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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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70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9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관ㆍ과ㆍ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두 번째로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세 번째,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ㆍ답변, 다섯 번째, 감사 실시결과 강평, 여섯 번째,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 낭독하여 주시고 동장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김병규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병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 현 보건소장입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최일남 홍보실장입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입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입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조규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재범 건설과장입니다. 조현기 교통과장입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입니다. 정종성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김정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기세자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채 충장동장입니다. 박진한 동명동장입니다. 이원근 계림1동장입니다. 기길호 계림2동장입니다. 김인천 산수1동장입니다. 안대순 산수2동장입니다. 김혜숙 지산1동장입니다. 이안수 지산2동장입니다. 조록영 서남동장입니다. 정은희 학동장입니다. 이경석 지원1동장입니다. 정정기 지원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 구정목표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실현을 위해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일자리 민생경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환경, 이웃과 함께 웃는 건강한 마을복지, 주민이 향유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 참여와 협치의 자치공동체 조성 등 5대 추진전략 실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 추진사항으로 먼저 동구 창업지원센터, 맞춤형 일자리 공유카페 운영 등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창업 지원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금동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도서관 등 6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등으로 주민과 밀접한 도시재생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산2동ㆍ학운동 마을사랑채 개소 등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주민 간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마을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문화전당 주차공간 공유 등 교류협력 강화, 선택과 집중, 변화를 통한 충장축제와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의 성공적 개최,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아시아 문화허브 광주 동구의 진면목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구정철학인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인문도시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책정원 조성, 생애출판사업 등 구정전반에 인문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주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김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함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 준비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홍보실, 인문도시정책관,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14 중지) (10 : 21 계속)

전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직원 1인당 월 평균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될까? 인문도신인데, 궁금했는데, 답변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의 독서량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마웠고. 그런데 그건 좀 더... 어떤 책을, 베스트셀러를 한번 적어줘 보시오라고 했더니,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별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숫자를 한번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드리면서 해야 되겠네요. 지원2동은 인구가 제일 많았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공무원은 13분이셨어요. 지원2동이 7,237명, 서남동이 1,586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10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 차는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은... 혼자 해석을 해 봤어요. 왜 인구수 대비 공무원 1명이라도 더 넣었을까? 인구수 대비 공무원 1명 더 줄였을까? 계속 저로서는... 아마 여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동구청 기획실에서 이거를 할 때는요. 그런데 좀 어떤가요? 이렇게 인구수가 많으면 공무원도 좀 많이 필요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쪽 보겠습니다. 민선7기 이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이걸 보면, 물론 공모사업에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되는 것이 참 좋은 상황인데, 이게 구비매칭 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수정을 하려고...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조승민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없어요. 저는 이 책자를 기준으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속기록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저도 매번 언급되었던 위원회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또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하고 구체적인 공통자료를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과연 의원 조례 중에 정말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까,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조례로는 의원 발의한 것 중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을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의원 발의 조례 중에서도 위원회를 한, 두 개씩은... 그래도 매년 이렇게 많은 조례를 발의 하는데, 그 중에 단 한 건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것은 뭔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자료 27페이지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우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ㆍ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소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 또한 질의 내용은 아마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저도 낱낱이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상위법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슷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 24일, 민선7기 1년 평가 단소리 쓴소리 토론회 있었죠?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실장님, 이렇게 원래 홍보비가 많이 나갑니까? 한 9,000만 원이네요? 홍보비가. 어떤가요? 다른 구도 이렇게 나가요?

네. 다른 구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충장축제가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네. 예를 들어 남구나, 광산구나 이런 데는 따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3개 구청, 북구하고... 북구만 해도 우리가 1,0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9,000만 원 돼요.

네, 9,000만 원입니다.

이렇게까지 꼭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36쪽에 빛고을 1번지 발행 건에서 전에 언론보도도 한번 보셨죠?

네.

물론 우리 구는 잘 전달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보면 찢겨지고, 버려지고, 훼손, 방치, 거의 통장님들이 각 동에 가서 다 배포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일부 하고요.

네.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가져가게끔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예를 들어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가져가서 보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5만부?

네, 5만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2019년 10월 말 세대수가 한 4만 7,750이거든요. 너무 많지 않나요? 다른 구에 비해 보니까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배부하기 때문에 그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줄여 봤자 몇 푼 안 될 것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아요.

다른 구는 책자로 발간하기 때문에, 책자로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많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자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많이 해서 우리 구정의 모든 부분을 홍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게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잘 배포될 수 있도록... 잘 한 것 같아요. 잘 하고는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드론은 구입했죠?

지금 정수물품이 되어서요. 교육을 엊그제 11월 25일자로 받았어요. 자격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정수물품이라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어저께 부로 승인이 났어요. 승인나서 지금 가져오도록 요청했습니다.

아무튼 드론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다방면으로 사용해서 우리 구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자료 494쪽을 보면, 지역월간지 전라도닷컴 구독 건의 요청을 우리가 했을 때 조치 결과를 봤을 때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구독되고 있나요? 행감 37, 38쪽이기에 살펴보고 있는데...

구독료는 구독을 과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37, 38쪽, 여기에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영원 위원장님께서 그 때 질의하신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전라도 닷컴이 없다고요. 어디 있어요?

100만 원을 광고로 해줬습니다.

광고, 그런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494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공통자료 494쪽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고요.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신문 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광고비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37쪽 같은 데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뒤에는 신문이고, 앞에 전라도 닷컴 나왔어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왜 안 나왔어요? 나와야죠.

여기에 올리질 않아버렸네요.

여기에 나와야 맞을 건데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표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두드림에 우리 행사 같은 것 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홍보실에서 알아서 싣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홍보실로 요청이 오나요?

두드림에 홍보실로해서 우리가 올려요.

그러니까 각 부서의 어떤 행사를 홍보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제가 이거 하나 추가로 부탁 좀... 좀 안타까운 건데, 제가 환경청소과 할 때도 이걸 감사를 할 건데요. 자원순환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요령이랄지, 이런 것은 두드림앱 한 쪽에 항목을 해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서 헷갈릴 때 그걸 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그걸 만들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12월에 빛고을 1번지에 이 정도로 해서, 책자를 1면으로 해서...

아니, 우리 신문에는 가끔씩,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두드림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한 쪽, 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한 쪽에, 아마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원의 문제, 환경문제가 귀에 딱지 앉게 계속 나올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쪽에 실어줬으면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해보니까, 재활용을 제대로 구분해서 못 내잖아요. 그래서 빛고을 1번지에 전면적으로 해서 지시는 했어요. 우리 과하고 편집하는데 하고 해서 넣기로 했는데, 두드림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드림앱에도 꼭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또 질문을 드릴 거냐면, SNS 서포터즈. 4기죠? 지금?

네.

지금 활동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지금 서포터즈가 활동을 몇 분은 열심히 하셔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유튜브로 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예를 들어 우리 청년 창업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업단이요?

창업단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육을 계속 시켜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동구의 잘된 점, 못 된 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제대로 활동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유튜브에 올릴 정도 되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구청 내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유튜브가 좀 뜨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유튜브 정책을 이렇게 넣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서포터즈를 모집하실 때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기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20명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동구 주민들이, 자기들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 분이 있었어요. 들어오기는 30몇 분인가 들어왔어요, 활동 실적도 없고 그래서... 20명을 당초에 뽑으려고 했는데, 24명으로 동구민들 4명을 더 포함시켰어요. 활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그런데 역시나 활동을 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의회사무과 주무관님께 부탁을 드려서 서포터즈 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과장님께도 한부 드릴게요. 제가 일일이, 블로그도 있고,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 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는 제가 확인하지 하고 못 했고요. 카카오스토리는 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봤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포함돼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다. 나중에 자료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이 4기가 임기가 2년인 거죠?

1년입니다.

1년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5기가 진행될 건데, 5기가 진행될 때는 직접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직접 들어가 보셔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뽑을 때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계세요.

이번에 돈이 적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더 안 되면 또 그 예산 편성되는 만큼 해서, 더 플러스시켜서라도 활성화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 또한 SNS 홍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부족하다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간담회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보시면, 12페이지에 두드림 기능개선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뭐 등 추가, 뭐, 뭐 등 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새롭게 기능개선 할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게재가 안 된 거죠?

여기 공통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페이지를 여기 붙여놨는데, 195쪽에 두드림앱 기능개선 해서 안드로이드 기능 추가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소식이라든가, 강좌가 있으면 강좌 신청하라는 것 이런 부분들, 오늘의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편성이 나타납니다.

두드림앱을 제가 들어가 보면 참여광장이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글을 올리나요? 참여광장, 구청장님께 바란다.

구청장한테 바란다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고요. 옛날에 우리 홈페이지에 구청장한테 바란다고 하고, 두드림에 참여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 연결돼서 양쪽에서 올리면 양쪽에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보이죠.

참여광장을 한 번 들어가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난잡하다고 해야 될까?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 가로수 어디를 설치해 달라, 은행나무 제거해 달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민원사항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내용은 진짜 구청장에게 바라는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민원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구분 지어서, 새롭게 좀 기능보강 할 때 그걸 하나 칸을 더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청장한테 바란다하고 여기는 참여광장인데, 여기 안에 정책제안도 있고, 그냥 소소한 민원사항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이거는 정책제안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주무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광장 안에서. 이거는 정책제안이고, 이거는 민원이고, 어차피 주무부서에 다 나눠지면서 분리가 되겠지만, 일을 한 번에,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칸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거는 민원이면 민원, 아니면 정책제안, 차라리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홍보실에서도 다시 또 분리작업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것이 두드림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2개로 나눠서...

네, 한 번 알아보십시오.

참여광장하고 정책대안 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2개로 나눠서 검토 한 번 해볼게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지칭된 것이 없어서...

아니면, 뭐 주무부서에 바란다나, 이걸 꼭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민원제시하고 글을 올리고 그러거든요. 좀 구분지어서 칸을 하나라도 더 만들든지 해서 행정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접한 언론보도 된 기사들, 어느 기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무조건 잘한 기사만 우리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구청이 뭔가를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 또한 필요한데, 그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사들 중에서도 보면 잘 못 오보해서 올린 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수치도 잘못 올라가 있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게 연이어서 계속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그 관리를 하는 부서가 저는 홍보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실에서 역할을 좀 더 그런 거에, 초기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잘했으면, 이 비판 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못 오보된 기사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읽고, 특히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는 확산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오보된 대로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홍보실이 이번에 초기대응이나 이런 대응면에서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홍보실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초창기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해서 등록하라고 전화가 가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러면 실무자가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 이상, 계장 이상들이 답변하고,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도 많이...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같은 경우가 여기 나오면 광고물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해버려요.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저희도 모르고 넘어갈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가 바뀌거나 그러면 자료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래도 팩트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팩트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들었나요.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47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 때도 질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인문도시정책관이 지금 2018년 7월에 신설되고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오셔서 인문도시라든가 조성사업에 많은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운영 있죠.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문도시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과 분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 호응이 좋은 사업에 집중하고, 인문도시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 브랜드 개발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브랜드 개발에 힘써주신다고 하셨어요.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2019년 편성 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에도 여기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6,600만 원이요.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제가 작년에도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을 막 신설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인문도시정책관에서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고 지적을 했었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정책관님이. 5개 구에서 같이 해야 하니 교육청에서 좀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저한테 얘기는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통기타라는 게 꼭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통기타도 따지고 보면 인문에 포함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문이,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문이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인문이고, 저것도 인문, 다 인문이에요. 그러다보면 정작 인문도시정책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그리고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자료를 보면, 자료 요구한 걸 보면, 저도 과연 아이들이 이 통기타를 좋아할까? 라고 처음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전체 학생 97명 중에 90.4%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어서, 아마 구청차원에서는 호응도도 좋고, 참여율도 높고, 또 학부모들도 좋아하시고, 학교 측에서도 정규수업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업도 2020년도에는 더 늘리고, 그럴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5개 구가 다 같이 해야 해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끝은 못 내잖아요. 이거 스톱은 아마 하기 어렵고, 교육청에 좀 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5개 구면 나머지 하지 않는 구에 좀 더 우리 동구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다시 한 번 건의 하는 방식으로, 이 수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관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그냥 조사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지금 시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 시비는 아니고 통기타는 이제 순수하게 지금 구비로 운영하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3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59분 중지) (12 : 01분 계속)

전영원 위원입니다. 인권파트까지 이제 하시게 됐잖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적으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 달에 제가 책을 많게는 5, 6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인문도시정책관에서 행복한 책마을 조성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주무관님을 통해서 도서구매 현황을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동구에는 지금 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자료를 보니까 지역서점에 맞게 잘 구매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12월경에 보면 계림동 쪽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신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인문도시정책관도 그렇고,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청년체육과도 그렇고, 계림동 부근이나, 아까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는 서점에 대해서 구매를 하신 내역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작년에는 계림동 쪽에서 구매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특정 책방에서만 구매를 많이 하셨어요, 보면.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싶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96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책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전년도 기정액에 5,000만 원 예산책정이 되었다가 올해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법무감사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무슨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할 때 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지적만 하나요?

감사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시 종합감사가 있는가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동 감사 내지, 부서 일상경비 감사를 하는데요.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ㆍ과에서 공사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센터 수영장을 개보수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청년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감사관하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관은 거긴데, 공사는 체육시설이니까, 청년체육과에서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랑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관님하고 해야 되는지...

소관부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따가 하기로 하고, 실ㆍ관 서류 75쪽, 76쪽, 78쪽입니다. 문화센터,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치 중이라는데, 그 조치 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11월 1일에 끝났거든요, 민간위탁 사무감사가.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한 달간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조치하는 기간이.

거기서 지적되면, 그걸 서류 보완을...

저희한테 보완해서 제출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통보해서 공개하는 기간이 한 달간이고, 현재 조치 중이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사안이 달라요. 이미 근무를 해 버렸어요. 이런 전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근무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적해서, 감사에 걸려서 다시 서류 보완해라?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문제는.

조치를 해서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있으면 취소...

이것은 그냥 서류 보완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감사를 서류 보완으로 해버리면 그것은 감사관님한테까지 저는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약방문이 있고,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우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였어요. 78쪽을 보니까, 저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걸까 했더니, 태권도장도 체육시설에 속하더라고요, 당구장도 속하고. 엄청 범위가 확대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인데요. 민간위탁이란 것이 시설용이 있고, 사무용이 있습니다. 총 22개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어쨌거나 성평등 교육 관련 계획서까지 다 담겨야 되고, 꼼꼼하게 저희가 조례를 고쳤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동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어떤...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공무원 같으면 뭐라고 하죠? 뭐있을 겁니다. 벌칙 조항이 있을 겁니다. 업체 같은 경우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제내용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은 좀 엄격하게 대해주셨으면...

하여튼 모든 민간업체에서 종사자 채용 할 때, 성범죄는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면 채용됐더라고 취소시켜야 되는, 채용에서 탈락시켜야 하는...

당연하죠,. 당연하고. 저는 나중에 서로 불미스럽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고, 청소년단체나 거기는 종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도 똑같이 성범죄 전력 조회 해달라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중앙이나 시ㆍ구 감사, 여러 가지 지적사항 철저하게 하시는 건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우리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청렴과 함께 하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있죠. 청렴교육이나 청렴 마인드 강화, 반부패 청렴생활 실천 서약,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법무감사관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추진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저희가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더 교육비를 했거든요. 이 교육도 지금은 강의식으로 하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시나 타 자치단체는 벌써 연극, 공연단체로 해서 주입식이 아닌 같이 호응하고 꼭 청렴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키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누가 와서 강의한다고 해서 그걸 2시간씩 듣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입식보다는 앞으로 연극이나 공연,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에는 남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장이 여성 직원에게 갑질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하반기에 그것 관련한 신고, 접수 같은 거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해주십시오.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라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갑질, 음주 징계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음주나 이런 부분도?

음주관련해서는 하반기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동구는 이런 일 없도록 법무감사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75페이지이고요. 민간위탁 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무경이랑 광주미화를 보면 왼쪽에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미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규정이 미비되어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규정이 미비되었던 상태에서 채용되었던 인원이 있습니까?

채용된 분들이 몇 사람 있어서, 감사 직원들이 적발했던 사항인데요. 좀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어설프고, 그런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하고, 체력장위주로 뽑다보니까, 그런 일차적인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했나 봐요. 그 부분을 앞으로 구체화시키고 전문화 시켜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따로? 이미 채용 되어버린 분들에 한해서...

어차피 채용은 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건 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조건이 사실은 저희가 명문화 시켜.... 이건 환경청소과 소관이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지시를 내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부서에서 하라는 의미로 저희가 잡았던 것이거든요. 무경도 이 업체가 들어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은 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저희가 환경청소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도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라, 이런 의도로 적발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의원 조례는 발의되는 순간 공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탁업체 모든 기관에 이런 조례가 이번에 됐다, 몇 년, 몇 월, 몇 일자로 됐으니까, 이제부터 연간 양성평등교육 관련 계획서하고 몇 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성범죄 그것을 제시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할 게요. 내년 감사 때는 그것을 직접 보렵니다. 제대로 받았는지, 그것을 직접 자료로 요청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분들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탁업체에 일괄 다 통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정례화 되게,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년에는 그 자료를 놓고 제가 감사를 하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 별첨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충장축제 있지 않습니까. 충장축제가 해가 거듭 할수록 장애인 배려 정책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장축제 기간 동안, 이 행사가 열렸던 장소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장실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이동화장실이 있긴 했는데...

상무관에 1개소 설치 됐었습니다.

1개소 밖에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나 그런 걸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은 일반인들 화장실 7개소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까지 같이 설치하다 보면 장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테마거리나 이런 데 설치추가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7개소 화장실에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있었나요?

아니요, 일반 화장실로, 이동식 화장실이 7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무관 앞에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해서 1개소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추억의 테마거리라든가 공간이 허용하는 장소에 한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가 되더라도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분들도 사용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니까 문화센터에 수영장은 부서랑 의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기에 짓기 위한 회사들이 여기 쭉 써진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모르겠고요. 왜 수영장을 개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이제 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뢰할 만한 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2009년도에 문화센터가 준공이 되고, 온탕은 2015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아서 설치 요구 계획에 따라서 당초 설계서에 없던 온탕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에 처리상, 절차상 설계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회계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적정한 업체를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회계과에 또 물어보렵니다. 주민들의 그 오해를 어떻게든 불식을 시켜야 돼요. 그게 고쳐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그 부분은 안 샜다는 거요.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새버렸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회계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미디어센터입니다. 미디어센터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제가 굉장히 그 때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전주로, 어디로 공부를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요. 직원이 한 분 밖에 안 계세요. 한 분 갖고는 절대 운영 못 합니다. 정말로 주민들의 창작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창작공간까지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아마 느낄 겁니다. 물론, 광산이랑 동구랑 할 때 2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10억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때 광산은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동구는 문화센터 안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안 맞고, 수영장이 있어서, 기계, 장비 놔두는 데가 새요. 그래서 그 방을 쓰지도 못해요, 지금 내가 알기로, 내가 가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1층에 스튜디어 룸 하고 또 2층에 영상물 편집공간이 있고, 2층에 일반강의실 포함해서 5층에 803석 아트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2층 수영장 개보수하고 나서 저도 물이 미세하게 새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미디어센터가 지금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1층 스튜디오 같은 데는 어린이집에서 스튜디오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면 마당이 좀 넓지 않습니까. 이제 평수 뭐가 있겠죠. 그런데 마당 한쪽을 달아내서 짓는 방법, 지어서 그 기능을 연결할 수 있게라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센터 기능을 좀 빼게, 마당 한쪽에다 추가로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저는 미디어센터라는 게 미디어산업에서 엄청 중요한데, 그리고 유튜버들이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재미있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공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애초에 문화센터공간만으로 부족한데 거기에 억지로 미디어 센터를 집어넣으니까, 작은 도서관도 없애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그다음입니다. 지산유원지 올해 벚꽃행사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서운해 합니다. 내년에도 안 합니까?

지금 지산유원지는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이번에 커피축제인가요? 그것도 있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생생문화제 차원에서 베네치아하고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에서 행사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구에 벚꽃 피어있는 곳이 어디어딘가 봤어요. 지산 유원지 쪽 벚꽃 피죠. 그다음 우리 학운동...

너릿재...

배고픈 다리 가는 그 길 벚꽃 피죠. 그다음에 저기 너릿재길. 그러잖아요. 저는 봄에 이쪽을 쭉 잇고 해서 전국 MTB대회 있잖아요. 국도 화순 너릿재터널 그걸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새로운 터널을 이용하느라고, 그래서 그 터널하나만 국가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고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국 MTB대회를 우리 구간하고 문화전당과 어떻게 연결해서 한 번... 너릿재도 있고, 터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터널 이용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터널도 이쪽에 신터널이 있고 그래서요. 이것을 봄에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가요? 너무 황당한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도로를 우리가 묵히고 있고, 지나는 길에 어린이 공원 같은 것도 있고, 몇 몇 예쁜 공간들이 있는데 한 번... 일을 만들면 싫죠. 의원들이 일을 만들면 싫죠.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6회 추억의 충장축제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39쪽인데, 어떻습니까? 잘 된 점, 조금 부족한 점, 그런 부분은 언제 보고를 가질 겁니까? 혹시 가졌습니까?

저희가 아직...

축제 끝나고 항상 하잖아요.

저희가 축제 TF팀 항상 운영해서 축제를 참여했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서별로 축제평가를 받았는데, 협업의제로 해서 축제를 제로상태에서 점검하는 협업회의를 부서별로 진지하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요?

예, 이번에. 그리고 이다음에 협업회의 때 나온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TF에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시켜서,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 용역비가 5,000만 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평가보고회라든가 그런 건 없고?

부서별로 평가보고회는 협업회의를 하면서 다 부서에서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 대신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행감자료 10쪽에 충장축제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거리 퍼레이드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항이시겠지만 13개 동에 10개 동만 받고, 3개 동이 거리 퍼레이드 관련해서 상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저는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가지고 못 받은 해당 주민들은 난리가 좀 났지요. 받은 팀들은 그 푯말을 들고 음식부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받았다. 받았다.’ 하니까 못 받은 데는 굉장히 상심이 크고, 난리가 좀 났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좀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어요. 우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에서 혜택을 봤는데도, 3개 동만 빠져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도 동에 근무했다면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퍼레이드가 저희가 전문가 평가단이랑 시민평가단 올해는 그것을...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퍼레이드가 우천관계로 해서 참여자 수가 적어서 아마 거의 동마다 조금씩 다 시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대한 것은, 일종의 시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타는 동이 있고, 안 타는 동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동구의 큰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필요해요. 그런다고 전체 다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상을 올해...

차라리 13개 동 중에 한 3개 동만 준다든가, 5개 동만 준다든가, 사전에 얘기해서 확실해서 해야지, 묘하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3개 동만 빠져서. 큰 축제로 인해서 주민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음 축제 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한 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그 송가인 가수가 출현하는 날 있지 않았습니까, 무대에. 이럴 때 앞으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빈들을 모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내빈들을 모실 때, 의자를 앞에다 쫙 해 놓고 못 앉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 모든 주민들이 와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의자를 그냥 조금만 깔아놓고 내빈 왔을 때 의자를 앞에 두, 세 줄을 즉시 깔아 버린다거나, 그런 걸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30쪽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 30쪽. 30쪽에 문화재활용사업, 달빛걸음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야행이 지금 3회째죠?

예, 맞습니다.

3회째 됐고, 물론 과장님께서 좀 다치셔서 많이 참여를 못하셔서 밑에 직원 분들이 많이 하시긴 했는데, 3회째로 알고 있는데, 충장축제에 비해서 참여도가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이게 1박 2일이었거든요. 보면 행사에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들어가죠. 5,000만 원 들어가고, 총 포함해서 2억 예산입니다. 2억 예산인데, 그걸 가만히 정산해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2,700만 원, 행사운영 인건비가 4,500만 원, 2억 중에 총 7,200만 원이에요. 예산 대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PM을, 감독을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는 지금 PM하고 보조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억 중에 우리 구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2억 중에 기간제 인건비 2,700만 원, 행사운영 인건비가 4,500만 원 해서 7,200만 원, 저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총사업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는 비중이 초과하는 것은 아닌데...

초과한 것은 아닌데, 제 의견은 그래요, 제 의견은. 인건비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다음에는.

지금 이 밑에 행사운영 인건비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건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인건비 비중을 좀 줄이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 힘써서 충장축제처럼 사후 평가를 해서 개선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제 자리가 너무 좋아서 손을 네 번, 네 번 만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끼어가지고요. 앞에 위원님 세 분이 먼저 질문을 다해 주셔서, 저는 질문하지 않는 부분과 중복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퍼레이드 관련해서 경연대회 시상, 점수 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저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시민 40%, 전문가 60%로 구성해서 점수를 산출했고, 이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점수를 산출했으나,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3개 동이 수상을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 번 저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13개 동이 전부 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개 동이 못 타버리니까. 이 3개 동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소외돼 버리고, 상 탄 동이 10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동구의회 전체 의원님들 전부 다 공감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0년에 이뤄지는 충장축제 퍼레이드 경연대회만큼은 19년도에 있었던 일처럼 시상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좀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아마 문화예술특구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했었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자료는 받아봐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의원이라 문화예술특구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구로 지정이 됐다, 이런 부분은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기사도 올라와 있었잖아요. 동구에 문화예술 쪽에 있는 전문가들, 교수진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은 아직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왜 동구가 큰 변화가 없냐, 이걸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었을 때 ‘아 맞다, 우리 동구가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뭐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가 된 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그 계기로 하게 됐거든요. 과장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특구로 우리 동구를 지정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중앙에 올렸을 때, 그 때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이걸 지정해서 이렇게 올리시게 된 건가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특구 지정은 그 관련법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그 행정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문화예술특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그다음 교육, 의료복지 포함해서 198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중소기업벤처부로 지정신청을 했는데요. 저도 맨 처음 사실은 문화예술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관련 중앙부처에서 문화예술특구 지정이 됐으니까, 무슨 혜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우리 축제라든가 이런 하고 있는 모든 문화관광 콘텐츠 분야,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 분야를 모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현재 예산서에 있는 총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그 신청을 하는 절차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축제를 할 때, 교통통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또는 도로지장물을 설치할 때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든가, 또 우리가 한국은행자리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 때 완화해 준다든가 주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혜택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예.

그럼 그런 혜택 외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특구로 인해서 뭐 변화된 거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느끼기에는 올렸을 때가 아마 18년도 상반기 때 올렸죠?

네.

18년도 상반기면 저희가 아직 7대 의정활동 할 시기죠. 그런데 특구로 지정이 됐다니까, 문화예술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뭔가 우리 동구가 ‘아, 이제야 좀 문화예술로 먹고 사는 동구가 되고, 문화예술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동구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그분들은 그 언론기사를 보고 그런 기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화된 거나, 체감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걸 보고, 알고 이해를 하지만, 다른 주민들이나 기존에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특구가 지금 22년까지죠? 몇 년도까지인가요?

5년간이기 때문에 22년까지입니다.

그렇죠, 22년도면 아직... 지금 이제 19년도, 20년도, 아직 몇 년 더 남았지만, 계속 이 특구를 연계하실 건가요? 그건 지금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그런데 아무튼 문화예술특구에 지정이 돼서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저희가 문화예술특구에 맞게 현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동명동 환경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체감은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걸 어차피 그래도 22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요사업이나 특구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있어요. 아마 이 목을 중앙에 올려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죠?

네.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올린 건데, 그러면 이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그래도 우리 구가 다시 추진할 수는 있잖아요, 세부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잘 세워가지고 주민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이 ‘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변하구나.’라는 걸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특구다, 특구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했거나, 또 확대해서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성과 보고를 만들 때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제가 조금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어떤 특별히 특구라고 해서 혜택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자치구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행정력을 목표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음식문화지구나, 충장축제나 이런 것을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좀 더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런 특구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정말 할까 말까하다가, 포기 하려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24쪽인데요. 문화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국가 단위의 구마다 하는 것이어서. 예산은 시와 구가 여기에 보태주면서도 사무국장도 정년제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정말로 동구라면 문화원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많이 포기를 했죠. 우리 의원님들도 포기를 해버렸고, 그런데 주요사업을 봐도 나는 채색화 공모전은 항상 기억을 합니다만, 도대체 오디세이 예술학교는 어디에 있데요?

문화원 사무실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거기서? 옛날 동구청 3층 거기 말씀하신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하고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해야 돼요, 문화활동을. 문화원이 제 기능을 해버리면 정말로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독립 돼있기도 하고. 예전에 보면 짱짱한 문화원장이 있는 지역은 부러울 정도로 일이 팍팍 진행이 돼요. 거기서 책이 몇 권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했던 달빛걸음? 더워 죽겠는데, 그 여름에 이틀이나 해서 억지, 억지 프로그램도 이런 억지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너무 좋아요, 사실 그 기획 의도는. 그런데 그 더위에 아주 이틀간 뭔 고생인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식이 없을까, 저는 여기서 저기로 걸어간 기억 밖에 안 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도 제가 얘기 했나요? 대원사 달빛다회, 대원사에서 보름날 여름 저녁에 달빛다회를 해요. 너무 멋있어요. 음악 착 나오고, 거기 완전히... 문화기획자들이 연출해서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죠. 충장축제가 좀 더 대중적이라면 달빛걸음은 좀 더워 죽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동원하지 말고, 정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해서 하게, 그게 진짜 문화도시다운, 특구다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제 옆에서 밤에 멋진 달빛다회가 이뤄진달지, 달빛걸음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문화원하고 같이 한 번... 포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돈을 안 댈 수도 없다면, 한 번쯤은 같이 뭔가를 협치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달빛걸음은 저희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하나요?

올해 9월에 저희가 재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꼭 여름에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즈 대회 때, 동호인들이 시합을, 경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연초부터 시에서 협업으로 같이 하자고 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달빛야행사업이 팔야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주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밤에 야간에 한다던가, 그다음에 문화재 주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를 개방을 해서 시설을 한다든가, 체험 행사 등등해서 하게 되는데, 혹시 문화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이 어떻게 안 될 거 같으면, 그렇게라도 서서히 작은 역할이라도 주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충장축제 퍼레이드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셔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보면 13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시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각 동에 준비하는 건 우리 직원들께서도 고생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충장축제 경연이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반응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5개 동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동만 배제가 되니까 좀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걸음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저쪽에서도 있고, 서석초등학교 부근에서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기획사에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어떤 걸 할 거라고, 어떤 걸 무대에 올릴 거라고 보고를 받으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점검을 하시는지..

저희가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 기획자 PM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PM이 선정돼서 기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이제 PM, 그 감독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죠.

여름밤이고 하니까, 하늘공원 같은 데는 참 자연스럽게 가족단위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공연을 할 때 달빛야행에 어울리지 않게, 댄스 팀들이 섹시댄스를... 그 앞에 와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인데,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는다,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달빛걸음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줄 때, 사실은 무대를 크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감점을 받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 특별하게 무대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파트마다 예를 들어서 도청 앞이라든가 또는 서석초 앞에, 또 문화재가 있는 곳곳에서 공연을 좀 내용을 달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지호가 남향집을 모티브로 한 연극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데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좀 적절치 못한 공연이 있었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도시재생과나 문화관련 해서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고요.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안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장난감이,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품목이 409개 품목에 저희가 보유한 개수가 585개인데,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을 할 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장난감이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건데, 장난감을 구매하실 때, 학부모들,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좀 하셨는지 싶어요.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장난감 도서관 안에서 이게 대여가 잘되는 품목과 대여가 되지 않는 장난감이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분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2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전국 장난감 도서관 운영하는 시범기관을 방문해서 품목이랄지 운영하는 시스템이랄지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잘나가는 장난감 목록들이랄지 그런 것들을 받았고, 또 업체에서도 받았고, 어린이집이랄지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부모들은 최신 장난감이랄지 고가의 장난감, 집에서 쉽게 사지 못하는 장난감을 대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한 것을 가지고 기초품목을 준비를 했고요. 개관한 이후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잘나가는 품목이랄지 수요조사를 다시 이용자들을 통해서 해서 중간에 보완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딱 느꼈던 게 뭐나면, 대여가 잘된 장난감은 그 장난감을 싸고 있는 봉지에 잉크가 다 지워져 있어요. 봉지가 엄청 해져있고, 잉크가 다 지워져 있는데, 대여가 되지 않는 장난감들은 잉크가 완전 선명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까, 구비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 향후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을 더 구매를 할 때, 과장님께서 시간 되신다면 현장 나가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잉크가 다 지워져 있는 봉지에 싸여져 있는 그 장난감들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품목 중에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소변기가 있더라고요, 소변기가. 소변기가 있을 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어린이들 성장발달 과정에서 대게 개별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배변 연습을 한다거나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대여가 된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소변기 자체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씻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 위생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가 원래 빌려간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또 모든 장난감에, 아이들 건강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살균 세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내년에도 혹시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매년 장난감은 새로 나오고, 또 시대적으로도 변화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할 때 1,8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품목에 585개의 장난감에 대한 총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추후 구매하실 때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구매를 하실 때는 현장을 직접 보셔서 자주 대여가 되는 그런 장난감들로 구매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장난감 자체가 저가보다는 고가이기 때문에 더 대여하는 양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의 장난감이 여러 개 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고가의 장난감이 단 한, 두개라도 더 있는 게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또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산동 커피축제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행사 때 시작해서 끝까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때 2, 3시간 정도 했을까요? 지산동 커피축제 했을 때 2, 3시간 정도 행사가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1시 반부터 해서 4시 정도에 끝났어요.

저는 그 날, 개인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있어봤는데, 분위기도 정말 좋고, 동구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구에서 카페라고하면 지산유원지도 있지만, 동명동 카페의 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커피축제가 1회로 시작을 해서... 동명동도 좋고, 지산유원지도 좋지만, 동구 각 동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셨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됐거든요. 내년에도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이고, 지산유원지와 동명동 카페의 거리, 그리고 호응이 좋다면 특별히 커피축제를 어떤 특정 장소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수요랄지 지역특성들을 고려해서 이동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또 여러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42쪽, 미로센터 센터장 뽑았나요?

예.

동구 의원들 아무도 모를걸요.

실은 미로센터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미로센터는?

네, 저희가...

아니, 책자에서는 미로센터만 여기로 돼 있던데?

선도지역 사업인데 저희가 거점시설 3개를 200억의 예산 중에서 170억을 들여서 거점시설 3개를 조성을 했고요. 거점시설을 조성해서 저희가 다 운영하기에는 행정력이나 그런 게 수반되지 않습니다.

짓는 것 까지만?

네, 그래서 준공하고 개관준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이 시 사업이었죠?

네.

사실 제가 소통방 자료를 받았는데, 지산1동 휴먼시아, 지산 1동 여기 푸른길 옆에 있는 거기는 5건, 늦게 시작이 됐어도 5건이에요. 거기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소통방의 원칙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순환 해설사처럼... 앞으로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예요. 동구에서 우리가 무슨 행사 하면 부녀회에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할 때, 마을회의 같은 거 할 때, 지금 동구가 마을회의를 회의답게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산구 회의할 때 보면, 거기는 테이블마다 마을플래너라고 그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퍼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정말로 그런 활동가를 계속 발굴하고 키워야 돼요. 도시재생, 뭐라고 해야 할까, 협력단? 이렇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 협력단? 뭐, 이렇게 명칭을 하나 정해주고, 저는 플래너라는 것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활동가를 키우는 게 마을자치, 주민자치에서도 더 우선이라고 하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이게 없으니까 마을회의를 지금과 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에 지산동도 했죠. 학운동도 했죠. 전 제대로 된 회의라고 생각지 않아요. 정말 회의답게 모든 사람 의견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그걸 도와줄 조력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굴하는 것을 저는 가장 첫 과제로 꼽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지산1동 휴먼시아의 소통방을 좀 더 홍보하시고, 그런 방식을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원1동만 해도 소통방, 작은도서관이요? 주민자치위원도 못 해요. 안 넣어 줘요. 위원도 아니야, 그러니 주민들이 뭘 알아, 그 양반은 하고 싶어, 그런데 안 해줘.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문화예술마을사업, 미로센터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꼭 10월 마지막 즈음의 주말에 하니까 마을행사들하고 겹쳐서 참가자 외에는 참여를 못 했잖아요. 정말 좋은 행사인데... 그 날을 어떻게 좀, 어차피 그것도 결과보고식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때에 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좀 더 있다가, 마을행사 끝나고, 실내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날만 해도 여러 군데하고 겹쳤죠?

네.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이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처음 재작년에 비했을 때 4월에 시작하니까, 하반기에 마을사업을 하게 되니까, 결과 발표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없어서... 작년에는 또 당겨서 해서 충장축제 때 한 번 발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행사가 10월, 11월에 겹치다 보니까 중복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할까.

그러니까, 이게 각 마을마다, 그 마을 대표 격인 팀이 나오니까, 그 동에서 응원단이 오고 으�X으�X 하는 분위기로 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자기 참가자 외에는 도대체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도 그날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씨앗기 사업이나 새싹기 사업, 제가 계속 심사위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매번 괴로운 게 억지로 팀을 짜느라고 주소, 나이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이건 완전 공문서 위조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보조금 사업이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사문서, 공문서 위조범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지 괴롭거든요. 저는 아무리 그게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면 가릴 것만 가리고, 어쨌거나 공모사업 시작할 때 회원들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가 되게끔, 최소한 자기 동 외의 사람은 10%만 참여하게 한달지, 20%만 참여하게 한달지, 이 원칙을 지켜주게끔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야 한다고 봐요. 제출하게. 가릴 것은, 뭘 가려야 될까... 나는 그것은 서류인데, 그것에서 무슨 개인 신상,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남에게 안 보여 주면 되는 거지, 우리 심사위원이 제대로 안 보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를, 그 사람들이 굳이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게끔 엄격하게 해줬으면 싶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제보가 여러 건 들어오거든요.

지금 5명 이상 모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참여하시는...

특히 새싹기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주소를 써서...

대거 주소를 그쪽 동네로 쓰는 거죠.

회원으로 등록이...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마을사업 교육할 때랑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잘 홍보를 해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서류작성인데, 서류작성부터 거짓된 작성을 해도 넘어가 주다보면, 그다음에 어떤 잘못을 저지를 거 뻔하잖아요. 이제 돈에 대해서 장난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 주더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엄격하게 해서, 100% 다 이 동네여야만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 여한을 주라는 거죠. 20%까지는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한 번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에 외지에 사는 사람들도 몇 퍼센트 정도 허용을 하게끔 하는 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5쪽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인데요. 제가 작년에는 지산동 보리밥거리가 안타까워서 테이블웨어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 그렇게 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집의 외관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보리밥집이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허름해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미 트랜드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곳 안 갑니다. 보리밥집일지라도 외관을...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보리밥 외에 구색으로 보리빵이랄지, 보리떡이랄지, 이것도 요즘 떡 방앗간에 가면 유명한 보리떡이 있어요. 예쁜 컵에 들어 있어요. 종이컵에, 초콜릿도 얹어져 있고, 다양한 식으로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보리빵도 커피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우러지게, 이왕에 그 보리밥 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아이디어도 한 번... 그래서 주변과 어우러지게, 건물은 좀 깔끔하고, 소박하되 좀 깔끔했으면! 리모델링을 좀 하게끔 하고... 맥주도 보리죠, 사실. 맥주도 보리예요. 보리빵, 보리떡, 그런 것을 옛날 방식의 보리개떡 같은 것 말고, 예쁜 것들 있거든요, 요새. 고민을 같이 좀 더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43쪽에 가칭 충장센터요. 금년 12월에 준공이 좀 어렵겠죠?

12월 2일자 준공인데, 오늘이 준공 날이고,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기간이 14일이 있어서, 그 기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준공검사 기간에 시설공사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준공하고, 내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했을 것인데...

내부는 지금 행사용역으로, 전시용역으로 해서 지금 업체 제안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해서 빠른 시일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전거리에 양희마트, 회전교차로에 있는, 혹시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관할을 하는지, 조형물.

저희가 7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태풍 때 그게 훼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광주다움의 길 조성사업으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제안모집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폴리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조형물이 들어설 거예요?

지금 작가들하고... 기준은 나무전거리를 상징할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고,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안모집을 해서 확정이 돼야 어떤 조형물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회전교차로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돼 있기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 몇 개월째, 위에만 빠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새롭게 해서 한다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감 공통자료 8쪽에 2019년도 사업 중에 광주다움의 길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사업은 이번 명시이월에 있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제2회 사업진행 중에 집행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집행이 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사업계획서 변경한 것들이 승인이 안 나서 저희가 교부를 안 한 상태고요. 지금 푸른길 공원, 푸른길 광장에 체험공간,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고 마을 플레이 페스티벌이랄지, 디자인팜 체험, 그런 사업들을 거의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전체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자료여서 안 올라왔었군요.

그때까지가, 이 자료 제출한 기준 시점으로 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45페이지와 세입ㆍ세출 예산서 131쪽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조성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 3,250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심상가 선정 위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로 운영위원이 구성 되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다행히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 원만 된 사항이고요. 동명동을 시작으로 올해 건물주하고 임차인들이 거의 130여명 가까이 상생협약에 참여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 없이 말만 임대료를 안정...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유지를 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 합니다라고 해 봤자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자면 동기부여랄지,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사업을 결정하는 위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상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까지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요즘 최근 들어 보면, 말씀하신 동명동 거리도 많이... 옛날보다는 조금, 작년보다는 침체되어 있어서 많이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곤 해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 되어서 여기서 안심하고 계속 골목상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