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2019년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9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의 10.5% 12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131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행정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의 주요 증가원인이 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내시분 사전통지에 따른 증가분 90억 원을 반영하여 175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 시 보통세 재원분석을 통해 계상한 조정교부금 증가분 34억 5900만 원을 반영하여 113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의 7.3% 14억 1587만 4000원을 감액한 178억 97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35쪽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구정성과 보고 및 시책홍보는 구정현황자료 발간과 주요 업무계획 유인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제시한 기준통보액에서 구청장 20%, 부구청장 15%, 각 국장 10%를 각각 감액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일부 감액조정해서 각 부서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업무평가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평가포상 우수부서를 1개 늘려 포상금 70만원 증액사항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분을 감안하여 총 10만 원을 감액한 37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에 조사 및 정책 관리입니다. 구정운영방향 만족도조사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단가를 조정해서 35만 원 증액, 총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혁신 추진에서는 혁신역량 향상과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정부혁신워크숍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건전재정 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관리에서는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관련 제반서류의 인쇄비용 상승과 인쇄부수 조정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그에 따라서 681만 7000원을 증액했고 237쪽 세입·세출 운영사항 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이호조유지관리 비용으로 279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 대비 890만 7000원을 증액한 총 1억 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단에 탄력적인 예산운용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풀예산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증가분과 시설이전비용 5억 4000만 원 소요 등으로 금년 대비 6억 9901만 원 증가한 30억 4104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노후백업시스템 교체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8191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소송관리예산은 법률지원 담당변호사의 직간접 인건비로 기본연봉액 상승 등에 따라 181만 3000원 증액한 6468만 원을 편성했고 전자법률정보 검색시스템 이용료를 100만 원 증액해서 금년 대비 281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억 63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법규관리예산은 직원 법제교육 강사수당 단가 상승으로 4만 원 증액하여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9쪽 의회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수립한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사항 외에 금년과 변동없이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올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회 증가에 따른 상담료와 여비로 12만 원을 증액하여 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과 규제 개선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 그리고 납세자 보호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금년 대비 43만 원 감액한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만 원 금액 감소로 표현된 것은 금년도 주민제안포상금 140만 원으로 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부터 240쪽 상단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감액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전자복사기와 고장난 제본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48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543만 2000원 증가한 총 44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40쪽 중단 보전지출 채무 상환입니다. 갈산공원과 십정녹지조성 차액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서 연간 차액금 상환 소요액인 12억 55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시비로 보전되는 차입금 상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41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만 7000원 증가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후 집행잔액으로 세입과 세출로 계상되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정영향은 없는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예비비 활용으로 잉여금 과다편성을 예방하고자 일반예비비를 4억 3090만 6000원 증액하여 47억 7311만 1000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 대비 총 27억 4209만 4000원을 감액한 총 67억 731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총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자금운용의 효율을 위해 개별기금 융자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예비적 기금으로 현재 2020년도 활용계획은 없으며 금년 말 기준 조성액 6억 8739만 원에서 2020년도에 1738만 2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연도말에는 7억 477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수입계획을 보시면 구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1738만 2000원, 금년도 운용잔액이 6억 8739만 원으로 수입합계는 총 7억 4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으로 구금고예치금 7억 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으로 총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및 정책환류는 민원행정서비스와 구정만족도를 조사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0만 원을, 법률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경영수입목표는 금년 대비 약 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등 3개 사업은 이용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2900만 원이 감소된 2억 4400만 원으로 전망되며 공용주차장 사업 등 나머지 9개 사업은 금년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수입예산은 부평구로 받는 대행사업비를 말하는 것으로 공단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예산서에 예산으로 표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1000만 원으로 전액 부평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70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9억 8000만 원, 운영비가 66억 1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14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각각 4.8%, 8.7%, 2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이유로는 조직개편과.
현택
공현택위원
이사장님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7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유정옥위원장
19쪽부터 시작인데 총체적인 것은 21쪽에 있어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아니고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까? 그러면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유정옥위원장
이 예산서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출 부분부터 다시 설명주세요. (장내소란)
현택
공현택위원
팀장님, 지금 이사장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그 내역을 카피해서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기획팀장 고인규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출 부분부터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지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70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9억 8000만 원, 운영비가 66억 1000만 원, 자본적지출이 14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각각 4.8%, 8.7%, 2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이유로는 조직개편과 다목적체육관 증여에 따른 인력증원, 최저임금 및 임금협력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대비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으나 공단 사무실 이전 예정에 따라 전기, 소방, 기계 및 석면텍스제거공사 등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백업시스템 서버 및 냉난방기 구입 등을 위하여 금년 대비 2억 4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사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지출예산은 금년 대비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이유는 노후 백업시스템 서버구입, 공단 이전에 따른 공사비와 냉난방시설 구입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사업 지출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주차서버 구입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지출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으로 체육시설 지출예산은 국민체육센터 노후 운동기구 구입,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여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으로 금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지출예산은 공원관리원 3명 감원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지출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경영수입목표 및 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설명을 해주실 때 어떻게 보면 큰 목차, 팀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을 올해 새로 맡아서 하시기로 한 증액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른 안에 있는 팀별이나 부서별 주요 크게 증액되는 부분들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억 253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3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사업은 부평비전 2020위원회 운영과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 구민 우수정책 제안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20위원회 위원 역량강화교육비 82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 초 조직개편으로 공감글판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금년 대비 2524만 7000원이 감액된 8444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사업으로 우수제안자 포상금을 금년과 동일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 운영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자료 등 유인비에서 427만 원을 감액하고 제4차 부평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2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입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0만 2000원이 증액된 35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힐링센터 사무실 운영경비와 소규모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경비 등 일반수용비 2720만 원, 공무원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과 힐링심화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5800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힐링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2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힐링센터의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하여 시설장비유지비 1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갈등관리 및 공론문화 조성 포럼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주민대상 갈등관리 힐링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구분하고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업무추진을 위한 1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홍보 등 사업위탁을 위한 위탁기관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2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천업무 추진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금년 대비 264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올 초 조직개편으로 부서 정원 1명과 기간선택제임기제 근무자 1명이 증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급양비 및 여비 등을 금년 대비 349만 원이 증액된 26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1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소통담당관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 1건이며 사업비로는 2019년 대비 698만 원이 증액된 1억 78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사업은 다양한 방식의 대상별 맞춤형 갈등 힐링교육을 운영하고 갈등사안에 대한 예방 해결 치유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교육 및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의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9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1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갈등관리 업무가 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수행으로 내년 인천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수용비로 각종 감사수감 준비용품 구입비를 50만 원 증액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우수기관과 직원들의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 240만 원을, 또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기술교육 등 운영지원비로 149만 2000원을, 2009년도 구입한 노트북이 노후화와 고장으로 대체 취득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운영비로 적극행정 컨텐츠 추가로 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청렴 및 인권교육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과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직자 등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기준경비 설정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사관 부서운영기본경비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홍보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부서 세입예산서와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14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백운, 청천e-배움터 수강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총 세입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9만 7000원이 감소한 5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액은 올해 대비 2억 378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9억 735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 중에서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개발사업과 클라우드저장소 구입 등 사업 예산이 주요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서는 233쪽입니다. 선진홍보의 구현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추진, 부평사람들 발간, 미디어홍보 추진 등 세부사업 예산으로 올해 대비 1억 3529만 원이 늘은 9억 85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 추진 세부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비와 외부정보를 수렴하는 사업비로 총 3억 2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를 적극 표출하는 사업은 지면신문과 인터넷,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와 병행해서 비중있는 사업이나 구정방향 등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업비 그리고 스포츠경기장이나 주요 거리 등 다중이용시설과 장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주민활용유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비 그리고 구정정보를 문자알림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정보를 수렴하는 사업은 지면신문 구독과 일부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서 264페이지, 설명서는 236쪽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 세부사업은 3억 4547만 원을 활용해서 1996년부터 지난 달까지 283회를 발간한 구정신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부평사람들을 지면신문으로 10회, 책자로 2회 발간하고 부평사람들 내용을 모바일소식지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등 구와 구민간의 소통방식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명세설명서는 238쪽입니다. 미디어홍보 추진 세부사업은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SNS 등 소셜미디어와 방송 등을 통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알리고 자체적으로 매주 부평뉴스를 제작해 방송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구민과의 정서적 공감을 통해 구정을 발전적으로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절별 글귀를 공감글판에 담아 나누는 사업비 등으로 총 3억 139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설명서는 241쪽입니다. 정보화구축 단위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올해 대비 1억 3311만 원이 늘었습니다. 총 17억 7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구의 전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구 각각의 전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면서 필요한 비용으로 8억 80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267페이지 전산개발비 편성목에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개발사업은 올해 공무원 제안 등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회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고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각 기관별로 전산시스템을 전자정보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유지 관리하고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상단에 클라우드 저장소 구입 사업비는 현재 직원별로 각각 개인별 저장장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직원별 데이터백업공간을 제공하고 부서별로도 원활하게 협업하도록 할당된 저장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서는 245쪽입니다. 정보화지원 세부사업은 보안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과 내용연수가 지난 PC 등 정보화 기본장비 대체구입비 등으로 6억 2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는 249쪽입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지하철역과 구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디지털홍보시스템 16대 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70페이지, 설명서는 250페이지입니다. e-배움터 운영 세부사업은 부평3동 백운e-배움터와 청천2동 청천e-배움터에서 연간 160회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장, 인터넷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1억 4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이후 그리고 설명서는 251페이지 이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등 5명의 보수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억 8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사업과 e-배움터 운영사업 등 2건이고요. 예산규모는 총 4억 8900만 원입니다. 40페이지 부평사람들 발간사업은 구정시책과 주민이 활용할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올해보다 11.2%가 증가한 3억 45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 e-배움터 운영사업은 주민의 정보화 활용격차를 좁히고 정보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공간 제공사업비로 성인지 취지를 적용해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19.6% 증가한 1억 4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숙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노희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이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부평사람들이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지 아까 짧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부평사람들이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갈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e-배움터하고 부평사람들 발간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부평사람들에 게재되는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을 감안해서 취재를 해서 하라는 취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e-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육생을 여성과 남성 비율을 조정하려고 성인지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시나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무작위로 추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남성이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비율을 따로 성비에 따라서 따로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동안은 성인지예산으로는 잡지는 않으셨겠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냥 무작위로 추첨하다 보니까 남녀 성비 차가 있었습니다. e-배움터에 대해서는요 한 18% 차이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해서 따로 정원을 둬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했다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성인지예산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왜 성인지예산에 건수가 몇 건 되어야 돼서 그러는 건지 성인지예산하고는 조금, 부평사람들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어차피 예산이야.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 주관 부서에서도 목록 부분에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쪽 부서에서는 이 2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스며들어서 업무 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사람들의 취재내용을 성인지 관점에서 몇% 이렇게 취재내용을 여성, 남성 비율 하듯이 그렇게 책정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부평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쏠려서 보도를 한다거나 할 수 없고요 성인지적 관점사항을 취재개수를 15개에서 17개 정도는 보도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5개에서 17개는 항상 게재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15개를 최소한 게재하려고 해석은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17개로 늘려잡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야 될 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취지에 맞춰서 성인지 관련된 기사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성, 남성 비율 또한,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한들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동안 마감돼서 못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경희
유경희위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모집기간에 못 하시면 추첨이 안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비율을 두시고 앞으로는 남성이 먼저 마감돼도 여성분들은 더 받으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경쟁률도 치열하고 한데 청천동하고 산곡동 이쪽 부분에 e-배움터를 하나 더 신설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일부 개별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초기사업비가 상당하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부개, 일신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멀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기는 힘든 것이 부평사업이지만 부개, 일신 쪽은 멀어서 어르신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도 여쭤도 보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다면서’ 하면서 여쭤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2020년도 본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957억 1300만 원 가량 증가했어요. 그중에 저희 자체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수입은 약 117억 정도고 840억이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은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당연히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자체예산은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운 거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한계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재원에서 증가폭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연간 5%에서 7% 정도 연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유독 저희 이번에 예산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세입을 무리해서 잡는 게 아닌가하는 염려도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내시로 이미 정해진 금액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현재 잡아놓은 교부세, 교부금, 시도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무리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국가나 시에서 그 정도 규모의 내시가 있었고요. 나머지 신규사업들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지난 해보다 예비비를 다소 축소시키는 측면에서 재원을 확보했고 또 이것은 차후에 내년도 재정운용을 해가면서 준비될 사항입니다만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운영해 가면서 추경재원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세입내역 검토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28억 7800만 원이 순증했다라고 해서 자체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봤는데 이것은 순증이라고 봤는데 이게 목이 변경된 사안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목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당연히 여기 세입이 증가했으면 다른 세입에서 줄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방소비세는 사실 자치구세가 아니고 시세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세무과에 지방세인 것처럼, 표현을 구세인 것처럼 세입과목이 새로 신설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해서 시에 보통조정교부금이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치구에 보전해 주는, 그렇다라면 조정교부금에서 일부 그 금액만큼 삭감돼야 되지 않냐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계산해 보니 28억을 감소한 부분을 계상해서 내년도 시에 보통세 세입이라든지 계상해보니까 그 부분 외에도 다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수립한 이후에 시에서 내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세원 1113억보다 상회하는 금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지방세입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새롭게 순증으로 증가되는 세입 28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외에도 충분히 된다고 분석해서 일부 상승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계상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도 시에서 추후에 내려온 금액도 상당히 그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내시가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사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추가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였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조정교부금 1158만 3500만 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예산서 작성하신 이후에 다시 금액이 변경된 사항인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1183억 수준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183억 수준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도 예산이 약 1000억 가량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세입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라는 염려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 위주로 증가한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산안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들어올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예산안이 무리하게 세워졌지 않나 염려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항상 어려우시겠지만 부서마다 올리는 예산도 전부다 조정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에서 재정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1년에 사업계획을 짜시는데 너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92쪽 봐주세요. 신진영 위원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그때 제안설명 하실 때 세외수입이 40억 정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40억이고 다른 것이야 교부금이야 정부나 시에서 넘겨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산을 세외수입이 42억 8000만 원, 지방세 가 74억 4000만 원 증가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만 죽 보는데 대부분 감액하거나 그래요. 이것 정리한 것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앞에 설명서도 지방세가 증가된다는 말이 없고 또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확장재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 수입의 경우에는 금년보다 전체적으로 7.9%가 증가를 했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증가한 게 아니고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재산세의 경우인데 재산세의 경우가 내년도 예산이 750억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징수예상되는 금액이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726억입니다. 이게 재산세의 경우 매년 5% 정도 초반 때에 상승율을 보이고 있는데 726억보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750억을 잡았으니까 약 3.3%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무리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산세야 어차피 매년 지가가 상승되거나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세외수입이 이렇게 42억 정도가 오를 수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한 30%가 증가했는데요, 금년도보다. 청천2구역 재개발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청천1, 2지구 지적조사에 따른 토지면적을 지적하면서 조사하면서 발생되는 건데 그 부분이 47% 증가해서 46억 37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동산매각에서 올린 게 대부분이지요? 이것 때문에 과태료나 가산세나 막 매기는 것은 아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전반적인 사업보고 자체가 내년도 경기가 어렵고 세외수입이 떨어질 거라고 그런 보고서를 받았는데 업무보고 할 때, 느닷없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니까 내년에는 무지막지하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년에는 국가정책이 확장재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보조금이 내려오고 교부세와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여기 세외수입까지 굳이 잡아야 되나. 그럼 241쪽 봐주세요.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줄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만 줄고 일반예비비는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예비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는 줄었지만 목적예비비만 줄고 일반예비비는 증가시키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총 규모에서 27억을 감소를 시킨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37억을 감소하고 일반예비비를 4억 3000을 증가시키면 이게 예비비가 줄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예비비는 우리 총 일반회계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요. 재난예비비는 따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예비비는 다소 상향 편성했고 재난 목적예비비는 감소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어느 쪽으로 사실 예비비를 편성한다고 해도 예산편성 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와 나머지 일반예비비를 그간에 어떤 형평을 고려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 왔는데 매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의 사용빈도나 사용예가 다소 적고 그 부분을 특별하게 어떤 재난재해가 없을 것이다 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예비비를 다소 보충해서 내년도에 추경재원이라든지 예측치 못한 예산편성 요구가 있을 때 활용하고자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235쪽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예산안을 받아보면 자세하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 식, 식, 식 이렇게 나와서 자료를 달랬는데 이렇게 하면 자료를 많이 달랜다고 소문이 나요. 괴롭힌다고. 그런데 이것을 안 보면 사실 위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투시력이 있어서 꿰뚫어 보는 것도 아니고 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안이 있고 예산안 설명서가 있는데 내년에는 꼭 하실 때는 예산안 설명서에 이렇게 국정평가지표담당 워크숍 1500만 원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설명이 나와야지요.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작년에 계신 분들이 다 바뀐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분이 오니까 또 새로운 분이 우리 위원들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년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건지 업무보고 때 포함시켜 주세요. 똑같은 것 똑같이 쓸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고 중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 안 달래고 그것만 볼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꼭 보고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자료 많이 달래면 다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 너무 귀찮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 건 한 건 제가 받아봤는데 이것 받아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국정평가지표담당 워크숍 15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매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주신 것 보면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잘 몰라요. 특강강사료 진행 인건비 등 385만 원, 숙박비, 대관료, 여행자보험, 야외차량비용 등 378만 8000원, 2일간 4식 다과비 473만 1000원, 부가가치세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워크숍은 저희가 대행.
현택
공현택위원
강사 분이 몇 분인지, 진행 인건비가 얼마인지 최소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총 교육 운영, 식비, 기타, 민원서비스만족도를 보더라도 800만 원인데 인건비 외 261만 1000원, 조사경비 418만 75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적정성을 판단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따로 용역을 저희가 줘서 계약서에 세세한 지출항목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설명서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각 구별로 사업명세설명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또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하고 살펴봤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인건비에서 연구원 인건비 261만 1266원 이렇게 나오면 최소한 연구원 몇 명에 1인당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예산의 기본 아니에요? 수량이 나오고 단가가 나와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연구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단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은 계약서를 봐야 되는지 견적서를 다 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기다가 연구원 3명, 단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명세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면접원 수당도 면접원 몇 명,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을 잘 아시는 팀인데 모르고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 구의원에 대한 것이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구정만족도조사도 1200만 원인데 연구원 인건비 367만 3000원, 이게 면접원 수당 등 635만 8000원 이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서를 달라는 것은 이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최소한 연구원이 몇 명, 단가 얼마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을 주셔야지 검토가 되고 하는 거지, 소송수임료도 작년에는 많이 남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안 줄이고 그대로 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소송이 피소가 되고 재소가 되고 하는 부분을 예측해서 반영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현택
공현택위원
작년에 5000만 원 가까이 남지 않았나요? 사용한 비용이 4100만 원인데요 본예산에 9000만 원, 추경예산 감액시킨 거예요? 4400만 원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44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9000만 원을 잡았다가 사용한 금액이 4100만 원인데 올해는 또 7000만 원으로 하면 또 추경으로 감액시킬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특히 2017년도에는 소요가 상당히 많아서 8000여만 원 이상으로 지출된 바가 있어서 한 7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을 때 예산팀에서 이렇게 받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한 것처럼 각 과에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팀에 제출한 자료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을 해야 우리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지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우리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나 신진영 위원님이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감소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소 부분을 보면 볼링선수단 전세자금이 감소됐는데 이것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김환연위원
체육진흥과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볼링선수단 전세자금 삭감부분을 말씀하시는.
김환연위원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전세보증금이 올해 있던 것이 내년에 없어져서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김환연위원
볼링선수단 숙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부담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1억 78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말씀해주시면.
김환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이에요. 안 가지고 계세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환연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홍보담당관에서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번에 클라우드저장소 구입을 하신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직원별로 개별적으로 저장소가 필요할 때 268쪽에 개인별로 구입해서 부서에서 보안등록하고 사용하는데요 이게 외부에서도 쓸 수 있고 그 USB를 외부저장장치를 내부에 꽂았을 때 외부 바이러스가 침투될 수도 있고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앙서버에다가 32테라바이트라고 하는 큰 저장소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새올 통해서 접속해서 각 할당된 양만큼만 본인들이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7층 전산실에 메인으로 묶어지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구정홍보 영상제작용 프롬프터 이것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구입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프롬프터를 1대 구입하는데요 저희가 방송실에서 주간뉴스라든가 다른 부서별로 요구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희가 직원들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시야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바로 아래에다 프롬프터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안정적인 그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자막을 프롬프터에 띄워서 그것을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은 다 쓰실 수 있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촬영과 겹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의회에서도 만약에 프롬프터가 필요하다고 의원들이 요구하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도 쓸 수가 있겠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PC라든가 카메라하고 호환이 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영상편집기를 새롭게 구입하신다고 예산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편집하고 하는데요. PC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구입한 지 얼마나 됐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7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종 영상장비와 파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속도가 필요하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장비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64쪽을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37만 5000원 정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구정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삭감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구 전체의 업무추진비량을 배정할 적에 하기 때문에요 저희 게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그다음에 공감글판 제작에 대해서 이것은 저작권료는 한 저기당 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10만 원입니다.
김환연위원
디자인비는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디자인비는 때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글씨를 쓰는 비용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출력업체에서 바로 무료로 해주시는데 글씨부분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한 회당 30만 원씩?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3억이나 들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1500.
김환연위원
아, 1500.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1537만 4000원인데요. 이 위탁사업비가 저희가 시스템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여기다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는 우리 요율에 맞춰서 1537만 4000원이 된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시간인데 잠 확 깨도록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행동하셔도 돼요. 소통담당관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247쪽을 봐주세요, 예산서. 행사운영비 보면 3번에 구정미래전략을 통한 주민토론회 개최 그다음에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이게 위탁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이 부분이 위탁교육은 아닙니다. 먼저 주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위탁은 아니고 직접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위탁교육이 아닌데 예산안을 뽑은 내역을 보면 이윤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먼저 처음 행사운영비 중에서 구정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공약평가단 및 주민토론회 개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 밑에 주민역량강화교육이요.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정책발굴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에다 맡기는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의계약 절감률이 부평구가 저번에 재무과에서 설명을 할 때 7%였나요? 평균절감률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윤이 10%에요. 이윤 10%를 잡아서 예산안을 빼왔는데 그럼 어느 정도 감액되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럴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워크숍은 2000만 원이면 부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비전 2020위원회 구정발전워크숍 2000만 원 부분은 1박 2일 일정으로 잡았는데요. 분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과별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그 관련해서 분과별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연구과제 관련해서 할 경우에는 통합워크숍이 아니고 분과별 또는 분과별 묶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워크숍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결정에 따라서 달리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위탁하는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현재 요구를 한 부분은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위탁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분과별로 해서 나눠서 할 경우에는 위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산을 짠 것은 위탁으로 해서 이윤까지 포함시키고 부가세까지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한다고 그러면 이윤하고 부과세는 안 나가는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계획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결정하시고 나서 이것을 직접 하실 건지 위탁을 줄 건지 하셔야지 위탁 준다고 해놓고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현재는 통합워크숍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쨌든 그래서 예산을 광범위하게 많이 신청해 놓은 거네요? 직접 하면 260만 원 정도가 빠지는 금액인데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실제 2000만 원에 대해서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 올라온 게 직접 한다 그러면 이윤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안 낼 것 아니에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산안 올린 예산서를 보면 위탁을 안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한다면 여기서 안 들어갈 비용이 26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미리 사업을 진행할 때 먼저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짜야지 직접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결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아요?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위탁을 했나요? 올해.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올해는 위탁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위탁하신 거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미리 결정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정책발굴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 이번에 여기다 평가하신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정책발굴 수립을 위한 위원회역량강화 교육은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2020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주민위원하고 전문가 위원 다수분께서 별도로 정책에 대한 부분 의제선정이라든가 정책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1년 정도 해보니까 그 부분도 타당성 있어 보이고 정책의제 행정이라든가 주민주도정책개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248쪽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400만 원 워크숍, 이것은 직접 진행하시는 거지요? 집행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이것도 외부로 주려고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외부로 하는데 정산이윤을 안 잡아서 했네요. 이렇게 해도 돼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계할 적에 정확한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강사료라든가 진행 및 강의보조라든가 추계치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판단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소통담당관실 예산설명서를 보면 되게 명쾌해요. 사실 이 예산안에서 숫자라는 것은 이 예산서에서는 사업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몇 시간을 하고 그게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하나 아쉬운 건 일반적으로 위탁을 맡기면 견적서에는 이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윤이 빠지니까 직접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면 위탁을 주는 건데, 그렇지요? 명확하게 이윤이 제로 이렇게 써주면 차라리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실제로 위탁을 줄 때는 이윤을 포함하고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 전부다 이해가 돼서 특별하게, 혹시 250쪽 지속가능발전실천업무 추진 있잖아요. 이것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원래 민간위탁을 하셨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민간위탁 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실천사업인데요 그동안 2017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산이 2019년도에는 9800만 원을 수탁기관에다 줬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6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에다 지급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비 부분이 5636만 6000원에서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자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비하는 것을 정확히 어떤 내역의 사업비에요? 그냥 사업비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회의사업비인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사업비가 보통 보게 되면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 것 올해 것을 말씀드리면 굴포천 그리기대회, 굴포천 축제, 굴포천 정화활동과 식물표본조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련된 부분 쪽에는 전통시장, 상인과 함께 하는 선진전통시장 답사라든가 실천업무 부분 쪽 관련해서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쪽 같은 경우에는 부평사랑 글짓기대회, 부평공감 큰서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입찰하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입찰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2020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이 통합워크숍으로 할 경우에는 위탁으로 가고 분과별로 할 때는 직영으로 하시고 그러시는 건데 일단 통합으로 전제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 이번에도 통합으로 한 거지요? 당일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올해에도 당일에 5월인가 6월인가 그때도 위탁으로 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때 통합으로 당일로 한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형식으로 1박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통합으로 하실 거면, 이것은 1박이 아니고 그냥 당일인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통합으로 할 경우에는 1박 2일로 산정한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박으로 하시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위에 위원회 역량강화는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2020위원 중에 분과별 어떤 분들도 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저희가 119분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주민위원님이 44분 계시고 전문가 되시는 분 19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공무원들하고 의원님은 뺀 숫자이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아, 60여분 중에 대략적으로 이것도 1박이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이것은 하루 짜리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하루 짜리, 그래도 참석인원이 30명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번에 저희가 통합으로 할 때도 다녀왔었는데 역량강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제가 질의 한번 했었고요. 그게 분과별로 역량강화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통합으로 한번 화합하는 의미로 한 거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 내년에는 깊이있는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었고 이 부분에 통합이 좋을지 분과별이 좋을지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지만 본 위원도 2020위원회 분과에 소속위원으로서 볼 때는 통합으로 해서는 화합은 되겠지만 역량강화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수도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발굴 수립을 위한 위원회 역량강화부분에 대해서는 30명을 예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되시는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이고요.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도 민간협력 소통리더십, 구정발전 의제를 발굴하는 부분이라든가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하는 정책수립이라든가 업무적인 부분 관련해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2020위원회 구정발전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위원간의 소통을 통한 위원회 활성화라든가 그런 위주인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소통과 활성화가 중점인지 역량강화가 중점인지는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2020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보다가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길래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홍보담당관님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배부방식이나 너무 많지 않냐, 지면 이번에도 동으로 감사를 나갔을 때 그 얘기가 가장 많았었고 배부를 어떻게 하냐 봤을 때도 계단 위에 이만큼씩 올려놓는 경우도 대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방문이라기보다 출입계단 위에 쌓아놓는 경우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의도 있었고, 용지가 너무 좋은 용지인데 어떻게 보면 보는 분들은 보지만 많은 분들은 보지 않고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거나 그런 일도 있다고,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용지를 저렴하게 하면 예산 절감이 어렵나요? 용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단 입구에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계단 입구에 두니까 누가 그것을 들고 가서 보실지, 결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쌓아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면 부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그런지 모바일 때문에 그런지 예산은 증감이 됐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지면으로 발간할 때 용지 부분을, 받는 분들의 민원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용지가 굳이 좋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민원도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것 같다라고는 말씀은 드렸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용지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는 이유는 색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이 다른 용지는 색깔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미지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외우편은 미국 등 8개 국으로 국외우편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받는 분들은 계속 받는지 검토는 해보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에 대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분들은 계속 확인되는데요. 계속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사업설명서에서 198페이지, 200페이지 보세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풀경비를 두 번을 세우셨더라고요. 3000만 원 한번하고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풀경비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에 쓰이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풀경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산상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개 항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예산 이용이나 전용 이런 제도도 탄력제도도 있지만 이용이나 전용이 불가한 그런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용이나 전용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재량적 사업비로 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재량적 사업비로 해서 올해는 주로 재량적 사업비를 어떤 쪽으로 많이 쓰여졌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주로 일반운영비와 같은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참석수당이라든지 명찰 구입비 지출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항이고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 책상이나 사무용 의자, 의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예상해서 계상하기도 하지만 예측하지 못 하게 갑자기 파손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자를 신속하게 대체 를 해줘야 돼서.
김환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다 똑같이 풀경비 개념인데 이것을 3000만 원 따로 하고 또 3000만 원 따로 하게 되면 결국은 6000만 원을 그야말로 여유롭게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여유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운.
김환연위원
의자 같은 것은 부서에서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자가 보통 17만 원, 19만 원 이 정도 단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자산취득이나 사무관리운영비 이런 쪽에 총액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20%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가 세밀하게 심사해서 제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다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올해 남은 돈은 얼마였습니까? 풀경비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올해 경우에 자산취득으로는 1660여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김환연위원
주로 집기류, 의자나 파티션 그런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00여만 원.
김환연위원
남아 있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출이 300여만 원.
김환연위원
그러면 하나 줄이셔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예산안 248쪽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 원을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5년에 한번씩 보다는 4차 부평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격년제로 발간을 보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지속가능기본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2011년부터 시작돼서 2020년도 내년이면 끝나는데요. 끝남과 동시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추진하는 부분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부평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꼭 필요한 거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기본계획 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세무1과에 지난연도 수입 있잖아요.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지금 이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 거뒀어야 됐던 금액을 걷지 못한.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직전연도까지 과세되었던.
과세는 되었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징수하지 못한. 당해연도에.
진영
신진영위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징수에 대한 산출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1과에서 산출하신 거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세무1과에 상세내역은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간략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여기 평균으로 계상하신 금액이 있어요. 평균 23억 6598만 원 이것을 월평균 징수액으로 만들었는데 3년간 월평균 징수액이더라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3년간의 변동추이는 없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세가 최근에 들어서 연도별로 상당히 제도도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5년 평균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짧은 기간에 급변하는 게 많기 때문에 3년 정도 변동사항을 추이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변동폭이 최근 들어서 컸기 때문에 최근 것을 기준으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여건도 세율도 일정부분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 지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 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절대금액은 늘어나고.
진영
신진영위원
절대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비율적으로는 줄어든 게 맞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연도에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징수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난연도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금액은 다소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월평균 징수액 기준으로 하고 거기다 2% 정도를 최근 2년간 전년 동기 대비 징수증가율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2%는 얼마 안 되거든요. 3785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것을 제외하고도 지난연도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세무1과에다 자세한 것을 여쭤보는 게 맞겠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전에 2% 적용하는 부분 그 이전에 적용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포션이 가장 클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징수한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 2%년간에 전년 동기 대비 이 부분 2%로 상정한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공예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공예금이 보니까 2018년도에 정기예금으로 40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고 그다음에 50억 2017년도에 가입해서 2018년도까지 온 게 있어요. 이게 2018년 11월 29일 다시 연장했다고 하면 현재 정기예금 예치액이 450억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총액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아마 그것은 1년씩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자금 운용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비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금소요 판단을 해서 수시로 기간이나 그런 것을 결정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재무과에서 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이만큼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서를 내서 기조실에서 지금 그것을 종합해서 자료에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18년 5월 29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가입되어 있는 400억 외에 29017년 11월 29일에 가입해서 2018년 11월 28일에 만료가 됐겠지요.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에 연장을 했다고 하면 현재 정기예금 예치가 되어 있는 총 금액이 450억인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을 파악도 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400억이던 것을 350억을 추가로 예치해서 750억을 저축하겠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증가를 750억에 대한 것으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50억은 어디로 갔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자금운용 상에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공공예금이 예비비는 아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저축해두는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원금을 찾아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항상 꼭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자금소요가 있다면 해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목이 어디에요? 예비비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아니고 별도의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자금을 시기에 따라서 보조금이든 국시비든간에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부받은 다음에 지출되는 것은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시기를 판단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판단해서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보통예금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예금은 우리 예산이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1년을 회기로 하잖아요.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자금의 원천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은 저희 총 예산에서 별도로 예금을 해놓고 원금은 쓰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만 쓰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이 정기예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자산으로 들어있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일반회계 자금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자금으로 들어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출, 저희가 세출 잡을 때 이 금액까지 합쳐서 세출을 잡은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 전에 400억이나 50억이나 전부다 찾지 않고 다시 연장하셨던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특정사업의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돈은 여기에다만 쓰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토탈 규모에서 저희가 매월 아니면 분기별 자금소요판단을 해서 소요판단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나중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보통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싸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보통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싸니까, 그러면 예비비의 금액만금, 예를 들어 예비비 같은 경우는 남는 금액을 저희가 둔 거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둔 거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정기예금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금액이 750억이라고 하면 예비비로 산출한 것의 10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빼놓으셨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원래 우리가 지출해야 하는데 물론 지출하다 보면 한번에 다 연초에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도 세입도 마찬 가지잖아요. 한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 금액을 별도로 빼놨는데 기존에 450억을 빼놓고 또 이번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0억 추가인 것 같은데 350억 추가다라고 해서 50억에 대한 내용도,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그럼 이것을 이렇게 예치를 해두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예치는 그때 5월 29일 당시에, 2019년 5월 29일 당시에 그냥 사업예산 전체 있는 돈에서 정기예금을 해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금을 가입해 놓은 상황이라도 새로운 자금들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용할 소요가 없다든지 당장에 없다든지 하면 현재 계속 들어오는 자금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남는 금액은 예금을 재예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정기예금 이율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확정금리로 받으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확정으로 받으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수시로 변동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변동금리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변동금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가입시기나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에는 2.03%로 정기예금을 했다가 이번에는 2.53%가 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자수입금액이 상당히 증가폭이 크길래 그래서 저희가 통장 잔고가 있어야 이자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통장잔고가 상시로 늘게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통장에 들어와서 아직 지출하기 전까지의 기간 때문에 한달에 약 500억 정도가 들어있다고 추계하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도 역시 기준에 3개년, 2개년 이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재무과에서 과거의 추이라든지 현재의 예금금리라든지 그런 것을 망라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1.5%에요? 보통예금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보통예금은 거의 공공예금 이율이 현재 1.5%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입출입이 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내역중에 기획조정실 해당사항이 있는 게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있더라고요. 1억으로 잡으셨던데 수입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100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아, 1000만 원이군요. 이게 지금 2018년도 미수금액이 더 많잖아요. 이것 받을 수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항상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최대한 받으려고. 2019년도 것은 오히려 분납으로 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것은 계속 납부독촉 공문만 발송하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납부독촉공문도 2018년 5월 28일에 그리고 1건은 2018년 6월 18일에 공문 발송하고 그 이후에 아무 조치사항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치는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거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원고 입장에서는 납부하기가 쉽지 않은, 징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른 과태료나 조세처럼 강제처분을 하기가 규정이 달라서 징수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나 이런 통화를 하면서 분납을 유도하고는 있는데 계속 독촉공문이라는 것이 사실 독촉은 공식적인 독촉은 최초의 1회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압박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납처분하기도 쉽지 않고 계속 접촉을 해서 납부독려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으로 보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달아는 놓으셨는데 그래도 예산의 수입으로도 잡으셔서 받아야 되는 건데 안타깝네요. 이런 것들이 적어야 되는 건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체 금액이 2018년도에 딱 이 2건이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건이었는데 2건 다 못 받았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전체가 2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부분은 받는데 못 받은 미납된 지난연도 수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못 받은 게 2건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2019년도에도 못 받은 게 이것 1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분납중인 그 1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에 예산 보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는 세입이 유일하게 하나 e-배움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e-배움터 두 군데 합쳐서의 세입인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세입금액이 이번에 감소로 잡아놓으셨던데 이유가 있으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감소인데 배움터면에서 보면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배움터 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요. 배움터만 전년 대비하면 늘어났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잠시만요. 아, 84만 6000원이 증가한다라는 거군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아무튼 총액은 529만 원인 거지요? 529만 3000원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배움터 두 군데에서 나오는 전체 연간 수입이 529만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세출내용을 보다보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명세서로 제가 봤거든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247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이것도 배움터 두 군데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752만 3000원, 이것만 해도 총 수입의 3배지요. 그리고 다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e-배움터 운영비로 1억 4327만 9000원.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인건비는 강사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사수당 9800만 원 포함해서 1억 4327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넘겨보니까 253쪽에 백운e-배움터 관리인력 해서 1131만 원, 그런데 이분은 2개월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2개월에 1131만 4000원이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개월만 계상된 이유가 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이분이 올해 2월에 채용돼서 계약이 1년 되었는데 내년 1년이 지난 이후로 3월 이후로는 총무과에서 심사해서 증원이 안 된다고 결정돼서 2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계시는 건데 임기가 2월까지 마쳐지고 3월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분이 원치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총무과 방침상 그런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청천e-배움터 뒤에 보니까 그것도 역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304만 8000원 이렇게 해서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대충 검토를 해봐도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운영비에 1억 4327만 원, 인건비도 지금 이분이 2개월만 근무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연간으로 곱하기 6을 하면 12개월이 되잖아요. 그럼 두 분이 1억 2093만 원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무요원 1752만 원도 있고 금액이 굉장히 많지요. 그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하는 부분이 법령도 있습니다만 지역정보화조례에 따라서 정보취약층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수입 부분을 덜 고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54세까지는 수수료를 1만 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역정보화조례에 따라서 구에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지역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움터를 운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정보화조례를 본 위원도 검토해봤는데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표현에 대한 모호성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 와서 배우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강좌별 수강료 납입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24명 정원인데 수강료가 0원인 것은 24명이 다 무료로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실버반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인 경우도 지금 0원인 데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영상편집 일반인데 0원이에요. 그럼 정원을 못 채운 게 아니라면 본 위원이 정원 대비 현원 수, 그때 실제로 이수했던 인원수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아까 말씀은 24명이 처음에 등록은 전부다 하고,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는 없었던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24명을 다 정원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수 다 끝날 때, 2주씩이잖아요. 2주 교육 끝날 때는 20명에서 22명 정도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91%가 수료를 하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2주간 매일 수업이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매일 수업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매일 2시간씩 해서 20시간인 건가요? 5일 해서 20시간.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5일씩 2주.
진영
신진영위원
강사비도 책정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3만 5000원씩 해서 2주 수업하게 되면 한 강좌당 70만 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그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158기를 하겠다고 계획했고 올해는 166기를 계획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170기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직원 외에 3명의 강사를 통해서 170개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단가는 다른 구하고 유사한 단가로 해서 올해부터 인상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사수당 9800만 원이 3명에게만 나간다는 건가요? 강좌마다 강사를 따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3명의 강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외부강사를 1년에 계약하는데 외부강사입니다. 그분들이 3분이 계시는데 3분에 대한 예산에다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인 강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깎을 데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쓰지 말아라, 정수기를 쓰지 말아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예산 소요량이 상당히 많은데 왜 55세 이상부터 무료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들었는데 오래 전부터 조례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e-배움터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왔지만 이렇게 수입은 529만 원이고 지출은 그에 비해서 6, 70배 이상 되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운e-배움터지요. 백운e-배움터 2개월 후에 추가 채용하지 않으면 청천e-배움터에 계신 직원분이 두 군데를 다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을 절대적으로 딱 나눠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외부강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어느 직원이 몇 시간을 담당한다든가 하는 지원 성격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구체적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는 2018년보다는 그래도 예산이 줄은 거 아니에요. 10개월간의 임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다른 게 추가된 게 있어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수가 1명이 줄은 거잖아요. 1명이 줄고 나서 다른 강사가 늘었거나 사회복무요원이 늘었거나 그렇게 늘어난 게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그대로 총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줄어들었다고. 1년 근무하게 되면 53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2600만 원이 외부강사 쪽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쉬었다할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 한 가지만 짧게.
유정옥위원장
예.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김환연 위원님께서 풀경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 지난 8월 말 정도에 기준으로 금액을 말씀드려서 11월 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413만 8000원, 자산취득은 1922만 2000원 이렇게 집행됐음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운영계획을 보시면 사업예산서 주신 것 있잖아요. 사업운영계획에 보시면 종량제봉투판매소가 작년 대비 상당히 줄었어요, 판매업소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지를 하는데 왔다 갔다 인건비에 비해서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을 철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도 올해 1404군데에서 내년에 950군데, 그럼 454군데가 감소하는데 이익이 남지 않아서 취소한다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종량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본사업을 덮는 경우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인력관리현황표를 보시면 기능직보다 일반직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종량제 관련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종량제가 아니고 인력관리현황표를 보시면 일반직 인원이 5명 정도 늘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체요. 기능직은 줄고.
익용
엄익용위원
기능직은 감소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 사정에 따라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능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줄고 이번에 팀이 개편되면서 일반직이 필요해서 일반직 쪽으로 5명을 더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원래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훨씬 더 많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일반직은 늘리고 기능직이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이 내년부터 운영하게 돼서 늘어난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목적 관련해서 일반직이 1명 늘어나고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도 관리면적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이번에 일반직은 늘리고 기능직은 줄어가는 그런 추세로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평가급 및 성과급 보면 1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성과급은 경영평가 관련해서 등급에 따라서 가등급이나.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등급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등급인데도 평가급이나 성과급은 1억 3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의 승인을 받아서 다등급 범위 내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승인은 받겠지만 다등급 받는 시설관리공단이 1억 3000만 원씩 평가급이나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있습니까? 그 규정을 저한테 줘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수당란에 보시면 배우자, 그다음에 가족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경영지원팀만 특이하게 셋째까지 주고 체육센터가 또 셋째까지 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영기획팀은 자녀 1명까지 주고 그다음에 감사팀은 둘째까지 주고 경영지원팀은 셋째까지 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정책에 따라서 많이 낳는 사람들을 지원하다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많이 낳는 게 아니고 팀별로 다르다는 얘기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셋째 난 직원이 있어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팀별로 분리해 놓은 것은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팀별로 분리된 것은 아니지요. 셋을 낳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히 모든 부서도 셋째까지 낳으면 셋째까지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팀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과연 팀별로 따로따로 지급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이사회 참석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이 보면 구 본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사회 이사님들, 당연직을 뺀 사회 이사님들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 이사는 그렇다 치는데 위원회에도 구 본청은 거의 7만 원 정도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최하가 10만 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똑같습니다. 2시간 기준은 구청도.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10만 원씩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차이나는 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만약 공단이 더 주고 있다면.
익용
엄익용위원
실제 더 주고 있다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더 주고 있다면 구청하고 맞출 용의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해보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될 거예요. 특별히 더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 면접위원은 15만 원, 임원추천위원회 10만 원, 인권경영위원회 10만 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10만 원 밑이 1건도 없어요. 전체를 내가 세세히 다 읽어봤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따로 더 주고자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본청은 거의가 7만 원이에요. 특이한 경우 외에, 어떤 위원회든지 참석수당이, 시간도 2시간 기준 똑같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쪽지 온 것 보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기업 말이 좋아 공기업이지. 알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워크숍은 1년에 두 번을 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노사 확대해서 한번 하고 전체 직원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600만 원씩 2회 해서 3200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가지고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꼭 두 번씩 가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보통은 그렇게 해야.
익용
엄익용위원
보통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적자폭이 워낙 큰 시설관리공단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갈 것은 다 가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인원 비례.
익용
엄익용위원
감축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반납도 하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당연히 그래야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인원을 비례해서 생각해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인원이 150명 정도 가신다면서요? 작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두 번에 나눠서 전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청렴문화체험교육란에 보면 거기도 교육을 받는데 7만 원씩 지급을 해요. 청렴문화체험교육 해서 20명 2회, 2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교육이고 특별히 여기도 교육을 받는데도 지급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교육받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단체로 교육을 가는데 두당 7만 원씩 예산을 세웁니다. 교통비를 포함 숙박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방도시 중에 청렴 관련된 연고가 있거나 그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회비 같은 경우가 보면 통으로 금액만 잡혀 있지 몇 명 이게 없어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복이나 근무복 있지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서는 인원수 대비해서 몇 명이 되어 있는데 몇 개 부서는 금액만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까? 그냥 통으로 금액만 나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잘못된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몇 명에 근무복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냥 통으로 300이면 300, 200이면 200, 100이면 100 이렇게 되어 있어, 인원수는 없고. 그게 하나 같으면 실수로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가 다 그래요. 어떤 부서는 인원수가 나와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각 팀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어떤 팀에서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했을 거 같고 어떤 팀에서는 그것을 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원별로 얼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하나 정도 그렇다면 실수로 했다고 제가 인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이하게 몇 개 부서는 아예 금액만 나와 있어요. 인원수는 없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360만 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1명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설명서 236쪽이고요. 예산서는 264쪽이에요. 예산서 264쪽에 보면 부평사람들 발간 제작비 해서 2275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2억 7300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것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설명서를 봤어요. 236페이지, 부평사람들 발간 제작비해서 역시 2275만 원 곱하기 12해서 2억 7300 되어 있거든요. 이 속에는 타블로이드, 새로 하는 책자형, 실버신문, 점자신문 다 포함된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설명서라고 하면 예산서보다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타블로이드도 월 10만부로 해서 10개월 하고 책자형은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내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실버신문은 분기별로 하니까 4번.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애경
안애경위원
점자신문만 매월 하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설명서 봐서는 책자형이 몇 번 하는지 12개월 다 통틀어서 12번을 다 하는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한꺼번에 입찰하는 관계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애경
안애경위원
입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서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다음번에는 구분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김환연위원
주차장업무로 인해서 차량이 모두 몇 대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체 23대입니다.
김환연위원
그것 말고 본 위원이 보니까 주차장 관리업무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차량이 몇 대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견인차량이 1대 있고 순찰차가 1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쪽으로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에 1대지요. 그럼 이 부분은 총 3대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견인차가 4대고요. 4대 중에 3대는 불법주정차 관련이고 1대는 견인,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총 4대가 됩니다.
김환연위원
4대지요. 아까 5대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로 차량선박비유지비로 유류비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차량에는 유류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3대 12월 해서 1080만 원, 그다음에 수리 및 세차비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30만 원해서 1080만 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해서 여기서는 차량유류비로 해서 30만 원 해서 3대를 하셨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로 아까 1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 질문내용을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4대는 견인, 차를 끌고 가는 차가 4대 중에 불법주정차는 3대가 쓰이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로 견인차가 1대 쓰이고 있다 해서 견인차는 4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경영수입목표로는 1억 419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거주자우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3억 8000, 거의 2억 8000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에 대해서 카드보증금 같은 것도 받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보관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카드를 발급하고 그분이 나는 거주자주차를 앞으로 쓰지 않겠다 했을 때는 그것을 반납합니다.
김환연위원
1장당 얼마씩 받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2만 원하고 3만 원 짜리 2개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2만 원 짜리는 뭐고 3만 원 짜리는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하나는 RF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마그네틱카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RF, 마그네틱 카드비로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것만큼 구별해서 가지고 있다가 거주자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김환연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도 차량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거기 CCTV 관재하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CCTV 유지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별도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환연위원
무인유지경비시스템비가 한 달에 11만 원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도 건물이고 사람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12월로 해서 132만 원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거주자우선해서 현재 2억 5000정도가 마이너스 적자폭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해서 사업용 차량구매가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와 있어요. 21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적자폭이 큰데 또 웬 차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는 어떤 수지의 개념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질서유지하고 야간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야간에 주로 새벽까지 계속 돌면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했을 때 통보하고 몇 번씩 통보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견인차를 불러서 끌어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차량이 1대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체평가급도 다등급으로 해서 이분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전직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환연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에 대한 거기에 있는 부서들 전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우리 공단 전직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리모컨보증금 환불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월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2만 원 해서 1개당 2만 원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을 우리가 사서 그분들한테 그냥 주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안 쓸 때는 반납 받습니다.
김환연위원
만약에 파손됐을 때는 그만큼 변상을 받고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파손되는 것은 따로 손배를 하고 이것은.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필요하신 거네요. 야간에 무단으로 남의 거주자우선에 했을 때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3억 8133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경영수입목표로는 1억 419만 5000원이기 때문에 약 2억 7, 8000이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전역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람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카드보증금하고 우리가 각 시설물에 들어갔을 때 마그네틱카드 구입하잖아요. 그것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씩 예치하고 카드를 받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 구민들이 들어갈 때, 한 달 월정했을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따로 마그네틱카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월정으로 쓰는 것은요.
김환연위원
이런 카드보증금 받은 거나 리모컨보증금 받은 것 그런 내역서는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럼요.
김환연위원
그것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보면 우리가 엄익용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하는 거니까 내 재산 같이 생각하시고 조금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설명서에 109쪽에 보시면 노인여가시설하고 경로당 유지보수가 있는데 경로당을 살펴봤더니 아파트경로당은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노인여가시설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다 보수공사를 얼마나 진행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대부분은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노인여가시설을 저희가 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신청을 개인들이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개인별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등록된 여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등록된 여가시설인데 일단은 몇 십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리해 주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해주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 좀 수리해다오 내지는 이렇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하고 규정있게 어느 한쪽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를 점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파트경로당은 시설이 좋아서 그래도 따뜻하게 잘 되어 있지만 주택가에 허름한 경로당을 가봤을 때 제가 89개까지는 가봤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경로당에 세배하러 가봤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열악하고 춥고 환경이 안 좋은 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홍보가 돼야지만 수리하는 것도 알고 지원받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리나 유지보수를 하고 있나 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이 많은 곳을 다녀보셨을 텐데 다녀보신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 등록된 시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지요. 자료 받아서 다녔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러면 물론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명옥
우명옥위원
너무나 차이가 강남과 강북 같은 차이라고 할까요. 너무 어려운 데도 많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단에서는 그렇게 편차를 두고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른들이 요구하시는 것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경로당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 수리나 이런 것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은 공단대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수조사를 해서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안에라도 특히 열악하다, 우리 이것은 시급하게 고쳐야 된다라고 요구해 오시면 따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경로당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띄워서 정말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 있다라면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점차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께 전수조사한 내용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잘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몇 년 근무하면 장기근속이라고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10년 이상부터 나름대로 증표도 하나씩 하고 제일 오래된 사람이 20년 차가.
익용
엄익용위원
몇 년부터 장기근속으로 인정을 하시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5년 단위로 조금씩 편차를 둬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5년 이상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연 5년 근무했는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정도로 장기근속을 했는지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정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내부적으로 5년 이상은 장기근속이라고 인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신다는 얘기지요? 내부적으로 정하신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물론 내부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갖고 이사회도 거치고 우리 구에 해당부서에도 다 상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혹시 사업명세서 책자 가지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97쪽을 봐주세요. 수영장 수질관리약품 구입해서 2200만 원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냥 이렇게 1식해서 2200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수질관리약품이 1톤이라든지 양도 있을 테고 금액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2200만 원 어치가 과연 어느 정도 양인지도 모르고 이만큼 필요한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약품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20만 원도 아니고 약품구입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언제 개장합니까? 수영장. 지금 공사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2월 1일 개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월 1일에 해서 풀가동합니까? 1년 내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위쪽에도 보면 위원회 등 운영수당 해서 2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인원도 없고 얼마도 없고. 인원도 없고 이렇게 없으면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명세서설명서를.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98쪽을 보시면 피복비에 400만 원이 있고 근무복에 36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인원수도 아무것도 없어요. 98쪽에, 피복비 400이고 근무복이 360만 원이에요. 도합 760만 원이지 않습니까? 몇 명한테 뭐 어떻게 주는지 알아야 삭감을 안 하든 뭐를 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설명서에는 제가 찾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인원수가 표기 안 된 것들은 표기를 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그 자료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규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익용
엄익용위원
내규도 좋고 다 좋은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피복비가 400이 있는데 바로 밑에 근무복이 360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체육센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이것 자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센터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민체육센터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8명에 피복비하고 근무복이 760만 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체육센터는 피복비 하면 일반 작업복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근무자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입는 옷 슈트가 있습니다. 비싸지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셔틀버스 임차용역 보면 95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1억 1300이네요. 그게 35인승입니까? 25인승 그대로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은 35인승 기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몇 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대에 1억 1300?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작년에 25인승 2대였을 때 얼마였습니까? 아니 올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억 2300정도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 2대가 얼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억 2330만 원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9000몇 백으로 알고 있는데요, 2대 합산 금액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금액적으로만 그렇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가 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이런 질문을 다시 안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2대에 9천 얼마인데 여기는 1대에 1억 1400정도 되잖아요, 35인승 1대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하나는 25인승이었고 내년부터는 지난번 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익용
엄익용위원
내년에 하나를 1대 운행합니까? 2대 운행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대를 큰 것으로 운영할.
익용
엄익용위원
35인승이라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5인승이 950만 원 정도 줘야 됩니까? 임차료를. 월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것도 이렇게 예산은 세웠는데 35인승 버스가.
익용
엄익용위원
미리 확인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35인승을 우리가 대여받아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신차로 해가지고. 신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신차가 아니라 월 단위로 해가지고.
익용
엄익용위원
새 차냐고요? 신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 25인승 2대로 운행했을 때 임차비가 약 9000정도에요. 그러면 대당 4500정도란 말이에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35인승 1대에 1억 1000이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 금액이 많고 적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확인해서.
유정옥위원장
팀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관련된 것, 팀장님 모르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따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35인승 기준해 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25인승 2대 했을 때 사람 인건비도 2배 들어가는 거고 1대라면 인건비는 한사람 들어가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차만 조금 커진 거란 말이에요. 10인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작년에 2대 운행하는 것보다 2천 몇 백만 원이 더 올라갔잖아요, 연간 따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이사장님이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셔서 주시고 저도 별도로 임차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뒤에 조시는 분도 계시고. 분위기가 파장분위기인데 저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만 하면 되지요?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63쪽 구정홍보물 제작 봐주세요. 일단 우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달랠 때는 그 비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숫자로 표시하고 그게 우선이지요. 일단은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처럼 내용을 이렇게 쓰시는 게 두 번째인데 우리 홍보담당관님 주신 것 보면 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다는 사업을 업무보고처럼 사업설명서를 죽 쓰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짜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러면 되게 거시기해요. 이해가 딱 봐서 숫자로 봐서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떻게 나왔고 이 금액이 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이 많이 약합니다. 안애경 위원님이 질문한 부평사람들 264쪽 봐주세요. 이것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클리어하지 않아요. 부평사람들 발간제작비가 제작만 맡긴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직접 한 게 아니고 이게 인쇄소에 맡겼다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취재한 상태를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것을 업체에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쉽게 말하면 직접 인쇄소에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서 해서 4개의 신문을 2억 7300에 인쇄만 맡긴 거지요? 인쇄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디자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271쪽을 보면 중간에 부평사람들 편집인력비라고 해서 7500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제작비가 2억 7300이 잡혀 있고 뒤에 보통경비는 다 되어 있고, 이 내역을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편집까지 다해서 이것을 인쇄소에 맡기는 비용 같은데 아닌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부평사람들 편집인력은 직원 인건비를 말하고요. 담당자입니다. 이 사람이 각 부서에서 요청되고 직접 취재하는 자료를 텍스트로 엮은 다음에 이미지를 업체에 제공하면 업체에서 신문에 맞는 적절한 디자인을 제공해 옵니다. 그것을 직접 검수하고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2억 7300이라는 비용은 인쇄비, 단순하게 말하면 거의 인쇄비지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와닿지 않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엄밀히 말하면 인쇄비가 맞고요. 타블로이드 같은 경우에 10만 부를 발간해서 디자인하고 종이하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확하게 2275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이 사업내역이 아니라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주고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275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설명서나.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타블로이드, 책자형, 실버신문, 전자신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내용은 둘째 치고 2275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2억 7300이 나왔으면 2275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그것을 주셔야지요. 왜 사업내역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서를 달라고 그러면 사실 소통담당관 쪽은 명확하게 주셨는데 다른 부서는 업무보고인지 예산설명서인지 그 내역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2275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자료를 달라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를 들자면 인쇄물 원가계산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을 주셔야지 사업내용은 둘째 치고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럼 이게 총 비용이 3억 4547만 8000원이고 그중에서도 3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부평사람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 부평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를 해요. 특히 아파트에는 입구에 놓잖아요.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면서 그것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파트 보면 입구에 계단 옆에 누워놔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우편함이나 그런 것을 넣는 선반에 두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계단에다 놔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 그런데 거기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대로 죽 밀면 하루만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비에 아파트에 할 때는 보관함 있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보관함 비슷한 것 그런 것을 하나씩 제작해서 아파트 입구에 놓으면 어떨까. 이게 지금 아파트 계단에다 올려놓으니까 마대로 청소하는 분들이 밀다 보면 거기가 너무 쓰레기처럼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서 부평사람들을 제작하는데 거의 무가지더라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보지도 않고 쌓아놓고 단독주택에도 보면 막 있는데 그게 보통 2, 3일 있으면 누가 싹 가져가요. 폐휴지로 팔아먹으려고요. 보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뽑을 때는 사업설명이 아니라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그다음에 그 앞부분을 보면 263쪽을 봐보세요. 구정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똑같은 부수인데 2017년도는 1600만 원이 잡히고 2018년도는 작년과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이게 왜 2017년에는 많이 잡혀 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2017년부터 사실상 이 예산으로 책자로 발간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도는 최초에 취재부터 기획부터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 작년과 올해는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다 보니까 예산이 절반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한 권에 다 담다 해서 더 새로운 부평.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타이틀만 그렇고요 사실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보통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년도 예산이 잘못 쓰인 경우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줄어든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소식지 제작용역비가 있습니다. 264쪽에 여기도 지금 보면 위탁용역을 주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SNS를 주로 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인천시 타 지자체 참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되나요? 다른 집에는 1000만 원 주니까 우리도 1000만 원 준다 이런 내역인데 이것 견적서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설명서를 달랬더니 견적서를 올려주시거나 해야지 타 지자체에서 참고했다고, 이것 이상한 것 아닌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이것도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것을 달라면 정확하게 견적서를 주시든지 그것을 주셔야지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예산이 2억 3700이 증가했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가한 겁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산에서 267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통합민원처리시스템개발비가 2억 3300이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클라우드저장소 구입비가 94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증가된 거고요. 아까처럼 부평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물가 상승율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해서 3000이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 2억 3000이 부서에서 증가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265쪽에 소셜미디어 운영구축 홍보비 6000만 원 있잖아요. 그것 봐주세요.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88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어느 부분이 증가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일반수용비에서 소셜미디어 운영 구정홍보 6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증가된 거지요. 이것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없는 것 같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전년도 예산액이 다른 부분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총 위쪽 계에만 서로 상호 비교되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작년에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다가 올해 6000만 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옆에 전년도 예산액 3000만 원 이렇게 안 적어 놓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가 보기 힘들게 써놨어요. 옆에 토탈로만 총액으로 적어놓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은 토탈로 적어놓고 올해 예산을 토탈로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느 비용이 증가했는지 몰라요. 일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시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산서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과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비교된 게 보통 예산안이 그렇게 나오는데 특이하게 나와가지고 어느 비용이 증가됐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입찰하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제안서 입찰예정이라는 게 가격 제안하는 거예요? 뭐를 제안하는 겁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 업체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컨텐츠를 저희가 사람들이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가라든가 그런 것을 심사 때 보게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입찰을 하되 우리가 거래처를 지정해서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전체적으로 내고 그 안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제안설명을 해서 경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원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를 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6000만 원이면 입찰절감액이 12.2% 되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많이 꽤 절감 되겠네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제안서 입찰을 하면 보통 이 가격에 입찰되지 않아요? 예산안 잡은 가격에.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것은 최저가낙찰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무 관련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홍보는 어떻게 보면 소비라고 느낄 수도 있고 투자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부평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비용에 많이 있는데 관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좀 더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님들이 반복으로 질문하신 부평사람들 발행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구 운영사항에 보니까 신문하고 소식지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상에 신문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유정옥위원장
어느 구는 보니까 폐간돼서 구정소식지를 발행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네요. 한 군데가 안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부평사람들도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하는 그런 의문점을 자꾸 얘기하시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은 책자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도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백운, 청천e-배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운e-배움터의 인력을 두 달만 하시고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e-배움터에서 하는 업무라고 그럴까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분들이 강의계획도 짜고 수강생도 추첨하고 하면서 본인이 강의도 직접 맡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백운e-배움터는 왜 계속해서 채용을 안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집행기관 쪽에서 의논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실무부서 주장도 있었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 관리를 효율화해야 된다해서 그렇게 승인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계시면 효율적인 면에서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 부서는 그랬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부서 의견은 그랬다! 그러면 지금 청천e-배움터는 이분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내후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내후년 6월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이 인력도 그때 가서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닐 건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총무과나 이쪽에서 매년 심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의할 적에 저희가 잘 설명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인력 같은 것을 채용할 때요. 부서에서 인력요청이라든가 충원을 의견을 부서에서 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어떤 정원에 관계된 거나 이런 것은 기조실이나 이런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그렇게 오면 조금 아까 e-배움터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는데 기조실에서도 그런 것 논의를 할 때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오면 정원에 관련된 이런 의견도 같이 논의를 하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하는데 저희도 참여해서 합니다. 최종 심의 주관은 총무과에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는 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전체적인 정원 인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거기에 센터장님을 채용을 했잖아요. 그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센터장님 채용하는데 있어서 나급으로 해서 3시간 하는 시간선택제 분을 채용했잖아요. 그 내용 아시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주 15시간, 1일 3시간.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1일 3시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게 과연 그게 1일 3시간, 주 15시간제 시간선택제를 그 부서에서는 그런 분을 꼭 뽑았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것이 요청왔을 때는 기조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안 주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참석해서 그 부분 서로 소관 부서에서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고요. 심의에 참여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주 15시간 시간선택제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인력 채용인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급이 아니고 밑에 다급 사무국장님도 채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정말 효율적인 인력채용을 했나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인력채용을 하시는지, 지금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그런 인력채용은 우리가 보기에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의 의견이 반영 안 돼서 그렇게 채용한 부분도 있는데 주 15시간 시간선택제 나급을 뽑고 그 밑에 주 35시간 사무국장 다급을 또 뽑고 이렇게 인력 충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인력은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 충원돼서 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조실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주관 부서에도 말씀을 전달해서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차후에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부서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당부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엄익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위원회가 청렴자문위원회하고 명예주민감사관이 있는데 왜 내년에 증원을 2분 하시겠다고 청렴자문위원회 거기 기존 4분인데 2분을 증원해서 총 6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명 증원하는 이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 받는데 영향을 줍니다.
유정옥위원장
뭐 평가받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경영평가 받는데요.
유정옥위원장
경영평가 받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세무면 세무, 안전이면 안전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4명으로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유정옥위원장
내년에는 더 그것을 보충하고 싶은 마음에서 충원하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유정옥위원장
명예주민감사관도 그렇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명예감사관이 지금 회계사가 있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와서 우리 직원들을 놓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 회계사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현재 회계사.
유정옥위원장
기존 한 분인데 여기도 1명을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한 분은 안전 쪽으로 이번에 새로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여기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위원회 명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아까 이것도 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렴문화체험교육이요. 이것을 올해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40명이었다는 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약 40명 정도가 광명시에 청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유정옥위원장
혹시 이사장님도 가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난번에 따라 갔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얼른 볼 때 안전체험 이런 것은 했어도 청렴문화체험교육 이게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청렴하게 하자, 투명하게 하자.
유정옥위원장
청렴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을 거기 가니까 오리서원인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사례들을 죽 설명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공직자는, 그것을 강조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7만 원씩, 이 7만 원이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교육비가 1인당 7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 1인당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돈 가지고 버스 대여하고 식사하고 교육비 내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1인당 7만 원 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지난연도에 보면 10명, 12명, 13명인데 작년에는 40명이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난해까지는 지방으로 소수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수를 가까운 데로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다수가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우리 공단에 유익하다고 판단돼서 인원을 늘리고 가까운 곳으로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왜 또 다시 줄였어요? 올해는 다시 20명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이었고.
유정옥위원장
이사장님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지방으로 소수를 1박 2일로 보내다 보니까.
유정옥위원장
잘못하면 놀러간다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 모셔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인원이 받으면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럴 수도 있지요.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명 정도 하다가 작년에는 40명 했다가 올해는 20명으로 줄었다 이게 청렴문화체험, 체험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가서 교육내용을 보면 충분히 각자에게.
유정옥위원장
혹시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 하실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을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번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받는 건지 좋은 거면 많이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팀이 몇 개 팀이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현재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감사팀, 기획경영팀, 체육사업팀, 청사관리팀, 교육문화팀. 저희 위원회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아, 주차사업팀, 시설사업팀, 공원관리팀 해서 총 8개인데 저희 위원회가 5개 팀이에요.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저희들한테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같이 주셨는데 설명하실 때 보면 이렇게 설명하실 거면 뭐하러 설명하셨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5개 팀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감사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그래도 주요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하셔서 하는데 앞에 페이지 얘기하시고 한참을 뒤로 건너뛰어서 그다음에 팀 것 그냥 팀 제목만 설명하신 꼴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설명서를 잘 만드셔서 하셨으면 예산서를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다는 아니어도 주요사업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