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여섯 번째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일곱 번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구 예산 총규모는 6,755억 원으로 전년도 6,141억 원보다 6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6,626억 원으로 전년도 6,038억 원보다 5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29억 원으로 전년도 103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35억여 원으로 전년도 1,262억여 원보다 72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69%인 11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106억 6,600만 원 보다 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모사업대응 위탁교육비와 행사운영비 등 1억 300여만 원,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5,000여만 원 등이며, 감사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0.05%인 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3억 4,0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300여만 원 등입니다. 행정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10.61%인 70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660억 600만 원보다 43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총무과,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법정선거관리경비 1억 9,600여만 원 및 직원 인건비 34억 2,000여만 원, 재무과, 구 청사 내진보강사업 2억 9,000만 원, 민원여권과,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4,000만 원, 세무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분담금 6,600여만 원, 징수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 4,600여만 원, 정보통신과 CCTV관제원 보수 11억 5,700여만 원 등입니다. 문화녹지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4.13%인 28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273억 7,400만 원보다 7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비 10억 원, 공원녹지과, 녹지 및 조경지 조성 시설비 3억 5,500만 원, 평생교육과, 초·중·고 교육경비보조 2억 원, 체육진흥과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지원사업 2억 원 등입니다. 검토결과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실물경기 침체와 세입확보의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보전금 등으로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복지 지출의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증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입여건은 정부의 주택안정화 기조에도 지역 곳곳에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인 지방소비세율의 증가로 자체수입은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가 세출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노인·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로 이에 수반되는 구비도 함께 상승하여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누락된 세원이나 과소·과다 계상된 수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937억 4,019만 원과 세출예산 112억 1,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9년 당초 예산대비 81억 1,526만 원이 증액된 937억 4,019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에 700억 8,9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의 시․도비보조금,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등에 2억 2,758만 원, 순세계잉여금 214억 2,361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모두 합쳐 112억 1,219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06억 6,619만 원 대비 5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17억 3,140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4억 4,400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은 공모사업 대응 역량개발 위탁교육, 북구 재도약의 날 행사, 북구 원탁토론회 개최,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등에 2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에 4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40만 원, 소송업무수행에 변호사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 7,210만 원, 균형발전 사업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에 국제교류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외빈초청 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실비지원금,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370만 원, 북구 캐릭터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1억 2,825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에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등에 7,0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등에 5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예산학교 운영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등 4,200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7,576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행정혁신동아리 운영 등에 2,17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는 주요업무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138만 원, 대내외 평가역량 강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2,6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등에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 관리는 재해대책관련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5억 7,051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2억 3,44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사진공모전, 구정뉴스 제작 등에 4,461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강화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등에 2억 1,552만 원, SNS 운영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등에 6,042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홍보관 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2억 3,309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1억 9,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395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3,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안건발굴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는 인구정책 추진사업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체계 구축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로 청년정책 아이디어대회 개최 및 청년정책 연구용역 등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57억 3,974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52억 3,974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1억 75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1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3,356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재해대책 또는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4억 2,580만 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1억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0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지요 예산이,

예.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재 저희들 물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는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어느 정도의 평가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한 금액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대구경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시하는 건 아닌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자를 한 기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를 모시려고 하면 당연히 용역비가 상당히 올라가겠지요. 저는 가능하면 이런데 받아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연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북구청이 작아가지고 해줄지 안 해줄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2020년, 2021년에 하시든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정도는 평가를 받아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과연 평가원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사도 제대로 안 받고, 평가를 제대로 해야, 예를 들어 그쪽의 관장님이나 상임대표이사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못 하고 있는지 엄청나게 중요한 그거거든요. 당연히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같으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하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감사를 못 하잖아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꼭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17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신규 8,000만 원, 북구 재도약의 날 행사, 북구 원탁토론회 개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 개 동씩 모아서 무늬만 원탁토론 했는데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 원탁토론회는 1회 예산인지 아니면 두세 차례 하는 건지, 또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언제부터 이 기획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획한 이 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부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까 해서 몇 가지 사업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제가 기획조정실에 부임하지마자 이런 사항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거고, 사실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이해갈등이 많습니다. 이해갈등이라는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건강한 사회라는게 반증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대신에 너무 심하다 보면 서로 상당한 우리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항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예를 들면 신청사,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우리 주민이 신청사 건립에 바라는 그런 사항도 있을 테고 또 최근에 많은 그런 게 있었지만 어떻게 된다면 강북지역에 체육관 건립하는 위치에 대한 이런 사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호강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바라는 금호강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래가지고, 이런 사항을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실제로 토론회다운 토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주민들 의견을 결집해서 나가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저희들 집행부 판단뿐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확대해 가지고 금액 자체는 일회성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방식은 대구시에서 쭉 진행되어 왔던 원탁토론들 만이 참고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고 진행방법 이런 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여건상 내년 1분기 이내에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하반기에?

예, 중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제대로 된 자치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원탁토론회를 청장님께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금방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단지 이 정도 원탁토론을 갈등해결의 그런 공론의 장으로, 라는 건 사실은 예전 이야기이고 사실은 원탁토론은 실지로 주민들이 전체 북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갈등해결은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지요. 지금까지 각 동 순회방문하면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건 아니지요.

그건 시에서 사실은 원탁회의 이런 쪽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원탁회의라고 방식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민숙원사업들을 끊임없이 재탕 재탕하는 숙원사업들을 그 행정을 빌려서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지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대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참여예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만약에 시도한다면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잘 기획해서 북구 전체의 미래를 같이 누군가 엘리트가 나와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그게 원래 원탁토론입니다, 타운미팅이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제도의 날 이건 또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12월 22일 신청사 유치가 확정이 됩니다. 유치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계획해 왔던 이런 사업들은 다 추진이 되고 있지만 신청사라든지 신공항 이런 건 사실은 북구를 한 단계 변모시킬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신청사 유치가 확정이 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유치기쁨도 같이 누리고, 그 다음에 이를 계기로 북구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문구는 좀 풀어썼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고민이 되네요. 시청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청터에 오는 건 당연하고, 도청터에 온다는 건 대구시민 전체가 사실은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걸 북구만의 그런 걸로 생각하는 인식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은 좀더 고민을,

저희들이 북구만의 사업이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신청사 자체가 유치가 된다면 지금도 신청사 유치에는 북구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를 보고 대구 혁신을 위해서 신청사가 여기에 오는 것이지, 그런데 유치가 그런 목적이 달성되어 가지고 유치가 확정이 된다면 그런 기쁨도 주민들하고 한번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주민들이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실장님 191쪽 한번 볼까요. 인구정책 활성화, 청년지원 체계 구축,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신규입니까?

저희들이 인구청년정책팀이 생기면서 올해 전부 인구청년사업은 신규업무라고 보시면,

지금 보면 5,43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정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2,200만 원 등등 많이 들어갔는데 이 2개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인구청년정책 이 관련은 행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청년조례도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뼈대를 갖추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되어 있는 그런 기본정책을 내년에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으로 인구나 이런 걸 알리는 인구교육 그런 정책하고 그 다음에 아직 사업비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청년동아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50만 원씩 10개 단체 정도 지원을 해보는 이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청년정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수립하고 이런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탁회의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청년 눈높이에서 과연 청년들에게 나한테 직접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공무원들이 청년에게 필요하다는 정책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직접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사항을 들어보는 그런 사항으로 아이디어 대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내후년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청년지원사업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이디어는 잘 하셨는데 빗나가지 않도록 실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앞서서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북구 재도약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일단 물론 5,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뜻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시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발표난 시점하고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해맞이 행사라든지 또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기대하는 긍정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행사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더, 물론 주무부서는 다릅니다만 그쪽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소 예산부분도 좀 감액을 하고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월 1일 행사하고 연계하기는 사실 시기적으로 행사 콘셉트를 잡는다든지 상당히 어렵다, 1월 1일 행사는 그렇고, 그렇지만 정월대보름 행사에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정월대보름 행사 자체가 저도 몇 년간 했지만 상당히 행사규모나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연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했는데 잘 감안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고, 182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참가자 보상해서 50만 원씩 23개 동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에 보면 20만 원씩 각 동마다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전부 다과 위주 아닙니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써, 내년도에 50만 원 편성해도 어차피 그런 차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역회의를 거의 4회 내외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님들이 20명 이상 되시고,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물론 본인들 의지 가지고 참여를 하십니다만 20만 원 가지고 20명 이상 되는 인력이 다과비 하는 것도 너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50만 원 되어도 아무리 지역발전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모인다손 치더라도 잘 드시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다과비 정도는 지원을 해 드려야 안 되겠나 그 차원으로, 금액이 사실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보면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지역회의 참여 주민수하고 개최횟수를 볼 때는 지금 이 사항도 너무 적은 금액이다, 최소한으로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동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까?

예.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 50만 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잘 되는 곳은 50만 원 아니라 5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원 나가다 보면 어떤 동은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으로 하는 동도 아직까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동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도 한번쯤 해 보게 되거든요. 향후에 예산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활성화 측면에서 각 동에 채찍을 가하든지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187페이지 구정홍보 및 광고료가 전년도에 1억 이었지요?

본예산에 7,000하고 추경 3,000, 그 다음에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1억 하고, 그런데 실제로 구정홍보만을 위한 홍보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금년도는 3,000만 원 실지로 증액한 겁니다. 3,000만 원 증액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이번에 신청사 홍보를 하면서 그냥 속된말로 표현하자면 사실 피눈물을 흘렸다고 할까,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워낙 홍보비를 거의 많이 우리하고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하다 보니까 달성군민들 같은 경우는 달성군 화원에 온다, 이런 인식이 박힐 정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홍보기능이 과연 홍보비가 이러한 정책 추진이나 이런데 구정 홍보하는데 순기능적인 측면이 물론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 가자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사 홍보를 하면서 가장 나름대로 저렴한 비용이 들면서도 가장 확실한 효과를 올렸다고 판단하는게 구청의 대형버스하고 청소년회관의 대형버스, 총 5대를 랩핑광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육교 8개소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육교를 활용해서 현수막을 붙인다는 이런 사항은 이때까지 몰랐는데 민간인들이 가끔 붙이고 했는데 지금 육교 공간이 전부 위치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호국로 앞이라든지 팔달교 앞이라든지 대구북중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규격을 잘 해가지고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불법광고나 자제,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광고를 잘 보이니까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버스광고라든지 육교광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된다면 돈이 조금 더 안 필요하겠나,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이걸 그냥 홍보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홍보비를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버스 랩핑광고하고 육교광고를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도 안 있겠나, 버스 같은 게 지금 하게 되면 대당 200만 원 조금 덜 듭니다. 그런 사항도 고려 중입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금년도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도에는 금년도걸 홍보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추가 주제를 잡아서 홍보를 할 수 있겠다, 그지요?

예를 들어 정월대보름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서리지 홍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TV나 언론, 신문에 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비용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 신청사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가성비 좋은 홍보수단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기획하신 내용들이 내년도에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179쪽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두 배로 지금 증액되었고 대구협회는 신설되었는데 대구협회가 지금까지는 왜 안 했지요?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본예산은 안 했고,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매년 분담금이 단체별로 400만 원 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경비도 너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인구수별로 100만이 초과되는 자치단체는 2,0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미만은 700만 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 30에서 50만 인구 지자체,

알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했다고 하는데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 한 번씩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나간 얘기지만 여기에서 잘 협의해서 이렇게 구청끼리 홍보전에 매달리면서 예산 낭비할 일이 아니지요. 여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 옆쪽 178쪽에 올해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없는데 이 400만 원은 또 뭔가요.

박람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격년제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는 매년 열리고 있고,

참가하게 되면 3,000만 원 예산 잡고, 참가 안 하면 400만 원 해서 부스만 설치해 놓는다,

예.

180쪽에 북구캐릭터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설명을 보니까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건지 홍보물품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아서 묻습니다.

일단 저희들 부키가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도 쇼핑백이라든지 배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부키를 활용한 구정홍보물품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매뉴얼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물품을,

187쪽에 SNS 위탁운영이 새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걸 지금 SNS로 하고 있지요?

예.

그걸 지금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위탁운영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어떻게 잘 하는지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인지,

위탁운영을 할 그런,

그게 SNS입니까?

예.

SNS가,

블로거나 페이스북 저희들이 하는 이런 사항을, 지금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행복북구 이 사항을 너무 이쪽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 온라인 쪽에도 많이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행복북구 발행부수를 기존에 세대수 50%에서 35%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줄여 가지고 4,4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 저희들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쪽을 지금 일부 구청에는 전담직원을 2개 구청에는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구청도 전부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물론 저희 직원이 쳐지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 업무 자체가 오래된 직원이 안 맡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눈을 떠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SNS 분야에는 조금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서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타 구청 정도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일단 행복북구 예산을 저희들도 추가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 부분을 4,400 줄이고 남는 재원으로 이쪽을 한번 강화했으면 안 좋겠나,

인쇄물에서 4,400 줄여서 이후에 5,000만 원 이상이 매년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187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사소합니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비 30만 원씩 2회 잡으셨습니다. 가운데 구정홍보 및 광고료 1억 3,000만 원 바로 밑줄입니다. 원래 20만 원씩 줬던 거 아닙니까, 원래 얼마 줬죠?

원래 90만 원,

1회할 때마다 돈이 30만 원씩 나갔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운영하는데 수용비입니다. 그쪽에 돈이 나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홍보관 시설 개보수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도 예쁘지 않나요.

내년되면 만 5년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TV가 2016년도에 했습니다.

TV 1대 있고 그 다음에 개보수가 또 있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년되면 4년,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자매협력도시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 화장실 맞은편 쪽으로 홍보관 판이 있는데 그건 거의 활용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관 자체가 큰 것 같으면 그 부분까지 굳이 상징물만 넣고 안 해도 되는데 화장실 맞은편 쪽에도 저희들이 새로 꾸며 보고 변동되는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전시물품하는 전시틀도 조금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최소한 4년, 5년마다는, 이것도 저희들이 전면 개보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185페이지 북구소식지, 올해는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4,5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23개 동 중에서도 더 늘려달라는 동네도 있고 또 줄여달라는 동네도 있고,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저희 동료의원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단 올해는 이대로 한번 해보고 혹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수가 적으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물량을 늘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한꺼번에 많이 줄이기도 뭐한게, 아무래도 오프라인 기능도 남아 있어야 안 되겠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젊더라도 SNS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처음으로 예산도 물량도 줄었으니까 일단은 올해는 해 보시고 안 되면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혹시 안경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실장님 추가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구민고충처리위원장 수당 이게 지금 20만 원 곱하기 1명인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전부 몇 분이지요?

두 사람 있습니다.

두 분인데 한 분에게만 나가는가요?

대표위원장으로 해서 이 분이 주로 민원 발생하면 현장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두 분인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장 수당으로 해서 나갈 것이 아니고 아예 교통비면 교통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나갔으면 싶고, 혹시 건수가 많다 싶으면 위원장님이 아무래도 많이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많이 처리한 순으로 3분의2를 주고 3분의1을 준다든지,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는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다 주게 되면 한 분은 불만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사기저하도 되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보시면 201페이지 예전에 동료 의원님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있지요. 비둘기통신원이 현재 활용 가치라든지 어떤 백데이터에 보면 통신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백데이터에 있습니까? 작년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이게 굉장히 부실하지 않느냐, 그때 소멸성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 15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명예감사관 교체 관계하고 비둘기통신원의 활용도 이런 쪽으로 제가 의원님들께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건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실지 비둘기통신원은 타 구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현재 5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의 단체회원 내지는 일반주민, 통장, 이쪽으로 해서 활용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3건당 1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2건당 1만 원을 지급하니까 이게 11월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활용도를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비둘기통신원을 다른 타 구․군의 활용도를 한번 살펴보고 활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걸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통장을 오래 했었는데 제가 통장을 할 때만 해도 통장들도 비둘기통신원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극소수로 통신원 자체에만 제보를 하면서 제보 자체도 사실 제보 안 해도 될 문제를 문제성을 만드는, 억지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실장님,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후에 보상금 관련 등등등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6장 24조에 보면 소속공무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건 201쪽에 나오는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강사수당 해서 여기에 내용을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놓친 부분인지 아니면 좀더 준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상정하고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과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