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획된 부서의 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바로 2020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0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435쪽입니다. 총 예산은 621억 7,736만 원으로 시비 4,000만 원을 제외한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의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곳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42억 9,636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 중 예산서 436쪽 중간 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86건에 433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계속사업이 71건에 404억 9,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14건에 29억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10억 이상 주요사업장은 436쪽 중간 화원 천내리 도시계획도로 10억, 436쪽 중간 화원 본리2리 20억, 436쪽 하단에 화원 설화2리 달성유통센터 뒤편 외 1개소 12억, 437쪽 하단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 438쪽 하단 다사 문산리 장수식당 일원 도시계획도로에 10억, 439쪽 상단 다사 서재 휴먼시아~진흥아파트 간 15억, 440쪽 상단 옥포 본리2리 2452번지선 20억, 441쪽 중간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 간 20억, 441쪽 중간 달성군청~옥포 강림 임대주택 간 30억, 443쪽 상단 현풍 원교리 89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는 10억, 443쪽 중간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15억, 하단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10억, 446쪽 상단 하빈 현내2리 외 1개소 14억, 447쪽 중간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10억입니다. 예산서 44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은 총 50건에 144억 8,000만 원으로 계속사업이 13건에 84억 3,000만 원, 신규사업이 37건에 60억 5,000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448쪽 하단 관내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10억, 450쪽 상단 유가 초곡리 도로 확·포장에 11억, 450쪽 중간 비슬산휴양림 확·포장에 40억입니다. 이상 2020년도 도로 건설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며, 지역 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2020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학
구자학의원
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235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36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37건 29억인데 이거 지금 설명하긴 그렇고, 자세한 목록 있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시고, 또 다음 236쪽에 신규사업 군도 기타도로 이게 47건, 이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도 서류로 우리 의원들한테 목록에 대해서 47건 있죠? 좀 주시고. 259쪽에 하단, 매곡리~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 다사에서도,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됐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지금 안 됐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읍장한테, 이것은 확장사업이니까 주민설명회 (지금)하지 마시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됐을 때 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했을 때는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결정된 이후에 미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정 후에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강제수용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읍에서 시설결정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의견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 해가지고 취소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예. 뭐 다른 신규사업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대구시 사업은 우리 군에서 대구시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보면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토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대구시와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조기착공 해가지고, 특히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재 인구가 지금 3만 넘어요. 세천까지 합하면 한 4만 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느껴요.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구시가 하지만 여기가 국비 시비 매칭 아닙니까? 매칭이다 보니까 대구시와 협의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이게 2020년도 사실 준공이었거든. 1년쯤 딜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딜레이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는 대구시하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450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초곡리 도로확·포장 사업이 11억 3,000만 원, 그 밑에 초곡리 마을도로 확·포장 9억 7,000, 이 부분 좀 설명해주세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초곡리 마을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말하는 거고...
자학
구자학의원
밑에 초곡리 마을도로 확·포장은 어디예요, 위치가? 지난번에 4월 달인가 그 당시에 초곡리 마을회관에서, 무슨 절 있죠, 거기?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모은사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모은사 거기에 확·포장도로 그 사업이에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 9억 7,000만 원이?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8억인가 이십 몇 억이 올라간 거 같은데?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11억 3,000만 원은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1단계 끝나고 나서 계속 연결하는 사업이고, 밑에 9억 7,000만 원은 1단계 사업 해서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런 거예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 같으면, 이 도로가 8m 도로잖아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8m 도로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8m 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전답이 있는데 이 도로만 개설이 됐을 때는 그 전답이 농로가 없어가지고 사실 맹지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농로길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이 도로와 연결되는 농로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농로가 맹지가 많습니다. 맹지가 많아가지고 이 도로를 먼저 연결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시설결정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거 언제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일단은 그 주 도로가 마을 진입도로하고, 주 진입도로가 이 도로니까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사업을 하면 같이 해야 되지 이걸 이원화시켜놓으면 나중에 예산도 사실 낭비성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 해놓고 지연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접속도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메인 도로만 도로로 활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도로는, 그 면적이 굉장히 큰데 그 토지 지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잖아. 안 그러면 나중에 서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나오니까 이거는 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속도로를 농로길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나, 국장님! 이런 부분은 농로길은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잖아.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니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거는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 448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10억, 또 그 밑에 보면 긴급도로 여기 6억, 또 449쪽에 도로굴착 복구 5억, 이거 풀예산인가? 이게...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이거 설명을 드리면, 노후도로는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돼가지고 노후된 도로를 하는 거고, 밑에 긴급보수비는 계속 도로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다른...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니까 계획에 없는 것은 이거 풀예산 맞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세 가지 다 풀예산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렇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말씀 그렇게 하면 돼.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다 챙기지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 이 풀예산하고 초곡리 이 부분은, 초곡리만큼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풀예산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사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상입니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의원님,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풀예산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특정하지 않은 갑자기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그 사업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원하는 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과장님, 작년의 배가 올라왔어. 그러니 내가 묻는 거야. 작년에 5억인데 올해 10억이 올라왔어. 5억이 더 올라왔어요. 그렇죠?
상국
최상국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예산안 심의 중이니까, 지금 9개 읍면에 지역별로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 빼고, 예를 들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 많은 페이지를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다, 금액이 얼마다, 다 이렇게 비교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9개 읍면에 예를 들어 몇 건, 사업별 현장별로 금액 얼마, 총계 얼마, 이렇게 하면 저희가 비교하기가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좀, 심의 중일 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9개 읍면 따로따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읍면별로 사업건수하고 금액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동윤
신동윤의원
예. 어디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세한 거는 넘겨보면 되니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그 총계만 하면 되죠?
동윤
신동윤의원
예.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학
구자학의원
제가 본예산과 다르게 과장님한테 건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현재 사업 시행하는 곳이 화원 있고 그리고 다사 일대가 많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곳이. 하고 나서 북도로 해가지고 보면 지금 응달이 져가지고,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에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염화수 자동살포기를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다사 같으면 협성휴포레, 삼정그린빌, 세천 같으면 풍경채, 현대엠코, 서재 같으면 동아 3차 거기하고 동아 1차 거기 해놨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하면 염화수 살포기 저장탱크 있죠? 염화수를 넣지 않고 물을 넣어놔가지고 물로 가동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물로 가동하면 오히려 결빙을 더 악화시킨다니까, 그렇잖아?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겨울이 왔는데 작년과 같이 탱크에 염화수를 넣어야 되는데 물 넣어가지고 거기 시운전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작년 같이 그런 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지금 시설은 건설회사에서 했지만 유지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거든. 군에서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염화수, 저장탱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장돼있는지 읍에 연락해가지고 확인 좀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그 지역 주변여건이 급경사지인 경우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방금 말한 소금물인데, 그분들이 설치만 하지 운영하지 않고 군에 기부채납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수통에다 염수를 담고 하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고체로 된 부분은 우리가 읍면 다 배부를 하고 염화수는 우리가 채워놨는데 염수는 잘 얼지 않는데...
자학
구자학의원
물을 넣어놨어 작년에. 염수가 아니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아, 그거 완전히 잘못됐네요.
자학
구자학의원
예, 잘못됐거든. 사실 이거를 원인자부담을 제가 시켰어요. 건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건설과 건축과. 왜냐하면 이 건설회사가 아파트 안 지은 것 같으면 그 도로 이면에 절대, 겨울에 양지바른 햇볕이 들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건물이 있으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봄까지 결빙이 생기는 거야, 얼어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여기서 수입을 창출했으니까 원인자 부담해서 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놓으니까, 염수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 말이지.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염수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은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거 꼭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서도원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논공 하이패스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가는 건지.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그거는 도로공사로부터 논공 하이패스는 타당성 있다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우리 군에 부담하라 합니다. 금액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하든지 아니면 풀용역비로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회추경 또는 2회추경, 상반기 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예. 이 하이패스 부분은 본 의원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 제가 도로공사나 이런 데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5대 5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하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사업비는 5대 5입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제가 군수님한테도 직접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좀 집행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출퇴근시간에 보면 옥포IC 부근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바로 하이패스가 설치가 되면 그런 정체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이상입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하중환의원
과장님, 일몰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전체 다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죠? 도로 포장하고 하는 거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4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제설전진기지 창고 설치하면서 9억 7천, 이거 어디입니까 지역이?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이거는 간경교 쪽에 LG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간경.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간경교. 그쪽에 우리 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어떤 형태예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일단 염화칼슘을 1년이고 2년이고 그때 그때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못 하면 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수고 교반하고 차에 실어주는 그런 자동장치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창고입니다. 자재 보관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옥포에 거기에 꼭 그 지역에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 군 부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풀(POOL)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뭐 필요할 때 쓰는 게 풀인데, 이게 좀 쓰여질 데 쓰여지면 좋은데 그냥 이게 좀 매년 볼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목에 지역 명시도 없고 어떤 사업 하겠다는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얼마, 이렇게 하니 나중에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진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고, 동네 좀 그거 해주면 안되나 이럴 때는 이거는 안 쓰이고 매번 딴 데 쓰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예산을 할 때는,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지. 필요한데, 그런 거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잘 좀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풀예산 외에도 굴착복구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지만 굴착을 하는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사에서 굴착하는 비용을 받아가지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손대시면...
중환
하중환의원
알았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되기 전에 지역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저희들이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보경
김보경의원
그때 저는 보고 이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그 계획에 섰다가 지금 실제적으로 안에서 없어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혹시 그게 묘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경
김보경의원
거기하고 대실역 e편한아파트에 옆에 보면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대실역...
보경
김보경의원
대실역 e편한아파트에서 숲속예은유치원 뒤쪽으로 해서 애향교회 앞으로 일직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그게 자료에 봤었는데 이번 자료 책자에는 빠진 그게 뭐...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 본예산이고 그건 아마 3회추경 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전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확실합니까? 제가 그때 못 봤거든요. 없고요, 이번 안 계획에서 올라왔었고요. 시민고등학교 앞에 도로 확·포장 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참고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제출됐던 내용과 실제적으로 빠지는 거는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일부러 김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자는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묘리 그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챙긴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없다면 추경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추경자료를 안 가져와서. 빼지는 않았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잠시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챙기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모르는데, 그때 계획 자료에 이게 나와 있길래 이걸 봤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때 사전설명회 할 때 부분들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길래 그런 거지. 제가 도로를 뭘 알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라 마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아, 예. 그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경
김보경의원
예. 녹음이 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과장님, 그게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경
김보경의원
예, 예은유치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
자학
구자학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일부분이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없습니다. 전부 추경에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면 늦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전부 3회추경 때 일몰제 관계되는 건 46건인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일몰제 해당하는 사업은 우리 2022년 이전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하잖아. 그때 새로 하면 되거든. 그렇죠?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그렇게 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전명진입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이어서 안전방재과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1억 700만 원이며 국비 2,100만 원, 시비 97억 9,600만 원, 군비 152억 9,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하천정비사업, 다수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군민의 신청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부터 462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예산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폭염 대응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 7,700만 원, 재난 취약계층 소방설비 지원 2,000만 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주요 횡단보도 그늘막 쉼터 설치 9,900만 원, 주택가 공동 무인택배함 설치 4,800만 원, 스마트 보안등 설치 2,500만 원 등 총 19억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0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편성입니다. 462쪽, 자연재해 예방관리 예산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해상황 관리 및 전파, 풍수해 보험사업, 수방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총 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비 등 경상경비 증가와 수방자재 구입비 편성입니다. 464쪽부터 466쪽입니다. 법정 하천정비사업은 11개 사업에 191억 7,300만 원으로,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58억 8,300만 원이며 7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6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중 주요사업으로는 화원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8억 8,300만 원,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40억 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80억 원, 다사 문양리 문양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소하천 정비공사 26억 5,000만 원입니다. 466쪽 하단부터 468쪽까지입니다. 하천 수문관리 4억 5,800만 원,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사업 7억 원, 하빈천 및 금포천 환경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생태탐방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의무적립액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0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4억 5,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5,400만 원, 잉여금 53억 6,700만 원, 전입금 3,000만 원입니다. 9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5,100만 원으로 하천 유지관리 2억 7,900만 원, 예비비 48억 8,3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학
구자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911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상단부분에 보면 하천정비 치수사업에 전년도 비해서 51억이 증가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감해졌구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51억 6,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풀예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작년에 못 봤는데, 하천 정비 치수사업이 51억 6,0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911쪽 같으면 이거는 특별회계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특별회계인가?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예, 그러면 됐어요. 부족한 거는 나중에 묻겠는데, 예산안 468쪽, 상단에서 세 번째 하빈천, 금포천 제방도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이거는 하빈천하고 금포천하고 여기에 지장수목이 많아서, 잡풀이 많습니다. 그거를 정비할려고 예산을 별도로...
자학
구자학의원
금년도 7월 달에 여기에 440억 공사 준공했잖아. 그거 하빈천이에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그거는 별도로 읍면에서 그거를 정비한다고 올려가지고 했고요...
자학
구자학의원
이거는 읍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자학
구자학의원
아니, 하빈천 거기는 국비사업 해가지고 440억짜리 공사 7월 달에 준공했잖아. 이거 하빈천 위치가 어딘지 묻는 거예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이거는 하빈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면 하빈지 못에서 낙동강까지 거기까지...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지장수목하고 풀이 많아가지고 정비를 좀 할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거기에는 수목은 없어요, 풀은 많지만. 제가 다니잖아. 나무는 없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 세 번째 줄 보면, 읍면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3억, 작년보다 1억 감해졌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단 부분에 보면 스마트 보안등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스마트 보안등 이거는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를 받을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학
구자학의원
위치는 지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달성경찰서하고 위치를 협의해가지고 정한다 이 말이에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이게 위험지구, 범죄취약지구, 어린이 보호지구 이런 데 위치를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설치해볼라 합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한 개 그러면 125만 원 치입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한 개소당 125만 원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125만 원 치이네. 일단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뭐 취약지구는 해야 됩니다만, 그리고 461쪽에 아까 설명은 했는데 연구개발비가 10억이 올라왔어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학
구자학의원
용역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주세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래야 여기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다 말이지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가지고 법정사항이거든요? 법정사항에...
자학
구자학의원
그런데 왜 작년에 안 했어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작년에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올려가지고 9억 원 했고, 지금 원래 총 사업비가 19억인데 9억은 추경에 했고 10억을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한테 주시고...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업무추진실적 보고하고 같이하니까, 예전에는 업무추진실적을 본회의장에서 했잖아. 같이 해버리니까, 이 보고서 본회의장에서 하고 예산은 여기서 받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받을라 하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거는 과장님 불러서 내가 물을게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서도원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구자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62페이지, 스마트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처음 합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이 스마트 보안등 출시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이거 지금 아직 회사는 안 정해졌고요, 우리가 지금...
도원
서도원의원
이거 여러 군데서 나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정보통신과에도 알아보니까 화소가 흐리고 며칠간 저장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기능이 전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흐리고 이렇다 하던데 이거 한번 더 검토를 잘해가지고 추진해보는 게, 며칠간 저장되고 그런 거 아직 모르죠?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이거는 우리가 파악하기로 한 15일간 저장됩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화소는 얼마예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화소는 200만 화소. 지금 깨끗하게 나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깨끗하게 나와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옛날보다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하여튼 우리가 알아보니까 깨끗하게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오고 한 15일간 저장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블랙박스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하여튼 이거 제가 알아보기는 물체가 흐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과장님,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시정조치하고 이런 걸 좀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돼. 잘 안되고 그런데, 앞에 공사를 했는데 옛날에 하천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게 있어, 하천에. 도면상. 오설리에 가면 하천에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양쪽으로 축대를 쌓잖아 그죠?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쌓아버리니까 밭에 올라갈 길이 없어져버린거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도로를 정비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동의 안 한다 해가지고 도로를 맹지로, 있는 밭을 맹지를 만들어버리거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 3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몇 번 말해도 그게 잘 안되네 그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그게 소하천입니까?
정태
김정태의원
예. 오설리에.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신경 좀 써가지고 개선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김은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화원 천내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가 감리용역 이런 거 빼고 안에 공사만 어느 정도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지금 한 90% 정도...
은영
김은영의원
아직 10%가 남았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지금 하류구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하류라 그러면 아파트단지 있는 그쪽에?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단지 저 밑으로...
은영
김은영의원
밑으로 거기만 남아 있습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고속도로 밑에...
은영
김은영의원
아, 고속도로 밑에까지?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저희가 사실은 이 공사에 화원 주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 10% 남았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됐는지도 보고 주변분들 반응도 보고 하는데, 조금 정비가 부족해요. 공사해놓고 나서 옆에서 보면, 사실은 이 공간이 화원에서는 새로운 공원이라든가 쉼터의 공간으로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가보면 아직도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아직 공사 중인가, 덜 마무리가 됐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10% 남았다 그러시니까 하시면서 그 공원 메인 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또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공간하고도 조금 어울려질 수 있도록 정비도 좀 새로 해주시고, 신경을 좀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그러면 옥포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은 내년 1월에 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기세곡천은 지금 조달계약을 올려놨기 때문에 12월 24일 되면 입찰이 됩니다. 입찰되면 바로 유지용수 관로 부분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물론 다들 이유는 있겠지만 이 재해예방사업이나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뭐 국비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주변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사업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하천사업은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지금 벌써 4년이 다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역에 가면 사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신경 써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방재과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도 지역에 현풍천 재해예방사업 실시는 곧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내용을 설명을 내가 들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 날 때 해당 우리 의원님한테 좀 큰 사업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되면 바로 착공한다 하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시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진
전명진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권입니다.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도시과 2020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10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늘어난 25억 정도 증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474쪽 상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건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사업지는 다사, 옥포, 하빈 등 농로 확·포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상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 2건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용금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다사 서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유가 용금공단은 지난 10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그런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금공단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가고 또 수년간 민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77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군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는 115억 중에 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달성 관문 간판 개선사업은 화원~옥포IC 국도 5호선 대방교 구간으로써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80쪽입니다. 비슬산 오름길 조형물 특화사업은 5억 원을 계상하여 조형물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학
구자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297쪽,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여기 농로포장 하는데 이거는 사업이 도시정비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읍면에, 개발제한구역 대상지 읍면이 5개 읍면입니다. 거기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농로 확·포장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면 도시정비과도 농로개설사업 하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네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내만...
자학
구자학의원
내만 국비 받아서 하는 거?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군비는 한 30% 들어갑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복지증진사업에 그린벨트 내에 14세대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주민들이 ’72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주했는 사람 준해서 주잖아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주는데, 주민들이 보면 장기적으로 재산적인 엄청난 피해를 본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받아서 주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이거는 별도로 지원할 수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 말씀처럼 지정 당시 이전부터 거주자에 아주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면 저희들이 못 드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 보면 가창, 다사, 하빈, 옥포 본리 이런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 ’72년도부터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 건축행위도 안 되지, 재산권 침해가 많잖아요. 그러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연찬회나 있든지 하면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과장님, 300쪽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보면, 서재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안있습니까? 신설하는 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재리 업무청사 있잖아 거기에. 지금 신설하는 데.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서재출장소하고 거기 도서관하고 되어 있는 거를, 이게 회계과 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 저희 부서에다 이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의뢰가 와가지고 결정했는 그 부분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작년 추경 때 옆에 부지를 600평 매입한 것과 같이 하는 겁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같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 생산녹지지역에는 층수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리고 302쪽에 상단부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있는데, 해제 대상에 보면 단절토지 17건, 경계선관통대지 33건 해서 50건인데 이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대외비입니다. 대외비인데, 저희들이 입안할 때 바로 공고할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PPT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사업기간이 보니까 금년도 12월 말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공고 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리고 303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해놨는데, 이게 내년도 일몰사업에 해당되는 그 사업입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프로 됩니까?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내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이?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2020년 7월 달에 실효되는 대상이 한 352건이 됩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어유 많네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그럼 이 건수가 일몰제 걸리는 것 같으면 나중에 2022년 이전에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할 때 도시계획선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국토부에서도 어떤 지침이 하달된 게 없는데,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건설과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시급한 거는 50건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만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미집행 대상의 실효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국토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추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필요한 거는 긴밀히 검토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러니 사업을 못 해가지고 일몰제에 해당되는 건데, 군 예산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전체 다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도시과에 계시면서 많은 수고 끝에 우리 달성군이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임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일몰제 해당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할 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심도 깊게 검토해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다음 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해가지고, 서재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보면 476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고맙다는 소리 하고 싶어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지역에 주변에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엄청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줌으로써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주 추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거는 큰 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우리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그리고 478쪽에 달성 관문 간판개선사업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면 6억 2,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이게 지금 화원·옥포IC에서 내리면 거기 간경교 입구부터 해가지고 고속도로 오다 보면 다리 밑에까지, 대방교까지입니다. 그거를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양쪽 다 간판을 새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큰일 하셨네. 과장님!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여태껏 공직생활 하면서, 오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감 한 마디 들을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자학
구자학의원
예. 그동안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의원
과장님, 480쪽에 비슬산 오름길 조형물 제작 설치 특화사업,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어떤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지금 아젤리아호텔 옆에 보면 용알이 상당히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참꽃축제라든지 올라가는 그 부분에 어떤, 이 돌을 자연석을 갖고 어떤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좀 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구상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학
구자학의원
제가 못 찾은 게 하나 있었는데 보니 있네. 479쪽에, 하빈 PMZ 있죠? 기념마을 조성하면서 이 예산액이 30억이 지금 삭감됐어. 하단 부분에.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 조성 해가지고, 여기 보면 30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거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좀 적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전년도보다 적다는 얘기지 감된 것은 아닙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전년도에 31억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5,600만 원 올라와가지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전년 대비 증감입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증감이에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깜짝 놀라서, 내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의원
그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려고 했는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계속 드려볼게요. 예산 부분들이 보면 어차피 국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PMZ하고 낙·경·청 사업하고 그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보경
김보경의원
둘 다 보시면 ’19년도까지는 국가 50%, 시비 25%, 군비 25%고, 올해는 국가에서 예산편성 중지되었지 않습니까? 중지되어서 시비 25% 군비 75%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
보경
김보경의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읽는데 모르는척 하시면 제가...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몇 쪽입니까?
보경
김보경의원
설명서에 나와있어요, 사업별 설명서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들이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다는 부분들이 말이 좀 이상하게, 그 전에는 우리 군비가 25%가 되었습니다, 그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
보경
김보경의원
사업별 설명서 245쪽하고 247쪽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본예산안에 이런 사업내용 설명이 없으니까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데, 설명하시면서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하빈 PMZ에 보시면 2016년~2019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됐는데 내년 2020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이 중지가 되어서 시비 25%와 군비 75%로 변경이 되었네요. 상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아까 구자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MZ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 거의 한 96% 정도가 줄은 부분이 되는데, 똑같이 낙·경·청 선비문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증감율이 보시면 평균 50% 이상 증감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 또한 낙·경·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사업 또한 이 PMZ 사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금 예산편성이 중지가 되고 시비 25%와 군비 75%로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앞에서는 분명하게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줄어버리고 선비문화 허브에 대해서는 50% 이상 예산이 증액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이고, 구자학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너무 제가 봐서는 대충 설명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시고 더 연구해서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신규 설치 및 교체가 내년에 5개소고 이설 및 철거가 3개소 있는데, 보충자료에서는 설명이 없는데 이 또한 내년에 설치되는 부분들 별도로 정해서 할 것이고 이설 및 철거되는 것들도 내년 상황 봐서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보경
김보경의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와 그다음에 지정벽보판하고 이게 많이 틀린가요? 현수막 게시대는 봤는데 지정벽보판은 제가 잘 못봐가지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벽보판은 읍면하고 마을회관 같은 데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지정벽보판 관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좀 의아해서요. 그러면 군비 100%인데요, 이게 지정벽보판 3개소하고, 3곳은 신규설치인데 올해 신규사업인데 철거 및 이설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벽보판인데 이설하고 철거는 뭐를 한다는 건지,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런데 지정벽보판 같은 거는 동네 이장님들이나 보면 우리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우리가 신규로 해드리고, 기존 철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사유지라든지 또 경관을 훼손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설해달라, 이런 사업비 내용입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제가 그런 말 한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 또한 뭐 우리 재선의원님 말씀하셨던 풀예산 그렇게 이해해도...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그렇다면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면, 이 책자를 두 권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해가 참, 설명을 들으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은 10원이든 100원이든 우리가 예산 설명을 잘 듣고 우리가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는 저희가 봤지만 항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서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물을라 하니 시간은 흐르고 이래서 그냥 뭐 그렇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옥포 농업기술센터 중부상담소 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YMCA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1억 2,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줍니다. 주면 그분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협의체가 우선이고 또 주민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 친구들이 홍보라든지 재생사업에 선정되면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같이 조언을 많이 합니다. 자문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수탁기관이 YMCA로 되어 있는데 2억 2,000을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재생지원센터는 주민에게 도움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야말로 도시재생사업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태
김정태의원
재생사업 해가지고, 이 건물을 뭐를 사용할 건데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 건물은 아니고 직원들이,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역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전체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용금단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유가에 용금공단이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이라가지고 건폐율 60%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7차 재정비 때 달성군이 대구시 도시권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이 없어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현행법상 20%밖에 건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옛날 준농림지역 때는 증축이나 개축을 할라 하면 현행법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도저히 증·개축이 힘듭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도로도 좀 빈약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업체 대표 분들하고 또 군수님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행대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금번 10차 때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는 입안 중에 있습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저도 들었는데 그게 심의해가지고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건축물의 ...이라든지 도로가 협소하면 도로도 좀 넓혀야 되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또 기존 업체 증축을 할라 하면 공업지역에 맞는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설명 그 정도 하면 됐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참고하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의원
이상입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하중환의원
김정태 의원님 이어서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재생센터 이게 지금 나는 꼭 필요하나 싶어요, 효율성 면에서. 우리 관에 직접 해도 되고 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한다고 11억 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운영형태를 바꾸든지, 제가 볼 때는 운영형태를 바꾸든지 그냥 우리 일반주민들 도시재생 홍보나 이런 거 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하면 용역 줘버리면 되는데, 이 연간 돈을 2억 3,000씩 운영하는 데 주고, 시비 매칭은 아니죠? 작년에는 보니까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매칭입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주는 게 있어가지고 매칭이었는데 지금은 순수 군비 같던데.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전액 군비입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몇 분 있죠, 사무실에?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네 명입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도시재생에 뭐 그걸 한다 하면, 이거 뭐 현장지원센터 운영 하는 1억 이 돈은 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내가 보니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 하는 일이 뭔지 굉장히 나는 좀 의아스럽더라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과장님하고 이번에 뉴딜사업 저게 뜨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몇 차례 해가지고 됐는데, 우리 관에서 다 하잖아. 하는데 또 이쪽에다, 그냥 기업, 주민들 공청회 하는 거 우리 직접 하면 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챙기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 돈을 몇 억씩 이렇게 줘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 필요하면 용역 줘버리면 되고 이렇지는 않나 이런 이야기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또 공모에 선정되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하고 없는 지자체하고 상당히 인센티브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선정되면 재생지원센터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그런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지켜봤잖아요. 그분들 한번 봤는데, 도시재생 화원공청회 전에 우리 의원들 가서, 세 번 가고 했는데, 그분들 하는 역할이 없어요. 없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런 등등의 구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효율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서울사무소하고 비슷한 이게 돼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우리 관에서 너무 잘 챙기는데, 잘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여기다 또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검토 한번 해볼게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위광범입니다. 도시정비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총 예산은 2019년보다 343억 원 증가된 218억 8,9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5,000만 원, 시비 11억 3,700만 원, 군비 207억 200만 원입니다. 부분사업별로는 가로노점 정책 가로환경 정비의 일반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에 2억 3,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는 작년보다 11억 7,900만 원 증액된 4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현풍읍 하리 하수관거 정비, 달성1차산단 내 노후 우수관거 정비사업, 현풍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농촌·농업기반 조성은 작년보다 15억 9,400만 원 증액된 1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업시설물 관리에 7억 900만 원,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에 11억 7,000만 원, 농업용수 개발에 7억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전기시설 관리입니다. 전년보다 5억 5,400만 원 증액된 3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조명시설 관리에 21억 6,200만 원, 양·배수장 수리시설물 관리에 13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이상 2020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며, 내년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서도원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491쪽에 논공 하동지 보수공사 올라와 있는데, 이 하동지가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저희 군 관리입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거기 하동지 거기에 낚시터가 있는 거 알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도원
서도원의원
그 낚시터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낚시터 저수지 안에 방갈로를 다 지어놨던데 그게 허가가 난 거예요? 물 속에.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방갈로 허가는 농업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그게 정식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동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농민들 이용보다는 거기 유료낚시터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름 되면 떡밥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러던데, 그게 허가가 어느 과에서 나죠? 낚시터는?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낚시터 허가 자체는 농업정책과에서 나고요...
도원
서도원의원
농업정책과?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도원
서도원의원
그 방갈로도 농업정책과입니까?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관리감독도?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도원
서도원의원
그러면 정비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거기 수리를 하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수리하는 거는 낚시터에 수리하는 게 아니고...
도원
서도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왜 수리하냐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수리 하냐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복통 누수입니다. 관계 배수하기 위해서 수문을 물 속에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게 누수가 돼가지고 수리하기 위해서...
도원
서도원의원
글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낚시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갈수기 때 물을 좀 뺄라 그러면 낚시터하고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물을 많이 빼버리면 낚시터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저수지 뒤에다 이번에 지하수 공사를 해달라고, 갈수기 때 물을 빼면 보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읍에서 올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낚시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까지 죽 있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식하게 말하면 물을 빼고 할 때 문쫑대라 그러는데 그거 수리한다는 거 맞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그게 물이 새니까 낚시터가 운영 안 되니까 물을 안 새도록 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이거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이상입니다. (하중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하중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하중환의원
과장님, 485쪽에 노점상 정비 민간용역 시행, 중간 부분에. 이거 어디입니까?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어디가 아니고요, 달성군 관내 전체에 노점상 분석 용역입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아니, 이 시점에서 왜 그래요? 먹고 살도록 놔두지. 이 시점에서 왜 이걸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정비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이거는 특히 화원하고 다사하고 논공, 요즘은...
중환
하중환의원
다사 군민도 좀 먹고 살도록 놔두지...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기존 상가들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중환
하중환의원
만약 이거 하게 되면 다 해야 된다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지금 재작년부터...
중환
하중환의원
만약 하게 되면 다 해야 된다고. 우리 도로정비과는 농로가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하죠? 농로 개설 이게 그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신설농로 이런 거는 좀 특혜 의혹이 많다, 이런 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농로 자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되 개인 한 사람이 이 농로 개설해서 혜택을 본다면 이거는 잘못됐고, 그 지역 주민이 그래도 최소한 몇 분이 혜택을 보면 이 농로 개설은 오케이 맞거든. 그런데 이 도시정비에 올해 예산에 보면 거의 이게 농로 정비가 한 60% 이상 차지하는데 이걸 진짜 잘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우리 지역에 뭐 누가 그러면 알지만. 모르는데, 이걸 진짜 도시정비과에서 정말 심도 깊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군비 들어가는데 한 사람 집 때문에 딱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과장님 진짜 우리 담당 계하고 신경 쓰셔가지고 잘 그걸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99쪽에 암반관정 있죠, 관정? 옥포 본리리 암반관정, 가창 냉천리 관정, 또 가창 오리 관정, 이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잖아. 암반관정은 뭐, 물론 현장 확인해서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 관정도 다수가 혜택을 본다면 해줘야 되지만 특정인한테 이게 그런다면 우리 군비를 이렇게 대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다, 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도시정비과가 떨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도시정비과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보니 이 도시정비과는 진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은 정말 이게 그냥 어, 어,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죠? 관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되거든.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걸 군비를 들여가지고, 8,000만 원, 8,000만 원, 8,000만 원, 동일하게 군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되고 그 주위가 혜택을 본다면 이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중환
하중환의원
과장님이 이거는 한번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하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하중환 의원님이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암반관정도 그렇고 양·배수장도 그런데, 이 암반관정을 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전부 군에서 부담을 해주잖아 그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배수장도 다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자기들이 또 원하는 게 있어. 특수작물 특작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대주는 게 10월까지인가 기간이 딱 끝나버리거든. 그런데 12월에 양파 심고 하는데 그때 양수를 못해가지고, 전기가 안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그 양·배수장 요금 관계는 작년까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했는데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농민들도 특작이 대세고 수도작은 비중이 적은데 오히려 수도작에만 전기요금을 주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또 주변 옆에 고령, 성주 이런 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겨울에도 전기요금을 납부해주고 있더라고요.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양·배수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바로 즉시 시행해가지고 10월 달부터 11월, 12월은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납부할려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금 지시를 해놨고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지 대암 양수장 있잖아요, 대암리에? 거기에 사람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택하고 전부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대암 양수장은 두 개가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의원
큰 데, 거기 주택하고 있는 데.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주택하고 있는 거는...
정태
김정태의원
아니요, 이쪽에 신기리 있는 데 거기는 사람이 없고, 저 밑에 대암 물 퍼올리는 양수장이라 해야 되나 배수장이라 해야 되나...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빗물펌프장이라 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빗물 말고 농업용 양수장.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농업용은 아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농어촌공사 소관이라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의원
500페이지에 보면 다사읍 이현고개 삼거리에서 하빈면 일원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기구 교체가 있습니다. 하빈면 소재지 안에는 어떤 가로등기구 교체 이 사업은 적절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재에서 성서 5차산단부터 하빈까지 도로개설이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죠? 착공되면 그 건설구간 안에 이현고개 삼거리가 다 포함이 되는데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 구간에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하면 또 공사하면서 어차피 손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은 하고 적절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면에서 올렸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 2억이 책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그 이현고개 그 부분은 사업이 실시가 되니까 이걸 잘 좀, 적절한지 다시 한번 더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건설과 도로사업하고 협의해가지고 중복 건설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경
김보경의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우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잠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가 각 지역별로 업체에다가...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읍면별로.
보경
김보경의원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주는데도 우리가 유지 관리비로 해서 크레인 비용이나 보수공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유지 관리 자재비 등을, 이 돈까지 다 우리가 줘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그 준다는 건 무슨...
보경
김보경의원
유지 관리비를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줘야 되는 건지.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읍면에...
보경
김보경의원
아니, 이 비용을 가지고 그냥 유지 관리비용을 준다는 이런...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그런 뜻입니다. 그 크레인 비용은 저희 군에 자체장비 있거든요? 그 운영비입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아, 그 운영비예요?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보경
김보경의원
그리고 보수공구 구입도 우리가 군 직원이 보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보수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관급자재로써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우리 군 공무원들도 하십니까?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전기직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하나 정도로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경
김보경의원
그래서 비용 문제에서 제가 설명이 헷갈려서 질문한 거고요, 내용은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인건비 보면 배수장 관리와 양수장 관리가 있는데,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있는데 양수장 관리에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만 있어요. 똑같이 기간제 근로자 아닌가요? 양수장, 배수장 근무하시는 분이.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양수장은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보경
김보경의원
그러니까 그 설명보다 우리가 인건비 지출되는데, 양수장 관리에서는 월차수당이 지급이 안 되냐고요.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안 되고 있다고요?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기간제가 아닙니다. 불규칙합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그러면 설명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라고, 밑에 양수장은 다르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어떻게 뭐 파견이든 어떤...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양수장은 시급개념입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그러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경
김보경의원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제출된 근거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그러면 배수장 관리에는 기간제 근로자고 양수장 관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급이든 어떤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아, 이렇구나 하는 이해가 되어서 월차수당이 이분들은 없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아차피 월차수당이 없는 부분들에서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지급되고 안 되고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양수장은 왜 없을까 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다음부터 안을 만들 때에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의원
이상입니다.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학
구자학의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하중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상적치물 있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이 부분은 시장 주변에는 사실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해줘야 되겠고, 특히 도로변에 장사를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교통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단속해야 돼요. 시장 주변에 현풍시장이라든지 화원시장 이 주변은 장날, 장날 이외에는 모르지만, 주변에 상권 있는 데는 (단속을)하면 안 돼요. 도로 주변에 보면 특히 제 지역인데 강창하이츠하고 협성휴포레 여기는 공도예요 공도. 공도에 거기에 포장마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시장 주변에는 (단속을)안 하되, 공도에는 (노점을)해서는 안 된다. 사유지가 아니잖아. 그런 차원이고. 또 하중환 재선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농업용수 개발 이 부분은 지금 천수답에 하는 거잖아. 이거 8,000만 원 올라온 거 천수답에 하는 거 아니에요?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말씀 그렇게 해야 되지. 이 혹서기에 가뭄으로 인한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한 사람 보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전체 한 3천 평인가 이상 넘어야 하는 거죠? 개인 사유지에 천공을 하되 그 일대에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경지정리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는 경지정리가 안 되고 비경지라 물이 안 올라가잖아. 맞죠?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설명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다 돼요, 이거는. 해명이 된다 이 말이야.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지역에 천수답에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역에 보면 특히 가창도 그렇고 하빈이라든지 일대에 보면 비경지 지역에 산 쪽에는 2,500평 3,700평 정도 토지는 큰데 이 수리시설이 안 돼서 가뭄이 나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 말이에요. 그런 데 하는 용수개발인 줄 알고 있어요.
광범
위광범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제가 건의를 많이 했는 거예요. 설명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상적치물, 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특히 하이파이브 공사 이후에 임도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는데 거기다 평일 할 것 없이 365일 계속 아예 길을 다 막고 장사를 하시길래, 제가 또 부탁해가지고 이번에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꾸준하게 이뤄지는 게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2020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2억 3,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세입예산 7,200만 원과 군비 11억 7,700만 원을 합한 12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7쪽 상단, 건축물 관리 예산편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주택업무 운영, 공동주택 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총 1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 편성입니다. 참고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은 1년 이상 미거주나 미사용 주택을 빈집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추정으로 2,648호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300만 원인데 시비 7,200만 원, 군비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에 위탁해서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빈집 조사를 하고 나서의 기대효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SOC 사업으로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커뮤니티시설 시설부지 매입사업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학
구자학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 간단하게 물을게요. 예산안 507쪽, 빈집 정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10동에 4,500만 원 올라왔거든 예산이. 그렇죠?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15동...
자학
구자학의원
15동입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라 그러면, 여기에 우리 관내에서 많습니다. 예산 많이 투입해가지고, 우리 9개 읍면이 보면 대구시 면적의 반 정도 되는데 이 정비사업 활성화시키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보면 주차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많이 확보하잖아. 이거를 활용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도움이 돼요. 기획실장님!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자학
구자학의원
참고 좀 하세요.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 같으면 진짜 토지매입 안 하고 지주들한테 2년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군비를 다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니까.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그 빈집을 철거를 하고서 그 부분을 주차장이라든지...
자학
구자학의원
아니 더 확대하라니까요...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 15동 아니에요. 9개 읍면에 빈집이 많아.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세제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면서 하면 동의를 해요. 아니면 또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지역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인데 508쪽에 상단 부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1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달성군 관내에 130개 단지가 있죠, 아파트?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할 때 심사를 잘해야 돼. 누구나 다 자기 아파트에 도색도 하고 보수 정비하고 싶어 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10억 같으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단지에 800세대 1000세대 넘으면 7,000만 원 상한선이고 8,000만 원... 제가 봤는 것 같애. 그리고 뭐 4,000만 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할 때 확실하게 좀...
동구
정동구건축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게 예산도 의원들이 승인하고 할 때 문제점이 없다니까요.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종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책)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지적행정 정보화 촉진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액은 9억 7,95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행정 정보화 촉진사업 관련은, 토지관리사업의 부동산 거래신고는 전년 대비 1,014만 1,000원 증액된 3,275만 원, 부동산 중개업 관련 중개업 종사자 명찰 제작비 등 343만 원입니다. 512쪽, 지적정보화사업에 따른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는 자산취득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 원 증액된 8,672만 4,000원, 지적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405만 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는 전년 대비 571만 8,000원 감액된 6,124만 7,000원입니다. 513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측량비 국비 3,937만 3,000원 등 1억 5,449만 원입니다. 514쪽,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은 378만 1,000원 증액된 2억 600만 7,000원입니다. 515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는 8,026만 8,000원, 도로명주소사업의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1,373만 1,000원 증액된 1억 2,316만 7,000원입니다. 516쪽, 도로명주소 주민 홍보비가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1,172만 1,000원 증액된 1억9,753만 7,000원입니다. 517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 986만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토지정보과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신동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올해 1억 5,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측량 불일치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207개소입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이 걸리는 지역부터 하는 겁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오류가 많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의원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 올라와 있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사람들마다, 어떤 땅이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재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이게 법정소송까지 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추경에 편성을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 전체에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측량 불일치 지역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했는 게 2012년 5월 23일부터 했는데 이게 홍보가, 지금 끝날 때 다됐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애. 나도 공유토지가 있고 한데, 이걸 일반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싶은데.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앞에 전광판에 신청사 홍보하기 전에 계속 홍보를 하였고요, 2018년 이·반장교육하고 9월 달에 달성소식지하고 2019년 이·반장 교육자료에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내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나도 군의원 된지 1년 반 됐지만 그때 잠시 듣고는 흘려버리고, 오늘도 보니까 나와서 질문하는데, 내년에 5월 달에 끝나네?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러면 끝나면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까?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보통 10년 주기로 했는데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언제 돌아오고 그런 기준은 없고?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종규
전종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고맙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상국
최상국의장
예. 서도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서도원의원
정보과하고는 상관 없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계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을 마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예.
도원
서도원의원
어느 과에도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달성공단 지중화사업 이야기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한전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한전에 지금 재정상태가 크게 안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걸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이게 작년에 벌써 온 동네 소문은 다 났는데 아직 예산이 안 올라오니 이거 또 제가 거짓말 되거든요? 시급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전하고 해가지고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예. 내년 추경에는, 만약 한전이 재정상태가 된다면 저희들은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한전에 뭐 어떻게, 국장님이 안 되면 쫓아가든지 해서라도...
창수
지창수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번 한전에 가서 그 부분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