에가야하는거잖아요.그런데포인트를주니까그대로도니까1-2시간이내에다돌고만족감을느꼈다는거예요.그런면에서좀그런부분을도입할필요가있으니까내년도에할때는그런부수적인사업을상가번영회와상의해서누구도소외되지않게간판만중요한게아니라이주변에뭐가있다는걸표시할수있는그런부분도같이했으면좋겠다는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말씀좋은의견에공감하고요.다만,이것은저희가단독적으로할수있는성격보다는경제지원과와좀상의를해야봐야할것같습니다.저희는경관업무뭐구분하자고하면좀모호하긴하지만취지자체가경제지원과에서상권활성화라든가그런취지에서먼저이루어져야할부분이어서그렇다면부수적으로경관이라든가기술적인부분이필요하다면저희가부수적으로같이참여하는경제지원과와상의를하면서해야나가야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생각제일좋은방법은들어오는입구에‘선학동상가에오신걸환영합니다’해놓고그냥간단하게‘네이버나다음에서선학동상가번영회를치면다양한정보를보실수있습니다’그렇게하는게사실은편하거든요아니면다른데가면요즘유행하니까QR코드하나만들어놓고‘찍어주세요’내가원하는걸찾을수있습니다이렇게하면편하긴한데그런세대가있는반면에또아닌세대가계시거든요.그런부분까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요.지금도시계획과에서공공녹지완충녹지를지정한곳이많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에의해서저희가25년동안되면서최초완충녹지가설정되어있는곳도상황에따라서어떤건축행위나어떤심의위원회를통해서완충녹지나이런부분을해지한부분도있고또건축행위가이루어진부분도있잖아요.최근10년내에완충녹지가지정됐거나아니면해제된사례가있는지그리고해제가됐다면도시계획위원회나도시건축공동위원회통해서심의가연수구에서이루어진사례가있는지그리고실질적으로면적이커지게되면시관할이잖아요.권한위임이되면연수구지만권한위임이안돼서시에서지정이나해제된사례가있는지자료에대해서좀제출을해주시고요.또재산권침해로인해서요청된사례가있는지,민원인에의해서.그런부분도용어가맞는다면아니면비슷한용어로해서최근10년간자료가있는지확인해서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아까조민경위원님이말씀하신자료는점심시간지나면제출이가능하시겠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저희가중식후에혹시회의에일정이있으신가요?잠시만요. 그러면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05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오전에이어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심의접수한이후에사전검토의견을반영한건비슷합니다.사전검토의견은어느부서의의견을받아서검토된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심의기능을갖고있는시도시경관과에공문을제출했고요.도시경관과에서심의위원들로부터사전에검토의견을받아요.그걸반영한게.

조민경위원

두번째페이지가되는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것은어떻게보면그의견을반영해서고쳐서낸건가요아니면이렇게내도되겠다고허가받은상태에서들어간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허가개념이라기보다는사전검토의견이나왔기때문에그검토의견을저희들이수용해서최종이걸로심의안건이접수된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심의안건하고최종안하고너무나차이가나서요.이중간과정은전혀유추가안돼서어떻게된건가질의드렸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막상심의때가서사전검토는서면으로,그러니까심의의원이가령5명이라고하면5명한테서면으로받고요.그다음에저희가사전검토의견을최종수용해서심의접수하면그때는서면이아닌대면으로이제심의하게되거든요.그때심의위원님들논의하면서최종이렇게결론이났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건거기서색깔을지정해줬나요?그렇게하라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색깔까지,인천10가지색을최대한으로활용하라는의견에따라서도시경관과공공디자인팀하고최종적으로협의된색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부서장님께서도아까개인적인의견이라고말씀하셨지만저는개인적인의견이라생각하지않고우리연수구도시계획과전체의어떤보편적인심의안에따른계획안을처음에제출하셨다고생각이들고,저도처음안이훨씬더제눈에도좋아보이거든요.그리고이안에충분히인천의10가지색중에뭐1-2가지색을취사선택해서활용했다고보이는데지금최종안은10가지색을다활용하는건가요?이게각교각마다다른색으로10가지색을다쓴것처럼보이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10가지색을다활용한건아니고요.10가지색을최대한으로활용하다보니현장여건에맞는색상위주로간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과장님,최종의결받을때최초안,심의를들어갈때의안으로는도저히통과가안되는수준이었나요?제의견은더좋은안이라고생각하는안을끝까지고수할수는없었는지그걸제가여쭙는겁니다.물론심의위원님들이이렇게하라고권고는할수있지만우리도시환경에는이안이더적절하다고설득할수있는여지는없었는지를여쭙는겁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거기서심의때저도배석을했습니다,최종의결될때는나오지만심의때배석했을때는서로간의의견들을논하고있던상황이어서저희가제출했던안대로하면안되고그10가지색으로가야한다꼭이렇게집어서얘기가이루어지지않았어요.그렇지는않고색상을단조롭게해야한다이렇게약간그런식으로얘기가오고갔었지꼭색상을지정해주거나이러진않았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런데이렇게최종안이랑중간과정에있었던안은전혀다른구에서만든안같아요.같은부서에서나온안이라고생각이들지않아서그중간과정이궁금하다고제가말씀드리는건데그러면심의위원회에서색깔을지정해서꼭하라고한것도아닌데도보편적으로말씀하셨을거아니에요?단색을사용하라던가,단조롭게하던가그런데어떻게이런결과가나왔는지가저는이해안되는겁니다.부서에서한건가요,용역을맡기신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심의는저희가다배석을했고요.그래서심의때나왔던논의됐던내용을가지고최종시도시경관에서최종적으로확정을해준거지요.이걸로.

조민경위원

확정한그안은누가만들었냐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저희가용역사를선정해서용역하다보니용역사하고,저희하고,시도시경관과하고심의결과이후에계속협의보면서최종으로나온거지요.심의결과를따르려면이런디자인으로가자고해서최종안이나온겁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이해가안되는결정이었다는생각이들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오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모르겠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봤을때는저희안이굉장히만족스럽게생각하고있는데요.문제는심의를거치다보면거기서이거와관련된그런전문가분들의의견들이있어서부득이하게이렇게심의결과에따라서안이좀변경될수없었던상황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그것이심의위원의어떤의견이라할지라도이것이어떤강제하는사항이아니라어떤권고정도라든지그냥그렇다면우리구에서는충분히우리가만든안에대한확신을갖고거기에대해서좀더강하게고수할수있는입장을취할수도있지않았을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말씀드렸다시피심의장소에서심의를할때까지는이렇게구체적으로이런내용까지는오고가지않았거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아이콘배제했으면좋겠다,색상은단조롭게했으면좋겠다,단색으로했으면좋겠다이런수준이어서이렇게결론이날거라고는저희도생각하기좀어려웠던상황이고요.단지이제계속반복되는얘기긴하지만심의에서나온결과를저희가따르지않는다면행정적으로나저희도여러가지로부담이되는문제가있어서그것은수용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말씀드립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지금거의다컬러링사업이끝나가고있잖아요.지나가면서아쉽다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그런데그게위원님들전체의공통적인의견이어서우리가돈을,이게예산을얼마들었지요?5억원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1억9,800만원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컬러링사업에는5억원이라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연수고가교를1차적으로상반기에했고요.그것은5천만원,이것은경원고가교외1개소동춘고가교까지해서이게1억9,800만원.

조민경위원

부속자료6303쪽,5억원이라고나왔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자료는저희가2018년도에계획할때저희가5억원까지봤던사업이었거든요.5억원까지도생각을했었는데저희가이제금년도사업을하려고다시한번따져보니까한2억원정도수준이면될것같다,그래서1억9,800원입니다.이것은2018년도에대략적으로사업을발굴하는과정에서대략적인금액을그렇게봤는데저희가실제로예산을올리려다보니설계수준까지따져서하다보니까약2억원정도면될것같아서그렇게됐고.

조민경위원

변경전시안으로예산이어떻게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5억원을계상할때까지는디테일하게색상까지검토가이뤄진부분은아니고타사업들의어떤사례들이런걸따져봐서좀러프하게금액을산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조민경위원

다시질문드릴게요.이게심의할때가지고갔던안있잖아요.이안으로예산이비슷한가격인가요?컬러의색에따라서가격이달라지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볼수는없고요.저희가5억원을했을때는좀다른데사업한것들의가격을조사해보니까교각수하고해서보니까5억원정도면되겠다고해서최초에대략적으로발굴할때계상했던거고실제로예산을올리려고저희가대략적으로설계를해보니까2억원이면가능할것같아서그래서1억9,800만원이쓰여진겁니다.

조민경위원

제가5억원에대한이야기를하려는게아니라고요.처음들어갈때안있잖아요.제출하신안,이것에대한예산이나뒤에있는예산이나비슷한거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재료비,인건비이런것들은일반이기때문에.

조민경위원

알습니다.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고하시는데저는거기에대해서잘이해가아직도좀안됩니다.기왕2억원이나들여서한사업인데오히려하기전보다하고나서,아니“이게뭐냐?”소리를들어선안되잖아요.왜냐면그것을목격했던분들이다동시에했던반응이그런반응이었거든요.그래서이건좀문제가있지않나싶어서한번지적을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추후에좀저희가잘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까원안을심의위원들께서변경하셨다고했잖아요.그런데인천환경10가지색을보면1안하고많이비슷해요.기존의안그리고변경된안이연수고가하고동춘사거리밑에하고는완전히,이런색이어디있습니까?겨자색이나이런색들이10가지색중에어디에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10가지색을그대로이용하는게아니고요.그10가지색에서또색상이나농도를또활용해서연하게하던짙게하던그렇게색이가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10가지색의의미가없잖아요.너무원색적으로,이게정서진석양색이라고했는데약간비슷하진않은데도로를지나가다보면전에비해서깨끗해지긴했어요.전에는너무어둡고지저분하고했는데색을칠해놓으니까깨끗하긴한데너무원색적으로겨자색의이런걸소위붉은벽돌색을보다보니까밥먹으러가면서“저게뭐야?”그랬거든요.그리고연수고가밑의경우는기존에파란색을칠해놓고보색이라고있잖아요.파란색이이색이맞나요?미술전공하지않은사람들도이게무슨애들크레용색칠한것처럼파란색에이렇게색깔을입혀놔가지고도시디자인이라고하기에는너무궁색한데심의위원들은도시경관에무슨그런디자인쪽으로전문가들이신가요?어떤것을보고심의하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은일단해당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가되겠습니다.미술,디자인,경관,계획이런쪽으로다전문학위라든가풍부한경험이있으신분들로구성된위원회가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너무수준이높으셔서그런가저희가볼때는너무단순하고이색채의경지를잘모르겠는데요.안타까워요.첫번째우리가계획한안이누가봐도깔끔하고고상하고송도는아니지만어쨌든연수구에다른구하고차별화된그런도시잖아요.도시인데이렇게원색적인색채로해놔서저희가미술의경지를잘몰라서이해를못해서그런지몰라도누가봐도이것은색채가너무아니라는생각이들고,정말전공하신분들의의견이다라면어떻게해야될지방법을모르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심의절차를할때지금부터더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셔야될것같습니다.송도동에서도지금도시디자인때문에문제를삼고경관을중요하게생각하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이색깔이맞는다고생각하세요?지나다니다보셨을거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오전에회의때도분명히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한안이저는개인적으로,그렇기때문에저희는그안으로나름결정했고올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바뀌는부분에있어서강조하지못하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좀바뀐부분에있어서다소아쉬움도있고안타깝기도한건사실입니다.그런데저희가행정을하는입장에서볼때심의라는어떤법적절차를이행해야하고그걸따라야한다는그런부담감이있다는거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두분위원님질의하시는동안에좀검색을해봤더니미추홀구도의회에서현장방문을갔더라고요.거기는노란색을좀쓴곳이있고,인천에대표적인곳몇곳을했는데색채가다양해요.연수구는나름대로색을봤을때첫느낌이좋아야하잖아요.위원님들이한두분이보신게아니라전체가다보신거예요.그래서이런공통적인얘기가나온거거든요.10가지색을중심으로해서섞어서쓰기도하고,같은색을쓰는것으로나와있는데오히려다른구는시에서직접하는기둥뿐만아니라천정,우리지금경원고가교105호고가교는하늘색으로칠해버렸잖아요.강판부분.그런데다른곳은요청을해서절반은회색,절반은파란색으로한경우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한테권한은있지만우리가요청할수있는거같아요.왜냐면이사진의사례를보면실제로사례가되거든요.인천시에있는거예요.이게한쪽축은진행방향,반대쪽은반대쪽에서오는방향인데절반을나눠서색채를다르게했어요.절반은다른색하고절반은다른색으로하고포인트도줄만한데너무강한게원색으로들어가니까거기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거같아요.이것은다양하게요구를할수있지않나그리고비용도매칭사업인데50대50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동료위원들이말씀하셨지만이럴거같으면용역을주지말고그냥변경안에의해서한걸로하는게낫지설계용역까지색채에대해서앞으로줄필요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심의안건을접수하려면그디자인업을하는그런업체로부터이런안건을만들려면그쪽을통할수밖에없습니다,실질적으로.

최대성위원장

검색해보시면만석고가교가기존에차량제한이있고밑으로들어가는길인데이걸바꿔서실제로LED를넣고인천이라는마크를넣어서야간에조명이굉장히밝은것으로되어있어요.한예로들면지금경원고가교밑은솔직히어둡잖아요.지금중간중간LED로해서3곳양쪽으로해서조명을켜놨더라고요.그래서좀밝아보이는데저희가시안나와있는것은그어두움을표현하지않고일반적인밝을때기준으로색을표현했기때문에거기는항상그림자가있어서어둡거든요.여기나와있는것은그냥일반적인낮에표현을해서일반적으로색을넣었기때문에굉장히색은좋아보여요.그렇지만실제로우리가서보면않다는거지요.그런면에서는지금저렇게해놓으면야간에앞으로야간경관조명을더추가로해야할지어두운부분을더보완할지표현해야할것같고요.이런부분이맞을지모르겠는데,저는다른생각을해봤어요.페인트말고랩핑을할수있잖아요.예전에도했지만저희연수구에걸맞은,예를들어서송도트라이볼을지금동춘고가교는원형형태로있잖아요.그러면트라이볼형태를한쪽은트라이볼,차가내려오는방향은G타워이런식으로그런부분을주면지하지나가거나차타고온사람이“저게어디에있는거야?”했을때시각적효과가좋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내년에다른사업을한다고하면랩핑형태아니면그림을그리더라도그런그림을그려줌으로써시각적효과를나타내고연수구를알릴수있는,지금이그림으로써는주목적이연수구를알리는그림은아니지만그냥한가지효과만중점을두고있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2-3가지효과를볼수있는부분이니까법적규제만다면그런부분도생각해보시는게좋을거라고생각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반복되는내용은생략하고요.본위원은참놀랍습니다.조치내용을참고로기록에남기기에위해서읽겠습니다.인천시에서연수구에경원고가교와동춘고가교의조치내용을반영하라고내려보낸내용인데“경원고가교는인천환경대표색10색중자연색을모티브로한인천바다색,정서진석양색을적용하고어울림색을단계별로적용하여운전자의시야피로도를낮췄으며,동춘고가교는지역특성을고려하여주변환경과어우러지는색채반영해서시안참조”그결과물이연수구에고가교에색칠작업이거의마무리가되어가고있는데이게시비와구비로약2억원가까이들어간예산인데이런방법으로도우리주민의세금을낭비할수있구나또이렇게돈을투자해서주민들에게시각적인스트레스도줄수있겠구나정말아주이런생각을이번기회에좀반성을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시비,구비매칭사업인데우리연수구에서좀더강력하게,주민들께서이걸매일매일,한번하면10년있을거아닙니까?10년동안스트레스를주민들께서받으셔야하는데참난감합니다.그리고인천환경색10가지색으로규정해서도대체어떤근거로어떤용역이든연구결과물이든이것도시에요청하십시오어떤근거로10가지색을정했는지.단순히그냥어떤한사람의주관적인가치로인천의바다색이시커먼군청색인지,인천의하늘색이안개낀듯한연하늘색인지,강화갯벌색은시커먼진흙색으로해놓고도대체어떤근거로자료요청도해주시고요.저희연수구에서는인천시에서지금제정한인천환경색10색을적용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이것도검토해보십시오.정말따를수밖에없는건지결국은이교각을통과하는통행량이엄청많잖아요.우리구민들대부분이교각을많이이용하시는데이분들이아침,저녁으로이걸바라보면서무슨생각하시겠습니까?그리고예를든다면한동안우리연수구에있는공원이주제공원이다,테마공원이다해서거의10년가까이공원들을주제공원테마공원으로만들었어요.그결과정말공원의주인인어린이들과또아침,저녁으로운동하는어르신들이참이용하기불편한무슨은하철도999,반딧불해서아이들이위험에노출되고,정말공원의주인인아이들이좋아하는그네를치우는일이빈번하게있었는데작년부터공원녹지과가그러한것을회복하고정말공원의주인인아이들과주민들께서즐거워하고마음것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재조성하고있습니다.그러한일들을반문교사로삼으셔서제발내년에도새로운사업이진행될텐데올해있었던경원고가교하고동춘고가교와같은실수가,이것은주민들에게비극입니다.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시정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반드시도대체인천시에서무슨생각으로인천환경색10가지를이렇게규정했는지자료좀꼭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35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보고사항)

최대성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위원님이,자료를요구하셨는데질의해도괜찮아요?최대성위원님께서자료를요구하셨는데같이보다보니까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지금보니까건축허가현황중에서용도변경을한것이건축과가올한해동안총현황이303건이에요.그중용도변경을한것이77건이거든요.건축허가를하면서용도변경을했는데도허가해준사항들이어떻게어떤심의를거쳐서용도변경이가능한건지설명해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당초건축허가를받았을시에예를들어서근린생활이나주택으로했다가차후건축주들이사용목적에따라서자기들이예를들어서상가나다른.

이인자부위원장

예를들어서함박마을의경우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용도변경도신고사항이있고또허가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상위직군으로하는건그냥신고만해도되고,더예를들어서강화되는거면허가를받도록건축법상에부여되었기때문에용도에대해서는건축법시행령상에예를들어서주택,문화및집기시설,체육시설너무나많은용도가있기때문에저희에적합하면저희는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올해303건중에서이렇게많은77건이나되는허가사항이용도변경이있었네요.그러면제일많은게어떤경우입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대부분주택에서상가로하는경우가많습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고하지요.이제직장다니시던분들이퇴직하시고생계를유지하셔야하니까장사도하시고,임대업도하시다보니까용도변경이많은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건축법시행령에의해서조건이맞는것만해준다는말씀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준공함에있어서도용도변경을해준게199건중에서13건이에요.그것은어떤사항인거지요?설계를변경했을때도해주는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런경우도있고요.또준공신청할때예를들어서사용검사를합니다.용어가법적으로예전에는준공이라고했는데건축법상에용어가아예사용검사,사용승인으로바뀌었는데사용검사들어갈때용도를변경해서일괄로들어오는경우도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런경우는건축법똑같이시행령입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설계변경이나사용검사시에경미한변경이런사항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자세한내용을봐야알겠는데너무자료가많다보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추후에별도로샘플을몇가지갖고와서별도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좀하겠습니다. 저희연수구가지금주택이나아파트나지금연수구가1993년정도에1989년부터1993년도까지연수구신도시가개발되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동안25년이지나는데제가10개군구중에건축과,공동주택과,주택과가되어있는곳을봤더니연수구만유일하게다른곳도몇곳이있는데공동주택이많은반면에주택과가없는곳이연수구가있더라고요.건축과에서주택업무까지같이하시잖아요.이런부분에서업무과부하나인력보완이나혹시의견있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께서바로정확히지적하셨습니다.사실저희도나름대로각구별과들을한번비교해봤습니다.자체적으로비교해본결과저희가지금연수구가현재인구가37만7천명인데그중85%이상이공동주택에거주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민원을공통주택지원1개팀에서지금3명이9급신규직원,7급1명,계약직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예를들어서미추홀,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5개구는건축과와주택과가분리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미추홀구는건축과와주택과의현원을합쳐서33명,남동구30명,부평구53명,계양구45명,서구47명,그런데저희연수구는주택과가없고23명이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또한정원도7급이나이런고참이아니라9급신규직원건축직5명이지금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업무처리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제가좀더설명을드릴게요.연수구가20년이상공동주택이64%이거든요.주택은80%이상이공동주택이고요.제가대전서구하고대전유성구사례를봤습니다.여기는공동주택지원센터가설립되어있습니다.대전서구를보면인구가50만명,70%인35만명이공동주택에살고계세요.그리고15년아파트가75%로8만2,500세대예요.여기에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2016년부터운영하고있는데매년아파트에서민원이나분쟁그리고관리적인측면,입찰이나관련해서케어해주고있는센터가연850여건의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거기도인원을보니까인원이13명정도,많게는20명이될수도있는데,이게단순하게공동주택지원센터가이름을예쁘게지은거지요.인천으로따지면공동주택지원과나이렇게과가될수도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주민들에게가까이가기위해서지원센터라는명칭을한겁니다.저희가예로든다면도서관이예전명칭이청학도서관이었는데지금은도서관정책과로바뀐것처럼지원센터라는이름을썼고요.보니까중앙에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있지요?그런명칭으로해서그런식으로가는거같아요.그래서지금보면2016년부터대전서구하고유성구도운영중인데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업무를보면일반적인사후관리를하는게아니라아파트에서사전에일어날수있는부분부터해서먼저나가서문제가일어날수있는걸먼저차단을하고,미리설명도하고,안내도하고,교육을통해서모든걸관장하는거지요.그러다보니까주민들분쟁이없어지고그리고입찰을하던뭘하던과정에있어서공정하게하고,또지금법적으로할수있는건하지만지원센터에서입주자대표회에서집중적으로일종의컨설팅을받는거라고보시면되겠지요.시작단계부터끝까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체계적으로하기때문에만족도가높고,그만큼분쟁도없고,잘운영되고있기때문에전국에좋은사례로나오고있거든요.본위원도아파트공동주택동대표도해보고했지만일반적인아파트에서는분쟁이안일어날수없거든요.그걸케어해주는곳으로지원센터가맞는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연수구에서는말씀하셨지만팀에팀장님하고직원2명,그리고계약직해서현재4명이계시지요.4명이서저희37만이되는80%가공동주택이고그중64%가20년된아파트를케어한다는것은부족한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원천적인부분부터생각해야하는데다른부서늘리는거에만급급했다고생각하고요.효율적인업무개편을통해서내년에조직개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체적으로설립이돼서연수구민의64%가20년된아파트가살고계시는데앞으로20년이지만이걸지원센터나이런조직이있지않으면앞으로5-10년후에는20년된아파트그리고앞으로신도심에도10년이상된아파트가5년,10년지나면20년이되어버리거든요.그때가면걷잡을수없이이런상황이생길수있기공동주택지원센터가필수아닌지금의무가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말씀지당하신말씀이시고요.대구유성구도민원이185건인데사실저희가2019년도민원건수를조사하니까4,740건이었습니다.접수민원만서류상으로만해도850건이었고,현재지금단지수가의무관리대상300세대이상만보더라도현재2018년도133단지,2019년도139단지,지금준공예정이2020년도면151단지로그렇게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사실그래서인천시타구에봤을때현재300세대이상단지가서구만빼고남동구,부평구,계양구,미추홀구가있지만저희는아까말씀드렸듯이139개단지입니다.사실저희로써도필요성을절감하고중요하게생각하고,또한현재건축과에서도시재상사업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많이들도와주셔서안골마을이번에226억원을예산이거의확정적입니다.12월말에결정이날것인지안골마을재생사업과송도재생사업까지진행해야하는데재생팀도인원이사실은1명입니다,팀장빼고.그러니까일이원활히추진되려면저희실무부서에서가장체감을느끼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총액인건비나지금뭐기획실에서도감안은하고있습니다.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도생각하고계신데조직적인조례개편도필요하고그래서지금다들열심히어떤개선방안을노력중에있습니다.저희과실무과의입장에서는솔직히센터라는아까위원님말씀대로시대에맞게센터로해서솔직히공동주택과나도시주택과를해서거기에공동주택지원센터만들고,주택과거기는인허가를하고,도시재생팀은재생사업만전문으로하고,또공동주택지원팀거기는지원만하고가칭도시주택과나공동주택과그러한과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저희도느끼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요.혹시연수구에공동주택주민활동가라는제도가있나요?없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대전은현재,저희가마을만들기관련해서활동가이런활동가제도가굉장히많은데아파트단지내에서대전이유일하게지금대전공동주택에서주민활동가양성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습니다.이런좋은제도다하고있고요.대전에는실제로지금검색해보니까대전서구에서는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홈페이지도있어요.홈페이지를통해서민원도따로접수하고직접받는거지요.이런부분이있고교육을거기서맡아서하고요.실제로이루어지는일을보시면굉장히광범위한일을하고있습니다.저희동료위원께서도자료요청을했지만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도있지만실제적으로단한건도회의를한적이없잖아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절실하게이루어져야하고요.제가좀읽어드릴게요.2016년1월전담부서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인천서구에설치했습니다.시작한지2년만에아파트관리비절감과주민간갈등해소를위해서구체적인성과를내고있다는내용이고요.실제로공동주택주민학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주민자치학교있지요?이런것처럼여기에공동주택주민학교를하고있는데1,700명이수료했습니다.입주자대표운영자교육이것은저희하고있잖아요.관리주체안전교육을직접서구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는외주에맡겨서하고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위탁줘서사실참여가이사람들이생업이있다보니까참여가저조한것이사실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서공사,회계,관계자교육도여기서직접지원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밖에교육가면전체적인교육을해요,여기연수구에맞는교육을하는게아니라전체공통적인교육을하거든요.그렇다보니까전문성이떨어진다고보고요.시설개선과주민소통을위한공모사업도직접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합니다.일종에센터기능이교육만시키고위법행위를하지말라는게아니라일반적인주민자치센터에서교육하는것처럼일반적인프로그램도같이운영한다는거예요.예를들면공동체활성화지원에24개단지에1억6천만원지원,에너지절약경진대회개최해서27개단지에17억원이절감됐답니다.그리고전문가로구성되어있는데기술자문해주고있잖아요.저희가지금23명인가24명이전문가로되어있어요.여기서구는50명이상의전문가가복수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차이가나고요.서구가아파트에서36억원의관리비절감을하는데노력했다고합니다.이런부분이2년동안의수치거든요.그런데5년,10년을잡는다고하면사실본위원도생각합니다.관리비를절감한다는게쉬운일이아니에요.아파트단지내에서세대당100원,200원절약하는게쉬운일이아니거든요.그리고1만원절약하는건더더욱어렵고,그런데실제로2년간36억원의관리비를절감했다는것은눈여겨볼만한사항이거든요.총체적으로저희가만약에내년2월에조직개편을통해서진행된다고하면여기현실적으로서구나유성구나그사례를직접가서사례도보고벤치마킹할필요도있고요.실태조사를저희가직접해당부서에서필요하면저희위원들도갈거고요.현실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국장님도같이계시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심각성을같이공유했으면좋겠고요.내년2월에조직개편되지만본위원은진짜연수구발전,발전하는데다른거다떠나서아파트공동주택안에서분쟁이안생기고주민들간에화합이일어난다면주민들끼리마주쳐도웃으면서인사할수있는공간이될수있는,공동체활성화공간을위해서제일좋은공간이라고생각합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커뮤니티공간도활성화되고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하고과장님그리고담당팀장들같이함께해주시고요.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저도내년2월조직개편때까지기획예산실하고청장님께건의를드릴거고요.노력하겠습니다.이부분은본위원이말씀드렸지만여기계신동료위원님들도거의다아파트,공동주택에사세요,그렇다고개인주택에사셔서그걸무시하는게아니고요.전체적으로봐야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모두함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도관심가져주시고요.이게전체적으로봐서는연수구에관련된일이니까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과장님,끝으로이부분에대해서더하시고싶으신말씀있으시면해주시겠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직원들이사실많이힘듭니다.지원팀에계약직직원주택관리사직원도이런말씀드리기외람스럽습니다만교통사고를당해서3개월째못나오고있는데직원2명이서신규직원하고직원들이너무고생을하고있고요.이것이제가알기로는올초작년부터얘기를들어보니까작년부터계속얘기가나왔는데실질적으로답보상태로제시만될뿐이지실질적으로실현화되고있지않다는그런직원들의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이번에위원장님이나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져주시니까진짜적극적으로어떤개선대책이확실히만들어졌으면,이번조직개편을기회로그것이됐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설치하려면제일필요한게공간확보,조례제정을해야하잖아요.그부분도함께할테니까신경써주시고요. 국장님,관련해서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저희집행부내부에서도지금조직진단자료를12월20일까지각실과취합해서기획실에서하고있는데저희도적극적으로대응해서주민불편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짧게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방금최대성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기도한데요.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랑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회의를개최안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최근3년간한번도개최한적이없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관리분쟁조정위원회,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렇게공동주택관련해서는3가지가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주택관리조정분쟁위원회는저희가위원이10명,그리고임대주택도10명있습니다.그런데3년간거의이게위원회를연실적이없는데직원들이나가서설명및이해를많이시켰고그래서사실신청을사실그분들이정식적으로해야하는데그렇게되면시간이많이경과되고인력낭비이런것때문에우선적으로저희직원들이양쪽의입장을들어보고중립적인입장에서해결하고자노력하다보니까현장에서원만히해결돼서실질적으로위원회에신청을하지않은경우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현장에서사전에충분히이해를구했기때문에정식신청된건이없다는말씀이신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비활성화시사인분석에는즉3년간10건미만접수시에기재하는비고란에조정시에구속력이미비하다는사유를적으셨던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은사실은권장사항으로법적으로저희가법적으로강력하게지시하는사항이아니라조정위원회는말그대로조정입니다.조정할수있는대안을제시해준다던가중립적인이런걸대화할수있도록소통의장을마련해준다거나그런거기때문에법적인권한이없기때문에조정수준이기때문에이것이그러한제도적인미비점도없지않아있는것이사실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여기기재된사유랑과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이달라서만약에첫번째로설명하신내용이맞는거라면기재하실때에는신청이없었다라든가조정이완료됐다거나다른사유를적으셨어야서면으로위원들이볼때에사전에이해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한가지만제가말씀드리는건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법적인권한이없고강제적인권한이없다보니까사실입대표나서로분쟁당사자들끼리도우리가설명은최대한하고했지만또부족할시에도자기들이이게법적인권한이없는걸알기때문에시간낭비다,저기다,인력낭비다그래서안하는경우도사실은없지않아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해했습니다. 한가지간단하게질문드릴건데요.총무과에서징계위원회개최현황을봤습니다.그런데보니까건축과에서정부합동감사처분요구로나왔던게주택건설사업자등록확인태만이라는이유로지적받은사항이있습니다.이건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건은제가기본적인사항만말씀드리고자세한사항이필요하시면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해당팀장님이알고있고요. 제가알고있는건당초에주택팀에서아파트사업승인을하는데주택건설사업자는주택건설사업등록을해야합니다.법적으로,등록자로서류를첨부해서아파트사업승인이나허가를받아야하는데사실주택사업등록자서류가사실누락이된것입니다.누락이됐는데그당시에제가얘기를들어보니까혼자서담당직원이그일을처리하다보니까너무바쁘고미처사실챙기지못한그런실수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관련서류미비로징계아닌징계를받게됐습니다.그런데징계위원회에서이것은의도적으로그런것이아니라경미한사항으로해서주의정도로처분이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결국은주택건설사업자등록서류는있는데제출을안했던거지요?등록은되어있던사안인거지요?그러니까서류누락이라고하셨는데그말은원래등록되어있는자가서류를안냈다는말씀이시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그건은다세대주택20세대이상일경우는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하신분이신청을해야하는데그당시에등록업을득하지않은상태에서허가신청됐고우리가그걸처리를했거든요.25세대로신청이돼서그걸우리가정확히검토못한상태에서허가처리한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주택건설사업자로등록이안된사람을구청에서허가를한거네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예,그래서차후에그분이주택건설업등록을해서제출해서잘못된부분은나중에추인비슷하게처리가된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부분은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됐기때문에알게되신사안인가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그렇지요.그때당시에직업이과중한업무때문에세대수부분을좀미스한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이런게어떻게보면주민입장에서는제출을할때이게꼭필요한서류인지아닌지는검증은부서에서해주셔야되는부분인거잖아요.그러니까이것은주민의잘못은아닌거같고,그럴때한번에와서해결할수있는일은나중에서류를요구한다든가그렇게되면우리구청의신뢰가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듣기에도굉장히한명이서여러업무를과중하게하다보면있을수도있겠지만있어도안되는일이잖아요.그래서처분상으로불문경고로넘어간거같은데앞으로는주의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관련해서간단하게제가,이어지는내용아닌데저희가준공자료하고허가자료받았는데저희가용도에맞게건축허가를내줬어요거기에맞게준공이떨어졌어요.현장에나가시잖아요.대행하시는분이있지만현장에나가지않으시나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그부분은현장에안나가게법적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요?그러면하수도나관련된그쪽만나가서,협의부서는현장을나가고심의부서에서는안나가고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인데허가나서,신축을했어요,준공이떨어졌어요,준공이떨어졌는데그건물에대해서1종근린시설인데그거와다르게나중에용도변경을자기네가알아서한거예요.했는데거기에대해서건축법에대해서아는사람만알지민원이들어오지않으면모른단말이에요거기에대해서실제로건축과에서법으로정해지거나아니면우리가신축건물에대해서대대적으로현장을나가본다던지점검을나가던지그러지않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그러한현재건축행정건실화부분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점검계획이있기때문에저희가분기별로무허거나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불법용도변경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위성으로찍은건항측으로해서증축한부분이고,실제로내가가서보는건육안으로봐서이게합당하게맞는지아니면이부분이실제로준공과달리다른시설로쓰고있는지이런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은혹시나간적이있거나아니면계획을가지고계신지여쭤보는겁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나가서그런걸점검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구역별로일정을짜시는건지아니면민원이들어오는거위주로나가시는건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신고한것도나가고,저희가예를들어서상가지역같은상습적으로그런게많이유발하는곳은중점적으로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사실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준공때는현장을나가면좋은데법상공무원은나갈수없고감리자가의견서를첨부해서준공검사자와감리자가이상이없다면저희는행정적으로처리하기때문에법적인제도가미비한점이있고요.그래서저희가그런걸예방하고자이번에도연말연시에불법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29일에연말1월하고1월에두달에걸쳐서불법용도변경이나무허가건축물,증축그런걸점검계획을세웠습니다.청장님까지결재를받았고요.상반기에했는데연말에가장많이일어나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하시고결과물저희위원님들께도주시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그게세금하고관련되어있는거것같은데건물을예를들어서10층짜리를지었는데거기를메디컬타운으로지었더라고요.그런데그게몇%이상건물안에메디컬이들어야세금혜택이있는거같아요.그런데그렇게분양받으신분들이임대를놨는데임대가잘안들어오는거지요.그러니까용도변경하게되면그게가능한지아니면용도변경하게되면감면받았던세금을다시납부해야하는지아니면메디컬로안쓰고불법으로쓸경우고발이될수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좀해줄수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게메디컬은의료시설부분에들어가는것도있고면적에따라서작은의원이나그런건근생2종에들어갑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건들어갈수있지요.송도국제도시의경우는아예건물을메디컬로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만약에메디컬을근생으로바꾼다면주차장을봐야되겠지요.그걸봐야하고실질적으로메디컬로사용하지않으면그건저희가용도변경으로해서어떤행정적인조치를취해야하고.

최대성위원장

나온김에한가지더해볼게요.지금원도심쪽에경마장있지요.거기에건축허가날때그주차장이나관련해서용도에맞지않았는데건축허가가났다는얘기가있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내용을알고계신가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들어본적이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는합법적으로날때주차시설이나그건물의경마시설이들어오는게법적으로는전혀문제가없었던건가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위치가어디인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성위원장

원도심연수2동에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연수구는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지구단위구역안에는필지별로지역마다허용되는용도가별도로있습니다.그용도에보면활용되는용도가있고불용도가있기때문에지금허가가나간다고하는것은지구단위계획에적합하기때문에허가처리가되는거고,또별도로용도변경도마찬가지입니다.용도변경도지구단위계획에서허용되는용도로변경허가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관련부서협의에의해서적합시허가처리되고있는것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관련부서중에도시계획과도있고주차장도관련되어있지않나요?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주차부분은건축과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건물안에얼마전에요양병원이들어왔거든요.들어온부분에관할부서는아니지만그안에그렇게대규모시설이들어올때는주차장면적이법적으로확보가되어야하는데그런얘기가나오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검토해보시라고.
담당

건축담당

이종서 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법적주차대수보다일반적으로건축할때계획주차대수는여유있게합니다.그런데사실그것도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용도바뀐거에적합한지그것은다시한번철저히면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저는615쪽,옥련동에윤00님께서건의하신내용인데시장연두방문,구청장동순회시에건의사항인데영남아파트가상당히노후화되고지금재건축도저기한상태인데이게지금다른건잘모르겠는데벽철골등이무너질것같고녹물도너무많이나오고,혹시확인해보셨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건저희가재건축은안전진단을법적의무적으로실시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안전진단시에재건축으로확정되면당연히아마확인했을것으로안전점검자께서의뢰해서했거든요.

유상균위원

철골도무너질것같고,녹물이나온다고하는데우리워낙에직원들이바쁘시니까직접나가서보기는어렵다고할지라도동장님이나이런쪽에협의요청해서그런일이벌어지면누가책임지나요.확인을해보셨는지.현장다녀오셨으면됐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해당팀장은다녀왔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다녀오셔서처리하셨다면,앞으로저희연수구에... 역시옥련동벽산빌리지가30년째방치되어있어서여긴무슨관광객이방문할수있도록발전이필요하지않나했는데이내용은차제하더라도여기도30년이상된아파트인가봐요.그런데여기가안전이나빙판길,상당히경사가심한데조만간눈오지않겠습니까?그에대해서는뭔가조치를취해놓으셨나요?특별히거기지금무슨절도있고경사로가상당히심하잖아요.거기에대한안전점검해놓으셨나요,관련과가여기가아닌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괜찮습니까? 그다음에그밑에공동주택지원조례를개정하여노후공동주택배관교체필요,이것은작년도에이것은했는데노후배관교체를지원할수있도록조례개정을했는데,현재진행되고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선학동에태산아파트는사업이종료됐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직안됐습니다.2,500만원에서5천만원까지확대하기로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말고도4곳인가그렇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승강기하고배관하고.

유상균위원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연세많으신어르신들이많으시고진짜아주진짜빨간물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본위원도한번가서보고놀랐는데선제적으로조례도빨리개정할수있도록도와주시고주민들의건강과안전에의해서힘써주신거감사드릴게요. 그다음에616쪽,연수동전00님께서원인재마을에단지내운동기구설치요청을했는데“지원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라고했는데결과가어떻게됐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이분이신청을안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상하네,안했다니까. 617쪽,아까선학동태산아파트엘리베이터이것도잘협조해주셔서공사진행중이라고하니까나중에결과나오면알려주시고요. 여기서한대목보시겠습니다.처리결과에보니까“재건축사업은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노후불량건축물에해당하는공동주택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관련조례에따라1989년1월1일이후에준공된공동주택의재건축사업은30년을경과한시설물에해당함”그러면연수구관내에지금30년이넘은공동주택들이속속들이나타나기시작했어요.그렇다면지금여기주민들의요구가녹물도나오고,엘리베이터도없고,주차문제도심각하고,아까철근도튀어나오는건의내용을보니까재개발생각도나오는거같은데,현재우리연수구에아파트들의재건축사업의실태파악은되고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건저희가준공연도가있기때문에데이터가있기때문에파악하고있고요.저희가현재지금옥련대진개발,청학영남아파트,송학둥지아파트여기는지금재건축재개발로사업진행중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좀부탁하고싶은건뒤에보면노후,불량건축물에해당하면이제는가능한모양인데이노후불량건축물에대한실태파악도하고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저희가지금상하반기에주택에대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아까무허가나증축과별도로그외에공동주택에대해서만또점검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빌라나이런건아니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소규모빌라나연립주택은다세대규모인데그런것도등급이C나그런등급에오래된것에대해서별도로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실태는알고계시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왜냐면동절기가오고건설과가과장님답변을들어보니까동절기보다더위험한건해빙기때가더위험하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노후추택들이겨울에눈,비를머금고,얼면팽창하고,해빙기때녹으면타일도떨어지고사건사고가많잖아요.아까무슨불법증축은이런건잘모르겠는데더중요한건아무튼사건사고로주민들이사상자가발생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오히려이런부분에앞으로보다역점을두셔서정말결코안전으로인해서주민들의사상자가발생하지않도록계속노후불량건축물에대한실태파악도꼼꼼히해주시고또재건축사업도이제도래되고있으니이와관련된용역을선제적으로준비하신다던지이런것도진행하셔서주민들께서보다안전하고쾌적한공동주택을사용할수있도록선제적인사업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답변을받고싶은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지금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

유상균위원

서면으로해주세요.지금급하게안하셔도되고요.잘정리하셔서앞으로어떤형태로우리연수구의재건축사업을하실거며또노후불량건축물에대해서어떤방법으로관리할건지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계획을잡아주십시오.왜냐면이제원도심은벌써30년넘은건축물들이속속들이나타나고있고또주민이아까보니까철근이튀어나왔다고하는데이런민원이있는걸이미안이상적절히대응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이것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인해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9년12월3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