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병식
조병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6일 회부된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윤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31호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예,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을 했을 때 그 분들하고 계약운영에 관한 계약문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그리고 제8조, 아, 저 제4조제8항 그 밑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지요? 꼭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좀 신중히 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위에 여러 가지 공방의 수리, 보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보통 시설이 노후화가 되거나 이런 것은 건물주가 보수하는 것이 맞지만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소모성 이런 것은 자기들이 보통 하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운영이나 관리에 좀 있으면 세월만 가버리면 군에서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음에 새 것 잘 되는 것을 줬잖아요.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고장났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고쳐 써야 되거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 재산이니까 너거가 고치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런 것을 꼼꼼하게 계약상 명시를 해줘야 한다. 조례는 표시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서로 원만하게 책임구분이 확실해 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금액을 그석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야 다음에 분쟁의 불씨가 없거든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방금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용료 감면조항만 있고 부과조항이 없는 조례 체계 보완을 위해서 안 제6조에 군수는 공방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방금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의안번호 제2019-132호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이것 공방 다 지었습니까? 아직까지 다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건물 부분은 다 되었고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넣고 외부에 토목분야는 별도 공사로 해 가지고 군수님이 한번 방문해서 그런 부분 잘 해줘야 된다 하면서 별도로 보고 건물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갈전부락 내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지금 분가를 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분가?
천원
안천원위원
예.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갈전1리, 2리 이렇게 해서 1구, 2구 이렇게 해서 분가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썽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 실제로 공방이 간디학교 안에, 내에 있지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저번에 간디학교 밖에, 내에 있다는 소리를 안 해서 내가 그 때 안 된다고 해서 한 것인데 내에 있다고 하면 간디학교 자체 내에서 이것을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에서는 공방 운영은 기술자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디숲속마을 내에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 이용하고 주민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겸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안에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실제 소유주가 우리군인데, 그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나중에 간디학교의 소유가 될지도 몰라, 이걸 따지고 보면.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아주 말썽이 많았어.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실제로 7월달부터 시작했는데 7, 8, 9, 10, 11월달까지 밥값도 주지도 않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마지막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마지막에는 해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내에 기자재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것을 잘 해 가지고 다 매끄럽게 군에서 행정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돈도 떼먹고 한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밥값, 기름값 떼먹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우리 신안면에 보니까 엄청 시리 많아요. 심지어는 200만원, 300만원. 밥값 200만원, 300만원 떼먹어보소. 그런 것도 잘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이게 우리 산청군 것인데 간디학교 그 쪽으로 안에, 학교내에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넘겨줘서도 안 되고 잘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좀 잘 해 주세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재산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천원
안천원위원
재산은 우리 것입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지역에 거기 계사가 있지요, 그 앞에?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계사는 한 500m 떨어졌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지요? 냄새가......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냄새가 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또 연못 있지요? 그것 다 정리되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수영장을 지으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연못을 해준다, 수영장을 자기들은 해줘라 다툼이 있는데 지금까지 군수님 몇 번 나가셔서 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수영장 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래도 우리가 연못을 주장하고 있고 자기들은 수영장 해주라. 그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해결 중에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해 가지고 또 그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주변환경 정비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지금 이 안은 우리가 전문위원 지적도 했지만 사실상 오늘 이것은 승인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게 간판이 틀리잖아요, 간판이. 지금 여기 올라온 것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법규 내에서 이것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법규에 없는 이름을 우리가 이런 버스조합 운영 해놨는데 택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이것은 부결을 하고 다음 회기 때 최소한 빨리 할 때 임시회 때 이것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맞고 위원들도 바보가 안 되고 집행부도 바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을 하고 다음 차기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간디숲속마을공방 위탁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경제전략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33호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지금 필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면 이 분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조금 지원해준다 이것이 영구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한번......
천원
안천원위원
한번 10만원.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얼마나 될지 이것 한번 계산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이 분들은 군내버스 이용시 무료승차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면허 반납 안한 사람들은 자기 차 몰고 다닐 것이고. 그러면 돈 10만원 줘 가지고 20만원 줍니까? 10만원 줍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10만원요.
심재화위원
10만원 줘 가지고 그것 몇 달 쓰고 없는 것보다는 이것이 영구적이고 효과가 좀 안 낫겠어요?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그 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는구나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70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3,218명 정도......
심재화위원
그래도 그 중에도 아직까지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1천명 돼도 한 번 탈 때 돈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지금 군내버스 요금 한번 타는데 얼마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기본이 1,250원......
심재화위원
1,250원입니까? 한번 갔다 오더라도 2,000원 해봤자 장날 한번 이용하거나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그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면허증없는 사람들은 성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재화위원
그것은 면허증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이거든. 그 분들이 혹시 가지고 다니면 혹시 노령화로 인해서 큰 재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거든. 1건만 예방해도 돈 몇 천만원......
병식
조병식위원장
면허증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때 반납 안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하고 그냥 사장시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 나는 반납해야 되겠다 하는데......
병식
조병식위원장
반납을 하고 나면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 분들 그렇게 많이 군내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지는 않을거라.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것인데 대충 대상이 어떤고.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때요? 그냥 1년에 월2만원씩 해 가지고 1년을 그냥 1년만 딱 주는 방법. 그러면 24만원 아니가? 그래 가지고 1년 후에는 아무 것도 주지 않는 방법 그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천원
안천원위원
방법을 한번 검토해봐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일단 지금 전국 추세가 1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같이 해보고 차후에 한번......
병식
조병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10만원이라는 것이 그것도 포함되었는지도 몰라요.
심재화위원
그렇지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렇지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10만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수한
김수한위원
월2만원 해 가지고 24만원 적은 돈이 아니라.
심재화위원
이것은 또 우리가 시행지침서나 별도 지침을 만들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만들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만들 때 그것을 한번 그것을 계산을 해 보라고. 해 보고 얼마 큰 예산 차이가 안 나면 산청군에는 면허 내게 되면 늙어죽도록 군내버스는 타도록 해주더라, 엄청 우리보다 낫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봐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몰라도......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고령자가 한 3천명이라고 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3천명인데 그러면 그 고령자분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 그러면 10만원 전국 공통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10만원으로......
균환
조균환위원
아, 전국 공통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10만원이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반납자에 대해서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 교통카드 지급 10만원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균환
조균환위원
자,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사실 90이 가까운 이런 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또 운전을 조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타면 빨리 가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마 지역에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리는 흉기예요, 흉기. 그래서 아, 저 분은 연세가 많아서 운전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같으면 덕산쯤 차를 갖다 놓고 나머지는 시외버스를 타나 카풀로 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분 차 넘버를 아니까 저 분 뒤에 따라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환
조균환위원
예, 제가, 위원장님.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실효성이 낮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반납 면허에 제외되도록 안 제2조제1호에 단 운전면허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방금 조균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균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10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의안번호 제2019-134호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저는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사천공항에 오는 비행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이나 가까운 동남아나 이 쪽에서 사천공항에.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지금 국제공항이 아닙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주도는 주 2회 정도 되죠?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균환
조균환위원
실제로 조례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우리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천까지 가서 또 김포공항이나 내려서 서울시내로 근접하는 데까지의 거리를 보면 훨씬 버스가 빠릅니다. 빠르나 경남이 큰 차원에서 우리 서부권역에 비행장이 있다, 없다라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논의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제주도 가는 것도 실제로 보면 일주일에 금요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공항 항공편을 이용할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돼요. 자기들이 요금을 1․20%나 30% 디스카운트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활용하면 자기들도 그것도 여러 가지 운송수입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제시를 하세요. 그냥 우리가 어떻던가 너희 하는데 우리가 3천만원, 5천만원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활용해 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너거 적자 나는 이상의 효과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진주시민도 마찬가지고 사천시민도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탈 때 항공료를 10% 해주든지 20% 해주든지 30% 해주든지 그것은 형편대로 해줌으로 해서 명분도 있고 활용도가 안 높아지겠느냐......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를 저희들 몇 번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지금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 우리가 앞 번에 논의를 한번 했지요, 그지요? 사실 우리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교통수단이 서울 가는데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서부지역에 공항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협조해주는 것인데 저번에도 상품권이라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도에 건의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하셨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다음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여기 148페이지 보세요. 있나요? 과장님 거기 없을건데? 여기 의견제출자가 있어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이종락씨라고. 이 분 의견은 재정자립도가 10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사에 재정지원은 군민으로써 이해가 안 됨 해놨어요. 이용활성화를 유도하여 윈윈전략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해놨습니다. 조치내용에서는 공항을 이용하는 산청군민에게 항공료를 할인하고 손실분을 항공사업자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종락씨한테 이렇게 알려줬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통지는 안 하는 것으로......
천원
안천원위원
통지는 안 합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통지의견을 우리가 전화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항공료 지원해 줍니까?
장수
홍장수교통정책담당주사
그래서 이번에 제3조제1항에 보면 항공사에 결손금을 직접 지원한 것도 있지만 이후에 보면 단서를 넣어서 그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내나 그 내용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이 분 말이 사실 맞아요. 맞고 우리 심재화위원님이나 조균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사실 우리 산청군에서는 그렇게 사천 가 가지고 서울 가 가지고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또 시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시간이 오히려 3시간20분만 하면 가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려, 실제로. 우리 산청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딘가 보면 모순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락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을 이용하면 그것을 할인해달라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비행기 한번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3․400명, 적으면 200명, 300명 타는데 우리 산청군민이 가서 1․2명 타는 것도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자기들 이익이니까 이것을 조금 할인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돈 주는 것도 사실 무리가 많다고 생각하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천원
안천원위원
함양에는 줍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함양은 같은 시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부정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산청군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여기서 갈라 하면, 사천까지 갈라면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공항에서 또 시내까지 가면 또 한 시간이라. 그러면 두 시간이라. 그러면 우리가 1시간20분만 더 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비행기 시간이 사천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데 또 한 시간이라. 그러면 20분밖에 없어.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 원지에서 타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 원지에서 타는 것은 3시간만 하면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10분밖에 차이 안 나.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습니다. 산청에서 또 타는 것은 또 2시간 한 4․50분밖에 안 걸리겠지요? 그렇다면 이것 진짜 줄 필요성은 없는데 사천에, 경상남도 사천 쪽에 공항이 1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있지만 함양같은 경우도 부정적인데 우리 산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민이라고 하면 이용, 항공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종락씨 이야기한 것이 딱 맞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
문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지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가 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고 되는데 해 주되 국내 또는 국제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 보전, 결손금 일부를 보전해 줘야지 결손금을 보전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 팔아먹을 형편이 생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손금 뒤에 괄호 열고 일부 보전......
병식
조병식위원장
토론할 때 하십시오. 토론할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의원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3조 재정지원에 관한 건 제1항, 제3조제1항 첫 번째 국내 또는 국제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 보전을, 결손금 일부 보전으로 수정제안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의안번호 2019-134호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초면
생초면
소재지 다목적 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생초면 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초면
생초면
소재지 다목적 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이것이 생초면사무소 옆이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바로.
천원
안천원위원
이 좀 멀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주변에 그래도 매입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보면 제일 가까운 부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최고 가까워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장소가 여기밖에 없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여기는 보니까 빈터네. 논이라든지 그런 것이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네, 우리 축제할 때 이것을 빌려서 차대는 곳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방금도 말씀하지만 그 주위에 강변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했을 때 없었는데 우리 그러면 이번에 올해 축제가 내년 축제 전에 그 좀 꺼져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 성토해 가지고 축제 전에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는데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매입과정에서 어떨지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도 끝났으니까 빨리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생초면소재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의안번호 제2019-136호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구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구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재산, 취득재산 소유자가 이땡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창에도 있고 성동구에도 있고 금서 매촌리도 있고 부산 동래, 울산, 부산 북구 이 사람들이 다 형제간들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 쪽에 사시다가 외지로 나간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외지로?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동명이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제간으로 우자돌림입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동명이인이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동명이인이라?
병식
조병식위원장
매촌지역에는 경주이씨 구더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형제간이 아니라도 학렬적으로 같은 우자가 많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이것이 1건, 2건도 아니고 이것이 12․3건 되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여기 살다가 외지로 나갔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이씨들.
심재화위원
땡자 그것이 다 틀릴 수가 있어.
천원
안천원위원
땡자가 다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땡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해서 내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필지가 101필지나 되고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것이죠,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것은 없던가요? 집안 종중산?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이 경주이씨거든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마을에 부지가 있고 경주이씨로 되는 필지가 5필지......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종중이 1개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마을재산이라든지 종중재산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까지 우리가 엑스포 하기 전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에 해도 좀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읍이나 매촌에 금서나 지금 택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군유지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보면 그것을 포함하면 한 조성비가 한 399천원 그것을 빼면 한 372천원. 그런데 거기 이쪽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분양하려고 하면 60만원 내지 70만원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 빨리 빨리 좀 처리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산청에서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청에서 인구가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신안하고 금서. 여기 우리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인구가 2016년에 2,924명에서 2018년에 2,976명으로 약 3천명 정도 늘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난 해소 등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묘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아마 그 지역이 도시화되어서 택지가 개발된다면 우리 산청에 도시민이라든지 또 우리 산업근로자들이 많이 살죠. 상당히 해소는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우리 안천원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충분히 보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교통과가 골머리 많이 아프겠다. 머리가 아픈만큼 우리 산청군이 성장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좀 소유자가 많고 협의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묘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택지가 다 완료되었을 때 분양하면 분양가는 본전 손해 가는 것이 아니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우리가 분양가라고 하는게 저희들 토지 매입해 가지고 공사비 투입해 들어가는 비용 거기 맞춰서 원가를 산정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용지 그것 공공도로나 이런 것 공짜로 얻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자가 나면 안 되거든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여기는 문제는 과연 토지 이것은 괜찮지만 묘지 그것이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어쨌든 사업이 적은 돈도 아닌데 100억 가까이 소모되는 것인데 하다 보면 100억이 들란가 안 들란가 몰라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빨리 끝내면 이 예산으로 될 것이고 늦어지면 예산 늘어납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은 책임을 좀 지시고 올해 완공하도록 하세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매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137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산청군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의안번호 2019-138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는 어떻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에 재난 그석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 보면 긴급구조 3계단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장이 되고 저희 행정이 지난번에 한국훈련할 때 카이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현장 그것은 소방서장이 되고 저희들이 옆에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각 기관별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2019-139호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마을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박용도전문위원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마을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땅이 1평당 얼마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40만원......
천원
안천원위원
안 비쌉니까? 대포 이 뭐.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땅값이 50만원, 6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40만원으로 살 수 있겠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감정했을 경우에 그런 가격이 나올 것인데 마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감정가액 가지고 했는데......
심재화위원
나는 질의를 이 돈 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겠냐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작년에 시천, 삼장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광장을 만들어도 땅이 비싸서 마을에서 웃돈 더 얹어주고 사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산청군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 말이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야 어차피 감정가액 전체적으로 그석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마을에서 애를 안 쓰면 못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원지 면사무소 뒤에 평당 180만원 주고 사려고 하니까 250만원 내놔라고 해서 그 땅을 못 샀는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천, 삼장도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사실상 겁이 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계산된 것만 해도 돈이 399천원이라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골짜기에 돈이 그렇게나 비쌉니까?
심재화위원
유평은 더 비싸.
천원
안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짜 비싸서요.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 이야기는 제 마을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40만원 이야기 하니까 우리 안위원님은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지역을, 지역이 한 필지만 사는 것입니까, 지금?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앞에 감밭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름이 되면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아침에 토요일 방학이 되면 아침에 일찍 덕산시장이나 진주에 볼일을 보러 새벽에 일찍 갔다와요. 그렇지 않고서는 짜증이 나서 못 내려갑니다, 사실. 못 내려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만원에 살지 안 살지 참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것.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이 도로상을 제외하고도 30만원, 40만원, 50만원 거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산, 공기, 물좋은 곳에 한쪽 세 하나만 놓으면 산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좋고 이런 데는 무조건 사버리는 거예요. 사다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이 지금 나오는 것은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웃전을 더 주고 안 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6억 이상이 나오면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반거래처럼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하는대로 저희들 협조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