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 00분
오늘은 민원지적과, 재무과,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고현탁 재무과장님,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민원지적과장 장 순 호 재무과장 고 현 탁 교육가족과장 김 태 진
김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민원지적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과 및 공통사항으로 7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으로부터 17쪽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까지입니다. 7쪽에서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처리 내역을 보시면 12쪽에 지적관리 1식 관내 2,800만원에서 잔액이 796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요 우리가 기준을 10월 31일자로 집행현황을 출력한 것이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왕수
김왕수위원
집행이 다 되는 금액이에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인건비?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그 뒤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공시지가결정 및 토지관리 이것도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이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왕수
김왕수위원
그것만 명시이월되네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주기가 2년이라 명시이월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6쪽에 금산군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에 보시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처리하는 수가 많이 감소됐네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설명 해주세요. 전년도에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이것도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는 다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하다보니깐 약간씩 적습니다. 2018년도는 12월 말까지 자료를 빼고
왕수
김왕수위원
하면 전년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거의
왕수
김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33쪽 MOU 체결사업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18쪽에서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불용액 내역에 보시면 13억 3,700만원 20쪽에요. 4억 6,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20쪽.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20쪽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불용액 중에 유보액이 있어요. 그것이 21쪽부터 통계목별로 쭉 되어 있는데 거의 유보액이 속하는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유보액이 많이 생겼느냐 이것이에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우리 사업비에 10% 절감액 있잖아요. 주로 절감액이 불용되는 것입니다. 절감액.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지. 13억 3,700만원 지적구축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에서요. 우리가 조정금 내 줄 금액이 금액보다 찾아간 사람이 적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13억을 당초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원래는 불용액 조정금을 12월까지 얼마를 주기로 딱 예산을 세웠는데 그 주민들이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연도에 조정금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연도에 주는 것으로 처리한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22쪽도 12억 6,400만원에서 4억 4,900만원이 여기도 불용액이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20쪽은
왕수
김왕수위원
22쪽.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내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뒤에 24쪽에 보시면 금산군도로명주소위원회를 이렇게 인원을 10명을 해놓고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35만원 책정해놓고 왜 이렇게 실시를 한 번도 안하셨어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를 확정할 때 이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열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뭐 이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의 조율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이뤄졌다는 얘기에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이네요. 민원지적과에서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28쪽에 봐주세요. 차승환 법무사님. 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을 보면 2018년, 2019년도로 다른 분들은 되어 있는데 2012년 8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석곤 공간건축사사무소 소장하고 그 밑에 읍·면장 해당 토지 소재지 해놓고 몇 년씩인데 임기가 이렇게 7년 됐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위원들 저기를 해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재위촉을 했는데 그 날짜를 처음 날짜로 잘 못쓴 것 같습니다. 재위촉 날짜로 써야 하는데
왕수
김왕수위원
오타 난 것이에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사무감사 본다고 오타 내서 가져오셔야 되나?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다른 것은 다 고쳤는데 이것이
왕수
김왕수위원
그것만 그렇게 됐어요? 다른 것은 다 고쳤는데?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다들 재위촉날짜로 고쳤는데 이건 처음 선임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9쪽에 이승길, 차승환, 박철우 여기도 땡땡만 쳐놨어요. 날짜를.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인데 이승길 위원은.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2018년 9월 26일날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다해도 날짜를 써야지. 땡땡이로 세군데 표기를 해놓으면 돼요? 표기를 제대로 해줘야지.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뒤에도 또 30쪽에도 이승길, 차승환, 박철우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다음에는 날짜를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날짜를 써주셔야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25쪽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7번 위원이 김용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이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위원들의 임기가 모든 위원회는 다 같습니까? 여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보면 업무 성격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광범위한 것이고 마침 안건이 도시계획 관련된 것이라서 그렇지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는 오히려 범위가 더 넓죠. 모든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깐.
민주
신민주위원
김용철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시계획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다음번에는 부적절하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검토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 볼게요. 23쪽에요. 위원회 현황을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6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비율을 보면 남성분들이 월등히 많아요. 전체의 40% 여성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는 토지관련 그런 위원회이고요. 저희들이 여성위원은 도 평가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재위촉할 때에는 여성위원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군 단위라서 여성 자원이 부족해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평가받는 항목에도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도 민원지적과 전문성을 띄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37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부터 마지막 43쪽 통합기준점 지적삼각점 설치·관리 현황까지입니다. 37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8쪽에 보면 부동산 신고 과태료 부과 18년도 23건에서 2,544만 9,000원에서 2019년도에는 27건 3,600만원 정도가 많은데 어떻게 더 늘어났네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이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는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하기보다 국토부에서 적하신고 한 것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투기도 많았고 신고건수가 많이 왔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신고건수가 늘어나서?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국토부에서 거래신고를 받아서 그쪽에 금액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낮거나 높으면 저희들에게 조사를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건수가 올해가 많아진 거죠. 작년보다.
왕수
김왕수위원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40쪽에도 한 번 보세요. 개별공시지가 토지 가격변동 현황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2019년도가 약 7%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2018년도 공시지가를 보니깐 충남도내 군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 군이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15개 시·군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도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도 높다고 이의신청하는 사람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높다고.
왕수
김왕수위원
없어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있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6월 달쯤에 보낼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상반기에 보내면 그 후로 약 집값 상승률에 대해서 전년도처럼 조정을 해 달라든지 그래서 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작년에 170필지가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170필지를 이의신청을 받아서 올려준 게 15필지가 있었고 내려 준 것이 72필지
왕수
김왕수위원
내려 준 것이 72필지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내려달라는 게 아무래도 많겠죠. 올려달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업 상 뭐를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놓아야 대출을 받으려고 할 테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왕수
김왕수위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왜 내려달라고 하겠어요? 의료보험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세금이 많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처리한 것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우리 실장님 얘기는 충남 15객 시·군에서는 아주 적다고 했는데 15개 시·군을 떠나서 우리 군 살림을 하는 데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저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우리 시·군이 낮으니깐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딱 정하잖아요. 표준지에다 기준표를 적용하다 보니깐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따라서
왕수
김왕수위원
당연히 우리 표준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가를 올려놓아야 조금 이로우니깐 그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많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세수는 늘어나서 우리 살림살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어렵게 생각을 하니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참고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마지막으로 41쪽 한번만 더 볼게요.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이게 지금 맞나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은 금액이 커서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 같은 경우에는 15일이잖아요. 6개월이라 부과는 했는데 아직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된 것, 거의 다 납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금액을 맞느냐고 저는 물어본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부과액 2억 5,300 징수액 1억 3,900 그러면 미납액이 어떻게 되어야 해요? 계산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요? 계산해보셨어요? 얼마가 틀려요? 1억 1,405만 1,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1억 384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41쪽 얘기에요. 41쪽. 그러면 1,024만 2,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징수액하고 부과액만 해보면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연말까지 안가서 그런 거예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잘 본다고 봤는데
왕수
김왕수위원
아까 그것 하나만 잘 못 했다고 했잖아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아까 제가 페이지 잘 못 봐서 42쪽을 봐서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깐 직원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계수는 맞춰서 사무 감사를 하셔야죠. 그 밑에도 보세요. 1,024만 2,000원이면 그 옆에 징수액도 따라 와야 되잖아요? 거기도 지금 안 써놨잖아요. 거기는 안 써도 되는가요? 누락이 돼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태양광 맨 밑에. 왜 빠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이게 징수가 됐는데 이게 빠져서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보니깐.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제대로 아까 한 군데만 빠졌다고 다시 준비해서 하셔야 하나 봐요. 민원지적과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징수액 1,024만 2,000원이 빠지는 바람에 위에까지 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다고 봐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는 위에만 맞춰 봐도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거기만 볼 수밖에 없어요. 징수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나면 밑에까지 봐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실수는 안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보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잘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37쪽 도로명주소사업에서 보면 사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계 표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군계 그것도 내내 민원지적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군계 표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한 사업은 없는데요.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에요?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그러면 충남 15개 시·군 도로명판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아. 저희들이 합니다.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군에서 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논산 금산 경계 뭐 영동 금산 경계 이런 군계 표시가 보면 지역 경계쯤에 사는 주민 분들이 눈에 안 띄고 하다 보니깐 인근지역에서 넘어와서 금산 지역에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기에. 그런 군계 표시가 명확히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 경계만 도로안내판이니깐 도로경계만 저희들은 하죠. 전반적으로 군 경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
신민주위원
논산과 금산의 경계지점에 경계표시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여기가 금산이라는 표시는
민주
신민주위원
네. 그렇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민주
신민주위원
아. 거기 쪽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41페이지 42페이지 내용인데 이게 징수 기일이 6개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납기 미도래한 것은 징수기일이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42페이지 추부에 보면 박시우 납부자 같은 경우는 연납신청을 했는데 연납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서류하고
민주
신민주위원
사유서를 내면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오셔서 저희들이 연납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한 미납액이 발생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7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30쪽 각종 인·허가 및 취하 내역과 반려 내역입니다. 7쪽에서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부담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조치사항에 현행 법령 개선을 위해 지속적 건의를 해야 할 것임 이게 건의를 해서 답변이 온 내용이 있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의해서 답변 온 내용은 없어요. 이게 지방보조금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별로 여론이 어느 정도 개정해다는 여론이 형성이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깐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건의했으면 답변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면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조 사업을 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보조가 되는 부분만큼은 사업을 하는 우리 군민들이 부담이 안 되게 자부담만 내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총 사업을 하는데 50% 보조, 50% 자부담이면 5,000만원은 자부담, 50%는 보조이지 않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억을 다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위원
그게 특히 농업 쪽 보조 사업 같은 경우이면 농민들이 경제능력이 썩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액수가 좀 커지면 사실은 자부담은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라 보조금까지 다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정산하는 부분이 사실은 농민들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보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받다보니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입금을 하는데 그걸 사업 시행을 하면서 아마 시행 선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채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여기 금산 재무회계규칙 제49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49조 항이 사실은 제가 못 봤는데요. 이거 혹시 49조항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 한번 낭독 좀 해주실래요? 우리 팀장님 중에 자료 없으십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자료가 없나 본데
민주
신민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사업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 그래도 부담이 덜한데 사업액수가 크면 결국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단기차입을 해야 하는데 단기차입이라는 게 대출은 쉽지가 않다보니깐 어디서 좀 융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보면 사업이 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보면 사업지연이니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담당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서 개선 쪽으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근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처리 내역 19년도 체납징수단 예산집행이 예산액이 절반인데 체납액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빨리 집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몇 페이지?
김근수위원장
15페이지.
왕수
김왕수위원
1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처리 내역 있잖아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예.
왕수
김왕수위원
거기에서 19년도 체납징수단 예산액 집행이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절반인데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빨리 집행할 수는 없는지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이게 10월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요. 11월, 12월 인건비로 집행을 하면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이게 차액이 돼서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예.
왕수
김왕수위원
여기 지금 유인물에도 보다시피 잔액하고 지금 반납 액하고 18년도에 보면 계수가 지금 안 맞는다고요. 예? 한번 보세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10월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476만 1,000원 이게 지금 그래서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11월하고 12월에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잔액 반납액 써놨잖아요. 18년도에.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18년도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잔액이 476만 1,000원인데 반납액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486만 8,0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0만 7,000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통장에 넣어 놓다보니깐 이자 있잖아요? 이자 포함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8년도? 네. 그러니깐 이렇게 표기를 하면요 잔액보다 반납액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돼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 부분은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이자가 포함해서 이렇게 잔액 반납액으로 기록을 했어야 했는데.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앞으로는 네.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17쪽에 과장님! 순 군비로만 하는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18년, 19년도까지 8억 8,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거의 뭐 다 같고 잔액이 60만 7,000원만 남았네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어떻게 딱딱 들어맞았어요? 이렇게 군비로만 하셨는데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산에 맞춰서
왕수
김왕수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총 금액만 나오고 집행만 나와서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산에 맞춰서 설계변경 부분이 있으면 변경해서 하다보니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사업만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18년 19년 한꺼번에 그냥 해서 저기만 나와 있지. 18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19년도에 사업을 한 저기는 없잖아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앞에는 18년도 것이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18년도 뒤에.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19쪽은 19년도 사업 내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잔액이 없고 19년도에 명시이월만 여기 하나 있네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잔액이 이제
왕수
김왕수위원
이건 공영주차장 타워 시설로 가는 잔액이 되는 거예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2억이요? 공영주차타워 설계용역
왕수
김왕수위원
2억이 어떻게 해서 공영주차타워 사업비로 가냐고 또.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세워져서 이것이 거기로 명시이월이 되냐는 얘기에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내년도에 60억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POOL로 세워놨었어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아니요.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잖아?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군비로 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도에?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용역비로?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이월이 된다는 그 얘기에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부터 52쪽 MOU 체결 사업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31쪽에서 5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수의계약 현황 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보면 환경개선 공사 청사 각 읍·면, 군청 할 것 없이 특정업체가 7번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관내의 업체 위주로 금산군 관내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여러 업체에 나눠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몇 개 업체는 위와 관련된 업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편중돼서 계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여러 업체에게 나눠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군 자체의 규정에 특정업체에만 몰아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관에 10개 업체가 있으면 문제가 된 어떠한 사업상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이 또 있고요. 그쵸?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그렇죠.
민주
신민주위원
네. 그런데 2018년도 건을 보면 한 개 업체가 7건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업을 하는 다른 업체가 없었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청사 환경 개선공사를 할 때 여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혹시 몇 군데가 있는지 수의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업체 수는 알고 있으실 걸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청사 환경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연계하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깐 좀 그 업체에게 다시 또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깐 한 개 청사 예를 들어서 본청이면 본청을 했으면 그렇다고 치지만 본청, 읍·면 할 것 없이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신속하게 공사를 해주고 하자부분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가 또 사업을 반영을 못했지만 못한 부분 같은 것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를 해주다 보니깐 그 쪽을 선호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수의계약 현황 이거 다 인터넷 공개 하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나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고 보면 청사 환경 개선이 당해 연도, 그 전년도, 2018년 2019년에 같은 청사의 사업이 나눠져서 환경 개선공사란 계약명이 있고 계약 명에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전기도 나눠져 있고 통신 나눠져 있고 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보면 어차피 한 개 청사를 할 때 같이 했어야 했는데 이게 나눠져서 2년에 걸쳐서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텐데 이렇게 한 원인이 뭡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한 번에 다 못하니깐 예산에 맞게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전기하고 통신 같은 경우는 또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2018년도 진산면 청사 환경 개선공사 2018년도에 한 사업이 뭡니까? 자 2018년도에 진산면 청사 환경 개선공사에서 1건이 있고 2018년도에 전기 공사가 있고 2019년도에 또 있습니다. 전기 공사가 또 있고 그 밑에 통신도 있고 그러면 같은 전기 공사를 하는데 2년에 걸쳐서 하고 어차피 전기나 통신은 비슷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18년도에 하고 19년도에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2년에 걸쳐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것도 아니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2018년도에는 진산면 공부방 환경 개선공사거든요.
민주
신민주위원
공부방 따로 또 있습니다. 33쪽에도 공부방 환경 개선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진산면 청사 환경 개선공사, 진산면 청사 환경 개선 전기공사 있고 2019년도에 또 있습니다. 진산면 청사 환경 개선사업해서 전기가 또 있고 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진산 및 추부면 청사 환경 개선사업 설계가 또 있고 이게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계속 하면 이게 동일한 사업을 나눠서 하면 사업비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동일한 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자 이게 2018년, 2019년 읍·면 청사 사업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민주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 좀 지금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이.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끝날 때까지만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좀 봐주십시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을 보면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를 지금 인원수는 10명인데 운영 실적이 없고 또 2019년도도 12월 이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없네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금산군 계약심의위원회는요. 50일 이상의 공사라든가 10억 이상의 물품 구입 시 입찰 자격이나 조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심의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못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심의를 못했었다고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사업이 없어가지고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 뒤에 44쪽에 보면 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이렇게 해서 당연직 이렇게 재무과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쭉 내려오다가 임명에서 금산군 민원지적과장님은 또 임명이라고 표기를 하셨네요? 어떻게 임명으로? 45쪽도 보면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임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아마 당연직을 잘못 표시 한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표기를 잘 하셔야지. 임명, 임명해서 뭐를 어떤 것을 임명해주셨나 그렇지 않아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엔 표시를 잘 해주시고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2쪽까지지요?
김근수위원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51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 현황에 18년에서 19년을 보면 2019년 재무관 소관 차량을 보면요 22노 7277 업무용 쏘렌토 세금징수차량이 2004년도에 등록일자인데 지금 2019년이면 한 15년이 이렇게 됐는데 내구연수도 벌써 지났는데 이 차량을 왜 이렇게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것이에요? 차량을 교체를 하시든지 해야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차량이 아직까지는 타보니깐 타 볼만 해서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다른 데 보면 읍·면이고 뭐고 내구연수만 되면 즉시 교체하는데 이 차라고 해서 안 고장 난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을 안했다는 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내구연수는 벌써 지난 거 아니에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왕수
김왕수위원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 차량이 아마 우리 금산군 10개 읍·면 차 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차 같네. 15년 된 차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내구연수만 되면 다 바꿔달라고 차량 저기하는데 어떻게 재무과만 큰살림을 하시면서 차량 읍·면 다니면서 이렇게 안 바꾸시고 이렇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산절약을 하려고 알뜰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차량이 고장이 많든 뭐가 있으니깐 직원들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을 많이 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걸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량을 다시 교체를 하셔야지.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검토 하셔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관리비 같은 수선비는 크게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차량을 운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걱정해주셔서.
왕수
김왕수위원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차량도 오래 됐으면 교체해서 일을 하셔야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관 소관 사항으로 55쪽 금산군 재산현황부터 103쪽 재물조사 현황 및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까지입니다. 55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5쪽 좀 봐주세요. 금산군 재산 현황에 보면 18년도 무체재산이 75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8건으로 조금 줄었네요? 재산가격은 변동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체재산 재산건수가 18년도에는 75건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58건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무체재산권이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거든요. 이게 아마 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소멸돼서 수량이 줄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기간이 지나서 소멸된 건수에서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었다? 그 얘기세요?
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94쪽 한번 봐주세요. 군유재산 매각현황에 보시면 군유재산 서울, 대전 등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군유지로써의 활용가치도 없고 보존가치도 없기 때문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매각을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여기 100쪽에도 한번 봐주세요. 불용품 폐기 및 매각현황 기획조정실 데스크톱컴퓨터를 2018년에는 620대, 2019년도에는 189대 총 809대를 불용을 하셨는데 불용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용 하드디스크입니다. 그래서 폐기하게 된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컴퓨터는 바로바로 써야 되니깐 하고 차량은 15년이 돼도 안 해주고 컴퓨터는 바로 바로 하시는군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속도가 좀 느려서
왕수
김왕수위원
속도가 느려서 안 되니깐.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일은 해주셔야죠. 마쳤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군유재산 매각 현황에서 보면 여기 이제 지목들이 전, 대지, 답, 임야 쭉 나오는데 이게 매각 사유가 전반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군유재산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없고요.
민주
신민주위원
보존가치나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판 군유재산들이 어떠한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시내에 도시계획정리를 한다든가 할 때 혹시 이런 매각된 토지가 다시 매입을 했던 경우는 없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그 활용가치라든가 보존가치, 앞으로의 개발가치,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실·과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조회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지금 2018, 2019년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전의 것, 한 5년 전 것부터 쭉 자료를 보면 혹시 매각을 했는데 다시 매입을 했던 상황은 없습니까? 전혀?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제가 아는 아직까지는 그런 알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없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어쨌든 군에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떠한 예측을 잘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하셔서 우리 군 전체에 어떠한 개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매각을 하셔서 다시 재매입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 5년 동안은 재매입 한 것이 없다고 말씀 하셨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쪽에서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부터 152쪽 농공단지 지방세 납부 현황과 체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04쪽에서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이요. 농공단지 지방세 납부현황과 체납현황을 보면 2018년도 경영난으로 인한 미납사유가 1,3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가 증가 되었는데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가 4군데가 있는데요. 미납 내용을 보니깐 금성농공단지가 3개 업체, 복수 농공단지가 3개 업체, 추부가 3개 업체, 인삼약초가 1개 업체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깐 대부분이 경기침체로 경영악화 또 부도 등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2019년 것도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김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경영난이 어려우니깐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왕수
김왕수위원
150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 보시면 2018년도에는 164만 5,000원에서 19년도에는 착오부과가 많이 늘어났어요. 1,967만 7,000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행정에서 착오부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거겠죠?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어요. 164만 5,000원에서 과·오납이 2019년도는 1,967만 7,000원이 이렇게. 잘 참고 좀 해보세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153쪽에는 백단위 이었다가 앞에는 원단위로 가시고 이렇게.
김근수위원장
153쪽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각종 설계용역 계약 현황부터 마지막으로 181쪽 개별주택가격 공시결정 현황까지입니다. 153쪽에서 1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172쪽 금산군금고 재원관리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단일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위원
그게 군 금고 운영에 보면 2개 기관에 할 수 있는 거지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도 같은 경우에는 2개 기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군도 2개 기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 군 금고 운영 규칙에 1개 금융기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2개 기관은 할 수는 있지요.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군 금고가 제1금융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2금융권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제2금융권도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군 금고에 적용금리를 보면 1.5%, 정기예탁이 지금 1.5%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그다음에 저원가성인 보통예금이나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0.3%, 0.1%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
혹시 시단위가 아닌 군단위에서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아닌 일반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거의 시·군 단위에서는 농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농협중앙회 군지부를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위원
그 일반 군지부 말고 제1금융권에 금산군에 하나은행이 있죠? 거기는 입찰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안하는 이유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민주
신민주위원
어차피 이거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전년도에 저번에
민주
신민주위원
금고 입찰 띄우지 않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입찰을 띄웠었는데 농협중앙회만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읍·면까지는 은행 지점이라든가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 농민들 다 불편할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2금융권인 회원조합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회원농협. 그러니깐 농협 군지부가 아닌 일단 단위농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은 10개 읍·면에 다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민주
신민주위원
이 기준금리가 가상금리해서 하지만 저희들 군 금고 운영하는 평잔 액수가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그렇죠.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군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저희 군에 금리 말고 별도로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지금 금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저희들한테 연 3,000만원정도
민주
신민주위원
3,000만원이죠? 이게 몇 년도부터 3,000만원인지 아십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8년도부터 21년까지 4년
민주
신민주위원
그전에 그것보다 조금 낮게 하다가 좀 올렸다는데 2,000만원인가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1,000억이 넘는 돈을 예탁을 하는데 1.5% 금리 한번 이거 충남에 타 시·군들 금고 예치해서 하는 그 금리 혹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금리는 동일할 것 같고요. 협력 사업비로 15개 시·군과 약정한 것은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깐 우리 군하고 계룡시가 협력 사업비가 제일 낮더라고요.
민주
신민주위원
제일 적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민주
신민주위원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게 지금 금고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2021년도까지.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과감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걸 한번 보면서 다음 약정 기간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좀 상향을 해서 하고 다른 협력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내내 171쪽에 금산군 금고 재원관리 현황을 보면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많이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172쪽에 많이 하락했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죠.
왕수
김왕수위원
전년도보다 300억 정도가 넘게 막 차이가 이렇게 나왔네요.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미리 저기를 하셔서 그렇게 적용하셔서 이렇게 유인물이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전년도 18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자율이 아주 그렇다고 이율이 대폭 낮아진 것은 아닌데 그 부분 검토 좀 해보시고요. 175쪽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세목별 체납액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또 나네요? 12억 1,200에서 12억 2,000으로요 그렇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세외수입 세입 분야는 저희들이 체납액도 좀 많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하고 좀 틀려서 납부율이 좀 저조한데요. 하여튼 2달 정도 남았으니깐 최대한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실·과 공통사항으로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1쪽 인원배치 현황까지입니다. 3쪽에서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족통합센터 운영에서 잔액이 5,655만 4,000원이 남고 18, 19페이지에 보면 가족통합센터 운영에서 2018년 순 군비 운영사업 집행현황도 2,683만원 남고 2019년도에 또 2,896만 2,000원 남아있는데 이게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2018년도 가족통합센터 5,655만 4,000원은 우리가 직영센터 종사자가 정규직 전환에 따로 처우 개선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환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 비용들이 한 4,7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직 전환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안돼서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가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인거예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왕수
김왕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쪽에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도 보시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금 이 금액은
왕수
김왕수위원
4,600만원이 남아있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실제 10월 달까지 하다 보니깐 실제 집행 잔액은 1,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3,600은 11월하고 12월 집행하면 나가고 집행 잔액 1,000만원 그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사업비를 세우셨으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업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근수위원장
21쪽까지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1쪽에 보면 축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18년도 하고 기적의 도서관 책 축제 참여자가 600여명 2019년도는 10월 31일 기준에 450명이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그 후로도 이것도 미리 기준을 해서 이렇게 참가자가 저조한가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올해 책 축제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충효예광장에서 올해는 했거든요. 부스장도 설치해서 여성도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부스장 운영하고 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해서 또 부스장도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체험 부스 호응도도 높았는데 작년에 참여를 안했지만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은데 다만 저희도 올해 해보다 보니깐 주변에 방송을 하다보니깐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다고. 그 분 보니깐 한국타이어 다니니깐 야간 나가야 되니깐 주간에 자야 되는데 그래서 방송도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전년도랑 차이가 나고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매스컴으로 방송을 못하니깐 주민들의 민원으로 발생해서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홍보를 매스컴으로 안하더라도 미리 하셔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어차피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니깐 내년에는 더 활성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4쪽에요. 상단에 253회 임시회때 제가 좀 저기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라면 간식을 먹을 공간이 없다고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삼골도서관은 1층, 2층 4층 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층에는 아시다시피 북카페를 설치를 했는데 15좌석 정도 들어가고 커피머신 한 대 하고 도서 스터디룸해서 한 10인 정도 들어가는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예약제로 해서 접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층에는 로비를 만들어서 쇼파 1인 1개를 설치해서 3인용 짜리로 했고요. 3층만 설치를 안했고 4층에 휴게실하고 하늘정원 해서 휴게실은 4인이 들어가는 공간을 했고 하늘정원은 9인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했고요. 청산회관 1층 로비는 저희가 테이블 3개를 놓아서 12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을 또 했고 기적의 도서관 쪽은 1층에 휴게실을 만들어서 테이블 2개하고 의자 5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추부하고 진산은 1,2층 로비에다 추부 1층 같은 경우는 벤치 3인용짜리 2개를 설치했고 2층에는 벤치 3개 6인용 2개하고 3인용 1개, 진산 1층 로비는 벤치 3인용 2개, 2층 로비에는 3인용 2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차후에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기 청산회관은 1층 로비만 되어 있고 도서관 쪽에는 없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청산 1층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열람실하고 그 위쪽이다 보니깐 2,3층은 또 CCTV관제소 있고 또 5층이나 이쪽은 여성협의회 운영하다 보니깐 전체적인 건물은 저희가 안하다보니깐 일부 사용하는 공간만 하다보니깐 저희가 1층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잘 운영되도록 해주십시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부터 34쪽 MOU 체결사업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22쪽에서 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24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보면 여기 보면 미선정은 하나도 없는데 이만큼 신청해서 이만큼 선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탈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공모에서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이건 공모가 올 때마다 신청을 하다보니깐 특별히 제가 봐서는 도서관 쪽은 공모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니깐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더 공모사업들을 찾아봐서 주민들에게 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미선정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 공모사업이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가족과에서 공모할 수 있는 게 도서관만 한정되지 않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민주
신민주위원
교육가족과에서 중앙정부에 할 수 있는 공모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업을 쭉 다 한번 열람을 하셔서 최대한 많이 공모를 하셔서 탈락이 되더라도 자꾸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한 건데 탈락한 게 하나도 없고 선정이 돼있단 얘기는 결국은 도나 중앙 정부에서 따기 쉬운 사업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최대한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지역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좀 우리 순수 군비만이 아닌 국·도비가 좀 더 많이 확보 돼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공모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저희 과가 7월1일자로 왔지만 그 전에 도서관하고 복지실에서 넘어 왔던 자료이다 보니깐 저희가 더 열심히 청소년들 프로그램들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예.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김근수위원장
34쪽까지 예요.
민주
신민주위원
아! 넘어갔네. 아! 죄송합니다. 34쪽이구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9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보시면 금산군 지방청소년 육성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요. 인원수는 12명인데 예산은 크지는 않고 70만원인데 전년에도 없고 2019년에도 없고. 설명 좀 해주세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제가 보니깐 또 그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올해에도 없고 실적이 저도 왔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이 업무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심의 기능을 특별히 심의 내용들이 없다고 그동안 안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내년도에 용역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이런 심의 기능이 있는 데에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청소년의 어떤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심의 아니어도 이런 것들은 홍보해서 이런 기능들을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활성을 시켜주셔야죠. 어쨌든 우리 운영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2018년이나 19년 계속 없다는 것은 안되니깐 2020년도부터는요. 좀 활성을 해주시고 그 뒤에 위원회 명단 금산군 교육경비지원에 보시면 위원장 김귀동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셨는데 2018년 1월 5일 그러면 이렇게 둬도 되는 건지 그 분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건 2019년 4월 1일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전의 2018년도 현황하고 기 제출할 때 명단이 있어서 제출한 것이니깐 지금은 행복교육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폐지됐으면 아니 안됐으면 내 얘기는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있으니깐 거기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 밑에는 행복교육협의회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폐지가 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폐지가 됐으면 거기 표기상 저기를 해야지. 일단 이렇게 해놓으니깐.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 아래 조례 폐지
왕수
김왕수위원
폐지된 조례로 19년 4월 1일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예 알겠습니다. 32쪽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여기도 신희정 위원님 2012년 3월 27일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임기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분에 비해서 몇 년씩을 하시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두시냐고요.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기가! 한 7년 되셨잖아요! 7년! 그렇게 계속적으로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임기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 것 같은데 다음 저기 할 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떠한 저기가 있어야지요. 위원들 임기제를 만들어놓고서 해야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7년씩 하시면 안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한 5년 되면 업무 그 어떻게 해요? 저기 하듯이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4쪽까지예요?
김근수위원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사항으로 37쪽 시설비 집행내역부터 마지막 55쪽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외부감사 처리 현황까지입니다. 37쪽에서 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운영지원 여기 보면 사업량이는 게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아동수를 말씀하는 거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와 있는 정원하고 현원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니깐 사업량이라는 게 사업량의 숫자가 아동만 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케어를 하는 선생까지 표시를 한 겁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이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는 정원에서 현원에서 인건비도 지출을 하는데요. 그 아동수로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
신민주위원
종사자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사업량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급식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동정서함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들어 있다 보니깐 지역아동센터에 정원 및 현원에 대한 사업량으로 그냥 표기한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계획과 실적으로 보면 여기 그 계획 사업량과 실적사업량을 봤을 경우에 숫자가 비슷한데 금액이 계속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러면 실제 그 사업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정원수는 기정되어 있지만 거기에 딸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9인 이하는 49만 7,000원이고 20인에서 29인 사이에는 52만 7,000원 이렇게 인원수에 구간들을 정해서 인건비가 있다 보니깐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들은 아까 숫자에 틀리더라도 나가는 인건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은 숫자와 관계없이 운영하다 보니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비용, 급식비용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건비가 주다 보니깐 정원의 사업량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상이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이게 그러면 세부사항을 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저희가 집행하는 내역은 제가 하나 뽑았는데 한번 참고로 드릴까요?
민주
신민주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동안 하십시오. (김왕수 위원 거수)
김근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8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19년도 10월 31일 기준 진산면 도서관을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셨는데요. 2013년도 11월에서 한 6년 됐네요? 다른 데는 어때요? 진산면 이렇게 하시고 다른 데는 LED로 다 교체가 되어있나요? 인삼골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지금 되어있고 진산만 늦게 LED로 공사를 한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늦게요? 6년 후에?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2013년도인가 개관이 됐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하신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LED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건 고장이 나서
왕수
김왕수위원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를 했다? 당시에 LED로 했었는데 2013년도면 19년이니깐 지금 몇 년도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6년이네요.
왕수
김왕수위원
6년 만에 다시 교체를 하셨다는 얘기야.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다른 도서관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도 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고 있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하여튼 도서관에 문제가 없이 이용자로 하여금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성폭력 상담소 예산에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2억 4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을 쓰고 잔액이 800만원이 남았는데 건수는 금년도에 상담건수가 147건이나 되는데 예방의 조치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147건, 홍보는 7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39쪽이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폭력 상담센터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건수와 홍보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다 보니깐 아직 내역이라든지 정산 같은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역인지를 모르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끝날 때라도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를 7차례 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러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는 그렇지 않아요? 유인물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실무 정황은 알고 계셔야지 이런 사업비를 주고 어디에서 어떻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 그래야 저기를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실시 좀 해주시고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40쪽에 아동지원센터 현황과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16개소에서 사업량이 450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는 375 사업량에서 집행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량은 450인데 덜 했는데.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같단 말이에요.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사업량이?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지금 좀 전에 신민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사업량은 정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센터마다 정원이 있어서 정원 그 인원수 정원에 대해서 사업량으로 넣어놓고 사업실적은 또 실제 애들이 참여하는 현원에 대해서 사업량을 넣다 보니깐 이 비용의 사업량과 실적이 숫자다 보니깐
왕수
김왕수위원
안 맞잖아요. 어쨌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금액이 틀리는데
왕수
김왕수위원
전년도 16개소에서 450에다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숫자 등은 관계가 없이 그 프로그램별로 인건비 운영을 하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어쨌든 맞아야지요. 450하고 375하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하늘꿈은 정원이 46명인데 사람은 30명 근무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것은 변동이 없다. 인건비 나가는 것은 어차피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실무자는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놓으면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표기를 안 해놓으면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을 그렇게 해서 제가 준다하는 입장이 돼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렇게 줄 때에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다음에 사업량은 다른 것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표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맞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까 아동센터 추가 자료 검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목적형 4개소, 토요운영 2개소, 토요운영 급식 2개소, 환경개선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국·도비는 운영비지원, 운영비 도비, 토요운영 국비 이렇게고 나머지는 다 순 우리 군비라는 얘기입니까? 특수목적형 4개소 순 군비입니까? 이거? 여기에 국·도비 포함이 기재가 안 된 것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전체가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그게 전체가.
민주
신민주위원
전체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는 별도로 괄호 열고 국비라고 국·도비 왜 써 놓으신 거예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아까 운영비 아래에 도비가 있어서 그 표기 때문에 위에하고 이렇게 표기상으로 했는데 나머지 특수형목적이라든지 그 아래의 사항들은 다 국비사업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아니요. 운영비 속에 도비가 있다고 했으면 토요운영에 국비는 그건 표시를 왜 해주셨어요? 나머지도 다 국비라면서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금 특수형목적형 4개소는 국비고요. 토요운영도 국비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국비고 환경개선도 국비고 아동 나머지들은 도비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표기가 안 해놔서
민주
신민주위원
어쨌든 전체사업이 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라 이거죠? 그러면 특수목적형 4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중에서. 여기 16개소가 전체 이 사업에 운영이 안 되고 특수목적형 4개소 그 다음에 토요운영 2개소, 토요운영급식에 2개소, 환경개선 8개소인데 이거 지금 자료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고 없으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특수는 도란도란, 동그라미, 신명나는, 꽃때말 이거 4개소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토요운영 국비사업 해갖고 2개소예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토요는 동그라미
민주
신민주위원
옆에 있네. 여기 여기. 동그라미하고 스마일.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그리고 솔로몬.
민주
신민주위원
네? 아니요. 2개소인데 이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스마일. 스마일. 잘 못
민주
신민주위원
동그라미하고 스마일 2개소이고 그리고 급식은 2개소인데 이건 어디? 이건 안 쓰여 있네요. 급식은. 토요운영 급식 2개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동그라미하고 스마일이요.
민주
신민주위원
같아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환경개선 8개소는 어디입니까? 8개소가?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여기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여기 아동센터에서 개선 요구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8개소가 환경개선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민주
신민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나머지 그러면 8개소는 환경개선 요청이 없었습니까?
지금
민주
신민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그렇게 8개소만 받은 것 아니면 요청이 없었던 것이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지금 8개소 이번에 했지만 그 전에 8개소는 했기 때문에
민주
신민주위원
아 기존에 8개소는 2018년 이전에 했다는 얘기죠?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 8개소 그럼 그 전에 한 것은 2017년도였습니까? 2018, 2019 자료에는 없는 것 보면. 이게 지금 몇 년도 자료에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지금 그 연도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세부사항 지금 어쨌든 16개소 다 끝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예. 그렇죠. 그 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1쪽 봐주세요. 과장님. 금산 자치종합대학 운영 현황에 보시면 2019년도에 뇌건강지도사 이렇게 하셔서 정원이 이십 몇 명 정원이 여기 7명에서 4명밖에 안되네요? 밑에?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아. 쇼콜라티에3급
왕수
김왕수위원
네. 쇼콜라티에 3급. 그 밑에 일어회화 야간 7명인데 3명.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쇼콜라티에 3급은 정원이 7명에서 수료가 4명 되었는데
왕수
김왕수위원
4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7명이여야 되는데 저조하다는 얘기를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4명 수료했습니다. 4명. 수료니까요.
왕수
김왕수위원
아. 수료한 인원이에요? 이게 지금?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7명 들어와서 4명 나왔네요. 수료인원이.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저조한데 어쨌든 계속 해서 해야 하는 건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제일 그 부분이 2군데만 빠지네요?
태진
김태진교육가족과장
네. 이런 수료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더 분석해서 내년에 더 알뜰한 자치종합대학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개선 좀 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운영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