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기섭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875∼896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종전에 취약계층 원격진료사업이었는데, 그게 도비 보조사업이었다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단위사업명하고 세부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자는 기존에 어떻게 하셨던 거죠? 대상자가 바뀌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는 종전과 똑같은데요.
상숙
조상숙위원
의료취약자 대상인 거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다만, 도비지원이 국비지원으로 바뀌어서 세부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몇 명이나 대상자로 해서 이것을 받고 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만성질환 대상자가 주로 지소별로 전체가 한 173명 그 정도 됩니다. 실제 실인원이.
상숙
조상숙위원
173명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877쪽에 보건진료소 건강교실운영에 건강교실 강사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몇 쪽이라고요?
최미옥위원
877쪽, 보건진료소 건강교실운영.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최미옥위원
보면, 보건진료소 8개소에 지금 12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월 1회로 진행되는 거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한 건데요.
최미옥위원
강사수당이 지금 7만 원으로 잡혀있어서 월 1회면, 2019년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취합해 보셨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최미옥위원
과장님, 이용자 수가 많거나 이러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그래야지, 지금 월 1회인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진료소별로 활동횟수가 각각 다른데요. 2개조로 나눠서 강사 한 분이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순회하면서 운영하는데, 진료소별로 조금 프로그램이 약간씩 달라서 전체로 보면 한 140회에 2,400여 명 정도가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140여 회인데, 그러면 강사료를 어떻게 지불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최미옥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사수당이 횟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되거나 이러면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강수 분한테 좀 그렇고,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더 증액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878쪽 하단에 보면, 기업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30억 8,400만 원인데, 15억 1,300만 원이면 50% 확보되는 건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총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514쪽에 세부자료 있잖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514쪽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예, 세부자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여기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여기는 총사업비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30억 8,400만 원으로 나왔는데, 514쪽 한 번 보셔요. 30억 8,400만 원인데, 오타가 나서 1,000원으로.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잘못됐는데, 총사업비가 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5억 원에 됐으면 건축 부지는 이미 확보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미 부지를 1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그 값을 합한 금액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아마 건축 부지까지 30억 원 정도 되고, 그러면 15억 원이면 건축 착공하고 완공이 다 되는 건가요? 이 돈 가지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도·시비는 다 받는 거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감리비까지 되어 있는데, 설계는 언제 하셔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설계는 1월에 바로 착수해서요. 상반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끝내고 7월에 착공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준공은 언제쯤 될까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6월 말까지 잡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년 안에 가능할까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아시지만 기업도시는 인구가 계속 느는데, 공공시설이 너무 없잖아요. 주민들 요구는 많고요. 어차피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가 됐으면 – 먼저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 빨리 착공하셔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검토해 주셔요. 과장님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최소한 9급이나 8급부터 다 검토를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원단위가 바뀌는 거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882쪽 상단에 한센인복지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3층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1층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총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10여 명?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의사가 세 분이시고, 간호사가 두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강원지부 건데 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리하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감염병법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는 광역권 도단위에서 위탁 주체가 되고, 18개 시·군에서도 십시일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면 도에서 해야지, 왜 원주시가 하냐 이거지. 법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한센인협회 강원도지부 운영인데, 강원도지부를 왜 원주시가 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한센인이 여기 가장 많은 것도 이유가 되고, 또 소재지가 저희 원주에 협회가 보건소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고, 보조위탁금 중에 상당부분을 원주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 주체가 강원도인데 왜 원주시가 맡아서…… 이 돈은 원주시만 내는 돈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원주시에 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다른 시·군도 각출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위탁비를 내겠지.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내면 그 돈을 원주시에서 관리해요, 강원도에서 관리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위탁금은 각각 한센협회에 따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위탁금을 낼 거 아니에요. 내는 기준은 강원도지부에 제출할 거 아니에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제출하면 돈 관리를 강원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로 내려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한센협회에 지원해 주는데, 각각 정산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강원도에 “도에서 한꺼번에 시·군 할당금을 정해서 같이 정산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도에서 조금 약간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산을 도에서 “회계법인을 정해서 일괄 정산해서 시·군에 공람 또는 다 뿌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강원도지부에 운영비로 4,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 정산을 어떻게 받았어요? 지금까지.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전체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절반 정도는 자체 피부과 운영해서 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시·군하고 정부에서도 한 1억 원 정도 돼서 6억 원 정도가 보조금인데요. 이게 사실 나눠서 시·군별로 정산하기가 힘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왜 원주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느냐죠. 쉽게 얘기하면, 원주시는 4,500만 원을 1, 2월만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하면 되는데요. 매년 원주시에서 받는 돈, 횡성에서 받는 돈, 영월에서 받는 돈을 각각 포함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정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준 돈을 정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산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1월에 원주시 거 이월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을 누구한테 월급을 줬냐 하면 12명을 나누기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급료가 만약에 총 1년에 5,000만 원 받았다면 원주시에서 500만 원, 횡성에서 300만 원, 영월에서 얼마, 평창에서 얼마 해서 정산하니까 정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해야지.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원주시에서는 도에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도에서 일괄 정산해서 그것을 내려줘라.” 얘기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산도 제대로 못 한 거 아니에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위탁금하고 조금씩 주는 데는 보조금 형태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는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서 해주는데, 주로 한센사업비 위주로 정산을 그렇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자 그리고 보고에 따라 정산하도록, 사실 인건비 명목으로 하기에는……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소장님, 도에 회의 올라가면, 시·군이 우리뿐만 아니라 횡성도, 영월도 정산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영월도 위탁을 합니까? 이 돈에 대해서?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보조금 형태로 나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조금이에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위탁금인데 보조금으로 나가면 되나?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위탁금은……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보니까 뭔가 업무가 잘못되어 있어. 강원도에서 할 일을 원주시가 떠맡아서 일을 해서 정산도 못 하니까,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 도에 가시면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우리뿐이 아니잖아요. 평창도 그렇고, 횡성도 그렇고, 영월도 그렇고, 중부권 여기서 일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군에 업무 떠넘겨서 알아서 위탁 줘서 하라는 건 전체적인 개념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 도에서 위탁비를 다 받아서 자기네가 복지원으로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위탁 받은 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정산을 받아서 결과를 고시공고를 내든가, “원주시 위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강원도에서 일괄 정산해서 고시했습니다.” 해서 그것으로 갈음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이 어때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체제를 따로따로 하던 것을 총사업비 12억 원에 대해서 일괄해서 각 시·군에 뿌려주겠다고 해서, 각 시·군 할당금은 비율로 표시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해야만 시·군의 위탁금이 제대로 정산되고, 일괄해서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A’ 의사에게 급료를 주는데 1, 2월은 원주시가 준 돈으로 주든가, 3, 4월은 횡성으로 주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A’ 의사에 원주시가 준 것 5%, 횡성 3%, 어디 몇 프로 해서 총 합쳐서 나누기해서 주니까 정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일괄 받아서 원주시 위탁금 얼마, 어디 것 얼마 정산해서 결과를 연말에 고시하든가 해야지, 감사도 거기서만 해야지. 여기서 손대게 하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가 업무도 줄어들고, 도에서 자기네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군에 떠넘겨서 여기서, 그것도 월권행위지. 도에서 하는 일을 왜 원주시가 위탁을 하고 마음대로 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게 각 시·군의 한센협회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별로 노력해서 그렇게 지원해달라 해서 협의가 된 사안이라서요. 도는 “각 시·군에서 더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식이거든요. 각각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꼭 합해서 거기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능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센인 1세들이 벌써 80∼90세가 거의 되셨잖아요. 그분들 상당히 어렵고…… 저는 우리 지역구가 호저면이라서 만종지역 한센인을 많이 만나는데, 너무 어려움을 토로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거의 다 됐는데도 집단에 있고, 특히 만종에 대명원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하다가 중지되어 있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쪽의 부분을 경로당도 계속 건의해서, 경로당도 금년부터 지원을 해줘요. 한센인 지원하는 게 많다고 안 해주고, 거기 전부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무허가 건물은 안 해주잖아요. 그분들 떠나지도 못하고,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2세들 가족이 있어서 조합원 구성해서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거의 90세 된 분들, 80세 된 분들은 아주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요. 봉사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 또 보니까 감액이 돼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주도록 애쓰셔야 되는데, 보건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소대로 애로사항이 많네요. 일하는 데. 그래도 결국은 지원이 잘 돼야 되는데 감액돼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업무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지부 운영비라고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고, 소장님도 그렇게 강원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요. 생계비 지원도 줄었네요. 왜 줄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생계비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요. 전년도보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도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그쪽에서 여유롭게 편성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16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실제로는 8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8명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하단 네 번째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71인은…….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74명인데, 좀 적게 배정이 됐는데요. 전체가 지방비는 없고 국비지원이라서 전출했을 때 혹시 전입지에서 돈이 모자라면 전출지에서 부담할 수가 있는 돈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세대들이 거의 되고, 지금 여덟 분 계신 분들이 평균연령이 80세 정도 되시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그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적은 연령이 60년생들도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강원도에 말씀하실 때 이분들을 다른 데로 이주할 때 이주혜택을 내든가, 재산상의 문제는 지금 문제이고, 이주혜택도 건의를 드려서 여덟 분 정도 원주시에서 계시니까 이주도 건의를 한 번 해볼 만도 해요. 이게 지금 이주를 어느 쪽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원주가 끌어안을 숙제이고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강원도로 이전을 시켜주시고, 이주혜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근무를 1년 8개월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정을 잘 아는데, 여기서 만약에 너무 힘들다고 하면 사실 그 병원에 입원하실 수는 있거든요. 환자도 거의 많이 줄어서, 옛날에는 거의 2,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600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여기서 너무 살기 힘드시면 국립소록도 병원에 입원하실 수는 있어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도에 위탁금이랑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분들이 재산상의 뭘 지키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열악해요. 저도 세 번을 그쪽에 가봤어요.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사시고 이래서 언제까지 계속 책임을, 물론 강원도에서 끌어안을 숙제지만 원주에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이분들을 병원에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현재 닭은 안 키우세요. 사실 지금 무방치로 계시는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한센인 사무실 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유선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해결하시려고 두 달 전에는 거기 매일 다니면서 인원조사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현재 거기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보조비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881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샴푸라든가 좋은 게 있어서, 머릿니 구제약품 200인, 기생충(요충)검사비 1,70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머릿니 구제약품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자체조사를 하라고 해서 발견되면 머릿니 제거용 살충성분이 함유된 샴푸하고 참빗을 지급하고, 금년에 90개 정도 배부가 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검사는 관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어린이에 대해서 요충검사를 실시해서 검사비용을 주는 겁니다. 금년에도 2,500명이 검사해서 2명이 양성반응이 나온 실적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계속적으로 더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늘어나면 필요에 의해서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선자위원
특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신다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협력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기생충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883페이지에 맨 하단에 일반보전금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 자문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내년 신규시책에 노후감염 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라는 시책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 위에 홍보물 및 소모품 제작비용 200만 원하고, 그 밑에 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 자문수당이라는 게 그 신규시책에 필요한 예산으로 1,000만 원 세웠는데, 200만 원 정도 덜 세우고 한 800만 원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원주세브란스병원 의료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감염병…… 이게 근원은 C형간염 때문에 의료기관에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개인병원, 노인요양병원 이런 데가 취약하기 때문에 주사기 사용이라든가 의료사용을 제대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신규시책을 낸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이 많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그것에 대한 자문수당이 이렇게 신규로 책정된 겁니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교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유선자위원
어디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간호조무사하고……
유선자위원
하고 있잖아요. 여러 유형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책정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이미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행복위에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C형간염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둬서 수당도 주고 교육도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를 한 가지만 딱 대줘 보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병원 종사자들이 허술하게 하는 것을……
유선자위원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병원 종사자들.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하셨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유선자위원
세브란스병원이든 ‘A’ 병원이든 ‘B’ 병원이든 상관없는데, 이미 교육에 대한 것은 하고 계셨잖아요. 병원마다 의약품관리라든가, 아까 제가 유형별로 말씀드려서 이미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교육을 좀 더 해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주사기 사용이라든가, 의료 소모품 사용이라든가 전염성이 강한 것을 제대로 지키고 준수하라는 취지에서…… 개인병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교육하려면 이게 어쩌다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선자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브란스 얘기하면서 어느 특정 병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교육을 안 할 수 없죠. 특히 원주에서 C형간염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동안에 다른 것도 교육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자문수당을 신규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888페이지를 보시면,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해서 12개월 있는데요. 신규나 마찬가지입니다. 후견으로 활동비가 지원된 것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888페이지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제가 이 모 계장님한테 치매노인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실제로 이 사용자들한테 가서 제가 봤습니다. 여기는 60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딱 작년 60명이 올해도 60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모품도 나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사업이니까…… .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은, 후견인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치매 있는 분들한테 등에 부착된 거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리더기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후견인 활동비는 가족이 없는 자, 독거노인 등등해서 보호자 없이 사는 치매환자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재산관리나 의사표현을 대비할 수 있는 분들을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견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건·의료 계통의 경험자 두 분을 섭외해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견활동을 하게 되는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한 사람을 할 때 얼마, 두 사람을 할 때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일단 초기단계라서 최소 경비 20만 원을 잡았습니다. 1인 활동비로.
유선자위원
진짜 이 후견인이 있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독거노인, 여러 유형이 또 있겠죠. 일반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를 통해서도 있지만, 기금사업 도비·시비로 돼 있는데, 오히려 이 후견인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기금이고, 도비이고, 시비니까 어쩔 수 없이 끼워 넣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원주·횡성지사에 독거노인의 후견인으로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말하면, 그보다 더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 권장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끼워 넣기 식의 신규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왕 하시려면 더 많은 것을 하셔야 되고,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런 의사표현이라든가 자기 재산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대리로 표시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후견이라는 게.
유선자위원
케어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표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제도입니다. 치매정책사업의 평가지표로도 나와 있는 사안이고 해서 최소 경비로 일단 시작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내가 의사표시를 못 하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법적인 효력도 있고, 교육까지 다 받으신 것으로 된 거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재판을 받아서 후견인 선정이 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이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런 보건·의료 계통에 몇 년 이상 경력자라든가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경력자?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경험이……
유선자위원
법적인 문제는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봐서 선정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이 있다는 것은,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독거노인으로 살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후견인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더 많은 분을 양성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후견인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87명에게 배부되어서 월 4,000원 이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선자위원
여기 60인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은 거고요. 밑에 자산관리 치매환자관리 소모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주시 보건소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빨강봉투 안에 기저귀를 해주셔서 이제는 그것 들고 다니면서 창피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89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기금하고 시비로 되는데, 지금 어디에 보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 보급된 자동심장충격기가 7년이 경과돼서, 사실 1대에 200여만 원이 드는데요. 이 돈 가지고 1대 구입하기도 바쁘거든요. 심장충격기 수명은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가능 여부는 실태조사를 해서 10년까지는 쓸 수 있다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아주 못 쓸 때는 시비로라도 더 반영해서 비치해야 되는데요. 우선 기금지원금으로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시·군별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 내지 많아야 두 개 정도인데, 수명이 다 된 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모 진료소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시와 근접한 거리의 충격기도 물론 중요하죠. 사람이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보건진료소에 보니까 연식이 진짜 7, 8년 됐고요. 지금 새로 나온 것은 패치를 붙여서 패치만 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진료소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7년, 8년씩 된 것을 찔끔찔끔 하다 보면 그거 가지고는…… 말 그대로 가슴 압박도 해야 되는데 노후가 돼서 쓸 수 없어요. 과장님, 정말로 필요한 곳은 진료소 이런 데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그냥 찔끔 해서 하나 하고 내년에 또 1대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진료소 현황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 번 보시고 추경에라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나만 올리셨지만, 추경에라도 과감하게 해서 2020년도에는 전체가 다 새로운 기계가, 새 거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옛날 7, 8년 된 것은 지금 사용하지도 않아요. 지금 폐기처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다 해서 아주 원활하게 원주시 보건소 관할에 있는 데는 다 이 기계가 새로 도입되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하나만 덜렁 올라와 있기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것을 갖다가 1대 하고 우물쭈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기금 배정받은 거라서 할 수 없이……
유선자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내일 당장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2020년도에는 원주시의 보건진료소에 원활하게 다 기계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보건소장님, 이 부분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나마 농촌동에 이거라도 없으면 골든타임을 또 놓칠 것 같습니다. 119응급구조대가 간다고 해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는 동안 5분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학곡만 해도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기계가 그 근방에 있다면 면사무소 옆에 있으니까 빨리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885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감액부분하고요. 894쪽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게 작년, 금년 계속해서 치매정책사업이 정착되도록 정부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후하게 책정해서 각 시·군별로 보내줬는데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건립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집행 못 한 게 올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센터에 이사 가게 되면 실제로 올해 경험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네라고 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문정환위원
인력운영비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894쪽.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여기도 5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서 2억 원을 집행하거든요. 임기제 두 분하고 시간선택제 세 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인건비도 저희는 춘천, 강릉과는 좀 다르지만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 안 하고 일반직으로 충원시켜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40명인데 20명 정도로 일단 그렇게 잡아놔서 그 인건비가 많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 일반교부세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나간 겁니다.
문정환위원
올해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문정환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치매는 가정에서 케어가 힘드니까 사회적 공적인 부분으로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요. 감액부분이 너무 커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감액은 됐지만 치매가정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883쪽에 고위험군 배부용 진드기기피제 구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진드기 감염이 낮아진 건지, 예산이 삭감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것도 기금지원 사업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600여만 원, 앞에 881페이지에 보면 고위험군 지원용 기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지원금 있는 이 재료비 648만 원을 우선 쓰고, 분명히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만 따로 앞에 세워 둔 거거든요.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C형간염치료비지원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다 서면으로 하는 건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보통 7만 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요. 서면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미옥위원
다 서면으로만 가능한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석해서 되면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점들이 다 노출되고 큰 갈등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C형간염 치료비 실비지급은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그게 다 안 됐죠? 실질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 6월까지 신청 받아서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문제가 1년 뒤에 정산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치료받는 사람들은 내년도 넘어가서 내후년까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상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 같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후년까지 아마 종료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확인은 다 됐나요? 연락은 다 됐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다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14억 원에서 7억 원 가까이 집행되고, 계속 치료진행 중인 분들이 많고, 또 자가면역이 생겨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분들도 생겨서 지금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분들한테 보상금이 아니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치료비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 맞춤형 감염관리 자문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얼핏 보면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몇 인이 몇 회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관련 교수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 초청해서 ‘감염에 대한 중요성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한 건데요. 교육은 병원 수가 많아서 많이 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최미옥위원
올해 자문위원을 몇 분이나 위촉하셨나요? 리스트가 있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리스트는 없는데 연세의대나, 아까 얘기한 종합병원이나 이런 의사 분들을 모셔서……
최미옥위원
그러면 인적구성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직은, 그런데 그 명단은 저희가 평소 업무하면서 관련 교수님들을 대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섭외해서 “어떤 날짜에 어느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니까 응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C형간염 발생한 이유 자체가 의료종사자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못 사용해서 그분들이 매일 하다 보니까 의식하지 못한 와중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으면 사실 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교육하시거나 이래서 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까 감염병 관리의 사업내용을 보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다 홍보물이나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의료인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염병이 원주시에서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를…… 사실 C형간염도 초동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의료비 지원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피해가 확산이 됐는데, 이런 교육들을 강화시켜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82쪽 상단에 응급의료반 운영이 있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원주시 행사에160건 응급진료를 나가신다고 했는데, 주로 공휴일이나 주말에 나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말행사로 하는데요. 그때마다 생각지 못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소에 요청이 다 들어옵니다. 그게 11월 말까지 보니까 140여 건 집계가 됐는데요. 평균 구급차 1대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1명으로 단가가 3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40회를 곱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요. 대형행사나 큰 보조사업에 따로 계약할 때 구급지원 요청을 가급적이면 그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쪽의 행사에 아예 이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기로 달 수 있도록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구급차 임차료인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인건비와 차량비를 다 포함한, 또 구급하는 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구급차 임차료네. 거기에 사람이 오고 차가 오니까 임차료다. 보건소 직원도 두 분 나가시잖아요. 그분들은 휴일근무면……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아니라는 게 그 자체를 전체 위탁을 준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응급의료반에 2명 나오는 것도 공무원들이 아니라 위탁 줘서 행사 때 나오면 3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전문업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문업체에 주는 돈이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보건소 공무원들도 가서 근무하시잖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때로는 저희도 응급차로 나갈 수 있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행사 때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더러 계시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요? 아, 읍면동.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읍면 체육행사 때는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나가는 거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소.
기섭
황기섭위원
지소 직원?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읍면 단위로.
기섭
황기섭위원
지소 직원들 나가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추가근무수당을 주나?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당연히 추가근무수당을 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추가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안 주잖아요, 종일 있던데. 아, 읍면 행사니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부기가 세부사업명인데, 재가한센인 한센인피해인데, 이 속에 의료반 편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예산편성지침이 여기 돼 있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882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한센병관리사무 응급의료반 운영 재가한센인 한센인피해사건 이 속에 굳이 편성을 할 건지, 지침상 이렇게 돼 있는지…….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세부사업명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계속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다룰 때 보면 관련 쪽을 부기가 달려서 하기가 좋은데, 유독 한센인이 중간에 딱 끼워져 있어서……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응급의료반이 중간에 껴있다 이 말씀이죠?
기섭
황기섭위원
네, 굳이 여기다가 부기를 달아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데가 있으면, 보건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쪽에 넣으면 좋은데…….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되면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목요연하게 봐야지 예산 다루기 좋은데, 다른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881페이지에 보면요. 상단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해서 단가가 10만 원씩 23대가 있고요. 그다음 882페이지 보면 똑같은 부기명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해서 99만 6,000원으로 12대가 있습니다. 단가가 좀 다른데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881페이지에 자동분사기는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882쪽에는 추가로 구입하는 취득비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사기를 몇 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23대인데, 12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치악산둘레길이 부족한 데 추가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상숙
조상숙위원
12군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81쪽 방역소독에 재료비 봐 주세요. 지금 방역소독 대행업체 살충제부터 쭉 보니까, 3만 원에 3리터 15권역 이게 가능한 건가요? 하단에 보면, 소독용 유류에서 휘발유 현 단가하고, 또 등유도 900원이 현실성에 안 맞는 단가인데, 지금 휘발유 1,500원에 사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은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쯤 되는데요. 계속 변하다 보니까 가을에 이미 작업이 들어가서 이 단가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 내에서 약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몇십 원씩 차이나는 거는 다른 부기 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살충제 같은 경우에 2리터에 150을 표기해 놨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2리터 가지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리터당 3만 원으로 보고 150일은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머릿니 구제약품 있잖아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머릿니 때문에 그런데 학교는 지금 어떻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머릿니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검사결과 머릿니가 발생된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이 약품이 들어간 샴푸형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0개가 나갔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90개 나갔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9,000원씩 200인이 돼 있는데, 충분하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작년에 90개 정도만 나갔으니까 넉넉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계속해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이게 자꾸 그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 학생까지도 옮기니까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직 과장님인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 897∼900쪽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100∼102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899페이지 상단에 음식·숙박업 이용업소 환경개성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1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계속해서 하실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 기금이 끝나면 안 하실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도에서 매칭사업이라서, 그리고 그때 당시 동계올림픽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주들이 계속 요청하는 바람에 내년에도 예산이 또 섰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처음에 취지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와서 질의드렸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업소가 너무 많아서 아시는 분들만 지원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음식·숙박업소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특히나 음식업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요즘에 다 입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본인들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려 주시고요. 물론, 예산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형평성에 맞게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899쪽에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경연대회를 했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제15회 미용예술경연대회가 10월 27일입니다.
최미옥위원
이·미용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희가 15년도에 했고요. 또 20년도에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최미옥위원
강원도에서 돌아가면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강원도지사배 경연대회다 보니까요.
최미옥위원
매년 원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속초에서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내년에는 원주에서 유치하는 건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99쪽 상단 부분에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숙박업 이용업소 환경개선 사업인데, 먼저 숙박업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어요. 숙박업의 침대 이런 것을 개선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희가 봐도 세부사항에 그렇게 도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사양하는 것으로 20년도에 제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3대에 거쳐서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억 8,000만 원 정도니까 700만 원씩 하면 40군데가 돼요. 이 예산이 언제 끊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시설개선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음식점 위주로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는데, 아직 안 바뀐 데가 너무 많아요. 본인도 좌식에 있다가 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입식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700만 원씩이라면 금액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데 그 정도면 40군데가 아니고 60군데도 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입식으로 바꾸는 금액도 어느 정도 제한해서 여러 군데를 한 60군데, 70군데로 하든지 이래서 좀 많은 데로 퍼져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언제 끊길지 모르죠. 내년도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종류가 어떻게 돼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숙박, 미용, 피부, 세탁, 이발소 뭐 이런데 1,800개소 됩니다.
문정환위원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한 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중국마사지, 타이마사지 참 많잖아요. 단구동만 해도 10몇 개씩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피부 쪽으로 들어갑니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피부 쪽에는 안 들어가고요. 피부는 말 그대로 얼굴, 머리 쪽만 해당됩니다.
문정환위원
그러면 이쪽 마사지업체는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원래는 의약관리업소라고 해서 보건사업과 의약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약관리계장을 해봤지만, 옛날에 60, 70년도에 시각장애인이 마사지를 하던 때는 무관했어요. 요즘 관광객들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법에는 못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시점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도하고 하지 말라고 문서를 내보냈지만, 지금 상황에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딱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는 피부마사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양쪽 과에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같이 나가는 경향은 있지만,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일단 시대가 변하면 빨리빨리 행정이 따라와야 하는데, 너무 속도감이 늦은 것 같아서요. 사실 저번에도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용실에 가위 같은 것 예전에는 적외선살균기가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보기 힘들다.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한 번 주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마사지샵은 온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안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종류의 마사지가 있고, 전신을 다 맡겨버리는 시스템인데, 그게 위생업소에 포함이 안 돼서 단속대상이 아니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빨리 단속대상에 넣어야 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에서…….
문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위생업소에 안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속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숙박업소보다 더한 거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건의를 빨리 해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과장님 10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해서 사무관리비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대물림음식점 표지판 홍보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 표지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대물림음식점 표지판 홍보물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주가 늦었던 것 같아요. 대물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으로 홍보도 해주셔야 되고, 위생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물림은 그냥 1대, 2대가 아니잖아요. 3대 이상이잖아요. 처음으로 기금사업에 들어왔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강화하셔서 보상 차원은 아니지만 그들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 표지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학교에서 200m 구역 안에 표지판이 서거든요. 올해 3개 신규로 나갔고요. 5개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라서 오래됐고 표지판이 낡아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건데,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원주시의 초등학교가 5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지금 현재 84개가 나가 있는데요.
유선자위원
84개가 있고, 새로 교체하는 게 5개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오래된 것으로…….
유선자위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자료가 왔기에 제가 가보니까 눈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구점이라고 하죠. 문구점에서 몇 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규정상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것을 어디쯤 있나 하고 가보기 전에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이라는 표지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과지만 금연처럼 어린이에 관한 거니까, 요즘 새로 나온 것처럼 LED로 해서라도 안전한 구역이라는 것을 표지판 이왕 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 자료도 가져 왔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저도 가서 어디에 있나 두어 군데를 다녀보니까 자료를 찍어왔습니다만, 어린이는 미래의 재산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표지판은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요즘 시대에 맞는 디자인으로 하셔서 원주만큼이라도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 기능사업 상단에 보면,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보지도 못 한 건데, 이번에 도에서 내려오는 신규사업이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이것은 100% 도비사업인데요. 어린이집 24개소,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올해 처음 했습니다. 19년도에.
유선자위원
올해 했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원주시 어린이집은 몇 군데 하셨다고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26개 나갔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26개소 하신 곳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유선자위원
도비사업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겨울철도 식중독입니다. 여름철만 식중독이 아니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 돈은 안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행인 것도 아니에요.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히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98쪽에 단속해서 과징금 물리면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나요? 98쪽 중간.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는 페이지가 899부터……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기금.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가금은 100페이지부터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98쪽에 있어요. 100페이지 보지 마시고 98페이지 보세요. 수입.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과징금수입이 올해 1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왜 7,00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때그때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올해 유통기한 지난 것을 많이 점검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년도 수입이 7,000만 원이잖아. 전년도 수입이 7,000만 원이고 올해 1억 얼마 받으셨다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1억 5,000만 원.
기섭
황기섭위원
작성 언제 하셨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20년도 수입 8월에 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신 게, 1억 5,000만 원이 수입이면 전년도 수입을 7,000만 원 받으시면 안 되고, 1억 5,000만 원 받았으면……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1억 5,000만 원 중에 60%는 저희가 되고, 40%는 도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아, 우리가 60%만 받는다. 올해 단속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102쪽 봐 주시겠어요. 102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돈이에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 대물림음식점 소비자감시원이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시원 활동?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지급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직접?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도에서 내려왔더라도 지급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점검을 하면 딱 끝나면 저희들이 실적이랑 다 받아보고, 현지도 직원들하고 나가 보고 해서 완성되면 일주일 안에 지급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인당 인건비를 주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인건비가 5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루 근무하는데 5만 원씩 지급을 한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101쪽 자율지도원 활동보상(한국외식업중앙회 원주시지부)은 한 달에 3일 정도 자율적으로 가는 거네요. 7명이 이렇게 단속을 다니는가 보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이것은 외식업 원주시지부에 직원 분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 달에 세 번?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한 달에 세 번.
기섭
황기섭위원
이 돈은 누가 줘요? 요식업체에 주는 돈인지, 아니면……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자율점검하는 사람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직접 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우리가 직접 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왜 2만 원밖에 안 줘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이것은 소비자감시원들이 점검하지, 또 직원들도 점검하지 이래서 법에 주게는 되어 있지만, 예산을 계속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러니까 자율지도는 10시나 오후 2시쯤 만나서 두어 시간 단속하니까 한 차례 갔을 때 근무시간이나 활동지도를 해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보통 저녁시간…….
기섭
황기섭위원
오후에 식사하시고 2시부터 4시나, 3시부터 5시에 쭉 다니면서 지도하니까 그냥 여비 차원에서 2만 원씩?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일일이 근무일지를 받나?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다 받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분들은 단속 권한은 없잖아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기섭
황기섭위원
잘하고 있어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그럼요, 그분들은 직원들하고 별다름 없이 잘합니다. 워낙 오래 됐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떡도 많이 팔고?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이것은 기존에 없었는데, 올해 세워졌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이 사람들은 방앗간만 다녀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떡방앗간.
기섭
황기섭위원
떡은 어떻게 해요? 수입쌀도 많이 하잖아요. 표시가 되나?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떡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쌀.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떡을 만들어만 주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떡 가공을 주로 뭐로 하냐면, 수입쌀도 많이 섞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MMA 물량으로 들어오면 원산지표시는 하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본인들이 해서 판매하는 것은 원산지표시를 하고요. 농민들이나 가정에서 떡 하는 것은 그냥 해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원산지 단속은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저기, 식품 뭐더라……
기섭
황기섭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품질관리원에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원산지 단속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여기는 지도만 하신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901∼927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911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건강요리교실 재료비가 책정됐는데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라서요.
최미옥위원
프로그램 제공도 다 해주는데 재료비까지 다 대주시는군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재료비를 따로 받기가 되게 어려워서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좋은데요. 한 번 할 때 한 10몇 명밖에 같이 못 하기 때문에요.
최미옥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원하는 만큼 못 받고 있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미옥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너무 무상으로 자부담 전혀 없이 재료비까지 해주는 것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자부담 없이 하실 건지…….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반요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저염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저염식으로 포인트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방학 때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면 하고, 그때그때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최미옥위원
계속 지원을 하실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미옥위원
지금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회차를 늘리던가 해서 그게 원하는 수요만큼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리고 912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굉장히 많이 됐네요. 이렇게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9인, 중독관리통합지원에 2인이 됐는데, 갑자기 인원이 많아져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정신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조현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예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과 그런 부분을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사이에 인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쪽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력확충이 된 것으로 보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위에 보시면 기초정신센터 지원에서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감해지고 더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인력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인력은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인력이 증원되면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들 잘하셔서 원주시가 자살률도 낮추고 정신건강에 사각지대에 있는 데까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예산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강보건의 날 기념 아동 구강인형극이 신규사업이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요.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일회성에 그칠 건가요, 아니면 연례반복사업으로 하실 건지…….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의 날이 6월 9일이거든요. 그날을 기념해서 한 번 할 예정이고요. 내년의 상황을 보고, 또 아이들의 반응을 봐서 정말 필요하다면 횟수도 늘리고 내용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치카치카를 잘해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 사업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903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올해 하셨어요. 만종초등학교랑 어느 학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엄마들한테서…… 아마 보건소가 정치적으로 어디를 나온다고 하면 투표를 다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기금, 시·도비 사업이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좀 더 장려하셔서, 올해는 학교를 많이는 못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만종초등학교를 실제로 갔다 왔어요. 아주 좋았다고 하고, 비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904페이지에 헤모글로빈 검사지 외 기자재 구입 해서 1식이 올라왔어요. 보충식품 구입비는 그런데 헤모글로빈 검사지는 또 뭐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이들 영양플러스 사업인데요. 이게 아이들하고 임산부나 취약계층의 영양이 불균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빈혈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검사는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어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의외로 영양비만이 많고 여러 가지 비만이 있는 반면, 영양결핍이 많더라고요. 교육청 통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90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이 있습니다. 올해 두 번 교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학습원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하셨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자연학습원하고 합동으로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원주의 천해의 보물인 구룡사의 자연학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엄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데요. 단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토피 교육하실 때 아기들마다 피부가 다 다르지만 연고 정도는 더 많이 구입하셔서 원활하게 부모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튜브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이들 학교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가 심한 아이는 병원에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50명, 50명 해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칭찬 많이 합니다. 특히 아토피는 현대사회에서 지우려야 지울 수도 없는 거고, 미세먼지도 아토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홍보는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 치악산자연휴양림이 아니고 자연학습원입니다 -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토피 없는 원주시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908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0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해서 인건비가 돼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올해 모바일 사업 신규로 했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선자위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대사증후군이나 혈압이나 혈당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되기 직전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선별해서 환자가 되지 않게 관리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건소에 자주 오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등록하고 중간점검하고 나중에 한 번 결과를 보면서 세 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낮에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특히 평소에 본인이 몰랐던 ‘아, 내가 혈당이 높았어.’, ‘혈압이 이렇게 됐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따로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주민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소득에 관계는 없겠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소득에 관련은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누구나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보면 도비는 2밖에 안 되고 시비가 8이라서, 도비가 8이고 시비가 2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0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있는데, 실시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한의약사업도 저희가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데요. 공보의 한의사 선생님이랑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은 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뇌졸중이나 뇌병변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한의약 적으로 케어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당사자들께서 좋은 반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의약이라는 게 6개월 열심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우리 장애인들한테 한약이라는, 여태까지 한약 하면 보약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912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이 계속 증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력에 맞게 사업도 여러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단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해서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까 밑의 것이 증액되면서 위에 것은 감액이 된 겁니다.
유선자위원
9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이번에도 본회의 때 자살유족들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기금사업이지만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이 지원사업이 대한민국에 어디어디 돼 있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세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형으로는 저희 원주시가 하고 있고요. 광역형으로는 인천광역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충형으로 해서 광주광역시 이렇게 세 군데 올해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기초 부분에 원주가 선정됐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원주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때처럼 신규지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1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일 첫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알코올중독 노숙인이 사실은 이것 복지정책과하고 아주 똑같은 거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약간의 믹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보건소 알코올하고는 뭔 차이점이 있으세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노숙인 사업의 기본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노숙인 분들이 알코올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예방 관련해서, 또 알코올 중독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제가 노숙인쉼터에 가보면 결국은 알코올이에요. 이런 부분은 중복된 사업이라서 타 과랑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단에 보면 유아동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올 중독예방 인형극(교육경비)을 또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 구강에 대한 인형극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내년에 교육경비 사업으로 해서……
유선자위원
이것 교육경비인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교육경비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따로 중독 쪽에서는 인형극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교육경비인데, 알코올 중독예방은 어린 아이들이 알코올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폰도 요즘 아이들한테는 중독성이 있으니까…… 유아동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올 중독예방 인형극 이렇게 했는데, 어린 아이가 무슨 알코올이라는 말이 들어가나 하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알코올 중독예방 교육을 해보면요.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것도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마지막으로 917페이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연 안내표지판 보수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거의 이제 끝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공원에 몇 군데를 가봐도 보수가 별로 된 것은 없어요. 보수된 것은 없고 그대로예요. 우리 청곡공원 같은 데는 그대로예요, 그 위치에. 표지판에 누가 낙서를 했는데, 이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런 데는 반복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올해도 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자꾸 조금조금 하셔야 되는 건지요. 그다음에 금연 안내표지판이 일률적이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제 지역구 청곡 같은 데는 밤색으로 새집 같은 모양으로 하고, 또 반곡관설동에는 약간 붉은색으로 되고, 일률적이지 못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는 평생 해야 될 거지만, 이런 표지판은 원주시만이라도 원주시에 맞게, 저희 원주시에 꿩돌이·꿩순이가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를 써서라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어디 가면 금연이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데 가면 틀리고 중구난방이라서, 저처럼 다니면서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일 때는 알지만, 전혀 표지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 원주시 캐릭터 꿩돌이·꿩순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타 과랑 협의하셔서 일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가서 금연표지판을 봤습니다. 거기는 신도시니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냥 담배꽁초만 딱 자른다든지, 담배꽁초만 묶어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요즘 새로 나왔나 봐요. 담배가 뭉쳐서 끈으로 자르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랑 해서 원주시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건의드렸고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금연 보조제 구입 1식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담배는 피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보조제라니까 약품인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금연 보조제는 약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약품의 성격입니다. 패치나 껌이나 니코틴캔디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니코틴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약의 영역으로 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데서나 줄 수 없는 저희만 드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연 보조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내주나 하고 단구동에 올라갔더니, 단구동에 우리 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 패치나 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게 약품으로 들어가는 건지, 식품으로 들어가는 건지, 제가 구입하신 분한테 봤어요. 의약품으로 들어가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의약품이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의약품이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이것 관리도 잘 해야 되겠네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을 하는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라서 예방적 차원은 아니고 담배를 끊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분이 패치랑, 쉽게 말하면 껌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실 때 보조제 구입하는데, 이것도 아까 장애인 한의약 같이 이것도 한방 쪽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한방으로요?
유선자위원
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한방에서 금연침이라고 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활성화는 되지 않았거든요. 한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선호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한방 쪽으로 했을 때는 어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단구동 롯데시네마 거리 금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하고 터미널인데요. 두 군데가 시정이 많이 됐고, 또 제가 내보낸 분은 아니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로 그분들이, 특히 단구동 롯데시네마 거리에는 담배꽁초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터미널이나 롯데시네마 거리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셔서 깨끗한 도시에 맞게 캠페인을 더 많이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앞서 유선자 위원임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08페이지에 보면,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대상인 취약계층 지체 및 뇌병변장애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주시에 수요가 몇 분이나 계시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자 선정한 게 25명 정도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본인이 신청하신 분이 25분이라는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이 사업비에 한의사 선생님의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저희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 안 되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재료비만 포함되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재료비만 있는 거고요. 사업비 같이 내려와 있을 때 기간제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신청하신 분이 25분인데, 그러기 이전에 이 전체 사업대상에 대한 수요는 몇 분이나 되시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을 했더라도 한의약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평가했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은 50명 이상 됐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항상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를 계산해서 준비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취약계층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공지돼 있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전체 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거고요.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그 50명 중에 25분이 신청하신 거고,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5쪽에 아까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독예방 인형극, 너무 좋은 사업을 하게 돼서 환영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알코올 중독예방에 대해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내년 몇 월부터 실행이 되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이들 대상이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 저학년 아이들도 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우선 준비해서 3월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유아도 들어가는 거죠. 유아와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이것을 실행할 기관이 정해졌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실행할 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알코올이나 중독예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최미옥위원
인형극을 잘하실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인적 자원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모집해서 따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미옥위원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면 현장에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인형극이 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현장으로 내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계속 의견교환을 했거든요. 준비가 잘 돼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7쪽이요.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이 감액돼서 계상이 됐는데요. 금연지도원 활동비인가요, 아니면 6개월 금연성공보상비인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올해 6개월 금연성공보상비에서 숫자가 줄어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문정환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안이나 세부설명서를 상당히 두꺼운 이것을 보면서, 전년도 것을 찾아보지 않으면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어디에서 감액이 됐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부기를 자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실내흡연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 같고, 시민들의 불만이나 아직 정착을 못 한 게 실외흡연인데, 금연지도원이 올해 몇 분이 활동하셨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현재 금연지도원이 9명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금연지도원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글쎄요,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제한을 두고 있는데, 확실한 부분은 제가……
문정환위원
만약 제한이 없고 그게 권고사항 정도라면, 시민들이 불편하신 게 실내흡연이고, 흡연구역이나 금연거리 지정이 그런 맥락이잖아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게 몇천 군데인데, 잘 안 이루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9명이 야간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야간까지. 지도원은 단속권은 없고 그냥 계도만 하신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으로 원주시 35만에 커버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원을 더 확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위원
916쪽 행사운영비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아동극(음악극 및 인형극)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중독예방 인형극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다지만, 혹시 결산서나 사업성과서에 동영상 같은 게 지금 첨부된 게 있습니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문정환위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아동극(음악극 및 인형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영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문정환위원
사업계획부터 결산서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인형극이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네요. 1,147만 원 정도의 인형극을 3가지 다 해서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용철
이용철위원
902페이지 행사운영비 구강보건의 날 아동 구강인형극 얘기하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인형극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금연교육 인형극하고, 알코올 인형극하고 해서 1,14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부 다 합해서.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데,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민간이전을 하는데, 이왕이면 인형극을 하는데 아직 어디로 정하지는 않았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금연 같은 경우에는 원주 업체에서 수년째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금년은?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원주에 재능 있고 잘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 외지업체도 좋지만 이왕이면 원주 업체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91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노인의치시술비가 있어요. 올해 몇 분 하셨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올해 4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아직 안 됐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의치를 당연히 해주지만, 지금 보건지소에 혹시 소독기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어떤 소독기를 말씀하시나요?
용철
이용철위원
의치소독기.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의치소독기는 없고요. 알약으로 소독하는 약이 있거든요.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치가 있으신 분들한테 보급하기도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의치를 매년 연속사업으로 하시는데, 과장님도 지금 없다고 얘기하셨으니 다만, 아쉬운 것은 소독기가 필요하지 않나.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필요하고, 더 나아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의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세면대나 이런 데서 씻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원주가 복지는 잘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것을 생각하셔서 의치소독기나 이런 것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소독기는 자기 전에 이를 닦고 거기에 소독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점심 때 어디 가서 식사하고 의치를 닦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소독까지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어르신 분들한테 한 번 여쭤보고 이게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원주를 빼놓고 다른 데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의치소독기가 그래도 몇 군데는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찾아갔을 때 의치소독기가 있어서 소독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게 아쉽고, 이왕이면 노인의치 시술도 잘 해주시는데 소독기도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생명사랑지킴이가 원주시가 대상 받으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쨌든 담당주무관님과 과장님, 담당 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928∼943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9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중앙에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것도 반복사업인가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하단에 있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1식으로 돼 있잖아요. 계속반복적인 사업이셨나요? 청소년산모에 대해서도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셨다니까 끝에 것 물어볼게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임신출산 관련해서 의료비 및 영유아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원의 예탁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건데요. 2018년에는 1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2019년도에는 1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선자위원
올해는 10명 정도?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굉장히 많네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올해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30만 원이었는데, 230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10명이 지원받아서요.
유선자위원
청소년 친구들이 임신을 했을 때 병원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병원비나 출산했을 때 영아의료비.
유선자위원
영아의료비까지……. 청소년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아기들은 보건소에서 임신했다는 것을 일반병원에서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칼슘제라든가 기타 등등을 받을 수는 있나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받는 거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거의 그냥 어떻게 하다 임신이 됐으니까, 이 친구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기 전에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청소년임신까지 제가…… 신경은 써야 되겠죠. 그 말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신경은 써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받고, 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지만 하여튼 그 친구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937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다행이도 이제는 국가에서 이런 책임을 져주시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술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마 배아수정까지 다 되는 거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유선자위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횟수가 있습니다. 3회였는데, 7회로 늘었습니다. 50만 원씩 지원하고 추가는 40만 원 지원합니다.
유선자위원
체외수정 4∼7회로 3회가 증가됐네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인공수정도 횟수가 늘었나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국가에서 이런 일을 늘려주신다면 저출산에 더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난임부부가 예전에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난임부부로 치나요? 지금은 능력만 되시면 결혼들을 잘 안 하시니까, 지금 연령제한은 있나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50세가 돼도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 받을 수 있습니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방접종 인형극 운영 이것 신규사업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인형극이 들어가서.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신규사업 아니고요.
유선자위원
이것도 연례적으로 했던 거예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예방접종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10번을 했습니다. 6,000명을요.
유선자위원
몇 명이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6,000명이요. 2020년도에는 5회로 할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칭찬을 큰 박수로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원주시의 337군데의 어린이들은 다 주사 맞는 공포에서는 해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런 인형극을 하니까 주사 맞는 공포는 서서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애쓰셨어요. 94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계속반복적인 사업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요. 그 밑에 보면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임산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임산부는 2019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요.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A형간염고위험군 B형이나 C형, 간질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A형간염 2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요. 추후 질병관리본부에서 명단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간질환환자든 혈액응고질환자든 여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원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다는 거죠. 신규사업인데,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추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추정이 3만 5,000원씩 2회를 접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840명 정도 예상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것도 인원이 만만치 않네요. 하여튼 제가 의료지원과장님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내일모레면 70살이 다 되어 가도 지금도 주사 맞는 것 아픈데, 어린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방접종 인형극을 하셨다니까, 올해 6,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원주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급하셨다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도 열심히 박수를 보내드릴 만큼 했지만, 올해 봤던 인형극을 내년에 또 보면 애들이 싫증나거든요. 이런 캐릭터 같은 것들은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꿩돌이·꿩순이가 있습니다. 꿩순이도 주사를 맞을 수 있잖아요. 꿩돌이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인형극 할 때만이라도 원주의 시조새는 꿩이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6,000명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사 맞는 것을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적극 장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932페이지에 출산지원시책으로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가 3,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93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 특화)으로,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출산지원 시책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은 대상을 연 1,800명 기준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은 데이터가 2,953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이 3,000명이 되는데, 거기는 2,0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출산지원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1,800명 기준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요가 더 많은 쪽에는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수요가 1,800명 대상으로 산출한 것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금액 차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국도비가 부족해서요. 시비를 3,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업 내용이 다르잖아요. 사업 내용에 출산지원시책으로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은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1,800명 대상으로 임산부 데이터로 산출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 내역에 2,953명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8쪽이요. 예방접종 인형극 운영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추경 때 올라온 건가요?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게 적혀 있어요. 올해 언제 하셨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상반기·하반기요.
문정환위원
두 번 하셨나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문정환위원
예산서 만드실 때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예산이 1,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결산은 아직 안 보셨을 테니까, 이 예산안만 보면 1,200만 원 예산을 다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불용액이 남으니까 예산을 750만 원으로 45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
문정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아까도 신규사업이냐고 몇 번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비가 없이 지금 증감액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안 세우실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고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2019년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바뀌면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문정환위원
어떤 안이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인형극이 2019년도에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정환위원
작년에도 어린이 예방접종 인형극 공연 실비보상으로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신규사업이냐 이렇게 하는데, 비교증감에 표시를 안 해놓으셨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세출예산세부사업 설명서에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공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는데, 언발란스가 너무 나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 좀 맞춰주시고요. 신규사업이 이 많은 것을 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지속이냐, 신규냐를 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비교증감에 해놓으면 다 알아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저도 보면서 작년에는 ‘0’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분명히 했던 사업인데,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용철
이용철위원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세부사업 설명서도 중요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것을 맞춰보고, 또 2019년도 것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세심하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셔서 소통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보건소는 본청하고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직원들의 그런 것들 귀 기울이셔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모범적인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도 사실 이것을 다 읽어보기는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공부가 됐었습니다. 과장님도 너무 바쁘셔서 제가 일일이 과장님들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해 주시니까 덕분에 저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많이 됐고요. 앞으로도 보건소 잘 봐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세출예산은 1085∼10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1089페이지에 보면 청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청사 보수공사 조명기구 LED 교체가 5,000만 원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보니까 650등 해서 LED 교체비가 9,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몇 페이지요?
상숙
조상숙위원
108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내역에 보면 조명기구 LED 교체비가 5,000만 원이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650등 해서 9,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LED 등이 청사 내에 1,241개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합해서 759등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직 교체되지 않은 400등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교체비용에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왜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나눠서 하셨는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저희가 사무실에 40와트짜리로 했을 경우에 1등 교체하는데 자재대하고 인건비 총 포함해서 17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LED 13와트짜리는 재료비 포함해서 7만 7,000원 정도로 내년도에 총 40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한꺼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찌됐건 미 교체된 400등에 대한 것을 더 추가하신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1085쪽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금 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저희가 구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구입했을 때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30대, A/S도 있고 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년에 1,8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다 임차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1억 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것 좀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087쪽에 수강생용 무선인터넷(Wi-Fi)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냥 공공 Wi-Fi로 쓰셔서 사용료 안 내도 되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공공용으로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정보통신과하고, 금년도에 수강생용 Wi-Fi를 5층부터 7층까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지금 계상된 부분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Wi-Fi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도 공공 Wi-Fi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공공용 Wi-Fi가 안 되면 일반용 SK나 KT나 이런 데다 의뢰해서 Wi-Fi를 써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KT에서 설치한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KT에서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불필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1090쪽에 평생학습도시 구축에 특별교육과정 운영들이 잘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다같이학교(장애인일일특강)가 이번에 신규사업인가 봐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금년도에도 운영했었습니다.
최미옥위원
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예.
최미옥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2019년도에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올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를……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금년도에는 원주청원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작년에는 안 하고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작년에는 이것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신규시책으로는 안 했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원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2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1년에 2회라면, 지금 재료비를 보면 80명 대상으로 하고 있나 봐요. 40명씩 1회 하는 건가요, 80명이 2회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1회에 3개 반을 운영합니다. 3개 반을 운영해서 제과제빵 이렇게 하고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1반에 교육을 많이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 반에 14명씩 편성해서 3개 반씩 운영하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원주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관내 장애인 학생들을 총 조사해 본 결과, 총 70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64명, 초등학교가 277명, 중·고등학교 이래서 총 708명 중에서 내년도에 약 15% 정도 80명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미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 1명당 이 학습에 몇 번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 1명당 1회밖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원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교육청이 주관해서 선별하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올해 사업도 해보셨고,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셨으니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질의 드립니다. 특별교육과정 운영이 사실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올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예.
유선자위원
라라밸학교 1일 특강인원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4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라라밸학교가 금년도에 4기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2회, 하반기 이렇게 해서 총 4회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라라밸학교를 1회에 15강좌씩 해서 4회 총 60강좌 정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조금 더 증설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1일 특강이 있잖아요. 올해 연 2회 하셨죠?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되는 부분들은 특별 교육과정 운영에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대상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수강료 반환이 있었어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고, 2019년도 11월 현재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됐죠?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11월 20일 현재로 뽑아본 결과, 총 356명이 반환신청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31만 9,000원이 반환조치가 되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런 반환요청이 있었나 사유를 봤더니, 강의 관련해서 104명, 취업이 157명, 질병이 125명, 이사가 94명, 나머지는 기타부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취업이라든지 질병, 이사 부분에 대한 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강의 관련해서 104명이 반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한 강좌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진들하고 협의해서 강의 관련해서 반환되는 비율이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수강신청을 하려면 진짜 서울대 가는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강료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에 딱 하면 그다음에는 해볼 길이 없어서…….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어렵고, 강의 시작하고 2주일 안에 강의를 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관장님, 이런 방법은 어떠신지요?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타 질병의 사유라든가 이사라든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중간에 이러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년에 다른 과목을 신청했을 때 이런 사유가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산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도 해야 체계가 잡힐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저희가 중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자체가 안 되도록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원주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가 평생교육원이거든요. 골고루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작년에 건의드렸던 사항이 개선되었나 여쭤보겠습니다. 실버반에서 동화구연을 건의드렸는데, 그것이 반영됐나요? 안 되셨죠?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화구연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료가 됐습니다. 총 14명이 수강생 신청돼서 지금 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70% 정도, 수강생들이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합격률이 70%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선자위원
이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동화구연 자격증을 따면 어린이집에 나가면 시간당 3만 원이라는 보수를 받거든요. 혹시 이야기할머니나 이야기할아버지한테도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시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라든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격증을 9명이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1092∼1101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1092페이지 맨 하단에 그게 증액됐더라고요. 왜 증액이 됐는지, 맨 하단에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1,000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중앙도서관만 있었는데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희망비치도서도 바로대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구입하게 돼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유선자위원
10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서행정 통합시스템(가상화기반) 구축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서행정 통합시스템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입하는 건데요. 기존 장비와 다르게 가상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 짓게 되는데, 일반시스템으로 하면 매년 도서관 새로 지을 때마다 새로운 시설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분할만 해서 쓰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1095페이지 시설비에서 조금 증액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증액되었는지, 주차장 무인주차 설치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전반적으로 중앙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연차가 오래 돼서 유지보수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자료실 및 전시실 환경정비도 해야 하고, 또 옥상에 있는 데크도 도장해야 합니다. 쓰레기집하장도 보수를 하고요. 내년도에 무인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시민들께 홍보하고 점차적으로는 유료화시키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셔 가지고 2억 원이……. 그리고 1096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신규인 것 같아요. 상호대체차량 무슨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이동도서관 제도를 폐지하면서 상호대차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해서 지금 14군데를 하고 있지만 25군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전체 합하면 61개소가 되겠네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전체 작은도서관은 61개소입니다.
유선자위원
원주에 많아졌네요. 10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도서관에 리더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입비로 해서 2대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도 있고 그렇지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리더기라든가 PC를 구입해 주고 책을 상호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도서관을 제 손녀랑 가봤습니다. 그래서 칭찬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막상 도서관이라고 6살짜리 아기가 가서 보거나 10살짜리 손주랑 가서 보면, 관장님이 옆에 계시면 선거법에만 안 걸리면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관장님 혹시 사무실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주제별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음악에 대한 오케스트라, 남자 아이들한테 ‘우주’, 여자이이들한테는 ‘여우지만 호랑이입니다.’, ‘위험에 빠진 도서관을 구해라.’ 이런 추천도서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참 중앙도서관이 원주에 어린이를 위해서 매월 추천도서 해줌으로써 엄마들이 책을 고른다든가 이런 것에서 머리 아픈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도서를 추천해 주시니까, 이 책을 돈 주고 사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구입돼서, 도서관장님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제가 원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우리손주·손녀가 이런 좋은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더 크게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린이도서관 들어가 보셨으면 알지만, 아기들은 모태본능에 의해서 숨어서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동안 아기는 조그만 동굴 속에서 책을 보고 있어서 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구입해서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눈에 띄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크게 하셔서 어머니들이 아기들 데리고 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도 몇백 명이 되고, 토요일·일요일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큰 데에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손주들을 데리고 중앙도서관에 갈 때마다 행복을 느끼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1096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독서문화가 있는데, 금년에 600만 원, 내년도에 67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 6월 7일 독서문화진흥지원 조례가 됐는데, 거기 9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지원계획이 있어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례도 제정됐는데, 여기 보면 이 정도 가지고는 별로 지원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통상적으로 도서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민간인 도서관, 즉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민간단체 중에 특히 독서동아리 활동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있어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등록된 단체는 17개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독서모임을 갖더라고요. 이런 단체에서 활성화하고 있던데, 이쪽에 시범적으로 잘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는 저희들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실을 6개 동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분들이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 문화강좌실을 무료로 개방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물론 위원님께서 진흥조례를 해주셔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아무래도 어렵게 됐는데,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098쪽 중간부분에 기업도시도서관(지정도서관) 건립 이게 세부자료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123억 원이네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네, 123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지매입비에 11억 7,000만 원이 들어갔고, 이번에 3억 원 세웠으면 아직도 예산 확보가 100억 원 이상 있어야 되나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설계용역비만 3억 원 쓰신 건가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설계비가 3억 원 세웠는데요. 내년도 일정을 저희들이 간추려 보면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설계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공모가 끝나는 6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끝나면 10월이나 11월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추가 필요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또 저희 시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이 딜레이 되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지도 확보가 됐는데, 결국은 용역 하는데 6개월, 실시설계 하는데 3개월, 계약하고 결국은 부지가 확보돼서 절차 이행하는데 1년이 가는 거예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네, 행정절차가 오래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후년에 착공되는 거 아니에요. 21년에 착공해서 22년도 하면 결국 3년 후에나 개관된다는 건데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19년도 10월이면 20년, 21년, 22년 하면 3년이지. 3년에서 두 달 빠지잖아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땅까지 확보해 놨는데도 이 절차가, 이게 행정이 하는 절차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기업도시 인구가 2만 명에 육박했는데, 도서관 하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신축 부지를 마련해도 3년 후에나 개관된다고 하니까 행정절차, 지원계획 애는 쓰시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도 행정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단축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계부서와 협의를 봐서 예산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국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위에 보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영사업이 7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잘되고 있나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한 도시 한 책은 전전년도에 2,700만 원이었다가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감액해서 2년 동안 2,000만 원 운영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하고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젊은 층이나 성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나 저희 도서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독서토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날만 되면 도서관에 정신이 없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와서 토론회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독서진흥을 권장하는 시책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좋은 시책인데 17, 18년도는 실적이 저조했다는 얘기예요?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평가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저조했다기보다는 평가부분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심의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언젠가 우리도 한 도시 한 책 읽기 해서 위원님한테 독후감 써 내라고 ‘어느 날 고양이가 내개로 왔다.’ 이것 주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고양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우리도 책 한 권씩 줘서 독후감은 못 쓰더라도 할 수 있게……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려서 독후감을 쓰게 하던가…….
웃음
장내 웃음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독후감은 필요 없고 한 번 읽어보게…….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이 자꾸 줄었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거 보면 활성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관심 갖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이한연시립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은 1102∼1105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문정환입니다. 1102쪽이요. 운영수당에 철학강좌 운영 보면요. 올해 운영을 하셨던 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초·중·고 인문철학강의.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그게 독서문학프로그램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정환위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내용은 비슷한 거고요?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네.
문정환위원
자연과학만 접할 수 있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빠졌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아닙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관장님 최미옥입니다. 1102쪽에 지금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강사를 선정하실 때 어떤 강좌에 몇 급 강사를 쓰겠다 하는 지침이 있나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1급을 쓰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5급을 쓰시기도 하는데, 화요시민철학이나 목요철학강좌는 시민들한테 뜨거운 호응을 잘 받고 계시고, 1급 쓰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진로체험 찾아가는 꿈의 수업 강사수당도 1급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청소년들한테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좋은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떤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강사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 건지…….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강사료는 예산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 드리는데요.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체험용 실습 위주의 강사 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4급이나 5급 강사료를 드리고요. 회차가 긴 강좌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 강의계획서를 준비해서 갖고 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서상에 기준이 되어 있는 1급이나 2급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강사별로 그때그때 특성에 따라서 강사 섭외도 틀려지고, 강사료도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찾아가는 꿈의 수업 회차가 20회차인데, 강사는 몇 분 정도 하는 건가요?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20분을 다 섭외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6가지 정도 큰 주제를 저희가 정해서 해당하는 강사 분들이나 전문가를 섭외해서 많게는 2, 3회, 적게는 1, 2회 정도 강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회수가 적으면 좀 더 높은 급수의 강사를……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는 똑같은데 회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틀려지겠죠.
최미옥위원
그런 게 있군요. 하여튼 좋은 강사님으로 질 높은 강의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관장님, 칭찬 좀 하나 드릴게요. 1102페이지에 이야기할머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강사가 있는데, 올해 어린이집 31군데를 하셨죠?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의 900명 - 제 생각입니다 – 정도기 이야기할머니로 총 32회를 진행하신 것으로 지난번에 가서 자료를 봤거든요. 아까 실버에 동화구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도 어린 시절 때 할머니가 이야기 해주셨던 것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고, 할머니가 마당에서 모기를 쫓으시느라 하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을 가르쳐주신 거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 31개소 어린이집만 하셔서, 예산만 되면 더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거의 900명 아이들을 32회라면 이것도 아우름도서관 치고는 엄청 큰 횟수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라도 하셔서 좀 더 많은 어린이집에이야기할머니들이 보급되도록, 강사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로 동화구연을 들려줄 수 있게끔 시민문화센터의 실버나, 여기 선생님들은 5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네.
유선자위원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이지만 900명에 31군데라면 엄청난 숫자예요. 관장님은 늘 업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31개 어린이집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900명이라는 숫자도 대단하고, 32회는 더 대단합니다. 이런 것은 아우름도서관에서 좀 더 해주셔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많이 하셔서 우리 원주시내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관장님 계실 동안에, 승진해 가시기 전까지라도 더 권장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화요시민철학강좌도 잠깐 가봤고, 목요철학은 제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시고, 특히 관장님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 주셔서 올해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야기할머니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 40회 예상했는데요. 내년도에 96회로 늘렸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건의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배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상황을 보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관장님, 96회에 4회를 더 포함해서 100회로 쿨 하게 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100회로 쿨 하게 해보십시오.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96이라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100을 해보시고 100에 대한 장·단점을 내년 본예산 때 좋은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위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금 및 학자금 대학생 주소이전 예산의 8,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촌마을체험활동 운영 예산액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5,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