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한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생활인프라 공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다비복합체육센터)(북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흥복합공공도서관)(북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용복합공공도서관)(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반다비복합체육센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중흥복합공공도서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신용복합공공도서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화·중흥·우산동 등에 주택 재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주변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우산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령인구가 많아 다수의 어르신들이 우산근린공원을 휴식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북구 우산동 228-1번지 일원 우산근린공원에 연면적 1,300㎡, 지하 1층 규모로 소규모 체육관, 다목적실 등이 포함된 50억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레저를 위해 주민들이 수영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늘어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수영장이 한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두암동 967-2번지 삼정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 다목적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포함된 132억원 규모의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를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중흥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흥 제3구역 재개발, 우산재개발 지역은 아파트 개발로 인해 2020년까지 약 5,0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급증하는 문화예술욕구 해소와 지역문화, 복지 거점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흥동 377-31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3,300㎡, 지상 3층 규모로 102억원 규모의 복합공공도서관을 2021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첨단2지구는 최근 6년간 약 33%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대단위 주택사업으로 건국동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문화공간은 매우 부족하고 청사는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으로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소통공간 제공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북구 신용동 680번지, 682번지 일원에 총 연면적 4,800㎡, 지상 3층, 2개 동 건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52억원 규모의 신용복합공공도서관을 2021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다비복합체육센터)(북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흥복합공공도서관)(북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용복합공공도서관)(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가지 안건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1월 13일 각각 의안 제260호, 제261호, 제262호, 제2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우리 구 4개 사업이 선정되어 문화, 체육, 복지 등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4가지 계획안은 우리 구가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4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2년까지 관내 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문화, 체육, 복지, 여가생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활SO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총 438억원의 소요사업비 중 152억 4,000만원에 달하는 구비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4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국비, 시비, 아까 임대정 과장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얘기하셨는데 구비가 많이 지원돼야 되잖아요. 19억이라는 구비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구비 확보계획은 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구 재정이,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구비가 전체 다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구먼요. 구비 확충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앞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산근린공원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고 해서 체육관의 특성을 지역여건이나 장소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방향이나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수립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다목적실을 중심으로 해서 건립함으로써 소규모 체육실은 탁구나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내용, 다목적실은 어르신들이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둘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징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일반 생활체육을 어르신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건립하고 나서 운영해 가시는데 운영계획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운영은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공사부터 시작해서 운영방법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니까 고려하셔서, 한양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하는 부분, 우리 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다비복합체육센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생활 편익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수영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숫자가 적은지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공동육아나눔터에 아이들이 와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여기는 우산동이잖아요.

두암동입니다.

아, 두암동 지역 어디로 한정되어 있는지, 북구 전체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한다고 시설을 하고 투자하는 비용이 국가로 봐서 이중 혈세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인근에 있는 민간, 공공형, 구립, 시립, 공립 어린이집들하고도 이런 연계과정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업이 폐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공간이나 시설이나 교사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디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수영장이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민원문제, 안전문제가 따르는 건지 아시죠?

예.

만약에 운영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다, 안전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적인 부분하고 북구청 관내 부분하고, 앞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걸 관리하실 거예요?

운영주체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건데요. 체육관이 건립되면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들은 행정기관인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후에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사업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내에 설치되면 민원이 북구청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학교로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문제들도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수영장이라는 곳이 의외로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우산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민원도 대부분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아마 흐름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학교하고 관하고 협의할 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학생들이 이용하다가 안전문제가 일어났을 경우라든가 일반인이 이용할 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있는 문제니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반다비가 2018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명칭이 복합센터하고 연계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현재 반다비 다목적체육관은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거부 반응도 있고 그래서 반다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전국적인 사례로도 이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추후 체육센터는 반다비라는 명칭으로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도 해요.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합체육시설이 생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하다 보면 일반인들과 장애인들과 공간을 같이 쓰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 쪽에서는 우리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을 갖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저희들도 장애인체육회 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수영장과 일반인 수영장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휠체어가 물속으로 들어가게끔 해 주는 시설이라든가, 우리 구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목욕탕이 없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각화동은 너무 비좁고 해서 그런 시설들이 조금 들어가는 거 외에는 장애인시설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체육관 안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체육관과 공동육아나눔터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체육관 건물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간다는 것이 성격상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 나중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차피 주민들이 육아나눔터를 꼭 그곳에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가능하다면 다른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영세한 지역이고,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젊은 부부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흥복합공공도서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현장에서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그 마을은 참 좋겠구나, 부러움도 앞섰습니다. 지금 중흥동도 신용동도 다 공공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운암동에 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좋기는 했으나 지금 보니까 어때요? 좁죠.

예.

2019년도에 봤을 때 공원부지를 몇 % 써라, 이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2020년도에 바뀔 가망은 없나요? % 조정이나 그런 게?

예, 없습니다.

이왕이면 공공도서관은 남녀노소, 어린이, 노인 다 이용하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우리 운암동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질적으로 수준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 들어봤더니 빨리 접수를 해야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면적을 계획할 때 도서관에 몇 평, 다함께 돌봄센터에 몇 평, 이렇게 딱 정해져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왕이면, 중흥동이나 신용동 똑같은 겁니다. 특히 중흥동을 보면 신용동하고 똑같이 여기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어요.

두 군데 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함께 돌봄은 아이들 연령 제한이 거의 없죠?

12세까지…….

유치원에서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함께 돌봄에 가는 아이들의 성격은 누구나예요. 그럼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인가요?

12세까지요.

지금 준비된 공간에서 준비된 교사가 다 보호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없죠. 유치원에서부터 아동센터까지 다 들어가는 인근의 아이들을, 또 다함께 돌봄은 어떤 제재도 없어요. 누구나예요. 저는 이 공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돌봄센터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가다가 축소될 것이냐를 봐서 %를 할 때 도서관 쪽에 면적 비중을 더 많이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는 중흥복합공공도서관의 경우 100㎡입니다.

30평?

예,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3,200㎡, 합쳐서 3,300㎡입니다.

과장님, 30평에 이 아이들 연령이 다양해요. 0세부터 이용하나요?

조선옥 만 6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30평에 같은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도서관 면적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비중을 할 때, 거기 인근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몰라도 충분히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면 도서관 쪽에 면적이 더 많이 배분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설계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일곡도서관에 제가 자주 방문하면서, 물론 일곡도서관이 설립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시점까지 계산을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장애인들, 작년엔가 조금 설계를 바꿔서 하신지 아시죠? 제일 편리한 공간인 1층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동 변경하셨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협조도 했는데요. 설계에 들어가실 때 제일 우선하셔야 될 게 소수이고 몇 분 안 되지만 제일 좋은 자리, 제일 편리한 자리로 설계할 수 있게끔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한 분에 한해서라도 제일 우선시하셔야 될 게 제일 편리한 자리에 제일 우선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요즘 공공도서관 설계가, 특히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쪽은 주로 1층으로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휠체어 타고 오신 한 분에 한해서도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에, 다시 재설계하지 않게끔 꼭 체크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용복합공공도서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3건, 이번 신용복합공공도서관까지 하면 총 4건인데 구비가 대략 152억 4,000만원 정도 투입이 돼요. 근데 과장님, 각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죠?

청장님 방침은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복합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63억 8,000만원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겁니까? 더 적게 들어갔던 우산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요.

청장님 취임하실 때부터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청사부지는 부지매입비가 7억이거든요? 이번 본예산 때 3억 5,000만원을 구비로 세우고요. 3억 5,000만원은 특별회계로 부지 매입을 하고요. 청사건립기금은 아직 안 됐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최대한 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도 한계가 있을 건데요. 이 금액이 좀 커서…….

청사부지만큼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체육관이나 도서관에 대한 구비부담은 해당 부서에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내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4건의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 152억 4,000만원이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되 정말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 0.1%라도 낮은 이율이 있다면 최대한, 우선 발행을 안 했으면 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되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작은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요. 이렇게 과가 다른 경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분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의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과마다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심사, 고려해 봐야 될 내용들이네요.

예, 아무래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SOC사업 시책 자체도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외에, 행정의 기능 외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트렌드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심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이기는 하지만 생활SOC 사업이나 체육관, 동 청사 건립 등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아까 백순선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52억원을 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와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이 4개의 사업들을 운영해 가기까지는 앞으로 우리 구비가 많이 투여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기는 한데 혹시 또 많이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나중에 관리·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비를 또 투자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도 과장님들께서 잘 인지하셔서 하시게요. 그런 부분의 예산에 152억이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몇 년 후에 계속 드는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다비복합체육센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다비복합체육센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흥복합공공도서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흥복합공공도서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용복합공공도서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용복합공공도서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생활 인프라 공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커뮤니티, 체육공간 확보와 마을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사 및 모임공간 확보, 방범센터 이전을 통한 주민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임동 226-3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680㎡, 지상 2층 건물로 34억원 규모의 생활 인프라 공간을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인프라공간 신축)(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생활인프라공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1월 13일, 의안 제2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임동 소재 행복공간 버들이 야구마을 조성과 관련한 주민생활 인프라 공간을 신축하기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주거지가 노후화되면서 동네의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정비와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형으로 선정된 행복공간 버들이 야구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 인프라공간 시설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연면적 680㎡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될 생활 인프라 공간에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과 다목적홀, 주민 체육공간, 마을 빨래방 등을 마련하여 공동체 회복과 활력 넘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공간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용으로 봤을 때 마을 빨래방하고 마주침 공간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마을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혀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임동 뉴딜사업이란 개념이 마을이 너무 쇠퇴되고 여러 가지 마을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고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동네 살리기란 유형으로 국토부 공모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모선정이 되고 실타평가까지 받고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만 남았습니다. 12월에 가결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요. 마중물 사업비로 80억 사업인데요. 국비 4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연계사업으로는 구역 안에 너무 슬럼화되어 있는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로 한 52m 가는 길이 세 곳이나 있어요. 거기를 가로주택으로 띄우는 것까지 검토해서 연계사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토지는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인 행복공간 어울림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1층 옥외는 주민들이 쓰는 마을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요. 건물 내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또 마주침 공간, 이런 용도로 쓰고, 2층은 주민 생활체육 공간 및 빨래방으로 돼 있습니다. 빨래방이라는 개념은 거주자의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대형이불들을 빨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넣어서 마을 협의체가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방식 중에 하나로 야구장을 관람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빨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빨래방도 같이 겸해서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주민체육관이라는 것은 공간 확보가 충분히, 두 가지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체육 공간이라는 의미는 어떤 종목을 넣겠단 말씀이십니까?

빨래방은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는데요. 2층에 주민 생활체육 공간은 주민들이 요가나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매칭이네요. 국비, 시비, 구비가 똑같이 들어가네요.

국비가 50%고요. 시비, 구비가 50%입니다.

그럼 빨래방 기계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다 설치를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비로…….

이 사업비 예산 안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생활 인프라에 관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수요 요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조직이나 단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형태를 좀 달리한 구성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2012년부터 구성돼서 사업에 따라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주장한 내용을 저희가 담아서 이렇게 계획안을 한 겁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긴 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하는 내내 우리 관이 주도하는 형태보다는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의 습성을 잘 살려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인프라공간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인프라공간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