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광식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가족구성원이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게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은 복지, 보건,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비용은 절감하고 편익은 증가하도록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회성과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치매 예방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치매관리비용 등 다양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개시 3년 동안 성과를 측정한 후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적절한 사업 대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우리군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군의 현안과제 7건을 무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실적이 상당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기본 출연금 산출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위촉규정 미비, 장기 연임 등의 관행화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기준, 절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태영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부여군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또한 기부사업 수행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고른 혜택이 가도록 하는 필요한 원칙을 정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생일축하금,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규 지급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제1호 안건 부여군의회 청사 신축계획, 제2호 안건 청사 인근에 청사 공간 확충계획은 청사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공간과 주민 서비스 공간을 확충하여 비용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3호 안건 부여군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은 백제왕도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교육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우선 추진하여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4호 안건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은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신축사업으로 주민건강 등 생활에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5호 안건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신축계획, 제6호 안건 버섯산업연구소 건립계획은 농산물의 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써 우리군의 지역산업과 직결되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급자재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구입하고자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앞으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한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규정 표준안에 따라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과 월 지급 한도액을 정하여 여비 집행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과 시장 기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성장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도록 적법하게 개정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부여군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단지의 합리적인 운영에 이바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전통시장 등 상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에 인적자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운영상 필요한 규모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2020년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우리군의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발굴‧보존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출연금의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2개 도 및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실적이 상당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2020년도 출연금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부여군 굿뜨래장학회에 출연하여 향토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학사업 실적이 상당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신규사업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공무원의 실적적인 후생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안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신설 신설기구의 사적지관리소는 사적관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부서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 부칙에서 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유연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여 연가 사용을 확대, 기회를 제공하거나 치유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복무제도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출산장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혈액의 적정한 수급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헌혈을 권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를 비전으로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장 윤택영입니다. 오늘 군정질의에서는 부여군에 산재해 있는 백제유적 가운데 핵심유적 중심으로 백제왕도의 골격을 회복하고 백제왕도로서의 면목을 구축할 수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전 보전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38년까지 22년간 총 7092억원을 투입하여 12개 유적의 정비복원을 통하여 백제왕도의 위상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부터 19년 현재까지 약 700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발굴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대상이 12개 유적이다 보니 투자에 비해 눈에 띠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백제문화유산 복원을 통하여 역사 관광자원 활용의 기폭제가 될 본 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5년간 집중 투자할 대상사업과 그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제사비왕궁터로 알려진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일대에 금년부터 LH에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이주대책 없이 시행되는 일괄적인 토지매입은 군민의 탈부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매입대상이 210가구 정도이며 이들 주민들의 대다수는 인근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비한옥마을은 수용가구가 4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지부진하여 이주 해소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하여 특별한 이주대책과 매입 후 일정기간 거주 유예기간을 주는 등 토지비축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입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기간이 3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옥 철거로 인한 공동화가 자칫 도시의 경관이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적정비 복원에 앞서 빈 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보다는 건의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면 부소산성을 비롯한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세계유산 등재 5주년 기점으로 2020년 7월부터 향후 5년간 상징적으로 무료화하고 관북리 유적의 세계유산방문자센터 건립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관람환경 조성의 마무리와 관람료 징수시스템 등을 보완하여 2025년부터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