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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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미시설공단, 경제기획국,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시설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6,540만 원 증가한 총 49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11억 6,400만 원 증가한 총 40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증감분 4억 7,9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자본적 지출 1억 1,200만 원, 지원부서 분담금 등 운영경비 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하수처리 사업에 증액예산의 88%인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0년도 구미시설공단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구미시설공단 2020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3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이사장님, 다 시설공단 노고 많습니다. 제가 시설공단에 보니까 사업장이 22개 정도가 있는데 비수익 사업이 10개, 수익 사업이 11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460억 중에 올해 예산은 4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익은 한 6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가 대행 사업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님.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장환위원

그렇죠? 수익의 한 60억 정도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수익도 저희들은 우리 자체수입 아니고 시로

안장환위원

시로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바로 그다음 날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돈은 안 만집니다.

안장환위원

(웃으며) 예, 돈은 안 만지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대행, 우리 시의 대행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장환위원

사실 음지에서 일하는 면을 봤어요. 제가 꼼꼼히 그 예산서하고 모든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래도 한 60억 정도를 1년에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면밀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래 보니까 하수처리 환경사업부, 환경사업부는 어느 부서 누구신지? 이거 뭐 패가 없으니 누가 누구인지 (김희종 환경사업부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희종

김희종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 김희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환경사업부에서 우리 사업을 많이 하더구만요. 하수처리 7개, 마을하수처리 17개소 이래 가지고 벽지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앉으세요,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쭉 예산서를 제가 이래 봤어요. 사실은 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처리장은 그 혐오시설이거든요. 주위에서 싫어하고 주민들도 싫어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주변 환경 같은 걸 좀 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듯이 하수처리시설에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주민들이 접근해도 좀 혐오를 안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좀 조경시설이나 아름다운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제가 보니 다른 부처에 우리 시 부서에서는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수업체 견학 또 해외연수 정말 이런 부서에서는 제가 보니까 힘든 사업부서예요. 우리 시의 우리 업무를 대행해서 이런데 다음 연도부터는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좀 가는 그런 예산도 한두 명 세우세요. 그래야 그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좀 사기양양도 되고 견문도 넓히고 우리보다 그런 시설이 또 좋은 단체나 외국의 선진지 이런 것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폭을 좀 넓혀야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그런 예산도 좀 달라 하세요, 세워서, 예?

희종

김희종환경사업부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희종

김희종환경사업부장

안 그래도 이번에 구미시에서도 저희들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간 그런 게 있는데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직접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어려우면 시에서 갈 때 한두 명씩이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희종

김희종환경사업부장

예,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 예산을 낭비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만이 이렇게 직원들도 사기 향상이 되지 않겠나, 저번에 보니까 직접적인 예산은 거의가 없고요. 거의 대행사업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김희종 환경사업부장, 자리에 앉음) 앞으로 주차관리팀

승은

이승은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장 이승은입니다.

안장환위원

주차관리팀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지금 인원이 이백사오십 명 되는데 주차관리 실버로 해 가지고 61명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버

승은

이승은주차관리팀장

실버가

안장환위원

거의 주차 쪽으로 많이 가죠?

승은

이승은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실버직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주차요원들이 충원을 안 하잖아요, 거의.

승은

이승은주차관리팀장

지금은 이제 현업직 해 가지고 정년퇴직이나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실버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앞으로 그럼 계획은 실버직으로 주차는 충원할 계획입니까?

승은

이승은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사실 그 일이 어른들이 하기에 그 실버직이 하기에, 할 위치도 있지만 또 굉장히 활발하고 젊은이들이 해야 될 그런 현장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계획도 잘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차관리요원이 퇴직하면 실버로 채용하고 새로운 인원은 하지는 않네요?

승은

이승은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해 가지고 7명 정도는 현업직으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외에 대해서는 실버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뭐 여기 전부 이래 보니까 특별하게 전부 대행업무를 하기 때문에 뭐 독자적인 예산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관리 체계를 좀 잘해서 보이지 않게 뭐 시설공단이 일이 쉽다 하지만 오히려 전부 우리 참 우리 시에서 어렵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현안 그 복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업소라서 제가 볼 때는 친절도에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의원이기 전에. 내 여기 사업장 한 스무 군데 이런 데 가 봐도 실질적으로 그래도 주민의, 뭐 의원의 어떤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민의 대표가 가면 그 정도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친절도에 좀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런 우리 주민들하고 모든 직접적인 거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그런 부분에 좀 잘해 주시고 또 좀 당당하게, 예? 그렇게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예산은 제가 보니까 뭐 특별하게 삭감할 부분은 없고 여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 정산 이런 부분에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큰 틀로 보니까 우리 할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그래 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다 했잖아요. 다 하셨는데.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아, 포괄적으로 다 해

권재욱부위원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래 설명을 잘해서 그렇나,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용자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다 없으세요? 제가 좀 길 것 같아서.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우리 포괄적으로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좀 자세히 본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한번 봐주세요. 6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부는 거의 7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예, 기획감사팀장 류충남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참석수당은 거의 뭐 우리 구미시 예산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당이 이사회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7만 원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그래 이제 회의하고 심의할 때 참석수당이 또 3만 원 또 있어가지고 그래 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그래서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예, 예, 예, 예, 그렇다면 됐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자, 같은 예, 기획감사팀에 같은 70쪽에 보면 여기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0% 늘었는데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예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사실 지원부서 예산은 각 팀 예산 분담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지원부서는 최소한 예산가지고 저희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기가 늦어버린 게 이게 전자문서하고 정보화 사업 쪽에 저희들은 버전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되면 이제 MS오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안패치가 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마감이 되어서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그래서 정보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경영 쪽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경영지원팀에, 경영지원팀에 여기도 역시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인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알면 되겠죠?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집행부는 거의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공단은 그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특별한 뭐 기술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또 같은 팀에 79쪽에, 79쪽에 보면 우리 포상금 기타 포상금에서 우리가 전 해는 1,290만 원, 2,490만 원으로 늘었어요. 특별하게 늘게 된 이유가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대용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대비 700만 원 증가됐는 부분은 안장환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 거 맹그로 저희 퇴직자 작년에 10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10명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공단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하고 현업에서 근무했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공로, 국내 연수비를

송용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갔고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송용자위원

작년에는 갈 일이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저희 예산 부분도 있었고

송용자위원

아, 그래서요? 예.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요구한 부분이 있고 노조 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요구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 처음 세운 부분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처음 세운 거다?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송용자위원

예, 이건 잘 하셨어요.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팀, 16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팀에 여기도 역시 위탁 관리비가 봉곡하고 선산에 위탁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는. 여기는 줄었죠?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늘은 건가? 줄었죠? 왜 그렇게 많은 이렇게 큰 폭이 줄어야 되는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거의 시민들이 운영하는, 사용하는 것은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 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순서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팀장들을 보며)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김특일 팀장 없나?

「기획행정위원회」하는 팀장 있음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아, 도서관이 기획행정, 기획행정입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도서관팀 기획이라서 저희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송용자위원

여기가 도서관 운영팀이 아니고요? 예, 누가 하든지 설명해 보셔요.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기획행정인데 저희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우리 지금 올해 우리 공단 예산 전체가 2.2%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각 팀별로 뭐 기획행정위 소관은 다 감이 된 사항이고 산업건설위에 조금 지금 증된 사항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직원들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감시켰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부분하고

송용자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말은 여기에 보니까 봉곡에는 봉곡도서관에는 무인경비, 승강기 안전관리, 방역소독, 여기도 역시 선산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6,864만 8,000원 그런데 올해는 2,200만 원 정도가 됐으니까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대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지금 위탁 관리비로 나가는 게 매년 나가는 부분이 있고 격년제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 사업을 내년에는 할 필요가 없고 저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무인경비를 연차적으로 경비로 선다는 얘기예요?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 말고 연속

송용자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를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아,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 되었는 부분이 부기가 있었는데 그 부기 전체가 감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송용자위원

아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목록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불었다 줄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아, 예, 위탁 관리비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인경비라든지 승강기 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다 원가계산을 새로 해서 좀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너무 줄었,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그래도 전부 다 무인경비라든지 승강기 이쪽은 다 문제없이 시설관리 문제없이 다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지만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운영은 문제없다?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제가 그 말씀 믿겠습니다.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는 승마장 운영팀, 승마장 운영팀 예, 187쪽입니다. 승마장에서 행사운영비로 18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프로그램을 하는데 요리체험을 해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송용자위원

그래서 승마장에서 하는 요리체험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이거 승마장이 아니고요, 옥성휴양림입니다.

「옥성」하는 이 있음

송용자위원

옥성휴양림?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송용자위원

아, 그래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송용자위원

옥성휴양림에서도 요리체험을 합니까?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저희들이 이제 비수기에, 비수기에 이제 방문객들을 확보하려고 요리체험을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6개월 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시설이 없잖아요?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담회장이 있거든요.

송용자위원

간담회장에서?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세미나실,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세미나실에서?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송용자위원

주로 고객들은 학생들이겠죠?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아닙니다. 가족 거기 숙박하는 가족 다섯 가족하고 외부가족 공모를 해 가지고 10가족 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요리를 체험하세요, 거기서?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강사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지정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송용자위원

도서관에서 강좌시간에 혹시나 요리강좌가 있다 하면 최소한 이해가 되고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서 하면 요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옥성휴양림에서 요리강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해서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송용자위원

인기가 좋아요? 어떤 요리를 하길래 인기가 좋은지 (웃으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요즘 뭐

송용자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송용자위원

휴양림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꽃을 이용한 음식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송용자위원

예, 예, 왜냐면 먹을 수 있는 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여기 취사실을 하나 갖추세요. 하루만 하고 안 할 거 아니고 그 휴양림은 찾을 사람이 올해만 오고 내년에는 안 올 거 아니라면 그런 것을 좀 장려하는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달래 같은 거 화전 구울 수 있잖아요, 진달래꽃을 따서.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송용자위원

예, 체험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꽃도 개발하면 좋겠고 그런 걸 한다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격을 갖춰서 그렇게 하세요. 잘못해서 안전사고 나고 그러면 서로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거 생소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번 그렇게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마장

승마장

ㆍ휴양림운영팀장 유영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나머지는 뭐

안장환위원

제가 잠깐

송용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잠깐, 잠깐 내 할 거 조금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탄소제로교육관 있잖아요? 거기 담당, 환경사업부에서 합니까?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안장환위원

예, 우리가 예산이 매년 4억 1,700 정도 나가잖아요.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세요?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현재 여기 다섯 명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실버직으로 이제 환경 정비하시는 분이고 정규직원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환경이라는 거 그 청소?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총 5명입니까?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안장환위원

5명이 주 업무가 뭐예요? 관리입니까? 뭐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주 업무가 이제 탄소제로교육관을 찾는 그 방문객들한테 이제 또 방문객들을 이제 시설 안내와 그리고 또 이제 탄소제로교육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그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교육 담당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인이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어 한 2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설명도 하고 그래 합니까?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그리고 기본강좌도 1년에 2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그 이제 초중고, 성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기본강좌요?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여기 부서가 우리 시의 이게 어느 부서지? 시의 어느 부서지?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환경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장환위원

환경안전과 소속이죠? 제가 그때도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처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4억 1,700을 해서 인원을 했지만 예를 들어 여기 관리를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더 보충할 필요도 있고 또 이게 별 필요가 없다면 또 새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탄소제로교육관에 제가 한번 가고는 두 번 다시는 내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지나가면서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라, 한번 방문하면 다시는 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면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내부나 어떤 교육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 업무까지 총괄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단순히 이 관리 업무만 하는 겁니까? 독자적으로 뭐 개발하고 아이템을 내가지고 새로 바꾸는 그런 계획까지를 합니까? 업무 범위가.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지금은 이제 시에서 이제 시설해 준 걸 위주로 이렇게

안장환위원

관리 측면이죠?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예, 해당 과하고 같이 시설 보완에 관해 갖고 한번 얘기도 나눴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 비영리잖아요.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안장환위원

수익 업체 아니죠?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예, 비수익 사업입니다.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수입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냥 관람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그냥 뭐 의미 없이 4억 주니까 4억에 맞춰서 그냥 관리할 게 아니라 그러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앞으로 별로 발전도 없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원도 보충해야 되겠다, 지금 현 상태로는 5명도 필요 없다, 3명만 있어도 되겠더라, 이런 걸 좀 계획이라 할까 그 느낀 바를 갖다 있잖아요, 예?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안장환위원

운영을 해 보면서 우리 그러면 거기 팀장님입니까?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5급 누구세요?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3급 지성용입니다.

안장환위원

3급이세요?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거기 근무자는 지금 5급 대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운영상 문제점 앞으로 계획 이런 걸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해서 자료로 저한테, 급한 건 아닙니다마는 좀 제출해 주이소.

성용

지성용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그 시설에 푸르미(푸르마) 아파트라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팀장 김주열입니다.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한 20세대 정도 되죠?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예, 스무 세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예, 16세대가 지금 입주되어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95년도에 지어졌잖아요?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때요?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지금 설비 전체 사항이 좀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런 아파트를 거기 말도 푸르미(푸르마) 아파트로 그래 해서 제가 이래 듣기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95년도에 지었는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런 사업 같은 거는 왜 안 하고 있어요?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부분적으로 난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토목 부분,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예산이라서

안장환위원

그래 20세대에 지금 16세대고 왜 4세대는 왜 안 들어오나요?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지금 금년도부터 대부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전에 대부비가 없더라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우리 직원 분들이 총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거기 거주하기 때문에 좀 그런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안장환위원

그냥 뭐 한 15, 16 그 정도 말고는 아무리 좋아도 거기 살 사람 없네요? 자원이 없어서 그러네요. 그 아파트가 노후화 돼서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게 아니고 자원이 16세대 그 자원밖에 없어서 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호에 따라 가지고 그거 필요로 하면 거주를 할 건데

안장환위원

올해 이 예산 그 부처에서 뭐 용역비인가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관리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거기 지금 현 상태 어떻게 하고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열

김주열구미하수처리팀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아,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하여튼 모든 분들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는데 내년에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경기장 옆에 있는 복개천 쪽이 광평천이잖아요. 금오천, 복개천 있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과 손님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이 그 주차 요원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소 하나라도 서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뭐 립서비스 할 필요는 없지만도 혹시 묻거나 이랬을 때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것도 어떤 구미의 위상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특히 전국체전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하는 팀장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에 묻겠습니다. 우리 73페이지의 업무추진비 하고 그다음에 77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차이점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저희 업무추진비가 77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 그다음 상임이사님 그리고 환경사업부장님 대외적으로 민원인이라든지 각각 사업장의 수익사업이 지금 11개 있고 비수익사업도 있지만 비수익사업에서도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 대응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고 그 뒷장에 있는 79페이지에 있는 78페이지에 있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저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동호회비라든지 직원 생일날 기념품이라든지 야간 근무자 아니면 명절

양진오위원장

아니요, 73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73페이지하고 77페이지 업무추진비 차이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충남

류충남기획감사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기관 간에 섭외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직원 격려 기타 이런 부분입니다. 직무 관련해서 소규모 지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직책 업무추진비로 이사장님하고 다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77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사업 업무추진비로 우리가 「법인세법」으로 우리 이사장님하고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직책급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업무 대행업무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레저, 문화ㆍ레저 운영하는 것이 신라불교초전지하고 구미캠핑장 두 군데 있죠?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구미캠핑장은 지금 뭐 운영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구미캠핑장.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예,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지율은 작년에는 한 50% 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한 65% 정도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신라불교초전지는 어떻습니까?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신라불교초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60%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 같은 경우는 3만 5,000명 정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단체가 60개의 단체가 약 3,5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각 동네 기관장님들 그리고 그 동네 단체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통가옥관이라든지 단체생활관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근 50%씩 전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전년 대비해서 60% 같으면 상당히 신장했는데 의회에서는 왜 자꾸 신라불교초전지가 활성화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은 지금 현재 사실 휴일도 없이 외부적인 불교 전국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직원들 전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래요. 문화ㆍ레저운영팀은 홍보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신라불교초전지에 행사 업무비가 750만 원이라요, 1년 내내. 이래 가지고 뭐 어떻게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작게 온다고 그래 흉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예산계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예.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말씀하십시오.

최경동위원

더, 질문해도 됩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예.

최경동위원

저도 신라불교초전지 관련해서요.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예, 예.

최경동위원

거기 지금 사업 중에 가장, 수익이 60% 늘어났다 했는데 그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죠?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저희들 현재 수익사업으로는 전통가옥하고 단체생활관 거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음식, 체험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서 이제 예, 저도 전통가옥 체험관도 체험관이지만 신라불교초전지에서는 사찰음식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예, 예.

최경동위원

사찰음식에 대한 저는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현재는 1주일에 일요일 날 한 번씩 운영을 하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증설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 초전지 이용자 분들 그 단체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원하는 분들 미리 사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강사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도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수시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경동위원

예, 예, 현재는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수요일도 1주에 두 번 하신다 이 말씀이죠?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지금 현재 1주일에 두 번 하고 그리고 이용 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원하는 그 단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내년부터는

최경동위원

일요일, 수요일 아니더라도 예약을 하면 그거를 체험할 수 있다?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라불교초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이제 그 체험이라는 게 사찰음식을 이렇게 직접 먹어볼 수 있는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거를 확대하면 저는 어차피 신라불교초전지 어떤 취지도 살리면서 또 수익도 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문화

ㆍ레저운영팀장 양희준 저희 확대 계획을 다른 예산은 최대한 감을 하고 내년에도 프로그램 증설 예산은 사실 증액을 좀 했는 상태입니다.

최경동위원

그중에서도 음식체험 관련해서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잠깐 내 말씀드리면

최경동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 체험관을 우리가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상시 운영하려 하면 우리가 직원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언제든지 오시는 분들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 되면 지금 현재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수당을 줘가지고 그래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 경비 측면이나 모든 게 있는데 그거를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시설도 좀 개수를 해야 되고 그래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시하고 어떤 운영위원회나, 초전지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해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해서 통과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거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싶어도 그 기회를 맞추려 하면 그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얘기죠.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건,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좀 줄이더라도 그거를 상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난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시설의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위원

하나만 더.

양진오위원장

우리 송용자 위원님, 예, 예.

송용자위원

제가 아까 쭉 물어봤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위탁 관리비 중에서 위탁 관리비가 너무 줄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문화ㆍ레저운영팀도 여기 추모공원 운영팀도 이렇게 줄었는데 말 그대로 시설공단이잖아요, 시설공단. 그런데 이렇게 위탁 관리비 중에서 안전에 관한 거, 소독에 관한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줄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한번 잘할 수 있겠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한번 올해 챙겨보시고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예, 예.

송용자위원

무조건 예산이 주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안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3분의 1이 줄은 것은 굉장히 제가 의아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위탁 관리비에서 그 누군가가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는 소린데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촌음식 산에서 요리 체험하는 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외에 가서 밥이 맛있듯이 요리를 하는 것이 집에서 하는 요리가 아니고 산촌요리를 한다든가 꽃요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가족들끼리 가족 화합에도 좋고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한번 좀 활성화시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용

박대용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튼 우리 문화ㆍ레저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장팀, 여러 팀들이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하여튼 직원들 독려 잘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케어가 시민들의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건강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의자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25억 원가량이 증액된 149억 원, 세출예산안은 15억 원이 증액된 4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에 7억 원, 구미국방벤처센터 기술이전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44억 원, 구미스마트산단 종합추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 모범근로자 국제 선진노사문화 교류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청년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10억 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 107, 111, 112, 126, 132, 135, 154, 162,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217에서 234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89쪽에서 89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용자위원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구미시정책연구소 운영 4억 7,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 듣기에는 여기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예, 그래서 구미정책연구소에서 먹거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생소한 것도 있고 제가 아직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구미정책연구소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 미래 먹거리 신규사업 기획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이제 저희들 대형사업 중에 구미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또 우리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 공모사업 도전했습니다. 이런 이제 뭐 떨어졌지만도 스타트업 파크조성 사업 이런 국책사업에 우리 구미정책연구소 요원들이 참가해 가지고 이 기획을 하거나 이런 큰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미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이제 지원하고 운영하는 이런 이야기, 또 다른 거는 이제 작지만도 이제 국가 R&D 과제기획 지원, 중소기업 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결국은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이런 산업 쪽인데 거기다 먹거리라는 말을 넣어서 잠시 혼동했습니다. (웃으며)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226페이지 구미과학관, 구미과학관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이 증액되었네, 그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구미과학관 지붕이 조금 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붕 보수에 2,000만 원이 가가지고 또 거기 직원들 인건비 사실은 이제 여기도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평균 3,50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최저인건비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 부분에 조금 올리고 했는데 주 내용은 이제 과학관 지붕이 좀 새가지고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인상되고 나머지 인건비 5%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동위원

인건비 4,000만 원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인건비 1,800만 원 나머지는 지붕 수리라든지 이제 운영사업비가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경동위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사실 넘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전부 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연구원들이고 이런데 사실 인건비가 사실 너무 적어서 인건비 쪽에 1,800만 원 올리고 그래

최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218페이지 출연금 내역 2건 있네요.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하고 구미시정책연구소 운영하고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금방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이제 연구개발 역량강화 이게 1억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기획도 해 주고 기업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 R&D 기획이라든지 기술교류라든지 여기 저희들이 또 구미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109개가 있는데 이런 기업 협의회도 운영하는 이런 비용들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 밑에 정책연구소 운영.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 정책연구소 금방 말씀드렸듯이

권재욱부위원장

예, 다시 좀.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소장 1인 외에 책임연구원들이 6명 있어가지고 구미의 각종 크고 작은 기획들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운영하고 유망 중소기업들 각종 이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이런 연구소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뭐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크게 발굴했는 게 구미 상생형 일자리 사업 이게 이제 선정되었고 우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하는 게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되었고 또 우리 스타트업 파크조성 이거는 떨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했었고 또 성과에 보면 최근에 국가 R&D 과제기획 지원해 가지고 보행 재활훈련 개발이라든지 혈액 없이 당뇨 운영분석 센서 개발 등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227페이지 여기에도 출연금 중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지원 그래 가지고 이게 13억이 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작년 올해죠, 올해에 예산이 그전에보다 많이 좀 예산을 올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난해.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이거 작년에 13억을 올렸고 올해도 참 2019년도 13억이고 내년에도 13억입니다. 이제 13억 내용은 뭔고 하니까 장비 운영에 5.5억, 임대시설 운영에 이제 7.5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기업한테 이제 100원을 받을 걸 50원만 받고 50원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를 참고로 저희들 장비 운영비를 보니까 총 22억 5,500만 원을 작년에 이제 거둬들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일반기업들로부터 한 17억 정도 받고 나머지 5억 5,000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줘서 기업들 부담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기업들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가 4,90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가 9,900이 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지금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까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이거는 저희들 현재 5년 이상 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 저소득층 LED 이거는 저소득층 중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가정에 이제 LED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1식, 1식인데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1식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위에 거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이거는 우리가 이제 2015년부터 매년 20개, 2018년도에는 19개 했고 내년에도 30개 정도 경로당에다가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밑에 저소득층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저소득층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뭐 2019년도도 150세대 했고 내년에도 한 150세대 정도의 LED 등을 교체해 줍니다. 세대당 한 66만 원 정도 해 가지고 LED 등을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LED 등이 보니까 잘못 만들어 놨는 거는 한 1년 넘으니까 맛이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해 놓으니까 전기료는 엄청나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일단 저소득층에 어두운 부분을 좀 밝혀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226페이지에 구미과학관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난해보다 6,0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 예, 이거 이제 저희들이 과학관 이제 지붕이 좀 새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까, 아.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얘기 들었고.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220페이지에요. 독일 CFK-Valley 연회비 해 가지고 4,2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박람회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박람회 참석하는 그 박람회 포럼에 참석하는 그 경비예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제

안장환위원

연회비가 우리가 탄소국가로 탄소도시로 인정된 그에 대한 회비예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독일 CFK-Valley 연회비 42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에 저희들이 CFK-Valley에

안장환위원

'16년도서 돼 가지고 2022년도까지 그래 하는 그거 아니에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회비로 420만 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연회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연회비를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국제포럼 탄소도시라는 그 명분으로 회비를 내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CFK-Valley에 회원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전국에 유명한 대기업들 있고 자치단체도 있는데

안장환위원

전국, 전 세계?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전 세계, 세계.

안장환위원

예, 세계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 우리 구미가 이제 회원이 되어 가지고 매년 회비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장환위원

회비를 내고 우리가 거기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합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매년 이제 6월에 그 위에 예산에 보시면 또 CFK-Valley 컨벤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레이 첨단소재하고 구미의 탄소 기업들하고 함께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글로벌 탄소도시로 인정되면 그 회비로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매년 420만 원을 내고 독일이잖아요, 그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독일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방 있잖아요. 국방벤처 기술이전 지원사업하고 국방 방위산업 기반구축 사업하고 하는데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국비로 지금 운영, 국비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국방벤처센터 이거는 연 4억을 2014년 구미에 올 때부터 지급을 해 가지고 이걸로 이제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 54개의 국방 관련 협회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다가 각종 기술이전도 하고 이제 기업의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전국에 지금 현재 10개소 중에 동일하게 4억 정도 지급해 가지고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안장환위원

기반구축 사업은 뭐예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제 기반구축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구미에 사실은 국방산업이 이제 한화,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마는 국방산업 뭐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은 이제 이동을 하고 이러지만 국방산업은 사실 보안 관계로 구미에 계속 주둔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산업 한 개 기업에 중소기업이 한 오육십 개가 되어 있답니다. 그 있는 중에 구미에 있는 기업이 20%도 안 된답니다, 지금. 그래서 구미에 있는 국방산업이 이제 이런 중소기업을 더 유치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지난번에 국방ICT 뭐 그거 포럼입니까? 뭘 했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거는 물론 뭐 국방 쪽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구도가 중요한데 그날도 행사는 했지만 과연 이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기반구축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내용이 알차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한다 하면 괜히 대외적으로 우리는 경계만 받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뭐 예산을 이거 뭐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기도 곤란해요,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225페이지에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연구용역 해 가지고 1억이 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저희들 구미에 이번에 LG화학이 이제 구미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미는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 PCT라고 Power Carbon Technology라고 여기서 음극제를 만들고 있고 도레이 BSF가 이제 분리막을 만들고 또 이제 캔까지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차전지에.

안장환위원

예.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그래 구미에 이차전지 모든 회사가 다 있는데 사실 완성품은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건 이제 포항이 이차전지 그거 규제 특구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차전지 다 쓰고 난 것을 재활용을 위한 규제 특구가 되었는데 구미에 사실은 대기업들이 있고 구미에 모든 이차전지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구미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보다 좀 특화된 이런 이차전지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하고 이제 운영을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구미에 이제 이차전지 기업들도 있고 이차전지 관련 회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끼워 맞춘다면 구미의 이차산업을 통해 가지고 구미가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해서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구체화시키는 그런 용역입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회도 만들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

안장환위원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겁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거 뭐 사실 저도 그렇지만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이거 세웠다 해도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제가 세웠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안장환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안장환위원

집행부가 누군데요? 아, 집행부가 최고의 그 업무의 부서장 아닙니까. 그래 국장 있고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이거는 거기서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자정보기술연구원하고 우리가 LG화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사업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또 중앙부처에 우리가 이런 산업 발전시키고 싶다 그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관련해서 연구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정보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다른 부서는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예,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한번이라도 만나 한번, 내가 모르겠습니다. 토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연구한 그런 회의록이라도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회의록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안장환위원

그럼 그런 회의를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뭐

안장환위원

이게 이 용역비가 이렇게 1억 정도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 하면 큰 틀로 그런 만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무슨,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게리로부터 전국적으로

안장환위원

게리에서 그러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안장환위원

게리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게리는 이런 부서에 가담하면 안 돼요. 게리의 본연의 취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용역을 하되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부서의 실국장님이 앞으로 구미 이런 걸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다, 이게 나는 이 답을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뭐 게리하고 이래 했다 하니까 약간은 실망스러워요. 하여튼 해서 구체적으로 잘하시기 바라고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금오테크노파크 경북경제, 창조경제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여기 금오공대 구)금오공대에 있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기관마다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비즈니스지원센터는 기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게리가 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각자 운영비는 각자적으로, 포괄적으로 안 하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3D프린팅

안장환위원

각자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3D프린팅은 저희들이 다 내고 다시 이제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 세입에 보면 저희 세입이 있고

안장환위원

그래 이게 도대체 뭐 보니까 복잡해서 그걸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했는데 복잡해서 뭐 부서 찾지를 못 하겠어요. 어디가 어디서 하는지. 좋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알고요. 우리 구미정책연구소 운영비로 해 가지고 4억 7,000인데 여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아까

안장환위원

정책연구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책연구소요. 정책연구소 현재 6명이 이제 소장 외에

안장환위원

구미정책연구소 제가 참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인데 어디에 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안에?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거기서 구미정책연구소에서 주 업무가 뭐예요? 주된 업무.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제 구미에 대형사업 발굴을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구미형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우리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정되는 것 이런, 저희 떨어졌습니다만 스타트업 파크조성 사업 이것도 엄청난 큰일이었는데

안장환위원

아니요, 좋습니다. 그런 건 내가 그렇게 하고 연구소에 그러면 인력들은 어떤 사람으로 해서 6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현재 이제 6명이 있는데 소장은 이제 소장님 한 분 계시고

안장환위원

소장은 어떤 분이에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우리 이제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디에 있었냐 하니까 과거에 연세대 원주 산업관리실도 있었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센터장도 하셨고 그래서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구미정책연구소 운영이 주로 그러면 기업에 관한 정책입니까? 뭐 어떤 정책을 한다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주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미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각종 중소기업협의회도 그런 데 이런 기업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잘하고자 하는 거 구미정책연구소 예산을 삭감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적어도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다는 그 정도는 알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미정책연구소에서 멤버 6명의 멤버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해서 4억 7,000이 되는지 자료로 저한테 특위 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좋습니다. 지난번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5.5억, 5억 5,000은 장비 운영비에 보조하는 거고 7.5억은 장비 그에 대해서 13억 우리가 보조를 해 줬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 대여하는데 기업에 장비 보조하는데 그 절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자원으로 쓴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해 준 부분에 대해서 13억에 대한 지출 내역, 어떻게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링크사업은 지금 금오공대는 안 합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금오공대는 작년에

안장환위원

끝났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평가에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탈락, 지난번 하고 새로운 평가에서 탈락이 됐죠? 그러면 현재 이거 경운대나 구미대에서 링크사업단이 거의 뭐 올해 정도나 뭐 거의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5년 계획으로 하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 차입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지금 금오 이제

안장환위원

지금은 여기 아니라요, 금오공대는 작년부로 끝났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경운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안장환위원

새로 했네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아, '17년도 해서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2022년까지 161억 9,600만 원의 총사업비인데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 압니다. 그 내용은 알고 그거는, 저거는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제 구미대는, 구미대도 맹 똑같습니다. 기간 똑같고 구미대는 돈이 조금 작은 게 105억 정도의 사업에 국비가 85억 정도 됩니다. 이제 비율로 보면 국비가 81%, 도가

안장환위원

그렇죠, 전부 국비사업이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으면 단 1원도 못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링크사업단이 제대로 하는지도 한번 우리 관에서도 봐야 돼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언제 한번, 저희들이 그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 참석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참석을 하죠? 참석을 하는데 저도 링크사업단에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1억 정도밖에 가지 않지만 우리 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사업 설명도 좀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농어촌 LPG 사업이 있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게 보니까 기금도 많이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 예산은 없고 전부 다 도비 매칭입니다. 거의 기금 매칭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마을이라는 것은 농촌마을도 도개 저런 데 집단마을 이런 데는 사실 이게 필요로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데는 이게 굉장히 크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도비 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간에 돈 한 1억 줘 놔놓고 우리는 막 8억씩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할 때 거의 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죠, 할 사업, 할 데는 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어느 거 말씀이시죠?

안장환위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 예.

안장환위원

거기 230페이지에 있어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그건 뭐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저희가 했는데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게 참 너무 이제 잘되었다고 그래 이야기 들었고 저희도 동에 가보니까

안장환위원

좋아요, 그래 단체적으로 일면에 집마다 LPG통 갖다놓고 이러는 거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거 아주 안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합동적으로 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동네가 과연 아직도 많이 있나 이걸, 이거 하는 거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 예, 예, 저희 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 다섯 군데 했고 지금 우리 10몇 군데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안장환위원

받아놨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이거 하고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추가로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질의할까요?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221페이지에 스마트 이모빌리티 부품 국산화 실증 그러는 거 이거는 그저께 우리 현장방문 했는 데 그쪽이죠? 그쪽에 관련되는 사업입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5억 1,200만 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합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5공단에 도레이 첨단소재 앞에 이제 저희들이 땅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도레이 첨단소재가 5공단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거기 지금 2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앞에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연구시설 부지가 있어 12,000평(39,600㎡)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이제 신축하려고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여기에 신축을 한다, 그리고 아까 227페이지 다시 그 위에 올라가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중에 3건이 있어요. 3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게 링크사업인데 이 링크사업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운대학교는 한 161억 중에 91%가 국비고 도비 3%, 시비 3%, 대학 자체 3% 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대학교에서는 뭐 각종 인력양성 또 산학연계 뭐 기술개발 이 돈으로 이제 기업과의, 학교 자체 인력양성뿐 아니고 기업과의 연계, 그 지역과의 연계 이런 총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링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평가할 때도 한 번씩 가고 또 굉장히 작년에 금오공대가 탈락했습니다만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거 꼭 필요한 대학교 사업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성과는 있었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성과를 자체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또 매년 평가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자르기도 하고 국가에서 엄격히 국비가 이제 91%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출연금인데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이거도 국가 직접지원이네, 그죠? 전부 다 국비입니까? 아닌데 여기 도비 250, 250이면 50 대 50이고 또 그 밑에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7억이 되는데 도비는 2억이고 시비가 5억 들어가고 이거 비율이 왜 틀립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거 제가 말씀드리자면 위에 출연금은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국산화 하는 거 이거는 국가에서 90억, 총 100억짜리 사업인데 국가에서 90억을 줍니다. 거의 국가에서 다 하고 도ㆍ시비를 이제 5억 해 가지고 올해 이제 내년에 사업에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 가지고 하는데 국가에서 35억을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이거는 이제 현재 5G 하면 가장 빨리 뭔가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테나랍니다. 모든 우리 휴대폰에도 안테나, 모든 장비의 안테나인데 이 안테나 개발하는 사업에 이제 투입되는 게 총 100억 사업 중에 우리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경북에 경상북도하고 구미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국가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경북에 또 구미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도비, 시비만 있는 거고 앞에는 국비

권재욱부위원장

국비가 있는데다가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90억 원 있는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비율이 자꾸, 전부 비율이 7억이 있는데 이거 비율이 어떻게 이거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 모양이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아주 핵심기술 연구를 해야 되니까 보통 우리 도비, 시는 3 대 7입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100억 중에 90%, 시도비에서 50%, 50% 해 가지고 5 대 5로 해 가지고 주는 게 국가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고 돈 내는 거고 나머지 뒤에 거는 이제 우리 도하고 시하고 이것을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기업들한테 연구개발 시키고자 해 가지고 도비 2억, 시비 5억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처음 가가지고 공부 많이 했네. 어제아래

권재욱부위원장

(웃으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공부 많이 했네요, 과장님.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막힘이 없네, 아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인데 이 이전재원이라는 말이 우리 시에서 사업보조 하면 그 재화가 넘어가는 거죠? 그 말이죠, 그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인데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어떤 겁니까? 무슨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태양광, 태양열

신문식위원

태양광입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지열 이런 걸 이제 우리 주택에 하는, 여기 보니까 올해도 한 61세대, 내년에는 한 74개 세대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74개 세대입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제 식은 1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과정은 이제 세부계획은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뭐 한 세대에 여러 장비가 들어가서 1식이 아니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건물 지원사업, 건물 지원사업은 뭐고 주택 지원사업 아, 아거 주택은 주택이고 건물은 일반 건물을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건물 이거는 지금 이제 산동이나 선산 쪽에 가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 보면

신문식위원

마을회관, 경로당입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이래 보면 이제 그거 말리는, 고추 말리고 하는 이런 이제 기계 농산물 건조기가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런 이제 공동적으로 하는 여기에 주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2개소 정도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올해도 5개 계획되었습니다만 이게 잘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하여튼 매년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잘 안 되면 뭐 하러 하노?

신문식위원

신재생에너지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뭡니까? 1,600만 원, 뭘 모니터링 합니까, 이거?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제 경로당 이런 데다가 에너지시설을 해 놓으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도에서 이제 이거 도비가 여기 있듯이

신문식위원

예, 예.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도에서 이제 그것을 모니터링 하려고 해 가지고 거기다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해 놨는데도

신문식위원

(웃으며) 그거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신문식위원

모니터링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그래 이게 사실은 제가

신문식위원

1,600만 원 들여갖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컴퓨터로 해 가지고

신문식위원

예, 예.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하면은 뭐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문식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74세대 이거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신문식위원

지원합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신청을 하십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문식위원

작년에 64세대 하셨다고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61세대.

신문식위원

61세대를 하셨다고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다 신청 받으셨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작년 거 아니고 참 올해 거.

예, 올해 거 신청 못 받았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자, 계장님 보강 답변해 봐요.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올해 61세대 그러면 하지는, 사업을 하지는 않았네요?

아, 60세대 했고요?

그렇습니까.

이거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이거 검토로 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추 건조기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도?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제 내년에는 없습니다.

최경동위원

없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스마트 이모빌리티 국산화 실증하는데 예산이 1억 있잖아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자료는 221페이지인데 이 1억을 갖다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국산화 부품 국산화 하라고 그냥 돈을 그냥 1억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전에 가보셨듯이

안장환위원

예, 신 계장이 그거 담당했지?

잘 알아요?

양진오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안장환위원

설명 한번 해 봐요. 1억을 거기 그냥 갖다 주는 건지, 협동조합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 그러면 국산화율을 한 45%까지 끌어올려서

예, 40% 정도 끌어올려서 실질적으로 80킬로 되는 이륜차를 국산화, 우리 거기서 만들어서 25대 정도 만들어 실험 운행하기까지 하는 그게 1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조합에다가 그냥 결국은 1억을 주네, 그죠?

사는 겁니까?

읍면동 협약은 형식이고

형식적인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1억이라는 돈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문 형태네, 그죠? 국산화 40% 정도 해서 시속 80킬로 되는 이 25대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그러면 한 동에서 한번 실험 운행해 보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똑바로 그래 이야기를 해 주시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 112, 132, 135,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235에서 251쪽이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81쪽에서 8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최경동위원

239페이지 독일하고 중국 통상협력사무소, 중국 통상협력사무소를 우리가 개소할 때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뭐 그만한 실효성이 있나, 없나 했는데 제가 그때 주문한 게 뭐냐 하면 이제는 그냥 통상협력사무소를 개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최경동위원

앞으로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 원 증액돼서 3억 3,000만 원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다음 연도 다음 번 이 기회 때는 여기 사업소에 대한 성과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40페이지 여기 사업이 큰 사업이네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안 그래도 여기 설명 자료를 봤거든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설명 좀, 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비는 44억입니다. 국비가 26억이고 도비가 12억, 시비도 이제 원래 12억이어야 되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 2, 시비 1, 도비 1인데 이제 저희들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이제 일단 절반만 세운 예산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제 관내 우수 중소기업, 기업에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인건비 월 200만 원을 갖다가 2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이제 2년 후에 완전고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년 지원한 후에는 거기 정규 정식적으로 계속 고용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최경동위원

예, 이게 기업으로 보나 또 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파격적인 사업이거든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사업인데 이제 2년 후에는 완전고용 조건으로 하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뭐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거 이제 회수하도록

최경동위원

아, 회수됩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기업당 몇 명 그 제한이 있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심사는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최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 같으면 뭐 기업에서 2년 동안 인력을 그냥 거의 뭐 크게 비용지출 없이 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제 조건에서 기업당 몇 명 이제 제한이 있는지?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 조건은 경제진흥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 그 공모 조건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무한정 뭐 그렇지는 않겠죠, 나중에 또 부담 되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의 범위가 있고

최경동위원

그러면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우수 그것도 역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자격요건을 하겠네, 그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하여튼 뭐 이게 요즘 뭐 너무 복지예산이라든가 또 포퓰리즘 어떤 정책 그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 가서는 그게 큰 짐으로 돌아오는 그런 걸 우려하는 지금 현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그렇지만 또 이런 파격적인 사업들이 어떤 어려운 여건을 딱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내가 질의

양진오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금오테크노밸리가 규모가 더 커요, 비즈니스지원센터가 더 커요? 건물.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테크노밸리가 더 큽니다.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처음에 들어가면 있는 그 입구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비즈니스센터가 규모가 더 적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후문에 들어갔을 때 우측에 처음으로 있는 건물 그겁니다.

안장환위원

아, 금오테크노밸리는 규모가 더 크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대답은 잘하셨는데 그 238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센터 방역소독이 720만 원이에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금오테크노밸리는 방역하는 데 41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건물이 어디가 더 큰데 이렇게 차이가 나노 싶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비를 방역 관계자하고 좀 뭐 예산은 내가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절감을 해서 반 정도면 되겠네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이제 (김대운 기업지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기업지원계장, 내용 알아요?

안장환위원

아니요, 뭐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그에 대해서 뭐 변명이라든지 정당한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하도록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다시 좀 보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뭐 하고 싶은 모양인데

양진오위원장

예산하고 바로 관계없으니까 자료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그래

안장환위원

아, 예산하고 많이 관계있어요. 지금 720만 원 올라왔는데 규모는 적은데 교실 한 칸은 소독하는 데 720이고 두 칸은 410만 원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양진오위원장

우리 계장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안장환위원

뭐 하고 싶은 모양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예, 기업지원계장 이은희입니다. 예,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지금 입주업체가 25개 지원시설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고 사람이 연간 500명 정도 상주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아마 방역소독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타 건물하고 비교를 해 보고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타 건물 아니고 그 단지 내에 있는 금오테크노밸리도 그 단지 안에 있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규모가 작은데 410만 원인데 우리가 그 규모가 더 적은 비즈니스센터가 방역비가 너무 많다, 반으로 절감해서 오라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방역부서 하고,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대답을 안 해,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이달의 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이달의 기업 하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이달의 기업 하지 말고 1년의 기업 이렇게 하는 게 난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기업, 예? 그러면 안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이래,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하니까 제가 여기 기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이달의 기업 선정해서 왔는, 나왔다고 보면요. 오늘 하다가 우리가 구미시가 선정한 기업이 이달에는 최고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석 달 뒤에 가면 기업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공에서 그래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적으로요, 올해의 기업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가 정말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1년, 이달의 기업 해 버리면 1년에 열둘,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기업 하는 거는 진짜 식당도 이제 올해 최고의 기업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한 1년에 한 번 올해의 기업 해 가지고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했다 하는 시민의 박수를 받는 그런 쪽으로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연구 검토 한번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동산에 있는 이달의 기업 그 표지판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도 어디로 옮길지 한번 검토를 하고 이달의 기업 이것도 뭐 1년에 하나 하든지 분기별로 하나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안장환위원

예.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달의 기업 한다 하면 그 동산 남아나겠습니까. 그거도 별로 뭐 잘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딴 데로 옮길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뭐 예산은 제가 뭐 당장 어떻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표창을 갖다가 포상을 하는데요. 이 포상금이 이제 한 8,000만 원이네. 그러면 어떤 회사에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뭐 했다라면 공직자한테 주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244페이지에 있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투자유치 활동

안장환위원

유공자 포상.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유공자 포상금 해 갖고 800만 원 예산이 지금

안장환위원

아, 800이라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유치

안장환위원

이게 800이라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800입니다.

「0.01%니까」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아, 0.01%네, 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800만 원인데 실제로 최근 이제

안장환위원

800만 원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최근 사오년간은 뭐 집행실적이 없는 게 보편적으로 보면 유공은 이제 공무원들한테 있는 건데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공무원들이 받기는 뭐하다 하는 또 의회의 의견도 있고 해서 실제로 지금 민간인에 대한 특별한 유공이 없어서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없으면 뭐 전년도에 그 예산 없으면 예산 좀 많이 줄여버리면 되지.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이 전에는 좀 있다가 3,000만 원씩 세웠다가 지금 대폭 지금 삭감해서 지금 800만 원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45페이지는 국제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 국제자매 우호도시 해외박람회 이래 가지고 예산이 상당한 인원이 참석을 하는 모양인데요. 245페지에, 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국외 업무 여비 이 부분

안장환위원

업무추진비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안장환위원

245쪽에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우리 자료 보고 하세요, 자료.

「맞아요, 여비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이게 아마 조직개편 되면서 과목이 조금

안장환위원

이쪽에 넘어와서, 넘어와서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바뀌면서 이게 제로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집행했는 게 지금 한 9,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246페이지에요, 국제자매도시 전통문화예술 교류 이거 뭐예요? 독일 가는 거예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국제자매도시 전통문화예술 교류 이 경비는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 왔을 때 지금 머무르는 어떤 체재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숙박비하고 식비 이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 자매도시가 여기 왔을 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면 해야죠, 당연히. 247페이지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위탁 운영 이건 어디예요?

「우리가 가면 이것도 깎나?」하는 위원 있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이제 위탁 센터는 저희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여기도 뭐 전자정보기술원요? 게리?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게리를 이야기합니다, 예. (김용학 경제기획국장, 김대운 기업지원과장을 보며)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금오공대 아닌가?

안장환위원

아닌데, 여기 주면 안 되는데.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는 247페이지에 있는

안장환위원

예.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계장님, 이거 금오공대 아닌가? 말씀드려라.

안장환위원

그래 이거는

권재욱부위원장

금오공대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답변 좀 해 줘요.

안장환위원

금오공대요? 매년 해요?

주 업무가 뭐예요?

실효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이렇게 똑같이 나가요?

좋습니다. 이거 제가 그 내용 업무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요. 한 2년간, 예?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248페이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 매년 뭐 1억씩 이래 잡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사업내용은 예, 기술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한 개 기업당 1,000만 원 이내에 지금 지원하고요.

안장환위원

1,000만 원 이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복수과제도 이제 신청 가능한데 벤처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의 수요맞춤형 사업화, 집중지원을 통해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좀 기업이 좀 집적화 되어 있는 곳에 기업별로 이제 1,000만 원 이내에 좀 지원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안장환위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올해 지원실적을 보면 총 24건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이제 시제품 제작에 10개, 지식재산 건 4건, 홍보마케팅 7개, 인증 2개, 전시회 참가 그런 형태로 해서 한도가 1,000만 원이고 실제로는 뭐 몇백만 원에서부터

안장환위원

예, 그거 혹시 기업에 지원해 준 그 내역 있으면 좀 제가 한번 보도록 해 주세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243쪽에 구미 스마트산단 종합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도 직접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용역이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스마트산업단지 이제 지금 지난,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0일 자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세부전략 이제 수립을 위해서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이제 편성은 도비 1억, 시비 1억 그다음에 이제 산단공 1억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어떤 사업을 갖다 추진할 때 우리 건축 집을 지으면 건축설계를 하듯이 이거도 이제 저희들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주 발표 자료에 보면 뭐냐 하면 구미산단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5만 원 수당지원 그러면서 교통비 지원?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그 내용 (김대운 기업지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우리 계장님들, 혹시 내용 아는 거 있습니까? 5만 원 지원하는 거.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예, 그 내용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걸로 제가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245페이지 국외 업무 여비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했네, 그죠? 작년에 예산 없었고 올해 9,500에 대해서 신규로 잡아놨네요? 국외 업무 여비. (김대운 기업지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예, 예.

그럼 그쪽에 있을 때 실적을 좀 주세요, 저한테 자료.

예, 예, 예.

그거 주시고 해외박람회 여기 4건 중에 해외박람회 참가 업무 추진비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위탁 운영비는 금오공대에서 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여기 구미지식센터 지원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해요. 이게 맥락이 완전히 틀린 겁니까? 같이 이걸 한 장소에서 모아가지고 하는 게 어때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비즈니스센터하고 아, 이제 금오테크노밸리를 갖다가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금오공대하고 같은, 만약에 약간 틀리더라도 이거 두 군데 놓고 이래 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개만.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다 이제 못하셔서 지금 답변하시려 하니 힘들어 죽는다.

권재욱부위원장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장세구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전관예우가 없어.

장세구위원

과장님, 그 239페이지에 국외 업무 여비 해 가지고 해외 무역사절단 업무 추진하고 중소기업체 해외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800만 원 세워, 이건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는데.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 여기 400만 원씩, 800만 원씩 2건 있는 거

장세구위원

예, 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김대운 기업지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거도, 이거도 업무 옮긴 겁니까?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하던 사업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1쪽에 향토 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사업 하는 거 이건 뭡니까? 도비 매칭 되어 있는 이거.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향토 뿌리기업 이거는 페이지 수가?

장세구위원

241쪽입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241쪽

장세구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여기 설명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가능하면 설명 좀 해 봐요, 간단하게. 향토 뿌리기업.

아, 이게 자부담 있어요?

그러면 33%는, 30% 자부담

자부담 있고?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니, 지원해 주는 건데 자부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아, 뭐 보수해 주거나 수리해 주거나 뭐 이런 환경정비 해 주는 이런 거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환경개선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한 개만 좀, 이게 어느 과에 지금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ICT 박람회 했었죠?

「적은 거 아니가? 참말로」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는 어디 과가 주무 과입니까?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우리 신성장계입니다.

장세구위원

신성장?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장세구위원

앞에 과네?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앞에 과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건 내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행사는 잘했고 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는데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게 거기 각국에 각 나라의 무관들 있잖습니까?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군복 입고 계급장이 없이 군복입고 오신 분들이 그때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안 잡아줘서 그분들 초대를 거의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무기구매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결정이 거의 뭐 지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이런 행사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그분들 거의 뭐 최고 대접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투어도 좀 시켜 주고 기업체도 가서 좀 이렇게 안내도 좀 하고 해서 최소한 2박 정도는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려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 행사 내용 간단하게 전시회 나왔는 것만 보고 자료 받아가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날도 뭐 급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내려왔다 저녁에 올라가는데 행사 시간 잡혀 있는 그 행사하고 나면 그냥 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시회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과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산업정책과에 국장님, 그건 정확하게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할 때는 그 무관들 그러니까 무기구매를 하는 그 사람들을 최소한 몇 개국에 몇 명 정도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구미도 좀 알리고 구미에 있는 국방기업들도 좀 알려서 그 큰 행사를 하는 그게 정말로 나중에 돼서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올해 좀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거기 티타임 하면서 앉아있는데 몇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 이게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무관 몇 분 소개하길래 아, 저분들이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무기구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왔다가 뭐 오후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기 바쁠 정도로 그렇게 일정을 짜주니까 참 많이 아쉬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김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과 얘기를 과장님 앉혀 놔놓고 해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예.

장세구위원

국장님,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 짤 때는 우리 국방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자, 센터하고 이렇게 한번 투어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죠, 뭐 아니, 시티투어도 좀 시키고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또 기업투어도 좀 시켜서 아니, 그 사람들 뭐 금오산호텔에 모셔갖고 2박 한들 어떻고 3박 한들 어때요. 무기 한 개 팔면 뭐 남는 장사인데 그거 때문에 박람회 하는 건데 아침에 와서 그 행사장 참가했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시된 것 말고는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 박람회든 뭐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잔칫상 잘 차려 놔놓고 음식도 그냥 눈으로 눈요기만 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되어 버리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굿입니다, 굿.

양진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양진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 112, 114, 135,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253에서 26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장애인체전 관련 응원 물품 구입 2,000만 원 있네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무슨 응원 물품이 2,000만 원?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내년도에 전국체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응원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오시는 주민들하고 실과소에 응원 물품 배부해서 같이 응원을 준비를 하는

최경동위원

그래 뭘 무슨 응원 물품이 그래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막대기 안 있습니까, 막대기하고 짝짝이 뭐 이런 것들 안 있습니까, 그런 응원 물품

최경동위원

아, 그런 게 2,000만 원 들어가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이제 오시는 분들 경기장마다 이제 저희들이 다 배치가 돼서

최경동위원

그런 거는 한 개씩 얼마 하는가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가격은 정확하게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이제 그전에 했던 다른 타 시군의 금액을 보고

최경동위원

그래도 가격 정도는 과장님이 알아보셔야 되지.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노사민정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정해졌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 국장님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최경동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관련 예산 운영보조비 이게 장 그런 예산 아닙니까? 7,640만 원, 44만 원.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상사업 보조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있어요. 이게 새로 된 게 뭐죠? 원래 있던 것도 있었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다 사실은 올해 예산에서 한두 개가 좀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안 해 가지고 추경에 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안 했던

최경동위원

이게 모범근로자 국제 선진 노사문화 교류 이거는 뭐 우수근로자들 해외연수 체험 같고,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최경동위원

7,000만 원 이거 원래 있던 거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것도

최경동위원

원래 있던 게 아닌데?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것도 작년까지 했다가 올해 예산이 삭감 당해서 추경 때 했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그래 됐고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이건 신규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것도 이제

최경동위원

이것도 있었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있었는데 추경에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최경동위원

노동단체 대표자 이건 내가 기억이 나고, 예.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노사분쟁 중재 및 조정 체험교육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것도 이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추경 때 살려

최경동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 이런 게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노사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집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속에 들어가 보면 대표자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대표자 밑에 보면 하부조직 안 있습니까?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노조를 운영하는 실질적 운영하는 부장급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노조원들 그다음에 비노조원들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좀 세분화가 돼서

최경동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근로자를 위한 우리 구미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예산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노조간부들, 그죠? 그런 쪽의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게 같은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게 저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제 노사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노조를 구성해 있는 단체에서 주로 많이 노사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그 교육예산도 있잖아요. 노사분쟁 중재 3,000만 원 교육예산도 있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뭐 또 그에 대해서 노사 상생교육도 있고, 예? 이거 같은 성격이잖아요, 이런 게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런 거 이제 노조원들을 불러서 그거는 이제 미노조라든지 미가입 노조 이런 사람들도 다 불러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름이 노사정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다 불러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래 비슷한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요즘 노조가 굉장히 옛날에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거였는데 지금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예산 세워지는 부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그런 데 반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거는 제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관련 그런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하고 노사분쟁 체험교육, 노사 상생교육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최경동위원

여기 구미시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2,000만 원 이거 삭감.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부언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그거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최경동위원

예, 예, 나중에, 나중에 설명하세요.

양진오위원장

자,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과장님. 256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비가 1억 6,000 1식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이게 1,000만 원 늘어난 게

권재욱부위원장

1억 6,000만 원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1억 6,000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게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면 연간 이천사오백 건 정도를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아, 이천사오백 건?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거를 예, 예, 누계를 하면. 전문상담사가 이제 있는데 노무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시간제로 해서 노무사를 이렇게 불러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때 맞는 게 안 돼서 상근으로 할 수 있는 노무사를 하나 올해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권재욱부위원장

상주?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상주하는 노무사를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센터는 어디 있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센터는 지금 공단에 한노총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노무사가 와서 상담해 준다는 얘기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 벡셀, 벡셀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건강관리보험 그 건물 바로 옆에.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봉곡동에 보면 법률구조공단이 올 3월부터 생겼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거는 국가에서 이용하는 건데 변호사가 2명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그러면 그쪽 센터가 더 넓어지든가 해 가지고 변호사 지금 2명인가 있던데 보니까 더 넓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첩하면 안 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 그래도 되는데 이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노무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권재욱부위원장

노무사?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노무 관련 주로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것이 뭐 체불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가 휴직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이런 쪽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한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가고 법률구조공단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로자들 많으니까 근로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그쪽에 하나 그 뭐야, 촉탁이라 그러나?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변호사도 여기 법률상담소에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노무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권재욱부위원장

노무 쪽, 노무 쪽 그래 좀 하면 안 되나?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변호사보다는 노무 쪽을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그쪽에도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 상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보면 김천에는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소다 보니까 구미지사라 그래야 되나, 지소라 그래야 되나?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지사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지소다 보니까 좀 인원이 좀 적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에도 보면 구미사람들이 거의 다 올라가가지고 상담을 한대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노무사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쪽하고는 저희가 이제 업무적으로 뭐 특별나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변호사 하면 아무래도 조금 아직까지 문턱이 있고 노무사 하면 어느 정도 자유롭고 이러다 보니까 구미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보니까 노무사가 훨씬 많더라고요, 저희들 여기 보니까. 법률은 어차피 변호사는 이제 소송가기 전까지, 가서 이분들은 최종적으로 가는 거고 노무사들은 자기네들 불편함을 겪었을 때 쉽게쉽게 접하는 그런 직군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 사람들을 법률구조공단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권재욱부위원장

내가 얘기해 봤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한번쯤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257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사업보조에 있어서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말이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은 영세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아주 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소기업들인데 이런 기업체를 한 10개, 2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고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그런 데다 사업장마다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이제 그런 문제점 있는 걸 개선해 주자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다음에 260페이지 개나리아파트 경비용역이 있는데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지금도 거기 경비를 서고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거기 아직도 세대가 1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파트 빨리 되어야 만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 있잖습니까?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이 올해 3,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이유하고 같이.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근로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화센터는 한 23억 정도 올해 했는데 올해 1,600만 원이 올라온, 인건비하고 기타 뭐 수도, 광열비 이런 것들이 수선유지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고요. 그 앞쪽 페이지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는 5,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왜 감 했냐면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23명이 근무하는데 일반직 직원들이 조금 더 배치가 많이 됐었습니다. 6명이 하는데 올해는 이거를 일반직을 현업직으로 좀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인건비하고 수선 교체비라든지 이렇게 시설 장비 유지비를 조금 삭감하는 바람에 차이가 났습니다. 문화센터는 이제 그대로 있는 직원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한 요인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인건비가 몇%예요? 여기서 23억에서.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23억에서 인건비가 한 45% 정도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뭐 예산 삭감ㆍ검토보다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있잖습니까,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거기 지금 민주노총 리모델링,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했고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모자라서 전부 다 종합복지회관에 그 민주노총 리모델링 예산으로 다 쓰여진 것 같은데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 지금 그거는 작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리모델링 공사로 2억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거기가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이제 민주노총이 일부 쓰고 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좀 쓰고 있고 우리 강의실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층에를 한 100여 평(330㎡), 110평(363㎡) 정도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건물을 반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저런 시설들을 좀 넣으려고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려 그랬는데 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용을 하는 사무실을 좀 먼저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제 추경 때 별도로 하든지 해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아직 다른 이지연 의원님이나 몇몇 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별도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그때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올해 다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가동이 되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이거 지금 올해 아무 진행도 안 되고 내년에 또 새로 시작할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그 리모델링 비용 자체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있었는데 이 돈은 다 쓰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신문식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아서 그러신가 보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예 지금 사업 하나가 없어졌다시피 했네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를 봐서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사무실

신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있잖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올해 8억 예산으로 지금 리모델링 다 하셨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지금, 지금

신문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리모델링 하는 게 8억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지하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지하 하고

신문식위원

지하.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2층, 3층 이래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지하, 2층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3층.

신문식위원

면적이 지하, 2층, 3층 다 똑같습니까? 이거 전체 다입니까? 지하 전체 다고, 2층 전체 다고, 3층 전체 다입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한 층에 몇 평씩입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약, 전체 다 하면 100여 평 되고요. 지하는 1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312평방미터니까 한 90

신문식위원

그 한 층이 약 100평 정도 됩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니, 아니, 한 층이 아니고 전 층이

신문식위원

한 층이 그러면 30평(99㎡) 정도 됩니까? (김팔근 노사정책담당, 김언태 노동복지과장 옆으로 와서 설명함)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 한 층이 약,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지하만 해도 100평 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한 층이 하니까 98평(323.4㎡) 정도 됩니다.

신문식위원

한 층이 98평 그러면 2개 층 그러니 2층, 3층 다 똑같겠네요,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거의 비슷하게 층수

신문식위원

그러면 한 300평(990㎡) 되겠네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약 300평 가까이 됩니다.

신문식위원

8억에 300으로 나누면 평당 리모델링비가 (신문식 위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나누기 300, 리모델링비가 평당 한 26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좀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이게 건설대가라든지 뭐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신문식위원

이게 전에 5억의 리모델링비가 그 이전에 또 들어갔어요,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전에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리고 그전에 5억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비가 올해 8억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합치면 13억이에요,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너무 많이 들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신문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돈을 투입을 하면 돈을 투입한 어떤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고 너무 많은 돈이 쓰여지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노무사 있잖아요, 그 센터 운영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노동센터 운영 노무사가 뭐 얼마를 준다고요? 인건비가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노무사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안장환위원

월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가 노동법률상담센터에 멤버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노동법률센터 지금 현재 소장이 1명 있고요. 실장 1명, 부장 1명, 노무사 1명, 차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소장, 실장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부장, 노무사, 차장 그렇게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노무사 또 사장?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 차장요, 차장. 그 밑에

안장환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있네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거의 다 대다수가 인건비네,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몇 건이라 그랬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1년에 한 2,500건 정도,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또 노동교육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출장 가서 산업 현지 현장에 가서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뒤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이거는 어디예요? 그 같은 동일 건물이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안장환위원

아, 이거는 저기라? 저기에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우리 구미에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산에 있는 불교에서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가톨릭 하나 있고 기독교 쪽 하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에 주는 겁니까? 세 군데.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쉼터는 또 1개 해 가지고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노동법률상담센터가 내가 보니까 너무, 너무 많이 그거 뭐 전부 이게 실질적으로 소장, 실장, 부장, 실질적으로 이게 좀 너무 2,500건, 365일에 2,500건, 하루 일곱 건, 여섯 건 되는 모양, 되는데 요즘은요, 실질적으로 이거 상담센터요, 크게 의미 없어요. 요즘요, 외국인들이고 국내인들이고 기본적인 법은 다 알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 인터넷 두드려 보면 다 알고 축소시키세요. 센터 소장, 실무, 간사 1명 이 정도로 운영하세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게 그래 가지고 올해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뭐 자리 지켜주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예? 올해는 뭐 모르지만 다음에는 좀 줄이세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는 국민 전체가 법률가라요. 두드리면 다 나오고 뭐 하면 어디 거기 그런 데 잘 안 찾아가요. 두드려 버리고 다 하면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상담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또 그리고 노동 뭐 이런 거 임금체불 이런 거는 또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여기 뭡니까, 시 뒤에 여기 노동

권재욱부위원장

고용센터.

안장환위원

고용센터 같은 데 가면 다 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안장환위원

아, 자료 이런 것도 하면 이거 수년 전부터 내 그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내용을.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까지 다 줍니다. 저희 사실 여기 뒤에 보면 근로복지공단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여기서 다 대필까지 다 해 줍니다, 사실은요.

안장환위원

그러니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미시가 그래도 기업도시인데 그거마저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면 명실상부 명맥만 유지하고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범위가 많이 사실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정말로 그러면 자료 같은 거 뭐 실적, 실적은 솔직히 뭐 우리가 따라 다니는 거는 보지를 못하잖아요. 뭐 2,500건 했는지 뭐 200건 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줄이면 줄인 대로 충분히 맹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개나리아파트가 지금 16세대가 있는데 경비용역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18세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8세대가 경비용역을 7,800만 원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경비를 줘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경비 몇 명을 쓰는데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2명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2명 쓰면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주야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7,800이면 연봉이 3,500, 3,600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 회사 몫이 좀 10%

안장환위원

예?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10% 떼고요.

안장환위원

예?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회사에 이제 경비 용역을 주니까요. 회사에서 이제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봐요, 16세대를 하는데 경비를 2명을 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요, 경비용역 업체하고 청소나 간단하게 관리하는 청소 인부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이 경비 16세대 사는데 그거 보호해 준다고 7,800만 원 주고, 여기 다른 게 없으면 또 이해라도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물품대 뭐 오만 거 다 또 지원하면서 경비를 그래 2명 세운다 하는 거 말이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어쨌든 그거는 이제

안장환위원

요새 좋은 거 시스템 얼마나 있습니까? 낮에 뭐 한 명 정도 근무하고 퇴근하고 저녁에는 보안 딱 걸어서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거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 18가구에 그래 경비 2명 세워 가지고 연간 그래 칠팔천 만 원 쓴다 하는 거는 낭비잖아요. 그거는 좀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돼요. 우리 과장님 샤프한데 그런 걸 왜 몰라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개나리아파트 저것만 건설사업 승인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걸 하고

안장환위원

그래 이때까지 얼마나 그래 예산 지출을 했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해지도 하고 바로 공사 시작하면 다 이 예산은 다 반납할 예산들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일단은

안장환위원

그래 했는 예산이지만 그게 너무 과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올해 예산에도 봐요. 개나리아파트 홍보 현수막 제작, 개나리아파트 관리 소모품 구입, 지금 무슨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간에 뭔 홍보를 하시려고, 맞잖아요? 이제는 이 용도 폐기하는 시점에 왔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관리용 공구 막 30종도 구하고 당연히 다음에 이제 건물을 새로 짓고 해야 되는데 시설물 관리부품 물론 급한 거는 하루를 써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예산 내가 충분히 절감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의원들이 좀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새로 짓는다 하는데 새로 또 부품 다 사고 이런 거 승인해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가 뭐 건설사업 승인 나고 그러면 그 진도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반납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비용, 여기 어디 가죠? 옥계 그 수영장 그쪽이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운영비가 그래 23억씩 들어가네요, 예?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현재 여기가 연간 이용하는 근로자들 및 가족들 이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수용을 다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수영 물론 못합니다마는 이게요, 23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전체 거의 다가 내가 볼 때는 한 팔구십%는 인건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 유지비 이런 거야 뭐 얼마 들겠어요, 1년에. 이런 게 진짜 우리 구미시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라요. 건물은 짓는 거까지는 좋은데 전부 곳곳에 해서 이렇게 23억씩, 30억씩 관리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이걸 그러면 문화 이 센터는 계속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합니까? 그 기한이 있습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5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5년 운영하는데 5년 시한 지났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게 그래서 10월 달에 재공모를 해서 한노총에서 단독으로 응모를 해서 5년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면 9년 운영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5년 더 하는 걸로 해서 연장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그 아니, 예를 들어 용역회사나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하는 그런 용역 업체들이 이거 관리할 수 없잖아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여기는 강좌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강좌, 강좌 하나마다 또 안전요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줄이기는 사실 현실상 어렵습니다. 수영장 같은 데도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되면 그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늘 하시는 말씀들 의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23억이 지출되는지 그 자료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나한테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추가로 좀.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수영장이라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척 큰 혜택을 보잖아,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많은 혜택을 보잖아.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 본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렇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 수영요금 올리면 올린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럴 때는 그렇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현실화 하는 게 어때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거는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리라는 법이, 좋아지면 너무 좋지만도 그걸 우리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현실화, 완전 현실화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조금씩 금액을 축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정말 우리 힘들 때는 현실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근로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문화센터라든지 종합복지회관에는요, 수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뭐 작년 같으면 61%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하면 61원은 우리가 회수를 다 하거든요. 강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이용료로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 쪽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해는 하죠. 나중에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만약에 돈이 없으면 지원 못해주잖아요. 거기 폐쇄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돈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움직이려 그러면 그래 조금씩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그때 가면 좀 적게 좀 피부에 적게 와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수영장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내에 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권재욱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양진오위원장

다른 분 더 추가적으로

안장환위원

우리 그러면 자료에 있잖아요, 제가 지출 내역만 이야기를 했는데 수입 내역까지 같이 좀 갖다 주세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저도 257페이지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물어봤는데 경북행복기업 2억짜리 1억, 한 업체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20업체 하는데 이거 구미만 하는, 딴 데도 합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포항도 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럼 포항하고 구미만 합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포항하고 구미만 선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산업안전환경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에서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쪽하고는 약간 좀 틀린

양진오위원장

틀리다고 보면 안 되고요.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전문적인 기업 안전관리를 정책을 책임지고 있어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시에서 해야 될 영역이 있는가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산업안전 쪽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힘들고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환경개선 분담금을 받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 하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왜냐 하면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건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건 조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제 들어와서

권재욱 부위원장, 회의장 입장하는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을 보며

양진오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 135, 164,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에서 28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간단하게 한번 설명, 예산은 2억 8,370만 원.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사회공헌 활동 사업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 은퇴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계층에 일자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신중년이 기존에 쌓은 퇴직 전문 인력들의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3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50세 이상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 없이 그런 사업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한 3억이라는 돈이 수반이 되는데 그 3억 되는 예산을 이런 중장년을 위해서 쓰는 거는 좋은데요. 어떤,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걸 내용을 설명을 해 줘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퇴직 은퇴자들의 경영이나 마케팅, 인사, 노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던 은퇴자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개 참여 업체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실비 정도를 지원합니다. 활동 실비 정도를. 그렇게 해서 참여 인원이 한 17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참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 회사에 예를 들어 어디에 취업을 한다, 퇴직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요, 실비를?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회사가 아니고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런 단체들을. 그래서 이제 참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상록학교에 가서 가르친다든지 노인요양 전문기관에 가가지고 어떤 자기 노하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 실비를 보상하는 사업들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전년도에 예산도 있었네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했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취업박람회 예산이 엄청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과는 뭐 제가 보니까 성과 거기 아는 사람들이 막 취업 부탁을 많이 해서 거기 현장에 가서 서류도 내고 한번 현장에 가서 이력서도 내보라 했는데 한 서너 명을 부탁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뭐 연락도 안 온다 하는데 그날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지 그 결과물이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위원님도 오셔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취업박람회는 춘하추동으로 개최가 되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가을에 한번 하는 추(秋)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참여 인원 2,500명 되고요. 실제 현장 면접은 860여 명 했고 진짜 1차 합격자가 180여 명 있습니다. 통상 이게 취업과 최종 연계되는 건 3개월 이후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추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80명이 1차 취업이 되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 합격자 통보는 받았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 정도 실적이면 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 연도에도 하이소. 예산 삭감 안 할게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일자리 우수 기업 지원 이거 여기가

「기업 지원」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안장환위원

271페이지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들 그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1개 기업당 3,000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장비라든지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전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그래 많았는데 1억 정도 깎였네요?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그 결론이네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우수, 우수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그냥 다면평가입니까? 안 그러면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올해 기준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도내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전년 대비 이제 고용수준이 유지가 되거나 신규고용을 한 5명 이상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런데도 예산이 4억 쓰고 올해는 더 줄여도 되겠다 하면 경기가, 이 단면만 봐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뭐 하는 거 그렇고. 여기 터치스크린 이거 보니까 키오스크가 272페이지에 보니까 일자리 정보시스템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터치스크린 식으로 해서 단말기를 설치하는 거 그런 거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터치스크린 같은 거는 외식기업이나 음식기업에 일반적으로 그런 데,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많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러면 하면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몇 개를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2,000만 원이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하나에 2,000만 원인데 2대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자들이 많이 다니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정보기관에 내년에 2대 정도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게 아니고 그래 어느 정도, 2,000만 원이라 그러면 내가 2대를 했을 때 예산을 세웠을 때 구미에는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도 내년에는 사업양은 대충 2개는 맞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안장환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도서관?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도서관은 별로 안 맞는데?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이 장소는

안장환위원

도서관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일자리 지원기관들이랑 협의를 해서, 예.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이거는요, 도서관하고 안 맞고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공단본부라든지 어디 일자리 기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터치 사업을 하되 자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과에서 정말 알바 한 개 자리라도, 예? 홍보를 해서,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 그냥 해 놓으면 구미에 와가지고 한번 두드려 보면 취업 자리 하나도 없고 일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이들이 이래 놓으면 뭐 공고판 안 가요. 여기 와서 다 두드려 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한, 그만하니 그거 설치하려 하면 그만한 자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잘하셔서 해야 돼요,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거 청년 점프사업 있잖아요. 청년 창업 274페이지에 2억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점프 이거 지원사업이요, 청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래 활동 개선, 개선 환경개선 사업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청년 창업 점프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건 국가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구미시에서 예산 세워서 처음 하는 거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 이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일부 받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 반영해서 합니다.

안장환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소상공인들을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재생사업 활동가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제 청년 정책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써 이제 기존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의 생존율이 3년이 고비가 되고 3년에서 5년 정도 이래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에서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컨설팅이라든지 사업화 자금을 조금 더 주면 안정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맞아요, 그런데 청년이 창업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점핑 사업이라 하는 건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어렵거나 위기에 극도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럴 때 할 때 새로운 컨설팅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더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제목이.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청년 창업자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어려운 그런 창업자들이 청년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미시에서 청년 창업으로 지난 10여 년간 해 온 창업자들이 87개 정도 대상자는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점프 지원사업을 통해서 더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맞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지원을 받아야 할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업종, 몇 개 업종이라 할까,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90여 개 정도

안장환위원

(웃으며) 80개 있는데 90개 받아야 되면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중에서, 예.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80개 정도 창업자가 있는데 90개 정도 된다 하면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대상 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7개 정도 되고요. 넉넉잡아 이제 저희들이 90개

안장환위원

그럼 전부 다가 실패작이네, 한 번 업그레이드 더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비율로 따지면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취업이 안정적으로 되는 게 한 36%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이런 구상을 난 누가 했는지 참 궁금해요. 이 청년 우리 구미의 청년 창업 점프사업을 누가 구상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는지,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안장환위원

부서에서?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때까지 창업했는 기관들하고 서로 이제 간담회나 이렇게 해 보고 이게 필요하다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대단하네요, 대단하셔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한번 해 보고요. 276페이지에 청년 창업 LAB 이런 사업에 자치이전 등으로 해 가지고 이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지원 해 가지고 뭐 4억 5,000 이래 있잖아요,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커다란 이 공간에 이런 다채로운 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 창업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안장환위원

과가 아니잖아요,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게리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안장환위원

게리?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게리에 위탁하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해 4월에 청년 창업 LAB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구축해서

안장환위원

그래 그런데 왜 정보원에 이걸 줘요? 정보원 업무 분야입니까, 이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뭐 창업 취창업 지원 아, 창업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도 10여 년 이상 해 왔고요. 이거는 올해 처음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가요? 게리로 가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일부 운영비도 쓰지만 창업 LAB에 운영비나 아니면 사업화 지원금도 이제 인당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이 계획안 가져오세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계획안 가져오세요. 새마을중앙시장 혹시 과장님 되시고 희망 장난감도서관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운영실태가 어때요? 운영실태라든지 실적이 우리 과장님 보기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운영실적이 많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시장 안에 위치해서 있는데 2층에 소재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신세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비 지원을 일부 받고 있고요. 이제 내년까지 이제 지원사업이고 전통시장 안에 이제 그 어린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많이 이용해요? 전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관심이 있어서 최초에 애초부터 이거는 실패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봤는데 지금 하루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평균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전에는 또 장난감 가지고 잘 안 논다 해 가지고 그거 교체해 달라고 또 예산도 올라왔었는데 하여튼 이거요, 계속사업 내년에 하고 그 이마트하고 그것도 끝나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올해까지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전통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284페이지에요, 형곡프라자, 형곡프라자가 이게 나는 전통시장은 인정하고 싶은 거는 선산하고 여기에 금오시장밖에 참, 우리 새마을중앙시장밖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형곡시장프라자는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예? 또 1억 예? 그래 말이라. 금오시장, 금오시장도 우리가 거기 뭐 아이구, 그 시장에 우리 전기시설까지 다 해 주고 거기 무슨 시장인가요? 난 도대체 이해, 내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그만하라 했는데 갈수록 계속 예산도 이거요, 어디다 지원하는 건지, 예?

「1,200」하는 위원 있음

「1억 1,200」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계획서 가져오세요, 예? 예산지원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육성사업 뭐 어떻게 하는지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형곡시장프라자는 사실은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이번에 내년에 승강기 교체 한 5,000만 원 하고요.

안장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승강기, 승강기 교체에 5,000만 원 정도 하고

안장환위원

형곡프라자에 시장프라자에 거기에 승강기가 있습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형곡 그러면 저쪽에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경찰서 옆에 도서관 있고 그쪽에.

안장환위원

또 그쪽에도 시장이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형곡 이쪽에는 시장 뭐예요?

권재욱부위원장

파출소 앞에 있는 그거?

안장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형곡중앙시장입니다.

안장환위원

형곡에 시장이 몇 개라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2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허, 시장프라자 이것도 시장이구나. 에헤 참 야, 이거 문제가 좀, 그 승강기에요. 그 건물도 다 비어있어요. 승강기 이거 운영, 아이구. 일단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시장프라자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걸 시장으로, 시장으로 나는 이거 또 시장프라자가 거기인지도 몰랐어요. 이거는 개인에게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일단 계획, 계획서 한번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부언 설명해도

안장환위원

예, 예, 간단하게 뭐 어디 승강기 교체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뿐이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점가 시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형곡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점가형 시장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조건을 만족하면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곡시장프라자는 승강기하고 밑에 오배수관 예, 이거 정비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승강기도 하고 2층에 거의 다 아직까지도 입주 안 하고 비어있는 거 아세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예.

안장환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기 저도 거기 일부 그런데 그 2층 자체가 개인 소유지만 아예 문을 닫아놓고 하지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이걸 살리겠다고 개인도 재산권에 아무런 비전이 없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걸 프라자라고 인정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 준다는 건 맞지를 않거든요. 일단 계획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게, 이게 언제 선정되었어요? 형곡시장프라자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제 올해 처음 선정되었죠? 가져와 보세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아까 잠깐 답변이 되었는데 276쪽에 청년 창업 LAB 운영지원 하는데 그게 일인당 8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으면 30명 뭐 양성화한다고 지금 청년 창업자 양성 30명 이래 가지고 사업화 지원금 800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280쪽에 지역화폐 발행 운영하는데 이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구미사랑상품권 관련되는 예산이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280쪽?

장세구위원

280쪽, 81쪽에.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내년도에는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판매처를 올해는 대구은행, 농협 했다가 이제 새마을금고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장세구위원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시스템 임차료하고 뭐 장비 바코드 리더기 같은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더 들고요. 그다음 올해 사실은 7월 달부터 시범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장세구위원

가맹점 모집단에 40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인원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미사랑상품권의 성패가 가맹점 수가 좀 많아야지 이제 달려있다고 보고 읍면동 직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한 명이 다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맹점 모집단을 좀 형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도 하고 뭐 홍보 스티커도 부착하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모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일부 운영을 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 가지고는 실적이 그래 안 나올 것 같은데? 바코드 리더기, 그래서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가면 운영비나 이런 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고정비가 지금 뭐 한 4억 5,000, 5억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거나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게 이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그래도 소규모 운영비로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어려운 자영업자들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예, 그건 뭐 당연하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골목상권보다도 구미 전체 경제를 보고 지금 했는 거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연차적으로 이게 이제 확대가 되어서 포항이 약 연간 1,000억 이상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그 1,000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어떤 자금을 그래도 지역 안에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일부라도 지역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감당을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좀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 이거 모집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 뭐 참석자, 간담회 참석자 뭐 이런 걸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좀 상세한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품권이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 7월에 처음 발행되고 아직 1년 정도는 정착단계로 보셔야 돼서 사업비를 조금 반영해 주시면

장세구위원

좀 넉넉하게 잡은 거라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리고 또 내년까지 저희들이 가맹점을 10,000개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정착되는 걸로 보고 현재 가맹점 수도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4,300개 정도 됩니다.

장세구위원

4,300개?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올해 지금 100억 발행해서 판매금액이 지금까지 추산금액이 나온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39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밖에는 안 돼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실패라.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아직 기간이

장세구위원

국장님, 이건 저번에도 그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건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돼요.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기는 화폐를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해 보고 하반기쯤 가서 화폐 모바일화폐라든지 카드라든지 그런 거 좀 도입을 해서 좀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많이 쓴다 하는 것도 쓴다 하지만 최초에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겠다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만들어 놔놓고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뭐 가맹점 모집단이고 뭐 캠페인하고 간담회하고 이거보다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업 하나 유치하는 거 좋고 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억, 200억, 300억이 지역을 벗어난 소비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세수도 분명히 따 라오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한다고 보고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각 읍면동의 동장들이나 그 밑에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다 가입을 시키고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저번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점을. 현금이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을 최대한 부각을 해서 이게 자리가 잡혀가야 되지 올해 100억 발행해 가지고 10%까지 디시를 해 갖고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실적이 이 실적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연착륙하기가 안착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자, 이거는 어떻든 공무원들 전체 조직이 다 달라붙더라도 안정화 시기까지는 책임지고 신경을 써서 안정화를 빨리 시켜 놔놓고 아까 가맹점 10,000개 이 모집단들 백날 가도 못 채웁니다, 4,300개 가지고는. 시장이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이걸 지난주에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는 읍면동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 실과는 실과대로 자기 관할 단체를, 단체들을 통해서 가맹점 확보하고 매주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좀 어쩔 수 없어요. 압박을 안 하고는 이래 갖고는 이거 분명히 실패하고 1년에 그래 한 사오 억씩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간다 하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세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아,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과장님, 270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해서 2억 2,000, 2억 3,000 정도 예산 잡혀 있네요. 그리고 271페이지 같은 목 같은데 여기는 또 경북형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1억 2,000이 잡혀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지 어디에 지원하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은 여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데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관내 대학교에 일자리센터를 하나 마련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경운대하고 구미대가 선정이 돼서 한 5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시는 경북형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금오공대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그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신규죠, 뒤에 거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북형 이거는 금오공대가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앞에 이거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여기에는 뭐 결과치가 좋은 결과치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뭐 저희들이 매년 자료는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대학생들의 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실적이 좋은 실적이 있어야만이 그걸 백데이터로 해 가지고 이걸 하면 도에서 한다 그러더라도 그런데 이게 앞에 거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실적 자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275페이지 청년 연구인력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아, 이거는 이제 청년 연구인력 사업은 구미시에 원래 옛날에 '17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정부에서 우수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상도 받은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는 작년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 없는 거고 그때부터 '17년 정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계속사업이네, 그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기서도 이거도 자료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경동위원

아니, 우리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최경동위원

경제기획국에 보니까 청년 관련 일자리 뭐 지원사업 등등 엄청 많아요. 그거 과별로 해서 청년 관련 예산 있잖습니까? 그거 정리해서 좀 자료 좀 저를 좀 주세요.

양진오위원장

예, 저도 조금만 묻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중복되는 게 많아서, 중복되는 건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일자리센터는 나눠주기 하는 것 같아요. 2개 하다가 하나 늘리는 거 봐서는, 이것도 하여튼 자료 오면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청년 정책수당하고 다음에 청년 정책참여단하고 조직이 다른 겁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진오위원장

예, 예,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참여단하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다릅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위원회는 이건 청년정책위원회는 일반 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일반 위원회입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회 수당 예, 일반 위원회 수당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청년정책참여단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해서 이제 청년 소통기구입니다. 활동 여러 가지 청년 활동을 합니다. 청년 정책제안이라든지

양진오위원장

청년정책참여단 회의 참여 수당이 있던데 그거는 어느 페이지에 있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게 회의 참여 수당을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수당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교통비나 이렇게 실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나 도내 사례도 그렇고 해서 이제 실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게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이제 조례로 이제 이번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산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산 반영 안 되어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청년들에게 현장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여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그 순수성을 돈으로 인해서 잃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차라리 여비나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이건 당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창업부터 해 가지고 창업예산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창업한다고 가정하면 그 주위에 오랜 식당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데 청년이든 누구 어느 분이든 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이분의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다른 주위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청년 창업이든 다른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옆에 있는 가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거, 독특한 거, 청년과 청년다운 아이템이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해서 옆에 있는 상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창업을 유도 좀 해 달라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기 편하고 아무나 한다고 먹는 사업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송용자위원

예, 저 하나만 할게요.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2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물가모니터 요원 그분들이 지금 여덟 명이 있네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한 달에 3일씩 나가고 그걸 12개월 동안 한 달에 3일씩 나가서 물가모니터를 한다 이 소리 같은데 또 설하고 추석 때도 나가시고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하시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송정동에 보면 소비자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거기서?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분들이 물가대책위원회도 참석하십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송용자위원

아, 달라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럼 여기는 물가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가 저 위에 물가모니터단 요원들이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분들 이제 이렇게 실비만 받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할 때 그때

송용자위원

주로 1년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시는지?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물가동향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보,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 정보라든지 같이 하고

송용자위원

저는 앞으로 사회는 이 분야뿐만 아니고 모니터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단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이분들을 그렇게 비정규적으로 교육을 시킬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소비자정보센터 같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상담도 많이 하는 데고 그래서 민감하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용자위원

소비자들은 자기 돈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데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배출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뭐 전문적인 것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 강사수당도 좀 있긴 있습니다. 좀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1년에 여덟 번 교육 있네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나름대로

송용자위원

여덟 번 교육으로 이분들이 커온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배출해 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 여덟 번의 교육이 전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아마 지금 같은 경우로 봐서는 그분들의 교육 또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는 현재는 온라인 상품도 구매가 많이 되고 오프라인도 그렇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 이분들은 좀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이거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건 사무실 경비인가봐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저는 모니터 요원들을 좀 전문적으로 길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미도 마찬가지고 딴 부분도 중요하지만도 특히나 경제가, 경제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 생활하는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으로서?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경제 전망을 전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지금 전국 경제

안장환위원

국장님 내일모레 가는데, 뭐.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전국 경제가 조금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미에서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LG화학 유치라든지 산단 스마트산단 지정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며칠 전에 모 언론에서 “구미 몰락은 예고된 위기에도 산업구조 못 바꾼 게 원인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국장님 뭐 생각은 어떠세요?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오늘 아침에 그런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지에 나오는 거는 전에 나왔던 거를 짜깁기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우리가 한화시스템에 시장님하고 경북 도의 도지사하고

권재욱부위원장

마이크 잘 안 들려요.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한화시스템이 이전한다는 그 설 때문에 사실 비공식적으로 한화시스템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경제부지사하고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업에서는 그걸 보도를 하지 말아 달리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와서 이래 좀 곤란한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언론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쯤 경제지 기자들을 좀 구미로 초청을 해서 우리 경제도 설명도 좀 하고 또 우리 경제투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장기적으로 집권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까지라도 오게 된 것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그런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 왜 일관성 있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총리가 장기집권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그러면서 경제 부흥국으로 만들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기획국 같은 데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키워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인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벌써 국장님이 세 번 바뀌셨어요. 그리고 과장님들은 뭐 조금 있으면 바뀌고, 바뀌고 이름 알 만하니까 바뀌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요.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인적 구성이 조금 요인도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가 구미시가 개청되면서 비슷한 또래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곧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제파트는 좀 오래 놔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죠, 그죠?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 오래 기다렸으니까 바로 고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자리 정리,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개 읍면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선산읍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종수

박종수선산읍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박종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우리 선산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16,000여 읍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읍의 2020년도 주요 세출안은 이장수당,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상승과 제세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분만 반영한 것으로써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34명 선산읍 직원은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선산읍장, 자리에 앉음) (윤동욱 고아읍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동욱

윤동욱고아읍장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장 윤동욱입니다. 저희 고아읍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0억 4,700만 원으로 읍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3만 8,000명의 읍민 복지증진과 고아읍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동욱 고아읍장, 자리에 앉음) (한무희 무을면 부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무희

한무희무을면부면장

안녕하십니까? 무을면 부면장 한무희입니다. 오늘 김성호 무을면장님은 일신상 부득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을면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249만 원이 증가한 1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직원 인건비 상승과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 등 필수 지출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내실 있는 면사무소 운영과 지역 내 불편사항에 즉시 처리할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을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무희 무을면 부면장, 자리에 앉음) (남상순 옥성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상순

남상순옥성면장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남상순입니다. 옥성면 내년도 예산은 11억 2,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면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순 옥성면장, 자리에 앉음) (유경숙 도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경숙

유경숙도개면장

안녕하십니까? 도개면장 유경숙입니다. 도개면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1억 3,131만 4,000원으로 면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14명의 도개면 직원들은 지역구 의원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면 행정이, 면민이 행복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 도개면장, 자리에 앉음) (윤태호 해평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태호

윤태호해평면장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윤태호입니다. 저희 해평면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해 가지고 4,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직원 인건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장님들외 기본수당 그게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 주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모두 합심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태호 해평면장, 자리에 앉음) (이동상 산동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동상

이동상산동면장

안녕하십니까? 산동면장 이동상입니다. 산동면의 내년도 예산액은 13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와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산동면은 확장단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인구가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면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상 산동면장, 자리에 앉음) (권기열 장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기열

권기열장천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천면장 권기열입니다. 저희들 장천면은 2020년도 예산액은 금년 대비 5,017만 원 증액된 총 12억 4,295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장천면은 15개 리에 주민 3,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민들이 항상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가면서 작은 의견도 고견하게 들으면서 면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열 장천면장, 자리에 앉음)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785에서 87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격려 말씀 하실 분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웃음소리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제일 힘든 거 한 말씀씩 하라 하이소, 위원장님께서. 가장 힘든 거.

양진오위원장

아, (웃으며) 그래도 오늘 예산이니까 또 행감 하고 달라서 그렇긴 그렇고.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사실 일선 행정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집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곧 주민들의 행복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주민들도 행복해야 되지만 직원들 또한 잘 챙겨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무희 우리 부면장님 오늘 아마도 의회 나온 게 마지막으로 올해 또 퇴임하시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 읍면장님들 하여튼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 민원인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