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쪽부터 49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84억 6,1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53억 6,3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19억 2,199만 7천 원 그리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8.5%인 242억 5,895만 9천 원이 증가하여 3,106억 6,3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46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88억 3,753만 9천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51%인 3억 1,043만 7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공약사업이행,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 대외기관 평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에 2억 2,636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8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2억 7,117만 원,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에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는 840만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 추진에 1,279만 원, 예비비로 47억 6,1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8,6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2억 63만 9천 원이 감소한 63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재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공유재산의 관리 효용가치 증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2억 9,598만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계약·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508만 원, 또한 기본경비는 4,3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금년대비 2,665만 6천 원이 감소한 4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징수과입니다. 정책사업인 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선진 세무행정 지원에 2,386만 6천 원, 지방세 체납 징수역량 강화에 4억 1,543만 2천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제고에 8,092만 9천 원, 교통체납 징수강화에 1억 5,575만 9천 원, 기본경비는 6,8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금년대비 5,890만 5천 원이 감소한 7억 4,4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1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6,127만 8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1억 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6,740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6,157만 4천 원이 감소한 5억 3,0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2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서 단위사업비, 지방세 부과 징수에 지방세의 세입목표 달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 홍보 강화로 3억 4,8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315만 9천 원을 반영해서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2,198만 1천 원이 증가한 4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 4,550만 1천 원을,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1,6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으로 1억 1,996만 7천 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9,955만 9천 원, 기본경비에 6,8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대비 1,535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5,0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89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금년대비 970만 원이 증가한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예산안 책자 712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인 교통체납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단위사업비로 주차장 위반 과태료 체계적 관리에 6억 6,443만 2천 원, 인력운영비는 2억 2,209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8,6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406억 8,2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6억 4천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400억 원, 변상금 수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책자 15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406억 8,2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 기금 예치금으로 406억 7,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203쪽에 보면, 전문위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검토보고서 보면, 공약이행평가 행사가 있어요. 1,9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하는 데 1,900만 원 편성한 건가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이고 해가지고 공약사업을 행정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공약평가 배심원들을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몇 번 하는 거예요?

세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 번 하는데 1,900만 원 편성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이제 공약사업이 아시다시피 4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47개 전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없어서 분야별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한 5개 분과 정도 모집을 해서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는 촉진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회의 진행을 할 인건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세 번 회의하는 데 한 1,900만 원 정도…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204페이지 보면 구청장님이 협의회 들어가 있는 돈이 3,100만 원이에요? 회비.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회비 내면서 성과는 있나요?

여기 보면 저희 부서에 4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의 직위를 가지고 구청장이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구청장협의회에 가입을 한 거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규약을 동의안을 받아서 규약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가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저기 행사예요. 우리 서북3구 교류협력 행사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이었다가 또 1천만 원 올려가지고 또 4천만 원으로 하는데 이 행사는 또 무슨 행사인가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북3구 행사가 인근에 있는 서대문, 은평, 마포구가 다양한 정책도 개발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정을 진행하자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제가 알기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최초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금년도에 서북3구 예산으로 어떤 사업들을 했냐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해였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하고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제 기억으로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뮤지컬 공연, 청년들이 99인의 대한민국 희망선포라는 뮤지컬을 행사를 했고요. 또 서대문, 은평, 마포 100여 명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 최근에는 서대문, 은평, 마포가 플래카드가 난립이 돼 있는데 이걸 공동협약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한번 볼까요? 포상금. 그 목에 보면 포상금이 나오죠?

예.

예산절약성과금 그래가지고 줬는데 어떻게 줬나요?

예산절약성과금을 매년 1천만 원씩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정말 감소를 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절약성과금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에 심사를 해 보니까 예산절약성과금 주기에는 사업이 좀 약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노력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격려금으로 1천만 원 중에서 390만 원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610만 원은 불용을 할 예정입니다.

불용할 예산을 왜 뭐하려고 이렇게 1천만 원씩 잡나요?

위원님, 매년 여건이 달라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다른데 참고로 2018년도에는 1천만 원 다 100% 집행을 했고요. 물론 2017년도에는 600만 원 집행을 해서 이게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야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매년 1천만 원씩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다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질의만 먼저 할게요. 209페이지 보면 용역연구비 또 나오잖아요? 1억 2천. 2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 는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기반스마트행정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행정의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요즘 행정의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홍대 관광 쪽하고 새우젓축제 분야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사실 전산정보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저희 부서로 빅데이터팀이 생기면서 업무 이관했는데, 좀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니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데이터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줄 건데 이렇게 직원 설문조사 부분을 연구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공약이행평가 행사에 대해서 1,900만 원. 예?

예.

신규 편성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1번가에서도 계속 공약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가에서 숙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주로 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구청장의 공약사업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라는 것은 조금씩만 바꾸면 다 다르게 지금 가잖아요. 과마다 다 다르게 갈 수 있고. 그걸 꼭 구태여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또 행사를 치르는 데 이거 1,900만 원을 잡는다라고 그러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행사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모집하는, 사업을 심의하는 대상 주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약사업평가단은 좀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가행사 이거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우선 내고요. 그래서 1,900만 원에 대한 것은 예산에 이건 줄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또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지금 들어봐도 서북3구 교류협력 이거 행사 또 뭐 하려고 올려요, 이걸.

서북3구 예산은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해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한 6천만 원 이상 집행을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4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갖다 주면 1억이 남겠습니까, 행사라는 것이? 잘 하려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또 이거 하고 싶으면 또 이거 하고 싶고, 계속 올리다 보면, 각 과에서 전부 그렇게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대문, 은평 저희 마포가 발을 맞춰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원래대로 3천만 원 했던 거 3천만 원으로다가 하는 걸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203쪽에 성과관리 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 91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소액으로 컨설팅하는 거는 완전 부실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공약이행평가 행사 1,900만 원을 성과관리 고도화 용역으로 편입시키고요.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3천만 원으로 제안합니다. 제대로 용역하세요, 하려면. 그다음에 209쪽 연구용역비 역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19년 1억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 용역 하신 거잖아요?

예, 금년도에 진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금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천만 원 내년에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정성적인 분석이 부족해서 2천만 원 추가로 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빅데이터 금년도에 새우젓축제하고 관광 활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을 못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올해 1억 예산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하셨는데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결론은 정성적인 내용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성적인 내용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용역이 부실하다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좀 주시고요.

예.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제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용역이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만 투입되지 그냥 그 품질에 대해서, 용역 품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면 용역을 평가할 때 중간보고 때나 최종보고 때 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중간보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발주 낼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치밀하게 제안요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적공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공통 시군구에서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윈도우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국토부 소관이예요?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금액은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시행이 돼서…

지자체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민옥례입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12페이지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으로 해서 26억 3,900만 원이 아마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수입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개인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세가 광역단체까지만 이것을 국세에서 지급이 됐던 것이 이제 기초단체라든지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편성을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같은 금액,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3년간 같은 금액으로 우리 마포구에다가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그래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3년간이요.

3년간만 그럼…

예, 그 뒤에는 또 더 줄 수도 있고 어떤 일정한 세율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234페이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가 최초로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된 거는 2014년 1월 1일 자로 됐었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민원인들 불편하다는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가, 그러면서 저희 법인세는 그 와중에도 시행이 됐었는데 종합소득세,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무서에서 5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 그 종합소득세는 10%에 대해서 독자신고가 확정이 되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세무서를 현장답사하고 하면서 그중에 한 50%가 저희한테 올 거 같다라는 내용 때문에 5월 달에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명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채용하는 겁니까?

예, 세무서는 그 창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3개 정도 창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게 해서 7개하고 저희 직원들 11명 중에 필수요원들 한 7명이나 8명 좀 같이 합해서 16개 정도 창구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보시면 현수막, 홍보입간판, 차량현수막, 홍보포스터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방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으로, 물론 법 시행은 5년 전에 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가까운 데, 본인들이 편리한 데 세무서나 저희나 이런 데 와서 신고를 하도록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하고 그래서 편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전 고전 방식대로 홍보포스터 만들어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동사무소 가면 도대체 동사무소인지 아니면 여기가 어떤 시장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홍보포스터에 배너에 너무나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홍보포스터가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 SNS로 해서 홍보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것도 하고 일부 이제 신고하는 인원수들이 정해져… 이게 그 신고가 지금 저희들이 대충 잡고 있는 건 세무서 기준으로, 작년에 신고했던 세무서 기준으로 한 1만 명 정도 잡지만 그 종합소득세를 하는 구민들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1만 명 예상, 작년에 세무서에 신고했던 1만 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안내문이나 그런 걸 작성을 해서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SNS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동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동에다가 떠미는 식으로 홍보의 방법을 갖다가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너무나도 홍수 속에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구정의 안내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책자, 배너.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홍수 속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21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잡혀 있는 게 13억 잡혀 있더라고요? 21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이자수입을 얻었나요? 2019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지금 14억 9,700만 원 이자수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였으면 됐고요. 아니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 2억이라는 돈을 더 받는다고 목표치를 상향했길래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4페이지 재무과에 보시면 계약위약금과 지연배상금으로 재무과에서 2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약불이행 및 지체에 따른 돌발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때 부과되는 계약위약금이라든가 지연배상금입니다.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희하고 계약 체결을 했다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 그 사업 기업의 책임에 의할 때 부과가 됩니다. 마포구의 책임 소재가 아닐 때는 부과되지 않고요.

예, 평균적으로 한 해에 몇 건 정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벌어지고 있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올해는 3건…

3건에 그러면 얼마 정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7페이지 재무과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으로 1억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체적으로 매각할 예정이신지?

각 부서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물품 재물조사를 통해서 파악되는 불용품에 대해서 매년 불용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들에 대한 매각입니다. 뭐 주로 컴퓨터라든가, 중요물품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가급적으로 매각보다는 재사용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다음에는 징수과.

징수과장 박재숙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징수과에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1.2% 정도 더 인상해서 수입을 잡으셨던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5년간 징수율을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치, 최저치를 빼고 평균 징수율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목표치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1.2% 상향조정해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하고 다르게 거의 이게 40%대면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년도에서 징수율이 99.4%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0.6%만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요. 나머지 0.4%에 대해서 저희가 4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14억 2,300만 원에 대한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40.9%밖에 못 걷는다고 해서 저는 좀 독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나머지도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좀 결산서에는 이보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다음에 2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과에 보시면 세외징수팀과 교통체납팀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16년도 7월 1일 자로 과 세 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교통체납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체납이 저희 과로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으로,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저희 마포구가 이제 마포유수지 한류·공연 콤플렉스 건립, 마포출판진흥센터 운영,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증가됨이 감안되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징수과의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각종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종갑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방세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주로 직원들의 기피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과에서 전부 갖고 와서요. 저희 지방세 기법과 똑같은 기법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예금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그런 걸 통해서 부과된 것은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역할이 크고요.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수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배려계층 무료중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올해 몇 건 정도가 진행됐나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말 현재 20건, 359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중에 협회분이 7건이고 나머지는 13건이 구비로 27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건수인데 왜 금액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저희가 900만 원이 30건, 30만 원짜리로 해서 맥시멈으로 해서 30건 해서 9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11월 말 현재 저희가 27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총 해가지고 400도 안 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축소해서 150만 원 줄여서 75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사회적배려계층의 무료중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첫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동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홍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가 되돌아봤는데요. 저희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충분히 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관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신속집행 확률의 퍼센테이지에 미달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참고하다 보니까 좀 줄이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부서의 의견은 알겠지만 첫해에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한 해 정도는 같은 예산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동결로 과장님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공약이행평가에 보면 1,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도서관에서 혹시 평가하지 않으셨나요?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에 중앙도서관에서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탁토론회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그때는 저희가 행사를 축소해서 했고 주민들도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행정에서 구청장이 자기 공약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저희는 최소한 50명 이상 정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모집을 하고 모집하면서도 공약을 좀 분야별로 나눠서 내가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복지, 아니면 토목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토목 분야 그 분야에 속한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그 해당 공약에 대해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평가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30명 가지고 올해 평가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 50명 가지고 평가를 하면 좀 적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이제 1회로 행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세 번의 배심원단을 모집을 해서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하신다는 거죠? 연 3회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이 있어요, 203쪽에. 그런데 여기 9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인데, 성과관리 용역을 주는 건데.

이제 이홍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만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910만 원의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좀 더 발로 뛰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홍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마포구 157개의 핵심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성과관리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용역 수행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2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그런데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좀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용역회사에다가 성과관리 품질부터 시작해서 지표관리까지 다 맡긴다고 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회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지금 업무 외의 활동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용역을 어느 정도 성과지시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위에서 서북3구 협력사업 및 발전포럼 추진이 있어요. 지금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서대문, 은평, 마포구가 똑같이 5천만 원씩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만 5천만 원 편성을 한 건지. 지금 포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구가 함께 포럼을 진행을 할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5천만 원씩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예, 3개 구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 정도 잡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예산입니다.

같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에서 1억 2천으로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역이 홍대 관광 활성화와 새우젓축제에 대한 용역을 하신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진행 중인 용역을 지금 추가로다가 하신 거잖아요, 2천만 원을?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용역을 다시 하는…

분야를 바꿔서 금년도에 관광 활성화 분야하고 새우젓축제 분야의 용역을 맡겨봤더니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도에 2천만 원을 증액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실 건가요?

금년도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새우젓축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저희도 중간보고회에 저도 두 번이나 들어가 봤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이런 분석들을 통해가지고 자치단체의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게 행정의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정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늘막 설치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가 그리고 가로등 설치도 그냥 무작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범죄 취약지점이 어디인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학교 밀집지역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로등 설치를 좀 맞춤형으로 설치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이동패턴을 분석을 해서 콜택시를 집중 투입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년 초에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데이터 연구용역 분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한 곳에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1쪽을 보시면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어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제안건수가 한 90건 정도 됩니다. 90건 정도에서 50% 정도는 주민들이 제안을 했고 나머지 50%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했습니다. 제안해서 이제 제안심사를 거쳐서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한 3건 정도여서요. 은상 두 건, 동상 한 건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상이 안 나왔어요?

예, 금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왔을까요?

금상은 정말 상당히 혜택이, 예를 들어서 등급을 올려주는, 호봉수를 올려주는 혜택이고 그마만큼의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 제안이 실행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최종심의를 거치는데요.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금상까지는 좀 약하다. 그래서 금상은 금년도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에 홍보를 통해서 금상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지금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금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실 이 제안이 까다롭습니다. 이 제안이 타 자치단체에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을 요하지 않는 제안이고 내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이 마포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이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안에 많이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금상, 은상, 동상까지 올라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극적인 행정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정책제안인가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걸 지금 억지로 시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제 실무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는데 단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내 업무를 하면서 좀 귀찮고…

아니아니 공무원 제안. 그것도 건의사항이 많은가요?

예, 공무원들 제안 중에서 단순하게, 단순 양식을 개정한다든지 업무시스템을 좀 바꾸자든지 그런 단순 건의가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금상, 은상까지 올라가는 제안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폭넓게 보면 우리 구 전체적인 정책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좀 꼭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금상도 안 나오고 동상도 안 나오고 뭐 장려상, 노력상 자체가 안 나오는 예산이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서 가급적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도 좀 개편을 하고요. 이 예산은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건의라도 행정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안 같은 경우에는 격려상으로 해가지고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정도는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격려상이라도 주고 장려상이라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금상이 없으면. 딱 은상으로 이게 잘린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단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이나 격려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집행률도 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참여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정책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습니다. 추가질의해도 돼요?

짧게 한번 하세요, 짧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추가질의 한번 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이럴 때 지금 서북3구가 교류협력 행사비로다가 4천만 원씩 다 잡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확인된 거예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서북3구가 이제 예산 과목의 차이인데요. 서북3구와 관련된 총예산은 같습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

제가 지금 타 의원들한테 서대문하고 은평구, 이거 지금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요. 이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위원님, 서대문, 은평에서 총예산이, 저희는 1억인데, 서북3구. 총예산이 1억이 아니고 5천이다 하면 저희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예산을 다르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해가지고요. 우리만 더 잡아라, 뭐 우리가 더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덜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정확히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행사비용으로다가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김재연 경영본부장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배포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설명 자료 1쪽부터 2쪽에 대해서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19년 10월 31일 현재 1개 본부에 7개 팀으로 편성돼 있으며, 정원 269명에 현원 2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 임원을 포함한 93명이며, 공무·현업직은 주차관리 및 징수, 경비, 청소 등 현원 153명으로 우리 공단 전체 현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현재 총 19개소 사업장으로 직접 운영 4개소, 임대사업과 시설관리 4개소, 시설관리 11개소가 마포구로부터 위탁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익 사업인 시설관리 11개소는 시설안전팀에서 현원 6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 28명, 경비 및 청소인력 33명이 9월부터 수탁한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3쪽으로 수입목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입목표액은 20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9억 4,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수입금을 징수하여 전액 마포구청 소관부서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차사업 및 시장사업의 특별회계 수입은 전년대비 3.9%가 증가한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5%가 증가한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목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117억 6,100만 원으로 4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사업은 전년대비 0.6%가 증가한 62억 5,600만 원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원노상주차장 일요일 유료운영으로 인해서 4,3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연남, 당인, 합정, 동교 노상주차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하여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남, 청기와, 홍대서측, 새물결주차장 구획선 감소와 상암임시주차장의 미운영으로 2억 8,800만 원이 감소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사업은 전년대비 3,7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주차사업은 전년대비 7.1%가 증가한 55억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 요인으로는 부정주차 단속강화에 따른 방문주차 활성화와 양화진, 창천주차장의 정기권 및 시간요금 인상 계획으로 전년대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화진 시간요금은 100원에서 150원, 정기요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창천주차장은 시간요금을 200원에서 300원, 정기요금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사업은 전년대비 4.7%가 증가한 53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매장 임대료를 내년에 5% 인상과 무료주차권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2억 4,300만 원이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는 운영 중인 주민편익사업은 14억 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홍대공공업무시설과 장애인복지회관 시설관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수탁 운영되어 관리비 수입이 2억 9,800만 원으로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의 지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지출 예산은 20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가 증가한 18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32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7.9%가 증가한 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은 17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6%가 증가한 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과 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00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9억 1,68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90억 8,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7%가 증가한 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3.7%가 증가한 3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3%가 증가한 요인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또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1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전년대비 61.7%가 증가한 7,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대해서 과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자연증감분 4.2%의 반영과 공무·현업직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3억 8,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급여 증가로 9,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대 공공업무시설과 장애인복지회관 신규 수탁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문인시스템과 공영주차장 모바일 프린터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8,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 증원으로 사회보험료 및 기타복리후생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율통제시스템 도입과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연구개발비로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서류간소화통합서비스 제공과 망원2-1주차장 바닥공사 등으로 수선유지비를 8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6억 1,7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인 홍대공공업무시설, 장애인복지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비가 증가하여서 전년대비 23.7%가 증가한 3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9천만 원으로 주차단속 순찰차량 구매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에어컨 등 구매로 전년대비 7,200만 원 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사항별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차량 두 대를 구입을 해요? 무슨 차량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순찰 단속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체인가요?

예, 새차로.

10년 아닌가요?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이에요?

예, 20만 킬로 이상을 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할 그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창천주차장 말이에요.

예.

창천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증액을 한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가 주차요금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구와 또 비교해 봤을 때 주차요금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구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협의가 끝나면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리하고는, 염리체육관하고 공영주차장하고는 어떤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구체적으로 차이 난 것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분석도 안 하고 지금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염리주차장은 5분당 250원으로 저희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인상요인을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창천은 얼마예요, 5분에?

5분당 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50원의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아이, 참! 이사님이 이것을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시려면 주요업무 사항에 있어서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그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가, 얼마인데,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 읽어본 다음에 답변하면 또 팀장이 하면, 아 내가 팀장한테 물어보죠.

철저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지금 창천이 200원인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협의, 토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50원씩을 올리게 되면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에요. 제일 많은 데는 체육관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세우겠어요?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 거주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왜 200원씩 그냥 했던 건가요? 거기가 수영장 위탁 준 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 요금이 저희가 인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주변에 있는 창천주차장보다도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인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 금액으로다가 해왔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옆에보다도 적은데, 적은 금액이다라고 그랬으면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그 금액으로 해 왔는데, 그 금액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전 과거 작년하고 그전에도 인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구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인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전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저기를 안 물어보겠는데 대충은 그래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보면 복지관 있잖아요?

예.

복지관이 또 있어요, 바로 위에. 복지관은 얼마씩인가요?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5분당 2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주변의 상가 같은 데 이용한 분들한테 50% 할인해서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얘기예요. 염리나 이런 데는 250원이잖아요. 지금 이제 수치로다가 팀장이 다 줘서 알겠지만, 250원인데 이쪽에가 200원인데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이쪽이랑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 거기 주차장은 지금 얼마라고요? 100원이라고요?

예, 1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그 거리가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이잖아요?

예.

바로 옆인데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쪽에다가 대는 사람은 200원씩 내고 이쪽에다 대는 사람은 100원씩 내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주차요금 관련해서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하고 또 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 요금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또 그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구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요금인상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또 의견도 저희가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금을 올린다라는 것은, 올리는 것은 이거 무지하게 민감한 거잖아요, 사실?

예,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10원 올리든 이거 5분당 50원을 올린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게 몇 %예요, 이게? 많이 올라가는데, 민감한 건데 이것을 그냥 업무보고 때 그냥 이렇게, 예산안 때 그냥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사님은 그 현장에 좀 다니시면서요. 더 그쪽에 공부를 더 하시고 숙지하시고 또 옆에 있는, 이쪽에 올렸을 경우에 이쪽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한 마디만 더,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천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요금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체육관에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랍니다. 1시간 반인데, 예? 1시간 반을 하고 나서, 1시간 반 그러면 저기가 수영장에서 주는 거죠, 티켓을 사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5분, 10분이 딱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5분, 10분을 결제를 해야 되니 수업시간이 1시간 반이니까 1시간 반을 딱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이나 10분을 더 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어차피 검토, 금액에 대해 검토하시는 길에 그것까지 한번 민원에 대한 검토도 좀 해 보시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그렇게 있으니 그러면 1시간 반에서 1시간 35분을 준다든지 아니아니 1시간 35분, 5분을 더 준다든지 10분을 더 준다든지도 검토 좀 해 봐달라는,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담아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문제는 우리 수입 창출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공단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편의 때문에 주차장을 자꾸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날에도 그것은 뭐 자료로다가 제출이 안 돼가지고, 아직. 저번 날에 업무보고 때 했던 그것을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제출하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CCTV 카메라 설치비 498만 원하고 CCTV관제시스템 188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에 여러 가지 사고랄지 또… (자료 찾는 중)

전반적으로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 앞서서 김성희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질의 또 드리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료는 예전보다 좀 충실하게 보충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는 뭐 직원들이 만들어 올리는 자료일 거고 그런 것들을 답변하는 준비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CCTV는 상황실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CCTV를 설치하는 개념인가요? 거기에 따른 관제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CCTV를 어디에다가 몇 개 설치하나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여기에 CCTV 관제 세 대를 설치해서 시장 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살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시장 내에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야간에, 야간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발생 시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 대를 설치하는 비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게끔 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명시가 돼야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겠죠? 여기에는 그냥 CCTV 카메라 498만 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세 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CCTV 감시용 TV 92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마찬가지로 281페이지에도 보면 뭐 CCTV 감시용 TV 95만 원.

지금 거기 추가예산 편성한 것은 한 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옆에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81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인가요? CCTV 감시용 TV 95만 원, 홍대공공업무시설 자본예산 내역서.

(자료 찾는 중)

281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그냥 제가 연결해서 말씀…

죄송합니다. 원활한 답변을 못 드려서 지금 서류를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CCTV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분이 돼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CCTV열람 책상이 뭐 12만 원, 공영주차팀. CCTV 관련된 예산이 좀 눈에 띄어서.

이거는 사무실에 그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 하면 행여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이제 저희들도 공단에서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직원, 근무자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 또는 여러 범죄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게 최고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한테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킵니다. 이거는 근무자들 감시용이 아니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데에 안전보장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예.

근로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면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287페이지. 이건 뭐 수입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임대관리팀입니다. 주차료 수입이 3,168만 8천 원 늘었거든요?

예, 늘었습니다.

제가 이게 산출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단에 지금 어떤 의사결정, 어떤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임대관리팀의 주차료 수입이 6억 6,817만 8천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168만 8천 원이 증액됐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뭐냐 하면 무료주차권의 금액이 인상이 됐다. 100원짜리가 500원이 됐다라는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오늘 보고하신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무료주차권이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됐다라고, 인상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이 내용은 언제 자료를 넘기신 거예요? (직원을 보며) 이거 언제 우리 받았어요, 우리? (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지난주?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거는 아마 서류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원에서 300원이 맞습니다.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게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됐나요?

거기 상인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거기에는 상인들이 우리한테 주차권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그거를 무료주차권을 주는 건데 그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가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소비자가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소비자한테 주차권을 제공을 하죠?

예.

그러면 상인들은 공단에서 한 시간짜리 주차권을 100원에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00원에 구입한 걸 소비자한테 주차권을 제공을 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6만 5천… 일, 십, 백, 천, 만, 십만. 65만 1,100매가 나갔어요. 무료주차권 판매 현황이. 그러면 100원으로 환산하면 6,500만 원 되는 거예요. 6,500, 6,500만. 6,500만 원. 그죠? 그러면 이게 3배로 늘면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만 이게 수입이 늘어납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공단에서 1만 매를 구매를 했을 경우는 10%를 또 할인을 또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10%를 감안한다고 해도 단순히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1년 동안 한 장씩 나가서 6,500만 원 수입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300원으로 오르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이거를 왜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지금 수입…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연결을 좀 할게요.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주차, 우리 저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주차비 관련된 민원을 종종 듣곤 하거든요. 조금 저도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는 걸 같이 공단하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상인들에게 그동안에 이 주차쿠폰 관련돼가지고서 혜택을 많이 줬다. 이 부분은 특혜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시장 한 시간 주차비가 얼마죠? 2,400원? 3천 원? 얼마죠? 3천 원이죠? 한 시간에 3천 원 하는 주차요금을 100원의 쿠폰을 발행을 했고, 우리 일반 구내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제 50%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3천 원 하는 주차권을 1,500원에 판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배의 금액을 지불하고서 그 주차 쿠폰을 산 상인도 있다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접근을 해 보니 공영주차장은,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1항에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근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근거로써 마땅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요금을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이제 별표를 볼게요. 그 50% 할인을 했다라는 그 근거. 별표1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근거가 특정 상인들에게 주차권을 5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단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란 말이죠. 시장의 주차권 3천 원짜리를 100원에 판매하는 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관리 규정 시행 내규 제8조 주차요금의 면제에 나와 있다. 제가 이거 확인 못 했는데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할인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1항.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상인들에게 주차권을 5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조례에서 50%를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준 것은 그 지역 현장을, 상황을 감안해서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급지가 나눠져 있고 주차요금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요금에 대한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별표에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특정 어떤 대상한테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할인 근거는 2014년 9월 1일 민선6기 구청장 공약 추진사항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할게요. 들어보세요, 시간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할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고요.

저기 위원님 지적한 사항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공영주차장이 50% 할인돼서 쿠폰이 제공되는 건 그 인근의 상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자기네 어떤 영업행위를 위해서 저는 그런 정도의 지원, 뭐 좋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근거는 확실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할인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할인을 하려고 하면 적절한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어떤 형평성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 100원짜리 쿠폰을 300원으로 지금 올리는 거 같아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1,500원으로 상향을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형평성을 따지자면.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시장 상인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거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만들어진 규정들이 한 20년 거쳐 오면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자꾸 변경되고 그게 일관되게 적용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 부분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리를 해서 한번 저희 자체 내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규정을 만들도록 해 보겠고요. 그전에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마포도서관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이제 창천체육관 관련 이 두 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포도서관 키즈카페 같은 걸 지난번에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시는 운영자가 5분, 10분 해줘본들 1년에 부담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정을 했고요, 지원을 해 주도록. 창천체육관 수영장 사용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즉각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문제 삼을 수 없게, 이게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고요. 실제 키즈카페 운영하는 상황을 보니까 2시간이면 2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정비하고 내려오면 뭐 5분, 10분이 지나가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업주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수용이 돼서 이제 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거 포함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비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주차장 사용료 문제는 규정과 아울러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예산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들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경영평가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는 그 기간 동안 단순히 주차요금뿐만이 아닌 어떤 수익에 대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우리 시장의 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오늘 예산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산안이 아닌 다른 걸로 끌고 가고 있고, 답변하는데 그 뒤에 팀장들이 몇 명씩 뒤에서 말이야, 보조를 하고 있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시원찮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많다. 아니 뭣 하러 오셨어요, 여기를?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걸 뭣 하러 오셨고냐고요, 여기를. 이번에는 우리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상임이사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은 지나가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예산이든 뭐든 답변도 안 할 것이고 질의도 안 할 것이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임이사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책자 3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금액에 대해서 이제 감액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배드민턴장, 청사 주차장, 우리마포복지관, 구청제3별관 이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왜 수입이 감소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5페이지요.

지금 감소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감소요인이 이제 인건비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수입에 대한, 수입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소라고 하셨잖아요?

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우산이 있고 지금 현재 망원배드민턴장은 철거됐다 내년 봄에 개장 예정이예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더 늘어나지 왜 감소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자동화로 주차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2019년도에는 배드민턴장이 와우산 하나였어요. 내년도에는 망원배드민턴장까지 개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해서 여기 지출에다 넣으셨잖아요?

예.

그렇죠?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와우산하고 망원하고 같이 지출되면 당연히 그만큼에 대해서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감소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거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자꾸 지연돼서. 올해 근무인원이 현재는 2명인데 내년에는 8개월만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9년도 금년도에는 양쪽에 이제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8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뭐 나중에 더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듣기로 하겠고요. 다음에 67페이지에 보시면 임대관리팀에 푸드트럭 및 주말장터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289페이지 푸드트럭 주말장터 임대료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서 아마 예산이 수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푸드트럭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지 싶어서요.

푸드트럭을 우리가 지금 설치장소를 지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객들이 푸드트럭을 활용을 안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 수입항목 푸드트럭 및 주말장터 관리비 항목하고 푸드트럭 주말장터 임대료 부분만큼은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삭제시켜서 삽입하지 말았어야지 왜 편성했냐는 거죠, 저는.

물론 현실은 그렇지만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현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있던 장소 자체도 다 봉 박아서 쓸모가 없이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2020년도 그때까지 지켜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올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니까 애초에 안 되는 사업은 삭제시켜서 가시자는 거죠. 제 의견은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89페이지 거주자주차팀 예산내역서 보시면 주차장 사용료로 해서 지금 7개 곳에 아마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차장 7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89페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 자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들어온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민간인한테 수탁업자한테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도화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2면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3만 원씩 지금 월 내고 있는데 수입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기 전반적인 주차장 수입 말씀하시는?

아니 도화현대아파트만.

현대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141페이지 문화체육팀에 보시면 체육시설 운용관리 및 소모품 보시면 골프공이 있어요. 475원에 1천 원에 4분기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이게요.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상에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산출을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 한 개에 475원인지 1천 원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개수가 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1천 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 책자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오타가 나온 책자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여기 187페이지 평화공원내 북카페 온비드수수료를 3회 잡아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지금 수수료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임대에 대한 유찰이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계약은 했는데 지금 그 카페가 장사가 안 돼서 다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적으로 3회에 대해서 유찰될 것을 감안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대가격도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다음에 233페이지 간접비 자본예산 내역서 보시면 콘도 구입이 1구좌에 3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책자에는 2구좌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구좌가 맞는 거예요, 1구좌가 맞습니까?

1구좌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2구좌 6천만 원은 뭡니까? 공단 콘도 구입 2구좌 6천만 원.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구청에다가 2구좌 6천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구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1구좌에 3천만 원만 저희한테 예산을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잘못된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콘도가 몇 구좌나 있습니까?

현재 4구좌 있습니다.

4구좌 있는데 50%, 2구좌 요청했는데 삭감해서 1구좌만 지금 요청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차량으로 경차를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올해 12월 1일부터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해서 홀짝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환경차인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경차 구매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작년에도 아마 제가 예산을 증액해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드렸거든요. 올해 전기차 구매하셨습니까?

예,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기차 구매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편성해서 가져오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사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이것은 제가 경영기획팀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질의드릴게요. 2020년도 정규직 95명 임금 4.2% 인상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정책인상분 2.8%, 호봉승급분 1.4% 해서 이제 4.2% 인상 계획이죠?

예.

지금 우리 공단이 보수체계가 지금 아직 호봉제로 돼 있어요?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자하고 비관리자의 보수체계가 어떻게 달라요? 무늬만 연봉제 아니면 뭐… 원래 연봉제면 호봉승급분 같은 건 원래 없어야죠.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일반 사무직 정규직이 90명이 있고 그다음에 160명 현업직이 있습니다. 정규직들은 다 연봉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업직도, 공무직도 연봉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직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봉인상분은 현업직이에요?

호봉승급분은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구청에서 정책인상률하고 호봉승급분은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글쎄 말이에요. 연봉제면 호봉이라는 말 자체는 맞지가 않죠.

그걸 감안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24개가 공단이 있습니다.

서초구 빼고 다 있는 거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단은 임금인상률이 내년도에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호봉승급분하고 정책인상률… 호봉승급분은 행안부 지침에 내려와 있고 정책인상분도 2.8%인데 거의 비슷하게 책정됩니다.

동일하게 책정되나요?

거의 비슷하게 책정됩니다. 이거는 2020년도분은 아직 구청에서 정책인상률은 아직 안 내려오고 예상치로 지금 잡은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9년도도 저희들이 정책인상률이 4.7%인데 정책 3.4%하고 호봉수 뭐 1.4% 감안을 해서 2019년 4.7%로 이렇게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봉이 정책인상분 2.8%하고 호봉 1.4%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봉은 어떻게 책정?

이거는 연봉제 정규직들 해당됩니다.

연봉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연봉은 저희들이 정책인상, 호봉승급분 감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에 따라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만 가지고 연봉에 적용한다는 거네.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특정 직원이 전년대비해서 여기 4.2% 인상이 되고, 연봉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성과급을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호봉승급분하고 정책인상분 반영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급 성과를 평가를 해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약간 차이를 둡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전반적으로 4.2% 인상한 재원을 가지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혹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있습니까? 인력. 대상자가 있어요, 혹시?

정규직은 전부 완료시켰습니다, 정규직화.

다 완료시켰어요?

예.

100%?

예.

그다음에 우리 책자 41쪽, 예산서 41쪽.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4,95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홍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950만 원은 행안부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에 550만 원, 전자결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4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자결제가 저희가 2004년도에 도입하고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전자결제 비용까지 포함해서 4,95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전자결제시스템이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도입하고 나서 현재 2019년까지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돼서 내년도에 반영시켜가지고 전자결제 업그레이드…

이거 우리 공단에 개별 독립 프로그램으로 구축하신 거예요, 아니면 패키지를 그때 그 당시에 구입하신 거예요?

패키지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새로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저기 전자결제시스템이 얼마라고요?

4,400만 원이요. 그다음에 행안부 자율통제시스템이 550만 원.

현재 이게 독립 프로그램인데 업그레이드하는 데 4,4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이거 혹시 견적서 같은 거 다 받아서 반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견적서 반영했습니다, 받아서. 그거는 별도로 이 비용에 대해서 견적서 받은 거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시스템이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신규로 구축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보수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20년 들어와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들어와서 지금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203억이고 지출이 209억, 6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인건비 부분에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주 52시간 때문에도 또 더더욱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2019년도에는 256명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 269명이에요, 우리 정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 2019년도 올해까지 인원을 안 줄여도 이게 운영을 잘 했던 거 같은데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13명을 지금 늘렸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원을 늘린 건 아닙니다.

신규.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늘어난…

인력이 늘어났다고요. 신규사업.

예, 사업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좀 늘어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수입 부분에서도 보면 거의 수익이 아닌데 지금 수입을 잡아놓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공무직을 보면 지금 현재 133명에서, 133명이에요? 지난번에는 110명이었는데 23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업직이 19년도에 55명인데 44명. 11명이 줄었거든요? 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지장이 없나요?

인력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금년 말에 지금 자연감소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이, 이런 사업들이 무수익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수입만 너무나 이렇게 저기하다 보면 또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경영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신규로 위탁, 수탁받은 이런 시설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분배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쏠림이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3쪽을 보시면 거주자주차장이 16개 동에서 지금 120면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24개에서 지금 37면이 줄었어요. 이 준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구청,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설시키고, 줄이고 이런 현상 때문에 주차장이 축소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또 그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을 텐데 120면 정도가 줄었다 하면 주민의 민원은 들어오지 않나요? 있던 거를…

민원 당연히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120면 정도를 줄였다면 굉장히 큰 수익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관공서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제로페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 10%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은 받고 있나요?

저희 공단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글쎄요, 구청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런 거는 모르나요?

그거는 구청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마이너스 요인에 부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찾을 거는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알아봤을 때에 전혀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구에다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받을 거는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으면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면 규정이나 50% 감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료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요?

예, 그 사용료 부분은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문제에서 우리 공단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에 있어서 마이너스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문제도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찌됐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구민의 삶의 질이 또 악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