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의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4255만 원이 감소한 3억 950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신규시설 설치사업이 문화의거리 바닥분수대 교체사업과 십정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 등 2건으로 지원받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전액이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해 농업 업무가 기후변화대응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억 442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18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부평이음(e음) 전자상품권 혜택플러스 가맹점 및 사용자 인센티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운영,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저울검사에 따른 검사보조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1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십정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과 부평 문화의거리 바닥분수대 교체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평깡시장, 종합시장, 문화의거리 지원을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총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상단 부분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지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장려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와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연매출 3억 원 이내의 부평구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1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세도시형 소공인 30개소에 대하여 노후화된 작업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하여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단부 기타보상금입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를 6만 명 가정하고 1개 업소 당 5만 원 사용과 10개월을 잡았을 때 결재액은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부평구이음카드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의 인센티브 2%, 지원금 6억 원과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거점형 콘텐츠육성센터가 운영되는 지자체 운영지원확약서 제시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2억 원을 지원토록 확약함에 따라 지역거점형 콘텐츠육성센터 구축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부 국외업무 여비로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 원덩구에서 부평구 대표단이 원덩구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류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 하단부 국외업무여비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900만 원, 중소기업의 기술지원단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6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중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2019년도 분쟁 신청 1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을 위하여 국비사업에 선정된 부평구 기업체 10개를 대상으로 제품 설계, 생산공정 개선을 위하여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시스템 구축과 재고관리, 판매관리 시스템 개선을 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키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검사토록 되어 있어 계량기·저울 검사보조요원의 인건비와 조사인부임 등을 편성하고 조사 후 합격필증 제작, 수검통지서 제작을 통하여 안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학생 승마 체험사업입니다. 이는 말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7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려 중성화수술을 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반려동물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습성 이해와 행동에 대한 교육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35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69억 6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7쪽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원,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익 1억 6200만 원, 예치금 회수 66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0만 원이 증가된 73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3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금고예치금 6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93쪽부터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1억 2800만 원으로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19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과 특성화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장과 상점가로 조성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기술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개별·단체 지원, 기술지원단, 산업디자인, 금형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인이 적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 여성기업인이 더 많이 경영에 참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여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 좋은 성과도 거두었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8.65% 증가한 22억 78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임대료와 관리비로 전년 대비 20만 2000원 증액한 7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3507만 2000원 증액한 22억 712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비에 7억 1563만 5000원의 국비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등 3개 사업비 8억 2372만 6000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총 국비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305만 8000원 증액한 15억 39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사업 등 8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6200만 4000원 증액한 7억 31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7.4%가 증가한 38억 90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일자리 창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37% 증가한 13억 7200만 4000원, 사회적경제 육성은 전년 대비 28.19% 증가한 10억 424만 7000원, 취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17.69% 증가한 14억 7896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8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노사민정협의회와 청년분과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6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2월에 운영 개소하는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크게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과 예비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육성아카데미 운영으로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이어 2년 차로 사업비 1억 800만 원, 청년 창업육성아카데미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는 2억 740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수상한 특별상 상사업비 7000만 원은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였다면 2020년도에는 신중년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2019년 대비 3억 2447만 2000원 증액한 4억 5800만 원과 560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는 1억 42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2건의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비가 매칭된 사업에 반해 560쪽 중간 부분 신중년일자리 촉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인 신중년 성공전략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동아리 운영 지원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1억 500만 원, 561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98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비 6억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2084만 5000원 증액한 10억 4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56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로 5141만 1000원과 562쪽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과 역량 강화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4350만 원, 센터 3층에 조성한 미디어창작소 운영을 위하여 장비 구입비 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 부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비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 2845만 2000원 증액한 5억 91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직업상담사 4명의 인건비로 1억 45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580만 원, 소규모 취업 행사 등 행사 운영비로 1130만 원 등의 일반운영비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창출과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73% 증가한 28억 599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성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성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개 성별영향평가사업과 2020년도의 신규사업인 청년공간 운영사업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2020년도 본예산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57쪽, 15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도 대비 12.38% 증가된 130억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1억 3300만 원 증가한 102억 6172만 8000원, 기타 수수료가 5160만 원 증가한 23억 7000만 원, 과태료가 2500만 원 감소한 1억 545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0년도에는 2억 7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CCTV 설치사업, 알에프아이디 기반 종량제기기 대수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사업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대비 2.68% 증가한 357억 5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사업명세설명서 69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2019년 톤당 평균단가 2112만 1020원 적용 및 처리량 조정으로 7004만 9000원 감액한 73억 2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사업 자치단체분담금 1억 551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보수사업으로 수도권 4자 협의체 최종협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2쪽 중간, 사업명세서설명서 701쪽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와 구산동 무단투기 쓰레기적환장 내 낙석방지망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9년 본예산보다 7224만 7000원 증가한 9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환경미화원 송풍기 구입비 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중간, 사업명세설명서 702쪽입니다.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으로 채용인원 감소 및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2억 8046만 원 감액한 2억 3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하단 청소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소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2019년도 폐기물 처리량 증감률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억 6054만 4000원 감액한 37억 2123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 중간, 사업명세설명서 705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예산으로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량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2019년도 대비 9813만 4000원 증가한 10억 5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 중간, 사업명세설명서 70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를 434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예산서 575쪽 하단입니다. 2020년도 민간업체 반입량 증가 및 민간처리단가 증가로 4억 293만 7000원 증가한 53억 43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76쪽, 사업명세설명서 709쪽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수수료는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물량 감소로 7893만 8000원 감액한 7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쪽 하단, 사업명세설명서 715쪽입니다. 시설비는 2019년도보다 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알에프아이디 종량제 시스템 구축비 1억 1000만 원, 노후된 알에프아이디 기반 종량제기기 대수선사업비 1억 8700만 원,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관리체계 구축비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9쪽 중간, 사업명세설명서 717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로 민간소각장 이용료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9년도보다 5810만 원이 증가한 20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하단, 사업명세설명서 720쪽입니다. 2019년 6월에 체결된 도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를 2019년도보다 2억 4639만 4000원이 증가한 83억 6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19쪽부터 222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청소대행업체 평가 1개 사업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0쪽과 1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금액은 전년 대비 8억 7032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9105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상차량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7790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7706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4822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13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6719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9974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별로는 먼저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사업 분야가 전년 대비 51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770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588쪽 환경오염원 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925만 7000원 증액된 14억 5919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859만 6000원 그리고 589쪽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14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648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703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및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37만 4000원, 590쪽 신규 측정장비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3945만 7000원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590쪽 하단 석면안전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7839만 2000원이 감액된 7693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 급여 5801만 5000원과 591쪽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18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1쪽의 중간부분에 자연환경 보존사업으로 자연환경 및 환경보전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4만 9000원이 증액된 6619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31만 원과 592쪽의 정부비축물자 관리를 위한 재료비 558만 9000원, 환경보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4400만 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및 보호사업으로 400만 원, 약수터 시설관리비로 8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 하단의 생활환경 수질오염 절감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570만 원이 증액된 1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9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10만 원과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 등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량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3쪽, 사업명세설명서 11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6162만 2000원보다 80억 6251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2413만 8000원입니다. 세입의 증액 주요요인은 지난해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은 정리되었으나 예산 정리는 제1회 추경 시 정리되어 명세서에 표시된 전년도 예산액은 정리되기 전의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500만 원,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시 재료비 수입 360만 원, 도시농업 프로그램 참가비 수입 1130만 원 등 1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부평6지구 우수저류사업비 40억 원 등 12개 사업에 51억 3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명세서 164쪽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으로 부평6지구 우수저류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39억 2140만 2000원, 삼산1배수펌프장 운영비 등 6개 시비보조사업에 4억 4697만 4000원 등 16개 사업에 43억 6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0쪽, 사업명세설명서 74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8만 1000원보다 95억 194만 3000원이 증액된 137억 20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 제1회 추경 시 정리되어 본예산보다 증액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교육강사 수당 등 운영비 112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교육재료비 500만 원, 제2차 부평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아이뜨락생태놀이터 정비비 3000만 원 등 7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115만 7000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등 운영비 6514만 원, 교육재료 구입비 1600만 원, 기후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 352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대체 구입비 735만 3000원 등 1억 8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산업부문 사업장 컨설팅을 위해 홍보물품 구입비 700만 원, 컨설턴트 활동비 700만 원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 실현을 위해 녹색 실천 사업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의 동일기간 사용량보다 절감할 경우 지급되는 탄소포인트제 포상금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3쪽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하수도시설물 보관창고 유지관리, 양수기 수리비, CCTV 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918만 원, 수방자재 및 양수기 호스 구입비 1210만 원, 수중펌프 대체 구입비 180만 원 등 23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835만 9000원, 안전관리비, 공공요금, 안전관리자 협회비 등의 운영비 3억 1701만 3000원, 재료비 800만 원, 펌프장 운영시스템 관리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시설비 2억 650만 원 등 6억 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6쪽 하수도관리 분야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시설물 정비비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특근 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120만 원, 맨홀뚜껑 구입비 등 재료비 2880만 원,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및 준설공사 시설비 5억 8000만 원 등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으로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60억 원, 노후관로 긴급보수비 30억 3740만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일반보수비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8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텃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공영텃밭 관리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74만 6000원, 공영텃밭 교육장 운영비, 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674만 원, 텃밭 조성용 상토, 비료, 운영물품 구입 등 재료비 2900만 원 등 1억 9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시농부학교 강사료, 도시농업행사 추진비 등 일반운영비 2660만 원, 교육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600만 원 등 3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에 9100만 원, 상자텃밭 보급비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및 행정경비 1380만 3000원, 유기질비료 지원비 2007만 3000원, 벼 보급종 보급비 73만 6000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구입비 311만 원,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484만 4000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1억 152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 525만 8000원 등 1억 6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1쪽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사업으로 에너지 안전문화 정착의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 품질검사용 석유제품 시료 구입비 10만 원 등 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엘이디조명 교체사업비 1억 6000만 원, 경로당 7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5516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3000만 원, 십정동 지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1억 948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3쪽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굴포천역 지하차도 및 송내 지하차도의 전기요금, 통신회선 사용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70만 4000원, 유지관리 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무기계약근로자 7명 등 8명에 대한 보수, 수당 등 인건비 5억 2818만 9000원과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원용 의자 구입비 등 부서 운영경비로 467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12쪽, 사업명세설명서 1269쪽 세입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으로 5040만 원, 지난연도수입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억 94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억 4960만 원이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6쪽 세출부분에서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비로 통신료,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에 208만 원을 편성하고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2억 4752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225쪽부터 227쪽에 저희 부서는 1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여러 가지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해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을 비롯한 주변 야외 생태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가족 단위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6억 5847만 3000원보다 272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8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예산안 166쪽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36만 원, 국고보조금 등 1525만 원, 시도비보조금 7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376만 원 증액,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6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사업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비 45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9억 3199만 4000원보다 3092만 7000원이 증가한 9억 62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예산안 620쪽 일반운영비 우수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제작비 100만 원과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미드림봉사단 운영비로 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중위생업소 불법카메라 탐지를 위한 탐지기 3대 구입비 2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5쪽 민간위탁금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0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민 영양 및 식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조성액은 12억 62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05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103쪽 2020년도 수입예산은 전년도 금액보다 3582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7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04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9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799만 3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의 예치금 회수는 2019년도 기금운용 잔액 예상액으로 26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106쪽입니다. 2019년 당초 예산보다 3582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용계획안 10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음식점 밑반찬 레시피 공유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08쪽 시도비보조사업인 음식점 정리수납 지원사업비 200만 원 감액, 우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지원비 42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비 400만 원 감액 편성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을 공연함에 따라 공연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10쪽입니다. 보존지출에서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금이 5556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652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증가와 사업예산 절감에 따른 지출액 감소로 예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4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음에 따른 감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신청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우선 신청 유도로 시비보조금 예산을 절감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서비스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사업명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활동으로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남녀 구분 없는 역할 확립에 기여하며 예산액은 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33쪽 2019년 사업 수혜자는 약 425명으로 여성 247명, 남성 178명입니다. 성과목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며 2020년도 남녀 참여비율 목표는 44%입니다. 성평등 기대효과로는 초등학생에게 남녀 구분 없는 역할 확립 기여와 어린이 먹을거리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도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설명서 665쪽하고 예산안 547쪽, 보셨어요?

예.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이 있잖아요. 승마 체험하는데 일반승마나 학생은 100명, 이게 생활승마는 18명, 재활승마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업보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 재활승마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승마도 여기에는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승마가 그렇고요, 생활승마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활승마는 장애인 소지자, 장애인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같은.

예산안이 많이 늘었네요?

예, 7394만 원이 됐는데요. 우리가 10월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승마에 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생활승마 18명, 재활승마가 109명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하는 대로 다 아무나 해주나요?

신청한 수요 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예를 들어서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예산에 따라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네,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학교에다 신청을 하면 매년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1회 추경에 감액돼가지고요, 본예산에는 5700만 원 섰었는데 그때는 87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1회 추경에 감액돼가지고 33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승마가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재활치료에도 좋다고 하던데 예산안이 많이 늘어서 더 많은 승마 체험,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서.

학생들 신청 사전조사 결과를 통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요. 미추홀구는 기초형 같은 데는 일반승마 같은 데 293명 신청했고요 연수구는 388명.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적어요?

우리 구는 100여 명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총으로 따진다면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총계로 따지면 미추홀구는 370명, 연수구가 510명, 남동구가 1161명, 부평구 227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국·시비 다 같이 보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런 가요?

아니요.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건강에 대한, 제가 항상 처음부터 늘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은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물론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결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해서 승마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도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예산안 570페이지, 설명서 696쪽 한번, 많이 삭감이 됐네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 말씀?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696쪽.

아, 일반운영비 말씀.

예, 일반운영비 쪽.

그거는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올해 영상제작 송출료가 있었고 꽃 박스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올해 사업에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홍보가 충분하게 돼서 그런가요?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사업은 저희가 올해 특별하게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건 내년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기타 홍보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더 홍보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가능할까 싶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홍보예산은 유지를 하고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만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사업을.

신규사업은 어떤 걸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새롭게 했던 게 홍보물 제작 예산이 올해 6800 있었고요 또 영상 제작이나 송출예산이 한 5600 정도 있었고요. 꽃 박스 1500 해서 이것만 합쳐도 한 1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만 특별히 편성이 돼 있었던 거고요. 꽃 박스는 매년 하던 거지만 올해 동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배부하고 아직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단투기 쓰레기나, CCTV가 없어서 진짜 여러 가지, CCTV 한 대만 해도 무단투기하는 걸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삭감하기보다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부족한 게 우리 쓰레기 문제인데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내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정형 CCTV로는 이게 물론 단속효과가 좀 되겠지만 식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고정형보다는 내년에 이동형 CCTV를 추가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부개1동에 홍보 갤러리 같은 사례는 전 동에 올해 전파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홍보 갤러리를 동별로 만들어서 한 50여 개 정도 추가 설치 예정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개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계속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좀 변경하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01쪽에도 같이 보면 같은 자원순환과 쪽이니까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또 폐기물감량화사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여기 6200만 원 1식 이렇게 해놓으면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식 이런 걸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같은 게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CCTV 설치하는 게 방범용하고 무단투기 CCTV하고 틀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것하고 방범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방범용은 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쓰레기 CCTV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많거든요.

네, 지금 4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것 기존에 있는 걸 이전해서 달든지 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 예산이 있으면 그걸 다목적 CCTV를 갖다 거기다 달고 이러는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하는 걸로.

아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관을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 부분을 경찰서 쪽에 얘기하면 연결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경찰서 쪽하고 연결해서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부개1동 같은 경우는 특히 갤러리라는 그런 걸 계속 무단투기 놓는, 쓰레기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통장협의회에서 연합회에서 상을 받을 만큼 많이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같이 해서 무단투기하는 걸 많이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해보는데, 좀 더 깊게 생각 좀 해주시고.

예, 저희가 타 시도 사례 이런 걸 봐서 홍보도 기존에 했던 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봐서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서 하여튼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음식물 CCTV 설치한 곳 나와 있는 것 있죠, 자료?

음식물 CCTV?

아니, 쓰레기.

무단투기?

예, 무단투기.

42개소요.

42개소 그게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7쪽하고요, 573쪽 예산안에.

573쪽하고 설명서?

703쪽.

아, 703쪽요. 네, 찾았습니다.

이것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용역 이걸 새로 신규로 세우셨나요? 연구개발비.

네,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올해에는 대행업체평가용역을 대행료 산출 용역평가에다 포함시켜서 1건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내년에는 이것만 해서 별도로 2200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 용역으로 할 수 없나요?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좋은 문제점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 못 해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를 더 많이 해도 부족한 부분을 삭감, 물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랬다 하지만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용역으로 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규로 세워서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어느덧 또 내년 예산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밟기 위한 절차를 갖는 시기가 됐네요. 올 한 해 예산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학생 승마 체험 관련해서 665쪽입니다.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또 예산 자체가 국비 지원이 한 50%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비중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편성분보다 1600만 원이 증가된 74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어요. 이게 1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또 편성된 2019년도 예산이 일찍 소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2018년도, 201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 사업이.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증감을 봤을 때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원수가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경제지원과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125명 정도.

아니, 아까 인원을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수요 예측조사를 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부서에다 증액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이나 이럴 때 “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남죠”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을 주신 게 “수요 예측이 잘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수요 예측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9월에 해보거든요. 막상 예산 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학교에다 연락하거든요. 그러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학생승마와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을 했을 때는 사실은 조심스럽잖아요. 그 사업의 성과가 과연 있을까, 또 이 편성된 예산을 다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집행효과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야, 아주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이 예산의 편성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씌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학생 승마체험의 예산으로 빗대어서 예를 들어본다면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다. 또 예산 편성 연도 전인 9월에 수요 예측을 해보고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 요청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수요 예측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아니, 물론 그 사업은 해야죠. 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있는데 추가 모집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야말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수요 예측이 불분명한 사업, 그런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그것이 이런 사업에 전형적으로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용역을 맡기고 어떤 계획을, 프로젝트나 이런 계획을 새로 하는 건 쪼개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 대비 보면 또 예산이 다 소진이 되지 않고 잔액이 남고 그 원인을 물으면 아, 이게 수요 예측이 좀 어렵다. 또 심하게는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게 불가분 어렵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추가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 예측에, 뭐 100% 이상을 다 맞출 거는 없고 어느 정도를 맞춰놓고 그리고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추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관내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못 하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예산 적용이 바로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업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 당연히 안 쓴 예산이 있으면 그건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감액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적절한 규모를 먼저 편성해놓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57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증가가 됐는데 이게 거의 30% 이렇게 증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30%까지는 안 되겠네요, 거의 하여튼 30%에 가까운데 그럼 그 금액이 증가가 된 거를 예산 편성의 한 목으로 잡을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규모 정도로 해보면서 증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맞추는 게 중요하지 편성을 크게 해놓고 예산을 다 못 썼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니까,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유형의 사업들이 집행이 잘 돼서 예산 편성액만큼 소진이 잘 되고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더 추가 예산을 증액 요청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사항들이 전년도, 재작년도에 조금 있었으니 그런 사업들은 좀 잘 분류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십정시장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 문화의거리 바닥분수대 교체 예산서 653쪽에 있어요. 아, 설명서 653쪽이네요.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지만 그 사업단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장에 사업단이 있는데, 그렇죠? 시장에 사업단이 있잖아요?

네.

문화의거리에도 사업단이 있고 십정시장에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요청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십정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서 안전점검에 올해 1월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소방서 안전점검을 하면 전통시장 어디에 안 걸리는 데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만 소방서 안전점검을 하면 그런 지적을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거의 지적을 받게 되죠, 열악하니까 환경이.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문화의거리든 십정종합시장이든 이런 시설보수와 관련된, 또 교체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세웁니까? 그 해당 시장의 사업단에서 세웁니까?

시장에서, 문화의거리 분수대 같은 경우는 문화의거리 측에서 올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세우죠? 거기에서 세워서 올라오죠?

예.

예산 편성까지 다 해서 올라오죠?

아니요. 견적은 한 번 우리가 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다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오고 견적은 우리가 추가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의거리 바닥분수대 교체사업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루어진 문화의거리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 사업 이런 것도 다 문화의거리 사업단에서 신청한 거죠?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고요 문화의거리 사업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단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우리 경제지원과 담당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거기하고 공유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의거리 도로포장, 보도블록 정비사업은 우리가 세웠습니까? 거기에서 세웠습니까? 사업단에서 세웠죠?

거기서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을 어렵게 해드린 건가 하는 나름의 고민이나 반성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관리국에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소규모 재생사업도 우리 부평구에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 지역별로. 그래서 여기 지역은 어느 특색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되고 여기는 어느 지역 특색에 맞춰서 그 해당 지역이 도로변이다, 상업지역이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렸듯이 이 경제지원과에서도 시장별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그냥 막 사업들이 집행이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사업단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꾸 해마다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 세워서 우리 경제지원과하고 상의하니까 경제지원과에서는 또 사업을 해서 시장에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니까 해마다 무슨 사업을 해줘요. 보도블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까고 또 다시 해요. 심하게는 우리 예산이 아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될 정도로 ‘아이, 지원해주는 거니까 공모사업에 우리가 안 따면 이것 어차피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요. 국비보조, 시비보조 예를 들어 국비 50%, 시비 25%, 그래서 우리 구비 총 예산에 25%나 20% 정도만 대면 되니까 그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전통시장으로 와서 하면 좋지 않냐. 거기에 제가 이견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 2년 전에 한 사업을 다시 또 까고 또 해야 되나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도로포장도 한 번 하면 몇 년 가잖아요. 굴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시장별로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를 우리가 받아서 검토하고 승인하고, 또는 우리가 제안하고 당연히 경제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서지만 시장별로 이 시장 특성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시장을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 마스터 종합플랜에 걸맞게 사업들이 거기 사업단에다 과제를 당신들 시장은 우리하고 토론이나 용역이나 이런 걸 딱 봤을 어떤 시장으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보니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 제안도 하고 또 상인들과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아니, 도로포장, 보도블록 정비사업이라고 한다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느 시장이든지 다 까고 다시 깔고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도시경관과나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조명?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짚어서 이 예산,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보다도 편성 오기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까지 그런 철저한 과정, 서로의 교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사업단과 그 상인회와 우리 집행부인 경제지원과 교감을 마스터한 사업계획들이 올라와야 된다! 그런데 시장별로 종합시장, 진흥시장, 깡시장, 문화의거리, 십정종합시장, 부개시장, 부개상가, 일신 이런 데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그것만 해결하는 걸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나는 과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종합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서 시장별로 다 계획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종합시장은 어떤 시장을 만들 거고 깡시장은 어떤 시장을 만들 거고 문화의거리는 어떤 시장을 만들 거다 하는 것이 그 상인회와 최종적인 공유가 끝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시장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감사드리고 그런 걸 좀 고민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오전 시간이 저렇게 돼서 질문 오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잘 운영이 돼서 부평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589쪽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3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4억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2019년도 추진실적 보면 1억 2000만 원이죠? 2019년도 올해.

1억 2000에다 추경에 추가로 더 6억 내려와가지고 7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업체 보니까 7500만 원 3개소에 했는데 2500만 원씩 지원해 줬나봐요?

예, 방지시설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다보니까요 용량, 업체, 업종별로 다 다르다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2000여만 원 된 거고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사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환경오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시에서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이 사업 외에는 경유차 관련해서 저감장치 사업하는 건 자치사업은 있는데 기업체는 이 사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안전공단에서도 시행하는 것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 이건 관계는 없는데.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안전공단인가? 우리 인천시에 있는 관내 업체인데 저도 그런 사업시설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대기오염 저감시설로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 그런 유사한 것도 했었어. 제가 화공약품을 취급하는데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한 번 지원받았는데 100% 다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7500만 원 가지고 3개소, 이게 3개소 7500만 원이라고 해서 2500만 원씩 해준 건 아니죠? 다 틀리죠?

예, 사업비의 90%입니다. 자부담은 10%고 나머지 9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이런 것 우리 과장님은 실사를 나가나요? 사업하고 난 다음에.

실사는 안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 대상지가 170여 개 됩니다. 소규모사업장에 5, 6종에서 1년 동안 10톤 미만 발생하는 업체 170여 개인데 변동은 있겠지만 다 나가지는 못 하고요. 이런 사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나가봅니다. 나가봐서 실제 여기에 사업 대상지역인지, 사업장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지는 않고요, 다 일일이 나가지는 못하고요 일부만.

홍보를 해요? 어떻게 홍보해요?

홍보는 저희가 각 해당업체에 공문 다 나갑니다.

그럼 올해 7억 29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소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업체들 배분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 해가지고 22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보다 오버됐기 때문에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용량, 업종별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17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고가 40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는?

최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기준이 없어요?

이게 워낙 다양합니다. 신규 신청한 것도 그렇고 기존 시설에 대한 고치는 것 그런 게 다양하다보니까,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지원하다보니까 심사하고 점수 매겨서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부평구에 몇 개 업소라고 했죠, 아까?

사업장이 이전하고 새로 생기다보니까 9월 현재 173개 업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경제과라든가 경제환경국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차피 국비가 한 50%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자꾸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성과분석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사업자들이 자부담 10%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면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분석한 것 있어요?

성과분석은, 저희가 한 번 지원해주면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지원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사후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잘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요 지금 한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3년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사후에 진짜 업자들이 지원해줘서 좋았다든가 불만이라든가 성과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자체 다른 사업은 맞습니다. 하는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만 철저히 하면 그것에 대한 거는 아마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분석해서 진짜 실제 당사자들끼리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해서 나중에 보여줘야지 사업하고 보고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어보지 않으면 답변 안 해주실 것 아니야. 그렇죠? 예? 돈 쓴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저는 꼭 질문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해 줘서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꼭 필요한 데 해줬는지 내가 여기 건축과 부서는 없지만 제가 20일 전인가 감사하기 전에 현장을 나갔어. 거기도 무상 디자인 리모델링 해주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들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건데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싱크대 교환이라든가 상당히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런데 이 국가 돈은 먹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말도 있듯이 최고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 한번 확인해서 성과분석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지원취지에 맞게끔 철저히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서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 7억 2900만 원 중소기업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7개소 그것 파악 좀 해서 주세요.

아, 올해 지원업체별로?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그건 업체 현황은 금방 나옵니다.

아니, 업체 현황이 아니라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니까.

올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설치하는 사업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마무리되는 거는 내년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끝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내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자료를 내가 봤는데 용역사업 검토의견서가 있어요. 있죠?

예.

내가 지금 이것 환경보전과에서 1차, 2차, 지금 3차 째 들어가는 거죠?

예.

2차 때 3차 용역 심의해서 용역사업자료를 내가 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가니까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용역사업 검토를 누구한테 했어요?

소속 부서장 한 분하고요 기타 부서.

소속 부서장이 누구예요?

현재 기후과장입니다.

유거봉 과장?

예.

그리고 또?

토지 최병철 과장입니다.

내가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용역사업, 이것 용역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용역 왜 하는 거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요 부평구의 환경, 말 그대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안을 마련하기 위한 큰 테두리 마련,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환경보전과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대기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부평구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오염, 배출가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부평구에 차량도 많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많고 나가서 방출도 하지만, 그런데 용역사업 검토의견서 보면 최병철 과장한테 얘기해서, 내가 최병철 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인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장한테 이런 용역사업 검토의견서를 받을 때는 뭘 기대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같은 국에서 아는 사람들보다도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계획에 대한 취지 관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의견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전문가한테, 환경오염에 대한 용역이니까 여기서 자문을 용역사 검토의견이니까 검토를 해서 받았을 것 아니야. 그렇죠? 받죠?

네.

그리고 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유거봉 과장님?

예.

여기도 했죠?

이거는 전문성보다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할 필요성인지, 사실 이것이 환경보전 5개년 계획에 내용을 담고자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가보다도, 이 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하자,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쭌 거고요. 환경보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본 건 아닙니다.

아니, 용역사업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잖아요?

예, 용역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유거봉 과장 옆에 계시니까 그런데 최병철 과장하고 검토 의견이 똑같아.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니, 대부분 어떻게 똑같아? 제가 만약에 의견 내는 것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릴 텐데, 검토하면.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 사인만 했어. 이걸 검토의견서라고 냈어? 검토하는 것 아니야, 지금 과장님 자체들끼리. 그래요, 안 그래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 의견서가.

사실 의견을 들으면서도 추진 부서에서 무엇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 대한 내용, 이 환경보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동감한다는, 아마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두 사람씩 나눠서 하냐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거는 또 그렇게 두 분 이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왜 받는 건데 그걸?

조례로 그렇게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 조례로 받으면 진짜 부평의 환경오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부평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최상의 계획이며 인천광역시의 환경 관련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데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니야. 예? 말 그대로 검토 의견인데?

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전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것보다도 용역 수립에 대해서, 과연 용역 수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전문적인 어떤 환경보전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용역사업을 수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 부서가 용역사업을 할 건데 동의하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여쭤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용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보다도 이 용역을 주는데 타당하냐 안 하냐, 좋냐 안 좋냐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전문적인 건 나중에 용역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다루게 될 거고요. 이건 용역사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단순한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좋아! 그러면 이건 과장님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지만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 의견을 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

과업지시서 같은 걸 저희가 용역계획 수립할 때 내용을 이런, 이런 것 담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합니다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괜찮은 거냐, 맞냐, 타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까지 뭣하러 해? 자체에서 팀장한테 물어보지!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저희로서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당 국 부서장하고 관련되지 않은 타 국의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타당성이 있냐, 좋냐 안 좋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1차 환경보전계획 이 용역사업 준 게 2007년에서 2015년도까지 수립한 것 있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차.

아, 그건 2차고, 이번에 2차 끝나는 거잖아요?

예, 내년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3차 한다고 용역 여기 계획서에 또 들어왔잖아요.

예,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3차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용역사업 검토 의견이라는 게 여기 의견서 내용대로 우리 부평구의 장기적인 환경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 수립돼 있어요? 예? 했냐고?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내용, 어떤 내용?

아니, 이것 하게 돼 있잖아. 지금 용역에 검토 사항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사인해주고 오케이 했잖아요.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에 이 용역이 제대로 활용을 맞게 지금 하고 있는지 주문하는 거예요. 또 부평구의 환경변화, 여건, 환경질의 변화 전망, 환경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취지 분석한 내용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업별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건 저희 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같이 세부사업별로 따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요, 그것 저희가 취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 수립한 게 있냐고? 기본계획 수립한 것.

예,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니고요.

왜 이렇게 머뭇거려!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계획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수립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자료 여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부평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꼭, 아까도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요건도 있고 내부적인 요건도 있고 이런 환경보전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환경개선방안이라든가 또 어떤 개발사업에 따른, 여기 말 그대로 “저감대책의 수립” 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고?

개별적인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있습니다, 그건요. 보전계획이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요 그 해당 분야별로 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고요. 저희가 그건 자료는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혹시 이런 것 보고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아직 보고가 안 된, 개별업무별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도 것 되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 그건 2020년도 후반에나 나오겠지, 2021년도에 나올까요? 아, 지금 2021년도 것 용역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이 결과는 언제 나오고.

2020년도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도 끝나면 후년 상반기에는 나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부평 환경 변화 여건이라든가 환경질이라든가 변화 전망, 환경 현황 이런 전망 같은 것 제시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돼 있느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건. 개별 사안별로, 세부사업별로 계획이 재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5개년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러면 2015년에 된 거는 지금 사업이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5년도요? 그거는 이미, 지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전 거는 그 계획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 못 봤는데.

그러면 분야별 환경개선방안에 대한 것.

세부계획 수립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이럴 때 세부적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용역을 또 2021년도 건데 그러면 사실 내가 이걸 용역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보다도 더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에 할 걸 내년도 사업으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건 맞을 수 있겠네. 그런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결과물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운 결과물 말씀하시나요?

그건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 전 거요. 그 결과물에 대한 건 저희도 그건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과장님이 몰라, 용역한다고 하면서? 확실히 몰라요?

예. 그건.

이것 용역 심사하면 용역업체에서 다 줄 것 아니야? 어떻게 용역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은 이번에 새로 5개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만.

아, 1차 한 것, 1차!

그러니까 1차에 대한 결과물, 성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저도 사실 확인 못 했는데 그건 아마 각 사업부서별로 했을 텐데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환경보전과장님이 그걸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용역 줘서 앞으로 부평구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컨트롤 타워 하실 분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

1차 환경보전 용역준 것 가지고 자료 삼아서 2016년도부터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지금 추진하는 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아니, 그러게 아는데 2007년부터 2015년에 대한 수립한 내용 가지고 지금 또 2016년부터 2020년 5년째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성과물이 앞으로 우리 부평구는 이런 오염물질이 생기고 대기오염이 이래서 어떤 대처방안, 예산이 얼마 들어서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용역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올해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야 된다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내년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성과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이걸 플러스해가지고 후년도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운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한 거는 진행 중이니까 그건 알겠다고.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수립한 그 내용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건 좀 오래됐기 때문에요 성과 분석은 저희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과업지시서에 보면 내내 똑같을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분야별 환경개선 방안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이런 것 다 해서 부평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저감대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그건 여러 가지, 이 5개년 계획에 보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5년 내내 저희가 하는 사업도 사실 다양한데요. 그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중간, 중간에 지금 저감장치 같은 건 매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년 계획이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많은데 그게 한 해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 많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대봐요. 뭐 했나. 저감대책 어떻게, 환경개선이 뭐가 어떻게 되고, 지금 또 하고 있나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과장님!

대기오염 환경, 대기 같은 건 요즘 많이 나오고 저희가 또 굴포천 물 관리 관계가 또 있고 한데 그건 사실 계속적으로 물 관리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다른 부서가 또 있습니다.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필요할 때 저희도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왜 다른 부서를 얘기해?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녹지조경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 해서 미세먼지 줄인다. 이런 각 과별로 사업이 있어요.

하여튼 그 내용은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이 용역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내가 이 질문을 하는데 자꾸 왜 다른 과 물어보고 그래!

수질오염 하천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건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라든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대책 이런 게 있는데 워낙 다른 부서가 많이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별로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확인해가지고요 그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환경정책에 대해 어떻게 쓰고 있어요?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내용을 쓴다는 거는 어떤?

어떤 환경정책을 갖고 있냐 이거지!

환경정책이라는 거는 좀 넓은데요. 하여튼 깨끗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관리하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보전과에서 부평 의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조금 아까도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 이런 것도 일부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국가에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최소, 이것도 보이지 않는 사업이야, 대기오염 방지하기 위한. 그런데 용역을 줄 때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환경정비를 해서 우리 부평구는 어떤 것,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부평구 자체에서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인천시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에 우리 부평구의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같이 동참하는 사업이라도 하는 걸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홀수 짝수 해가지고 주차를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정책 하나하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자 저희가 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사실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판단할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용역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평의 환경정책에 대한 것이, 많은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여기에 담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다 못 하시니까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부평 환경 변화라든가 환경질의 변화 전망이라든가 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답변해주시면 제가 자꾸 질문 더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건 그때 당시에 한 건 바로 현재 진행 중인 보전계획에 초반에 아마 그런 내용을 담았을 거고요. 그걸 전문가로 해서 책자로 묶은 건 없을 겁니다. 이번에 현재 진행 중인 5개년 계획의 첫판에 그런 내용이 전 기수에 진행했던 사항, 문제점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내용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전문가가 아니고 환경보전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전문적인 게 부족하니까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지금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저는.

경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아시다시피 환경정책기본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 수립하고 단년도 매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그에 맞는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라든지 그런 건 상위계획이라든지 현재 인천시라든지 부평구에 있는 환경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갖고 상위계획과 함께 새로운 종합기본계획 거기에 다 포함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기관 차량 5부제라든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또 소규모사업장 공해방지시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청소차량 구입이라든지 또 태양광발전설비 사업,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사장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모두 망라돼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삼아서 그렇게 저감하겠다는 과업내용에도 보면 목적을 정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서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 지금 용역 내역서에도 보면. 이 내용이 2007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끝나는데 그런 내용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어떤 거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을 내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있다고 타 부서 얘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알겠고요. 하여튼 과장님,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용역사업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도 44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 2015년도에 용역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은 같습니다.

2015년도 3800인데 2007년도 했던 사업비가 예산이 나오지를 않았네. 지금 과장님이 같다고 그랬는데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자료를 받아보고서 했습니다.

예산 잡힌 건 4400인데 2020년도 거는 2015년도 것 예산 얼마인지 내가 물어보니까 똑같다며?

예산은 아마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3800인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도 용역 잡힌 것 있죠?

네, 부평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2차 연구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2차잖아요?

네, 2차입니다.

1차 용역 한 결과물이 있어요.

1차에 있습니다.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책이라든가 세부적인 시행계획 세운 것 있어요?

용역 결과보고 와서 그걸 각 부서로 나눠줘갖고 저희들이 세운 게 있습니다. 매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실시하고 있는 대책이 있냐고? 예?

저희들이 하는 건 기후변화체험관에서는 교육 위주로 하고요. 또 저희도 신생·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또 도시농업사업도 하고 이게 다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 질문드리면 용역을 2차 들어갈 거고 이것도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네. 그렇죠?

네, 5년간입니다.

그럼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분야별 피해조사 이런 게 나온 것 있어요, 혹시?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을 것 아니야?

저희들이 5개년 동안 했던 사항을 점검을 해서 그 점검된 사항을 갖고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더 추가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거는 중지시켜야 될지 이런 건 용역을 의뢰해서 그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1차도 안 끝난 거네?

네, 아직 1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여기도 세부시행계획이라든가 대응대책, 계획 수립해서 따로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사업계획을 세운 게 있을 것 아니야?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에 대한 게 저희들한테 결과물이 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년 계획 수립하게끔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년간 거를 한꺼번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물을 갖고 용역을 할 때 같이 줘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된 것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번에 용역 주려고 하는 것.

용역계획 수립만 했고요 거기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은.

예, 내년에.

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내년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는 5년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갖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내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아니, 이것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게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똑같은 것 내가 물어보는 거야, 우리 환경보전과장님한테도. 이런 것 하려면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 것,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해요, 안 해요?

금년도 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다. 1년간 것.

아, 그것 물어보는 거야. 그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년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했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건 그동안 5년간 결과물을 갖고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를 가지고 2차 연도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분석해요?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5년간에 대한 거는.

2016년도의 것 2020년 내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최초 20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게,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참고로 좀 보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운가, 자꾸 답변이 길어져가지고……, 하여튼 이런 용역 줘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본 위원이 용역 주는 것 보면 지금 과장님은 거기 얼마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전문직들이 다, 과장님은 솔직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알지 세부적인 건 모르시지, 전문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아주 깊이는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하는 진행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만 전문적인 그런 거는 모를 것 아니야, 잘 자세한 거는. 담당팀장님이나 그 밑에.

네,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에 또 다시 2차 들어갈 건데 그런 세부시행계획이라든가 실적 관리에 대한 것 좀 잘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금 말 제목 그대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세부적 계획서를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것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정쩡해서……, 예,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설명서 663쪽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스마트형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1억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스마트형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구축비용 일부 지원하는 그 내용.

이것은 8월에 인천 중소기업 중앙협동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국비 50에다 시비 20, 자부담이 30이었거든요. 그런데 구비를 10% 부담을 해주면 자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평 스마트공장 구축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도 1개 했고 2015년도 2개 했고 2016년도 7개, 2017년도 12개, 2018년도 17개, 총 39개를 했는데요. 여기는 제품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아이오티(IOT: 사물인터넷)라든가 아니면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시스템구축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을 10개 사에다 한다고 했어요.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10개 사만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소기업 국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따라서 구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7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 개선이라는 것이 한 번 해가지고 끝났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개선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업체당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개 사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아니, 우리 구에서 구비가 1억이잖아?

1000만 원씩 10개소를 해준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게. 구비잖아요, 다 이 1억이. 1000만 원씩 10개 사에다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되면 여기 또 국비 1억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스마트형공장에 자동화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국비는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비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중소기업에서?

그렇죠.

그 중소기업 말고 내가 다른 데 들은 게 있는데 삼성에서도 지원해준다는 사업이.

이 돈이 모일 때 국비로 있지만 국비라는 것을 모집함에 있어서 대기업으로 출자금 같은 걸 받습니다, 이 돈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모아진 걸 갖고 국비 지원으로.

아니, 국비 지원해주는데 삼성전자에서도 1000만 원 지원해주면 삼성에서도 지원금이,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 중, 소,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소기업 협약 관계가 있어가지 삼성전자가 특별히 하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국비 30%, 삼성이 한 30% 정도 부담하는 게 있고요. 그때는 시비 20%, 구비 10%, 자비 부담금이 20%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공장들이 많지만 자동화시스템 하는 데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신규사업입니다. 요구하는 저기가 많다면 추가편성도 가능하고요.

돈이 있어야지 추가로 되지 뭐.

2021년도에요.

내년도 얘기하는 건데 뭐 2021년도까지 얘기해? 하여튼 이 사업 스마트형공장 보급 확산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니까 잘 선별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러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한 두 개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57페이지,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및 사용자 인텐시브 지원 부분입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 있을 때도 제가 이것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처를 해주십사, 대비를 탄탄하게 한 상태에서 이음카드가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한테 주신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 보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운영계획안?

네, 있습니다.

운영계획안 7페이지 보시면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0.5%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1000개소 모집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1000개소 모집이라는 시점이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적으로 1월에는 카드를 만들고요. 2월에는 홍보도 병행해서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가맹점을 더 많이 만드는 홍보를 하겠다?

예, 2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6만개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5일 기준 밑에 내용을 보시면 현재는 42개소가 있대요. 이게 부평구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748개소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6만개 언제 만들까 좀 고민도 되고 저희는 42개소인데 1000개가 목표니까 이것도 목표치를 채우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모을 때 현재 부평구에 있는 42개소가 업종과 업태가 어떤 겁니까?

대부분 음식업종이 많습니다.

요식업! 부평구에서는 시장상권 활성화라든지 패션을 중심으로 부평에 패션상권을 더 만들겠다는 목표도 있잖아요?

예.

저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모집할 때도 부평의 특성에 맞는 가맹점을 우선 모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음식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부평구도 음식점을 많이 한다는 생각보다는 궁극적으로 부평구가 목표하고 집중을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이음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에 있는 사람들의 맴버십 활성화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권하는 일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사업별로 집중적으로 우리 부평구 현실에 맞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많이 만든다면, 사실 대상별로 만들 수도 있죠. 주부들이 원하는 혜택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혜택플러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시장조사나 근거를 가지고 저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1000개를 모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의 단계이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하면 다른 구랑 좀 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보고 또 혜택플러스 가맹점으로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추가로 이용해야지 추가로 나에게 캐시백이 더 많이 오고.

네, 2% 지원이.

그렇게 되면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이런 가맹점을 자꾸 많이 방문해야지 나한테 추가로 오는 돈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부평구가 목적을 두는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혜택플러스 가맹을 모집한다고 하면 저는 시작의 단계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저희가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시작을 해보고 어렵고 그런 것들 결과치가 나와야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요, 어찌됐든 1월부터 시작하는 부평이음카드가 부평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맴버십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이음카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설명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부분 있잖아요. 앞서서 김유순 위원님께서 부평구에서 가지고 있는 수치 대비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감사를 했을 때 과장님,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부분이 관리가 잘 되고 있었던 가요?

한 군데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겠다. 부평사람들이나 아니면 소셜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면 일정기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등록하려고 하면 벌써 광견병 예방접종이 끝났대요. 그래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비를 들여서, 한 3, 4만 원 정도 되나요?

한 2만 5000원 정도.

2만 5000원 정도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이것 상당히 인기 있는 거거든요. 저도 강아지 2마리 키우는 애견인 입장으로서 이것 되게 인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기계적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그 돈을 준다.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미비한 서류를 냈는데도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내년 감사에 걸리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불허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서류를, 시행했던 시술 자체의 기록이 제대로 기록되고 사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2019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다고 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증액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해서 조금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라든가 부천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견주가 5000원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견주가 부담하는 것은 3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구에서 보조금으로 1500원을 지원해줬는데요, 총 4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2000원을 해가지고, 내년도도 500원을 올려서 2000원에 해가지고 총 5000원을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계획서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 계획서 받아보고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문화예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체가 보이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이 성격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바라보는 시선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청년 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할 때 사실 위원회에 본 위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민간위탁을 하려고 3개소 정도 업체에서 계획서를 받았고, 봤더니 확실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 단체는 경력도 좋고 사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 피티(PT) 자료가 상당히 탄탄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청년활동, 특히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경제, 저도 살짝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해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인천 이내 주소지를 두고 이렇게 거주 제한을 해버리니까, 실제 이번에 유유기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지만 저희 지역 아닌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하게 유유기지를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 좀 되시나요?

실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부분에서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제한을 풀게 되면 더 우수한 데도 나올 수가 있지만 또 지역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단체나 법인이 와서 할 경우에는 약간은 소통의 시간도 조금 필요하다고 봤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이라 시에다 제한을 뒀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너무 경험이 없는 그런 데서 오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력을 조건에다 부가를 했고 저희가 재정능력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법인이라고 국한을 지어서 공고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풀로 유능한 법인이나 이런 단체를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참여를 적게 했어요.

지역제한을 둬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인천시로 지역제한을 뒀는데.

인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어찌됐든 이 유유기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공시를 했는데도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들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할 대상이 없고 독보적으로 이 업체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쟁력을 높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실정이나 시 사업이나, 아니면 이걸 풀어놓게 되면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외부한테 이렇게.

뺏기?

예,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은, 3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는 않아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만 운영하다가 저희가 더 많은 법인이나 단체가 임기가,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보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민간위탁하게 되면 몇 년이죠?

저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1년 11개월입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 이후 이 사업이 유효한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우리 재산인 거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력풀을 가동해서라도 이거를 할만 데를 많이 찾아낼 텐데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희망합니다.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공시했을 때 우리 부평을 대표하는 사업주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적 지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가까이 가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를 책임지고 이렇게 주무하시는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그런 괴리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2020년은 신중년 사업에 매진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중년 사업에 매진을 하는데 이 정도 사업비 갖고 괜찮을까요?

괜찮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고용노농부에서 가내시 오기를 올해보다 사업비가 한 3배 정도 내려왔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9명을 사업규모로 잡았는데 한 30여 명이면 이것도 신중년일자리 쪽에서는 꽤 가시적이지 않을까. 사실 신중년 경력활용이라는, 그 경력이라는 부분이 공공부분이나 어떤 행정기관에서 접목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업 참여자가 많이 있을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걱정이고요. 이 사업을 확산해서 경력자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5년 차 해왔는데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구비로, 신중년이 창업하기도 참 어렵고 재취업하기도 어려워서 신중년을 전직이나 재취업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해보자 해서 202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에 신중년을 매진하겠다는 말씀하에서 제가 예산을 딱 봤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정말 매진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도 신중년 관련해서 공지 올렸을 때 자격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신중년들이 막 많은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저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교사 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들이 이렇게 취업 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체감했거든요. 그런데 자격조건이 안 되는 신중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중년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예산을 너무 많아서 깎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건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신중년에 대해 고민해보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이 재취업하는 데가 조금 한계가 있어서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게 더 어려워서 늘 고민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진하려고 하는 예산 대비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검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설명서 700쪽, 지금 보면 저한테 신규사업계획서 주신 것 있잖아요. 이게 보면 트래시 태그라든지 에코인프라 견학 등이 있습니다. 이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봐?

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해보려고 일단은 적게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되게 사업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도 소박하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일단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내년에.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분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해서 이 사업이 진짜 괜찮은지 어쩐지 많은 의견을 도출해서 정말 좋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에코인프라 현장견학 추진계획도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아주 적은 돈의 예산을 만드셨는데 부평구 관내 주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현장견학을 해보겠다는 의도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는, 물론 쓰레기를 배출을 많이 하죠.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살림을 많이 하는 주부가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견학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시고 대상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아이들이 환경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본인 전공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아졌어요. 4차산업혁명 때문에 아이들이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현장견학 부분은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이게 탄탄히 하게 되면 다른 지역구하고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잘 추진해보셔서.

예, 잘되면 저희가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추진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리서치는 꼭 필요하고 그 리서치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까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업계획서 받고 ‘아, 이것 좋은데’ 이랬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설명서 756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죠? 아닌가요? 설명서 756페이지.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분리를 한 게 있습니다.

아, 사업을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사업을 조금 분리해갖고요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 같은 게 한꺼번에 묶여있던 걸 상자텃밭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평구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창출된 인력들이 많죠? 몇 명이나 될까요?

창출됐다는 게?

도시농부학교를 수강한 수강생들,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활속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체험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체험만 왜 해요?

체험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평구민들이 수혜를 입을까! 그것에 대한 계산된 자료는 없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시농업 또한 이것도 자투리공간만 남으면 무조건 농사만 짓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 환경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도시농업을 거쳐 간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그들은 그 과정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갖고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를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한 체험관 이런 숫자는 파악되는데 상자텃밭이라든가 이걸 보급했을 경우 보급효과라든가 이건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구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세대 전부를 다 효과를 본 거로 측정할 건지.

상자 텃밭 같은 경우 보급을 했어요. 보급 후에 그 상자텃밭을 반납하지 않잖아요.

예, 3년 동안.

그렇게 된다면 현장을 가보시면 되잖아요. 거점이 되는 데 몇 군데만 짚어서 거기 가보면 아, 우리가 지원을 했던 상자텃밭이 지금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지만 잘 활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한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한 3년 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그런 걸 가지고 보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무조건 막 나눠주고 활용하지 않고, 그게 사업을 하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네, 저희들이 보급효과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급 숫자라든가 이건 다 관리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범위인지 그런 측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분명히 보급한 숫자는 상당히 많을 거고 계층별로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저의 중학교 아이가, 중학생이 도시농부 프로젝트 참여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 엄마로서 함께 참여하면서 이걸 해봤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사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위생과장님을 찾았는데 김유순 위원님이 위생과는 내일이라고 해서 제가 졸지에 정신없는 애가 됐잖아요. 사과해주세요. 저는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할 만큼 구비 자체로 100% 구비로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최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의원 됐을 때 딱 얘기했던 게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같은 것 할 때 내가 불입하는 액수가 적다고 해서 이 사업의 경중을 치부하지 말고 제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바이러스성 이런 문제들 생길 수 있으니까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사업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짧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항상 고생하셔서, 설명서에 700쪽 보면요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특정한 1개동하고 2개동, 3개동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있는데 여기에 선택을 못 받은 동은 많이 소외감도 느끼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해마다 바뀌긴 하나요? 늘 잘하는 동은 늘 잘한다고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매년 일부 동이 바뀌긴 바뀌는데요 일단 전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배제하는 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잘 하면 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주십시오. 늘 잘한다고 늘 잘하는 동만 주면 되겠어요?

일단 엇비슷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64만 원인데 이런 건 사기 진작차원에서도 조금 확대를 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고 이러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은 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01쪽 보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아마 이것 얘기 좀 했었어요, 도로환경미화원 송풍기 구입 건에 대해서. 이게 510만 원이 따로 올해 들어온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개 동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22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몇 개 동은 따로 있나요, 5개 동은?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22개 동을 했는데요. 예산팀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해서 삭감이 있어서 17개 동만 일단 한 거고요. 추가분은 내년도 예산 사항 봐서 1개씩은 다 할 생각입니다.

추경 때 따로 하시겠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도로가에 송풍기 들고 다니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누가 정해져서 할 수 있는 인원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어쨌든 동이 크잖아요. 그러다보면 1대 가지고 이것 하기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린다고요. 이것 감안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것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먼저 빗자루질하고 이러는데 특히 낙엽철이나 이럴 때는 어깨에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보급해달라 해서 저희가 그러면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단 시범적으로 1개씩 해보겠다. 그리고 효과가 좋거나 하게 되면 확대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1대씩만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게 혼자 끌고 다녀서 될 일도 아니고, 물론 메고 하는 거죠?

예. 메고서.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옆에서 보조로 그 모아지는 걸 빗자루질 해서 담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2명은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혼자만 들고 다녀서 이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혼자 가능한 게 저도 영상도 보고 직접 하는 것도 봤지만 불면 날아가면서 한 군데 모이면 그걸 쓸어 담고 또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아, 기계를 껐다 켰다 해가면서 다니며 불고 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저도 기계를 써봐서 알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1인 1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뭐 하여튼 2인 1조가 되든 3인 1조가 되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걸 도로를 쓸고 다니면서 그 먼지들이 상가 쪽으로 들어가고 음식점도 다 오픈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민원을!

일단 그건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1개 동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동에서 어느 지역을 할지는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없는 대 도로변 위주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우선 해보고 그게 미화원분들이 할 때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면 또 보급이 확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상황을 저희가 봐가면서 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굳이 하시겠다니까 일단은 한번, 저희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715페이지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알에프아이디 종량제 하고 감량기하고 해서 하는데 3850만 원씩이에요, 1대가.

네, 감량화기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료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설치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8대에 3억이 집중 투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지금은 음식물이든 일반 쓰레기든 사실은 감량이 최대의 저희의 큰 숙제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와의 전쟁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감량화기기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80%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 대상지 발굴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하반기에 하려다가 그쪽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중단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대상지가 있어서 일단 이것만 잡아봤고요. 내년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단 이게 될 수 있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설치가 한 번 되면 다른 아파트도 와서 견학해서 보고 그게 좋으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어떻든지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음식물종량제 알에프아이디 기기 대수 비례해서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도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전기료가 월 2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데 혹시 전기료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전기료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봐서 혹시나 타 시도에서 전기료를 보조해준다 이러면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가 보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세대에 1대 정도로 한다고 있는데 비용이 3850만 원 씩 1대 들여서 그 전기료하고 전체 계산을 해봤을 때 수지타산이 맞을지, 또한 이게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될지 안 될지도 아직 초기단계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을 잘 하셔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당 팀에서는 지금 이 기계를 만드는 사업체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가서 보고서 지금 계속 의논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음식물감량화 기계를 줄이고 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세워서 될 게 아니고 사업지 선정을 잘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 낭비 안 하게 정말로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돼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