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자원순환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위생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36쪽,RFID방식으로운영하고있잖아요.원도심은전체거의다운영하고있잖아요.시설운영현황에서시설설치비용이들어가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누가부담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에시비보조나국비보조내려온것으로설치한경우도있고요.6,8공구같은경우에업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업체라는건어디업체,시행사?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쪽에서부담을.
강구
이강구위원
분양시행사에서?세부적으로이음식물처리기RFID방식이아파트가서보니까기계형태로되어있더라고요.그거비용하고통신비용하고다포함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원도심에우리재정으로하는거있잖아요.그렇게했을때단지에들어가는비용이런게나와있는게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통신비같은경우저희가다대고있고요.자세한내역은...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한번빨리알려줘보세요,비용이얼마정도들어가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송도에음식물처리하고일반쓰레기하고운영체계와관련해서현재용역끝났나요?분리수거와관련해가지고.아니,그러니까원래혼합배출하고이런게한창용역중이었잖아요.끝났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건끝났고요.내년에다시또정밀진단해서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825쪽에기술진단및악취진단관련해가지고용역업체가브니엘에서했잖아요,825쪽에있더라고요.그런데운영위탁도브니엘에서하고있잖아요.그러면진단도브니엘해서하고,운영위탁도브니엘에서하면진단이라든가이런것들이좀제대로나올까하는그런생각을해봤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관리하는업체하고진단하는업체가다를경우에좀더객관적으로할수있다고봅니다.그런데이게...그래도이게전문적인분야이기때문브니엘에서해도저희가지도ㆍ감독만철저히한다고하면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ㆍ감독을우리관에서하잖아요.우리관에서전문분야부분을우리가제대로알수있느냐가문제인거같은데.그런생각이들어요.공사나감리나같은업체에안맡기잖아요.그렇죠?그런차원에서보니까일반경쟁으로한거예요?일반경쟁이아니고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입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한경쟁한거예요?여러개업체가들어왔는데브니엘에우리가선택을한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운영도그렇고.저번에몇번브니엘네이처에서이거와관련해가지고설명회를한적있었잖아요.3자입장에서봤을때아까우리과장님께서도얘기하셨던객관성부분,이런부분들이정확히명시돼서문제가있는건있는것으로,왜그러냐하면브니엘네이처가설치한업체가아니니까.운영에있어서문제가되는것들이라든가.사실은기술및악취진단을한이유가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경제청과의관계정리에있어서문제가되는것들을우리가경제청에다요구할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것들이조금디테일하게나왔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미진하다는얘기들이있어서.지금경제청하고다시하는기간이언제에요?월말로다시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내년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내년까지였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내년까지인데,지금저희가재협의를요구하고있고요.그래서요건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다시경제청과재협의를논의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현재송도에문전수거RFID방식운영하는데가8공구는자체시행사에서시설설비같은경우해줬다고하셨고,송도내에서도8공구를제외하고도문전수거를하는데가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전부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7공구에문전수거하고있지않아요?캐슬앤해모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은전부다자동집하시설인데요,그게고장이났을경우에일시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계속고장이나가지고처음에하지도못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7공구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캐슬앤해모로가제일집하장에서거리도멀고그래가지고사용하면금방문제가나고그래서처음에입주하고도1년동안못하다가잠깐사용하다가멈추고.지금은문전수거한다는거같던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하여튼문전수거는집하시설이고장났을경우에한해서어쩔수없이.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하도계속고장이나니까문전수거를아예요구한다는얘기가있는데,여하튼8공구를제외하고나머지개별단지같은경우에현재RFID를도입한건없죠?현재까지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도입하겠다고만약에신청하면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RFID시설같은경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민간협의회에서,저희가지난번2차민간협의회에서RFID방식으로시범운영을해보려고했는데,일부송도단체에서반대하는의견도있고그래서.만약에어떤단지에서RFID방식을시범적으로운영해보겠다이렇게저희들한테의견을제시해주면,저희가RFID방식같은경우에예산이많이들지않기때문에언제라도진행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재정투입해서할생각이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시특별교부금으로RFID기계설치비를신청을해둔상태인데요.한7억원정도신청을해둔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세대단지비교해서금액이어느정도들어가요?예를들어서한1,000세대기준으로해서RFID방식으로했을때시설비가들어가는게어느정도들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RFID1대당200만원정도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10개를운영하면2천만원들어가는거네요.그렇게큰부담은아니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송도전체를하게되면계산해보면33억원정도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제가알기로도그때설명회때이런걸혼합배출부분으로못가는상황이라고하면이런거에대해서뿐만아니라음식물분쇄기인가가정에하는시범아파트도그런얘기도나왔던것같은데,그런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그것도시민단체반대로보류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민간협의회통해가지고자동집하시설문제가있어서전환하는방법이1안,2안,3안3가지방법을제시를했습니다.첫번째가RFID방식이고,두번째대형감량기방식이고,세번째가위원님이말씀하신가정용감량기방식인데요.문제는지금말씀하신가정용감량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이설치비만해도한460억원정도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에다했을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죠.그렇게하면재정부담이너무커서.
강구
이강구위원
460억원을우리연수구에서대주는건말이안되잖아요.어렵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게쟁점인데,만약에이렇게가겠다고하면제가작년에도한번얘기한적이있었는데,이거시설비용현재6,8공구빼고1,500억원정도들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1,500억원을한4만5천세대가분양대금에한300만원씩포함되어있었다.그걸로설치한경우인데,그러면이비용을만약에과장님이감량기로만약에할수만있다면시하고,지금경제청에다가요구해야되는부분인거같거든요.결국은경제청에서이사업을도입을했는데,그거에대한불편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주민들이다떠안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들을나중에구체적으로해서협상하실때경제청하고조율을해주시고요.지금경제청같은경우는이런재원에대한고민은할수있는방법들이여러가지있는거같아요.계속토지매매를해가지고차액이기대이상으로많이늘어나고있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이거는사실추후이런문제고,어느정도주민과의이런게타결됐을때얘기고.지금은문전수거방식자체를주민들이,갑자기,처음에는같이서로의논해보자고하더니갑자기반대입장으로돌아선이유가따로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송도주민분들이전체적인의견이합치가되지않고요.RFID방식을...
강구
이강구위원
하자고하는데도있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하자고하는곳도있고,아예자동집하시설그대로이용하자고하는곳도있고또지금지금말씀하신대형감량기를설치하자는곳도있고,가정용감량기로가자는곳도있고이렇게다양하게의견들이있고요.그러다보니까지난번에어쨌든수요조사를통해서RFID시범단지만이라도,몇개단지만이라도시범적으로운영해가지고그에따른결과를보고확대하든가하자이런의견이민간협의회에서있었는데,아까얘기했던다른쪽,대형감량기나가정용감량기나또자동집하시설을그대로이용하자는분들이나이런분들같은경우에그자체도불만인것같습니다.시간을둬야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시간이지났으니까좀이따다시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하십니다.823쪽,군구인센티브및폐기물감량화사업에2018년도2억6,840만원시비인데,이거1억4,940만원이아니죠?2억6,840만원그대로죠,이거시비교부결과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체금액이2억6,800만원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교부결과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국비50%,구비가50%니까.반만받은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감사보고서에는2억6,800만원그대로되어있더라고요.불용액이1억700만원발생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200만원정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억732만원으로제가알고있는데나중에한번보십시오.그리고825쪽,추가로질의드리는데아까동료위원이질문해서,진단하고용역이것도제가질의드리려고했는데하여튼이것도고민해봐야되고.브니엘네이처가2017년도에위탁운영을하면서예산이19억2천만원이들었습니다.2018년도는18억원,2019년도는16억8천만원.매년예산이거의한1억5천만원씩예산은줄고있는데,계속그냥운영은브니엘네이처로가고있고.이게주는이유가뭐예요,이렇게,동일사안인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그게,저희가2년차씩계약을하는데요.지난번에는저희가제한경쟁입찰로해서선정되다보니까낙찰차액이많이발생합니다.예전에는협상에의한계약을하다보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송도1-1공구집하시설개선공사1,800만원대아엔지니어링은여기빠져있더라고요,수의계약.나중에집어넣으십시오.빠져있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대형폐기물업체질의를드릴게요.839쪽,지금우리가삼원환경하고송도환경이추가로들어갔네요.2019년신규계약인가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예정...
장해윤부위원장
원래2018년에는송도환경이없었거든요.2019년도신규계약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환경이계속해오고있는중이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2018년도자료에는없던데.대형폐기물수거대행업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환경이1999년도부터.
장해윤부위원장
하고있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인천지역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체불법자행이라고잘못된단가계산으로수십억부당이득을취하고있다고신문에나오신거아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에는강화,옹진,계양구를제외하고7개군ㆍ구가,우리연수구도물론포함됩니다.대형폐기물수집운반을하고있는데,강화,옹진은구가직접하나봐.계양구는폐기물처리만하고.여기에나오는3개업체가삼원환경,송도환경,대도환경입니다.아시죠?대도환경은남동구가주로하는거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도림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대도환경이아니에요?도림환경.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우리는도림환경은없네요.아무튼이게위반하는내용을보면폐기물적재함이밀폐된차량의덮개나뭐이런걸씌워야되는데,그냥막달리는가봐요.그렇죠?그리고3개업체가차량이50대인가봐요.맞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50대인데한10대는폐기물수집운반해도운반스티커자체도안붙이고다닌다.이런이야기라서대형폐기물처리단가상정용역에도별도로담합해서수수료인상을해서2018년한해동안약20억원정도부당이익을취했다고제가본기사가있습니다.그게맞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2016년도에용역은시에서하는겁니다.시에서대형폐기물수집,운반에대한단가산정은인천연구원을통해서실시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2016년도에산정한그금액이현재까지도적용되고있고요.그이후로이제원가산정이잘못됐다고해서지금기사를봤는데저희들도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업체가부득이하게삼원환경이주고,송도하고도림환경이가족업체라고이렇게나오더라고요.그래서저는우려되는게이연구용역을하는인천연구원이문제라는생각도많이듭니다.우리연구용역을인천연구원에서아주많이하고있어요.지난번에도인천연구원에서연구용역하는데이터를어느의원이요구한걸로알고있는데,결과적으로이거는연구용역에문제도많았을것같아요,전체적으로.그래서지금한해동안전년도20억원,올해도한20억원부당이익이있을수있죠.밝혀진것만한20억원부당이득이라는데,이런부분은참한편으로우리구가여기포함됐다는데상당히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어쨌든2016년도에나타난용역결과를바탕으로집행되는부분이라만약에내년에인천시차원에서다시정밀하게용역을해서그런부분이있는지,지금현재는뭐그쪽노조단체에입장발표니까사실인지아닌지는저희들이다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발조치까지했더라고요.우리삼원환경에용역비를연간얼마주고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용역비가,저희가지금현재는스티커가격이라고대형폐기물을송도환경에서스티커를받아가지고처리를하고나면,그스티커가진만큼만저희들한테청구하게되어있습니다.그가격만큼만저희가.
장해윤부위원장
그게가격이얼마정도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별도로자료로알려주십시오.그리고하여튼여기는면밀하게지금대형폐기물은과장님이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용역을다시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재용역을하든지,아무튼거기2개업체는삼원환경하고송도환경은잘좀살펴보십시오.그리고매립지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가톤당2017년에4만4,900원,2018년도엔5만5천원,2019년도에는5만8,600원이었거든요.2017년대비2018년은22.5%2018년대비2019년은16.5%인데,내년도는얼마정도톤당가격,이게물론인상은될것같은데,얼마정도예측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고시가되어있는게내년에7월1자로7만56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엄청나게늘어나네요.7만56원이면약25%정도,반입수수료가엄청나게늘어나네요.결과적으로주민부담이상당히커지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앞으로도또...
장해윤부위원장
지금4만4,900원,5만5천원,그나마2018년에서2019년사이는한3천원늘었는데,지금은1만2천원정도느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매년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단가는시에서고시하는가격이기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안타깝습니다.알겠습니다.봉투값은내년에인상은안된다는데,결국은갑자기한번왕창인상할수밖에없을것같은느낌도드네요. 자,끝으로43쪽,음식물폐기물RFID방식에현재설치된대수가몇대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973대정도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990개로파악.아무튼여기보면태광환경공사에서2018년4월에서9월하고10-12월은세척을안하는가봐요,원래이렇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만한3개월정도못했고요.금년에는매월.
장해윤부위원장
금년에는매월하더라고요.겨울에는계절적으로안한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동절기라서예산에반영하지않고안하다가금년에개선해서1년내내세척하는걸로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척비가8,400만원에서이번에는1억6,800만원정도,잘알겠습니다.제가아까지적드린대형폐기물수집운반부분은상당히우리과장님고민좀가지셔가지고특히부당이득부분에거의20억원중에우리연수구도최소한3-4억원은있을거예요.하여튼그런부분에서는집행부에서상당히보이지않는,그리고또연구용역하는인천연구원에대해서도상당히과장님이텐션을줘야됩니다,이런부분은.연구용역이1차적으로잘못됐기때문에결과적으로인천연구원에도책임을좀있는거죠.그런부분을좀잘지적해주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822쪽,우리부서별위원회설치및회의참석현황있잖아요.저희위원회가하나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정식적으로음식물폐기물성과평가위원회하나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지금하나로되어있죠?보니까여성위원이4명으로되어있네요.그리고회의개최가1회를했어요.그런데참석인원은몇명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총12명중에서6명참석했습니다.
최숙경위원
10명이아니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10명참석했습니다.
최숙경위원
2018년도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3월에1회개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부속자료에보니까187쪽,회의참석이10명으로되어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민간인6명하고공무원4명입니다.
최숙경위원
3월21일에1회로해가지고성과평가위원회를열었는데,잠깐내용에대해서회의에서어떤내용을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께서답변하실때는소속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자원관리팀장미선입니다.위원회는연초에전년도성과급제평가계획수립한부분에대한적정성과그계획에따른저희들의감량실적들을위원님들께설명드리고그부분을위원님들께평가받는겁니다.그리고그평가결과에따라서당해연도계획을다시수립하는식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성과평가다보니까1년에1회밖에안해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특이사항이발생하지않는한연초에전년도...
최숙경위원
2018년도관련해서잘못된거나이런걸2019년도에반영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회의인가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최숙경위원
특이사항은없었나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838쪽,연수구알뜰나눔장터있잖아요.어디다민간위탁을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새마을부녀회에.
최숙경위원
새마을부녀회에주죠?금액은2018년도랑2019년도랑같은가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2019년도에보니까행사운영비로1,425만원이나갔는데,내역은어떤내역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행사운영비가1,249만9천원이고요.행사운영비내역을말씀하시는겁니까?
최숙경위원
알뜰나눔장터가한달에2번씩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년에5번합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4월,5월,6월하고7월하고8월은더워서제외하고9월,10월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5회를한다고그러셨잖아요.여기보니까행사운영비라고그랬는데,5회하는데행사운영비가대체어떤내용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행사운영비는행사참여자들을위한보험료가일단들어가있고요.그다음자원봉사자들이나운영하시는분들식대간식비로해서김밥이나그런것들을제공해드리거든요.그거하고이용자,신청하신개인분들천막을저희가임대해서렌트해가지고설치하고있습니다.설치해체비하고임차료그다음공연이나그쪽에체험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단체들이들어오는데요.그분들한테체험프로그램비로제공되는부분이주입니다.
최숙경위원
행사에참여하는분들이계시잖아요.그분들에게우리가일정의소정의수수료를받고선운영할수있도록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개인하고단체로구분할수있는데요.개인이나단체나본인들이알뜰나눔장터에서판매할물건을갖고오셔서판매를하시고나면,개별적으로수익이발생할수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본인들이일정금액을기부를합니다.그러면운영측에서기부금을모아놨다가연말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정기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저희복지정책과쪽으로전달이돼서월세관련사업으로활용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새마을부녀회에서알뜰나눔장터를하는건순수하게행사비운영으로해가지고보험료나간식이나이런걸로해서사용이된다는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새마을부녀회쪽에어떤운영수익이남는것은없고요.어떻게보면순수봉사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사업비자체가행사운영에사용되고참여자들의기부금은다시또공동모금쪽으로기부가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민간위탁비로해가지고구비,시비로해가지고조금나눠져있는거같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2018년도에는시비를일부지원받았고요.2019년도는구비전액으로합니다.
최숙경위원
100%구비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856쪽,무단투기신고실적및단속현황에2019년도보니까1월부터10월까지쭉계도방송이되어있는데,1월에는계도방송이없었고2월부터5월까지는그래도웬만큼했어요.그런데6월부터10월까지는1건,1건,2건이렇게되어있는데,그옆에보니까단속및현장조치사항으로나와있는데이내용이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할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단속및현장조치사항은과태료를부과하지않고현장에서지도했던그런내용들입니다.과태료부과까지가지않고요.
최숙경위원
단속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민원이들어오면현장나가서확인을해보고,그게과태료부과할수있는증빙자료를찾지못하게되면그런부분들은현장에서바로처리하기때문에과태료부과까지가지않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현저하게계도방송한내용이월별에따라서많이틀려져서제가그거에관련해가지고조금의문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마지막으로857쪽,환경미화원사기진작내역에보니까,우리가지금환경미화원에컨테이너설치했잖아요.4개소설치했다고했어요.권역별로해서설치가된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동별로,당초에원도심10개동에1개동에하나씩그렇게예정을했었는데,각동에설치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현재까지는4개만했고요.
최숙경위원
4개가어디,어디에설치되어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선학동,연수3동,동춘동그리고우리기동대가있는곳에하나설치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동춘동이라고하면동춘동어딜얘기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동춘1동주민센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10개소를해야되는데공간이지금동사무소에들어가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동사무소가워낙협소하다보니까공간이없어서이렇게되는데,나머지동은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저희도그게고민입니다.아무래도설치를못하고반납해야될사항같습니다.나머지는이번달까지장소를다시물색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환경미화원들사실은날씨도굉장히추운데가장밑에서열심히일하시는분들이니까거기에관련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지금우리가재활용분리수거하는클린하우스가있죠?대부분설치지역이공동주택비율이낮은청학동,연수1동,선학동쪽에집중적으로분포되었을텐데요.모든클린하우스가들어간지역에근처CCTV가다연계되어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거의다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안되어있는지역은어디가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가설치된곳은CCTV가다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리같은경우는어떻게하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은관리인이없어서내년에저희가환경관리인제도라고해서클린하우스부터관리할수있는,현장에서관리할수있는마을환경관리인제도를구상하고있는데요.현재는내년에전체구역에53명정도배치할예정이었는데예산관계상현재는연수1동함박마을만배치되는것으로했습니다.그런데이게함박마을이효과가있다고판단되면추경에라도클린하우스를관리할수있는환경관리인을확대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클린하우스와관련해서민원도많이받으셨을텐데요.가장많이제기된민원이아무래도그주변에재활용이제대로안된물품들을같이갖다놓으면서주변지역이지저분해지기때문인데요.거기에대해서소독절차나방역절차등특별히더주변정리같은경우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도로환경미화원분들그다음에기동대분들하고저희가전화를드리면가서정비를하고있는데요.현재수집환경이야간에서주간으로전환이되고나면그런부분들도주간에사람들이보는곳에서다수거를하기때문에깨끗하게정비가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지금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내년도클린하우스관리방안은첫번째는마을환경감시인제도활용할거고,두번째는환경미화원들근무시간이조정되면이런문제는민원은아무래도줄어들거라고생각을하신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태위원
클린하우스같은경우아무래도주변지역인근에거주하시는분들한테는어떤측면에서는그렇게원치않는시설일수도있거든요.원치않는시절이라는게말그래로관리가제대로안이루어졌기때문에그런거고,RFID같은경우도아마정착이조금예상보다지지부진하셨던이유중에하나도이런이유때문이아닌가싶습니다.내년에는두가지방안을활용해서하신다고그러니까기대를걸어보겠고요. 두번째는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음식물폐기류용기세척과관련해서인데요.우리가1년계약을했잖아요.기간하고횟수하고같이계약을한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잠시만요.
김정태위원
제가말씀드리는요점은기간,그러니까1년에몇번이아니고일주일에몇번단위로세척을하는걸로계약을하신것같은데,1년내내항상깨끗한상태를유지하는것도당연히좋은거고요.더자주했으면좋겠지만그렇지않은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말씀드린대로아무래도음식물종류도보니까기온에따라서음식물부패정도가다르고악취발생도더심화되는기간이있고그런데,그기간과관련해서감안없이획일적으로,아무래도업체편의에따라서획일적으로계약을했다면이거다음연도에는이걸좀약간조정을하실의향은없으신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들은만일계절따라그렇게세척이많이필요하다고하면바꾸고요.또지역에따라서도판단해가지고깨끗하게정리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하십니다.842쪽,연도별음식물폐기물처리및재활용품선별처리비지출내역에서여기보면2019년도1월에서9월까지재활용품선별처리비지출내역에서인천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이게우리는기재되어있지않은데,이게빠져있는,여긴안하는건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저희가재활용품을수집운반해와서선별을하는과정에서선별업체가인천시공공처리시설인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그공공처리시설에들어가지못하는비상상황에서민간처리시설인현대자원2군데를같이운영하고있는데요.올해는공공시설쪽인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선별비자체를아직청구를하지않아서선별비가안나간거고요.앞에나와있는3,131.41톤이회수센터로계속들어가고있는겁니다.지난달에3분기분량에청구가들어와서저희가이달초에지출할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게연말정도에지출이항상되는거군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지금청구가안돼서그런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클린하우스장소선정있잖아요.834쪽,4개소를올해선정해서하고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4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내년에마을환경관리인활용방안구상은지금8구역으로되어있는데,이거는지금잘되고있는건지현황좀얘기해봐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당초계획으로는저희가원도심구역에아파트를제외한단독주택지역에53개구역으로나눠가지고예산을들여서추진할계획이었습니다만,일단예산이좀부족해서내년에는연수1동만지금12명예산만세워서배치할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구도심곳곳에서지금무단투기등으로많은민원이있잖아요.그러면그게지역이민원이들어오는데마다적절하게이걸앞으로할계획을갖고그런구상들을하고계세요?왜냐면옥련동인가그산밑으로도그렇고이쪽으로가끔민원이들어오는데,그쪽지역은선정이되어있는데가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인은지정된곳에자기구역에거주하시는분들에한해서하는거고,만일옥련동지역에그런무단투기때문에어려운점이있다고하면저희가저희공공근로도계시고하기때문에저희가집중적으로그쪽으로기동대분들도배치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그리고부속자료229쪽,아까자동집하시설문제로동료위원도얘기하셨는데,여기2차민간협의회후속대책추진사항에서보면용역준비하고계시고,여기보면견학대상선정해서주민이견학을추진한다고했는데,지금이게타지역에모범적인사례가있는도시지역이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자동집하시설말씀하시는거죠?
정태숙위원
예.자동집하시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난번에파주,고양,김포이렇게다녀왔고요.또의왕시도다녀왔는데,제일모범적인곳이의왕시입니다.의왕시가우리송도처럼음식물하고생활폐기물이예전에같이혼합돼서배출이되다가,저희송도와똑같은민원이계속발생했었습니다.그런데작년부터의왕시가음식물은RFID방식으로분리해서수집을하고자동집하시설에는생활폐기물만이송을시켰는데,지금현재악취문제는완전히개선이되었고요.그지역주민들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제가봐서는의왕시가모범적인모델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자동집하시설기술및피해사례지원단구성을하고있는거예요,운영계획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운영계획이고요.
정태숙위원
어쨌든간송도주민들이이상황에대해서계속관심을가지고문자도계속오고지금우리위원님들한테그래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타구에있는모범적인데도많이다녀오시고해서좋은쪽으로해가지고접목해서연수구에,송도에했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836쪽에클린환경도시만들기인천에서1위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인천시에서전체1위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평가,군ㆍ구평가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는2위하고작년에는1위하고.올해도평가중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평가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어떤거기준으로클린환경도시를선정을해요?따로기준이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클린환경도시평가지표를지금안갖고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습니다.나중에한번알려줘보시고요. 그리고843쪽,공동주택수거용기청소와관련해서얘기는동료위원들이다하셨으니까그렇고.보니까상가에가보면개별업체수거용기가있더라고요.길거리에다나와있던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투입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거말고음식물수거용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거는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해서상가에서업체와직접계약을해서하는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우리관리대상이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용량은저희가나중에다받아서처리가되는데,그부분은직접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닦아주고그런건안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보자고요.일단은거의공동주택내에서하는것들은아파트단지내에가기때문에있으면관리인이라고특별히두지않아도아파트의경비아저씨들이그걸어느정도관리는하는거같아요,주변에넘치고그러면.그런데상가는그런게안되는거같아요.거리에다나와있잖아요.제가타지역은못봐서그렇고,송도지역을보니까인도에이런것들이나와있고보행하시는분들의민원도있고또그게깨끗하게관리가되면좋은데되지않으니까그걸로인해서사용하지않는가게들에대한피해업소이런것들이많이있더라는거예요.그래서여하튼업체하고업체간계약하고이런다고하더라도어느정도기준을마련해서계약을할때우리처럼청소하고이런것들이있어야지,그거는개별간의문제라고해서위생이나청결상태이런것들을그냥방치한다고하면결국그피해는일반주민들이봐야되는상황이니까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한어느정도기준마련을해서업체하고했을때무조건이정도우리구에서하는,사실은그거보다더엄격해야되거든요,아파트보다,길거리에나와있는것들은.타인한테피해를줄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도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대로개선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55쪽,쓰레기봉투판매하고구매하고이런게있어요.지금서구청이라는자치단체가여기판매업체로되어있는데,서구청이직접만들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서구청장애인시설조합인것같습니다.서구청이직접하는건아니고요.장애인시설조합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명칭이뭐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서구시설관리공단.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관이네요?이해가안가네.보통업체라고하면민간이든법인이든뭐해가지고해야되는데,아까얘기한것처럼우리장애인,연수구도그런게있었잖아요,예전에만들어서팔고이런게.아니면서구장애인뭐이런식으로나와야되는데,지금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되어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서구시설관리공단안에장애인시설조합에서따로만들어진것같습니다.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이게인천업체죠?선일하고영광.종량제봉투만들어서판매하는데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지정사업자에요?아니면왜업체가딱2개만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조달청에등록된업체를대상으로수의계약방식으로하는거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수의계약방식이야뭐그렇고,그럼조달청에등록된인천업체는딱2개예요?선일하고영광.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외에또있는지는아직잘모르겠습니다.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데그동안이렇게계속영광하고선일위주로계약을해왔던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을한번해서알려주시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특히또선일같은경우에는장애인하고녹색제품이다보니까그쪽위주로선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는어때요?매수당단가이런건거의유사해요?좀싼걸로살거아니에요.재질통과된제품이라고하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는정해져있어요?우리가선택하기나름인거네요?어디다사주느냐에따라서.그거한번몇개업체나되는지업체별단가하고알려주시고요.왜냐면나중에,보니까어느정도균등하게하고간거같은데비율로따지니까선일사업이가장많고영광산업이고그다음에서구청인데,형평성차원을어떻게봐야될지한번자료를보고말씀드릴게요.여기까지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몇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혹시일회용기사용하다가위반된업체들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적발된곳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신고가안들어와서그런건가요?어떻게적발건수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일회용품사용하는데는4천몇군데되는거같은데신고들어온데는아직없습니다.이것도저희가나중에,현재는뭐4천몇군데가되다보니까이런부분들도단기지도원을한달,두달이렇게채용을해서집중적으로지도ㆍ점검할필요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음식물폐기물을어떻게처리하게되어있죠?음식점이나이런데서음식물폐기물잔반이나오면그건어떻게.돼지나가축들한테먹이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음식물을수집해가지고사료화가되면재활용할수있겠지만,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음식점에서나온...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음식물쓰레기라고그래야되나요?잔여물있잖아요.그거예전에는수거해가지고가서돼지농장이나이런데서먹일수있고이랬잖아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저희구청에서관리하고있는공동주택이나일반생활폐기물에서나오는음식물쓰레기는저희송도에는자원환경센터에음식물자원화시설이있습니다.그쪽으로들어가서건조시켜서사료화되고있고요.아까상가지역에서나온다고하는다량배출사업장관련된곳은그쪽에서허가받은수집운반업체랑처리업체랑개별계약을맺어서그쪽에서처리를하고있는데요.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그냥가축에게직접적으로먹이는것은제한되어있어서그런부분들로하지않고처리업체들이시설을갖춰서퇴비화시키거나건조사료화시켜서보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환경부지침에의해서7월25일이후에는아프리카돼지열병발병을막기위해서음식물잔반을먹이는행위는전면금지했잖아요.그래서그걸위반한농가들이나이런데과태료1천만원부과하게되어있는데,저희연수구조례한번볼게요.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업체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제4조제2항에보면“발생한음식물류폐기물은가축의먹이로재이용하거나처리를거쳐”이런문구가있어요.이거는어떻게해석해야돼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그부분은저희가한번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사료가되는부분으로해석을할수도있는데,지금과거에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가축에게직접적으로먹이를주는걸로해석이될수도있는여지는있어보여서그거는제가타구나이런사례들을확인을하면서검토를다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놓친부분인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이게시기적으로우리가조례를만들어놓은것이중요한게아니고시기에따라서개정을해야될필요가있다든지하면그항목들에대해서는검토했다가시기에맞춰서조정하시는게맞을것같아서지적드리는사항입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광의로해석을하게될경우에는가축사료로해석이될수도있는데,그건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검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송도에음식물쓰레기수거하는방식가지고RFID방식이나감량기사용이나그다음에가구당분쇄기를설치해서하는것을시범운영해서그중에서문제점들이나장ㆍ단점을파악해서하겠다고되어있는데,지금은RFID방식만시범운영을하게되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RFID방식만계획하고있는데그것도잠시중단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이과정에서자원순환과가상당히의욕적으로금년도에일을하셨던거는알고있는데,민간협의체도구성해서회의도몇차례하시고한걸로아는데,거기에서주민들의견이나이런것들이논의되는것이별로수렴이안된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서나온얘기가일부단체들이RFID방식을이용한문전수거방식을반대하고있는거고요.그과정에서저희들이제가불만사항을받아가지고집행부하고행감전에같이만나서얘길들어보니까의견수렴하는과정에설문조사를했었다는것에대해서서로이견이있었던것같아요.주민들은이거관련돼서설문조사가있지않았다고하는데,여기선설문조사가있었다고얘기했던부분이있는데그것을확인해보니까서로표현의오류가있었던것같아서정정은다시했습니다마는,앞으로도협의체나이런데서운영되어지는과정에서나오는주민들의의견들은정말좀깊이있게검토를해가지고반영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14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과장님,팀장님고생하십니다.명시이월사업하나여쭤볼게요.871쪽,악취발생생활환경개선에이월액이2018년말기준으로4억5천만원.예산액이큰금액은2백만원정도틀린것같아요.이거는뭐수정하면되고.승기천생태하천관리부분에예산액이15억8천만원해서,제계산은한15억6천만원이나왔는데이건한2천만원정도.나중에보십시오.그리고2019년도지출액7억9,900만원이2018년도에명시이월된거죠?승기천살리기경관재정사업에8억7,900만원있었는데,계약금액이8억1,700만원.그리고7월에공사가종료됐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승기천2018년도예산이8억300만원이더라고,2019에13억7,900만원.승기천에예산을한5억7,500만원,2018년대비2019년.내년도는대충얼마예요?예산때별도로나중에알려주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요금액은위에는5억7천만원,밑에는15억6천만원이더라고요.나중에다시한번계산해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890쪽,수의계약여쭤볼게요.빛방사측정장비조도계및휘도계구입에케이이에스,수의계약으로3,700만원해서계약금액은3,459만원이거는여성기업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몇쪽인지.
장해윤부위원장
890쪽.여성기업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왜수의계약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조달청에다구입의뢰한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용은수의계약으로해놨는데,제목에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수의계약으로들어가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입찰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별도표기가안됐는데,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수의계약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성기업이에요?3,450만원을수의계약한이유가여성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라든지기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추정계5천만원이하이기때문에수의계약을한사항이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2천만원에서5천만원사이는수의계약을할경우가지방...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장비가들어오는데가외국에서수입하는업체거든요.그래서수입하는수입처국내판매처가1군데밖에없습니다.외국에서수입하는장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부득이하게,수의계약기준은벗어나는데수의계약할수밖에없다는이내용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준은벗어나지않습니다,5천만원미만이이기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지,여성기업이든지기준은,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법률시행령에제25조수의계약에응할경우에제5조마항에6가지항목이있어요.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사회적기업,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시재생,소상공인보호이기준에포함이안되면수의계약을못하는사항이거든요.그기준안에안드는데외국기업이라부득이하게기업이하나밖에없다보니까수의계약범위는아니지만할수밖에없다.이내용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2018년도에매연측정용비디오카메라구입2,680만원도똑같이캐스트원,이거는여성기업인가봐요.그앞장에있습니다.거기여성기업으로표기가되어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여성기업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뒤에는안되어있길래.나중에알려주십시오. 그리고891쪽,승기천수초제거공사세화조경산업2천만원,승기천수목정비공사1,380만원,수초제거공사하고수목정비공사하고비슷한동일사업아닌가요,따지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않고수초제거는저희가승기천내에들어가가지고물을끊고선사람이들어가서직접하는거고,그냥수목제거는나무가넘어진거라든지그런걸정리하는작업이기때문에내용은조금상이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면계약일이일주일텀이더라고요.2019년9월3일2천만원승기천수초제거공사,일주일뒤9월10일에수목정비공사해서,동일비슷한사업이면동일발주해서입찰로하면더좀예산의투명성과다양성이제고되지않았을까하는우려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장비도다르고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화조경이라든지둘중에하나도수목공사나정비공사이거서로다할수있을걸.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한일주일사이에비슷한공사를동일한장소에다르게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GCF의날질문드릴게요.893쪽,지금GCF날행사며칠에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0월25일날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루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하루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은1억4천만원정도썼습니다,하루에.참석인원이몇명정도됐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참석인원을한3천명정도참석한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떻게집계가그렇게나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이용했던부스라든지해서대략적으로산정하기때문에꼭그렇게맞다고말씀을드릴수없고.
장해윤부위원장
몇시부터몇시까지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1시부터저녁6시까지끝까지마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7시간했는데.그에따르는기대효과가뭐였어요?그나마도움이됐다든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대효과라하면그래도아이들에게학생들이라든지어른들에게기후변화에대한심각성을알려주고그다음에그들이정말로그런부스라든지이런체험존을통해가지고기후변화의심각성이지금당장필요하다는것을아이들에게...
장해윤부위원장
그때우리하는날이평일이었어요,주말이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요일이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알기로평일이어서애들은전혀참석안한걸로알고있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그뒤쪽부스가.부스가앞쪽에있는게아니라뒤쪽에있었습니다.학생참여하는부스20개정도를했는데,그쪽에도학생들이많이참석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도도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내년에도계획을잡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동일한예산을쓰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액은좀변동이,좀줄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처음시행하는데제가느낀점만말씀드리면첫째홍보가좀많이부족했다는느낌이들더라고요.제가참석할시간대가점심시간이어서이럴지모르겠는데,이렇게중요한행사인데참석인원들이너무한정적인거아닌가.그래가지고홍보가부족하니까인원들도좀한정적이고전체적으로송도에,말그대로송도그주변,그리고뭐통장이런사람들만오지,실제구민들은몇명이왔을까이런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이번년도에하신다면그런부분을강구하셔가지고행사성보다는실제로뭔가액티비티가있는그런진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이거너무행사하듯이음악틀고이런거보다는,분위기가약간그런분위기같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부스는운영되면서앞에무대쪽에서무대행사는계속유지를시켰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가수노래하고막이러니까분위기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노래보다는내용도마술도예를들어서환경에관련된마술을했고,그런쪽으로저희가많이유도를했기때문에그런거는저희가만약에내년에한다고하면내용에변화를주고환경적인방향으로많이추진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쇼중심으로하다보니까진짜GCF가필요한가치라든지이런걸느끼게끔내년엔준비를하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연도별체납해가지고자동차압류그리고시설물압류이렇게있는데,토지까지압류하고이러는데지금토지압류899쪽,상산프라자건물해가지고6,660원소액인데이런것도부득이하게압류하는가봐요.자동차도3,150원안냈는데압류하고,전부천원,2천원단위도있고만원미만도많은데그냥압류를해놓는거예요,어떤식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체납이되면저희가독촉고지서를보내고그래도걷히지않을때는재산을저희가조회를해서,사실은뭐몇천원짜리한다고하면압류비용이더많이들어가겠지만그래도그런징벌적의미를부여한다고하면사람들한테경각심을준다고하면...
장해윤부위원장
이게압류를실제한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볼때는4,100원,5천원뭐2만원대.2만원대는그나마많은것같고,이게비용이훨씬더들것같고차라리통보해서“이거압류들어가니까3천얼마내시오.”이게더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다그렇게한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했는데도안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전부그렇더라고.여기보니까몇천원이압류가되고하니까.내용이다통보가됐는데도이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독촉까지도나가고저희가알릴건최대한다알리고나서압류하는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하나만더질문드릴게요,시간은초과했지만.917쪽,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점검에에이치무역,은강모터스,에덴,성원트레이딩뭐다차량정비업소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현재미신고시설운영해서적발해서폐쇄명령을했는데폐쇄명령어기고계속영업하고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건현장을확인합니다.현장을확인해서폐쇄를했는지여부하고그다음에또다시폐쇄를안하고다시조업을한다면저희가나가서다시재고발을시키고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폐쇄조치는그러면점검일자예를들어서4월23일이면4월23일부터바로폐쇄가들어가는거예요?딱지를붙이고이렇게하는가요,어떤식으로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폐쇄명령서를저희가전달해주는사항입니다.그러면다른건다른영업은할수있습니다.저희들한테적발된,예를들어서도장부스면도장시설만없어지면되지,나머지시설은영업을할수있는거기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4월에점검하고그뒤로안가보셨죠?혹시가보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장확인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언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제가날짜를...
장해윤부위원장
하반기에가보셨어요?아니,4월에폐쇄명령을5개업체를했는데,그다음하반기에가보셨어요?아니,저는몇개업체가영업을하는걸로알고있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현장확인을했을때에아까말씀드렸듯이...
장해윤부위원장
하반기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하반기에날짜는정확히...
장해윤부위원장
폐쇄명령하고난이후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후에는저희가확인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확인했어요,폐쇄가된거를?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시설을쓰는지안쓰는지는저희가확인했습니다.폐쇄에따라서그가게문을닫는게아니라아까설명드렸듯이저희들한테...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영업을하냐,안하냐그거지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영업은상관없습니다.영업은할수있습니다.저희들한테폐쇄되는장비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도장시설,그거를사용못하는거지다른영업을할수있다는거죠.
장해윤부위원장
저는다영업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아닙니다.시설만폐쇄시키면되는겁니다.도장시설이나분리시설이나이런시설들인데,그런시설만사용하지않으면되는겁니다.영업은할수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영업은다합니다.그러면상당히점검하기도까다롭구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나가서현장을확인해서만약에도장시설이면도장하는건이라든지압축기라든가이런게실질적으로존재하는게여부를확인하는거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한번더점검해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이상입니다.고생하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863쪽,우리위원회설치현황볼게요.지금우리위원회가연수구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1건이에요.여기위원회에서보니까11명으로되어있고여성위원은2명으로되어있는데,이게이유가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여기에당연직위원이4명계시는데당연직위원이전부다남성분이고,이게해양관련된건데저희가교수님이라든지이쪽에관련된분을갖다가찾다보면인천에는지금여성분들이교수님이라든지이런분들이별로없어가지고.저희가그래서계속여성분들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그런한계에부딪치다보니까여성분들을위촉을못하고있습니다.그거는저희가다음번에라도3년임기가끝나면더적극적으로여성위원들이위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874쪽,우리다수인관련민원진정서,건의서처리내역에맨밑에연수고가차도교통소음에따른방음시설설치요청하는거있잖아요.그거와관련해서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연수고가차도같은경우에교통소음측정을의뢰를했는데,여기가사실주간,야간다기준이내가나왔습니다.기준이내가나왔지만,주민들이불편함을느꼈기때문에저희가인천시에다가건의를했고.또한이분들이기준이내나오는건알지만자기네들이피해를느끼고있기때문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지금분쟁조정을신청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게분쟁조정이진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분쟁조정이결과에따라가지고인천시를상대로낸분쟁조정이기때문에그거에대한결과에따라가지고어떤조치가취해진다고하면저희들은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연수고가차도가105고가거기얘기하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이건푸르지오앞입니다.
최숙경위원
예,또877쪽,연두방문할때계속105고가저소음포장요청이계속해서나와있는데,2018년도에도그렇고2019년도에도이렇게답변이나와있는데,지금결과를어떻게반영을한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설치를했는데,저희가인천시에다가계속요청을하는데인천시건설과라든가아니면종합건설본부에서하는얘기는실효성이떨어진다는얘기를해요.금액대비소음의차감도가떨어지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세워달라고해도차일피일미루고있는데,그래서저희는지금지속적으로주민들이계속불편하다고지금저희가말씀을드리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미추홀대로같은경우저소음포장을해주는게뭐냐면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저소음포장을해주라고결정을내렸습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는저소음포장이들어간부분인데,저희가그래서주민들한테도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이게시에서저희가계속요구는하고있는데건의가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데,저희가최선을다해서건의하겠다고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여기도105호고가도로도마찬가지로환경분쟁조정...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는신청안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긴주민들이그렇게분쟁조정까지는신청을안하시더라고요.저희가설명은다드렸거든요.
최숙경위원
아,이게분쟁은주민들이신청해서거기에따라서조치를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인천시에서는지금이에관련해가지고무슨대책이있다고얘기를하는거같았는데,아직못받으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105고가교에대해서는저희들한테명확한답은주지않았습니다.저희가계속추진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연두방문시에보면지금105고가로인해서소음문제가굉장히많이발생하는것에관련해서도많이신경을써서도와주시기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894쪽에보면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에보니까여기별표에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부과폐지가됐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폐지로인해서2015년이후부터보니까7월1일자로폐지가됐는데,그이후로는이게부과가안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설물은부과가되지않고있습니다.자동차분에한해서만지금부과가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체납된거는그전에계속되어있는게나와있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부과가아니면완화가된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부과가안되면일단주민들한테는완화가된사항이고시설물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이득이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2014년도만이렇게현황이나와있길래,보니까그렇게나와있네요.그리고919쪽,관내학교놀이터에토양오염도,어린이집실내공기질오염도측정내역이있잖아요.지금919쪽하고920쪽은같은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내용에토양오염도측정한내용을갖다가그뒤에어린이공원에대해서측정한결과를연계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요구자료를보니까이게6번하고같은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거기와관련해서어린이집실내대기질오염922쪽에보니까어린이집실내공기오염도측정내역에보니까6개의어린이집을측정을했단말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거기에따라서적합여부가나왔는데,이거처리는어떻게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측정장비가있어서측정에대해서기준치가다있습니다.920쪽에보면항목별밑에보면기준이있는데그기준에초과됐을경우에저희가그거에대해서개선명령을내리고그다음에저희가다시측정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최숙경위원그러면지금어린이집6개만했는데,여기는본인들이신청을해서이걸해달라고한거예요아니면우리가...
저희가나가서하는사항입니다.그다음에저희가무료점검도해주고있습니다.일반규모미만같은경우는,법적의미가없는데같은경우저희가신청을받습니다.그래서저희장비가있기때문에신청을하시면저희가나가서측정도해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이제하나만더할게요.924쪽,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심인증지원해서인증내역쭉나와있는데,보니까여기도지금11개의어린이집이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그많은어린이집은어떻게인증을,법적인거에의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신청.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인이신청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떤혜택을받아요,인증을하게되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특별하게주는혜택은없고요.이런어린이환경안심하고보낼수있다는그런증을주기때문에그게하나의혜택이라고볼수있는사항입니다.이런걸로홍보도많이하고있거든요.조건이좀까다롭기때문에환경부에서이건직접해주는사항입니다.이거하면그런광고의목적으로많이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인증비용도다여기서이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환경부에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인증서발급은환경부에서하고,현장확인같은경우다거쳐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해야된다는건아니고권고사항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본인신청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바로옆에보면취약계층절수기기보급사업지원하는거있잖아요.5월부터6월10일까지사업을했는데,지금신청은어떻게해요?본인이신청을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기초생활수급자로해서저희가각동에다가요청을했습니다.저희가하는것보다정말필요하신분들이어디고,고쳐야될만한분들이어느분인가해서요청을받아가지고저희가이건사업을실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각동에서신청이들어온것관련해서하는거라고그러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설치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한해동안여러가지로고생이많으신데,관련해서여기도보니까취약계층절수기기같은이런보급사업도환경쪽에서어려우신분들한테많이지원해주고이렇게하는것에관련해서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요.더욱더해주셔서2020년에도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남동구하고행정구역경계조정이완료됐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천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태위원
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완료되지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우리가제방까지만이잖아요.그런데2019년예산이15억8천만원,15억원가까이되어있는데,상대적으로남동구같은경우에승기천관리예산같은경우우리보다절대적으로부족할것같은데,파악된거있으십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한데,남동구예산은파악하지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승기천생태하천같은경우는아무래도생태하천을유지관리하려면오염원부터파악하는게중요한데요.그오염원이우리쪽에만있나요,아니면남동공단쪽에오염원이많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은차집찬넬을다설치해서오염원이들어오는것들은100%는아닌데어느정도오염원이많이들어오는부분들은차집이된다고볼수있거든요.
김정태위원
우리쪽에서요,아니면남동공단쪽에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쪽이나남동공단쪽도요.공단에서들어오는건다차집돼가지고안들어오는상태인데,지금한군데가약간정비하는부분이남동구쪽에한군데가약간있습니다.거기도시에다가저희가얘기를해서거기도일부정비는되어있는데,그래도저희가비가안올때나가보면약간물이유입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건저희가시에다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유입되는부분이대해서.
김정태위원
그러면우리쪽같은경우는아무래도오염부분에대해서조금책임이자유로울수있다그런말씀이신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같이유지관리할거면남동구도어느정도비용을부담해야되지않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에서도예산을남동구에도같이주고,저희하고남동구하고같이주고있는데거기서도전혀안하는게아니라맡은부분이있습니다.저희는수초제거라든지준설이라든지이런쪽은저희쪽으로도예산을주는거고요.그다음에유해식물제거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들한테예산을주고,시설물관리같은경우는남동구에다가예산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나눠서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그거는,거기도일정부분은,전혀안하고있지않고일정부분들어가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승기천같은경우아무래도남동공단주변같은경우에거주인구가적은편이고아무래도승기천생태하천유지하려면혜택을보시는건아무래도우리연수구민들이많으신데관리를이원화하는것보다일원화하기위해서그거는뭐행정조정이라든지아니면행정심판통해서관할권가져올생각은없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시에다가얘기를했는데그거는좀시에서도관할에대해서는시에서딱조정을안해주는이유가뭐냐면기관장이바뀔때마다관할조정얘기가어떤때는가져갔다가,어떤때는주겠다이런얘기들이자꾸나오니까시에서는이관할권에대해서는현재있는데로가겠다는시수질과의의견은그런의견입니다.
김정태위원
단순히그럼시청수질과의견이신거고,우리부서같은경우는의견이없으신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아무래도예산투입하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가져오는거에대해서는저희는반대하는사항은아닌데,그거에대해서는행정심판이나소송까지는생각해보지않았습니다.건의사항으로만시에다가얘기를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우리는생태적인문제,수초라든지준설,유해식물제거만가져오시고시설정비라든지그런건남동구에서한다고하면우리연수구민들의의견이제때반영되지않을것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는부분들도있고.그래서사실은뭐제때반영안되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아예우리쪽에서손을놔버리면요?아예안하면되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럼민원은저희들한테다들어오거든요.저희가그래서나가서사실시설물도정비를일부는사실했습니다.그것도시예산으로저희가시설물정비도일부했는데안하면남동구에다도민원을내지만,저희연수구에도민원을많이내거든요.그런데그게안전관리문제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안전관리문제가해당되는부분은남동구에서하지않으면그걸이용하는분들은연수구민들이기때문에안전에문제가있다면그건남동구에서안하더라도저희가일단안전을위해서먼저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저희는그건저희가실행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일단우리관할은아니지만안전문제라든지여러가지민원문제때문에일부는담당을하고계신거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정도의부담정도는우리가충분히감당할수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같은논리라고하면문학산같은경우는연수구하고도걸쳐있고남구하고걸쳐있죠?일부경계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렇게되면우리연수구민들이더많이하니까그거같은경우도저쪽에서민원을넣으면관할넘어서라도관리할수있는근거가되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는제가잘...
김정태위원
같은논리가아닐까요,논리적으로봤을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제가...
김정태위원
제말씀의포인트는뭐냐면승기천생태하천관리에서우리가너무남동구에비해서부담이크다.그리고어느정도는남동구쪽에서도책임을같이져야되지않느냐.주한미군방위비부담도같이하는데우리가못할이유는없지않을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에예산이좀많이들어갔던부분은9억원정도를세웠었는데그건승기천하고약간위쪽부분중에서고사목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도정리할겸해서같이해서수목정리를같이한부분이있는데,거기부분이있었기때문에수목정리를어느정도한부분이고,그때예산이좀많이들어갔고.올해는그런정도의예산은들어가지않고기본유지비에다가저희가관리하는정도의예산을내년에는적용시켰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행정의일원화와효율성으로인해서아예승기천관할권을가져오시는걸추진하시는게어떨까그렇게제안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두번째인데요.유해집비둘기관리업무처리지침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보면알둥지제거라든지조류기피제,여러가지여타방침이있으실텐데요.여기관리에따라서지금시행하신적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현수막을많이게첩하고요.그다음에청소같은경우자원순환과에요청해서주변청소라든지그렇게좀하고,홍보전단이나그런정도하고있지,아직어떤가정집이라든지아니면집주위에있는둥지제거같은경우는아직실시한적은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집단서식지나출몰지역같은경우엔아직파악이안되신상태인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걸파악하실필요가있으실것같고요.보행자들같은경우도지금공원주변에비둘기들이많이서식을하고요.아니,서식보다많이집단적으로있다보니까보행자들,특히어린아이보행자같은경우갑자기비둘기가날아가는경우많이놀라기도하고위험성이있기때문에어느쪽에많이서식하고있는지그런걸감안하셔가지고그쪽에기피제를뿌리실때참조를하셔야될것같고요.단순히홍보현수막같은경우,비둘기들이현수막보는건아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먹이주지말자는현수막.
김정태위원
예,먹이주기말자는건데,자연발생적으로먹이가생길수밖에없는상황이있지않습니까?좀지저분한얘기지만밤지나고나면취객들때문에많이생기고하는데,그런것감안해서라도유해비둘기문제는더신경써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근본적으로저희들도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하십니다.921쪽,공원토양오염도측정내역에서장미근린공원이토양오염도가다른데에비해서많이양호하네요.혹시합성고무재질이거기많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여기는합성고무는없는데에서만토양측정을하는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거기가공원에운동하는시설이고,쭉조깅하는데도그렇다고자전거도로도그렇고고무재질로많이되어있더라고요.혹시나그런것때문에오염도가양호하게나왔나생각을해봤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빛반사측정장비있잖아요.지금그게외국에서수입하는곳이한군데이기때문에2천만원이넘어도수의계약을한거같은데,지금이측정장비가귀한가봐요.이렇게하는데가별로없었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올해부터지방자치단체에구입해서빛을측정하라고올해법에서제정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측정장비를올해사용하지는않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신고는몇건이있었는데,측정을민원인이요청하지않아서나가서현장계도하고그렇게마무리된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어떻게측정하는지실무자들은잘모르시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실무자들이다그건숙지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게많이보편적으로생소해서그런지몰라도저도여기와서보면서공부를했기때문에이걸알게됐는데,빛공해종합정보포털사이트라고있어요.아시고계세요?빛공해종합포털사이트좋은빛정보센터라고있더라고요.그게뭐냐면고가의전문적인측정장비잖아요.그런데이거는빛공해를겪고있는피해자가디지털카메라를통해서피해노출에대한사진을올리면정보시스템에서빛사용휘도,밝기를분석해서정보를제공하는기능이에요.그런정보가있고.왜냐면여기에보니까빛방사허용기준에대한초과여부도사전에알수있다고얘기가되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도우리가지금막이슈화가된부분인거같은데,이런부분도홍보미디어실이나통해서연수구소식지에홍보해서우리구민들한테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이런정보가있다는걸제가알려드리는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저도그좋은빛정보센터처음들었는데,저희도한번확인해보고주민들한테홍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승기천에물유입량이현재하루에어떻게되고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하루에3만5천톤들어오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치가얼마였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4만톤정도까지줄수있는데,그런데그것도용량이저쪽에서뿌려주는거기때문에4만톤이날마다들어온다고말씀못드리고맥시멈으로들어오면4만톤까지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는평균한3만5천톤매일매일하고있다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937쪽,관련된건데,아까동료위원도얘길하셨지만시비하고구비가결국승기천,그니까하천유지관련해서는보통시가많이부담을하잖아요.지난해우리구가유독승기천비용이많이들어간부분에대해서앞으로추후에시비확장부분을우리구에서어떻게대비를하고있나듣고싶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저희가수목정비라든가이런부분이들어가서.
강구
이강구위원
수목정비원래관리는누가해야돼요?승기천안에있는수목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위쪽에있는것과아래하고혼재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윗부분은녹지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공원녹지과그부분인데,연결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같이그죽은걸,이번에많이죽은것들이있던걸솎아내고정리하고그러면서예산이거의10억원을세워서정리를한부분이거든요.그부분은아마정리가끝났기때문에별로들어갈부분이아니고이제는유지관리쪽하고그다음에이런시비에서주는예산하고그정도수준이면앞으로가지않을까생각이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재정분배에따라서구비를쓰는건있지만이게원래주체가시가책임을많이회피하는부분이있다고보이니까구에서도강력하게요구하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시에다가계속저희가예산을증액해달라고요청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두번째,올해2월인가미세먼지부분이되게화두가됐었잖아요.우리연수구가보니까미세먼지대책에작년같은경우이맘때예산편성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미세먼지대책비용편성이라든가이런게미비했다.그래서늦게,추경이라든가예비비이런걸로지출한걸로알고있는데내년예산에이런부분들을어떻게선반영잘되어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작년같은경우는예산실에서예산은세웠었는데저희위원회에서예산이삭감돼가지고사실작년에사업은못했고,올해도알리미사업이라든지저희가시범적으로한번해서저희가하려고예산반영은지금일부,많은금액은아닌데시범사업으로알리미사업을하려고지금저희가예산에반영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올해미세먼지대책으로집행부에서한게뭐예요?자료에보니까취약계층한테미세먼지마스크제공해준거,보건소하고예비비로해준거말고뭐가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하고사업장이라든지이런데에고농도미세먼지일때는관공이라든지이런쪽에서는사업을일시중지시키고,공무원들에대해서는차량부재사항하게하는그런정도의사업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도로에물뿌려주고하는건청소과에서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런데저희가같이자료는받고있습니다.도로살수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살수같은경우에올해같은경우몇회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많이했습니다.그자료를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추후에받아보기로하고요. 세번째,이번에GCF의행사를했잖아요,처음으로.이GCF의날을하면서구가해주게됐잖아요.그런데GCF에서는이런GCF의이런날하는데자기부담안합니까?원래GCF이기구가이렇게지역사회,우리국가에이렇게본부가있잖아요.그러면그위치한지역에서GCF도홍보하고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것들도할거같은데이GCF기관은아예그런게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GCF에서는기금을사용한다는것이기후변화관련된사업을위해서사용해야되는거지,이런쪽의사업에는예산을.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안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예산을...그건우리나라뿐만아니라어느나라에도지원해주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GCF자체에서이번에우리가시비로해갖고모의총회도했잖아요.그런것도주관안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포럼같은건개최를합니다.포럼같은경우는시하고같이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제가잘못답변드렸는데,GCF가직접지원하는건아니고시에서하고,후원으로GCF가들어가고.
강구
이강구위원
국가차원에서해주기도하고,시차원에서그런걸한다.자체부담은없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자체가거의다해줘야된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게아마펀드기금의사용목적때문에그런걸로제가,애초에설립됐을때파악하고있었던사항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기금에대해서는그렇고,여기자체GCF기관자체도운영비라든가사업비이런거개별사업비국가에대한공헌이런게아예없지않을것같은데,그건파악못하셨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담당팀장이대신답변해도되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아,받아서?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예,예.그런형식이라서GCF자체적으로나오는건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그내용은알았고요.이번에GCF의날행사하면서과장님이보시기에가장잘된행사는뭐고가장못한행사는뭐라고보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잘된건학생들이라든지아니면알린효과가,부스운영을하면서알린효과라든지.그다음에저희가명사특강도했었습니다.타일러라쉬라고세계자연기금홍보대사인데,그때호응들이굉장히좋았고요.잘못된점이있었다고하면거기다위치선정이도서관앞이었습니다.그래서한분이민원을제기를하셨었는데,그부분은저희가간과를한부분에대해서는도서관이있었던부분을간과한것에대해서는저희들의불찰이었기때문에그런것에대해서는약간생각을깊게해야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볼때는일단잘한거는아까학생참여프로그램부스는잘하셨다고보고,제안펀드이것도했었죠?영어로하는건개인적으로잘했다고보고요.잘못한건지역주민들도되게궁금해하시는데,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평일낮시간에하다보니까일반주민참여가,관심있는주민들도많았는데참여할수없게만들어놨다.이게첫번째고,두번째는“외국인친구를소개합니다.”친구맺기프로그램은참여하신분들도그렇고저희가참여해서본것들도,준비는했으나과정중에완벽하게하지못한부분은아쉬운부분으로남는다고말씀드리고싶으니까그런부분들은추후에행사를할때고려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적극검토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940쪽,악취민원관련인가?악취민원자체가8월하고9월,8,9,10에몰려있죠?작년에도아마여름이후로악취민원이엄청많았었던것같은데,올해8월,9월,10월에민원이제기된부분에대해서어떻게분석하고계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때는바람방향은거의들어왔던게집중된게남동풍바람이었습니다.그남동풍바람이어디냐면시화쪽의바람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파악하기는남동풍으로지형도를파악했기때문에그쪽에대해서저희가그래서많이추진을좀했습니다.노력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선된게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그래서시흥하고저희남동구하고우리연수구가그래서협의체를만들어서정보공유라든지이런걸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인가송도4동에무슨현장24시대응팀만들어놓은거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직원들이계속24시간할수없어서사무실에서12시까지근무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밤12시까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기간제근로자를저희가고용을했습니다.그래서12시까지는근무를하고그다음에12시이후에는당직실로저희가넘겨서대응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최초에이런구청장께서이거에대해서강력하게해결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셔서어느정도제가볼때는지역업체들에대한배출?이런부분들은조금절감이된것같아요.하지만이런주요원인들을아직까지좀뚜렷하게찾아내지못하고있다는것도사실아이러니한데,지금현재이동포집차량운영하고계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운영하는게아니라한국환경공단하고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한6억원정도거금들여서운영하고있는데,송도지역에서운영하면서이동포집기차량에서특이하게발견한사항들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특이하게,저희가8,9월하고10월에악취가발생했을때저희가포집을해서의뢰를했었는데,그리고그때도차도있었는데그렇게특별하게튀는사항은발견하지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방효과는충분히있었다고보고요.다만한가지아쉬운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근본적원인발생자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찾아내야되는데항상내포되어있다는이런우려가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는좀더우리부서에서도집중해서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악취관리사업장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지도점검하고있고앞으로도최대한점검을통해서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방금동료위원이지적했듯이송도악취를잡기위해서부단한노력을해오셨는데,스스로지난1년을자평하고또애로사항에대해서는한번좀말씀을해주시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애로사항이라기보다일단결과가없어서저희가,주민들한테가장죄송스러운건악취는발생했는데저희가결과물로“원인이이거다.”라고딱발표를못하는거에대해서저희가가장안타깝게생각하고저희실무담당부서장의입장으로서가장주민들에게죄송스럽게생각하는건정확한원인을밝혀서“이거다.”라고저희가확정을지었어야되는데확정짓지못한것에대해서가장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그리고직원들이지속적으로송도지역은기간제근로자네분하고포함해서계속현장확인을하고있습니다.점검이라든지순찰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악취가올해8,9월에발생을했는데그거는외부적인월경성악취이기때문에그런걸로인해서직원들이많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그래서월경성악취지만그래도저희가그쪽지역,해당지역하고어떤협의체를구성해서최선을다해서저희가사전에방지하려고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집행부에서놀고있는건결코아니고저희도원인을파악하고최선을다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고가의포집차량까지준비하고이래서뭔가원인과대책이강구될거라고기대라고했었는데쉽지않다는건공감을하는데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악취문제부분을해소하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서하고있는계획들은GCF의날운영하는거말고다른어떤계획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탄소녹색성장은여러군데다들어가있습니다.그게저희과에서만하는것이아니라에너지차원이라든지공원녹지분야라든지,저희쪽에서는탄소포인트제라든지이런것이다저탄소녹색성장하고연관된부분이기때문에자원순환리사이클이라든지이런것들이저희한개부서에서만해야될것이아니라이거는전체적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서각부서마다그런유기적인협력체계를이루어서같이이뤄나가야지어떤효과를볼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각해당부서하고도유기적으로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환경보전과에서는녹생성장추진계획을수립하시고그거에따라서주기적으로점검평가한결과를반영해서계획을계속갱신하고그거에따른정책을추진하게되어있잖아요.타부서하고연계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고계신지,계획들이점검결과를가지고반영해서계획을변경수립하신경우가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변경수립하진않았고요.저희가해마다해당부서에서하고있는일에대해서결과실적을받고,실적이없는부서에대해서는좀더추진을해달라고협조안내문발송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이러한것들이사실그냥슬로건으로끝날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집행되어서어떤결과물을내야지될거라고보이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주시고요.아울러녹색기술하고녹색산업에대해서보조금이지급된경우가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에대해서도제대로관심을안쓴결과아닌가요?왜냐면그것을보조금지급하기로해가지고조례까지만들어놓고,지역사회에서녹색기술을갖고있는기업이나산업에종사하는부분에보조금지급을할수있게되어있는데실적이없다는것은그만큼노력을덜기울이신거아닌가보이는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최선을다해서그쪽으로활용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환경보전과에서는환경보전뿐만아니라녹색성장에관해서도관심갖고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오후2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0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83쪽,석산힐링공간조성사업올해초부터본예산세워갖고했잖아요.이게보니까올해집행내역예산으로보면6억3천만원정도들어가는데,올해이걸하고나서거둔성과가뭡니까?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저희가아시다시피송도석산이라는게채석장으로하다가25년정도흉물로방치되어있었잖아요.그것과관련해서원래지금도시공사소유다보니까그쪽에서계속다른관광사업이랄까그런걸계속하려고했는데아시다시피계속10여년동안하다가못하고올해제가듣기로는시민아이디어공모해서일반이나전문가들로부터아이디어를공모해서그동안관광지에서주민참여형문화공간으로좀조성한다고할계획이고요.저희가그걸계속해서10년동안사실주민들이봤을때는펜스로쳐져가지고그속에쓰레기도버리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았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물론여러가지가있겠지만,송도석산에대한어떤개발을선도한다는그런의미도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개발을선도하는차원에서힐링공간조성사업을한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조금있었고요,처음에시작할때.주목적이어떤도시농업을구축을해서도시농부체험이라든지친환경농사교육이라든지이런걸활성화시켜서주민들한테어떤혜택을드리고자하는건데요.어쨌든우리연수구에서제가봤을때는이번에힐링공간예산한6억3천만원정도투입을했는데,국비9,300만원정도투입해서했는데요.제가봤을때는어쨌든주민들을위해서문제점도약간있지만,잘된사업이었다고판단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서이걸한다고하는건어폐가있고제가볼때는하도개발을안하니까그공간주민들한테하는동안이라도돌려주자라는취지로하는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발촉진이라는답변은좀안맞고,도시농부하고친환경제품농사결과물로나온게있어요?올해나온게뭐예요?보니까심어서배추도어쩌고저쩌고하던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보시다시피기반조성해서도시텃밭을설치를했고또알다시피이번에한350개정도구좌를분양을했습니다,주민들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텃밭식으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350명한테혜택을드렸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평씩이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7㎡씩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몇㎡?10?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냥7입니다.여러사람한테주기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7㎡면1평이좀안되는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2평정도되죠.그래서1인당8천원씩인가,저희가무료로드릴수없거든요.왜냐면조례에의해서돈을받게되어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성과로는이거한거예요?350구좌터가지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알다시피거기가펜스가쳐져있어서사람이통행이안됐었잖아요.그래서펜스제거하고거기다가공원등이라든지쉼터라든지또수목3천그루이상심었거든요.그래서지난번에알다시피8월말경에저희가축하공연도하고개장식도했었는데요.그래서주민들한테350개텃밭해준것도있고저희가또얼마안되지만연수구에서공통으로쓸수있는텃밭이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배추하고무하고여러가지작물을심어가지고지난12월19일인가김장배추담가주기새마을지회에서했어요.저희가거기다가기증을해서뜻깊게사용한것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6억3천만원들여서결국나무3천그루심고펜스걷어내고텃밭350구좌했고거기서나온배추좀했다.이게결과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아니,그리고또궁극적인목표가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몇년하기로했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3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동안은그렇게해서바닥깔고2년사용하면되는거예요?나중에여기계약기간끝나면어떻게돼요?나무있는거다옮겨심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일단은도시공사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시민들공모지금하고있는데,만약에하더라도시간이많이걸릴것같습니다.그래서공모끝나면2년안에,제가알기로3년안에는사업하기힘들지않을까생각하고있고요.그래서2022년말까지계약이되어있는데끝나면저희가뭐상황봐서추가로계약을해서주민들한테어떤힐링공간이라든지저희가도시농업교육이주목적이기때문에도시농업체험이라든지교육을시킬수있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텃밭여기말고도2군데더있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개,몇개구좌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적십자있는데거기가141개됩니다.그리고송도는행복텃밭인데요.거기가152개정도됩니다.이것까지합치면670개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있는텃밭조성하는,남의땅가져다가하는건비슷한거같아요.예술회관은우리땅이니까그렇고.지금송도같은경우경제청땅에다가텃밭조성해서하는거아니에요?경제청에는돈얼마들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무료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텃밭조성하고하는데는들어갈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20㎡씩해서150개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전체사업비가얼마냐고요,텃밭하는데.우리다지는작업하고하는데돈들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면적만봤을때여기연수사랑텃밭이거든요.그게한3,300㎡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얼마,얼마들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은7천만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군데합쳐서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한3,500만원씩들어간다는얘기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옥련동송도석산같은경우에사업시작할때부터예산이과도하게들어간다.결국은그때친환경유기농제품들,유기농농산물이런것도해가지고학교급식연결해주고그때계획은되게휘황찬란했던거같은데,지금제품나오는거는거의조그맣게나온다면서요?우리가흔히그냥사용할수있는그런제품들은아직까지못뽑아내는상황이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저희가올해는기반이었고내년에실질적으로본격적으로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예산얼마잡으셨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5억원을확보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억원으로하우스만드는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일단중요한게도시농업지원시설있잖아요.스마트팜.그래서스마트팜조성하려면하우스같은걸만들어야되고또스마트팜관련해서시스템도도입해야되겠죠.그리고추가로도시농업지원센터그리고또쉼터라든지그런걸저희가조성하려고예정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처음부터스마트팜사업이목적이었어요,송도석산이?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주목적은그거죠.그래서내년에도시농업,올해도사실도시농업교육을주말마다6번정도실시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저기서했던거죠,2군데서나눠서?텃밭사업자체가도시농업사업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교육은송도석산에서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에한번도안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텃밭관리교육만인천농업지원센터에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텃밭관리사있잖아요.그쪽에서나오셔가지고주민들한테도시농업교육을6회실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인천농업기술지원센터인가거기서하는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니까그전에도여기서송도텃밭에서계속하고있지않았냐이거예요.안했나요?송도텃밭에서계속했던거아니에요?그때도위탁줬던거같은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담당팀장에게알아보니까작년에는한적은없었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그전에는했었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경제지원과에서텃밭을했거든요.그런데올해부터공원녹지과로넘어온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송도텃밭에서도도시농업관련해가지고인천농업기술지원센터인가거기다운영위탁을맡겨서거기서도교육도있었고텃밭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도함께코치도해주고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여하튼주요지는그겁니다.여기에공간이있어서우리가활용하는부분들은계속있어왔잖아요.예술회관도있었고,송도부분도있었고,여기도그런취지로활용을하는데,다만우려되는건과도한예산이단기에너무많이들어간다.여기가우리가그부지가아예그런목적으로계속해서중장기계획을가지고뭘하겠다고하면어느정도얘기가되는데,송도석산이개발이안돼가지고그땅놀리는게뭐해서사업들을단기적으로계획을세우는데,단기사업으로너무과도한예산이들어간다는걸지적하는거고요.사업은시작한걸로알고있으니까시작했으면예산대비해가지고어느정도결과물이나와야되는데제가볼때는예산대비결과물이거의안나오고있어서그런부분에서지적을하는거니까하여간사업진행하면서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했으면좋겠고요.시간이됐으니까질의다음에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949쪽,국시비보조사업숲해설운영에4,620만원.거의절반이불용액이네요.사업은추진중인데이게2018년도에2,200만원이었는데도불용액이400만원정도됐더라고요.그리고숲길조성관리사업같은경우1억3,800만원의불용액이2,400만원인데,2018년도는2억원예산이잡혔던데불용액은4,200만원.이렇게확줄었어요,이게왜?2018년대비2019년예산이.한5천만원정도줄은것같은데이유가있어요?숲길조성관리사업.사방사업도마찬가지고.사방사업이금년국비5,600만원,시비1,700만원해서8,100만원인데불용액이2,500만원나오네요.그럼결과적으로약5,500만원정도했는데2018년도는3억2,400만원이었더라고요.불용액은6,400만원이고.거의2억6천만원정도예산을집행했는데사방기업은할데가별로없었나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사방사업은위치가청학동거기...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하실거면소속하고설명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공원녹지과공원관리팀장배문호입니다.11월11일자로보직이바뀌어가지고,그전까지제가산림팀장을해서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숲길조성사업이랑사방사업이랑숲해설운영사업은기본적으로국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신청을하게되면산림청예산범위에따라서시에서돈을저희한테신청한구에배정을하다보니까거기에서금액이줄어들고높아지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렇게되는데,제가말씀드리면지금말씀하신숲해설운영2,500만원불용액이되어있거든요.12월까지저희가계약이되어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내용을제가질의할게많아가지고.이걸제가질의드리고싶은게뭐냐면등산로샛길복원사업도전액시비인데,2019년은사업이없었나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하면이사업이일률적으로금액이비슷한게아니고2억,3억원대사업이되다가약6천만원사업으로들쑥날쑥한이유가궁금해서.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장에용역사업에대해서950쪽,농원공원실시설계용역,공원설계용역7개가있는데이거1순위업체가다한거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료로1-5순위업체를주십시오.여기표기가안됐길래요.있을거아니에요.총8개항목입찰에.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입찰만말씀하신거죠?
장해윤부위원장
예.다른부서는1-5순위업체가표기가되는데,없어서.자료로나중에주십시오. 그리고960쪽,행사성예산에1천만원이상행사가없었나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석산에행사그건얼마였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제기억에는...
장해윤부위원장
1천만원넘는걸로알고있는데.음악회하고,낮에뭐무대꾸미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300만원들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300만원밖에안돼요?악단오고뭐이렇게하는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요.그리고961쪽,단위를천원단위로기재해야될것같아요.이게원으로됐는지.원단위예요?다른데는전부천단위로해가지고통일이되어있거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원단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천원단위로통일하는게낫겠다는생각이들고요.타부서는천단위로다되어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리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입찰있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그거자료로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966쪽에다나와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아...아이고이렇게어떻게봐.알겠어요.978쪽,황톳길사업지난번에처음했죠?5억원들여서선학동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관리비가1억원듭니다.5억원들여서황톳길사업한게1년관리비가1억원이들거든요.그런데이거반응이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년저희가해봤는데요.여러가지시행착오도있었고요.그래서주민들은잘됐다는것보다는오히려잘못된걸사실질타를해주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떤점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황토가흘러내린다든지미끄럽다든지여러가지얘기를하시고.또일부주민들은너무잘되어있다고하시는분도있고요.물론다그렇다는게아니라.
장해윤부위원장
대체적으로보면이걸왜했냐고많이하시는거같은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거의반반이그렇게하시는거같아요
장해윤부위원장
한80%가부정적인의견이많이있는것같아요,황톳길은.이번에도하기로한사업이때마침빠졌네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그렇게하다보니까,왜냐면대전계족산거기같은경우처음에알아봤어요,저희가.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처음에2년동안맨땅으로관리를했더라고요.사실맨땅으로관리하다보면사람들이젖은땅에서오는그게...
장해윤부위원장
대전계족산은길이가길고그대전주류업체선양이라는업체에서전적으로관리를다해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사실내년예산1억원정도예산을세웠는데올해시행착오를거쳤기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내년에는관리하는데만1억원드는거야.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수분을해줘야되거든요.또저희가이번에트랙터를구입을했습니다.가끔한번씩뒤집어줘야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여기동춘터널위에도황톳길2017년도에만들었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거기는맨땅으로만그냥...
장해윤부위원장
거기는아예쓰지도못해.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도엊그제가봤는데괜찮던데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냥황토만했지그냥등산로가된거예요,그냥.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그렇죠.그래서저희가수분을계속해서해줘야되는데그게사실어렵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이거하나로시행착오를하지더이상은안하시는게나을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지난번에말씀하신게있어서내년에운영비1억원세웠거든요.그걸로잘해봐가지고호응이좋으면내후년에한번더...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호응안좋습니다.그건관리하시고더확대는안하시는게나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싶고요.지금공동주택옥상공동체텃밭조성하는데2억원썼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억원아니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억원삭감됐는가?삭감됐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저희가처음부터1억원세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파트옥상이라든지이런데서거의하는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처음에는아파트옥상위주로하려고했는데요.좀문제점이있었어요.왜냐면...내년도거말씀...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올해.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해는안올렸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올해있었다니까.올해공동주택옥상텃밭없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내년예산입니다.2020년도.
장해윤부위원장
그게고층아파트위험도있고해서안전도문제에서저는어떻게진행됐나싶어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해는없었고요.내년에1억원을세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청학동외국인묘지하나여쭤볼게요.전체묘지이양한구수가62구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주민공청회를2번거쳤거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11월5일에한번더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또했어요?지금가장큰문제점이뭐예요?주민들이건의하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여러가지가있는데요.제가지난번에참석을했는데거기가알다시피외국인묘지잖아요.그러다보니까옛날에거기에묻혔던분중에우리나라최초의현대식병원인가요?멘디스박사님추모와관련해서,추모비라도조그맣게만들어야되는거아닌가,공간을.그런거해달라는분도있고요.입구에주차난이심해요.그래서주차공간을좀해달라는분들도있고여러가지좀있었는데,또수영장을거기에또조성을해달라는것도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수영장까지는그런거같고.그밑에시가관리하는공원있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옆에크게청량자연휴양림공원이라고월미공원사업소에서크게조성중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시가관리하는공원하고잘조합해서제가볼때는시급한게주차문제같아요.인근에더군다나주차장이없는데공원이들어오고,주차장지난번설계도에는11면인가?11대밖에못대게돼있었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사실공원이라는게지역주민들이이용하기때문에차를가져오면안되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그건맞는데인근에빌라나사는분들은이공원이생김으로써이일대가더군다나주차장이협소한데마비가될거라고우려를하더라고요.시가관리하는공원청량공원하고잘커뮤니케이션해서주차장확보가시급할것같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월미공원사업소에다가청량휴양공원지을때주차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협조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제일민원이큽니다.끝으로시간은늦었지만짧게하나.석산있죠?석산이지금원래5억9,600만원,6억원예산이잡혔는데추경에1억4천만원을더했어요.그래서총금년도에쓴게7억3,600만원을썼습니다.내년도는특별교부세로5억원이내려왔는데,그걸석산에다쓸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라는게그목으로만지정이됐기때문에다른데쓸수가없습니다.그래서송도석산으로쓸예정이고요.아까도이강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매몰비용도있고그래서저희가최대한내년스마트팜조성을할때재활용할수부분은재활용하고.
장해윤부위원장
인근옥련동주민들은350구좌에2평씩해서주말에쓰레기때문에몸살을앓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제가알기로는쓰레기는...
장해윤부위원장
그나마하는데또거기서고기구워먹고이런건통제를하니까없는가봐,그나마다행스럽게.없는데,지금처음이라서우리나름대로구에서관리를하는거같아요.관리를하는데이게땅이제대로농업이되려면최소5년이걸린다드만.지금올해농업이폐장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다끝나가죠.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수확이.내년도도거의비슷하데요.거기는완전쉽게얘기해서농사하는땅이아니었기때문에더더욱,흙이무슨흙이라더라?거름좀있는흙이런게들어봐야되는데,실제농사라면.그럼또냄새가나니까.그게일반산에서나는흙이라서더더욱농사가안된대.하여튼그러던데.올해농사는절대아니라든데,도시텃밭.누가한사람이이야기하더라고요.아무튼그래서2021년도는도시공사에어차피줘야되잖아요.너무무리하게투자하지마시라는거지,결론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2022년말에추가로연장할예정인데요.상황에따라서다시할염려도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어떤시설을할때매몰비용이최대한적게나오게끔설계도하고공사를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지금도시공사에서예를들어서우리송도투모로우시티에러닝센터하고아트플랫폼들어가면서32억원하기로한거결국은아트플랫폼은자리하나구석에있고러닝센터는들어가지도못합니다.중소기업해서120억원시에서확보해서스마트창업선도기업으로돼가지고.무조건발뻗고들어갈문제는아니다.나중에쫓겨나면아무보상도못받고.하여튼그거잘강구해서사업을하십시오.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어서황톳길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보니까953쪽,이게2018년도11월29일날교부결정이돼서이월된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업이언제부터시작한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올4월부터해서일단공사는한2개월동안했고요.7월30일에개장식을했습니다.그리고8월말일에우리가축하공연도하고그랬는데요.실제로설계용역은1월에들어간거죠.
최숙경위원
보니까2019년4월10일날착수를해서5월29일날준공이된거예요?여기보니까이렇게나와있는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5월29일에준공이떨어져서.보니까7월30일날그러면뭘하셨다고그랬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개장식이요.
최숙경위원
준공은5월29일날떨어졌는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개장식한다음에저녁에축하공연까지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그게5월29일날준공해가지고두달동안은왜이렇게늦어졌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바로하지않고추가정비도하다보니까좀시간을늦게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정비도안됐는데준공떨어졌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사람들이이용할수있게끔여러가지하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966쪽,우리가지금이둘레길을하면서총들어간비용이어떻게돼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5억원인데요.실제로들어간것은낙찰차액도있고그래가지고요.입찰이거든요.조성하는데저희가황톳길은2억6,800만원정도들어갔고요.그다음에전기관련배선공사하는게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어디나와있는거없어요?여기보니까부속자료에도아무것도되어있지않더라고요.지금자료나와있는거있어요?갖고계세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나와있는게지금황톳길과관련해서.
최숙경위원
몇페이지에나와있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978쪽에있습니다.설계용역비가1,916만원들어갔고요.공사비가2억8,300만원.
최숙경위원
저는없는데,어떻게된거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보조자료에되어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럼그자료를지금저희한테주세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총비용이5억원을예산으로해가지고3억400만원이계약금액이라고하신건가요?그게지금여기아무것도없으니까저희가얘기를할수없는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전체4억5,700만원정도들어간겁니다.잔액이4억2천만원인데요.설계용비가1,900만원,공사비2억8천만원,관급자재비가1억5천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세부자료있으면주세요.그거좀제출해주세요.
최숙경위원
지금하나복사를해서갖다주세요.그래서거기관련해가지고.자료보고서제가다시질문할게요.다음위원님먼저하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세요.
김정태위원
과장님,공원녹지과가자치도시위원회에있다가기획복지위원회로조직개편때문에이관됐잖아요.그전에공원녹지과와관련해서자치도시쪽에서의회로청원들어온게2건있었는데,2건다해당부서로넘겼다고그러더라고요.그것과관련해서이게아마농원마을쪽공원조성하는과정에서2건이나왔을거같은데요.처리결과어떻게됐는지알수있을까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농원공원조성관련해서토지소유주들이몇분이반대해가지고청원이들어온게있습니다.그래서지난8월에도들어왔는데요.저희가검토를했는데어떤법에의해서진행중인사항이라서.그분들이,몇사람토지소유주들이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김정태위원
행정소송이진행중인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런건없습니다.제가봤을때는내년6월말이면공원이실효가되잖아요.만약에실시계획인가가안떨어지면.그래서그런것도있고해서가급적이면토지소유주입장에서는보상금을많이받아야되잖아요.그런차원에서청원이들어왔지않나저희도생각하고있고.그것과관련해서여러가지제반사항이라든지공공적인목적이라든지봤을때꼭공원조성은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계속해서추진중입니다.
김정태위원
다른1건은어떻게되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다른1건은청학동거기다문화체육센터인가요?
김정태위원
다누리.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그뒤쪽에보면임야가하나있습니다.산5-4인가,청학동.그분이,지금맹지로되어있거든요.그부분을갖다가건축허가를내면서맹지로되어있기때문에공원부지라든지아니면완충녹지부분을좀점용을해서건축허가를우리부서에협의가들어온건데,그부분도사실공원이란게어떤개인,여러사람이공공으로이용하는공간이지어떤개인을위해서저희가공원을갖다가점용해줄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그리고완충녹지앞에,앞쪽에공원옆에보면완충녹지가쭉있는데,또완충녹지를점용허가를내줘서임야를갖다가건축하기위해서개인을위해서도그부분도점용해줄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우리부서에서는불가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위토지통행권같은건다고려를다하신사항인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거기가맹지고임야거든요.그래서임야같은경우는말그대로저희가봤을때는어떤도로라든지그런게없으면맹지로써그냥그렇게이용을해야되거든요.
김정태위원
현재상황은어떻게되는거예요?원래통행로자체가없는,실제적으로통행로자체가없는임야로되어있는데길을아예새로길을내달라고하신건지아니면기존이있던통행권을보장해달라고한건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산5-4는제가알기로그부분은처음부터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공원관리팀장배문호입니다.지금5-4번지부분은일단등산로쪽으로되어있는데,문제는거기지금현재자체가건물이있거나,예를들어대지에건물이있거나했을때는점용허가대상이돼요,녹지를가로지르는.지금현재로는거기에건물이없습니다.그러니까새롭게건물을짓기위해서공원을이용해서도로를내달라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개인의이득을위해서공공의토지를내주는것들은점용허가대상이되지않습니다.그건공원녹지에관한법률제24조공원점용허가대상에해당되지않아서그런부분을검토를하는거지,저희가그외에부지는도시계획과에서시설결정이나이런거하는부분인데,결국은저희녹지를가로지르게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일단은맹지가됩니다.그러면다른산림에도그렇게되면다허가를내줘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건물이없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정태위원
현재는건물이없는상태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없는데건축허가를내는겁니다,증,개축이아니라.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삼호연폭포가이번에가동됐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게건축비용이10억원가까이된걸로알고있는데요.올해며칠이나가동됐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올해3월부터10월까지동절기빼고쭉그렇게가동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폭포물이흘렀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많이흘렀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본적이없어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그게가동시간이24시간계속가동할수없고주간에가동을하는데,모터나이런게과열이돼서그게멈출수가있기때문에45분운행하고15분쉬고,우리물놀이장하고똑같습니다.50분하고10분쉬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가동하고요.지나가시면그쪽으로보시는분들은,저도실제로운행되는걸봤고요.그렇게해서가동을했습니다.여름에는그쪽에서앉아서삼호연에서내려오시면서거기정자에쉬시면서그렇게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유지비용이월얼마씩들어가는거죠?150만원정도.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유지비는전기료하고해서전체공원으로치면연간상수도비나이런건월별로1/n하면한1,200만원정도되는데요.
김정태위원
월1,200만원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전체공원다해서요.그범위안에서여름에는조금더되고,그다음에조금적게되고그렇게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가동에비해서혜택이별로없으신것같아서그리고여기가메인등산로처럼됐어야되는데안내가제대로잘이루어진감이있지않나싶거든요.많은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은뭐냐면공원을조성하거나어떤사업을시행했을때이게그냥소모성으로보일수밖에없는게,나중에객관적으로공원사업같은경우에만족감이라든지주관적인감정표시이기때문에객관적으로표시가안돼서그럴수있는데,만약에부서자체별로지표를평가할때놓고본다면어떤걸언제까지건설하겠다.아니면개장을하겠다.그렇게하지않고이용객을얼마하겠다.그리고주변반경몇킬로내에있는주민들의만족도를올리겠다.그런식으로평가지표를삼으시는것도좋은방법이아닐까싶은데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에적극동의하고요.저희가그런삼호연폭포나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등산로안내나할때좀더홍보나이런것들을해서그사업의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이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조성사업내역을보니까설계용역비가1,916만6천원이에요.공사비가2억8,300만169원으로나와있는데여기나와있는966쪽에입찰가액이있죠,2019년도?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좀차액이나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이거는계약금액은당초발주금액에서계약금액이고요.지금자료로드린건공사비는설계변경이돼서증액이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이반영이돼서총액으로마지막에는결산액나가는지출액을기준으로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금액이2억6,800만원에서2억8,300만원정도로금액이천몇백만원이증액이된거거든요.그래서설계변경이가미된부분이그렇게표시됐다고보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설계변경이돼서1,400만원이증액된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전체금액은2019년도지출액이4억5,716만3천원으로되어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그렇습니다.결산액은그렇게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고.어쨌든이관리를하는데있어서이번에관리비가1억원이또되고있잖아요.그런데이걸지금저희가계약을했을때유지관리이런건안해줘요?왜냐면이걸공사를했잖아요.그럼얼마되지도않았는데바로흙이내려온다든가뭐여러가지우리가부대시설로해서여러가지로해갖고2개월동안이것저것한다고아까얘기하셨었잖아요.편의시설이런거만들어준다고아까하셨잖아요.그것과관련해서도잘못되고이런거에대해서는여기서뭐하자기간이런건없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저희가흘러내리거나그런건하자에안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요.실제로공사하면서잘못된부분있잖아요.그런부분만하자로해서...
최숙경위원
잘못된부분이라는건예를들어서어떤걸얘기하는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이잘아시는바와같이수목식재를해서고사된부분이나아니면시설물을했을때그것이부서지거나그런부분들을하자로해서각종법률에의해서그걸저희가시키게되어있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비가갑자기시간당몇십미리가와서흘러내렸다그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그거는하자의조건에들지않습니다.저번에태풍이와서비가많이오고그랬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하자가아니라천재지변으로보는부분이있기때문에서로의그런부분은,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공사업체에얘기를해서같이정리를하는부분이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사이사이에물뿌려주는거있죠?그것도공사하시는분이잘못된거에대해서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지금그건설계가,그래서위원님들이지금말씀하신부분중에서많이미끄러워서낙상사고도있고아니면딱딱한부분도있고그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우리가1억원을이번에용역비를본예산에태운것도그런부분을관리하기위해서고요.그다음에지금설계해서공사를했던구간을쭉걸어보니까물빠지는부분이조금물이많이고이는곳이있던데그런부분은보강을해서저희가빼줘야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게왜냐면실제로700m를하다보니까어디에물이고이고안고이고를전체예상을못해서이번여름에비가많이오고나니까그런부분이눈에보이는것도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그런것들을저희가수시정비비나이런것들로포함해서같이그런것들을정비를해서흙이물이넘치는부분이조금보완을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현재관리하시는분들이있던데,거기몇분이계시더라고요.물도뿌려주고관리고하시는분그분들은뭐하시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원래네분이있었는데,저희가관리용역비가따로없다보니까저희관리공사하시는분들중에서기간제분들몇분이,그구간이연수2녹지지않습니까?녹지관리하는분들이그부분을신경을써서,왜냐면이용을하다가그렇게될수있으니까,사고가날수있으니까그런부분을관리를하는걸이번에는그런예산이없기때문에그렇게한거고요.내년엔그래서본격적으로전체그렇게만관리하는것들을하려고1억원예산신청을했습니다.위원님들께서인정해주시면저희가내년에잘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참고로아까장해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계족산같은경우1년에2천톤의흙을넣고10억원정도들여서계속관리를하거든요.14.5km정도되는구간입니다.그런데저희가재료비하고다해서1억원정도로했기때문에물론계족산만큼될수없지만그래도인천연수구안에서,인천안에서좀더홍보가될수있는그런곳을만들려고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저희가보면어쨌든시행착오도있지만지금관리하시는분4명이기간제로해서관리하고계시다고얘기를했었잖아요.내년에는여러가지보완으로해가지고,인건비나여러가지자재나이런걸로해갖고1억원을또하게되면계속돈이들어가는거거든요.그거는관리를안할수가없어요,그자체가.신경많이쓰셔야될것같고요.또거기에관련해서도위험성도있고하니까철저하게관리를해서,사실은그동네사시는분들이거의대부분노인들이많이다니시더라고요.골절도당하시고거기미끄러져서넘어져가지고다시는안간다고얘기를하면서그런민원이들어오고.그공원밑으로흙이너무많이내려와가지고보통심각한게아니었어요,제가한번가보니까.관리도철저히해주시고사람을써서한다는건좀문제가될것같은데,어쨌든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 697쪽,가로수훼손복구및부과징수현황에가로수변상금으로해갖고13건이부과가됐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이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도로점용이있습니다.뭐냐면도로점용하면서수목을옮겨야되는게있거든요.그러면그옮기는부담을본인한테원인자부담으로해가지고있습니다.그게7건이고요.그리고교통사고가나면수목이훼손되잖아요.그럼훼손자한테부담금주는게6건입니다.그래서13건입니다.
최숙경위원
7건같은경우에는그분들이그냥일부러훼손을시킨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왜냐면예를들어서1,600만원짜리있잖아요.그부분이옥련동도시개발사업에서하면서그앞에다가녹지를갖다가점용하는경우가있었거든요.그래서거기에큰나무가하나있었어요.그게1,600만원짜리인데.
최숙경위원
그게느티나무죠?느티나무도보니까R15,R55이렇게다른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두께에따라서,두께가두꺼울수록가격이비쌉니다.
최숙경위원
대부분보니까느티나무가많은데,여기보니까옥련동에1,691만8천원짜리이게아까말씀하셨던도로와관련해가지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옥련동개발사업단에서점용하면서저희한테부담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의외로꽤많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금액이제일큰게1,600만원짜리가있고요.그다음밑에서세번째보면그건교통사고가나서교통사고발생에따른수목훼손자부담금입니다.그리고165만원짜리그것도도로점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위에서부터7건까지는아까말씀하셨던,밑에8번부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날짜로하다보니까다섞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것도가로수변상에부과되는이런것보니까완납은다했는데,관련해서이렇게하는걸느티나무같은것도봤는데두께에따라서다다르다는걸처음알았거든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공사발주를많이했잖아요.966쪽부터쭉있는데,공사발주한거에서설계변경한건수있죠?아까보니까연수둘레길사업도하셨다고했고.사업이몇개나돼요?설계변경한자료를저희가요구하지않았는데,보니까입찰공사같은경우,수의계약한경우는거의변경사항은없었을거라고보이는데입찰공사같은경우는아까황톳길사업처럼설계변경을좀하는거같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제가온지얼마안됐지만요.정확한자료는없지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공원관리팀장배문호입니다.대부분의공사에서저희가지금지방계약법에따라서정산준공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감액이든증액이든변경은다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산림조합같은경우에부과세가면제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법에따라서.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정산을하고그래서저희가어찌됐든저희예산을조금이라도아끼는부분에대해서정산을하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산준공에따른거말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정산준공이그래서대부분이들어가고요.그래서계약금액은다변경이조금씩된다고말씀을드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황톳길같은경우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증액이되는부분은공사가예를들어서100%라면한30%정도되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공사건중에한30%는설계변경을한다.그럼설계가잘못됐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그렇지않습니다.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송도국제복합도시공원할때도보면주민들이요구를해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반영하고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저희가집행부에서는어찌됐든주민들이하나라도원하는부분들을조금이라도더해주고싶어하는마음이거든요.직원들도10%이상설계변경이되면부담이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그런편의성을위해서저희들이그런부분들은또증액을해서변경한부분도있고,또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는다는설계변경에의해서감액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사업구상하실때보니까공원녹지과같은경우사업하기전에항상사전설명회나토론회를거쳐서보통사업을많이하시잖아요.그니까사업에도좀절차가있는거같아요.그런토론회에서의견들반영하고이런부분들을최대한담아서우리가하고자하는사업과주민들이요구하는그런것들을다담아서설계하고예산에반영하는게적법한절차라고보이고,사실은아까팀장님말씀처럼계획은이렇게잡았는데요구에의해서그런것들이수시로바뀐다는것들은설계자체가조금미비했다고볼수있는요지도있으니까그런부분들은앞으로추후에사업을진행하실때는그런단계로사업을진행해달라이런요구를드리고요. 그리고입찰공사말고지금워낙공사가많다보니까,2018년도에는왜이렇게적었는지모르겠고.일단961쪽부터966쪽상단까지건수로는한38건이있는데,지금이게다개별사업이에요?예산편성하실때다개별로잡으신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38건을,일단은수시정비비가있거든요.3억원정도.그걸쪼개서들어간것도있고개별적으로잡은것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지적하고자하는부분이뭐냐면표시를해보니까이게일괄사업비라고그래가지고수시정비3억원이라고했는데,예산자체를3억원이라고하면보통연간단가로하지않아요?수시정비같은경우는?공원이라든가이런쪽은그렇게안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제가답변다시드리겠습니다.건설과같은경우에는하수도이런게설계가일정합니다.그리고가로등이나이런것들은예를들어서안전기나이런것들이고장난것들은하나씩단가로할수있습니다.그런데공원같은경우에갑자기그네가고장난다아니면그네를설치해달라,의자를설치해달라아니면의자가이빨하나가나가서그렇게됐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직원들이일일이하나씩설계를다합니다.오히려그래서저희도연간단가하면되게편합니다.그런데그렇게할수없는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가그렇게직원들이애써가면서고생을하면서그렇게설계를해서진행을하는부분이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이38개사업이3억원가지고한건아니죠?3억원이상이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개별사업도많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제가지적하고자하는게뭐였냐면추정가격2천만원이하공사를우리가수의계약범위로잡잖아요.그런데이38건중에맥시멈사업으로잡은게많아요.한20건정도가돼요.2천만원에딱목에걸려가지고하는사업들이...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부과세까지해서한2,200만원인데요.그래서저희가우리관내에조경업체가저희가알기로한13개정도돼요.그리고관에한200군데되는데그중에연수구에주민이다관에다가사업장을내가지고한게15개되거든요.그래서합치면28개되는데,그래서위원님도지적한것도있고그래서저희가수의계약을할때컨트롤하고있어요.저희가재무회계과에서계약업체대장을만들어서1개업체가아무리전문성이뛰어나고여러가지우수하지만,1년에4건이상은불가능한걸로못을박아놔가지고하기때문에저희가일부러잘라서한거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팀장님께서단가계약부분이조금아무래도토목이런거보다,표지판관리이런거에비해서조금어렵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데그렇게하는데없어요?왜냐면연간단가이런거같은경우는표지판하나에예를들어서5만원이라고해서그래서연간단가개념은아닌거같고공사한범위에대해서털어주잖아요,보통.구간별로.그니까공사금액이만약에3억원이다이래가지고우리공원녹지과에서도사업별로구간설정을해가지고공원이라든가이런시설정비이런거할때구간설정을전체예산이3억원이면1억씩으로해서연간단가를정하면연간입찰로해서그업체가사업에투입이되면자기가시행한것들만정산해가지고받아가잖아요,보통은.그게연간단가개념이지않느냐는거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배문호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서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일이다설계를하는데요.그래서관리공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연간으로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화장실관리용역이나아니면공원등관리나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그렇게하고요.그중에서지금산림수시정비비그리고녹지수시정비비,공원수시정비비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그건들이1천만원,2천만원그범위안에서계속되다보니까그렇게되는거고요.제가알기로는군구에그런부분이연간단가계약으로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산림도그렇게단가계약을해보려고하니까법률적인것들이많이걸리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도하면하는데그런부분이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알겠고요.마지막으로봉재산물놀이시설하고이번에청량산인가물놀이시설했는데,어때요?성과분석좀해보셨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작년에봉재산물놀이장개장했고요.올해청량산개장하는문화공원하고부수지공원해서4군데하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놀이터같은경우에는활성화된것같은데.봉재산은거의투자대비별로효과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봉재산이제가봤을때는이용자는거기가제일적고요.나머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청량산은어땠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청량산은아주좋았습니다.한하루에300명가까이.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인은어떻게배정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청량산을용역을줬어요.4군데용역을줘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용역?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일괄용역을해서.입찰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통입찰로해서거기서인력파견하는걸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하여간지금아까삼호연얘기도나왔지만,저희가공원녹지과가이렇게공사사업비로많이해갖고주민편의시설이라는이름으로많이하고있는데,앞으로사업추진하실때,사실잘되는데에다가하는거에대해서는특별한이견이없잖아요.그런데접근성이좀떨어지고사실많은돈을들였음에불구하고효과를못보는지역이제가볼때는대표적인예가있어요.그게봉재산하고삼호연이사실공사예산대비효과를못보는지역이아닌가싶으니까사업하실때사실은그런것내부적인검토를잘거쳐가지고사업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19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나오셔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올해한해수고많으셨고요.저는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우리부서에서새로운사업들을발굴을많이하셨는데,이번에카페디저트쇼있잖아요.이거하면서참여팀들이있어요.부스참여업체가99개부스예요.지금이번에7천만원정도예산을가지고하셨는데,사업비중에가장많이들어가는게대관료?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부스참여업체들1개부스당참여비얼마설정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건업체별로틀린사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부스공간에따라서틀린거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그런데저희연수구는소상공인뿐만아니라연수구지역상권생산하는제품10개업체는무료로했었고요.소상공인3개업체는하루에100만원씩300만원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은?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일반은다다르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계속하실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올해는실내컨벤시아제1전시장에서3일동안하다보니까대관료가너무비싸가지고내년에는실내뿐만아니라실외,야외공연장이나센트럴파크라든가UN광장이런다양하게그런데서,작년에빵빵페스티벌을했던것처럼그런데를모색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구상은제가볼때는잘했는데,다만이런생각이들어요.제가디저트박람회연관검색어를검색하다보니까우리나라에커피,디저트박람회가지금있는데이렇게보니까지자체에서하는데가없더라고요.그렇습니다.처음으로하신것같아요.그래서큰행사명자체도연수구가,이거연수구비로다하는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비따로받아온건아니었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올해는못했고요.내년에하려고했었는데시여건상안돼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시가안하니까우리구가다하는거같아요.이좋은행사,취지는아주좋아요.그래서제가보니까대구하고대구경북하고경기하고코엑스하고우리나라에서하는거중에는한5개정도있더라고요.디저트,스낵이런차원에서하는데,제가알기로이런박람회개념으로하는것들은제가알기로지자체가하는데는거의없는것같아요.지자체는안하고보통기획사들이이런거산업활성화차원에서걔네가참여가,민간에서해서민간에서스스로참여비도내고성과가좋으면박람회가계속맥을이어가서10회,20회이렇게이어지는걸로보이고.그래서이제우리연수구가이걸좀하려다보니까결국은관주도형식으로,처음에한번만들어줘서그다음에누군가민간에서이어받아갖고하면가장이상적이라고보이는데시작을우리구가계속하다보니까다음에대한것도연결성이라든가계속해야되는부담감도있겠다싶어가지고.그래서이거처음에시도하실때시에다가이런거좀할테니까예산좀달라는요구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당초에는없었고요.시행단계에서시에서마침음식문화축제를해가지고음식박람회를매년문학경기장동문광장에서했거든요.14회정도했었는데요.올해는안했어요.예산이3억원정도되는데요.그예산을내년에만약에우리가더카페쇼를한다면예산을반영해줄수있냐그랬더니일단은구두상으로3억원을했었는데최종적으로시에서안돼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예산세웠겠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일단예산동일하게7천만원범위내에서세웠긴세웠는데요.그거갖고하기엔너무저기해가지고요.그래서장소도그렇고기획도그렇고다각적으로내년에검토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제가앞으로도,처음부터제가관심있게봤어야되는데못봐서아쉬운데,우리구가계속할거였으면일단행사명을바꿨어야된다는거지.우리연수구가돈다내고서인천카페디저트쇼라고하는건맞지않고,다만상징적으로지자체명을넣든지아니면송도에서하니까송도명을이렇게넣어서그정도,엄청난예산을들여서타경쟁박람회만큼은못하더라도나름대로산업차원에기반해서하는건행사명이바뀌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니까같이고민좀해봐주세요,계속하실거라고하면.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잘만들어서인천시에하라고넘겨줘도나름대로성과는있다고보이니까그부분은고민해서사업을진행하시면좋을것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더할게요.지금뷰티페스티벌하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행사를그런식으로계속하실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올해2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몰사업되는거아니에요?위원들도박람회그렇게해서,4천만원5천만원들여서행사그렇게해서무슨의미가있나이런생각을하는데.그러니까우리가처음이라고하면몇년지켜본다이러겠지만,제가볼때는지금남구가좀오래했잖아요.지금부평하고남구가하고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미추홀구하고남동구두군데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론남구같은경우에한10회된걸로알고있어요.우리가아예개척해나가는입장이라고하면비교대상이없을텐데,사실은타구에서어느정도선도역할을하고하니까우리도좀그에준하는,늦게하더라도대상이있으니까그런부분은어느정도수준을끌어올릴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사항은제개인적으로생각하면이런뷰티페스티벌은각지자체에서할저기지만,시에서일괄적으로예산을2억원이든3억원이든들여가지고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한꺼번에다하면되는데,지금다군구별로.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군구별로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행사하는데있어서무조건우리구가사실은새로운사업발굴하는차원에서하는것보다이런거는계속건의하면좋을것같아요.좋은사업들해서오히려예전에는시에서이런건만들어가지고구가하라고넘겨줬다면,지금은오히려지자체에서10개지자체가각자아이디어를사업화시켜가지고오히려시에서모아서해달라고요구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이렇게보이니까,앞으로행사성이런것들있잖아요.이런것들은조금진짜특색있는거,제가항상얘기하는건우리가대표적으로위생과에서잘했다고하는건오십시영이라는브랜드를만들어서축제에기반했다는건어떻게보면능허대축제만큼어느정도오십시영축제가브랜드면에서는끌어올렸으니까그렇게집중할필요가있고.남발하는부분에있어서는고민을해봐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잘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우리관내위반업소행정처분현황있잖아요.여기보면1029페이지인데,여기보면처분명위반내용은같은데,처분명이틀려요.청소년주류제공을해서위반내용이어느저기는영업정지이고,어느거는과징금부과하고영업정지하고.그차이가뭐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청소년주류제공은1차적발됐을경우영업정지2개월입니다.영업정지2개월할경우에는과징금처분을못하고,바로영업정지2개월처분을하는데,이영업정지2개월받은업소가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할경우기각이아니라인용될경우가있습니다.왜냐면청소년이주민등록증을허위로위조해가지고타당하다.그래서2분의1경감규정을해주거든요.그럼영업정지한달이돼요.그럼영업정지한달분에대해서과징금처분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우리연수구모범음식점현황에서보면모범음식점해서쭉나와있는데,어떤기준을가지고선정을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일단현재까지는모범음식점은시설면에서깨끗하고위생적이고친절하고그런기준이있습니다.선별기준이있어가지고작성기준에적합할경우에하고모범음식점추천을하고또심의위원회에서또모범음식점을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위반업소행정처분이런결과없이.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행정처분받은업소는모범음식점에서제외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여기보면행정처분받은업소가모범음식점으로되어있는업소가있어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런경우는심의에서제외해야되는업소가되겠습니다.그리고현재는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모범음식점에서위생등급제해가지고위생등급제업소를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위생등급제라함은우수업소를얘기하는거고과거에는전국이똑같겠지만,모범음식점에서우수음식점으로방향이옮겨가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이걸보다보니까방송이라이름을공개하기는뭐한데,유치원같은경우에여기위반내용이있는데이런경우는단체급식소등록이안되어있는업소인가요?이거얘기를해도되나?1029쪽다섯번째,아래서.48번.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유통기한경과제품도과징금처분을받거든요.
정태숙위원
이경우는유치원인데,단체급식소등록이되어있는데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단체급식소같은경우에는지금친환경생산품센터에서됐는데,그러면친환경제품을쓰게되지않아요?그리고관리를잘안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하는거하고지금집단급식소하고차이점이뭐냐면집단급식소는50인이상업소에서는집단급식소신고를해요.뭐냐면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해서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하고50인이하인경우는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안하는업소에한해서저희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우리센터에등록되어있는어린이집유치원이몇군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금년도286개소가등록되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근데이거관리,감독을좀잘하셔야될것같은데,친환경지원금도나가죠?센터에나가는거아닌가요?어디로나가요?지원금나가는거없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거는저희과에서하는사항이아니라다른출산보육과나그쪽에서하는거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팀장님,과장님,고생하십니다.우리연수뷰티페스티벌이번에2회죠?우리언제실시했죠,이번에?원래장소는외부에서하기로했는데그당시돼지콜레라때문에연수아트홀로옮겼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10월1일국군의날한거예요?그때참석이몇명정도됐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천여명정도인데,잠정집계로.작년에는한마음광장에서한사항이고,올해는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부득이실외에서못하고실내지하에서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확한집계인원은안되지만거기에참여한분들은500여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미용하는분들이몇분인가요?전체미용업소.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500개업소는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볼때는미용하는분들도다안온거같고,거기에헤어쇼무대950만원,헤어쇼작품재료비500만원모델섭외연출1,500만원.하여튼잠깐4시간정도하는데4천만원썼습니다.1회때는얼마썼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작년에도4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천만원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4천만원입니다.자부담이700만원이들어가서4,70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원래추진배경이어떻게되는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미추홀구같은경우한10회이상하다보니까타구도하는데연수구도같이뷰티페스티벌을하자.미용인들이의기투합해가지고그러면예산을세워달라해가지고연수구에서재작년에본예산에태워가지고작년에처음시작했고,그다음에올해2회했습니다.2회까지했고내년에는본예산에반영을못한사항입니다.○부위원장장해윤결론은안하는게맞을것같고요.지금뷰티페스티벌하면헤어만되는게아니라네일아트,피부미용전체포괄적으로했어야되는데그게부족한것같아요.
이번엔다.
장해윤부위원장
예,다했는데도,저도그당시에참석을했는데모델나와가지고시간이갈수록전부뒤자리다빠지고,모델들만몇사람있고이렇게됐는데참여도도떨어지고호응도도떨어지고.그래서이부분은...지금남동구도헤어페스티발을,미추홀구는계속가는거같고,남동구도내년에는대폭줄이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조금우리구도내년에안한다니까그나마다행입니다.예를들어서오십시영같으면이렇게1만7천명우리소상공인자영업자를살리기위한목적이라든지이건첫째목적이불분명한거같아요.예를들어서글로벌헤어컴퍼니로간다든지이런,그것도모르겠고.그냥머리에이렇게쇼하듯이목적이뚜렷하지않은행사는안하는게나을것같은생각이드는데,내년에안하니까그나마다행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위원님,참고적으로말씀드려서저희들이오후6시이후에지하강당에서헤어쇼를했지만,지상3층에서는경연대회를했습니다.일반인하고학생경연대회를해가지고.
장해윤부위원장
별도로?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별도로해가지고그일반인이나학생들중우수한사람들한테뷰티헤어쇼때그때지하에서상도주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참고적으로저희연수구는그래도경연대회를하고있지만,남동구같은경우경연대회없이뷰티헤어쇼만4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0월에인천시전체해서송도컨벤시아에서하는이런거비슷한거뭐있을거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건화장품하고같이하는데요.저희는헤어쇼위주로하는거고그쪽은화장품,순수한국내화장품하고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1024쪽,다른과보다유독위생과에는민원이많은것같아요.2017년도민원이706건,2018년도는10월까지720건,전체했을때807건.그리고2019년도는현재662건인데,이런트렌드로가면780건정도민원이발생할것같은데,그럼이거어떻게다응대할수있어요?하루에30건정도되는거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저희연수구는타구에비해서송도동이라는특징이있었고,일단건물이들어서면거기에음식점이최소한1층부터10층까지라면최소한10개이상은일반음식점이나휴게음식점이들어섭니다.그렇게들어서다보니까민원발생이조금머리카락이나왔다든지,이물이나왔다든지하면과거에는자기가걷어내고먹기도하는데,지금은그렇지않고바로신고해가지고사진찍어서바로신고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토요일,일요일빼고하루에35-40건정도민원이오면,민원업무를전적으로담당하는분이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위생지도팀에서지도,점검도하고.
장해윤부위원장
민원전화만응대하는분이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런건없습니다.같이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많이하실것같습니다.끝으로25쪽,위생관련민원접수처리결과내역에2018년도영업소폐쇄가13건에없었어요?영업정지가1건,과징금이1건,과태료가30건아닌가.위생과전체민원처리건수가2018년도에27건밖에안됐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이거는작년11월1일부터10월30일까지2개월치얘기하는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기2018년도라고되어있잖아요.154건.처리건수.민원발생이2018년도에전체807건민원이어쨌든전화든지왔든지민원중에154건인데,이게두달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10월까지는?제가토털로불러드릴게요.제가집계를해보니까2018년도로되어있잖아요.전체가107건,영업소폐쇄가13건,영업정지가1건,과징금1건,과태료30건,시설개수12건,시정명령40건,경고2건,고발조치4건,허가취소1건.이렇게제가볼때2018년수정하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부분에서2018년도하고2019년도비교할수있게끔자료로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2018년상담건수가807건에27건밖에처리결과가없어서제가이걸맞춰보다보니까107건이더라고요.우리4차산업시대에융복합음식문화콘텐츠계약연구용역5천만원그건잘진행되고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지금중간평가하고최종평가가12월10일다음주에일정이잡혔습니다.용역기간은12월27일까지고요.
장해윤부위원장
특히10개군구중에융복합음식문화는우리연수구가제일앞서가는것같습니다.더더욱분발하십시오.고생하십니다.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많은위원님들이칭찬하셨듯이위생과에서하는음식문화축제관련행사같은경우에그만큼노하우도쌓이고주변에서도호응도많이있다고그러시는데요.그만큼,노하우가쌓인만큼객관적인데이터도많이수집을하셨나싶어요.단순히뭐대부분주위반응이좋더라하는그런추상적인것보다는,제가항상다른부서에서도말씀드리듯이행사에몇분이오셨고,목적이상권활성화라고그러면얼마나상권이활성화될수있는지그런객관적인지표를제출해줬으면좋겠는데요.이건예산심의하기전까지전년도예산과비슷하게수립을하시거나아니면증가시킬,특히증가시키는예산에관해서는객관적인자료를좀더준비해줬으면좋겠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한가지만여쭤볼게요.1012쪽,무허가식품접객업소현황및단속실적이있는데요.17개업소가무허가식품접객업소라고그래서대부분사유가무신고식품접객행위로인해서폐쇄명령과검찰송치를받았는데,이게그렇게매년해마다연례적으로되풀이되는것같거든요.단속의실효성이나그런거에대해서고민해보신적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이사항은무신고업소가관내한20여개소있는데요.이업소들이대부분이영업신고를받지못해가지고,건축법상도시개발제한지구라든지아니면무허가건물이다보니까영업신고를내지못하는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1차영업소폐쇄및검찰에고발을하면그업소에서는벌금형을받고또다시되풀이하는악습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해마다한두번씩은고발을하고송치를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연례적으로계속되풀이된다고하면이게영업하시는분들도그렇고,단속하시는분들도그렇고행사처럼되어버리는데,이걸양성화시킬수있는방법은전혀없는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고아주폐쇄를시킬수있는것도아닐거고요.대책마련이이부분에대해서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하여튼그래서저희들이관리카드를작성한다든지아니면업소에실제로나가서하지말라고독려를할수있지만,그런저기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업소에대한관리카드를해가지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무신고영업행위일뿐이지위생이라든지그런관리감독도계속같이하시는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같이하고있죠.
김정태위원
위생과관련해서다른민원받으신건없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김정태위원
무허가식품업소라도관리감독은지속적으로철저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잘알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놓친게있어서.지금996쪽,GlobalK-FoodSquare건립하는거있죠?좀아까장해윤위원님이질의했던것중에,이게그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용역하고끝날,용역만하려고하지않았을거고,GlobalK-FoodSquare건립에대한기본구상용역인데,지금용역올해2019년에용역하고,2020년에는뭐예요,계획이?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내년에는부지매입을할생각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절차대로라면원래계획에는송도쪽에다하시려고그러신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지가계획이있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지금현재아직최종보고는안나왔지만,6공구하고골든하버국제여객터미널앞에저기하고있습니다.선학동도최초에거론이됐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에하면GlobalK-FoodSquare...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현재저희는골든하버나송도6공구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가능성은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골든하버가가능성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나와있는부지가있으니까.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가뭐로된부지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일반상업지역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지역을우리가살수있어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부분관련해서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항만공사에서관리하는곳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9공구잖아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국제여객터미널인근에CS1,CS2이렇게해서부지가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6,8공구는아니고.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항만공사하고저희가한번갔었어요.과장님하고팀장님모시고.GlobalK-FoodSquare라고하면말그대로K-Food니까접근성도좋고상징성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래서규모는5천평정도로보고있는데요.항만공사측에서는골든하버를쪼개서하는게아니라전체를다해가지고특수쪽에다가이렇게해서팔려고하는데,그래도공공성이그부분에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가진행중인K-FoodSquare는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안에담아보겠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그런데이제자기네가담을것인지아니면전체를개발하는데다줘가지고거기다담아달라고요청할것인지그부분이협의가되는중이고요.하게되면처음에부지는뭐조성원가를저희는원하지만,사업부지이기때문에가격이비쌉니다.그래서계속항만공사하고논의를해나가면서,건물짓고이런건민간으로해가지고cj라든지현대에서들어와서하는거에대해서연수구의재정적인부담은최소한으로하고공공적인부분은살려나갈그런계획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구상자체는사실은아까일반행사하고비슷하게구상자체는우리기초지자체가할역량부분을훨씬더넘어서한거같아요.국가차원에서도해야될부분도있고사실최소한못해도시차원에서는준비를해줘야되는데,일단구가이런구상을했다는거에대해서는칭찬을하고싶지만다만이제이런재정이라든가이런부분...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아까뭐내년에당장부지를매입하는건아니고요.그게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하버뷰그부지가대단히,몇조프로젝트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5조원이라고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저희생각에는근10년을보고이렇게장기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좋은안이나오면일단용역비는우리가들였다고하더라도결국은사업이진행된다고하면용역비를기초로바탕으로해서나중에연수구관내에들어온다고하면좋은결과물로연결될수있으니까앞으로시나중앙부처나이런데하고계속용역결과를토대로업무조인을해볼필요가있겠다싶어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9년12월3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