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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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277억 4210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예산의 73.7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4.32% 증가한 386억 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1억 이상 사업비가 편성된 계상 항목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 재가노인복지 지원 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공원 녹지 조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건설과 소관 신선아파트에서 영화사 간 도로 개설, 부산체고 앞 가각정비 등의 사업비에 1억 이상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21억 75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3% 감소한 56억 59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된 감액요인은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54억 14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 분야 지출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구비 부담 증가로 인해 세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 추진사업 국·시비 확보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자원 배분이 필요하며, 대규모 구상사업은 설계실시부터 의회와 사전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19억 2079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 2억 9714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16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 813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598만 원 등 총 35억 693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등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9000만 1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2억 800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다섯 개 기금 이자수입 6292만 9000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징금 징수 교부 등 기타수입 36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1308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자금융자 등 융자사업비 3000만 원, 나머지 29억 5785만 9000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하며,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과 지원 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같이 오신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장 최경윤 팀장입니다. 백금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조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선영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344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일반보전금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있는데 많이 증가되었네요. 왜 증가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지금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이런 걸 완화시키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소득기준이 평균 얼마입니까, 한 세대당?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가구에 따라서 1인 가구가 있고 많게는 5인 가구가 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였을 때는 소득이 128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1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 그 이하 되다 보니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영도 인구는 주는데 대신에 긴급복지는 늘어나는 추세네요? 지금 현재 영도 인구에 비해서 몇 % 정도가 긴급복지로 가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인구 대비 퍼센트는 지금 자료가 파악된 게 없는데, 하여튼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서류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 자체에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현장보다 서류입니다, 현장에는 안 가고……. 현장도 병행합니다. 병행하고 주로 금융하고 재산 이런 거는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그렇게 확인합니다.

「현장에도 갑니다」하는 팀장 있음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영도에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장해서 재산하고 하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현장 가서 판단하고 긴급복지하는 부분이죠. 주로 하면 어떤 치료비 아니면 주거비 어떤 종류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다양합니다. 생계비부터 해 가지고 의료, 주거, 교육, 기타 동절기, 여름이라든지 꼭 우리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 주소득원이던 가장이 사망했다든지 긴급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 페이지 34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급했고, 어떤 기준이고,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총 예산은 6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국비, 시비가 교부가 되어서 집행을 해가지고 마스크 산 건 이미 동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고 추경분은 지금 곧 또 계약을 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직 배부 안 했습니까? 배부했잖아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동에 배부가 되었고, 그런데 각 가구에 아직 100%는 다 교부는 안 됐을 겁니다.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되어 가는데, 지금 지역에도 보면 마스크 쓰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통장님들이 각 세대주로 전달, 보급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마스크 쓰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니냐.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보급만 해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진 담당자가 전체는 안 해도 어느 동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줘도 집 안에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낭비이고 하니까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2020년도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6억이 예산안에 된 건 내년에 6억을 마스크 보급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안에는 금액이 일단 안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으로 지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6억 얼마는 내년 예산이고, 금년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2억 9200만 원 중에서 3차 추경에 2억 700만 원 해서 국비, 시비 부분으로 구매했다는 겁니다. 제가 위에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구비 51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니까 그건 이제 보급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에 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지급을 안 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소득층,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면 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나요?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보급상태로 파악은 안 했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업은 아니고 정부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사업이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정부에서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그런 실태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계속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마스크 부분에서 일회용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마스크는 일회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3M 아니고 그냥 일회용,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과연 주민들에게 폐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데 일시적인 마스크 아닙니까? 일회용 마스크도 두께가 있을 거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구입한 건 기준에 맞춰서 구입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 그런데 그게 쓰는 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쓰다 보면 호흡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이런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일회용보다는 3M 같이 좋은 건 일회용은 아니고 단가는 조금 비싸지만 일주일, 이주일 정도 쓸 수 있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다 보면 그분들도 마스크를 수거해 가면 되는데 길거리에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방치되고 예산 낭비 부분이 아니겠나, 이왕이면 마스크를 보급하더라도 좋은 걸로 해서 이런 부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침에 구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일단 일회용을 하라고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시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마스크는 조달청에서 들어온 것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이번에는 별도로 계약해서 구매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마스크 전문업체에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경쟁입찰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개당 단가 얼마나 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710원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710원이면 일반적인 마스크 보통 보면 1300원, 1500원 정도에 파는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보시면 저장강박가구 지원 사업 운영비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열 가구만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46페이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 열 가구만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장강박가구를 우리가 쭉 복지관과 동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 물론 조사가 완벽하게 다 된 건 아닙니다. ― 금년도에 31가구 정도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현재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 동 자체로도 몇 가구 ― 이제 봉사지요. ―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현재 열두 가구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열 가구 정도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넉넉하지 않지만 내년에 열 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북구의 경우에도 저장강박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타 구의 경우에도 저장강박가구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그 정도로 파악이 되던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일단 우리 구는 파악하신 거는 서른 한 가구.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또 저강강박이라는 게 한 번 해서는 끝나는…… 나름대로 환경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사례관리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도 있지만 한 1, 2년 지나면 또 쌓이는 부분 있습니다.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그런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관리를 하면서 의식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34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이게 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비와 사업비 나눠주다가 그걸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당초 운영비가 없었는데 사업비 쪽에서 운영비 쪽으로 200만 원을 돌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났는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보훈단체연합회 전적지 순례비가 그때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일반보조금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마이너스로 나올 겁니다. 분명 이 부분은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났잖아요? 아마 250만 원이 늘어난 건데 작년에 보시면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이 같은 목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일반보조금으로 행사운영비로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것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이 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훈단체연합회 전적지 순례비로 편성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온 겁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전적지 순례비는 별도로 행사운영비로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이 물어본 말씀은 지금 마이너스로 감소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25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작년 예산하고 편성목과 바뀐 거예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경상 보조가 감액된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 보조에는 감액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우리가 250만 원이 전체 보조금이 올랐는데 3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조정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갭이 있어서 마이너스 100만 원 나타난 겁니다. 이걸 두 개 합쳐 보면 결국 보조금이 250만 원 오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350만 원 오르고, 하나는 100만 원 줄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50만 원 오른 겁니다. 두 개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목이 틀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거죠? 운영비 보조와 사업비 보조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걸 운영비를 너무 많이 주면 실제로 할 사업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눠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지금까지 사업비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밖에 없었는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산 목을 좀 바꿔다오 해 가지고 옮겨준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옆에 347페이지…….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그거 하기 전에 관련해서 잠깐 조금 (얘기)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그래요? 계속 하세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347페이지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보이는데 기존에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던 거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이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증감된 내역은 없고, 그렇죠?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사안이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현재 증가되었지요. 내년도에는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잠깐만, 전년도 예산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전년 대비 증 1680만 원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참전용사수당 아닙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보훈명예수당이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 보훈명예수당이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348쪽 말씀이죠? 보훈명예수당?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347쪽 제일 밑에 그리고 348쪽 제일 위쪽에 보면 나와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 이건 신설이 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신설이 된 거잖아요? 기존에 지원을 못 받았던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그러면 지원을 못 받았던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시에서 아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었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타 구도 똑같습니다. 시에서 주는 건 전 구가 같습니다. 구에 주는 명예수당은 구세에 따라서 주는 게 있고, 우리는 또 어려운 저소득만 주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타 구도 여태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거라는 말씀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우리 100만 원이 감했다는 부분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예산이 100만 원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왜 줄었냐면 고엽제라든지 6·25, 월남전에서 250만 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왜 줄었냐면 작년 예산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가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46쪽에 중간에 보시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어디로 올라왔냐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올라왔던 거예요, 200만 원이.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보시면 내나 같은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라고 지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으로 책정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양준모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게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검토하신 부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직접 보조를 할 때는…….

준모

양준모위원

잠시만요. (양준모 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 200만 원과 지금 적혀 있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 원이 있었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이지요, 작년에? ’19년도 추경 아니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거하고 이번에 올라온 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그게 보조사업이라서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그때는 우리가 삭감을 했었고, 추경에 행사보조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근거가 없이 우리가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기 보훈명예수당 아까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한 번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연차마다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 걸로 지정하는 건가요? 150명으로 되어 있길래 시에서 일괄로 150명 지정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지급 근거는 시에서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150명 이건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면 대상자는 다 수당을 줍니다.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에 또 요구를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대상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걸 가지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유족이라도 그중에서 선순위자 한 명만, 자녀 중에서 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전몰군경 대상자?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전몰이나 순직이나 하는 군경에 대해서 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존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건 다른 거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이중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중이라는 부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하고 전몰하고 중복될 수 없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전쟁 중에, 임무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전몰군경, 순직군경이라는 부분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아직 생존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고엽제 50, 월남참전자회 50 올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가 6·25참전자 유공자회 10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 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올리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실제로 상이군경회부터 해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에는 지금 1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이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같이 참전했던 세 개 단체는 보조금이 좀 그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해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그런 계속적인 건의사항이 있고, 또 청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건의가 있고 해서 많이는 못 올려주겠다, 최소한으로 예우로 해서 했는데 또 예산 사정하면서 일부가 더 깎였습니다. 그래서 참 요구대로는 못 주고 일부 조금 인상한 부분입니다. 이걸 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올려줬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들 희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올려준 겁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좀 맞췄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회원 수는 고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회원 수를 따지다 보면 보조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요. 이게 1, 2년 동안 해오던 게 아니고 맨 먼저는 몇 개 단체 주다가 그 단체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고, 후발 들어온 데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적게 잡혀서 조금씩 인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기준 없이 타 구와 비교하고 다른 단체와 비교하면서 조정해 나왔던 부분이라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산을 얼마나 올려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각 단체에 약속한 금액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로 다 올려달라고 하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세 단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걸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약속을 하셨다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요. 의회가 통과가 되어야 어차피 오르는 거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올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러면 의회가 반대하는 꼴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마 최소한 두 번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올려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왜 약속을 하십니까? 예산안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으신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편성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노력하겠다고 하셔야지. 그게 약속이 되어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올려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이분들이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왜 너희가 의회에서 깎느냐고 해서 이의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 민원거리를 미리 제공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날 때까지는…… 저희들도 좋은 의도로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도 아시겠지만 집행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때문에 예산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드린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미리 해버리시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적된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은 드릴 수 있고, 이후에 감사를 잘 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호 간에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서 승인나기 전에 약속을 하면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논해 가지고 한 번 잘 알아보겠습니다”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끝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이게 저기 제가 말씀은 그래 드렸지만 여기서 자기들 얼마 오르는지 우리가 얼마 편성 요구를 했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최대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전적지 순례비 부분에서도 그랬고 금액 얘기가 미리 좀 얘기가 돼버리고, 또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이것도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경우도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다 돼 버린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는데 의회에서는 안 주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로 오해하고 오시거든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맡아서 하지만 최종 결정 날 때까지는 그런 의견이 특히나 민감한 부분은 고려해 주시는 게 상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앞으로 좀 부탁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 올려준다고 그런 거는 지금 뭐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뭐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 보조금 자체가 보훈단체들을 보면 지금 현재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님 맡고 계신 단체가 어디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고엽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이번에도 또 지원금이 오른다 해 가지고 고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회장님께서도 강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되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들 보조금이 오른다는 그러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소리 내고 큰 목소리 내는 데는 예산을 올려주고 다른 데는 예산을 안 올려준다는 이런 형식의 여론들이 조금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한 바 없습니다. 고엽제 회장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 세 개 단체는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위에 세 개 단체에 비해서 그만큼 주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는 맞춰 가지고 줘야 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 점만 고려한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다른 구와 자꾸 비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와 저희 영도구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수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영도구가 다른 구에서 주고 있는 지원금만큼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아니면 인원이 그만큼 더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좀 해보셨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검토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세 개 단체는 그 정도는 인상 좀 해 줘도 안 되겠나 그래 판단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 올려준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 중에서 제대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주로 우리 단체별로 보면 뭐 사업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특별히 뭐 밖에 나와서 대외적으로 이리 하는 것은 환경 정비나 이런 것 빼면 많이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전적지 순례를 간다든지 6·25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또 6·25행사 뭐 이런 것하고 지금 제가 정확한 사업을 전부 다 나열을…….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본인들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오히려 재향군인회가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엽제라든지 6·25라든지 월남전참전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사업이나 이런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형평성 있게 예산을 올려줘야 하지 않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고엽제라든지 6·25라든지 월남전이 재향군인회보다 월등히 잘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5 하는데 있어서 금액 다 들어가고 부족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25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라면 사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재향군인회로 더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전혀 기준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된다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안 와서 못 봤는데 작년도까지 해서 봤을 때는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영수증 첨부 하나도 안 돼 있지, 그다음에 그 내용들 보면 거의 카드 사용 안 하고 현금 다 지출하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두 번째 지도점검을 했고 지금 저희들도 그걸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안 쓰면 삭감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미비했는데 좀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을 올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대한 확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서도 미리 그걸 아시고 어떻게든 아시고 찾아오셔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방에 와 가지고 폭언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게 되면 위원들과 보훈단체들 간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게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여성 복지 증진 부분에 여성능력 및 권익 증진인데 한 43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그지요? 작년에 보니까 구민합동전통혼례식 부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번에 안 했지요? 그러니까 2020년도 왜 안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고, 수혜세대가 많지도 않고 이래서 굳이 저걸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또 뭐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해서 결국은 그냥 혼례식이 큰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삭감…… 이번에 올리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안 올렸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때까지 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 편성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안 있겠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게 전반적인 우리 구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일부 혜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크게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올해 제가 참석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던데 보니까, 위에서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독단적으로 이거 삭감시킨 겁니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거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된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럼……. 밑에 보면 여성대학 운영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올해 41회인가…… 이 대학이 주로 어떤…… 저도 작년에 가 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과연 여성대학이 이거 있었는가? 저도 이거 홍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41회까지 간 걸 저도 몰랐는데 이게 영도구에서 여성대학이 운영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여성대학이 실제로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그리 하루 해 가지고 안 끝내고 주에 한 번이라든지 하고 몇 주 정도 하고 싶은 그런 게 많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문화 공연이라든지 인문학 강의라든지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그런 것도 하고 요가라든지 이런 것도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고 이래 하는데 실제로 시간은 짧지요. 그게 단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8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할 때 항상 그 기준은 채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주민자치대학하고 여성대학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데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대학은 대상이 또 틀리고요. 우리 주민…….

기삼

신기삼위원

여성들만 하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주민자치에 관여하는 쪽에 아무래도 많이 갈 거고, 우리 통장들을 비롯해서 각 급 단체가 우리 주민자치대학에 많이 가고, 여기 여성대학은 주로 여성들 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오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신청 기준은 영도 누구나 18세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사회활동 관계없이 영도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주부나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에서 몇 개월 살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영도 등재만 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거기 아닌데…… 생활보장과.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예, 잠깐 착각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아까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셨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345페이지에 혹시 우리 지급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고, 인당 몇 개 정도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계획을 잡으셨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대상은 보자, 총 1만 2691세대입니다. 그리고 1인당 23매.

준모

양준모위원

23매 기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올해 한 거, 올해.

준모

양준모위원

올해 기준이고 내년도 동일하게 진행하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더 대상은…… 지금 아직 정확한 내년도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금년도 기준이라 하면은 세대는 이대로고, 보급 숫자는 늘어나겠죠, 예산이 느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1만 2691세대를 올해는 했고 그다음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여섯 배 정도 되니까, 그렇죠? 아, 세 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세 배.

준모

양준모위원

세 배 정도 늘어날 거다 그러면 지급하는 게 KF94나 80 이 중에 어느 걸로 하시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94로.

준모

양준모위원

예, 94로. 세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아니네요? 인원은 아니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인원입니다. 세대가 아니고 인원수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인원수 준비한 게 1만 2691명이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인당 23매씩.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연초에 일괄 지급하시나요. 아니면 경보 발생 때마다 지급하시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단은 일괄 지급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준모

양준모위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신기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 일괄 지급하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받으신 분들도 언제 써야 될지 연로하신 분들은 오늘이 목이 따가우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고 아니면 괜찮은 날이고 이렇게 하시는 정도,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어플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 경보 같은 경우에도 긴급으로 나가는 경우 아닌 경우는 별로 연중 몇 회 안 나거든요. 10여 회 남짓 될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보급 효과를 보려면 그거를 언제 쓰셔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특히나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쓰십시오.”라는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 번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기왕 내려온 그 소중한 예산인데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연락하시는 망은 다 구비가 되어 있으시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런 안내도 더불어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서 14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영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여기서 하는데 이제 예산편성이 14억입니다. 물론 국·시비입니다마는, 제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시간제 서비스도 하고 영아원 온종일제 서비스도 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이 예산이 14억이라는 돈이 연간 편성이 되는데 어떠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현황은 어떤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팀장님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김선영입니다. 먼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지금 전년도 대비 1억 25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 4인 가족 기준으로 가, 나, 다, 라형으로 유형을 구분해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민소득 60% 이하를 정부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용요금 부담 완화에 따라서 정부 지원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소득 60%이하였던 게 75% 이하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 받는 인원이 더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영도구뿐만 아니라 중구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중구의 아이들도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네요.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예, 중구에 건가다가가 없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건가다가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렇다면 거기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이 아이돌보미라면 우리 종일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건가다가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따로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이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게 40매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놓은…… 제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40매, 금년도에도 40매로 이래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실제적으로 청소년증 대신에 2학년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1월 기준에 현재 발급자가 476명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이한 혜택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제가 알기로는 혜택이 있다기보다는 주민등록증 발급 전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을 분실한 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면 운영비가 이번에 9444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 내용인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인건비 포함해서 좀 올랐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래 가지고 오른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인원을 충원하신 건 아니고 그냥 인건비만 조금 더 올랐다, 얼마 정도 올랐을까요, 인건비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추가 증원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증원을 하셨구나.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 증원을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단가도 상승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라고 우리가 해서 지급하는 연간운영비 지급액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포함인데…… 아, 그렇군요. 실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우리가 지원한 민간위탁한 사회복지사업단체들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낮더라고요, 여기가. 그래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해서 여쭤본 건데 증원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또 아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부분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이거 같이 여기 인원들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이돌보미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돌보미들이…….

준모

양준모위원

별개인데, 위탁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관리를…… 접수하고 취소하고 이런 행정적 처리는 여기서 하시는 거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담인력이 두 분인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지금 지급대상 인원이 늘면 관리 업무가 늘어난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증원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증원하시게 되는 건가요, 사업에서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가족상담 전문인력으로.

준모

양준모위원

상담 전문인력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냥 말하자면 복지사들의 호봉이 낮아가지고 평균 임금이 낮은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런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편성기준이야 정해진 대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가 다 같은 거는 아닙니다. 기준이 나름대로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계약 인원이 있고 실제 근무 인원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계약 인원에 대한 호봉은 정해져 있고 근데 실제 근무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호봉도 혹시라도 어렵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난 번에 행감 때 다 살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절반 이상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은 현실화하는 방안도 한 번, 이게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하고 계시잖아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내년까지인가요, 계약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금년도 했으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내년까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거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입찰이 들어왔을 때 금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실은 다른 복지센터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부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약자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고 이런 부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선정이 다시 돼서 내후년 뽑을 때 그런 부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없는가에 대한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만 봐도 여러 가지 보면 잘 하고 계신데 업무가 많지 않겠는가 하고 추정을 해서요. 돌보미 선생님들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으려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내년도 사업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또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정부 기조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살펴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52페이지랑 35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들 자체가 전년도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들이랑 뭐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현재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어울림마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청소년이 좀 참여하게 하자, 그래 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에 관련된 그런 축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한 번 해 보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그런 사업이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이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우선에 증가하는 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청소년과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연대되는 사업을 따로 하나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걸 지금 검토하라고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아주 그거는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고 여기 지금 있는 예산들 중에서 분명히 예산들 사업 집행하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서 충족하고 새로운 사업을 또 새로운 사업대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지원이 더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같은 경우도 이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울림마당 할 때도 그 행사 가봐서 알지만 5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원받아서 해야 되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나와서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규모를 늘리려면 결국에는…… 학생들 그때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상당히 분위기 좋고 애들 반응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점차 늘려나가서 지금 또 어울림마당 운동장 그때 썼던 그 당시에 운동장을 내년에 사용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될 거고, 그래 되면 규모나 그런 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마련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 정도는 1차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올려 주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주십시오.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우리 추경에 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우리 유해환경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단속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면 예산도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상 인원보다 이용 인원이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40명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용 인원이 금년도에 19명으로 좀 저조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그렇다 해도 감액 폭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2019년도 예산액을 보면 기금에서 한 1억, 2억 많은 정도 그리고 시비 보조가 4800만 원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인원수가 절반 정도 적다고 해도 이거는 감액 폭이 너무 큰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수요에 따라서…… 예산 그렇게 낭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군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또 우리 임대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여기 편성된 이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기금인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한부모 방금 그거 말씀입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일반 예산입니다. 시비입니다, 시비.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시비랑 기금이랑 매칭된 거 아닌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시비도 있고 국비는 기금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기금, 국비 기금.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는 그거는 기금으로 하는 거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구 기금이 아니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기금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심사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합니다. 박동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도화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변원경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필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칠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봐주시면 정부양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름이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정부양곡 지원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지원 금액도 계속 들쭉날쭉이긴 한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2017년에는 5억 2000, 2018년에는 5억 1000, 올해는 2억 정도, 2억 남짓, 2020년 거가 잡혀 있는데 혹시 2018년도가 5억 2000이고 2019년도가 8억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년에는 또 6억이 깎이고요. 그래서 올랐다가 깎였다가 하는데 혹시 이게 정책이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수급자가 변경이 된 건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양곡 배달사업을 주관을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 자체가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다른 농림축,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로 주고 나머지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택배비입니다. 순수하게 택배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물을 농축산부에서 제공을 하고 택배비만 2억이 나가는 거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프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361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동삼동에 이번에 지은 호프주택이 있는데 이게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갈 때마다 불이 꺼져 있어 가지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아, 사실은 두 세대가 입주되어 있고 그분들 보통 낮에는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1인 1가구라 해 가지고 지금 두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군요. 근데 제가 밤에 자주 다니거든요. 일단은 입주하고 살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에어컨이 도는 것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고 한동안 에어컨 없이 솔직히 못 지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못 지냈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 가지고 혹시 힘들어서 안 들어와 계신가 싶어 가지고 제가 왔다갔다 보고는 있는데, 제가 솔직히 단 한 번도 불 켜진 걸 못 봤거든요.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왔다갔다, 이걸 보러 그 길로 다니거든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서 가보면 지금 현재 두 세대 입주 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전기세 아끼려고 안 켜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호프주택 유지 보수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나와 있고요. 2019년도 예산에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액수인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 유지 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될수록 유지 보수비는 증가가 될 것인데 ’19년도 예산이랑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안이랑 액수가 똑같은 게 조금 일견 이상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올 1월에 두 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입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에 조금 빠르게 준공식을 했고 하다 보니까 제반사항들 특히 도시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전기계량기라든지 그런 게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한 대만 하더라도 2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 걸 저희가 부담을 해 가지고 가스도 매설하고 그런 작업이 다 끝이 났고, 중간에 또 밑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하자 보수가 다 끝이 났고요. 지금 현재 올해 입주해 가지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물이 샌다든지 누수현상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많은 것을 했고 200만 원 하더라도 충분히 방안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 옆에 단지 들어가는 부분에 펜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펜스 공사하고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식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근데 제가 질의했었던 그 내용은 ’19년도 예산액이 200만 원인데, 2020년도 예산안도 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지 왜 동일한 액수인지를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200만 원이 불용된 것 없이 다 집행이 됐나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끝자리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 원도 채…… 만 원 금액도 안 됩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예산에 편성된 거 거의 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다 소진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호프주택 펜스 부분에서 이번에 두 세대가 입주했다 했잖아요. 그죠? 입주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입주날짜가 한 세대는 올해 1월 말이었고요. 또 한 세대는 지금…….

기삼

신기삼위원

최근에?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한 분이 사망을 해 버리는 바람에.

기삼

신기삼위원

최근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갑자기 호프주택 하면 제일 먼저 LH공사에 편성을 먼저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방치돼 있고 거기 다른 뭐 자전거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관리 잘 되고 있다 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다 입주 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거의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저도 수시로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한 세대는 모르겠고, 한 세대는 아예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다 두 세대가 같이 다 들어오고 선정됐다고 이야기했고, 그전에는 가장 최근에 한 세대가 사망했다는 부분인데, 이번에 한 달 전에 들어온 것도 그분도 선정한 게 순위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때 그 순위를 정해 놨지만 환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입주를 희망했지만 그분들을 다 연락을 했습니다. 한 결과 별로 입주할 희망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동에다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봉래동에 오복이불집 있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오다가 한 세대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개가 집을 못 구했다고 하니까 호프주택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분은 대상자가 아닌데 왜 그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누구 말씀하시는?

기삼

신기삼위원

송*수 씨. 오복이불집 해 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장기미집행해 가지고 한 집 세대가 남아있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하고 자기가 집을 못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호프주택 쪽으로 한 세대가 남아 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건설과 소관 말씀하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래 해 갖고 호프주택…….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때 비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분이 종교문제 때문에 그 집을 안 떠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들어와도 관계는 없다, 그 부분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충분히 안내를 했는데 입주할 희망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갖고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입소를 시켰고, 그분이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인근에 보증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집을 구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맞는데 작년에 분명히 이 세대가 들어오는 부분이 순서대로 대기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왜 갑작스럽게 건설과에서 했다고 해서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분이 입주 대기자로 돼 있었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그분이 입주 대기 아니었는데 호프주택 자체…….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그때는 비어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많이 있고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구청장이 도시계획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 집이 한 2,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끈 게.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타진을 한 거죠.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세대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언제 사망했습니까? 대충 날짜가 몇 월 달입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아…… 9월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9월입니까? 그럼 한 달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다, 그전 아니에요? 9월 달이 아닐 건데요?

칠현

김칠현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김칠현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칠현

김칠현자활지원팀장

저희 두 세대가 계속 입주되어 있었던 것은 맞고요. 1월부터 해 가지고 한 세대가 9월 말경 해 가지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에다가 입주공문을 보내 가지고 들어오기를 두 세대밖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 두 세대 중에서 적합한 1인 세대를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서 10월에 들어와서 입주했었으니 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어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입주할 때 대기분이 있다고 했고, 대기가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 봉래동의 그분이, 그런 말이, 그분도 참 안타깝답니다. 자기가 인제 우리 구에서 아는 분을 소개했으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안내를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안내를 했답니다. 그분은 사실은 아무 관계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대기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만약 그분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대기 받았던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건 미리 대기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사실상 다 했습니다. 입주가 작년에 12월 달에 완공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안에 내부공사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 가지고 1월 말 정도 되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고, 2월 초에 한 세대가 먼저 들어가고, 한두 달 갭을 두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그런 어떤 소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입주대상자 선정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공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첫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입주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또 생활쓰레기도 거기 많이 버리고 있어요. 현 세대가 많이 버리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청년저축계좌라는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내년도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같으면 15세에서 만 39세까지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주거·교육급여 대상자까지, 차상위까지 확대가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임시직들, 계약직까지 다 되고,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3년 간 하면 144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인데 하나은행에서 주관을 하고요. 기본적인 이자는 2.5%로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3.3%가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15세에서 39세까지 전수조사를 일단 다 마쳤습니다. 1454명입니다. 그 부분 전수조사를 마쳤고, 대부분 지금 15세부터 18세까지는 다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896명 정도가 이 대상 안에 들어오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각 안내문을 발송 조치를 다 하고요. 내년도 저희들 목표되어 있는 인원이 3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제 다른 것과 달라서 탈수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이때까지는 탈수급 이 부분 때문에 이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물론 안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본인들이 좀 꺼려했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인제 탈수급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 이것만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35명이 전원 다 들어온다면 탈수급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 전체적으로 요 앞에 자산형성사업에 대해서 추계를 한 결과 한 요 정도 내려왔거든요. 모든 사업 분량에 따라서 조금 조금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추경으로 조금 더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신청을 하게 될 때 과에서 선착순으로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내부평가를 해서 순번을 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포괄적인 걸로 내년도 공공 보도자료에 보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임시직까지 다 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즉, 말해서 대폭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불만이 엄청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탈수급이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철저하게 이 부분의 기준이나 명확하게 딱 정해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침 내려온 부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설명도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이 혜택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보면 아까 처음 질의 드렸던 정부양곡지원사업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도 보면 큰 금액으로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주거급여가 일반급여와 현물급여 2개 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일자리제공 직업 차원에서 중간에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시급이 올해 8350원에서 내년도 8590원이 오릅니다. 물론 자활도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급의 한 8,90%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활 같은 경우가 올해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5만 3400원에서 5만 6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1% 올랐지요. 2700원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분량도 많아졌겠지만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도 50%나 올랐는데, 인건비가 5.1% 오르고, 총 사업비가 50% 올랐으니까 열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건비 상승만 올랐을 때는 열배 올랐는데 혹시 대상 사업이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지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보면 올해 당장 차상위계층까지 다 확대가 되어 있고,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상자가 지금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뿐만 아니고 차상위계층, 일반 대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준모

양준모위원

2019년도 추경 포함해 가지고 총 얼마였나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산이요? 202억 정도 될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22억이겠죠. 22억이니까 중간에 추경은 약 1억 7천정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봐도 5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는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참여대상자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거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큰 변화라 하면 대상자 확대가 있다, 50% 정도 더 인원을 늘리겠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서 보면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청소년 대상도 있고, 우리가 카페 마렌은 잘 아는 그 정도인데 얼마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 부분에서 인원이 이렇게 늘었다 하면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현재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한 120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동행정복지센터의 환경정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인력 지원, 그러니까 시설 도우미라든지 청소하는 부분들…….

준모

양준모위원

기존의 그 많은 공공근로가 이리로 넘어온 거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공공근로와 엄격히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어떤 부분들이 근로 유지형이라든지 인력지원사업에 대부분 앞에 부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기존 공공근로는 약간 일용직 같은 개념이었으면 이것은 정규 기간제 개념으로…….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1년 단위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마저 주거급여 관련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물 급여까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10.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준모

양준모위원

감액이 되었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아,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지난해 같으면 2018년도 10월 1일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신청이 많을 거라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 현물급여 사업이 있는데 현물급여 같은 경우는 21%가 조금 이렇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집수리 사업 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는 빈도수 같으면 3년 단위마다 해야 되는데 378만 원에서 45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7만 9000원까지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수급자가 15만 원의 월세가 있으면 15만 원까진가 줍니다. 그런데 20만 원 되어 있으면 17만 9000원까지 안되죠. 그다음에 보증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있으면 환산을 하거든요. 연 4% 같으면 한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3만 3300원 정도 되는데 내가 1000만 원에 월세 5만 원 있으면 월세 5만 원 플러스 임대보증금 연 환산한 금액 3만 3000원 플러스 시키면 8만 3300원 정도 되겠죠.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의 현재 주거급여 부분은 과다 계상됐던 부분이라 조정하신 부분이고, 현물급여는 말하자면 수리비 자체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인건비하고 해서 한 21% 정도 상승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주거현물급여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한 번씩 발표하시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때문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LH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90가구 정도, 전체 우리가 자가 가구가 한 711가구 되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711가구 중에 올해 90여 가구 정도 수리를 1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15억 정도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250명 정도,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는 한 18억 정도 소요된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요 부분이 참여하고, 예산이 쓰였고, 만약에 인제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을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내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고 있기는 한 248명 정도 됩니다. 지금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한 280명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 횟수에 집행한 부분이 228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달 나가는 금액이. 그렇게 하고 한 19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여기에 보면 인제 우리가 자활센터로 위탁한 부분이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비율은 한 6대 4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6대 4 정도 되고요. 일단 자활사업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호프주택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호프주택이 월 임대료가 예전하고 같습니까? 5만 1000원 같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입주할 때 그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작성되기 때문에 중간에 오른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5만 1000원이다 그지요? 그래서 인제 이게 두 가구니까 월 10만 2000원씩 들어오게 되고, 1년이면 122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최정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제 이게 122만 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월세로 122만 원이 임대비로 들어오면 지금 그 용도는, 122만 원은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122만 원 그 예산서상으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쓴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작년에 거진 200만 원 가까이 사용을 하셨다 했는데, 유지 보수비로. 그때는 아까 계량기 얘기도 있었고 합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기세, 수도세가 다 우리 임대인들이 내는데……. 아, 임차인들이 다 부담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00만 원이 소요될 여지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옆에 펜스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는 없겠지만, 지금 입주된 이후에도 큰 태풍이 지나갔고 해서 크게 그것은 없는데, 2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사실은 누수 부분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옆에 펜스 부분이 아직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공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서 융자성 사업이 2018년도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그런데 15페이지 보면 민간융자금 자활사업 자금 융자 3000만원 지출액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언뜻 생각 드는 게 2018년도 2000만 원 이것도 회수가 안 됐지요, 지금?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천성재활원 올라가는 데 ‘그여자덮밥’ 자활기업에서 거기에 보증금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기간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아직 기간이 미도래 해 가지고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래 3000만 원 부분들은 혹시나 그런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이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출에 계획되어 있는 3000만 원도 그와 같은 성격입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그와 같은 성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미 출산보육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성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실버보금자리사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사업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전년도에도 실버보금자리사업으로 그대로 있었고요.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구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4800만 원 정도 인상되었고요. 주 사업내용은 수행기관을 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 사업이고, 저소득 노인세대에 도배나 장판, 방충망 등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60세대 112건을 제공했고요. 올해는 예산 증가에 따라 사업기간도 작년 9개월에서 올해는 11개월로 늘어나고, 작년 참여인원이 8명이었는데 올해는 15명 이렇게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었던 부분이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170명이거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은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까? 170명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이 지금 국민건강보험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100% 사업이고 작년 같으면 지원 기준이 월 5000원 이하의 65세 저소득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평균 금액이 4000원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는 실제로는 그 정도는 지원을 안 했었고 60명…… 한 70명 이내였습니다. 내년 같으면 건강보험료 체계가 바뀌어서 지금은 5000원, 6000원이 이렇게 정해졌던 부분이 최저보험료라는 부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풀로 사용할 예정이고 대상도 80세대 이상으로 지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온전히 커버가 다 되는 부분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커버는 다 안 되고 저소득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반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는 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중에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소득 노인이 아니고 실제로 건강보험 측에서 봤을 때 중간에 보면 노인들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못하는 연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구로 예산 편성액 수준 안에서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 명단을 보고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명단 오는 게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올해 기준 같으면 5000원 이하면 보통 2400원 아니면 4600원 이런 분이 많은데 건보에서 보고 연체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건보가 납부가 안 되어서 실제로 병원에 가기 힘들다든지 그런 명단을 발췌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보고 입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명단을 보고 그분들이 저희가 입금해주는 걸로 납부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단이 내려오는 게 한 150명, 200명 내려왔을 때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저도 제일 처음에 보통 보면 사업 대상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건보에서 지금 쌍방이 전체적으로 모든 구가 이야기하는 게 저희 예산에 맞춰서 대상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를 벗어난 명단은 보내주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보에서 연체자를 발췌해서 보내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맞춰서 인원수를 잘라서 금액에 맞춰서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작년 2019년 같으면 5000원 이하였는데 내년 같으면 최저 보험료라고 해서 보험료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대상을 다 커버할 수 없지만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인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노인세대가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되면 건보에서 보내주는 명단이 넘어올 때 기준을 딱히 모르겠네요, 그러면?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저희도 며칠 전에 담당자와 통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물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과 아니면 일반 체납자와의 구별도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2월 안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월 5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재를 받았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추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저희가 건보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으로 가더라도 정말 필요한 대상이 더 많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지가 선택적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기금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기금운용계획안 16페이지요. 거기 보면 노인복지계정 예치금이 계획안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2020년에 말씀하십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계획안이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19년도 말에 예치금 회수하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이자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작년 예치금 플러스 이자수입을 합쳐서 지금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계획안 12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노인복지계정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아마 예금을 좀 여러 군데 해놓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보니까 2.16%, 2.07% 이율이 제각기 다른데 그러면 1.79%나 2.16%는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게끔 예금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5억 이상인데 2014년도에 3억 정도가 목표로 해서 됐고 2016년에 추가로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2억, 3억, 1700 이런 식으로 통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따라서 내년에 만기는 2.16이고 내년 5월이면 2.0이고 통장의 만기일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근데 지금 영도구의 기금이 총 다섯 가지가 운용되는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랑 복지사업과가 소관 부서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합쳐져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합쳐져 있는데 계정은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제일 처음에는 19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별도로 있었는데, 복지기금이 지침이 바뀌어서 2001년에 합쳐졌습니다. 지금 다시 작업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계정 중에 자활계정을 별도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1월 1일 되면 자활계정과 노인계정이 또 따로 분리가 됩니다. 기금은 또 따로 분리가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존치액이라고 하죠? 존치액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 가지고요. 이렇게 존치액이 큰데 같이 운용이 되는 게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기금 존치 평가를 따로 하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1년에 한 번씩 예산 전체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사용액에 대해서 결산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년에 한 번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374페이지 보시면 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안심벨 그런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가장 큰 부분은 화재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응급알림서비스가 있으면 호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세대 189세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전담인력 한 분이 계시고요. 올해 같으면 실제로 일곱 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주로 질병 때문에 조금 편찮으셔서 사용하는 내용이고 다른 화재라든지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 질병으로 일곱 분 정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189세대라고 했는데 주로 어느 지역 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동별 현황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노인이 134세대이고 장애인 56세대입니다.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 비율이 어쨌든 동삼 1, 3동에 많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많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배정된 세대는 109,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는 항상 여유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현재는 189세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화재 부분 이야기했는데, 소방서에서도 저소득층에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연계는 아니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벨이 화재만 있는 건 아니고 가스라든지 다른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감지라든지, 너무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복지관에 담당자가 계시니까 이분이 처음 설치할 때부터 중간에 계속적으로 한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올해 일곱 건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질병에 의해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질병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가시고 싶은데 혼자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응급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체크를 하면 좋지만 사전에 매뉴얼화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나 싶은데, 만약에 그분이 질병이 있으면 조현병이라든이 이런 질병환자는 아니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니고, 지금은 조금 평범한 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벨을 너무 많이 눌러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올해는 특별하게 정신질환이라든지 해서 벨을 함부로 누른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여러 가지 활동, 가스, 소방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전담인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잠깐만요. 방금 관련한 내용 중에 전년도 예산액이 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400인데 지금 이 3400이라는 것은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나간다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에 한 분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그분의 인건비로 한 2400 정도 나가고요. 이용하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운영비에 33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62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375페이지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올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예산이 27억이 잡혀 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는 대상 민간사업자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영도구에 권역이 지금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1권역은 영도구노인복지관, 2권역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듣기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 초기라서 좀 빡빡하게 했을 수 있지만 너무 예산이 타이트해서 참여가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와치 같으면 서비스관리자 보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사회복지사 1년 이상 4년 미만이 205만 원이고 4년 이상이 225만 원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관리자, 사회복지사를 새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에 조금 확인해 보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관리자 네 명을 뽑는데 열 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생활관리사도 60명을 뽑는데 110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서비스관리자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단순하게 방문해서 생활관리사가 가사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보면 서비스관리자가 작년과 다르게 한 사람 케이스, 케이스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건지 계획까지 다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굉장히 늘었는데 현재 픽스된 게 225만 원이라서 현장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225만 원이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인데 물론 시급…… 시수로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서비스관리자 같으면 8시간 근무에 최고 많은 금액이 225만 원이고요. 생활관리사는 휴게시간 빼고 4시간 조금 넘는데 110만 원 정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되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대폭 증액이 되어서 85억이 늘어나고 등등 이번에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볼 때마다 많이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예산에서 있다면 현장에서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구에서도 많이 보조를 해주시면 정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우려사항이 현장에서 들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챙겨봐 주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375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부분에서 삭감된 거 같은데,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생계비?

기삼

신기삼위원

이게 생계비였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인데? 375페이지입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 전체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묶음해서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었고, 가장 큰 변동 있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이 4억이 늘었는데, 이게 2019년에 편성된 금액이 착오로 과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 9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잡힌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오. 작년이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9000만 원이 과하게 되어 있었으면…….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니오. 9000만 원만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과편성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노인시설 활성화 시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80만 원 신규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시설 미팅을 하면 간담회라든지 회의가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배정된 부분이 없어서 내년에 신설한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관련해서 항목에 보시면 u-헬스 원격진료서비스 유지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u-헬스 원격진료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시비로 100%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시 100%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파랑새노인건강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센터에 와상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가시기 조금 불편해서 저희가 화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원격진료서비스라고 해서 모니터라든지 이동카메라를 설치하고 건강장비를 혈액분석기, 제세동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병원에 신경과 전문의가 촉탁이 되어서 화상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진료를 하고, 이분이 실제로 방문해서 매월 1, 3주 화요일 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21명 해서 올해 같으면 253건 정도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실질적으로 이 진료받으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셔도 되니까 노인건강센터 안에 1층에 진료실이 있습니다. 조금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오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은 이동카메라를 들고 노트북을 가지고 실제로 침실에 가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고 문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고 안에서 진료하시니까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처방은 거기서 받아서 바로 거기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질의에 앞서 이번에 보니까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이 단위 혹은 세부사업 편성목이 변경된 것들이 사업별로 왔다갔다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른 부서도 공통일 수 있는데 특히 복지사업과가 많이 보여서 그런데, 어떤 사업이 어디로 목이 이동됐는지는 내년에 표기를 해주시거나 따로 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시에서 분리되어서 내려오던 게 한 개로 통합이 되었다든지, 경로당 한시적인 냉방비 이런 부분은 각각에서 한 개로 분리가 되었고, 어떤 부분은 기존의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동복지 같은 부분도 입양아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소년이 통으로 합쳐져 있던 게 공동생활 가정은 시에서 좀 분리시키라고 해서 빠져 나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보니까 시책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예산 변동들이 조금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개별로 물어보면 조금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올해 잡혔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인가요? 작년에 목 변경되어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올해 신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신규인가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구 자체 사업인데 2000만 원이 어떤 거 때문에 잡혔을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올 초에 저희 보조금 특별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8900만 원을 시로 반납할 부분이, 시비 7100이 있었고, 구비가 한 18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번에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시로 올라간 7100도 추경 정도에는 구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 구비가 지금 한 1800만 원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특별점검했다는 내용이 회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신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부산시 전체 그때 언론상에 난 것처럼……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 초에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 전체에서 각 경로당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장군에서 언론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각 경로당마다 지금 통장에 혹시 반납하지 않은 잔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각 경로당을 조사하니까 반납하지 않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89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시비가 7100 정도 되었고, 구비 1800 정도 되었습니다. 시비는 시로 보내주고 구는 세외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 구비를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내용이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에 관련된 비용인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다른 비용은 다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운영비는 너무 적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고, 냉·난방비가 남은 부분이 반납 안 하고 지금 통장에 들고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로 보내는 것도 다시 1추 정도 되어서 내려올 계획이고 구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반납한 1800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특별히 어디 많이 남은 경로당이 있었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골고루 많이 남았는데 유림 노르웨이숲 같으면 아파트이고 올해 경로당 중에 유림 노르웨이와 삼창이 10월 달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해서 유림 노르웨이는 600만 원 정도 있었고, 전혀 없는 데도 있었고, 대부분 비슷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앞으로 그 시설은 폐쇄되니까 더 안 나가고 다른 데로 가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사고로 안 나가는 곳도 있지만 아껴 쓰시다 보니까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돌려서 받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자산 2000만 원이 내려가는데 모든 경로당은 N분의 1로 주지는 못할 거잖아요? 필요한 데만 주고 할 건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사실은 타 구는 자산취득비가 거의 네 군데 빼고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구의 평균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연초에 자산이라든지 수리, 올해 2억을 들여서 열심히 많이 했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시설개선비가 있었는데 시설개선비 개·보수 비용이 있었네요. 4000만 원 남았고, 이것 별도니까 시설 개·보수에 에어컨 같은 것도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시설비 아니고 자산취득비.

준모

양준모위원

그건 자산으로 가나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일 수 있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시에 1추에 내려오는 돈이 7100만 원인데 그중에 시설비가 3500이고 자산취득비로 3600만 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올해만 있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충분히는 아니지만 돌아가고, 내년 되면 있는 돈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가 지금도 보면 에어컨도 있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다양하게 말씀이 많으십니다. 총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배분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경로당 돌아보면 요구하시는 게 엄청 많거든요. “뭐 필요하다. 밥솥 안 된다. 우리 전자레인지도 없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으신데 경로당별로 물품리스트를 정리해서 좀 동일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본적인 식기류라든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걸 맞춰주면 어디는 있고 우리는 없다는 말이 안 나오지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리스트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가면 대부분 그러십니다. ‘쌀도 없다.’ 그 소리도 하시고요. 뭐 요구하는 게 엄청 많으세요.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경로당 가면 정말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거긴 아예 요구를 안 하세요. 요구를 안 하시고, 어디는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해주시면……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느 경로당이든 다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 이상 말을 안 하실 거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일회성으로 돈이 내려온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정리를 하시면 내년 예산에서는 일회성이 없는 부분에서 균등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연초에 이 부분이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차이 나게 배분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관련 예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양준모 위원도 많이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2400이 늘어서 3600만 원, 2020년도에 예산이 또 36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꽤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한노인회가 영도구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4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어떤 변화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 3600 중에 1200만 원은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로 지원된 부분이고, 2400만 원 대한노인회 사무국에 있는 국장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시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같으면 저희가 각종 1년에 행사가 기본적으로 연도마다 잡혀 있는 게 거의 몇 십 개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사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멀리 나가면 다 동행해서 챙겨야 되고 모든 총회라든지 준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보다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노인회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가보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어르신들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문한 김에 393쪽에 보시면 출산축하금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비하면 우리 첫째아 출산축하금이 원래는 없었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없었다가 생겼고, 그다음에 둘째아 출산축하금이 1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다음에 셋째아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거론했는데요. 팀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좀 파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된다 하면 우리 구가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욕심 같아서는 다른 구와 비교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우리 구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이 부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조금 파격적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쳇째아, 둘째아, 셋째아 되어 있는데, 넷째아도…….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넷째아는 셋째 이후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셋째 이후니까 동일하게 하시는데 넷째아가 연간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넷째 아이까지는 사실 예산을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셋째 이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후는 어쨌든 2018년에도 45명이고, 지금은 31명이거든요. 그 안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다 들어가 있겠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어르신들은 셋째 이후 혹은 넷째 낳으면 국가유공자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금액을 책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솔직히 제 주변에서 셋째아까지는 간혹 보지만 넷째아는 거의 못 보기는 합니다. 솔직하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부분도 있고, 넷째아도 책정을 하시고, 넷째아는 거의 없으니까 한 300만 원, 500만원 해도 약간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솔직하게 다른 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이건 하나의 모토로써 상징성을 좀 가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하금이 너무 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타 구 대비해서도 예산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현실적인 수준인 것 같아서 시 지원은 시가 하는 거니까 별개로 빼고 구 지원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적인 증액이, 꾸준히 적정한 수준에서 증액이 아니라 대폭적인 증액을 하더라도 현재 출산아가 급감하는 추세에서 보면 예산 증가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면 정말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년이라도 혹시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구정철학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또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저도 양준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아까 넷째 말씀을 하셨는데 넷째나 이렇게 됐던 부분에서 영도구 소식지나 이런 데도 기재를 해서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영도구에도 넷째를 낳는 가정이 있다는 부분을 홍보해서 출산장려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 기여 구민시상이 있습니다.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선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제목하고 사업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아직 집행된 내용이 없고 작년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시상한 게 아니고 작년에 이 예산하면서 출산장려 문화축제랑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합창대회에 시상금으로 참여를 했고, 출산 극복 부분은 별도로 시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구민이 있다면 ― 지금 선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현재 집행된 게 없고, 작년도에는 출산장려 문화축제 행사 시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도 저출산 극복 기여 구민 시상이라면 진짜 극복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했던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1등이라면 결국 출산을 가장 많이 한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가장 다자녀 출산해 있는 가정이 몇 명까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일반적인 아동은 모르겠고, 수급자 자녀는 한 일곱 명 정도까지 봤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곱 명이요? 일곱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 사업이랑 맞게끔 시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발굴을 해낼 수 있는 데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에서도 보상을 최대한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발굴해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출산과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395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 갖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영도지부 지원 150만 원 돼 있네요. 아, 393페이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이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한 자녀 더 갖기는 지금 사단법인인데, 부산시 전체로 시에는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구는 전 구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이라고 해서 이 연합에 저희가 보조금 150만 원 나가는데 연합이 주관해서 그때 말씀드린 어린 아이들 만 5세 영유아 아이들의 와글와글합창대회 그 예산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행을 했고, 거기 행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행사비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자체 사무실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지금 집행부 운영위원장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회장님 계시고 회원들은 보통 원장님이라든지 교사들로 이루어져서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두 명 이상 세 자녀 다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웃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행사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올해도 한 6회 이상 캠페인을 지금 많이 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왜 이거 묻냐면, 금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금액은…….

기삼

신기삼위원

금액을 좀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 자녀 아니고 세 자녀도 할 수 있는데 딱 150만 원 되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과장님 좀 해 가지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게 3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2020년 예산 편성 이거를 봐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 폭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감액이 되고 감액된 폭이 늘어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이 됐는데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아동복지교사 지원 밑에 인건비 편성 부분 보니까 385페이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 총 인건비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 예산안 보면 2700여 만 원 지금 감액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기탁

김기탁위원

시비가 줄었어, 시비가. 시비가 줄었어.

준모

양준모위원

385 가운데 보시면 있네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3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700여 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실제로…….

준모

양준모위원

숫자가 이상한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 예, 숫자가 지금 이상한 것 같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여기는 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준모

양준모위원

숫자가 잘못 나왔어.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상 지금 좀 잘못된 게 있는지……. (과장 및 팀장들 의견 교환)

준모

양준모위원

근로자 보수 이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이게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이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아닌데…….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여기는 표시가 왜 이렇게 감액으로 표시돼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이게 작년하고 올해랑 예산이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편성할 때 그러니까 사업별로 분류되어 있는 공무직들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무직 예산을 뒤로 다 빼라고 해 가지고 공무직이 아동복지교사도 한 명 있고, 일반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뒤로 빠지면서 지금 계산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감소되지 않고 증액이 됐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이 자료가 지금 좀 잘못 작성된 건가요, 지금?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작성하는 지금…… 예, e-호조 시스템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상이 있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감액되지는 않았고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1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안 378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 보면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냉방비가 나와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인 것 같아요,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다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보면 380페이지 위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냉방비도 한시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보니까 한시특별지원이면 어느 정도 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당초에 내려 올 때는 시·구비로 편성된 사업인데 국비가 일시적으로 한시였는데 지금 한시라는 게 의미가 없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지금 현재로는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기한은 딱 특정되어 있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정해진 게 없고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내년도도 정상적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이게 중복해 가지고 보조가 되는 그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추가로 더 집행되는 겁니다. 기존의 시·구비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난방비와 냉방비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를 해서 추가로 나오고, 실제로 지금 예산편성에 378페이지에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지금 분리돼 있는데, 올해라든지 이때까지 보면 운영비는 모자라고 냉·난방비가 남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운영비와 시·구비로 편성된 냉·난방비를 합쳐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비로 내려올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시로 빠져나가 있는 국비사업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통합해서 운영비 형태로 내려와서 경로당에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3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가 지금 18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금액이 이 정도는 특별하게 편성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냥 일상적으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80%가 되면 저희도 구비를 지금 20%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이유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게 수요가 더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좀 더 충분하게 증액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액수가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이 정도 작은 금액은 큰 이유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경민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은 뒤쪽에다가 인건비 새로 나온 부분들 체크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이나 이런 게 이전이 있다 보니까는 그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8페이지 보니까 아까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2019년도에 잡혀 있던 무기계약 중에서 아동복지교사 지원 인건비가 작년에 3852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 4088만 5000원으로 408페이지 보니까 올라있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앞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부분도 신규가 아니라 앞에서 넘어온 거겠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 드림스타트에 보면 아동통합관리사가 네 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중앙에서 각 지자체와의 상호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 아동학대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편성해 주지 않고 기존에 드림스타트에 아동통합관리사 네 명 중에 한 명을 복지부에서 그냥 아예 떼버려 가지고 편성을 해 놔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드림스타트에 네 명의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데 중앙에서 아마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이래 된 거지 네 명 중에서 한 명분을 아동체계로 전담용으로 빼버리고 드림스타트에서 통합관리사 네 명 중에서 한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해마다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에도 편성수당이 일부 오른 부분을 빼고는 국·시비는 증액된 부분 없이 네 명이 있던 부분에 한 명이 지금 빠져서 세 명, 한 명으로 구성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였지…… 앞쪽에 385페이지 방금 옆에 보시면 38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부분이 전년도에 기존에 없다가 한 번 일회성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올해 개선사업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내년에는 이제 10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집행한 내역이 그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로 1000만 원 잡으신 부분인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직 복지부에서 고민 중인데 3년 이내는 다시 개·보수를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있는 여덟 개 중 일곱 개가 다 나왔고 홈스쿨 한 개만 남았습니다. 홈스쿨은 2022년 이후에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을 배정해 놓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지금 내려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급박한 상황도 못쓰게 하면 이 돈을 사용은 못 할 거고요. 그 돈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1000만 원은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7000만 원 썼고, 아니면 7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불용이 있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불용은 아니고 저희는 작년에 7000만 원 있었는데 저희 구가 개·보수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은 7500만 원이 집행을, 타 구에서 남은 부분을 들고 와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아니고 중앙에서 이 돈을 혹시나 추가적인 개·보수비로 발생할지 모를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배정을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안에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가면 아예 내년에 집행을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지침이 변경이 되면 사용가능한 예산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인원은 총 여섯 명입니다. 학부모가 세 명이고 보육전문가가 세 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부분을 지도 점검 합니까? 무슨 단속 권한 이런 거는 없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실제로 하면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보육전문가들은 주로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학부모들 같으면 급식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조금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일반 급식부터 안전하고 실제로 보육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어 집니까? 이분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전문가들은 활동을 하면 1회에 5만 원이 나가고 학부모님들은 1회에 4만 원이 나갑니다.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현재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396쪽을 보시면 우리 하단부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구·군 중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당시에 지금 7월, 8월 달에 3600만 원을 나갔을 때 각 부산시 전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떤 구는 현물을 주는 데가 있고 기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3600원을 도출한 배경이 부산시 전체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구 중에서 현물은 빼고 현금 중에 가장 상위, 가장 하위를 빼고 나머지의 평균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한 다섯 구, 일곱 개 정도 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서구 같으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구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복지부에서 지금 해마다 보육료 중에서 급·간식비로 내려오는 게 1인당 1745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집행된 게 21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다 보존을 해 주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 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억 800을 사실 구비로 편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 정도로 잡았는데 만약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셔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지금 현재적 기준에서는 어쨌든 차액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의미 있는 게 저희 구도 급식비가 지급이 된다는, 보조가 된다는 그 부분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추가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구의원들끼리 의논해 보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밑에 어린이집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거는 지금 냉·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제가 인원에 따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실질적으로 인원에 따라 주는 게…… 우리가 인가를 낼 때 면적에 대해서 인원이 인가가 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면적.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그러면 그 인원에 따라 준다는 것은 결국 면적에 따라 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 그렇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그게 면적이 크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기왕 질문드린 김에 제가 몇 가지…… 405페이지 보시면요. 시설장애인 체험홈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삼동에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체험홈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시비로 집행이 되는 사업은 롯데아파트에 지금 천성재활원에서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체험홈입니다. 지금 롯데낙천대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 네 명이 여기 안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 아파트에 매입금액은 2010년도에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지금 천성재활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실제로 요양원에 있다가 사회로 곧바로 못 나가니까 중간에 잠깐 한 2년 정도 스쳐가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있으면 밖에 좀 자립생활하게 나올 수 있는…….

찬훈

최찬훈위원장

정원이 있습니까? 딱 정해진 정원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여자 네 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거기는 네 명까지만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1200만 원은 이게 운영비로 쓰인다는 겁니까? 1200만 원은? 그러니까 안에 천성재활원에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12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되느냐는 말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안에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청학동에 천성재활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 아파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시설 다 돼 있는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천성재활원에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서른다섯 명이거든요, 천성재활원. 그리고 천성재활원에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서른다섯 명 있는 거고…….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많이 감소됐는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감소되어서 현재 지금 정원을 35명으로 되어서 3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거기 35명 딱 있어야 하고 그 외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정원에 맞춰서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아, 그래 되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정원 이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모두가 시설에 살고 싶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천성재활원에 있는 아이들은 보면 거의 아예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그런…… 원래는 아동이지만 지금은 아동은 안 들어오고 이미 그 사람이 성장해서 중·장년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로 분리된 분들은 시설에서 곧바로 일반세상 속으로 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독립해서 한 명이 살기 전에 체험홈이라서 말 그대로 체험홈입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가서 혼자서 독자적으로 생활하기 전에 일반아파트, 주택 같은 곳에서 살아보고 당신이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잠시 스쳐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 일반 가정의 중간 정도 그래서 제목이 체험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거기에 관리를 하고 천성재활원 직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항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거기 천성재활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여자 분 네 분이 있고 천성재활원 직원이 한 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생활하시는 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앞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396페이지 질의하신 뒤쪽에 보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1억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앞에 실은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이라는 정책 아래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섞여있어 가지고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마이너스 4억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네요. 이게 4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 쭉 내려보면 보육료 부모부담금 아니죠. 이거는 또 추가하는 거고 보육료 지원들이 조그맣게씩이라도 감액이 있고, 다음에 39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이 또 3억 6000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보면 보육료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게 제일 큰 원인인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누리과정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집행 편성기준을 저희들이 올해 확인을 하니까 작년 실 집행 기준으로 집행비율을 조성해서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되었고, 지금 특히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는 국비가 내려올 때 전반적으로 한 85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다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두 개소였는데 올해 추가로 동삼중앙하고 일신큰사랑어린이집이 두 개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 후에 394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가 각각 8억 2000만 원, 3억 7000만 원씩 해서 약 11억,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는 처우개선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그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롯데하고 꿈동산이 국·공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거일 수도 있으면서도 좀 부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국·공립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높은데 폐원을 해야 될 어린이집들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립으로 만든다는 부분이 - 물론 우리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긴 한데 - 그것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신에 어떤 면에서는 실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업의 환경을 흐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립 어린이집들의 폐원을 가속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보니까 어린이집도 얼마 전에 하나 카페로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변경이 됐는데, 이번에 15억을 매입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또 다른 모 어린이집 보니까는 1인당 면적이 굉장히 넓게 돼 있길래 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봤더니만 어린이 수가 너무 턱없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200명 들어가는데 몇 십 명 없으니까 그래 돼 있고, 거기도 곧 폐원수순을 밟아야 될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전부 공공에서 떠맡아서 가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약간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왕에 최찬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늘려가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구비 전액으로만 지원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많지 못하고 적게 있죠. 어떤 식료품비였나요?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역차별적인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유아 보육료가 줄어서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인건비를 다 국·공에서 다 부담해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민간 쪽은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 각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또 복지수당을 보시면 시비인데 삭감됐어요. 그리고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이건 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정책에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통일된 어떤 방향성이 좀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읽히는 거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살아남는 거고 전환을 못하면 퇴출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여서 그 과정에서 그걸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지금 보이는 차원에서는 실은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수익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요.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민간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역차별적인 현재 상황의 해소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러면 꾸준히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불편이 아니고 그게 다시 아이들한테 돌아간다, 1인당 아이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이 올해 내년에 얼마나 늘게 되어 있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0세 같으면 민간하고 가정이 그러니까 일반 국·공립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국·공립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고, 민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에서 주는 기본적인 인건비 0세 같으면 48만 5000원을 주면 민간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돈 플러스 기본 보육료라고 해서 또 40만 원 정도를 주고 또, 민간하고 국립의 차이점이 또 7만 8000원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까지 지금 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교사의 전체적인 보육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해서 보면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에서 보면 1호봉은 사실 거의 3, 4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번 기회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호봉 정도 되니까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조금 경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민간을 조금 많이 떠나서 국·공립을 찾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 1에서 3호봉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들은 정말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민간의 선생님이 지금 안정돼야지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정화되고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저희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겠고 이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챙겨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빈 틈이 좀 생각보다 너무 크게…… 한 번에 덩어리가 너무 큰 예산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이사이 메꿔지지 않는 틈이 좀 보여지고, 주변에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폐원을 검토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조금 이게 그분들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은 거기 다니는 아이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결국은 거기 있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제가 동삼동에만 아마 내년까지 해도 두어 개가 더 폐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다시 흩어져서 어떤 원으로 갈지 결정이 안 되는데, 지원했는데 원하는 데 가지 못하고 딴 데 떨어져 간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불편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제로 폐원을 하게 되면 폐원하는 데서 나오는 아이들이 동일하게 경쟁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 가더라도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부모들이 동의를 하는 거지만 동의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A라는 사람의 자녀가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고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기도 하고,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쫓겨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언제 폐원하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곳에 지원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조금 그런 어려움이 주변에 계속 보여서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해 가는 과정이 너무 국가 주도적이고 시 지원에 바탕을 두는 거다 보니까 우리의 자율성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셔 가지고 특히 영도라는 특성을 잘 반영해서 빈틈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건의해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민간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공립 원장님 대표들과 만나면서 어느 민간어린이집 보면 롯데가 생기면서 제가 걱정한 게 롯데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어디 있는가 확인을 해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롯데 아이가 빠져 나가고…… 그런데 한 어린이집은 원래부터 좀 작았던 데고, 나머지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하고 다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민간어린이집인데 오히려 대기자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그 어린이집은 잘 되냐 여쭤보니까 원장선생님께서 별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본인의 수업시간 외에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부모와 아이에 대해서 정말 추가적으로 더 서비스를, 진짜 일종의 또 서비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질이 높게 상담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은 민간이지만 국·공립이 여러 개 생겨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이가 주는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거기에서 민간은 어쨌든 시장경제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도 어쨌든 자기 어린이집을 국·공립보다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서 또 필요한 자구책의 어떤 노력들도 같이 겸해서 나가야지 어린이집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공공형 어린이집보다도 더 지원이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게 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설립하는 단체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순수 그냥 개인이 설립한 데는 경쟁이 솔직히 불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경제 논리 밖에 있는 게 국·공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드렸다시피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원들에 대해 선점은 거기서 이미 먼저 되고 나머지에서 가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롯데캐슬 그쪽에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하면서 원장 모집했을 때 정말 불티나게 사람들 모여서 처음에 걱정하셨던 것과 별개로 오히려 더 많이 와서 어려웠던 것처럼 그게 현재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처럼 실은 정부는 더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장이랑 멀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동일한 문제는 역시 어린이 학대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람이 문제기 때문에 국·공립이라고 해도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해 나가는 과정과 별개로 이런 상황들은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아예 없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아파트 내에 거는 말고 그거를 전환하는 그런 사업의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 들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꿈동산도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 주겠다고 기부금을 낸 거고, 나머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도 국·공립을 애초에 전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지금 들어오는데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8, 9개월, 1년 가까이 아무도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대표자회의랑 대표자회의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면 전·월세 뭘 받을 수 있는데 국가에 지금 무상 위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어쨌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이 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항상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 보면 올해의 어린이집을 신규로 지금 새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검토를 하고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디서 어린이집을 하겠다 해도 정말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100% 뭔가 있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늘릴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과장님 줄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에 대한 것도 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한 번 봐주시고 통·폐합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국·공립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꿈동산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착륙이 되도록 지금은 약간 경착륙 상태까지 가 있거든요. 부도나듯이 폐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이런 것들 조정을 계획을 해 주시면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한 명을 출산한 여성의 경우에는 3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1명당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저희가 집행된 부분에 한 명에 100만 원이라서 조금 넉넉하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현재 우리 영도구에서는 장애인 출산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되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거의 ’18년, ’19년도 집행한 걸 보면 한 명 이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자녀분들에 대해서 성장하고 나면 만약에 성인이 되고 일자리라든지 구에서 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특별하게 지금 그거는 없고 장애인일자리가 장애자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자리는 소득기준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저희 장애인일자리가 그러니까 내년에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득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현재 등록장애인 이런 분들은 어느 분이든지 신청하실 수 있게 그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부모가 장애인이면 자녀가 비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분들에도 왜냐하면 취업 부분에서 약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것도 해야 안 되겠나…….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것도 제가 피부로 느낀 게 있어 가지고 부모가 장애인이니까 이런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만약에 구에서 일자리가 있으면 약간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4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 관리금 이게 국·시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4억이라는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앞 장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랑 전에는 같이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항상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 부분이 전년도 예산으로 다 커버가 안 돼서 미지급금 관리는 그 전년도의 몫이나 비용이 다 청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항상 국가에서 이 정도로 작년보다 사업을 분리해서 내놓거든요. 근데 원래는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랑 합쳐진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이제 목이 따로 빠져 나와가지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해놨던데 그 앞에는 장애인 사회활동지원과 합쳐져 가지고 같이 내려왔던 사업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거 141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52시간 때문에 보조인력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기탁

김기탁위원

401페이지요. 401페이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401페이지 발달장애인…… 예, 이 부분은 지금 올해 국가에 장애인의 주요 정책의 중점 대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의 보조일자리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과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요양보호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애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석호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하용민 팀장입니다. 오수정화 고용훈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부분에 있어서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이게 편성기준에 있어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전년도 보면 따로 용역비가 빠져있었는데.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뭐라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항목이 따로 빠져 있었습니다, 용역비용으로. 그런데 올해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편성표 보면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저희들이 예년처럼 계속 별도로 연구용역비 항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소액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돌린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청소차량 교체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대 교체하셨다 그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올해 암롤트럭이라고 있는데, 암롤트럭이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그것을 암롤트럭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의, 업체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업체인데 이게 암롤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하면 쫘악 빨아 당기는 것, 압축하는, 그걸 암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당겨 가지고, 들어가지고, 장착했다가…….

준모

양준모위원

레일(청취불능) 같은 그것을 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고, 청소차량으로 어떤 분야에다가 쓰고 계십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물론 생활쓰레기 부분은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저희들도 가로청소하고, 노면,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난 나머지 잡처리물 하고 제외 쓰레기 하면, 사실상 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랑 우리 구에 직영하고 있는 장비랑 다 똑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업체에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노면 진공흡입차량 이 부분을 도로청소 때문에 두 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진공청소차량은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암롤트럭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현재 두 대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향후 차량교체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차량부분은 작년에도 요구하고 이번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자체 사정을 거쳐 가지고 한 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차량은 다 노후가 되고,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만, 수요는 상당히 필요하지요. 현재의 대상 차량은 2003년 식 차량입니다. 노후는 되었고, 킬로 수도 초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차고지는 어디로 쓰고 있나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차고지는 옛날 ‘부가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언덕 밑에.

준모

양준모위원

거기 금정환경이 쓰는데 말이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같이 쓰는 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유소 뒤에 그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부가부’ 아래쪽이고, 그러면 주유소 반대편 쪽이 금정환경이 쓰는 데고,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 뒤편쪽으로 시유지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도로에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은 주유소하고 금정환경 자기들 땅이고요. 현재 저희들 차고지 진입하는 부분이 일부 부분은 금정환경 땅 부분이 약간 물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언덕사면 바로 밑에 아래, 그 부분이 시유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 부분을 우리가 쓰고 그러면 거기는, 금정환경 쪽에는 우리가 대부료를…….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금정환경은 자기들 사유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한 부분이 있는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없고요, 그냥 무상으로…….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시에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무상사용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예전에는 몇 년씩 했는데 요즘에는 1년 단위로 계속 신청하라 해 가지고 시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 있는 장비는 전부 우리 장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 두 대가 신규 설치되네요, 그렇지요? 어디, 어디쯤에 설치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신규 두 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마흔다섯 대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 두 대 늘리고 나머지 열 대 부분은 교체하려고 저희들 하는 사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열 대는 화소 높은 카메라를 바꾸는 거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마흔다섯 대 중에 스물한 대가 40만 화소로 저번에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게 100m 이내 실질적으로 식별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 스물 한 대가 사실상 식별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 전체 45대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 지역에 45대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카메라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민원도 들어오는데.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6층에 관제실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도 거기 45대 중에 관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마흔 대입니다. 다섯 대는 그 구역 관제가 되지 못하고 자체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범 부분에서 같이 공통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상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방범 부분은 경찰, 합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전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무단투기 감시,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 비용을 한다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가 지원을 해주니까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라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매달 회선 사용료, 전기료, 이전할 때도 그렇고, 각종 비용들이 매달 사용하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속 늘리는 방안보다도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기존 있는 장비를 조금 이전비가 듭니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전을 해가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저,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팀으로 움직이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한 팀에 현재 두 명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팀이 영도구 전체를 돌기에는 너무 무리한 단속 아닙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전에는 두 팀, 세 팀도 했습니다만,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줄여서 현재 한 팀하고 있는데, 그 한 팀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단속을 다 하기 보다도 그때그때 필요하면 거점식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6층 관제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도 필요하면 연락도 되고 경찰들도 합니다만,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지, 꼭 두 명 인력 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100명 투입한다 해 가지고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효용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한 팀이 2인조로 하는데 그 한 팀이 움직이는 것 보다는 만약에 인원이 증원하면 지원할 의사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입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쓰레기투기 지역은 그분들 항시 배치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움직이는 것보다 수시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유난히도 좀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점식 고정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숨어서 잠복 근무형식인데, 물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타깃을 정해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1개 반 두 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뒤져 가지고 집에 가서 확인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이 주간 조에 인계가 되면 주간 팀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지점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사실상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올해 무단투기 반들이 몇 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금년에 위반 과태료가 42건, 11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1100만 원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가되고 그런 것은 없네요, 그지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많이 증가됐다든지,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든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작년 2018년도는 물론 금년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만, 이게 10월말 현잰데 2018년도에는 41건에 1455만 7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민이 신고해 가지고 동에 일단 보내놨던데 무단투기라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체 구 토털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2만 원 대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48만 원이죠, 그죠? 2020년 예산안도 동일한 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네 명만 전제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 폐기물관리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20만 원에 대해서 60%, 부가금액의 6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 예산반영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 작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는 지급을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 곧 금액이 48만 원 되어 있다 보니까 개중에 금액에 따라서 소액 5만 원 짜리는 또 금액이 줄어듭니다만, 이번에 지급을 완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을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 말씀은 이 48만 원 기이 편성됐었던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18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저희들도 물론 그때그때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 맞는데 금년에는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건수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순서대로 해 가지고 신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네 명 이상,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명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네 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랬을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예산 소진되면 그걸로 스톱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파트도 다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418페이지 보시면 약간 아래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그리고 ‘빈 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 이게 예산안에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상당히 감액 폭이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 기타보상금 항목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빠져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안에는 매입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입보상금이라 해서 1억 2000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예 빠졌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생곡에 들어가는 폐·재활용품 매입보상금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무상 반입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예 자체가 빠졌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액수를 봤을 때 수의계약을 계획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제 액수를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 그러면 부가세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2000만 원이 오버되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2200예. 포함해서 2200 미만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가로 유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년도에는 50ℓ짜리, 75ℓ짜리만 이것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ℓ짜리 포대자루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생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요 부분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사항에는 2018년도는 복지사업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만들어 썼습니다. 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공공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2019년도 금년도에 와서도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연초에 복지사업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만들어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해 가지고 제작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 없던 분이 내년도에 요 예산이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자활근로라든지 각 동의 환경, 공모행사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잡자재 이 부분도 추경에 있었던 부분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추경에 있었느냐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아니면 이게 신설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 노사관계 협의에 의해 가지고 뒤에 항목들 있습니다만, 진공청소기, 마스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잡자재비로 편성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편성 항목도 전년도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재료비랑 이런 것도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빗자루라든지 장갑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폐기물 처리 잡자재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계속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편성 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료비 하면 특정 항목이 명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소액이고 그래서 100만 원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빗자루라든지 장갑 같은 경우는 항상 소모를 계속 해오던 물품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폐기물 처리 잡자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명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항목이 변경되어서 차라리 항목을 따로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로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재료비는 인제 빗자루라든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빗자루 맬 때 노끈이라든지 관련, 하다 보면 빗자루가 한 번씩 터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손보고 하기 위해서 노끈 구입하고 다른 부분들, 뭐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자질구레한 그런 부분들, 그때그때 따라서 사무용품 일종에 준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 청소용, 낙엽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혹시 바람으로 불어내는 그 장비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도로나 이런 쪽에 있는 데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로에 보도블록이랑 높이가 단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요구하고 반영을 하는 건데 사실상 근로자들이 노사정협의회 협의사항인데, 여러 대 요구하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세 대에서 여섯 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 처음으로 두 대를 시범적으로 요구를 하고 해서 요 부분을 반영을 시켰는데, 평지에, 현재 태종대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 안에 경사도 지고 하니까 자기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불어내 버리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기 곤란하고, 가로청소 하면서 그때그때 아니면, 행사하고 난 이후라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소량으로 일단 두 대를 먼저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더 늘리던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람으로 불어내 가지고 바람 불면 그대로 다시 또 도로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쓰레기랑 같이 섞여 있을 때 바람을 불어내면 쓰레기도 같이 날아가는 부분 때문에 말이 항상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나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차들이, 공원에 사람 다니는 인도 이런 부분 정리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건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도로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진이 엄청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좀 명확히 해 가지고 먼지발생이나 이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덧붙이면 차량 다니는 길이나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 다닐 때 불어가지고 돌멩이라도 날아가면 분명히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영도 관내에 솔직히 쓸 데가 어디에 있을 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수천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산책로 정리 정도 외에는 쓸 데가 마땅치는 않기는 합니다, 구청사 내외 일부라든지. 그것은 잘 하셔 가지고 아마 운용 세칙을 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 아까 이경민 위원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하시는데 이게 시설개선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요? 선별장이 어느 정도로 보수가 필요한가요? 전체적으로 다 새로 개선해야 되는 건지, 용역할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으실 거잖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시 전역에 대해서 매번 생곡에 재활용 부분이 대란을 일으키면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생각이 인제 시 재활용센터 부분을 전문화 시켜 가지고 특수 분야를 하고, 각 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쪽으로 장기적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시 재활용 처리체계에 공공성 강화’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놓고 각 구에서 이 부분 진행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용역비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반영을 해 가지고 당장 어떻게 사업을 한다라기 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영도구 재활용선별장이 발전방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해 내는 게 재활용이 아닌 것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 보내 가지고 다시 생곡에서도 선별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 추가로 하면 내에서 웬만한 건 다 하고, 처리를 다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뿐만 아니고 선별장을 조금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카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웃주민들도 와서 선별장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어떤 부분의 인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분도 같이 좀 친환경적으로 주민생활밀착형으로 그런 시설들도 같이 들어오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면서 현재 그 부분은 선별을 손으로 하고 하는 것은 기계 자동화 선별 쪽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생곡도 했던 부분들이 자동화했던 부분이 결국 이게 고장 나니까 대란을 초래하고 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구비만으로 하지 않겠지만 주로 시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이 오겠죠. 시설을 새로 거의 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쨌든 용역을 하게 됐을 때 최소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유를 해주시면 차후에 분명히 예산관련 수요가 발생할 텐데 의원들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음 페이지 421페이지 보시면 개방형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연초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아, 작년 말이군요. 작년에 행감 할 때랑 예산 잡을 때 그때 나왔던 것이 개방형 화장실 부분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왔던가요? 적극적으로 소규모 개방형 화장실도 적극 개방해서 확대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운용되는 부분으로 이번에 적극 추진해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 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184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1년간 효과가 없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현재 작년도 금년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아시다시피 하리항의 그런 부분도 개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하는 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 거의 100% 화장지입니다. 화장지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184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해보니까 특별히 더 해서 600만 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동참이 잘 안 되고 조금 미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참여자가 좀 적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화장실 개방은 사실은 참 민간인이 꺼립니다. 저조한데 다음에 요 부분도 저희들 시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오면 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변경을 할 요인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소규모도 있지만 원래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원래 공공이라든지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가요? 소규모는 올해 확대해서 시행한 부분이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말 그대로 여기는 재료빈데요. 재료빈데 다른 부분은 없고, 단지 편의용품, 화장지 그 구입을 지원해주는 거기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개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하니까 달리 다른 업무로 확대할 여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된 데가 없는가요? 우리 구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당이라든지 일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보통 금융기관, 주유소 이런 부분 화장실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쨌든 요 600만 원 안에서 지급은 되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그냥 행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관광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역을 설정을 해서라도 흰여울이라든지, 거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포세식이지요? 그 화장실 종류가? 포세식 화장실 하나가 있는 것 외에 공용화장실이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데…….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제 여기서 재료비 얘기하는 600만 원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이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흰여울에 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화장실이 그 마을 전체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실은 수요가 많이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거기 가보면 변기도 개수가 한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돼서 모자라다 보니까 아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흰여울에는 두 개인데요, 화장실이. 밑에 도로변에 하나 하고. 아, 세 개고, 밑에 해안가에 하나 하고. 거기까지면 네 개가 됩니다.

「아니, 세 개 있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나머지 카페나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거기가 실은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거의 뭐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몇몇 카페들이 조금 규모가 있는 데들은. 그런 데들도 조금 연계해 가지고 커피 안 마시고 들어가려면 눈치 보이고 이런 게 있지만 거기도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 중심으로 거기는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확보되어 있던 데가 아닌 신규 관광지들은 기존의 우리 부산항대교 하부에서도 약간 화장실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잖습니까?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대통전수방 있는 그 마을 인근 그쪽에서도 축제할 때 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랬었고요.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관광지가 요즘에 새로 나타나는 관광 중심으로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여기는 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실은 협조를 구하는 거죠. 겨우 화장지밖에 못주지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홍보를 합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리항에 어촌계에 판매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던 부분, 자기들 안 하겠다고 예산 다시 반납을 하고 하면서 그런 공공의 시설 부분들을 자기들이 화장실 개방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저희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보다도 사실상 직접 대상 시설별로 필요하면 협조를 요구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의식들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영도구에 지금 네 가구만 개선사업이 있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영도구 전체에 있는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은 총 몇 개쯤 됩니까? 통계가 나왔습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해나가는 건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금 이 부분이 기초하고 취약계층해서 4세대, 4세대 해서 연간 8세대인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수요 신청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은 시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비사업이라 그러면 당장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사실 대상지 발굴에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볼 때 아주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그런 분들 발굴해서 매번…… 현재까지도 매번 신청에 의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가려서, 이런 부분들 발굴을 해 가지고 사실상 동과 협조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대상지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현실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에 문화재 아시죠? 복천사인가? 거기 재래식, 이번에 시장 교부금 내려온다는데 그런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가구당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개선할 수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취약계층, 규모가 큰 건 할 수가 없고 가정용이지요. 금액도 소액이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500만 원으로 한 가구 나누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150만 원도 안 되는데…….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아니오. 세대당 500만 원.

기삼

신기삼위원

실제로 공사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천 몇 백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하려면 본인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취약계층에서는 자부담하면서 하기 어렵다 보니까 대상지가 안 나오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이라는 게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500만 원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그 돈을 부담하면서 지원할 여력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500만 원 넘어가서는 지원을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네 가구인데 신청자가 한 가구이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쓴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방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변경을 못하는데, 양변기 같은 거 부수적으로 바꿔주고 하니까 그런대로 그렇게 하면서 일반가정용으로 500만 원 하면 근근이 맞춰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몇 세대나 신청해서 사업을 했나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매년 네 세대, 네 세대.

찬훈

최찬훈위원장

하기는 네 세대, 네 세대 다 했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수 채운다고, 대상지 물색한다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실질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정화조 묻고 수세식으로 바꾸고 양변기 설치해주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거기까지 다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42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조금 변경된 부분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복 지원 부분이 있는데, 체육대회도 지원을 하고, 단합대회 지원도 하고, 체육복 지원도 합니다. 다른 부서는 무기계약직들 해서 체육복 맞춰 주는데 있습니까? 이것도 노조 요청사항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요청사항에서 이번에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체육대회는 매년 해오는 거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랑 단합대회랑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체육대회는 부산시 단위에서 각 구 1년에 한 번 시 단위 행사를 하게 되고 단합대회는 말 그대로 자체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체육복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금액이 6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체육복 한 벌당 10만 원씩 하는 건데 이걸 맞춰주는 게 저는 맞는가 싶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 7월 18일 날 영도구와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영도지부하고 노사 협의해서 합의서에 작성이 되어서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공무직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른 공무직도 체육복이 전부 다 이번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공무직 체육복 지급입니다. 여기서는 환경미화원 체육복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 합의서는 ‘공무직 체육복 지급’이라고 해서 ‘격년 1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무복 세트 보시면 이것도 인원이 65명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80명분을 제작을 하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에 기간제 별도로 말하는 겁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선별장의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신발하고 좀 마모가 심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강화를 시킨 겁니다. 환경미화원 선별장에 대해서 저희들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선별장 미화원에 대해서는 피복, 안전화해서 추가 분기 1회 지급하는 걸로 합의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1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5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5명분이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은 분기 1회로.

기탁

김기탁위원

분기 1회요? 분기 1회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무복 세트가 분기에 1회면 네 벌이라는 말인데?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피복하고 안전화를 분기 1회, 선별장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 중에서도 근무를 기피를 하고 선별장에 안 가려고 합니다. 되게 호흡기 질환에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요.

기탁

김기탁위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원래 그전에 봤을 때 기본금액에서 50%를 줬었는데 기본급은 올라가고 퍼센테이지를 낮췄네요. 전년도에는 204만 원 정도로 해서 62명 곱해서 50%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357만 9000원 해서 65명 해서 36%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상승했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이 부분은 금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하고 구·군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처우개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19년도 임금 지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의 36% 해서 표기되어 있네요. 작년도 부분은 거기서 변동이 온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작년과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작년도 보니까 204만 540원에 대해서 50%였는데, 금년에는 357만 9000원 여기서 아마 조금 변경이 왔는데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별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노사 협의 부분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부분에서 체육복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똑같이 42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밑에 기관지 및 폐질환 검사비가 40만 원 5명 지금 됐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의료보험으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건강검진 하는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일반검진이 아니고 저희들 산출기초를 40만 원, 5명 했는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는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별장이 사전에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여기에 대해서 별도 검사를 하겠다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필요로 요구는 하고 해서 그래서 선별장 부분을 반영해서 200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기관지 및 폐질환 검사가 40만 원 잡히면 많이 잡힌 거니까 당연히 갔다 오면 영수증은 첨부하실 거 아닙니까, 치료비 영수증이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안 나오는데 40만 원 잡은 건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잡아놓은 거지요. 다음에 이 부분 시행할 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5명이 아니고 200만 원이면 65명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험으로 하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급은 폐질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담검사만 해도 충분히 2,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 할 것이 아니고 전체 65명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세밀하게 해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다음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청소행정과 무기계약 인건비가 작년 62명에서 올해 65명으로 3명의 인원이 늘었는데 결원이 있어서 늘리신 건지 아니면 정원이 는 건지, 그리고 3명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시면…… 전년 예산서는 62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65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기사, 차량 운전하시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월 1일부로 갈 때 청소행정과에 운전직 공무원 1명이 퇴직하면서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 당시 결원이 되어있던 부분을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65명입니다. 금년도도 65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명 충원하는 부분은 금년 1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원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네 분 따로 호봉에 따른 기본급 차등은 없나 봅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고 각각의 호봉에 따라서 각각 개인별로 호봉금액은 다릅니다. 이분은 20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정년 3인 하시고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퇴직이 한 3인 내외로 있으시겠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건 거의 추세는 비슷합니다만, 두세 명 정도 거기서 뭐 유동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인원은 그대로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3차 복지건설 부록.hwp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