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의 현황보고와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일자리국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직무대리 김형환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복지일자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람ㆍ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우리동네 수호천사」동 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복지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 보장협의체별로 소모임 및 분과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한 요리원정대, 물품 지원사업, 체험기회 제공사업 등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1인 가구 안부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자 봉사체계를 구축하여 간단한 집수리, 보일러 교체 사업 등을 150여 세대에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서구민한가족 나눔 결연사업 다양화 일환으로 재능 기부와 현물 지원을 병행하여 고희연, 무한돌봄, 문화지원, 외식지원 등의 희망플러스 사업과 기아위드(with) 마을학교 사업을 민ㆍ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구축, 사례관리 동행단 운영,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발굴ㆍ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동동케어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희망지킴이, 민ㆍ관협력 발굴단 SOS희망기동대, 민간배달인력과 연계한 희망배달통을 운영하여 돌봄이웃에 대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9만 2,000여건의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의료급여 통합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초급여수급자 9,83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ㆍ해산ㆍ장제ㆍ양곡할인 등 기초급여 280억여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총 4,744건에 29억 9,375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지원을 위해 자활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활장터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 판로 개척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등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복지센터형 거점경로당을 구축·운영하였고, 전통민속놀이대회 추진, 희喜낙樂 은빛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으로 새로운 여가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초연금 지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공유와 우리구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하여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배양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2단계 사업추진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친화기업 인증과 기업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 시범설치 등 특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를 통한 양성평등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및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도점검으로 부조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향후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신ㆍ증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아동수당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구정참여단,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권리를 증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중심 일자리 복지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7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및 사회적 기업의 성장 지원과 판로 확보를 위해 광주리(RE)플리마켓을 운영하였으며, 분야별 일자리 창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위원회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대상의 청년인턴제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사업, 여성들을 위한 취업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빛고을50+일자리지원 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내 서구일자리 센터 운영과 잡카페인 청춘발산공작소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우수공동체 공모사업 등 마을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및 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경제 장터 등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친환경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놀이터 안전점검, 범죄취약시설 순찰활동, 안전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사장, 절개지 축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 배관 형광물질 도포, 원룸 현관에 미러시트 설치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원룸 안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교육 상시화를 위해 주민행사시에 재난 행동요령 안전동영상 상영,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교육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및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연재난 행동요령 제작 배포,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강화, 계절별 대응계획 수립 등 자연재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량, 제방 등 방재시설과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 위험요인을 정비하고, 온기텐트 설치, 제설자재 확보, 겨울철 한파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겨울철 설해 및 한파 대책을 마련하여 동절기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사람중심 친환경 관리를 통한 숨쉬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석면 건축물 및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내실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에코체험프로그램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을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EM활용 활성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2020년 환경부 그린빗물인프라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노후 화장실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안전비상벨 및 몰래카메라탐지기 운영을 통한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26억 원이 선정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 에너지바우처사업 등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지역의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 교통안전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도ㆍ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 참여형 가변주차제 실시, 도심 공영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내버스 정류소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고, 차량등록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One-stop(온스톱) 통합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운동 전개, 청결 홍보활동을 통한 주민의식 전환,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관리 강화 및 클린서구 조성 One-stop(온스톱) 민원처리 등으로 「주민자율참여 청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주요 가로변 청결상태 유지와 가정에서 배출된 각종 폐기물 수거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는 물론 공공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 홍보 강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와 단속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도시조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장비(RFID) 설치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음식 다 먹기 SNS 인증’캠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학생 공모전 등을 통해 낭비 없는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업소의 지도점검과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 관리 강화,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오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 승 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 현황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12월에 접어든 오늘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지역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서구를 건설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5억 2천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연차적인 정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은 CCTV 설치 등 마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조성공사와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은 안전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노후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 사업은 방범등과 CCTV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사업은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예술인과 청년의 생활문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창출하고 생기 넘치는 마을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였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맞이하여 염주체육관 주변과 이동경로의 노상적치물을 특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보도정비 사업과 광주학생독립기념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완료하였고, 유덕치안센터 주변 도로개설 외 2건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정비하여 사전에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자 매월동 186번지 사유지 내 하수도 이설사업 외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서창천 생활하수유입 정비사업은 오접조사 실시설계 후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 공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배수처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정보 식별 스티커를 상습 침수지역 550개소에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에 대한 사업부서간 일괄 협의를 추진하여 처리기간을 최단 시간 내로 단축함으로써 건축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건축 무료 상담실을 주 2회 운영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교육과 감사를 실시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물 신축 시 방범시설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신뢰받는 지가행정구현을 위해 2019년 1월 1일 기준 4만 3,825필지와 2019년 7월 1일 기준 378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483건의 부동산거래신고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4,921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300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또한 현장 중심 교육ㆍ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정리 및 등기촉탁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임야도 도면 자료정비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세하1지구의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 중에 있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친 세하2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예정이며, 서창지구는 경계조정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보장협의체 새로운 도약, 우리동네 재능기부자 홈케어 사업 추진, 서구민한가족 나눔 활성화, 민ㆍ관ㆍ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람중심 찾아가는 다드림 복지서비스 추진, 발굴부터 연계까지 논스톱 지역안전망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추가 제출한 자료의 노숙자 및 행려자 관련 여비지급 관련 추진실적 및 개인별 지출내역에서 행려자 귀향 여비는 거리에 준하여 돈이 지급되고 있지요? 적게는 9,600원, 많게는 4만 3,600원이 지급되었던데 맞죠?

예, 행려자 귀향 여비는 부랑이 발생하였을 때 귀가까지 현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면 버스표를 예매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높고요. 전남권의 경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9,600원 정도인 것입니다.

당직실 비상근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던데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1년에 2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귀향여비 지급기준이나 부랑인 처리절차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것이니까 철저히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교육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직이나 당직할 때 총무과와 협조하여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지침만 가지고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 당직실에 내려가서…… 5개 구에서 최초로 남녀당직을 하고 있어서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향여비를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상자가 방문하게 되면 5개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당직하실 때 다른 업무는 다음날 보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즉석에서 돈이 지급되니까 관련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 분들에게 이 업무에 대하여 문의해 봤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무자가 모른다고 하였나요?

예, 근무자가요.

근무자들은 이 업무와 별개입니다. 일직자나 당직자들은 총무과에서 그날그날 회의소집을 합니다. 그때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더 철저히 교육하여서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하여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서는 잘 모르니까 이후에라도 철저히 교육하여 구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한가족 나눔의 집 현판 설치를 10개소에 하였는데 하반기에는 느슨해진 것을 보니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7개를 설치했죠?

예.

상반기처럼 열심히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반기에는 3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매월 20만 원 이상 현판 설치 추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84호를 설치하였는데 하반기에는 겨우 5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열심히 추진하다가 하반기에 느슨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반기에 7개소, 84호점까지 했고, 10월까지는 3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87호가 되는데 지난주에 월광교회 1호점을 추가하였고 앞으로 1곳을 더 할 계획이어서 89호로 기재하였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서구민한가족 후원금품 모금으로 6억 5,814만 8,000원을 받았는데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후원금은 현물과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전액이 공동모금회로 입금되는데 공동모금회에서 구로 다시 배분합니다.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후원자가 농성1동의 누구를 도와주라고 지정하면 공동모금회에 입금하였다가 저희에게 줘서 농성동으로 바로 지원됩니다. 지정기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공동모금회에 입금되었다가 아동ㆍ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희망플러스사업에 많이 씁니다.

현물은 어떻게 합니까?

현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후원자는 ‘어느 동의 누구에게 줘라.’ 또는 ‘어느 시설에 줘라.’라고 지정합니다.

지정기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지원대상자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로 주면 좋겠다.’ 물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몇 군데를 정하여 지원하고요. 가정으로 나가도 괜찮겠다는 물품은 동에 배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맞게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디디자인이라는 후원기관에서 기탁한 물품으로 해버그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로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관련 물품인 것 같은데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구장애인복지관에 2,900만 원 상당의 해버그린을 줬습니다. 솔직히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업체가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지정기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청소년들 쪽에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관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2,900만 원 어치가 간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였다면 금액을 어떻게 환산합니까?

시가로 정합니다.

식당에서 어디 단체에 식사를 접대한 경우에 영수증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화로 옵니까?

저희와 협약한 후원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매월 1번 또는 분기에 1번씩 모셔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업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노인기관들을 시설별로 안배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거동하기가 불편하여 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로 모시고 갑니다.

식당에서 대접한다면 언제 모시고 오라고 복지정책과로 연락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성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전에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무옥숯불갈비 같은 경우는 서구노인복지관으로 정해서, 천관산한우는 쌍촌시영장애인복지관에 꾸준하게 그쪽만 하더라고요.

인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원품이 어디에 필요할지를 고려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역을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살펴봤을 때 담당과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원금품을 가치 있게 써야 하니 지정기탁을 하더라도 필요치 않다면 안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화표를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를 기부하였다고 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영화를 과연 몇 분이나 보러 가겠습니까?

영화의 경우는 표만 예매해서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정기탁도 중요하지만 지정기탁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지정기탁을 할 것이라면 1 대 1로 해야지 구를 통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쌀을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 구에서 고려하여 경로당에 배분하면 되는 것인데 일일이 못 박아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을 줬는데 어떤 것을 준 것입니까?

운현궁의 이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금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이불로 받았습니까?

후원업체 운현궁에서 이불을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시스템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1년에 7억 정도의 후원금품을 받는데 사용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골고루 나가야 하는데 지정기탁으로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앞으로는 후원물품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시스템을 갖추어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고, 불우아동이 있는 곳을 찾아서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18개 동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배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후원자분들과 이야기하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볼 때 좀 그랬습니다. 후원금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줘야지 필요 없는 곳에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쌀이 넘치는데 가져다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곳을 찾아서 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후원금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조정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생물처럼 급한 경우는 위원회 개최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 담당부서 실무자들과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는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가 몇 상자 들어왔는데 18개 동에 다 주면 좋은데 10개만 들어왔다면 어디로 줄 것이냐…….

그런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생활시설 쪽에 보냅니다.

아니, 동사무소로 가더라고요. 아까 현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온 것을 동으로 분배한다고 하였는데 동별 현금분배는 어떤 근거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딱 정해서 줍니다. 후원자가 소년가장 몇 세대에 대해서 얼마씩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딱 정해주는데 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은 세대에 대해서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도 큰 금액을 후원하고 싶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5만 원씩이라도 나누어서 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건의는 합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지도점검과 조치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누가 합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물론 공정하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조치사항이 전부 현지지도, 시정에 그쳤습니다. 가족수당지급 부적정으로 돈을 잘못 준 것인데 시정, 물품대장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도 현지 지도라서 너무 약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현지지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절차 부적정도 현지지도인데 징계양형 같은 기준에 맞추어 징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고 물품대장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견책이면 견책, 경고면 경고로 나와야 하는데 현지 지도나 시정에 그치니 복지관에서 셈을 정확히 하겠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말하겠지만 어느 과는 복지관이 돈을 잘못하여 환입시키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관에서 공금을 잘못 사용하였다면 중징계를 줘야 합니다. 있지도 않으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시정조치만 한 것은 심합니다.

예, 지도점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의 생각에 간단할지 모르겠으나 구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 혈세를 잘못 사용하였다면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복지관들과 안면이 있어서 과감하게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양형기준을 정해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거나 잘 몰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양형기준을 만들어놓으세요. 감사실에 양형기준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영장례지원은 금년도에 몇 건이나 하였나요?

금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원해야 하는 것인데 연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담당팀장님이 계신다면 감사가 끝나고 계획서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은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하셔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관 지도점검 또한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모금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모금액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유가 있는 동은 많이 걷을 것이고 어려운 동은 적게 걷을 것인데 현금은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간다면서요. 거기에서 어떤 심사를 거쳐서 각 동으로 배분해주는 것입니까?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후원금이 있고…… 금년 연말에 모금 중인 이웃돕기성금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공동모금회에 다 들어갑니다. 각 동마다 성금에 차이가 있으면 예전에는 일정금액을 공동모금회에서 가져가 시 전체적으로 썼는데 요즘은 동에서 걷은 성금은 100% 전액을 해당 동에서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이웃돕기성금 모금기간이 아닌 연중에 이뤄지고 있는 일반 후원금은 일단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후원자가 특정 돈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에 보태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현재 희망플러스사업에서 아동ㆍ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ㆍ다문화 영역별로 14개 사업을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직접 수혜자에게 줬을 때 공동모금회까지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을 도운 것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겠지만 관을 통한 모든 것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1 대 1 후원자가 매월 2~3만 원 자동이체 시켜놓은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입금 확인이 되면 저희에게 알려주고 본인에게도 고맙다고 합니다.

후원자를 동이나 통장이 발굴하여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1 대 1로 받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받는 경우도 있는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많이 가는 식의 중복수혜는 없습니다.

후원금의 경우에는 어느 동이 많고 적게 걷는지를 떠나서 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차이는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이 큰 동이나 사업체가 많은 동은 아무래도 많이 걷히고 규모가 작은 동은 적게 걷히잖아요. 큰 동에서는 자신들이 많이 걷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이점이 있을 것인데 적은 동에서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적고요. 일반 후원금이 들어와서 별도로 줄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과장님 말씀대로 적게 걷히는 동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에 더 갑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11쪽입니다. 사람중심 찾아가는 다드림 복지서비스 추진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복지1촌 맺기 추진으로 435건 하였는데 매우 잘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가정방문을 해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롭게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작년에는 355건 발굴하셨고, 금년에는 435건을 추진하셨는데 결연자들이 1인 가구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시는지, 추진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으면 성과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한 달에 몇 번이 아니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 오신 분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도 하였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 매월 5가구 이상씩 어려운 세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SOS생활기동대라든지 각 단체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동보장협의체에서 함께 거의 매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매일 방문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1중, 2중, 3중으로 케어를 한다는 것이네요?

예, 동에 희망지킴이 10명이 배치되어서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행부와 위원들이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를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다음에는 시정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감자료 4쪽입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으로 ‘보훈단체 보조금을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하라는 것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적정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지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라고 적어놓았는데 언제, 어떻게 교육하였습니까?

보훈단체 어르신들에게 교육할 테니 오시라고 하기가 그래서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일지 있습니까? 방문하였으면 언제, 어느 단체에 가서 하였다고 최소한 출장복명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자료를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출장 가서 했다든지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식의 첨부 자료가 없으면 안 한 것으로 알잖아요. 수시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언제, 어떤 직원이 나가서 하였다든지…… 모든 것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서류로 기록해주어야 합니다. 다음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쪽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결제 사항에 농수산물전시판매장에서 사용한 내역이 3건이 있더라고요. 31만 9,000원과 34만 3,000원 복지정책팀 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다음 장에 62만 2,000원 우리동네 수호천사 우수사례보고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이 있는데 무엇을 샀습니까?

농성2동에 있는 슈퍼의 상호입니다. 여기에는 농수산물이라고 나왔지만 거기에 가면 일회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그곳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요. 52쪽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성 및 운영실적에서 위기가구 발굴단 748명이 있고 그 중 화정2동에 화정2동희망기동대라고 42명이 있습니다. 화정1동에는 우리동네복지탐정단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망기동대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활동하였다면 알 것인데요.

각 동마다 상이하겠습니다만 주로 동보장협의체 위원 또는 통장단 또는 각종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과장님, 저나 김수영 위원이 화정2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희망기동대라는 명칭의 조끼를 입은 사람이 보인다거나 와서 희망기동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서 궁금한 것입니다. 42명이면 엄청 많은 인원이거든요.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21명밖에 안 됩니다. 그에 비하면 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캠프지기고 누구고 다 아는데 그냥 숫자 맞추려고 적어뒀나 해서요.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단체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9쪽입니다. 맞춤형 희망플러스 사업 전개의 희망플러스 소원성취 사업에 총 190명, 작은 소원 7,346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 12월에 발대식 하는 것 아닙니까? 발대식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하반기 업무보고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내년에는 중학생 까지 확대해서……

금년에 하였습니까?

아직 안 하였습니다. 내년에 1월이나 2월에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니까 추진실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추진실적으로 들어가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190명에게 7,346만 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발대식은요?

내년에 합니다만 이것은 2018년도에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발대식은 안 하고요? 발대식을 2019년도 12월에 한다고 전에 말씀하였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12월에 발대식을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발대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희망플러스 문화지원 사업이 11회, 1,340명만 적혀있고 얼마 지원되었는지가 없는데 얼마 지원하였습니까? 상반기에는 4회, 1,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하반기에 1,6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적어놓지 않아서요. 다 마찬가지네요. 희망플러스 무한돌봄 사업도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무한돌봄 사업은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다음에는 얼마를 지원하였는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서비스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을 보면 집수리가 266건에 3,000만 원, 보일러가 28건에 720만 원, 컴퓨터가 19건에 432만 원, 장수사진이 72건에 400만 원이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집수리는 3,000만 원 중에서 2,994만 8,000원이 지원되었고, 보일러는 720만 원 중에서 118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일러는 돈이 많이 안 나갔네요?

컴퓨터는 432만 원 중에서 138만 8,000원 지원되었고, 장수사진은 400만 원 중에서 21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서가 있으니까 얼마 지출하였다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복지관 점검을 하였을 때 조치한 내용을 구체화해주시고 서구민에 관련하여 받은 후원금을 공정하게 배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의 임기가 1년이고 회원은 24명이네요. 활동내용에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 모니터링과 나눔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성할 때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요?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주로 대상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종합 감사한 결과를 보면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이 기관 경고까지 받았어요. 회수는 2,070만 1,000원이 되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입원자의 경우 90일 이상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경우, 무료임대로 사는 경우 무료임대 부분에 대해서 사적 이전 소득을 공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병원에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지원해 준 건입니다.

왜 안 해줘야 하는데 지원해 줬어요?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2달 지난 후 명단이 옵니다. 전산상 연동되면 좋겠는데 안 되고 건건히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LH공사에서 주거사실 조사를 하는데 저희와 공문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 미흡했습니다. 이건 약간 제도상 문제여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산에 많은 자료가 연동되지만 이것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약간 미흡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 감사위에 재발방지를 위해 계속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형태로 제도개선을 했습니까?

3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에서 미흡했던 게 90일 이상 입원한 자에 대해서만 합니다. 민원인들이 대부분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장기적인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계속 입원하려고 90일 입원하지 않고 2달 입원했다가 보름 정도 아는 친척집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행태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팀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만 9만 3천 건에 대해 관리 조사를 했습니다. 장기입원 자가 2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다달이 두 분 계장님들이 중점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잘 처리하고 계십니다.

2018년도 감사 이후로 한 건도 안 생겼습니까?

예, 작년에 시 감사를 9월 받은 이후 이 점에 대해서 계속 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부과가 부적정했다고 시정과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지급 842만 2,000원, 회수 860만 9,000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제3자 집이나 친척집에서 사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료로 살다가 월세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월세에서 무료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된 걸 본인들이 신고하면 좋겠는데 누락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미처 관리를 좀 못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분들에게 맡길 게 아니고 행정에서 조치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 역시도 차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6쪽을 보면 중점관리 대상자를 수시로 집중관리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혼이 의심되고, 위장이혼, 소득재산은닉, 기타 부정수급자 등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한다고 했어요. 집중관리 후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소득 변동이나 생활실태가 변동되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주셔서요. 2, 3개월 후에 저희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보다 보면 부정수급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 76건 정도 확인해서 상계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보장비용 회수했습니까?

76건 중 22건 1,500만 원 정도 상계 진행 중이고, 결손처리는 사망자나 도저히 반납할 수 없는 상황 31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사실 결손을……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실조사 확인해서 그 집에 대해 징수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납진행 중인 게 3,700정도 됩니다.

5쪽,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인해 부양 의무자에게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적극 구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4번 했습니까?

월 1번 정도해서 10번 했습니다.

몇 건 구제했습니까?

280건 정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53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사항 127건으로 총 28건에 대해 구제했습니다.

탈락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어려운 주민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 합쳐서 몇 건인가요?

다 합쳐서 280건 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공정성을 기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한대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3시경에 상무화훼단지 2곳 사업장에 화재가 났지요?

예.

사업장 대표가 한 분은 젊은 분인데 모자가정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데 복지급여과에서 상담도 하고 설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에게 감사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현재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집은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주택은 아니고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급지원의 경우는 금융재산을 보기 때문에 한 분은 금융재산이 초과가 된다고 해서 다른 서비스를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해보려는 중에 있고요. 다른 곳은 금융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 끝나고 내일 상담을 다시 한 번 하기로 하였습니다.

2곳 사업장 분들이 서구민인데 과에서 발 빠르게 긴급복지로 움직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국과수에서 누전이 아닌 방화 화재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긴급복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책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ㆍ관리에서 향후 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ㆍ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지원한 가정은 몇 세대이고 얼마 정도 지원하셨는가요?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ㆍ지원의 경우에는 긴급지원과 노랑호루라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쪽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억 정도 1만 4,744건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였고 기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책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복지급여과 근무환경이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상황도 어렵습니다만 복지급여과가 활동을 제대로 해주시면 서구에서 긴급복지 등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입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 12월부터 관내 육교에 현수막이나 서구 소식지, SNS 홍보, 일간지 보도를 하니까 몰라서 혜택을 못 본 위기세대는 없겠네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5억 1,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지원해준 것에 대하여 고맙고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추진실적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지원 건수와 지원액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 500건이 더 많고 예산도 9,300만 원 정도가 더 나갔는데 기타는 어떤 형태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준 것입니까?

10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주게 되어 있는 월동비가 나간 것입니다.

821건이 월동비로 된 것입니까?

예, 거의 월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821세대로 보면 됩니까?

세대가 아니라 821건입니다. 2018년 10월에 선정되었으면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을 받는데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긴급지원을 6개월까지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11월부터 받았으면 2019년도까지 연계해서 그 건이 이렇게 2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예산액과 지원현황을 보면 33억 8,000만 원에서 30억 지출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참 고생하셨고요.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잔액 3억 8,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긴급의료비의 경우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퇴원하지 않고 내년 1월에 퇴원할 것 같아서 집행하지 않고 생계비부터 집행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기가구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쪽에 2019년 기초수급자 중지 현황 및 사유에 사망으로 인한 중지가 262세대, 268명이 되어있는데 서구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예, 해산비는 많이 안 나가도 장제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장제비가 75만 원 나갑니다. 노인 분들이 많이 사망합니다.

장제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갑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시면 1ㆍ2종 의료보험 환자들에게 다 나가는데 장제를 행한 사람들에 한하여 나갑니다. 1인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장례를 위탁하는데 장례 병원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영장례라고 무연고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수급자 1ㆍ2종 의료보험 대상자들에게 장제비가 나가는데 친척들이 와서 장례를 행해서 그분들에게까지도 나간 것입니다.

무연고자는 아니고 연고자들에게 7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예,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례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주고, 친척이 와서 한다면 친척에게 줍니다.

복지정책과는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급여과는 어디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장제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연고라면 공영장례지원도 가능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75만 원을 쓰고요. 동네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영장례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추모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처럼 추가비용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공영장례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무연고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친척이라도 오셔서 장례를 행하셨습니다. 저희는 올해에 1건도 공영장례로 치른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노인일자리 수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6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해준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책자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인 199억 원 중 구비가 137억인데 현재 구비는 얼마 정도 확보되었나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개관한다고 하였는데 2021년 6월에 개관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당초에 202억이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3억이 줄어서 199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 사업비는 83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구비를 포함한 국ㆍ시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83억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린 것 같은데 김수영 위원님께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네 분의 시의원님이 다 협조해주셔서 시장님과 면담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 내년 초에 20억을 지원해주겠다고 네 분의 시의원님들에게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월에 20억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 초에 20억이 오면 추가로 구비 43억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보고드릴 때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못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행정절차들이 복잡한 것도 있었고요. 심사 받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등의 일들이 많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업체도 다 결정되었고 오늘 들어오면서 회계과에 확인해보니 계약 서류까지 다 해서 계약체결은 완료되었고 조만간 업체에서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에서 40억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까지 확보되었으면 2021년 6월에 개관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네요?

솔직히 2021년 6월에는 개관 못 합니다. 공사를 12월에 들어가더라도 2022년 상반기 3~4월경에나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하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합니까?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60세 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65세 이상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한다면 서구의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3만 9,000명에서 몇 십 명 부족한 4만 명이고요. 지금 60세에서 65세 사이는 거의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번도 일을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신청하였다가 떨어지시면 항의전화를 많이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일자리를 거의 2,000개를 늘렸습니다. 내년에도 800개 늘릴 계획인데 2018년도에 3,130명이었던 것을 작년에 800명을 늘려 3,900명으로 늘렸습니다.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늘리면 떨어지는 사람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떨어지신 분들이 600명 정도 발생하여서 내년에도 일자리를 800개 늘릴 계획입니다.

아니, 전체로 봐서는 그렇겠지만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 일자리도 있고 60세 이상 일자리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청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1년에 1번도 못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모두가 혜택을 봐야 되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 향후 계획에 보면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6억 4,500만 원이 내부 리모델링과 노후차량 교체로 올라 있는데 노후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행 중인 셔틀버스가 35인승인데 2009년도에 매입한 것입니다.

새 차였습니까?

예, 그런데 10년 정도 운행을 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일 버스처럼 운행한 것도 아닌데 수리비가 많이 드나요?

매일 오전에 3번, 오후에 4번 서구 전체를 하였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인가요?

리모델링으로 천장형 냉난방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복지관 개관할 때인 2008년 7월에 LG를 넣었는데 10년이 넘어가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고 일부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22쪽에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응이 있는데요. 장애인등급제가 등급별로 받는 혜택이 다른데 폐지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1급부터는 3급까지는 중증, 나머지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으로 구분하여 중증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경증 장애인에 대한 혜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3급 장애인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되었고 4급은 경증으로 바뀌어서 약간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손해 보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에를 들어서 허리 수술해서 아픈 사람들은 장애등급에 안 들어갑니까?

동사무소에 가셔서 등급신청을 하시고 수술하신 것이나 MRI사진 제출에 전부 동에 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여서 중증, 경증이나 등급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정해 줍니다. 기능에 이상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허리라는 것이 자연스레 통증이 생기는 것이고 현재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허리가 심하게 압착되어 걸을 때 걷는데 한 쪽 다리에 지장이 있어서 영구적으로 다른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면 등급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안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하여 지적을 받으셨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센터장과 사무처장 해임시켰습니까?

예.

며칠자로 해임되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가셔서 성함과 소속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임지균입니다. 센터장은 2019년 5월 7일자로 그만두었고, 사무처장은 2019년 9월 30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감사가 언제였습니까?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조치할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 관련자는 훈계 조치하시고 부당하게 임용된 센터장 및 사무처장은 해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사무처장이 9월 30일자에 해임되고 센터장이 5월 7일자로 해임되었다면…… 광주광역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감독기관이 잘못한 점이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시대로 따라야지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직원에 대한 해임 권한은 한국농아인협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농아인협회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1차, 2차 결정한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하지는 못하고 계속 촉구하여……

그래도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감사한 것인데 1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급여는 지원하였죠?

예, 센터장은 5월까지 다 나갔습니다.

센터장이나 사무처장이 그만둘 때까지 여기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 아닙니까. 해임하라는 말까지 듣고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8년도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면 최소한 2018년 말에 끝내야 합니다.

감사 끝나고 재심의까지 해서 3월에 최종결론이 났고요. 사무처장 보조금은 7월까지만 지원하고 8월과 9월에는 자부담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무튼 상부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오랫동안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입니다. 공개입찰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돼서 지적 받았고, 이 내용 읽어보셨죠? 기막힌 것은 당초 소고기를 한우로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산 소고기로 납품되어 있어요. 원산지 표시를 속인 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같으면 형무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너무 소홀히 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에 따라서 지도ㆍ감독했던 직원들이 징계 받았겠지만요. 과장님 급식비가 2,000원에서 3,000원이죠?

예.

서구청 식당이 4,000원입니다. 어린이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4,500원입니다.

어린이 급식비가 4,500원이면 최소한 노인들도 그 정도…… 3,000원 맞습니까?

2,500원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올려달라고 해서 500원이 처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청장님께서도 덴마크 등 여러 곳을 다녀오셨는데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뭐니뭐니 해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가면 일요일은 안 드시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요일까지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고령친화도시가 되는 것이지 효행수당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 먼저 해야죠. 그 다음 아까도 지적했지만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민간위탁 전입금 부적정 사용에서 반환처리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노인종합복지관이 됐든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있습니다. 5년이 되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위탁업체에 공개모집하는데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개모집에 서류를 묶어서 저희에게 제출하시는데 묶어서 내는 서류를 복지관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점검에서 “이건 너희 법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관 예산으로 했으니까 환수하겠다.” 해서 환수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은 있어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설이나 법인에서 잘못한다. 그러면 페널티를 적용해줘야 돼요. 다음번에는 계약을 안 한다든지 강력한 제재를 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벌 받아도 아무 관계없어요. 경고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 광주광역시 일반감사에서 경로당 보조금 부적정에서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국ㆍ시비 지원을 받는 등 한시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요. 냉ㆍ난방비를 지급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경로당에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어도 환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방보조금법에 의해 원래 보조금은 나가면 다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문제도 있어서 환수 않고 있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다 전국적인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감사에 걸리고 나서 작년 연말에 보조금 환수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 국ㆍ시비 나간 돈에 대한 보조금 정산 절차에서 환수 안 받았다고 해서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자격변동 사항 확인조사 미 실시는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종합돌봄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이 A 또는 B가 나오면 어르신들한테 노인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제공하는 기준에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서 일정 보험료 이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상이면 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청할 당시 보험료에 포함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다음 해에 어르신들이 자녀분들 의료건강보험으로 주민등록을 합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니까 제외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바빠서 못 했어요?

솔직히 일하는 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직원 많다는 과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도 적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걸 여쭤볼게요. 과장님, 성립전예산 쓰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하면 의회에 하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예산성립이나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상호 간 업무처리를 위해서……

아니요. 기획실에 알아보세요. 기획실에서 행안부로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등을 존중하여 사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같은 서구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부의장, 의장까지 결재 맡는 곳이 있고, 전혀 안 받는 과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도 안 받는 과에 속해요. 거의 몇 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사업을 진행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기획실에 물어봤어요. 기획실에 물어보세요.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성립전예산을 사전 보고하라는 얘기는 어떤 형태냐면, 추경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을 미리 집행부에서 청장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썼던 돈을 개인이 내놓을 겁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에는 보고해라. 그래서 상임위원장한테 일단 받으라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알아야 나중에 설명을 한다. 저도 성립전예산 오면 꼼꼼히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추경을 안 거치고 이것은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경에서 의원들이 ‘이걸 왜 했어?’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어떤 과는 자료를 주라니까 어떻게 표시했냐면 ‘부의장 부재중’이라고 써서 왔어요. 사회도시위원장과 바로 의장 결재를 냈어요. 얼마나 착실합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통일 시켜라. 안 받으려면 전체 받지 말고, 받으려면 전체를 받아라. 어떤 과는 착실히 받고, 어떤 과는 안 받으면 되겠냐.” 이것은 알아보십시오만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간부회의 때 받으라고 이미 지시사항 내려왔습니다.

없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조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서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는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먼저 사용승인 이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몇 건이나 점검했는가요? 점검요원은 구성돼 있습니까?

편의시설 설치 점검의 경우 건축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도면상에서 먼저 저희가 점검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점검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옵니다.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꼭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경로당 지원 계획 세우시죠?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보고는 않고, 의원님들이 보고하셔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운영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보고하여 한다.

죄송합니다.

이 뜻은 뭐냐, 경로당 지원 품목에서 빠진 것을 알아야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버려요. 물론 운영위원회는 하겠죠. 조례 제3조에 ‘서면보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조례를 놓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업체 지도 점검도 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기관이지만 우리가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서구에 소재하고 있어야 돼요. 시에서 한다고 해서 동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동천동에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동기기 충전소는 설치되어 있더군요. 그것은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천동에 있다지만 지도 점검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시하고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서류로 했다가 자료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은 위한 조례 추진계획서 만들었습니까?

독거노인 기본사업 관련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서 만드셨냐고요?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보시고, 이 조례가 뭡니까? 의원들이 법률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걸 행정청에서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보시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조례 만들어놓은 걸 필요 없으면 폐지해야죠. 이것은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서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서구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20개소인데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실태파악해서 조치한 내용은 있나요?

장애인 공동생활뿐만 아니라 노인시설들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동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1년에 8시간씩 인권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거주하는 생활인에 대해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실시했는지 여부는 상ㆍ하반기 점검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 친화도시 모니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가 상반기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고령화 친화도시 모니터요원 운영 실적은 있나요?

7월에 WHO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게 11월 10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령화 친화도시 모니터반 조성하려고 모집공고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고령화 친화도시 가입한 지자체가 12개가 있는데 우리 서구가 노인복지에 관심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 추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님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와 위원장님도 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토끼, 산토끼, 바다토끼까지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지관만 하면 되는데 도서관까지 넣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말 복지관만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호주 갔다 오셨지만 실버마을이라면 그쪽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케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김수영 위원 말씀처럼 당구장, 탁구장을 시설해야 되는데 문예회관, 도서관을 넣어버리면…… 사실 젊은이들이 노인들과 같이 안 있으려고 해요.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됩니다. 5쪽, 작은 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거점경로당.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노인들은 자기 집 앞 경로당을 가지 절대 멀리 안 가려고 합니다.

현재 화정4동 방구경로당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놀이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좋은 게 할아버지들 요리사 프로그램.

많이 오십니까?

예.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도 몇 명 오시고, 그날 요리해서 드시고 가시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오시겠지만 농성2동 등 경로당을 보면 다른 곳으로 절대 안 가시려고 합니다. 혹시 만들어놓고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마지막이니까 저도 몇 말씀만 드릴랍니다. 문지현 과장님 일을 잘하시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 성립전예산 부분은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예산실에서 한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담당이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가져오지 말고, 돈 쓰고 그때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해라. 뭐 하러 그런 말 하냐.” 제가 의원 돼서 1년 반 되는데 문지현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발언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릴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데 있어서 시의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올 12월 20억, 내년에 20억해서 40정도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43억 남았네요?

예.

43억 남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3억만 되면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냐? 아니면 이게 끝나고 나서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음향시설이나 뭔 시설이라든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에 음향 부분은 현재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문예회관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내부집기 같은 것을 함께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확히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함께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참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경우 서구에 빛고을국악전수관과 서구문화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나 시스템 구성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한번 돈 들여 지을 때 제대로 해야지 돈을 조금씩 써서 사용도 못 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질문대로 음악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해서 음악용으로 사용한다면 방음해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음악용이 아니라면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습니까?

다목적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이 들어오셔서 하실 때는 저희가 음악전용 공간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음악전용 공간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강연회나 마당놀이 같은 것은 할 수 없고, 딱 음악공연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회관 담당 감독님도 오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연 용도로만 사용할 것인지 공연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2개를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공연용으로 가면 연극이나 마당극이나 뮤지컬 등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좋게 지어놓고도 공연을 못 하고 강연용도로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5ㆍ18대동홀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죠?

예, 합창단 공연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도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엄청 많이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 문화회관처럼 무대 방음 같은 부분들은 외부에 소음이 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표인지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설계용역 대표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할 정도라면, 예를 들어 여기를 설계하였을 때 음향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변경하였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층에 있는데 아래층에…… 최소한 설계하는 분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잘 모르더라고요. 규모도 큰데 문예회관 자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하시고 어차피 건립해야 되니까 할 때 제대로 하여 서구다운, 공연장다운 공연장을 건립하면 좋겠습니다. 서창 치매요양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창동에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양원에 50명, 주야간보호에 20명으로 70명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고 국ㆍ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번 기총에서 부동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시에 토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였고, 시에서 오늘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국ㆍ시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국ㆍ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39억이지요?

예.

나머지 국ㆍ시비가 얼마죠?

예, 20억 정도입니다.

어째 큰집과 작은집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지부에 항의도 하고 전화하여 다투기도 하였습니다만 복지부에 있는 분들이 평방미터당 단가를 속 편하게 계산하셨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단가도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복지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부담 1억은 무엇인가요?

동명전문요양원을 치매전담실로 가꾸게 되어있는데 현재 가서 보시면 1실에 4인씩 되어 있거든요. 동명전문요양원 2층을 가정집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방에서 사시고 밖에 거실이나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 같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동명에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돈을 받아도 43억이 부족하잖아요. 나라에서 20억 주니까 39억 구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단체별로 전국 똑같이 요양원에 70명, 주야간보호에 40명으로 내려왔는데 그 규정대로 짓게 되면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50인과 20인으로 하겠다고 하였고요. 시와 협상 중에 있는 것은 110인 시설로 시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구비에 보태서 사업하고, 국비 차액분인 40인분의 돈에 대해서는 국비만 반납하고 시비는 우리가 쓰면 안 되겠냐고 하였습니다. 공립요양원 건립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덜컥 받아서 구비까지 보태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걱정되는 것이 43억도 모자라는데 또 39억 구비를 대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9억 여기에 쓸 바에는…… 돈이 많다면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집토끼, 산토끼, 물토끼 다 잡으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