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민원토지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순희입니다. 항상 중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그중 통·반장 활동지원을 위한 보상금은 기본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으로 연간 2번 지급하는 상여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어 동별로 통장수에 맞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상금도 2019년 5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동별로 실정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변동이 있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 동인동입니다. 동인동은 전년도 예산보다 5,554만6천원이 증액된 7억8,4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중 나도 바리스타 교실 운영비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삼덕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7,782만4천원이 증액된 7억7,1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인 친구 및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6쪽 삼덕마루 독서페스티벌도 주민참여 예산 선정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70만원, 지원금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성내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3,973만원이 증액된 6억5,1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행사운영비 7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성내2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6,195만7천원 증액된 7억4,5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우리마을 해설사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성내3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7,080만4천원이 증액된 7억63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장독대홀 예술산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78쪽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노후된 무선마이크 구입비 120만원과 민원처리 시 필요한 스캐너 구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대신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7,790만3천원이 증액된 6억8,95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사물놀이용품 구입비 250만원은 사물놀이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582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신나는 우리마을 사랑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지원금 300만원, 우리아이 재능 살리기 및 알아내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실비지원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에 남산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2,718만8천원이 증액된 5억8,4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작은 음악회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남산2동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808만1천원이 증액된 5억8,4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예비군 동대본부 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동대본부는 대남경로당 3층으로 이전하고 동사무소 지하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01쪽에 남산3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31만7천원이 감액된 7억3,8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남산4동입니다. 전년 대비 1,966만4천원이 감액된 8억2,9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풍물놀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악기 구입비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대봉1동입니다. 전년 대비 6,481만1천원 증액된 6억5,3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대봉2동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4,085만1천원이 증액된 7억4,6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를 위한 경비 중 민원실 등 청사 청소 비용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공동사항입니다. 제일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지금 골고루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인원수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예. 남산4동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보상비를 편성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적게는 34만원부터 많게는 60만원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전문강사 보상금이시간당 2만원입니다. 시간당 강사 수강료입니다.

시간이 많은 분은 60만원이 되고 적은 분은 34만원 되고 이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분들이 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딱 정해집니까?

그 실정에 맞게 동 사정에 맞게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강사분이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프로그램이 평균 몇 개씩 됩니까?

7개에서 10개 정도되어 있습니다.

좀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동 주민들이 늘려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지요?

예. 내년에 사물놀이가 2개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 2개 동에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내3동에 물어보겠습니다. 성내3동에 장독대홀 토성음악회가 1천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지요? 음악회 하면 보통 작은 음악회 다른 데는 500만원 가지고 하던데 거의 배가 되는 1천만원이 되어야 됩니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1천만원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건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천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올해 6월 19일 장독대홀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출연진들이 시낭송이라든지 피아노 연주라든지 바이올린 연주라든지 출연진들 섭외를 하는데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25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해 보니까 출연진들 섭외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해서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출연진들한테 섭외비를 지급을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비싼 사람들보다 솔직히 재능기부해서 작은 음악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내 주민 200명 이상 오는 거 맞습니까? 다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옵니까?

저희가 그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강제 동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내 음악회나 이래 하는 건 좀 재능기부 많이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제대로 된 거보다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 많이 준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1회냐 2회냐의 문제네요.

저희가 그때 할 때에 대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사장님이 지휘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준 있는 음악회를 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재능기부를 하면 좋지만은 동네 음악회는 동네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가 진정한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대신동쪽에요. 사물놀이용품 구입에 250만원 신설되고요. 또 뒤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보강에 당초에 3,840이었는데 작년도에, 추경에 5천 됐다가 올해5,874만원 엄청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나 봐요.

대신동장 이운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우리마을 사랑교실 운영 여기에도 500만원이 신설되고 우리 아이 재능살리기 및 알아내기 여기 도 500만원 신규가 되는데 이 신규가 자꾸 생기면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아무리 따로 한다지만 동직원들 어디 동에 가보면 늦게까지 남아 있고 이런 게 있던데 신규가 생기면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생기기만 하면 자꾸 업무도 가중되지 싶은데 도태되는 건 없어지기도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프로그램이 1개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사물놀이가 일반사물 놀이가 아니고 어린이와 함께, 어른과 같이 하는 사물놀이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우리마을 사랑교실은 올해, 작년입니다. 지역주민참여형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1년 정도 할 예정이고요.

생기는데 그러면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잘 안 되어서.

이건 시의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만 끝나고 다음 해는 다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건.

이건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재능 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생기다 보면 동의 직원들도 업무 과중이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1개 정도 증설되어서 그렇게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3,840 하다가 5천만원 추경됐다가 올해는 5,874만원 된다는 그것은.

그 금액은 강사수당이 인상되면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각 동에 다.

예. 다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하나 물어보고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민센터에 다른 연도랑 다르게 동 지역회의에서 나온 사업들이1개씩 다 끼어 있더라고요. 없는 곳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그 동의 축제나 행사들이 많고 어떤 곳은 전혀 그런 게 없는 모습이 보인다면 동마다 차별성이 좀 도드라지면 또 동끼리의 경쟁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게 좀 우려스러운데 그런 걸 감안하고 동지역 회의에서 들어갔는지, 안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을 하다가 나와서 거기에서 다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아쉽다고 해서 넣은 걸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에도 우리도 이게 진짜 아쉬웠는데 우리는 왜 안 주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해진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 동에 다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 안 된 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잘 나오는 곳은 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인동 동장님.

동인동장 이국진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인동은 ‘나도 바리스타’ 600만원 동 지역회의에서 나왔는데 이거 참 기발하고 아이디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돈만 600만원 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다른 동에도 아,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 201-01에 석면농도 측정 용역을 1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사 자체가 막 크거나 그렇지 않는데 공사업체 그런 데서 와서 보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가요?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굳이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청사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동은 했고 저희 동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동인동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석면관리안전요원들이 위에 가서 석면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갈 거 같습니다. 일단은 석면이 현재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해한가 하는 거. 그걸 검사하는 비용이 100만원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동은 다 했고 우리 동은 아직 못해서 올렸습니다.

왜 동인동은 못하셨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면, 지금 학교하고 이런 데 다 하고 있었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청사 새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놔뒀다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새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동인동은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석면을 순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우리 동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다른 데는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석면용역을 준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경사로 1개에 250만원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고 왜 고정식으로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2층 단상에 한 20㎝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설치했다가 또 특별한 장애인이 이용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접어서. 왜냐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계속 고정식으로는 안 되고 이동식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증진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런 데가 아니고.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있었는 거 봤는데 2층에 하신다는 겁니까?

예. 2층 단상에.

2층 단상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너무 가파르지 않겠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번 시공을.

없던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삼덕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닥청소 및 코팅 100만원 했는데 리모델링 이거 하고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건축할 당시에 좀 타일 재질이 때가 잘 안 타는 그런 재질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지만 지금 현재 타일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그래도 청결 상태가 유지되고 좋을 거 같습니다.

아, 저는 바닥 코팅이 동장님 오셔서 참 잘해 놓으신 건 봤는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우니까 계속 새 거를 해놓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때가 자꾸 누적이 되면 청결상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 되면 자산이 소모가 되니까 소모품처럼 되어 버리면 매년 돈이 발생을 할 건데 업체들이 오면 코팅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청소하는 거 이외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까? 코팅젤을 한번 바른다든지.

현재 상태에 대청소를 하고 그 위에도 코팅을 바릅니다.

아, 이번에 한 게 바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팅을 발라도 또 움직이고 물건 같은 거 움직이고 물건 같은 거 긁히고 하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예. 그렇죠.

진짜 청사바닥이나 이런 거할 때 다들 인테리어 할 일 있으면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동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내3동장님.

예. 성내3동 총괄팀장 차수경입니다.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저희 동장님이 같이 가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동장님이 왜 안 계시나 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묻기가 좀 곤란해서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무선마이크가 60만원 해서 2개 120만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무엇을, 어떻게 쓰는 물건을 사시려고 하는데 60만원짜리를 하십니까?

저희들 2층에 각종 주민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총 마이크가 3대가 있는데요. 3대 중 2대가 지금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행사할 때마다 그게 에러를 자꾸 내어서 행사 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필요하면 올리는 건 괜찮은데 무선마이크도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왜 이렇게 60만원짜리 비싼 걸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건 저희가 시장가격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이크하고 그게 세트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60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예. 무선마이크 세트로 구입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다른 데 봉산문화회관 같은 데 보니까 이런 거 할 때 세트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희 행사할 때만.

행사할 때만 쓰는 겁니까?

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라든지 아니면 동 자체 행사라든지 마이크 쓸 일이 많거든요. 각종 우리 협의 단체 회의 시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데도 다 이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제가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제품을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품명하고 종류나 아니면 기종 같은 거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무선마이크 품명이 JTS사에 품명이 있습니다. RU8012 DB라고요.

그거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행사에도 60에서 100만원 정도 하면 되던데 주민센터에서 고급인 걸 사려는 이유를 저희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대봉2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장 김구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봉2동에 사회복무요원이 이번 작은도서관 업무 지원을 하는데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지요?

예?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거지요?

예.

사회복무요원.

예.

1명이. 그러면 620페이지 보면 301-08에 일반보전금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904만2천원인데 이게 1명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도서관 업무 보는 거 이외에 다른 거 봅니까?

도서관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에 인원이 지금 1명이 부족합니다. 필요 시에는 청소도 하고 다른 어떤 잡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도서관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은 그러면 비어있는 상황입니까?

비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이 다 보니까 다른 일반 일이 필요할 때는 교대로 올라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압니까?

예.

그러면 이분이 도서관 근무 이외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업무도 같이 한다는 거네요.

예. 우리 동은 청사가 크고 해서 인원도 1명 부족해서 도서관 인원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동인동이랑 똑같이 자산취득을 하던데 여기도 대회의실에 무대에 경사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그거 왜 안 했지요? 그리고 장애인 허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허가를 늦게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나요?

지적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장애인 시설 그때 한참 하신다고 그러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게 왜 빠졌지요?

그때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럼 지적이 되고 난 뒤에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홍준연위원입니다. 김순희 과장님.

예.

지금 중구청에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인사위원회 업무가 뭡니까?

인사 결의하고 있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지금 동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 동 먼저 하고 있어요?

예.

성내3동. 남순주 동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 참고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거기에 성내3동장님, 남산1동장님 그리고 남산2동장님, 남산4동장님이 수행을 하고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날 도착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 그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어서 몇 달전부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704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3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구내식당 매점사용료 1,10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증지 수입은 5,350만원 증액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구청 청사 주차요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8천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이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 2천만원과 그외수입 청사유지 관리비,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부가가치세 환급, 폐기물 기록물 매각대금 총 2억11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1운동 재현행사 지원금 6,000만원 등 총 1억2,267만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9억3,211만4천원이 증액된 411억3,54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종합 행정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22만5천원이 감액된 5,1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기본경비입니다. 188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입니다. 통일홍보사업 1,500만과 지역방위작전수행지원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실 냉장고 구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1절 재현행사를 위하여 시보조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실 냉난방기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가로기 게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84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경일 등에 태극기 게양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4천만원 감액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758만원과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과 중구 지역대 활동지원비 3,98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중구지역대 지휘 통신망 교체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4,7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운영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2020년 5월 15일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위해 46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인 위탁사업비는 표준지방 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 629만6천원과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 및 재정규모 기준에 따라 차등 분담금으로 2,306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 4,070만원을 감액한 7,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전년 대비 사이버 교육비 증액, 6급 중견실무자 리더과정 및 5급 승진 리더과정 인원 증가로 일반운영비, 여비 5,970만원 증액된 3억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261만원과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시비 500만원 포함 8,0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아카데미, 포상금 등 193쪽까지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통장교육, 수련대회, 자녀장학금 지원 등 4,274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위해 1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추진을 위해 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안전 환경개선을 위하여 희망길 유지관리비 920만원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운영비 등 2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비는 총 사업비 67억 중 예산 미확보분 1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비 5,067만원, 구비 1억8,311만원 총 2억3,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의식 함량 문화시민 사회 구축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197쪽 하단부분 회계 관리부터, 198쪽 물품관리, 199쪽 행정차량 관리비용은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199쪽 하단부터 201쪽까지 청사환경 조성비는 청사관리를 위한 기본경비, 민간위탁 용역비 등이며 청사시설 보수 정비비용은 작년 대비 1억6천만원을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부 노사업무 및 공무직관리비는 안전 및 보건관리 용역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교육비로 산업안전법에 근거한 의무비용으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건강검진비 1억 740만원과 격년제로 하고 있는 중구 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 운영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구내식당 의자 구입비입니다. 203쪽입니다. 내년 선거 관리를 위하여 4,6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9쪽까지는 인력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209쪽부터 210쪽까지 행정지원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복지 및 단체운영,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쪽 하단, 191쪽 상단부분요.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936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707만5천원에서요. 2,1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2,306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표준지방 인사시스템이 있는데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지. 또 두 시스템의 기능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2004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노후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자체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능은 현재 복무 시스템하고 인사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 중인데 그걸 연계할 예정이고 2012년도에 정비 완료된 국가공무원 표준인사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시스템도 신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 편의 증대 등을 위하여 지금 전국 공통으로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두 시스템에 대해서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떤 차이점 때문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시스템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직 예측은 불가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편리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66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설명하셨습니까?

예. 그건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공공기업에 대한 경상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수 재정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올라간 거 같습니다.

분담금 때문에 이만큼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배가 증액이 된 거네요. 2천만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2,306만9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하단부터요. 청사환경 조성 201-01 용역은 가조사비가 300만원이고 청사보수, 소모품 구입비 450만원, 청사방역수수료 1,500만원, 주차부스 카드단말기 용역 240만원. 용역원가 조사는 매년 조사해야 됩니까?

예. 매년 원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거 하는 용역에 청사는 그냥 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용역비가 이만큼씩 들어야 되나.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전 가격도 산출내역이 필요합니다.

청사 보수 소모품 구입비하고 청사방역수수료, 주차부스 카드단말기 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 현황하고요. 산출 기초의 적정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청사보수 소모품 구입비는 올해는 미세먼지 입간판 제작,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제작, 화장실 안내사인 제작 등 450만원 정도 하였고 청사방역 수수료는 방역용역원가계산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주차부스카드단말기도 단가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방법을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과 함께 와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193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65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버스임차료 85만원 5대, 전문기획용역 125만원, 강사수당 50만원, 행사진행물품 50만원 이래서 65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 총 예산이 1천만원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 이렇게 가는데 1천만원이 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번 가는데 1만원이 든다 하니까 위에 650만원까지는 또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냥 또 3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이 330명 정도 됩니다.

자치위원이 330명요?

예. 33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4월 달에 영덕에 다녀왔는데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서 식대, 역량교육 특강이라든지 현장 견학 경비 이런 식으로 다 쓰입니다. 350만원은 식사 및 간식비입니다.

300명에 대한 식사 및 간식비네요.

예. 330명요.

그리고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주민자치사업에 1천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민간경영 사업체는? 어디고.

아, 3개 동을 선정해서 민간주도형 주민자치 홍보사업으로 올해는 삼덕동, 삼덕 트릭아트 벽화그리기, 대신동 지구 살리는 녹색교실, 남산3동 우리 통 실버 녹색지킴이 운동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경영 사업체는 어디입니까?

동별로 따로 합니다.

위원을 동별로 알아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3개 동에 333만원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청금액이 다 다른데 자부담도 100만원씩 있고 삼덕 트릭아트는 올해 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대신동 지구 살리기 녹색교실은 300만원, 남산3동 실버 녹색지킴이는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매년 공모해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요. 201-01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에서 직원동호회는 몇 가지 있습니까?

취미클럽입니다.

취미클럽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낚시, 헬스, 등산, 야구 1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1천만원이 15개 동호회에 골고루 줍니까?

골고루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좁니다.

신청하면 줍니까?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1천만원이었어요?

예.

전년도에 1천만원 안 된 거 같았는데.

전년도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 내역을 좀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과.

2019년도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0년도에는 또 다르게 지원이 와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9년도는 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올해는 3개 동에 마라톤, 야구, 탁구교실에 34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예.

340만원이 다네요.

예. 11월 말까지는.

340만원 가지고 그러면 12월까지 해도 500 안 넘겠네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볼 때에 갑자기 300 얼마 했다가 1천만원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예산을 짤 때는 거기에 감안을 해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호회 운영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동호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역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 이래서 1,707만9천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19년도에 1,658만9천원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다는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대체인력을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예.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범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매달 15만원씩 지원합니까? 아니면 12달 거 한꺼번에 지원을 합니까? 방범대요.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요?

예.

날짜가 언제입니까?

매월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만원이 적정선이다 생각을 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밤에 고생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야식비가 좀 부족할 때도 사실 있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지원금 7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됩니까?

올해는 10월 20일날 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고요. 내년에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단합대회 및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아직까지 사업 계획은 안 나왔는데 교류와 소통,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00만원 금액이 대별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구에서.

전체, 자율방범대 전체 행사로 올해는 700만원 갖고 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행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봉사시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라옵니까? 총무가 올려줍니까? 아니면 대장이 시간을 올려옵니까?

일괄해서 저희가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봉사시간에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명단을 누가 올려주는데요?

대대별로 하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따로 합니다.

대장이 적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총무가 누구누구 봉사했다고 올려줍니까?

총무든 그 대대에서 총무가 물론 작성을 하지만 대원들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합의 하에 하는 걸로 시간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봉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안 하고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아.

제 경험상.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안 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봉사시간에 안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고 올라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대대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월례회나 회의 시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런 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하실 때 자주는 못 나가도 가끔 한 번씩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나가고 지난 수능 끝나고 저녁 9시 이후에 순찰할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태극기 게양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 용역비 산출내역에 있어 태극기와 민방위기 함께 게양하는 것 산출금액이 200만원인데 내년에는 태극기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50만원으로 오히려 50만원을 높여 책정했는데 태극기만 하는데 왜 높게 책정했습니까? 한 가지만 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더 높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1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 중구 새마을회에 계약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다 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약에 의해서 조금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1천만원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민방위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해서 200만원이 돼 있었는데 태극기만 하는데 왜 250만원으로 50만원이 올랐나, 그 말입니다.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민방위기는 1,200만원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오른 게 아니고요.

별로 달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민방위기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중견실무리더과정 6급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9년도는 3명에 대해 책정하였는데 내년에는 4명을 책정했습니다. 1명이 더 가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책정만 해놓은 것입니까?

그건 시에서 4명으로 돼 있는데, 각 구에 3명씩 하고 연도별로 2개 구는 1명씩 더 추가해서 4명을 하는데 내년에 저희 구가 1명 더 추가로 갈 예정입니다.

시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 공인노무사 자문 수임료를 보면 산출금액이 2019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6만원으로 높여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 때 24만원 해서 12회 288만8천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그동안에 세공노라든지 전공노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 CCTV 관제요원이라든지 주차안내원 이런 사람들이 전국 일반 노조에 가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 노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문비는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구ㆍ군 합동으로 선임을 해서 수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노임료에 대한 단가를 조금 올려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36만원으로 같이 예산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이렇습니까?

월로 지급합니다.

월로 자문하는데 그렇습니까?

월 3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이 물은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준비한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종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부분에 250만원이 잡혔는데 민방위가 안전총괄과에 305만원 잡혔거든요. 그러면 저번까지만 해도 민방위기까지 태극기 달아주는 데서 달아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민방위기하고 태극기가 과마다 따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지급되면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주더라도 단가가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새마을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회에 이때까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계약이고 이거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면 정해놓은 데 계십니까?

예?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게양기 구입에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양이요. 그러니까 양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3페이지에 기간제, 저도 이것 공부하다가 너무 궁금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이것 연초에 계획하잖아요. 1년 연초에요. 1년 연초에 우리가 3명 정도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러 가야 한다고 임의적으로 3명 정도를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이걸 받아놓고 계산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월말 돼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그전부터 알고 계셨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완전 임의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월말에 한꺼번에 다 아기를 낳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 시기를 일부러 그때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명밖에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다 쓰지 않을 것 같고, 예비적 성격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명을 해놨는데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임용자라든지 감안하면 한 해 3명 정도 가는 걸로 대체인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단가 때문에 금액이 약간씩 올라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계속 3명을 쭉 해왔다는 말씀이고 3명을 해왔는데 이번 연말까지는 1명이 있어서 1명 부분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자꾸 돈이 다 남는지 궁금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가 옛날에 육아휴직제도가 별도로 없을 때는 출산휴가를 2개월, 3개월 풀로 다 갔습니다. 그때는 필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거진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신규직원으로 확보를 합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예비비로 잡아놓은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발령 해서 정규직원이 오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직원 같은 경우에 “나는 육아휴직을 아기가 더 크면 가겠다. 3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가겠다.” 하면 그 직원에 대해 쓰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첨부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셨거든요. 사진 찍은 것을 인쇄해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잘려 있는 상황이고 순서도 앞뒤가 맞지 않고 찾는데 고생 너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 주는 데 없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데가 다 잘렸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주시니까요. 다음에는 사본으로 해주십시오. (자료를 내보이며) 이게 스캔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것 다 봅니다. 안 본다고 대충 이렇게 해오지 마시고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태극기 가로용 900장 어디에 설치하고 언제 설치하는 겁니까?

태극기는 국경일에 설치합니다.

가로용.

예. 가로용요.

국경일에 합니까?

예. 국경일에요.

그러면 배너는요? 배너는 어떤 것이고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배너는 태극기거리에 하고 있습니다. 중앙파출소에서 대우빌딩 사이요.

중앙파출소에서 대우빌딩 사이가 태극기 배너용이고 태극기 가로용은 국경일에 달고.

예. 국경일에 2,022개 조입니다. 가로기입니다.

주민센터 12개 동에 태극기, 새마을기, 구기 걸려 있잖아요. 이것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소모품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고 너무 추접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새로 구입해서 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똑같은 개수와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면 12개씩 계속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훼손되었다든지 오염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물어봤을 때 더러워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2종 12장을 산다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뀐다는 말씀인 거네요. 소모품이네요.

태극기라든지 이런 거는 깨끗하게 게양을 해야 하는데 청사 밖에 하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오염 등으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구입 토털 금액이 804만원인데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12장, 구기 12장 이건 1년 내내 걸려 있으면 더러우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꿔준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 말은요. 그리고 2017년 자료를 보니까 계속 1년씩 새롭게 구입해서 했는데 가로용 90장 540만원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경일에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3ㆍ1절, 광복절 국경일에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건 왜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까? 왜 다시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게양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내려서 다시 하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을 교체를 해줍니다.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주민센터에 걸려 있는 건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어서 새로 교체해서 바꾼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경일에 붙이는 900장은, 매년 사는 900장은 그때 쓰고 접어서 보관을 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사고 또 사면 지금 태극기가 완전히 쌓여서 넘쳐 있겠네요. 그 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국경일에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10월 나라사랑 국군의 날 이럴 때 계속 하는데 이걸 밖에 달았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래서 훼손되는 율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경일에나 이런 것 하기 때문에 떼놓고 깨끗하게 보관하신다면서요?

아무리 깨끗하게 보관을 해도 거리에 있는 건 추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1회용이네. 소모품이네요. 똑같이 구입하니까. 맞지요? 태극기 잔고 몇 개 됩니까?

태극기 게양기가 전체 2,022개입니다. 교체는 900장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보관을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합니까?

2천 개 중에서 90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6회 정도 달다 보니까 훼손율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 개수 이런 것보다 매년 804만원을 똑같이 얹으시는 거예요. “재고가 얼마 있는데 태극기가 너무 많다. 그럼 900장까지 할 필요가 없네. 700장 하자.” “아니다. 훼손된 게 너무 많다. 1,200장 하자.” 이런 것 없이 계속 관행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산안은 그렇게 올리지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용할 만큼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900개를 무조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넉넉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넉넉잡아서가 아니고 매년 보니까 이 정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매년 900장씩 계속 더러워진다?

900장 정도. 예, 그 정도.

189페이지에 출생 축하용 태극기 1천 개 구입에 60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에 보니까 작년에 1천 개 구입했더라고요. 1천 개 구입하셨죠? 600만원 들여서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출생한 아이가 9월 말까지 409명입니다. 그러면 두 달 남았으면 추가로 아기를 얼마 정도 더 낳았어요? 출생 아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600명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두 달 만에 600명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달 만에 몇 명 추가되었습니까?

2018년도에는 565.

두 달 만에 몇 명 추가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예산을 줄 때 1천 개의 태극기를 600만원 해서 줬는데 올해 9월 말까지 낳은 아기가 409명이라면 9월이니까 10월, 11월 두 달 동안 아기가 몇 명 더 나왔는지 아시냐고요.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예측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측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연간 평균 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9월 말까지 보고할 때 409명이니까 많이 낳아서 10명 더 낳았다 해도, 그러면 500명 칩시다. 두 달 만에 500명 낳았다 해도 태극기는 500장 남아 있습니다. 맞지요?

남아 있는 건 재사용을 하니까.

500장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천 장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지, 이걸 다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1천 장을 구입해 놨기 때문에 그게 다 소모되고 난 뒤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할 때 작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기 예산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409명이 나왔고 올해는 아무리 잡아도 600명이 나온다 하면 저번에 1천 개를 해놨으니까 몇 개가 남았는지 기준을 보고 좀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고 3차 추경에 삭감하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보고자료에는 409명이라고 적어놓고 왜 우리 보고자료에는 800명 적어놓으셨습니까? 여기 돼 있잖아요.

어디요?

사용설명서에 보면 800명 적어놓으셨잖아요.

이거는 각 동에 배부한 현황입니다. 각 동하고 구청 민원실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한 현황입니다.

저희한테도 정확하게 그렇게 적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본예산에 태극기 경진대회 우수아파트 현판 30만원 3개 90만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2020년에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 사업계획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돌려봐 주시겠습니까? (자료배부) 위원님만 주세요. 이번 본예산에는 없네요. 본예산에는 돈 안 올라왔네요?

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경쟁시키는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거든요. 그때 얘기하실 때 애국심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거라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이 결정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번에 왜 또 한다고 보고하셨죠? 작년에 우리가 삭감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추경에 돈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거지요?

예. 아닙니다.

그냥 보고만 하신 거지요?

예.

예. 저희한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보고만 하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거에 대해서 2019년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도는 3ㆍ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별로 어느 정도 태극기 바람을.

국장님, 그때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들었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금액은 적지만 그걸 경쟁시켜서 아파트에 붙이는 건 아니다 싶어서 삭감했고요.

예. 현판은 안 붙이고 경진대회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과장님.

예.

어떤 행사든 대부분 비용이 기획사한테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2,500만원 예산 중에 2,060만원 정도 집행이 기획사에 준 거더라고요.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결정 났길래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2019년 구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봉산문화회관 공연장에 특징을 좀 살려서 그런지, 기획사 연출이나 행사에 레이저 쏘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가수들 배치된 부분도 무엇보다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과 어우러져서 이번에 참 잘 꾸며졌다, 잘 됐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원래 바깥 외부에서 하면 분산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알차게, 안에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안 있었겠나,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92페이지에 보면 5월 1일 구민의 날에 201-03 행사운영비 2,500만원이 2019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201-01 여기 구민상 상패 제작에 12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2019년 집행예산을 그때 달라고 해서 봤더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문 기획사에 2,060만원이 나갔고요. 리플릿하고 현수막이 262만5천원 나갔고 구민의 날 상패 제작이 10만100원 해서 15개 150만1,500원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내년 예산에 구민상 상패 제작이 1개당 단가가 40만원, 3개 120만원 이렇게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작년에 상패 부분 10만100원에 비해서도 4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구민상하고 구민의 날 상패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틀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 받으신 세 분에게 상패를 못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3명한테 드리려고 이걸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에도 구민상 받은 분들한테 상패를 했습니다.

여기 구민의 날 제작했던 상패 10만100원에 15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해서 1등, 2등하고 그런 분들한테 준 것 같고 실제적으로 봉사상하고 세 분 타셨잖아요. 구민의 날에 늘 타시는 그 상을 타신 분들이 상패를 받아가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번에 3개 해서 넣은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 3개는 무엇 때문에 넣었습니까?

목이 좀 변경됐는데 작년에는 301-12로 상패 제작비가 돼 있었고 올해는 목이 201-01로 변경된 거지 작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상패 제작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상패는 줬고 작년에 3개 이 부분을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닌 다른 사무관리비에 넣어놔서 줬다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이번에는 빠졌습니까?

예. 사무관리비에서는 빠졌습니다.

여기 상패 제작 3만5천원 50개 있네요.

아, 그건 각종.

그러면 이건지 저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는 3만5천원인데 지금 하는 건 40만원짜리입니다, 3개.

그건 구민상 받은 분들한테만 특별하게 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향나무 조각 패로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구민의 날 상패 10만100원짜리로 단가를 한 10만원 하면 되는데.

구민의 날 하는 건 구민상하고 다른 상입니다. 각 동에 1명씩.

예. 틀린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넣어서 18개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이지, 10만원짜리를요. 왜 굳이, 상패 3만원에서 5만원씩 하는데.

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1년에 한 번 주는 구민상이기 때문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패를 조금 고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패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 비싼 거 받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상패 받아도 그냥 받는 날 그날 기분이 좋지. 집에 갖다 놓고 먼지 닦아야 하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사한 것 때문에 2018년도 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2019년도는 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상 수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따로 했습니다. 5월 1일 날하고 10월 24일 날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따로 됐고요. 지금 현재 상패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제가 행정과장 하면서 만든 게 뭐냐 하면 구민상이 지금 현재 34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상패가 매년 달랐어요. 디자인을 달리하고 달리하고.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 하면서 “이건 아니다. 구민상에 의미를 주자.” 우리가 구조, 구화, 구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백로가 우리 구조입니다.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백로를 조각으로 새겨서 매년 내려가자. 똑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배지를 주자.” 왜냐하면 본인의 프라이드를 여러 가지로 자랑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30명 정도가 배지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상패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구민상 1개당 35만원, 2016년 33만4천원, 2017년 40만원, 2018년 39만5천원, 2019년 38만5천원으로 개당 상패를 제작했습니다. 2019도에는 상패가 결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민상하고 상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구민상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구민상은 1년에 단 3명밖에 안 나오는 구민상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주는 겁니다. 동별로 프로그램 플러스 자치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만들기 한 것 그런 것 참여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주기 때문에 각 동에 다 똑같이 거진 나갑니다. 안에 내용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거는 개별 차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이란 부분에 화려하게 좋게 해서 드리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그림에 보니까 봉황 넣고 해놨네요.

백로입니다.

백로예요? 그거 넣고 해놓으셨네요. 2천몇 년도 40만원, 조금 전에 책자에 보니까 40만원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같이 구민상이랑 돼 있지 않고 따로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 상이 이쪽 상인지는 몰랐고요. 지금 똑같이 40만원이 왔다 해도 40만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상패 말고 별도로 시상금을 구민상 수상하신 분한테 200만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상패라도 좀 의미를 두자, 이렇게 해서 주문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문 제작했기 때문에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종국에는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것 아닌가? 191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1인당 370만원 18명 6,660만원. 우수 행정사례 견학으로 구정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고, 같은 페이지에 500만원 해서 4명의 중견실무리더과정도 국외로 가는데 단가가 370만원하고 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또 무엇 때문에 다르지요? 이것도 격상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견실무리더과정이 교육을 간 분에 대한 해외연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실무과정에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 정도로 일단 측정을 해놓은 겁니다.

실무과정에서 500만원 했겠지요.

예.

차이가 많이 나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

500만원 다 지출하는 건 아니고 계획에 따라 틀리고 올해는 1인당 400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됩니다.

올해 400만원 나갔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500만원 올리신 거고요? 원래 5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갔느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럼 불용액이 조금 남겠네요.

예. 1차적으로 올해는 평균 400만원 나갔기 때문에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운영에 2018년에서 2020년 보면 총사업비가 2018년이 73억6천만원이고 2020년이 85억원 이렇게 쭉 5년분 연도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는 연 160만원이고 2024년은 180만원 단계별로 이렇게,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계별로 상승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조성의 단위사업인 청사 유지관리운영 세부사업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2018년이 1,432만원, 2019년이 1,402만원, 2020년이 4,07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4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봤거든요, 제가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화장실 비데 임차료가 2019년에는 38대 912만원, 2020년에는 65대로 1,560만원 해서 640만원 이것 때문에 늘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전체 화장실 수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는 것 같습니다. 매년 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꾸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관리비도 한꺼번에 같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계속 더 올라가는 거고. 원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 비데를 임차하는 경우에 업체가 있고 38대하고 65대 단가가 비슷한데 대수가 많아지면 임차할 때 조율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지?

1차적으로 대당 2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5년 후에 소유권이 저희한테 이전됩니다. 그리고 비데가 조금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증액은 이때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대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관리비를 조금 줄이는 차원으로 대수가 이만큼 되니까 단가 조정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계약을 할 적에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이렇게 잡아놓으셨지만 조금씩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용역업체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에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생활지원과인데요.

잠깐만요. 잘못 적어놨나 보네요. 어디냐 하면 청사 내부 보수공사 5천만원, 401-01 201페이지에요. 5천만원 이것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작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예비 차원으로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2차 추경 때, 10월쯤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청사 내부 공사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 1층 화장실 내부 공사를 그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층 장애인 화장실에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새고 해서 공사금 남은 걸로, 저희들이 좀 빨리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역서 주십시오. 저번에 1층 화장실 공사한다고 했었는데 1년쯤 지나서 2천만원 주고 또 공사하면 그 당시에 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 1층하고 이 1층하고 틀린 게 이건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다른 외부인들 개방화장실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들고 쫓아다니며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어디냐고. 1층 장애인 화장실 지금 뜯고 있는 데 거기 가서 “여기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 거기가 맞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공사를 하고 지금 또 다시 이중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무엇인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한다고 올라왔지요. 201페이지에 청사시설 보수정비 401-01 냉각탑 충진재 교체 2천만원, 이게 주기적으로 충진재를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교체하고 지금 또 교체합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다. 5 내지 6년 정도.

내구연한 언제입니까?

5년에서 6년입니다.

교체해야 되네요. 사진에 냉각탑 안에 충진재가 계속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바닥에 떨어지는 걸 보면 고칠 때는 된 것 같은데 충진재도 종류가 많아요. 제가 아는 흰 색깔도 있고, 또 얘기 들어보니 검은색도 있다 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도 있다 하는데 2천만원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도 된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견적서 받아온 건 넉넉하게 받아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저희 쪽에 맞는지. 이때까지 한 건 검정 색깔로 했던데 흰색도 있고, 흰색은 단가가 좀 싸기는 할 텐데 그 부분을 해도 무난한지. 이건 기술자분이 알아야 되니까, 무난한지. 그래서 다시 한번 견적서를 받아봤으면 싶고. 여기 우리 청사 빌딩 크기 조금 더 되는 곳에 냉각탑하고 봤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아도 일부가 잡힌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부분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담당하시는 분이 흰색과 검은색과 동글동글한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단가가 싼 것도 별 문제가 없다면 그걸로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냉각탑이라는 것이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냉각수 자체를 외부 공기하고 차단하면서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공사를 해야 여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공조실 자체를 돌리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니까 미리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할 적에 좀 더 검토해서.

설치할 때 검토가 아니고 하기 전에 단가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설치 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우종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201페이지 공인노무사 자문 수임료 36만원 이것 자문료니까 매월 36만원씩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우리 변호사 수임료하고 같죠? 변호사 수임료가 25만원으로, 올려서 25만원인 줄 아는데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6개 구 공동으로 선임을 해서.

공동으로 하면 10만원 하다가 36만원이면 더더욱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합동해서 더 줄여도 되겠네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상 상패 제작은 진짜 받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배지도 멋있게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상패 제작까지 금테 두른 것처럼 40만원짜리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작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을 하고자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됐는데 2014년 이후로 상금이 없어지면서 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상패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심각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서 68쪽입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 신혜정님이 담당자인데.

사업설명서.

봉산동 2-2번지 외 4필지입니까?

예.

총사업비 67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서 196쪽 보면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세출예산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73억원입니다.

이건 왜 이러냐 하면 3차 추경 때, 올 3차 추경이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3차 추경 때 증액 예정입니다.

왜 증액을 하죠?

아직까지 제가 3차 추경은 공부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겁니까?

그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매 했죠. 매매계약서 체결했죠?

예. 했습니다.

감정평가서 다 나왔죠?

예?

감정평가서.

예. 다 나왔습니다.

설계비하고 설계도 다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10억인데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죠? 그냥 그대로 문 닫아놓고 있던데.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데 아마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일상감사, 계약심사도 거처야 하고, 그다음에 BF 인증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3억, 여기는 67억인데 감정평가서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매입이 조금 과하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 유영선 씨가 지주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등기이전 다 했습니다.

일단은 그전의 지주가 유영선 씨죠?

유병선 외 1인입니다.

아, 유병선 씨. 벨벳 하는 그분이죠?

예.

구청장하고 친인척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친인척 아니에요?

예.

확실합니까?

예.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2인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아니 그래, 유병선 씨가 친척이 아닌 건 확실하죠?

예?

친인척이 아닌 건 확실하죠?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02쪽 하단에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입니다. 국제화 여비인데요.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해외시찰, 견학 3,500만원이고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기근속은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고 퇴직예정 공무원은 퇴직을 앞에 둔 그분들을 하는 겁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견학 가는 게 150만원 곱하기 20명 해서 3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원 해외현장체험 이게 배낭여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 곱하기 18명 총합계 4,500만원.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대상자 말입니까?

직원 해외현장체험이나.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점수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는 누가 체크합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요?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심사위원을.

심사위원회?

예.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지. 빨리빨리 해야지. 현장체험은 젊은 직원분들이 배낭여행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보내드리는 게.

자기들 업무에 따라 그걸 하는데 경비 부담 중에서 70%는 구비로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합니다. 선진지 도시는 팀에서, 4명 내지 5명, 6명도 하는데 그 팀에서 정해서 업무별로, 복지업무를 보러 간다 하면 복지가 잘 된 도시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직원 해외현장체험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노고 치하 그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시간이 없고 윗사람 눈치가 보여서 못 가고 일부 직원들이 독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하면서 한 번도 해외여행 못 간 사람, 해외여행이 아니고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연수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몇몇 좀 라인을 잘 타고 힘 있는 분들은 독식해서 15번 넘게 해외여행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전 행정사무감사 때 김명주 국장, 몇 번 나갔느냐를 체크해 보니까 12번 나갔었어요. 12번 나갔는데 하는 일은 영 엉망입니다.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얼마큼 배워 오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배워왔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접목시켜서 예산낭비 없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낭연수 신청하고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여행사에 위약금 물어준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해에 다시 신청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 가능합니까?

예.

우선순위 줍니까?

1차적으로 그분들이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안 간 분들이 신청해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 점수에 따라 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일단 우선순위를 주셔야 됩니다. 일하시다가 해외연수 못 간 분들은 그만큼 또 안타까운 면도 있으니까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직원들은 퇴직 전에 한 번씩은 다 가셔야 됩니다. 또 퇴직 전에 몇 년간은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배낭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전부 명부를 뽑아서 본인들 원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는데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고칠 것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쳐야 하고요. 이건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세출예산서 55쪽인데요. 세출예산서입니다. 파란색. 2019년에 1억730만원 썼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0년에 6,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왜 가죠? 370만원 주고.

예?

370만원 주고 해외연수를 왜 갑니까?

선진지.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서 거기서 배워서 여기 접목시킨다, 후배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준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선진행정을 도입하는 면도 있지만 또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헌신한 공로를 치하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실시됐죠?

계속 있어 왔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전에는 금반지인가 해주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죠? 실시시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70만원은 2019년도부터 370만원으로 올랐고요. 2020년도 37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뭔가 하면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과 같이 타 구 같은 경우,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로 성격으로 해서 금반지가 아니고 금 1냥 정도 해주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금 1냥을 해주다가 예산 사정상 8돈으로 낮췄다가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권고사항이 와서 이건 예산으로서 일반 개개인한테 주는 건 안 맞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요. 금 1냥 해주는 그건 없애고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졸업여행 가듯이 30년, 40년 넘게 공무원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졸업여행 성격으로 퇴직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이재근 국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면 진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청렴결백하게 봉사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삐딱선 타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허위로 진단서 끊어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가고, 이건 뭐 국민 세금이 그냥 줄줄 새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번에 노조 집행부가 엄청 “의원님, 이 예산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해드렸는데요. 지금 1년 지나서 결과를 보면요. 그분들이 갔다 와서 진짜 제대로 중구청에 갔다 온 바를 접목시키는가? 대단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자율방범대원 말입니다. 파란색 그겁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입니다. 신종목님께서 담당자인데 지금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율방범대원.

3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합니까?

예.

동구 20, 서구 20, 남구 25, 북구 30, 수성구 25, 달서구 25, 달성군 30. 타 구에 비교해서 좀 적죠. 조금 적은 게 아니고 많이 적은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고 경찰 업무를 대신하는 분들입니다. 방범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아까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기에 6,600만원 들어갑니다. 18명한테, 예? 이분들한테 10만원씩 더 올려서 25만원 해도요. 선진지 견학보다 예산이 덜 집행됩니다.

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도 했고 춘추복도 맞춰 드렸고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옷 맞춰주는 건 다 합니다. 다 하는 거고 방범대원 상해보상료 있지요. 상해보험료 있지요?

예.

300명이지요?

예.

2만5천원씩. 지금 이거 2019년도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019년에 해서.

2018년도에 추경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1,200만원 300명?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험료를 책정하니까 655만4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혹시나 싶어서 750만원을 조금 낮추어서 했습니다.

과다 예산이네요?

예?

과다로 책정을 했네요.

작년에 추경 할 때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이런 데에서 내역서를 보니까 한 1,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막상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만큼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50만원입니까?

예.

자율방범대원들 명단 공개 됩니까? 안 됩니까?

명단요?

예.

예. 공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 빼서 김XX 하든지.

예. 그거 이외는 공개됩니다.

저한테 300명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내년에 하지요?

예.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선거 수행 이렇게 나오는데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하는 일이 뭡니까? 4천만원 가지고.

선거업무 관리하는.

어떤 관리입니까?

일단은 여기에 목을 보시면 각종 명부 출력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 출력하는 거하고 선거업무추진 교재라든지 홍보물 그다음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수당 이런 식으로 좀, 사무관리비 목에 보시면 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투표, 개표할 때 거의 중구청 강당에서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 쓰는 겁니까?

그때 다 쓰는 게 아니고 투표하기 전에 작성할 때부터 명부 작성할 때부터 계속 관리비입니다. 그때만 쓰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흰 겁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입니다. 이거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태극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자꾸 묻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요예산이 그래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니까 2억 넘는 돈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불량 가로기꽂이, 가로기꽂이 하는 그거지요?

예.

꽂혀 있는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불량품이 몇 개 나옵니까?

거의 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 정도 불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우리 지금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2,022개.

1천 개를 잡고 그거 하나 비용이, 제작 비용이 얼마 되지요?

제작비가 1만8천원 정도.

그거 꽂는 게 1만8천원입니까?

예. 사실 설치비보다는 인건비도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저는 1년에 1천 개 넘게 파손된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1천 개 넘게 파손된 거 전부 개수하고 사진다 찍어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요즘 언론에 공무원들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저녁에 당직 설 때에 급식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도 또 MBC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저는 대구 중구청이 진짜 투명하고 직원들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620명이죠?

예.

628명 정도 될 겁니다. 2018년 7월달부터 2019년 10월달까지 모든 공무원들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9분입니다. 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4억7,971만5천원 증액된 729억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제도 지원 외 30개 사업에 474억6,82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3,6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 외 25개 사업에 17억1,22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에서 130쪽 시비보조금은 기초푸드뱅크 지원 외 118개 사업에 232억8,71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3억2,241만4천원이 증액된 798억5,63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담당자 교육등록비 등 345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복지종합평가대회 참석 등 330만2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중구 푸드마켓 운영 등에 1,500만원 증액된 1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4쪽,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 및 중구 복지한마당 등에 8,46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시보조금 내시에 따른 1억4,509만1천원 증액된 16억3,567만4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및 교육에 4,072만9천원 증액된 6억2,38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구청,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본급 및 중식비로 2억9,133만원 증액된 6억8,688만2천원,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 급식비로 128만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로 750만원,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3,030만2천원 증액된 2억9,539만1천원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기념일 나라사랑 현수막 제작 등에 75만원 편성했습니다. 216쪽,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 등에 390만원 감액된 2,520만원, 대한광복회 대구중서구연합지회외 9개 보훈단체에 600만원 증액된 6,6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250만원 감액된 4,550만원, 보훈단체 미세방충망 및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585만원 편성했습니다. 217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6억812만원,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5,071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218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빗자루 등 소모품 및 참여자 보수 및 간담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5억4,222만7천원,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 중구은빛순라군 운영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9쪽, 어린이 등하교시 봉사하는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 및 노인교실 지원, 노인대학 지원 등에 4,070만원,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 지원에 3억157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22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공공요금 및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환경개선, 물품개선사업에 2,000만원 감액된 9,725만원, 사랑나눔사업을 위한 효행장려금에 1,600만원, 경로행사 지원으로 구 경로체육대회에 2,200만원,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80만원 편성했습니다. 221쪽, 공공운영비에 256만원, 노인복지 관련 교육참석 및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에 2,827만원,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43억6,598만6천원 증액된 340억7,277만1천원, 경로우대업소 보상에 3,780만원 편성했습니다. 22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 종사자수당에 1,645만7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2,209만1천원 감액된 7억8,538만5천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4,000만원,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에 1,644만6천원 증액된 3억2,544만6천원, 양로시설 운영에 989만9천원 증액된 3억3,02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23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937만4천원 증액된 6억26만7천원,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에 1,837만5천원 감액된 4,662만5천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 및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에 17억4,148만원 편성했습니다. 224쪽,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및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에 3억1,494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225쪽,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특별수당에 637만4천원 감액된 400만원, 마실반찬 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지원에 800만원, 여성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2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226쪽, 여성 관련 교육 참석 및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한 이행점검 연구용역에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사업 및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에 3,964만3천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한 현수막, 현장견학 등에 558만원 증액된 1,148만원,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7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활동 지원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억2,327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228쪽,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부교재비, 가계지원비, 건강검진비에 1,233만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및 그룹홈 운영 지원 등에 2,860만3천원 증액된 9억8,146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22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7,505만8천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에 1억6,675만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에 50만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수행상담소 운영 지원 등에 900만원 증액된 1억18만원 편성했습니다. 230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임차료 및 기자재비용 지원에 1억9,465만7천원 증액된 2억65만7천원,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사업에 5억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생활자 지원에 6,716만2천원 증액된 2억7,72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31쪽,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및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에 5,965만2천원, 성폭력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에 210만원 증액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2쪽,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에 8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수당,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 지원에 1억3,982만원 증액된 3억5,514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069만4천원 증액된 7억5,698만6천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에 215만4천원 감액된 2,00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33쪽,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지원에 1억1,23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234쪽,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지원 및 다문화 가족지원 특성화사업으로 사각지대 다문화 가족지원 등에 1,299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5쪽, 입양비용 지원 및 입양축하금 지원에 74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3,029만원 증액된 8,079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5,881만2천원 감액된 4억8,36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36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과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업무추진 우편요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45억6,64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237쪽,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돌봄공간 리모델링비, 사무기기 등 장비구입, 운영비에 8,323만7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3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공기청정기 지원, 내부 리모델링 지원, 안심알리미 설치, 난방비 지원에 3억8,74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239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토요지역 아동센터 운영,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5,698만원 편성했습니다. 240쪽,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및 아동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아동그룹홈 종사자 수당 지원에 3억1,188만원 편성했습니다. 24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기능보강사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9억7,326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242쪽, 아동복지 업무추진 교육참석 및 아동권리보호 홍보물 등에 226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육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지원 243쪽,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244쪽, 부모모니터단 운영에 116억3,725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공동주택시설 환경개선비, 국공립 장기임차 감정평가수수료,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그리고 보육료 245쪽, 국공립 등 보육교사수당,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수당,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46쪽,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에 23억7,46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장려 수당지원 및 조리원 운영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 평가인증어린이집 선진지 견학,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7,532만원 편성했습니다. 247쪽, 보육업무 관련 홍보물 등에 466만7천원, 보육업무추진 교육참석 및 교사겸직 원장수당,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168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248쪽,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240만원,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비에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으로 아동복지 교사 파견지원 및 채용면접 수당 등에1,660만원 편성했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을 위해일반운영비, 교육참석여비, 프로그램 운영비, 스캐너 구입에 1억2,252만원 편성했습니다. 251쪽,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7,062만3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에 1억66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53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인건비로 1억3,91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254쪽에서 255쪽 기본경비로7,19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되는 질문 또는 의사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질문은 요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물품 개선사업 있잖아요. 2019년도에 3천만원 하고 추경에 1천만원 했는데 거의 다 안 들어갔습니까? 2020년도에 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까?

위원님, 책자명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요.

예. 찾았습니다. 보통 노후된 집기라든지 비품이 아직도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많이 해 준 거 같은데 계속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인사를 다녀오면 거의 다 들어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이제 정말 부족한 게 없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또 올해 3천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무엇을 고쳐줄게, 사다줄게 그렇게 많은가 싶은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짜임새 있게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08페이지 하늘색 책, 108페이지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가 구비가 1천만원입니다, 19년도에도. 2천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왔는데 19년도에는 그러면 국비, 시비가 없었어요?

드림스타트는 보통국․시비로 합니다.

하는데 여기 19년도는 표시가 없는데 똑같은 구비인데.

아, 예. 국․시비를 표기를 안 했네요.

똑같이 지금 넘어와서 하는 사업 맞지요?

예. 국․시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책자에 214페이지 예산서에 복지서비스 운영 307-11에 중구 복지한마당이 4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하고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중구 복지한마당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행사 중복이라든지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어르신 한마당하고 통합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르신 한마당은 개최하지 않고 중구 복지한마당을 개최하는데 보통 통합 개최를 하니까 참여기간도 늘어나고 또 프로그램도 늘어나서 저희들이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쭉 통합으로 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발전했네요.

예. 예산 절감 부분도 되고요.

예산 절감도 되네요. 여기에서 그래도 알뜰하게 하면서 잘 해 드리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는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매년 반복되고 동결되거나 조금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라고 찾는 거는 201-01, 02, 401-01 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게 다 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다고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리감독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 잘 관리감독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복지한마당 하고 중구 복지 어르신 한마당 하고 전부터 계속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1개로 뭉쳐진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료위원님 이야기처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에 맥락적인 부분이 달라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2018년 하고 2019년도에 유사한 행사라고 해서 1개 뭉쳐지면서 드디어 통합되면서 2020년 예산이 4천만원으로 중구 지역의 전체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 중구 지역에 복지랑 관련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어르신 한마당 그것을 하게 되는데 19년에 2,500인데 지금 62% 너무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9년에 2,500 하고 집행된 거 하고 2000년도에 4천을 제가 어떻게 예상을 잡았는지 4천을 좀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홍보비로 19년에 248만4천원 쓰셨고요. 20년에는 216만원을 계상하셨고요. 식비로 19년에 445만원을 쓰셨고 2020년에는 330만원을 쓸 계획이고 그리고 부스운영비가 19년에는 520만7천원을 썼고 20년에는 325만원을 쓸 것이고 회의비가 19년에는 20만원을 썼는데 20년에는 25만원을 쓸 계획이고 기타 경비로 19년에는 124만7천원을 썼고 20년에는 104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획 사회 행사 설치비를 19년에는 1,141만2천원을 썼는데 2020년에는 3천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19년, 20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20년 복지한마당은 홍보비, 식비, 부스운영비, 기타 경비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거,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줄고 기획사 행사 설치비 40% 올라간 1,858만8천원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획사 행사해서 화려하게 지금 이번에 했던 거보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보이는 것이 맞고 그렇게 짜여있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산편성 부분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9년 2,500만원 가지고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식전 공연도 좋았고 퍼포먼스도 좋았고 식사도 어르신들 다 만족스럽게 드셨고 복지서비스 부스도 체험관마다 빠짐없이 돌아다녀보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여기서 과장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행사가 그렇게 마음이 안 들었는지 장비가 고장이 나서 삑삑거린 게 있었는지 저는 이 4천만원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는데 굳이 1,858만8천원까지 올려서 얼마나 화려한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복지한마당예산이 2,500 하고 어르신 한마당 3천만원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하고 한 4천만원으로 4,500 정도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4천만원 올린 거는 만약에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획사에 많이 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참여자들한테 좀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한 번 잘 구상할까 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예산은. 2019년도에 복지한마당 할 때에 기획사에 3,500이 예산이 들었는데 여기 표기된 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2,500만원 하고 원래 3천만원 있었다면 3천만원을 안 쓰신 게 아니네요. 했네요. 엎어서 해도 했네요.

통합을 해서 했는데 금액은 조금 줄었지요. 총 5,500인데 1천만원 정도 절감이 됐지요.

실질적으로 2,500 경우에는 중구 복지한마당의 경우에는 전체 사회복지 다 하지만 어르신 한마당은 한 군데 하는 거잖아요. 이거 중복이잖아요.

어르신한마당은 경상감영공원 앞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했는데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도 다 같이 복지 쪽 관련된 데, 다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복입니다.

중복해서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각각 있는 게 아니고 중복이잖아요. 이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나눠보겠는데 그러면 1,141만2천원이 기획사 행사 설치비가 아니다, 더 있다?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김종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진행을 하셔야지.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겠어요? 설명 다 안 들으셔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일단 지금 발언권은 이경숙위원이.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보고 난 뒤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한마당 자체가 한 복지관에만 속해 있는 행사였고 중구 복지한마당은 전체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한 복지관에 있는 예산을 여기에 같이 엎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중구 복지한마당 하고 어르신 한마당 하고 같이.

행사를 엎은 게 아니고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최도 엎었냐고요?

예. 주최도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중구 복지한마당은 저기 남산종합복지관 그쪽에서 한 거고 거기에서 대표로 한 거고.

예.

서류를 받아보니까 대표로되어 있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한마당의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한 거고 그렇지요?

보통 복지한마당은 남산종합하고 남산기독하고 노인복지관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받은 서류는 종합해서 이번에 한 거고 내년이 되면 또 다른 데에서 또 하고.

예. 그렇죠.

진행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어쨌든 지금 저희한테 주신 노인복지한마당에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4천만원 산출근거를 달라고 하고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2개를 같이 했는데 이 예산은 아예 아까처럼 이걸 한 개로 합해서 이건 안 한 게 아니고 돈을 엎어서 썼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번에는 예산을 같이.

그러면 그 서류를 주셔야지요. 나중에 그 엎어진 서류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전체 경로당이 47개 맞지요?

예.

2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본예산은 6천 했는데 1차 추경에 2천 더해서 추가로 8천만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제가 보니까 25개소 7,919만5천원 집행해서 다 쓰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47개 경로당 중에서 신규로 새로 지은 곳도 있고 또 지금 몇 년째 계속 수리비 나가는데 내년에도 다시 보니까 6천 예상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경에 이렇게 하실 거 같은데 이제는 대충 남은 게 20개 경로당 정도 되는데 한 경로당 22개 정도 되는데 한 경로당당 300만원 계상해서 20군데 할 거라고 해서 예비 차원에서 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 1, 2차 추경도 있는데 예비 차원으로 너무 많이 두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고친 상황이고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지금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굳이 6천 계속 이렇게 묶어두실 겁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건.

이건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환경개선이니까 고쳐주고 수리해 주고 이런 거 당장 긴급을 요하는 거. 대부분 예비 차원으로 두는 돈은 긴급을 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경로당이 70년대 해서 조금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많이 고쳐줬어요, 돌아다녀 보면.

해도 또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건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경로당 물품개선도 3천만원 되어 있던데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부분하고 좀 맞닿았는지 모르겠는데 47개 경로당 대부분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컨 작년에 선심을 많이 써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면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안 틀고 안 쓰고 있어요. 옛날에 아끼던 버릇 때문에 안 틀고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딱 피부에 와닿을 만큼 어르신들한테 해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거 같고 또 이제 환경개선사업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굳이 또 이렇게 작년이랑 똑같이 적어놓으셨으니까 이것 좀 고민을 해 보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보면 221페이지에 보면 경로우대업소 이거 있지요. 여기를 조금 더 보태주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참석을 안 하면 공기청정기 쓸 일 없고 경로당에 안 가면 냉장고 열어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파마가 하고 싶고 목욕탕에 가고 싶은데 경제적 여력이 안 된다든지 거기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미용, 피부, 목욕탕도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확대하고 경로당에 이렇게 환경 해 주고 이런 것보다 피부로 와닿는, 어르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왕이면 자영업자 지금 미장원도 많이 문 닫고 이러는데 좀 지탱할 수 있는 이런 걸 확대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많이 해 드렸지만 에어컨이라든지 소파 해 달라는 곳도 있고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우대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속 신규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크게 발굴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이걸 옛날에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가서 파마 이런 걸 하면 어르신들이 파마를 해 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영업장에도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이익이 안 되고 귀찮은, 진짜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어떠한 형태로 봉사도 하지만 나한테 이득이 조금은 이런 느낌이 들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욕탕 오래된 곳은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안 가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목욕 티켓 같은 거 한 번씩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좋을 거 같고 조금 고민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하여튼 노하우가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 밥 하기 싫다고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젊은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 가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번에 저희 보니까 226페이지네요. 늘 경로당, 어르신 이래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용역 3단계 지정을 위한 이행점검 연구용역 2,200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조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돈을 넣은 거 같은데 다른 데 용역비 2,200만원 정도 되니까 얼추 비슷하다, 그리고 막연히 그냥 하는 것보다 용역비를 들여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아동친화도시도 있지요?

아동친화도시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가 있더라 고요.

그때는 추진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따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고 추진은 안 하고, 추진된 구가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친화도시로 지정된 구는 없습니다.

우리만 그러면 조례 잘 해놨네요.

그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해서 용역 같은 걸 한번 줘 보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용역 같은 걸 줘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선두로 앞장서서 하면 좋잖아요. 특히 우리는 구 도심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이렇게 아동이나 여성이 이런 쪽으로 아주 열악하게 구 전체 재정부분이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 취약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47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간식비 이거 1,745원인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1일 150원 하루 밥 먹는 거 하고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밥 두 끼 먹나. 꼭 간식 한번 먹고 해서 150원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1인당 150원 올랐습니다, 1일 1일에. 한 달에는 3천원이니까 1인 3천원이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 안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심을 좀 내시는 김에 어린이집 아이들 우리는 많지도 않습니다. 다른 구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다 합쳐도 1,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취약계층 어린이가 아닌 전체 어린이를 다 합친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 좋겠고 오히려 경로당 이런 데 투자 좀 덜 하고 환경개선 이런 거 돈 좀 묶어놓으시고 조금 더 마음을 내시면 될 거 같은데 이래 해서 하루에 300원 해 준다 해도 5천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행사, 축제 좀 아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먹는 거 조금 더 챙겨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 시정연설도 들었는데 연설에 어린이 간식비 올려주신다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거 진짜 귀담아 들었거든요. 이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과장님인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한부모가족이 한 379가구가 되는데요.

379명요?

예.

주로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통 양육비라든지 또 자녀교육비 그리고 또 부교재비, 가계지원비, 건강검진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이 보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 맡기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런 거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을 늘 받고 있거든요. 주위에도 보면.

아이돌보미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던데 우리 경로당에는 딱히 프로그램이라고 할 게 별로 없던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

경로당에도 건강체조라든지 안마라든지 한방진료 그리고 노인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거라든지 중구 생활체육회에서도 나가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 가서 보면 그냥 앉아서 있는 수가 많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도 할 수 있지만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어떤 분은 고스톱도 치고 하지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제일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안마 하는 거요. 그걸 진짜 안마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늘려서 자주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그건 아마 생활지원과에서 안마사분들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갈 때마다 느꼈고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이 189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저희들 위원회는 올해 6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구성되었지만 개최를 한번 했습니까? 위원회를.

이번에는 어떤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못하고 내년에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구성 현황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중구양성평등기본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분이 여쭈었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3개 단체가 증액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10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부 다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단체는 따로 요청이 없었습니다. 요청이 없었고 증액을 요구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50만원 나가는 곳 있고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200만원 나가는 단체가 좀 큰 데입니까?

예. 200만원 나가는 곳은 6.25참전 유공자회가 되겠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200만원 나가는 곳이.

200만원은 6.25참전 유공자회입니다. 한 군데.

한 군데요?

예.

이 단체 보조금 나가면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세밀하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차원에서 몇 번 나가고 합니다. 정산서도 받고요.

정산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을 다니면서 조금 느꼈거든요. 정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저는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성매매여성자활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이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회의록은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입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현재까지 2019년 11월 이제 12월달입니다. 11월까지 자활지원 신청하신 분 총 몇 분입니까?

자활지원 신청은 86명입니다.

86명입니까?

예.

지금 직업훈련받는 분들 몇 분입니까?

직업훈련받는 분들은 21명입니다.

21명입니까?

예.

직업훈련 중에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도 직업훈련에 들어갑니까?

운전면허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법적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됩니다.

어떻게 되지요? 몇 조 나옵니까?

몇 조라기보다는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산업 전선에 나가서 생활을, 자활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택시운전사나 택배기사들이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차를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데 쓴다, 그러면 자활지원이 안 된 거지요? 그지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렇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받아서 봤는데 이혜영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자 구분을 정확하게 못하면 결국 힘내상담소가 문제네요, 그지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혜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저희들 자활지원 대상자는 성매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도 해당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매매알선금지법」 아시죠?

예.

「성매매알선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과 3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메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고 성을 파는 여성들, 성매매여성은 결론은 피해자지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일단 성을 파는 여성이니까 성매매여성이니까 여기에 제21조에 해당하는 피의자지요? 범법자고요. 세금을 안 낸 탈세범이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매매알선 제6조에 보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알선금지법」 제2조제4항 “위계, 위력 그리고 마약류에 중독되어 성매매 한 사람, 청소년, 인신매매 당한 사람” 이 4개를 빼면 4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성을 파는 성매매 여성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성매매 피해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냐, 안 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성을 파는 여성들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지요?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어차피 행정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행하는 게 행정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집결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들어왔더라도 그 여성들이 그만두려고 할 때에 마음대로 못 나가도록 제지를 당할 때는 그것도 피해자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사법경찰들, 경찰이나 검사의 판단입니다. 어느 누구도 힘내상담소 소장이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피해자, 피의자. 자,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17년 9월부터 그때 우철수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국진 그리고 이혜영 과장님까지 왔는데 적요가 무슨 뜻입니까? 적요. 여기에 보면 적요.

적요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이죠. 적요, 2017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출. 성매매피해자로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혜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원해 주려면 성매매피해자 등이나 성을 파는 여성들도 포함해서 구분이 돼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는 성매매피해자라고 기재가 돼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고 여기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을 한 게 성매매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면 됩니다.

위원님, 자활 심의위원회는 명확하게 자활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피해자 제4조, 제2조제4항 가, 나, 다, 라 항목으로 한 거기 4개 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매매피해자로 딱 나와 있습니다. 알선 금지법에도 나와 있고 성매매 금지법에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혜영 과장님, 제가 변호사 다 알아보고 한 겁니다. 성매매피해자는 그 4개 항목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의를 하셨는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회의를 하셔서 회의수당도 다 받아가셨어요. 그죠. 제가 체크하면 됩니다. 그건 신경 쓰실 것 없고. 자, 277쪽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흰 책입니다. 27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맞습니까?

잠깐만요. 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4억2,921만7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65 시비 35. 사업내용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추진근거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맞습니까?

예.

성을 파는 여성들은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성매매피해자 4개 항목에 해당하는 여성들 빼고 성을 파는 여성들이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예, 해당됩니다. 성을 파는 여성들도.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지원시설에 하는 거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대구 시내.

아니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입니다.

예.

성을 파는 여성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9억8,146만3천원입니다. ‘성매매피해자’입니다. 그다음 489쪽입니다.

위원님, 몇 쪽요?

489쪽.

489쪽은 관광과.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걸 보다가, 잠깐만요. 280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현장지원사업입니다. 추진근거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성을 파는 여성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279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성매매피해자 심신의 안정과 치유, 취업, 창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자활을 유도한다. 여기도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 아니고 성을 파는 여성들, 여기 구조지원 대상에 해당됩니까?

예.

됩니까?

예.

사업목적이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라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법률, 의료,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입니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입니다, 분명히. 성을 파는 여성들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됐습니다. 1억6,675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지원시설 제가 말씀드린 데 총 얼마의 예산 들어갑니까?

일반 지원시설에 말입니까?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운영까지 다 해서 총 얼마 들어가죠? 계산해 보십시오.

238억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38억원이면요. 대구 중구청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죄송합니다. 23억원 정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23억원의 예산이 진짜 성매매피해자에게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개인의 이득을 취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단체에 지급이 되는지, 또 정확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건 제가 차후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886만9천원이 감액된 5억9,922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10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에서 1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14가지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된 7,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에서 113쪽 상단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인터넷 무료시행 등으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500만원 감액된 9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상단,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하여 1억원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부분 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1필지 매각으로 150만원 감액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과태료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하여 1,3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3,348만8천원 감액한 1억8,90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동인2지구 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증가된 면적분 117㎡에 대하여 단위당 평균 감정평가금액 161만6천원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12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138만1천원 감액된 8,18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 시비보조금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3,382만4천원 증액된 8억1,98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지적측량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처리전표 등 각종 서식을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비상벨 유지관리 용역비 신규 편성과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관리 용역비 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전자민원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480만원 증액된 8,5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로 3만6천원 증액하여 2,37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설비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리더기 설치비로 32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도 대비 40만원 증액된 350만원, 민원실 관리비와 고객만족 모니터링 정보이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은 하복은 매년, 동복은 격년제로 맞춤으로써 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8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16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8만5천원 감액한 50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내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비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86페이지 상단, 가족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0만4천원 감액된 국비 및 구비 포함한 459만2천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86쪽 중간 부분에서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 상승으로 134만5천원 증액한 1,82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홍보물 제작,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관련 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부동산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전년도 대비 55만2천원 증액된 4,24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토너, 위원회 수당, 지적측량결과도 보호대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부서업무 변경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 35점에 대하여 525만원 변경 편성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프로그램이 내년 1월 14일 자로 종료되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체 필요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8천만원 신규 편성으로 총 8,525만원 증액된 8,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우편요금 인상분 2만2천원을 증액한 8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적측량장비 구입으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서구를 제외한 타 구는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정보공사에서 잠깐 빌려 쓰기도 하고 의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구에서도 신속한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고, 또 국토부와 대구시에서 지적업무 담당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지적측량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함에 저희들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11만원 감액한 12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단가 상승으로 98만1천원 증액한 1,85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238만7천원 감액된 2,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동인2지구 재조사사업 경계확정으로 감소된 면적 200.5㎡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금액이 단위당 161만6천원으로 1억8,512만8천원 증액된 3억2,40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3만원 감액하여 9,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분 4만4천원 증액하여 4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에 있어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인상분 11만원 증액하여 1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부동산중개업자 위반 신고포상금 및 거래 신고포상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명 인원 증원으로 142만원 증액된 2,233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0일간의 여비로 6,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2009년도 구입한 문서세단기 노후로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연희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측량기계 산다 그랬죠?

예.

예산이 얼마죠?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품 구입할 때나 기계 구입할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최소 기본 3군데 정도의 구입내역서를 뽑아서, 2,5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저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기계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다른 구에는 다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거 하기 전에 기계를 한번 봐야 되니까, 일단 모델하고 사진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그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견적서?

견적서요.

견적서는 여기 지금.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 위원님들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어려운 일이죠?

예.

여기는 안 나왔는데 달성지구 재개발사업 거기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고 있습니까?

남산 4-5지구 한 거에서 작년에 7건 들어와서 27억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항상 변동되는 거라서 내년에 얼마가 들어오겠다, 그건 아직 확정하질 못합니다.

달성지구는 아직 공유재산을 매각한 게 없습니까? 달성지구 말씀입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달성지구 매각한 게 없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행정사무센터 하는데 돈이 50억이 든다니 몇억이 든다니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요. 401-01 시설비에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150만원인데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저희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 보면 둘이 딱 앉아서 혼인신고 하면서 나름대로 인증샷 이런 걸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원 해놨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그렇고 기존에 우리 의자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 우리 직원들이 앉아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150만원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참 좋은데요. 여기는 공원도 아니고 혼인신고 하러 왔다고 실내에 포토존 설치해서 민원실 환경이 괜찮을지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무엇을 한번 하려다가 못 했죠?

예. 수직정원을 하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참 좋다는 건 알겠는데 각 실ㆍ과 복도에 예산을 들여서 홍보시설을 설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실ㆍ과장으로 바뀌면 또 치워야 할 게 생기지 않겠나. 이런 데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인증샷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안 보기 싫게 하여튼 예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을 좀 생각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8페이지 중간 부분요. 지적팀 소관 국내여비를 살펴보면 지적 세미나 및 교육참석 1명 2회에 47만4천원, 또 도로명주소업무 연찬회 및 교육참석 1명 2회 47만4천원, 289쪽에 지적재조사 세미나 및 교육참석 3명 1회에 71만1천원, 290쪽에 공유재산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3명 1회에 71만1천원 등 유사한 업무에 관외여비가 중복해서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세미나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참석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의무적이에요?

위원님, 저희들은 계별로 교육이 다 따로 있거든요. 도로명이라든가 지적조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다 자기 업무 분야에 법적인 업무, 저희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바뀌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유사한 업무의 세미나를 중복해서 편성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하고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정말 가야 될 것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별로 조례라든가 다 틀리고 이거는 계별로 돼 있는 거라서.

각각 개인의 자기 업무인데 이렇게.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사하게 보이는데 업무가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계별로 다 다릅니다. 도로명 하는 데는 도로명에 관한 것을 하고, 지적,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적재조사, 다른 게 있거든요. 말은 비슷비슷한데 다 다른 업무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