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쌍도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4쪽, 146쪽, 152쪽, 156쪽에서 15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1억 6,12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억 6,670만 원 대비 약 5억 9,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석유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처분이 가벼워짐에 따라 2019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2019년도 대비 3억 288만 원 증액된 8억 9,0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작년대비 6,500만 원 증액된 8억 6,250만 원으로 편성,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서 2019년도 대비 2억 4,634만 원 증액된 24억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에서 29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58억 8,821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3억 548만 원 대비 5억 8,2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가 17억 5,283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고 시비가 24억 239만 원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구비로 17억 3,299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3억 4,217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33억 4,124만 원 대비 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수당을 2019년도 대비 26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2019년도 대비 7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또한 2019년도 대비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에서는 2019년도 대비 3,561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5억 2,279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억 6,684만 원에서 5,5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 EYE VIL 관리 운영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을 2019년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북구창업지원오피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간판 제작 및 교체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1만 원 증액, 대구액티브시니어축제 부스사용료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1,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문에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19년도 예산 3,430만 원 대비 2,656만 원 감액되어 774만 원 편성되었으며, 격년제로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에 2,823만 원을 편성하여 총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7억 5,672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11억 4,104만 원 대비 6억 1,5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은 사회적경제육성사업에서 2019년도 대비 1,200만 원 증액하여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인건비지출이 2020년도부터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5억 1,76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2019년도 예산 7억 원 대비 6,000만 원 증액되어 7억 6,000만 원으로 편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19년도 예산 2억 원에서 7,788만 원이 감액되어 1억 2,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신규마을기업 선정을 위해 편성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2019년도 예산 2,000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 및 일반임기제의 현원 감소의 사유로 2019년도 예산에서 8,983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어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쌍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기도 어려운데 예산 수립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4쪽에 EYE VIL 위탁금이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서하고 이런 걸 봤을 때 EYE VIL에 굳이 증액을 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EYE VIL 입주기업도 많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매년 증액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인건비가 1,2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EYE VIL 직원들이 한국안광학진흥원 소속으로 동일한 임금으로 인상을 적용했습니다. 5% 정도 잡았는데 근거는 고용노동부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른 EYE VIL 운영인력 관련 직업분류에 월급여액 최근 연간인상률 평균을 가지고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호봉별 평균인상률이 2.4%, 임금인상률이 2.8% 해서 5.2%인데 그것보다 조금 낮게 5%로 감안해서 인상했고요.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경비 부분이 3,5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관리비가 300만 원, 인건비가 1,200만 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5,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EYE VIL은 계속해서 매년 증액해야 되고 인건비도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계속 증액을 해야 되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증액요인은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EYE VIL 입주기업도 97%쯤 되죠?

예.

그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찬 상태에서도 매년 증액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EYE VIL은 언제 자생할 수 있는지, 해마다 계속 갖다 부어야 됩니까?

EYE VIL은 한국안광학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광학 사업 자체수입으로 해서 총 수입금을 제외해서 자체 재원으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 안 해도 되는데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EYE VIL 전체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이 5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4,6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중에서 인건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평균인상 그 정도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산업 전반에서 물가도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EYE VIL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말은 미년 인건비 상승하고 가정에서도 생활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첨단장비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충분히 앞으로 자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올해 5,000만 원, 내년에도 인상률이 생기면 또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인상만 할 게 아니라 자생력을 갖추도록 특별하게 다른 장비를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참가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을 참가시킨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계속 인건비만 늘려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EYE VIL 수입원이 임대료하고 첨단장비사용료하고 공과금수입입니다. 임대료 부분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7%, 임대수입료가 매년 고정입니다. 임대료를 평당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이 거의 3,500만 원이고 첨단장비사용료가 7,800만 원, 나머지 공과금 수입이 5억 원인데, 조금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첨단정비사용료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물론 예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수입원이 증가가 되면 구비 지원이 덜 해도 안 되겠나 하는데, 향후에 첨단장비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안광학진흥원하고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사회적경제,

페이지는 몇 페이지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은 지원을 해야 지역경제가 살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 보면 너무 퍼주기식의 그런 것으로 비치거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요?

예.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288쪽, 289쪽, 마을기업부터 해서 287쪽부터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요?

예.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지원사업도 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런 것을 보면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비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잡으셨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 말씀 해 보시죠.

사회적경제 사업은 구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이런 사업은 국비·시비가 가내시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겠다 하면 신청서를 seis 통합시스템에 접수를 합니다. 서면으로도 접수를 받으면 구청에서 요건심사라든지 보완해서 현장실사를 가는데 갈 때는 시청직원, 고용노동부 직원, 지원기관인 커뮤니티와 경제 직원, 구청 직원 4명이 현장실사를 가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보고하면 시청 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업이 인건비 지원이 맞다, 안 맞다 결정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작정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지원해 주고 고용노동부라든지 시청 합동점검할 때 기업에 지원해 주는 조건에 정확하게 사업비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잘못되면 환수조치라든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에 보면 인건비 지출도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 금액이 5억 원이나 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해서 안 되면 폐업을 했다가 다시 신규로 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지출되고 난 뒤에 지도점검 나갈 때, 이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지원만 받아서 할 때까지만 하고 폐업을 하고 일부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증 기업이 13개 있고 예비가 10개 있습니다. 한 23개 있는데 여기서 지원할 때 4명이 현장실사 나가고 지도점검 나갈 때 맞지 않는 지출을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나 이런 것을 사용한 기업이 나오면 과감하게 퇴출하는, 만약에 지침이 있다면 그것까지 써서라도 올바르게 지출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기업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많지 않은 예산에 대부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3쪽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83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6억 1,400만 원인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3억 3,900만 원이고, 많이 늘었는데.

2억 7,400만 원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사실 작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행복북구청년일자리사업 과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억 원이었고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입니다. 사업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총 6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억 7,000여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 101-04 부분하고 307-02 부분하고 3억 원이 나눠졌는데 101-04 과목을 없애버리고 307-02 목에 합산함으로 인해서 2억 7,000만 원이 예산상에 늘었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목 자체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두 개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합치면서,

다른 자료 찾아보니까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방금 김상선 위원께서는 이야기했지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획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287페이지. 이것하고 청년일자리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하고 신규에 청년일자리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니고요. 앞에 북구청년일자리사업은 구청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고 영진전문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 줘서 하는 두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288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가 5억 7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2019년도에는 시청에서 담당하다가 인건비만 구청에서 지급하라고 해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시청에서 이관되어서,

예, 다른 건 시청에서 하고 올해까지 시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던 것을 각 8개 구청에 이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뀐 내용이 없는 거네요?

내용은 없습니다.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아까 김상선 위원 말대로 퍼주기식이 아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지역의 청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83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물가안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6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물가안정에 대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가안정에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수당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할 때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공문에 의거해서 현장에 나와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해서 보고하고, 보통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600만 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편성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고민이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역할은 미비하다, 제 생각에는 이 과목을 물가안정이라는 업무 자체를 포기하고 예산을 없애거나 일을 안 하든지, 600만 원 잡아놓고 하는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의 물가안정을 하겠다는, 안 하면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 작년에도 600만 원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도 600만 원이고, 하는 일들이라는 게 결국은 착한가게 봉투 주는 것하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한번 여는 것하고 관련홍보물 제작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할 거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600만 원 치 사업을 안 하는 거나 작년이나 올해나 북구 물가안정이 우리 과가 하는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물가가 오르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 한정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 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600만 원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운영회의 수당, 저희들이 착한가게가 19개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연 1회 종량제봉투 지급을 합니다. 연 4만 2,000원, 음식업에는 50L 30장, 나머지 업소에는 20L 75장을 주는데, 회의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게 다인데 그 외에 물가안정에 대해 편성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공문이라든지 가내시라든지 왔을 때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새롭게 편성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100만 원이 증액되어도 신규로 편성되면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00만 원, 올해도 600만 원 예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에도 지출이 많이 되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서나 시청에서 업무지시라든지 예산을 반영하라는 게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올렸지, 만일 그랬으면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당연히 이보다 2~3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투적으로 잡히는 예산이 굳이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정말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이 필요해서 결재를 득하고 예산을 해야 되더라도 지역 재래시장상인회를 찾아가서 상인들하고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든지 물가를 낮추기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상투적으로, 예산 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데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올해도 잡아놓으면 내년에도 이렇게 해마다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100% 삭감한다고 해서 내년에 북구 물가지수가 1% 오른다든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이런 것은 저희 과가 조직개편 해서 시장분야는 민생경제과에 이관되어서 거기서 북구 관내 시장의 전체적인 거를 하고요. 일을 안 하겠다,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분야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것은 민생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회의라든지 홍보물 제작, 착한가게업소 관리 그 단계로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준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깊이 고민해서 대부분 8개 구･군들이 하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해 올리면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물가대책위원회가 굳이 여기 있을 것 같으면 민생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든지 착한가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도 일자리정책과에도 굳이 져야 될 일도 아니고요. 물가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할 거면서 주요업무로 잡고 있다는 것 자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물가안정사업 속에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민생경제과로 넘기든지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넘겨야 되지 이걸 왜 붙들고 있냐는 겁니다. 일을 안 할 거면서 업무를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민생경제과 업무도 저희 한 과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은 분과가 되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과별로 검토를 해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1년에 한 번씩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분장을 합니다. 그때 민생경제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넘기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존속해서 다른 분야도 예산을 꼭 반영해서 물가안정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줄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 주시죠.

이번에 2,6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80%를 국비보조금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한정되어서 대구로 지원금액을 축소해서 경북지역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현재 축소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대구에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경북지역이 더 시급하다 해서 예산만큼을 경북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사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원방법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고 프레스콕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서민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LPG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40가구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3,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대구보다 경북지역이 더 시급한 지역이 많고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정도 예산 삭감되면 100가구 하기도 힘들겠네요?

예.

교체사업 가구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통 저희들은 차상위 계층 30가구 합니다. 하는데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은 서민층, 기초수급자라고 하죠. LPG 가스 사용하는 이런 세대를 선정합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느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 호스를 찾아서 합니까?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행복과라든지 협조공문을 받거나 동사무소에서 공문 보내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83쪽에 여러 분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요. 영진전문대 위탁사업 이 부분은 위탁사업이지요?

두 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일자리 한 것도 있고 3억 원은 영전전문대학교 위탁해서 사업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보면서 282쪽, 283쪽, 287쪽, 288쪽, 289쪽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청년인턴 지원해 주고, 보니까 많아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해서 전문인력도 지원해 주고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아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서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이것은 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수리센터 외 인력 5개 포함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입니까?

자전거 수리센터사업 이런 건 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83페이지 2억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12월에 고용노동부에 공모합니다. 공모하면 내년 1월에 선정이 되면 비영리기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영진전문대학교,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할 것이고, 만일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시행되고, 참고로 2018년도에는 북구가 S등급을 받아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도 40명을 교육을 시켜서 30명 내외 취업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등급 받을 정도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옛날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이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는 구비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은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있고 구비는 안 들어가고, 아까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게 우리 지역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지역에 관련되어서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 시켜주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영진전문대학교하고 지자체에서 같이 공모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 공모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광학산업진흥원하고 지자체하고 안경디자인 교육 훈련 같은 것을 공모 1억 원 정도 해서 선정되면 그 분야도 해서 안경분야 디자인에 발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잘해서 선정되도록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내역들을 많이 연구해서 중앙에 공모제도가 있으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따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과는 일자리정책과지만 총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33억 원이 공공근로가 22억 원, 지역공동체, 행복북구일자리 하면 10억 원 해서 아까 58억 원 중에 보통 이 사업이 다입니다.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 같으면 북구의 경제를 총괄하고 그렇게 하는 과인데 저도 사실은 중앙에서 대대적인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분야의 정책을,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 되거든요. 금방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과의 58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취업이 안 됩니다. 공공근로하고 일자리체험, 복지관에 취업하는 이런 게 대부분이 32~33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에서 북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대대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에 많이 지출되고 이 분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저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8개 구･군 중에 3공단, 검단공단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예산을 국비, 시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저희 과는 3공단이나 검단공단 외에 개별입지의 공장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자금지원이거든요, 그런 것도 원활하게 저희들이 못 해 주는 형편입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관에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검단공단이나 3공단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고 개별입지에서 주로 가내공업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은 지금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전에 공공근로, 저도 개인적으로 보지만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는 한시적으로 임시방편입니다. 이런 돈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쳐서 하지 말고 안 그러면 거의 3분의 1 축소 시키고, 실제로 공고 졸업하는 학생이라든지 전문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공공근로 성격의 돈에다가 30몇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이 과에 와서 몇 개월 해 보니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계량기 측정을 합니까?

예.

관내에 조사대상인 계량기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죠?

10톤 미만.

10톤이면 사업체에서 갖고 있는 것,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계량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10톤 미만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저울 다 해당됩니다. 10톤 이상 되는 것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하고요, 보통 2년마다 하면 처음 계량기가 출시될 때 봉인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1㎏짜리나 5㎏ 분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얹으면 1㎏이나 5㎏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조작했을 때는 고발하고 중지를 하고 파기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계량기 속임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다 파악이 되어서 조사를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계량기 자체 수요를 파악해서 있으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2년마다 관내는 다 조사를 합니다. 만일 저희들이 10명을 기간제 고용해서 보름 동안 보유조사도 하고 세 분은 30일 동안 검사요원으로 저울사용하는 업소에 통지문을 보냅니다. ‘올해는 계량기 검사기간이다’ 보내면 남이나 강북 지역마다 저울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가져오면 1㎏이나 5㎏ 분동을 얹어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을 때는 파기를 하거나 고발조치되고 그렇게 합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가게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계량기 측정검사를 마쳤던 저울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습니까?

2년마다 했을 때는 합격스티커를 저희들이 첨부를 합니다. 그 스티커 보면 이 저울은 2년마다 검사한 거라서 안정성이 인증되는 저울이라고 인증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조작했을 때는 고발조치되고 되는데 합격스티커를 확인하면 됩니다.

재래시장, 정육점 다 조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조사되었던 수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계량기 전체 숫자가요?

검사대상이 되는 업체수와 대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통 2,180개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 3,067개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시장에서의 잣대 기준이 되는 계량과 계측은 물가안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2년마다 검사하러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업체들이 다 조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춰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공단이라든가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자금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에는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돈이 많이 지원되어서 해 주면 뭔가 해 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상생형 일자리펀드 조성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에 그나마 중견기업 대구은행이라든가 평화그룹, 이래AMS 등 90억 원 정도 돈을 내어서 대구 상생형펀드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조성이 90억 원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200억 원 이상 확대해서 담보로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3배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90억 원 정도면 270억 원 정도를 대구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업체에 내년에 대구시에서 담보로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 돈이 내년에 풀릴 때 대구 북구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매년 3, 4월에 관내 기업에 기업지원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구청 4층에서 홍보나 국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니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도 커다랗게 났는데 요새 관광과가 구청에서 제일 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잘 나오고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요즘 북구에서 어떻게 외부에 비쳐질 때는 금호강 일대로 눈에 많이 띄고 그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그렇습니다. 298쪽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 우리동네 시네마 천국, 금호강 꽃잔디동산 조성, 금호강에서 바라보는 대구 하늘의 별자리는 뭘까 해서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8쪽에 우리동네 시네마 천국은 구 참여예산에 공모가 들어와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이 공모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모된 사업인데 오토캠핑장이 새로 생기고 그쪽에 주민들이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버스킹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구참여예산에 선정된 2,000만 원 사업입니다. 6월, 7월, 8월 정도에 주민들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오시는 주변인들을 위해 밤에 영화상영도 해 주고 작은 버스킹공연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영화를 오토캠핑장에서 합니까, 야영장 쪽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은 오토캠핑장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일반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단계니까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오토캠핑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6월, 7월, 8월 같으면 야영장도 주말 되면 터져나가거든요.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기대효과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99쪽에 보면 금호강에서 바라보는 대구 하늘의 별자리는 뭘까 하는 사업도 시 참여예산으로 주민 공모가 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검토하고 저희가 검토하고 시참여예산에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좋다고 하는 판정이 되어서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결정된 사업인데요. 이 관계도 저희들이 별자리 쪽을, 12개 별자리가 있는데 미디어파사드로 아이들이 캠핑하러 온다든지 오면 볼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쪽, 그다음에 별자리콘텐츠라든지 야간경관 조성 쪽으로 해서 앞에 페스티벌하고 같이 엮어서 대구 하늘의 12개 별자리가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미디어파사드로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호강에서 별자리 하늘 쳐다보면 별이 잘 안 보이던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관리동이라든지 옆에다가 그 별자리를 계속 비춰줍니다. 이것은 무슨 별자리, 별자리 하면 맑은 날 그것을 찾아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비춰주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그 위에 꽃잔디동산 조성 이것도 구 참여예산에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 한 쪽 하고 오토캠핑장 쪽 하고 꽃동산을 이쁘게, 아마 생태공원을 보고 주민들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공원 쪽도 하고 오토캠핑장도 조금 더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 생태공원하고 오토캠핑장에 꽃잔디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기도 좋고 사진도 잘 찍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참여예산 쪽의 신규사업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의 사업들이 많은데 하중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참여예산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하셔서 공모할 부분이 있으면 공모도 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수열 위원이 방금 질의하고 답변했던 그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대구 하늘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파사드 부분을 관리동 벽면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동이 몇 층 되는 건물도 아니고 단층짜리 컨테이너 갖다놓고 그것을 벽면으로 활용하기에는, 잘못하면 조잡해지는 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영화상영을 하면 스크린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별자리를 같이 띄워주면 아이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대구 하늘 12개 별자리가 이렇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더 조사를 해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네마 천국으로 영화를 봤을 때 광장에서 비쳐지는 환상하고 지금 사업 속에 2,000만 원 했을 때 간단한 버스킹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무대 만들고 뒤에 스크린 하나 쳐놓고,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극장하고도 다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는 게 가족들이 조용하게 쉬러 올 수도 있는데 자동차극장처럼 FM으로 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서 했을 때 두시간씩 영화를 하면 소음문제라든지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되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팀하고 같이 상의를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시간대를 잘 선정하면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8시, 9시 정도로 해서 11시까지라든지 그렇게 미리 오시는 분들한테 이 사이에는 영화상영한다는 것을 홍보하면, 캠핑오셨으니까 11시 되어서 주무시지는 않으실 거고 하여튼 9시에서 11시 사이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좋은데 캠핑장 구석에 조그마한 간이용으로 프로젝트빔 봐서 영화 보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칠 수도 있고, 좀 더 확대 잘하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그야말로 가설극장 보러 가는, 다양한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찾았으면 싶지, 2,000만 원 예산만 들여서 제목만 멋있고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설야영장에서도 그런 영화 보여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잡하고 장난스러운 게 아니고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렸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언 많이 해 주십시오. 안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친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면 또 조언도 주시고. 어차피 시예산이나 구예산, 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9쪽, 문화재 보호 사업에서 구비가 2억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훈련이라서 그렇지만 훈련소화기 및 연막탄 구입에, 이 단락만 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연막탄을 구입하면 안전성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문화재, 전체 시에서 구라든지 이런 훈련이 있을 시에,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문화재 쪽으로 해서 각 구･군별로라든지 문화재훈련이 있습니다. 격년제라든지, 올해는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별도로 한 적이 없고, 시에서 이런 문화재 훈련을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가 칠곡향교하고 구암서원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해 놓은 겁니다. 연막탄을 금방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문화재 방재소방훈련이 있을 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소방훈련 때 비상 시에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연막탄 구입 때문에 안전요원 2명이 질식사 한 사건이 있어서 안전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연막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물론 비상적으로 하지만 연막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만약에 훈련이 있으면 연막탄 말고 다른 것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금호강 야영장도 가보니까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에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이 4,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수입예산을 40% 정도 잡아봤습니다. 현재는 전체 60% 정도 되는데 안 그래도 인건비를 캠핑장에 11명으로 올려놨습니다. 작년에 후반기 6개월치로 5명이 했는데 기간제가 1년 전체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5명, 5명씩 해서 중복이 되도록, 6월, 7월, 8월에는 어차피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어서 할 수 있도록 11명. 이달에 5명을 선발을 하면 이분들이 10월까지, 11명 중에 5명이 되면 1월부터 8월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1명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간근무자만 넣으려고요.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1명 가지고는 힘들고 주간근무자도 필요해서, 그다음에 5명은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어서 11명을 올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0%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10월, 11월 해 보니까 전체 60%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화요일날 휴장해 보니까 공휴일이 되어 있는 화요일도 나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휴일이니까 당일날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휴장을 안 하고 그냥 설하고 추석 당일만 휴무하는 것으로 해서 풀가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용율은 40% 잡았지만 추경이라든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 70%까지는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내년에 캠핑장에 사람들이 1년에 왔을 때 사용료 내는 게 4,800만 원 정도 예상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이트 이용률을 40% 잡았을 경우에.

아, 이용률을 40% 정도 잡았을 때,

40% 정도 이용했을 경우에 4,800만 원,

제가 보니까 금호강이 잘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찾아서 이용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금이 사용료는 빼고 매년 2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캠핑장만 사용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2억 원씩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북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누적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복안이 있는지 싶어서,

시에서 금호강 전체 용역 중에 있어서 구에서 용역한 자료라든지 전체 한 것을 시에 자료를 줘놨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1차적인 중간보고회라든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기본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먹거리라든지 다른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 북구에 금호강이 16.4km 되는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관광 쪽으로 해 보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한 자료 다 보내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지 금호강 전체 자료를 보내놨는데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보고회라든지 참석해서 그것을 보고 수입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 수입에 관해서 이런 것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서 들어오는 입장 수입하고 여기에서 쓰는 것하고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률을 올리겠습니다.

298쪽에 오토캠핑장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용품이라고 해서 30만 원×12개월 되어 있는데 사무용품이 매월 30만 원 정도 들어갈 게 있습니까?

팀장이 예산 관련,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금호강관광팀장 허성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무용품 구입비 예산이 9월에 오픈하면서 여러 사무용품을 구입했지만 내년도 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각종 대장, 각종 홍보물 인쇄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우리가 과에서 쓰는 사무용품처럼 캠핑장 관리동에도 그런 사무용품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정해서 잡아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사무실하고 다르게 여기는 관광지사무실이다 보니까 밑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 규격봉투, 화장실 샤워장 관리물품 따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로 사무용품비가 매월 30만 원 들어간다는 게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쓰레기 규격봉투, 재활용포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이 사무용품은 관리실에서 쓸 수 있는 소모성 관리용품을 편성해 놓은 건데, 저희가 6개월을 운영해 보니까 소요되는 게 있어서 내년도 1년치는 더 많이 쓰이겠다 해서 추산해 놨는데 저희가 사용하다가 예산의 불필요성이 생기면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매월 30만 원 이렇게, 필요해서 해 놨겠지만 최대한 아껴쓸 수 있도록,

아껴쓰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금호강관광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작년에도 예산 200만 원 잡았는데 쓴 거예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작년에는 반년만 운영했는데 올해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팀에서 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는 절반 정도로 하다보니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297쪽 이태원길이라고 해서 내년 2월에 오프닝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이태원길을 오프닝 행사를 할 겁니다. 문학관하고 영상관도 오픈하고 거기에 따른 축하공연이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버스킹, 이런 전체적인 것을 시범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길이 시작되는 차원에서 식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구상해서 하려고 최소한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만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다과라든지 별도로 준비해서 하면 아마 눈살찌푸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세목별로 사무용 책상 등 쭉 나와있는데 맨 밑에 노트북, 카메라 해서 350만 원×1대 해 놨는데 사실 노트북, 카메라가 전문가가 쓰는 것도 아닌데 35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필요합니까?

조달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답니다. 사무실이기 때문에 인력비는 그분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인건비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계획은 동행교회 옆에 있는 1광장하고 커뮤니티사무실이 있는 2광장은 예약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에는 버스킹공연을 마음대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 근무하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필요있다 없다가 아니고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인데 여기 관리하면서 이 정도 금액의 고가장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 상의를 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겠냐고 해서 자산취득비는 우리 과에서 다 세팅해 주고 운영하는 것은 재단에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단하고 조율을 한 게 노트북하고 카메라하고 합쳐서 35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조달에 그 사양은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까지는 필요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필요한 사양으로 해서 되는 만큼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칠곡향교 관련해서 책자 5,000만 원해서,

302쪽이요?

향교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향교지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되는 겁니까?

향교지가 2001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발간하는 건데요. 향교 예산을 처음에 전체 6,5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시하고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7,500만 원 정도가 향교에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에 2,500만 원, 저희들 4,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7,500만 원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1,000만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전체금액이 있어야 향교지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1,500만 원 증액시켜주겠다는 그 정도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부담까지 7,500만 원.

7,5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20년 만에 발간하는 거네요?

21년 만에, (자료제시)2001년도에 발간한 책자를 받아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고분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암동 고분군 사업 같은 경우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던데, 중기지방계획서 이 속에서는 구암동 고분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별도로 안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적이 작년도 8월 7일 날 되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계획은 그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사적이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사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시작해서 내년 6월 되어야 최종 용역이 마쳐집니다. 마치면 용역이 문화재청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문화재위원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수정해서 하라고 하면 용역이 다시 변경되어서 최종 문화재청의 위원회 통과되면 그때부터 계획하는 예산이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해마다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적지정이 되고 난 뒤에 기본계획수립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사적이 지정되면 기본이 보존입니다. 일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어차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관광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 맥락은 보존입니다. 이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건지. 저희들이 안이 나오면 용역보고회를 할 겁니다. 저번에 착수보고회에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문화재청위원회 위원님들, 담당자까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화재청 위원들하고 전문위원이 와서 봐야 전체적인 흐름을 하고 의견을 내면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용역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적지정 되어 있는 쪽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설정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국비하고 주로 잡혀있는 게 사유지 매입 건, 56호 고분군 복원만 잡혀있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재청에 예산 올린 것 중에 제일 급한 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42필지입니다. 올해는 11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승낙서를 받아서 보낸 게 6필지에 2만 8,000㎡ 정도, 올해는 3만㎡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42필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다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보존하고 개발하고 이러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유지 그분들 승낙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자꾸 딜레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이 되고 후계획이 나오더라도 사유지 매입이 제일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암공원 역사디자인 경관사업하고 56호봉분 복원방법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56호분부터 말씀드릴게요. 56호분 봉분복원을 올 4월에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 내려왔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6호분을 전체적으로 발굴을 하니까 더 넓어지고 옆에 58호분이 복원이 되어야 전체적인, 전문가들은 그때 58호분까지 발굴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원할 건지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11월에 긴급으로 문화재청에 13억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되면 13억 원하고 이번에 예산 3억 원하고 16억 원 가지고, 58호분이 7억 5,000만 원 정도 발굴하는데 들 겁니다, 나머지 8억 5,000만 원 가지고 복원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원계획은 전문가 의견도 나와야 되고 우리도 의견 해야 되고, 초입부이기 때문에 1호분처럼 덮는 게 아니고 아이들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쪽으로 복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발굴체험형 형태로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게 304호분입니다. 탐방안내소에서 올라오면 우측편 산에 있는데 거기에 304호분. 그것은 기본계획에 용역팀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체 나와서 발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304호분에 대한 6필지 중에 1필지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예산 속에 304호분 매입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매입비용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구암공원 역사디자인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칠곡 운암역에서 탐방안내소까지 올해 1억 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스토리갤러리도 넣고 탐방안내소까지 가는 그런 것을, 원래는 거기하고 농어촌진흥원에서 구암공원으로 해서 1호분으로 가는 것까지 계획을 했는데,

튼다는 거죠?

예, 틀어서 1호분 가는 것까지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농어촌진흥원에서 구암공원으로 해서 1호분 쪽에 56호분 가는 쪽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도록 하되 구암공원 쪽에 스토리갤러리존을 하나 넣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표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한, 이것도 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려서 되어서 5,000만 원 예산받은 겁니다. 운암역에 내리면 탐방안내소도 갈 수 있고 1호분, 56호분 갈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 업무는 대체로 보면 다른 지역도 가서 보고 문화재 측면도 그렇고 금호강 개발 건도 그렇고 연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탐방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 없습니다. 맞습니다.

직원 한 분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도 하고 새로운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예산에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선진지탐방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넣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과에는 시비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내 여러 곳을 보고 오면 접목도 할 수 있는데, 올해도 기획실에 관외출장여비가 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는 안 짰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여기 한번 갔다와야 되겠다 하면 그 계획을 기획실에 내서 거기서 출장비를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남의 동네라서 벤치마킹할 것도 많고 보고 우리 구에 맞게끔 해야 될 그런 사업도 많은데, 물론 전체적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기획실하고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캠핑장 옆에 다목적 구장을 내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목적 구장은 체육진흥과 예산을 받아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SOC사업으로 아마 국비 14억 원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캠핑장 옆에 다목적 용도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탈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구장을 만들면서 축구장을 다시 인조구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체육진흥과 것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우영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 참여예산으로 시네마 천국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향후 계속하겠다는 건지 내년 한 해만 해보겠다는 건지?

주민들이 시참여예산, 구참여예산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내년 한 번뿐입니다.

한 해.

내년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분들이 다시 공모를 해 주면 다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고요.

여쭤보는 이유가 어쨌든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사실 야외에서 영화관을 상영하려면 첫 번째, 대형스크린이 있어야 되고 음향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면 스크린이나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축을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활용도를 판단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내년에 이태원길 개원식 할 때 나름 1,000만 원 들여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실 건데 어차피 이태원 길 조성하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린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조성이 되었고 내년에 어쨌든 멋지게 오픈하는데 정말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주민들한테, 특히 청소년들,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의 거리로서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로 최우영 위원님.

간단한 겁니다. 오토캠핑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구시 것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통합시스템.

예약시스템. 프로그램 수선비용이 400만 원 예산이 있길래,

원래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만 원 지급하고 거기도 통합시스템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시스템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전체가 800만 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400만 원 주고 내년에 400만 원 주기 위해서 예산 4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대구시는 각 구의 것을 모으면 공짜로 할 수 있겠네요?

대구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되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쪽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 했더니만.

시스템은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할 적에는 사용료는 시에서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긴 시간까지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 관광과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 해서 더 좋은 사업들 많이 해서 주민들 볼거리, 알거리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