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동안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가많았습니다.오늘부터2020년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등4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2020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산림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해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0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면밀히검토해보시고예산을적극지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예산이많이늘어났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63억늘어났습니다.
김상진위원
일을많이하기위해서는예산을늘리는게본위원은맞다고생각합니다.예산서보면186페이지한번봐주세요.예산서거기전통시장및상점가행사비등에1,5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것은어디쓰려고이래1,500만원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행사비는이것은지난해같은경우에는온누리상품권구매행사그런행사에지원하고그다음에우리과에서간단한행사그다음에도산시장같은경우에는자체사업할때우리가100만원씩이렇게보조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전체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187쪽에보면전통시장마케팅및이벤트행사지원800만원이있어요.이것은?예산서187쪽맨밑에보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용상시장에액막이행사하고그다음에가을축제때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김상진위원
또189쪽예산서보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4,900만원,도비포함되어있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전체4,900만원중에전통시장청년상인운영지원사업비는3,120만원인데이것은청년몰에전기료라든가가스료그런것다.
김상진위원
포함된것이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제세공과금을포함한사업비입니다.
김상진위원
191쪽에보면물가모니터요원임부가7만원10명해놓았는데이것은수시로하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우리가지금10명이운영하고있는데분기별로이제두달만에2개월마다물가조사를합니다.물가조사를하면물가내역에대해서우리가홈페이지에공시하게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것은수시로한다.그죠?수시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개월에한번씩은한다고봐야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그분들이물가모니터링을수집을해서일자리경제과에제출한다.이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상진위원
그다음2,000만원이상조서312쪽보면구시장노후전선정비사업이있는데일전에우리신시장에도한기억이나는데이것은개인점포에자부담20%하면전선을다교체해줍니까?전구하고?312쪽?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잠깐만요.
김상진위원
천천히보세요.2,000만원예산서.○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이것은우리가중기부에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예,그것은알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안에이제노후전선이나계량기분전한같은것이런것을교체하는사업비입니다.
김상진위원
개인점포당그렇죠?자부담20%해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예.
김상진위원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게작년인가재작년에한번내려왔다가못했죠.구시장에?기억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개인점포에하는데는개인상가들이자부담이있기때문에좀꺼리고있습니다.사실은.
김상진위원
그런데자부담20%라면서로할건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그게이제자기건물같은경우에는하는데임대로들어온사람은이런사람월세들어간사람은안하려고하죠.
김상진위원
그런데LED조명도교체해주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런데20%같으면전기세하고충분히가능한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볼때는그때사업비가80만원정도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이렇게질의하는것은요,한2,3년전에구시장에예산이공모사업으로내려온기억이나요.그때예산을못쓰고반납한기억이납니다.그때과장님안계셨을거예요.그래이런부분을잘좀챙기셔가지고이번에는정말우리상인들이충분히숙지를해서할수있도록이렇게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314쪽,2,000만원이상조서요,착한가게업소지원있지요?구체적으로어떻게무엇을지원하는지궁금한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현금으로통장으로지급하는데가게당우리가착한가게업소가27개소지정되어있습니다.이조례에의해가지고.그래서그착한가게업소는다른음식점이나다른상가보다는약간값이가격이싸고그다음환경정비가깨끗한이런데를우리가심사를해가지고정하게됩니다.그러면거기에서이제우리시에서120만원을지원해줍니다.120만원을지원해주면가게에서자기네가필요한물건을사고.
김상진위원
점포당120만원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서자기가필요한것을구매를한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315쪽,취업박람회개최있지요?이것을통해서이렇게하면취업을좀많이하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그때현장에서17명이채용되었고요.그다음에그때심사를해가지고개업해서한다는사람이79명이었습니다.그것은나중에취업이되었는지그것은우리가확인할수없고요.
김상진위원
그당시에는그랬을지언정우리가마지막까지취업을그분이할수있도록몇명이되었는가를이렇게잘좀챙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있지요?그우측에보면시민창안대회라고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시민창안대회를개최해서여기에서공모되어서선택된작품이과연이게우리시에서이것을사용하나요?창안을해가지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우리가사회적.
김상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잠시만요.이게이제사회적기업에서하는것인데여러사람을모아놓고공모를해서심사를해서하더라고요.중요한것은하는것도중요하지만선정되어가지고돈을한1,000만원에서500만원씩받아가는데그돈을어떻게해가지고이것을창안해서그것을실용화를시켜주어야되는데그것을얼마나실용화시켜주는지를알고계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은무엇이냐하면시민창안대회는우리사회적경제기업에서그때창안대회우리기업에어떤사업을한다.이런게아주효과적이고그기업에참누구말마따나아주우수한아이템을제품을냈을경우에그사업에대해서우리가심사를해가지고1등이면1,000만원씩지원해주는데그사업을실행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그냥돈을주는게아니고.
김상진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그정도는아는데.○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그것은공유할수있는사업이아니지요.
그것으로끝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자기가사업을개발했으니까자금이부족할것아닙니까?그러면그돈을우리가상사업비로줍니다.사업을안하면우리가돈을회수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것까지는본위원이알고있어요.그런데이사업비를1,000만원을가지고창안을했을때이제창안한상품을가지고그러니까실용화하려는그런취지에1,000만원을주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상진위원
그런데이것을끝까지창안해서실용화해서상품화될수있도록지원을해달라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1,000만원가지고는지금그러면여기에몇번했는데창안되어가지고몇군데실용화하고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우리가상사업비준데는자기가이미사업을하고있지요.하고있는데그자금력이부족하니까우리가사업비를더지원해주는것이지그런의미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목적이에요?본위원은이래가지고1,000만원가지고는사업하려면힘들거든요.그래서추가적으로그분이필요한것을좀알아서지원을해주라는그런취지로질의한겁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김상진위원예,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는한10분정도내외로이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186쪽보니까요.제세공과금을지원을다해주네요.과장님?중앙신시장,용상시장,풍산시장,그다음에북문시장,문화의거리,전부다지금제세공과금을지원해준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예.
정복순위원
그리고187쪽보니까요,우리이차보전금이지금4억4,000만원입니다.그죠?소상공인지원에특례보증이차보전금하고정책자금이차보전금하고해서4억4,000만원인데요,그러면원금이이정도면얼마정도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특례보증금은30억을출연하게되어있습니다.신용보증기금에서.그래가지고지금현재대출자가100명이15억을대출해갔고요,그다음에정책자금보증금은현재까지도444명에147억을대출해갔습니다.거기에대한이자금입니다.○정복순위원이게전부다안동시민이잖아요?
예,그렇지요.안동시민아니면안됩니다.
정복순위원
소상공인만되는거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자보전해주는것만해도굉장히많아서질의를한것이고요.188쪽에보니까우리안동사랑상품권이지금40만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여기에지금발행및운영과관련해서한5억정도가운영비로들어가요.관리비상품권할인보전,그리고6%,10%그리고발행까지생각보다엄청나게많은데요.발행비용이많은데전체금액이얼마발행하신거예요?40만매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우리가현재올해같은경우에는50억을발행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50억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50억을발행했는데그발행비용이이제그발행비용에따른50억에대한국비보조가보조금이4%를지원받습니다.그래가지고2억을받았고요.그다음에거기에서40만매정도를인쇄를하면장당110원이듭니다.거기에대한운영비.그다음에금년에처음으로하기때문에그에대한장비가맹점이라든지판매점같은데이런데우리가전산장비같은것도구입해야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올해처음에는많이드는데내년에는주로40,50억을발행하게되면인쇄비하고할인보전이죠.할인보전율은우리가상시판매는6%로하고그다음에특별설명절같은때는10%를합니다.
정복순위원
6%에대한보전액이2억1,000이고지금10%에대한특별할인보전액이지금1억5,000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죠.
정복순위원
적은금액이아닌데그러면올해는5억이들어가고그러면내년에는얼마들어간다는얘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한4억정도들어간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4억이요?50억발행하는데그10%가비용이다.그죠?올해기준으로보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환전수수료하고싹다해가지고.
정복순위원
50억안동시내발행해서유통하는데시가부담하는보전액이5억이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시에는그만큼안되고요.국비하고도비를받기때문에.
정복순위원
그래2억받았다그랬으니까3억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3억한5,000될겁니다.○정복순위원3억?
예,3억5,000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189쪽에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이증축되면이게지금22억9,000만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게몇면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는58면입니다.지금현재는58면인데거기에서우리가76면인가이걸하면130면이됩니다.그런데130몇면이되는데지금중앙에개인사유지가있어가지고지금기본설계를한번해봤습니다마는전체착수하는설계를지금잠정중단된상태입니다.그토지를매입해야우리가실행할수있기때문에전체사업비는58억입니다.
정복순위원
전체58억중에서이58억은땅매입비까지포함된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것은별도입니다.
정복순위원
별도?그러면여기22억9,000만원,이것은지금증축사업이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정복순위원
그러면76면이면나누기하면한면당얼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계산안해봤습니다.
정복순위원
보통요새는공영주차장이주차한면하는데보통3,000만원,실제이렇게들거든요.그래서여기가중앙에있는금싸라기땅이라서여기도그정도들지않나요?한면당주차장한면만드는데지금보통2,000만원정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들이지금하는것은현재거기에서3층으로주차타워를설치합니다.3층으로하는데올해추경예산에좀편성했고이것은내년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22억9,000만원편성하거든요.전체58억중에서.
정복순위원
58억중에서22억해야되는데3층으로짓는데지붕뚜껑씌울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지금설계착수를못했습니다.아마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194쪽한번보겠습니다.194쪽,실업대책우리일자리경제과가지금전체예산이188억입니다.그중에고용안정과근로자복지증진에대해서지금작년보다근30억이증가해서72억정도된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30억늘어난것도다일자리와관련된그죠?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게?30억정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이제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이쪽에이제제일많이듭니다.그것이제17억이올랐는데여기는상인사회적기업34개기업에청년132명의인건비하고정착금을지원해주거든요.거기에서이제17억이상당올라갔습니다.
정복순위원
일자리경제과가그래도고용안정과실업대책에관련된예산이증감을했던부분이라고이해를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예.
그리고우리2,000만원이상조서320쪽을보면요,여기에지금청년근로자사랑체험사업으로신규사업입니다.올해2020년1월부터12월까지해서도내중소기업에근무중인도내거주청년에게만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을지원한다고해서청년은한달에15만원씩24일을내고그리고지자체에서지금총700만원적립해서1,000만원만들어주는정책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정복순위원
아주훌륭한정책인데요.이것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하고비슷한게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나라체험공제사업하는그런것도있습니다.거기에서전번에우리가시비를반납하는경우도있었지만2년간이나3년간퇴직을하게되면목돈을마련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쪽에이사업은좋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이게한달에15만원씩청년이부담하는것은360이고지자체에서700만원해서1,000만원이굉장히큰돈이거든요,이것?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크죠.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많이홍보를해서반납하는일이없도록해야될것같은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아마좀모자랄겁니다.
정복순위원
모자랄것같아요?모자랄것같으면나중에추경에라도올려가지고요,더많은청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기를바라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정복순위원그리고321쪽에보니까우리경북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지원이있습니다.여기가위치가어디에있죠?
이것은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유리한방병원에거기에있습니다.거기에서운영하는데거기에서외국인들하고취업상담부터의료상담같은것이런것을지원해주는사업비입니다.
정복순위원
실제로이것증액이1,180만되어있어요,작년보다.증액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조서에보면,307쪽에보면청년점포활성화이벤트행사지원이렇게해가지고3,000만원있잖아요?이게감이1,500이되었는데이게왜감이1,500이되었죠?청년일자리인데.점포활성화인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올해는4,500인데,3,000만원으로1,500감액이된것은올해추경에청년몰에대한사업비가우리가공모사업에확정되어가지고2억원을지원받게됩니다.거기에우리가이행사비를그중에서행사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이제중복되니까우리가좀깎았습니다.삭감을한겁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서부야시장활성화이벤트행사그랬는데거기에보면310쪽에보면서부야시장먹거리축제2,700이런데이게같은축제행사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서부야시장활성화이벤트그러는것은금요일,토요일저녁에하는야시장관련사업비이고요.야시장에그전에추진한청년서부시장간고등어축제있지않습니까?그것하고는이제좀성질이약간다릅니다.
배은주위원
아니밑에그러니까310쪽에188페이지에보면서부야시장먹거리축제2,700이있어요.그죠?이게성격이다른축제라는말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3일간서부시장에서바로축제행사를하는그행사비이고요.
배은주위원
중복축제가아니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서부야시장활성화이벤트행사그러는3,000만원은우리같으면올해같은경우는하반기에했습니다마는그전에는상반기에4월부터이제연말까지매주금요일,토요일야시장을개장해가지고그런행사였습니다.
배은주위원
금요일,토요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매주금요일토요일.
배은주위원
매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금요일토요일.
배은주위원
그러면몇번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한40회정도될겁니다.○배은주위원40번?
40회.
배은주위원
40회정도.어쨌든이렇게5,700이서부야시장활성화에들어가니까,예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에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연구용역그래놓았는데요,5,000만원요.바로뒤페이지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이사업은우리가전통시장의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그래가지고5년간추진하는사업입니다.이것을우리가올해이제일단추경에2,000만원세워가지고기초용역은실시하고있는중이고우리가사업신청을하게되면기본계획같은게싹다나와야됩니다.그러다보면그용역을주어가지고어떻게어떻게한다든지하면이것을공모하기위한사업인데그것을신청해가지고선정이되면80억을지원받게됩니다.그중에국비가40억이고지방비가40억입니다.이것은5년간지원을하는데위치가어디에있느냐하면우리구시장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그다음에남서상점가,북문시장,이쪽에구역을정해주었습니다.그래가지고거기에서우리가추진하게됩니다.만약에하게되면.
배은주위원
이렇게시장마다전통시장마다그렇게활성화하는방안을연구용역비로준것이라는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이게구시장안전진단용역비6,000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죠?
배은주위원
페이지309쪽에.구시장아케이드보강공사1억5,000신규로잡혀있고이것아케이드누수보수공사그래서8,000잡혀있고그다음에이게2019년도에도구시장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구시장찜닭골목에아케이드누수보수공사8,000만원그런것은저도몇번을가봤습니다.비만오면저희들도걱정입니다.이게아케이드가오래되다보니까연결부분에누수가많이됩니다.누수가되다보니까점포에비가막흘러들어가거든요.그래서우리가할수없이우리가보수공사를해주어야되는그런형편이고구시장아케이드보강공사1억5,000만원그런것은구시장내에제비원상가건물이있습니다.주차장으로활용하던그건물을지금완전히철거를했습니다.지금현재.그것을완전철거를했는데그전에는뭐주차장을주차타워를하느니이런말씀도하셨는데지금은현재완전철거를했기때문에그때아케이드를공사를설계할때제비원상가건물하고같이이제연결해버리니까그것을철거를해버리니까그부분이약해지거든요.그래서그것을보강공사를해야됩니다.그에대한사업비입니다.
배은주위원
예.이런것도시에서다해주어야되는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우리구시장것이니까,시장것이니까.
배은주위원
예,중앙문화의312쪽에요.중앙문화의거리공원주차장증축사업에이게작년에사유지가있어서8,000만원매입한것거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저희들과에서는매입한것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작년에있어요.작년에.○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주차장매입이오?
예,주차장을7평,이렇게23㎡사유지를매입했는데거기에8,000만원으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그것은주차장하고도로변에연접된부분에그게개인사유지가편입되어있었어요.그런데그것을그땅소유자가보상을해달라하니까시에서는할수없이그것해주어야되고당연하게요.그래서그때매입했지요.
배은주위원
거기그장소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길쪽으로.
배은주위원
중앙신시장에쿨링포그,이것안개이렇게분사하면요,전체가신시장이다그냥시원해진다.여름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쳐놓은데거기에다가이제기둥위에가로로된기둥에다가쿨링포그를설치해놓으면안개같이분사가됩니다.다른데행사장에도가보시면아실것인데,그것이제찬물이니까온도가상당히4,5도이상내려가거든요.그래서시원함을많이느끼죠.그런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제조금시원해지면그고객들이다니기가편하게시장을보기위해서편리성을위해서신규사업으로3억2,000이렇게잡아놓은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도비도지원받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도비9,600하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배은주위원그리고착한가게업소지원은요,착한가게업소에직접도와주나요?이것을요?사업비를?
예,직접줍니다.
배은주위원
27개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20만원입니다.
배은주위원
20만원씩?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20만원이요.
배은주위원
120만원씩?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120만원씩?그냥이렇게인센티브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그어차피착한가게업소가지정이되면쉽게말하면밥값이다른집에는4천원받는데이가게같으면3,500원을받든지3,800원을받든지상대적으로좀적게받거든요.
배은주위원
예,이것도시청년시골파견제우리작년에5명했잖아요.그죠?올해는대상인원이줄었네요?2명으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도시청년시골파견제우리가작년에5명하고올해5명하고10명했습니다.10명했는데나중에이분들이포기를하고이러니까할수없이7명으로내년에는사업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인원이느는것은괜찮지만준다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도시에서농촌으로오니까정착해보니까여러모로좀어려운게많거든요.사실상은그러니까.
배은주위원
그리고이것LPG소형저장탱크설치사업이323쪽이요.이것324쪽에도있고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있고요,그다음에소형저장탱크설치사업도있고이렇게두가지가있는데이게아직도농촌지역에탱크이렇게보급사업이많이필요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지금현재안그래도전번에도그런행감때도그런질문이나오셨습니다마는LPG소형저장탱크같은경우에는마을단위30집이상되었을경우에집단시설로했을경우에이분들이사용하다가갑자기가스가떨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사업을함으로써그사람들이그만큼편리해지고요.그다음에연료도많이절감이됩니다.
배은주위원
하여튼농촌에농촌지역에이탱크설치를보급을많이해야돼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앞으로정부의에너지정책이신재생에너지이쪽으로많이가니까어차피그것은앞으로도사업이확대된다고봐야됩니다.
배은주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때페이지를꼭이렇게명기를하시고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는중복질의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십시오.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과장님.307쪽에보면2,000만원이상조서요.안동시소상공인경영활성화방안모색특별기획연재되어있네요?이것언론예산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느언론사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대구신문입니다.
우창하위원
언론예산이우리일자리경제과에몇%정도차지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작년에는전부다1억2,000만원이었습니다.1억2,000만원이었는데올해는다해서7,000만원입니다.5,000만원줄였습니다.
우창하위원
홍보행사비를많이줄였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5,000만원줄였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이벤트행사지원,이벤트하는것은전부언론사예산이많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특별기획연재이것만언론예산이고다른것은언론예산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315쪽에보면취업상담창구,취업상담사인부임,이래되어있네요.그죠?이것하고지금뒤쪽에요.그러니까아까거기유리한방병원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이것도취업알선같은데321쪽에그죠?그런데지금취업상담창구하고이것은어디에서하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취업상담창구는이것은우리종합민원실에서한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구인구직도알선해주고전화상담도하고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런데321쪽에보면2억2,000을주어가지고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도취업알선도하고다위탁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것상담창구에인건비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그러면종합민원실에서도매번알선건수라든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매일1일보고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총연간몇건정도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제가기억은할수없습니다마는하루에보통전화상담이런것그다음에찾아오는사람하고20건정도는됩니다.
우창하위원
우리홈페이지에도상담창구가있지요?홈페이지에구인구직시청홈페이지에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하고연결되어있답니다.
우창하위원
연결되어있는것을보고이제상담창구로온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것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일자리들이요,이게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도유리한방병원에있다그랬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유리한방병원위치가어디죠?○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남후에있습니다.
그러니까남후까지가야된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외국인전담상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외국인전담이든외국인도외국인근로하는것에대한것은우리외국인노동자들이전체적으로여기에해당하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대해서는제가파악이덜되었습니다.그것은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것좀자료를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이게도비는800만원밖에없네요?시비가2,400인데외국인근로자가어떤외국인인지그것을법률,의료상담한다는데이것은다문화가족이야기를하는것인지명확하게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이런부분들이요,일원화시켜가지고상담창구에한분이어떤상담을해주고우리구인구직홈페이지와연계를한다그러는데이것을통합관리를하는게안맞겠나싶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위원장이상근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예,과장님.참경제가어렵고상공인들이참말어려운데올해예산이작년도에비해서내년도예산이올해에비해서조금증액되어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307쪽에186번청년점포활성화이벤트이게이제청년몰사업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하고312쪽에189,이것도청년몰이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상회운영지원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청년상회운영지원.지금우리청년몰사업자,청년들을위해서참,이게아낌없이사랑을주고지원을해주어야되는데이청년몰사업이과연성공을했느냐평가를두고봤을때이것을과감한어떤혁신과변화를주어야되지않나,이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이제우리가공모사업에2억을확보했습니다.그래가지고주변에환경도개선하고하면사람들이좀더찾아오지않을까.그래서청년상인들하고협의해가지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사람들이찾아오지않을까?참좋은말씀인데찾아오도록만들어야돼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렇게좀변화를가질수있도록지금있는그대로하면또실패헤요.그래서그것을조금혁신과변화를주어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그다음에308쪽에180,전통시장시설물문화의거리유지보수1억3,000이올해도1억3,000들고내년에도1억3,000이다.그렇죠?같은곳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지금문화의거리에실개천해놓은게있습니다.그것해놓은게있는데그수돗물을공급해서며칠씩한달씩돌리다보면그물이냄새가납니다.사실상그다음에빗물도유입되고길가는행인들도쓰레기를막버리니까또커피를먹다가버리고이럽니다.
김호석위원
자,제가말씀드리는게무엇이냐하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대한유지보수비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유지보수비는좋은데그러니까올해도하고내년에또잡혔어요.문화의거리실개천물흐르는것맞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우리안동도나름대로잘한다고했는데다른도시한번가보면굉장히잘해놓았어요.진짜가보고싶은그런거리예요.그래서우리도이것자꾸해마다1억3,000하는것보다한번할때한목에투자를해가지고좀제대로되어야돼요.거기에가면젊은청년들이와서문화의거리에와서쉬고사진도찍고핫플레이스를만들어야됩니다.핫플레이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그것용역을주어가지고지금정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검토를해서지금까지투자한것은또과거니까그냥가고앞으로는여기에포토존설치해서포토존하나핫플레이스로인해서옆집까지다먹고살도록이렇게해야돼요.그래야사람들이몰려요.아시겠죠?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해마다1억3,000넣는것보다는?그다음에자,안동사랑상품권지금발행합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목적이소상공인과전통시장육성발전입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올해50억을발행하는데,한번봐주십시오.이게이제오늘새로나온것이에요.이게제가일부러가져왔어요.5,000원,1만원,3만원,제가이것을왜가져왔느냐하면홍보가좀부족해요.홍보가.그래서이제시작입니다마는홍보가부족하니까5,000원,1만원,3만원,예쁘게잘나와있어요.이것을이제우리가안동상가에현금같이쓰면됩니다.쓰면되는데이것을상가에점포에는가맹점을맺어야되고가맹점맺는곳에만이것을사용할수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이것을홍보를좀,제생각같으면방송을몇번좀더하는게좋을것같아요.뉴스로는한번나왔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유튜브도우리가제작해가지고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획이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계획이있고우리가반상회라든지반회보라든지여러가지우리가하여튼보도는우리가상당히많이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아까말씀했지만우리가이제평상시에6%,일반은행,2금융권,3금융권가서5%를할인하고추석명절때10%를할인해서소비자가그것을받아서월50만원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월50만원입니다.
김호석위원
연간400만원이고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렇게우리가안동시민들또는외지관광객들이안동에와서이상품권을사서안동에서쓰고갈수있도록우리가맹점맺은분들은친절하게잘모셔줄것을부탁드립니다.그리고홍보를많이해주시고.저기에보면안동상품권조례가있어요.조례.이조례에보면수수료가있어요.쉽게말하면은행권의수수료가제14조에보면상품권의판매및환전수수료는판매및환전금액의1,000분의17로되어있는데우리가지금수수료나가는금액이비용해놓은것보면1.2%,판매할때1.2%,그다음에환불할때0.5%잡혀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죠.
김호석위원
이게좀많은것같아1.2%가타시·군에비해서,인근시·군에비해서과장님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안그래도저희가.
김호석위원
예산이6,000만원잡혀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9월20일날우리가조례를제정했습니다.조례를제정했을때그때수수료를판매수수료는1.2%,환전수수료는0.5%이래가지고1.7%를하는데저희들도내에이제쭉파악해보니까포항이나예천,김천같은데는1.8%가되고요,예천같은데는1.7%인데다른데는1.5에서1.6%됩니다.그쪽에서는어떤사정인지모르지만우리같은경우에는지금농협이나마을금고이런데서는판매대행점을하려고그럽니다.그런데기업은행이라든지국민은행,하나은행같은데는이런은행에서는판매를안하려고그럽니다.그런문제점도있고,이것은높다고이제말씀하셨는데.
김호석위원
사실,그런데기업은행이나외환은행은몇군데없지않습니까?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판매를안하니까요.
김호석위원
안해도큰무리는없을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무리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런데하여튼중중내지최상은필요가없어요.봤을때는.우리가상중정도는해야되지않겠나.그래서1.5%합쳐서1.5%이하로하는게안맞겠나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다음에하여튼내년에는조례를개정하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착한가격업소27군데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에이제314쪽에보면3,520만있는데이게이제해마다이게선정을합니까?아니면계속갑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해마다또선정도합니다.우리가계속조사를해가지고착한가격을안했을경우에는우리가상실시킵니다.상실시키고그다음해마다공고를해가지고모집을합니다.이착한가격업소를하다보니까자기본인가게영업주같은경우에는가격을다른데보다비싸게못받거든요.그다음에환경도다른데보다는더환경이깨끗하게해야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사후점검을잘해주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사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예산과직접적인관계되는질문을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로갔다가예산으로갔다가왔다갔다그러는것같아요.예,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예,2,000만원이상조서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소상공인경영활성화방안2,000만원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죠?
남윤찬위원
아,185페이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더러중복되는질문이있어도질문방향이달라서이해해주십시오.우리세부사업내역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거기에우리골목경제현황이죠?현황은우리과장님다파악안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경영활성화방안특별기획연재말씀입니까?
남윤찬위원
예.연재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우리안동.
남윤찬위원
아니,그내역서보세요.오른쪽내역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거기에우리현황을파악하고,분석하고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골목경제현황우리과장님다파악하셨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우리소상공인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들자료는있습니다.여기에우리안동상권활성화를위한홍보예산이라고보면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분석도한번하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분석하는것은.
남윤찬위원
그리고이제활성화방안도우리과장님갖고계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들노력은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방향이나민원모든것갖고계시지않습니까?그죠?거기활성화방안을모색한다고그랬는데과장님다갖고계시지않습니까?이것?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굳이또특별기획을해서또2,000만원의예산을써야됩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작년에는5,000만원으로해가지고우리안동시경제에대해가지고소상공인뿐만아니고전체아우르는홍보지,소상공인뿐만아니거든요.
남윤찬위원
결국은그런것이죠.매년이렇게기획하고,용역주고그죠?작년에5,000만원기획하고용역주고,올해는3,000만원삭감2,000만원갖고또기획하고용역주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예산편성이맞는지질의했고요.또186페이지보죠.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연구용역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좀증액되었습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올해.
남윤찬위원
아까설명들었고요.제가또이렇게여쭈어보는것은자꾸이렇게할필요성이있느냐?이예산의효과가있느냐?국비,국비하시는데요.내년에국비받기위해서용역을주신다고그랬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이국비도굳이이래받으셔야됩니까?이것?상권르네상스공모신청하기위한것이라고말씀하셨는데,이것도한번고민좀해보시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또187페이지입니다.간단간단하게넘어가겠습니다.전통시장시설물및문화의거리유지보수비입니다.1억3,000.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19년도에도1억3,000.제가이렇게질문하는것은무엇이냐하면문화의거리우리차없는거리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물시설쭉해놓고그걸보러관광객이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그지역은청소년들이상당히몰리는많이찾는지역이거든요.
남윤찬위원
거기에는장사하시는분들만가요.우리안동시내중앙상가죠.거기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문화의거리는.
남윤찬위원
최고의중앙상가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남윤찬위원
이름을문화의거리라고지었는데중앙상가에는장사가잘되어야되죠?전부상권이쫙양쪽으로쫙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그러면사람이많이와야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매년1억3,000,또시설오픈할때도수십억이들었을것이에요.하도오래되어서잘모르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남윤찬위원
제가요,과장님?제가이제이예산이잘되었다잘못되었다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우리상권이활성화되려면장사가잘되어야되고장사가잘되려면사람이와야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죠.
남윤찬위원
차라리그것을걷어내는것은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그것은.
남윤찬위원
그것을걷어내서차라리일방통행해서차한대라도다니게되죠?그래서차가오고사람이와야장사가되지요.거기에도빈점포가지금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빈점포가있다는것은장사가안된다는뜻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상대적으로점포세가상당히높습니다.거기는.
남윤찬위원
그것은그분들사정인데결국은장사가잘되면임대하는겁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예.
남윤찬위원
어쨌든문화의거리그것한번다시한번연구해보십시오.들어내는게어떤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한마디만말씀드릴게요.이전통시장시설물문화의거리유지보수비하는것은그실개천청소용역비까지다포함된겁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청소비든뭐든그문화의거리가효과가있는지를청소년들은오지만그장사하시는분,이장사하시는분들에게도움이되는지안되는지이것을한번봐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정보통신과에서빅데이터분석하는것보면그쪽에서상가가상당히빅데이터에보면수입판매거래가상당히높습니다.높은지역에해당이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빅데이터도보시고우리과에서도한번현장에가셔서한번대면상담해보세요.진짜로이게필요한지안한지?문화의거리가.그죠?오히려장사하시는분들에게마이너스가안되나저는그렇게보고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도심에그런시설도전혀없으면도시가너무삭막하거든요.사실상어디대도시같으면그런장터도있고별게다있는데도깨비시장도있고한데우리중앙문화의거리같으면너무쉽게말하면의원님께서말씀하신차가지나가고통행을하고하면또너무복잡해지거든요.
남윤찬위원
아니,일방통행하시는어쨌든제가말씀드리는것은차가다니고사람이다니고그러다보면장사가잘되고어떤기준점은무엇이냐그쪽에서장사가잘되는방법으로하셔야됩니다.아까임대료비싸다그러는데땅값비싸고한데그분들이아주비싼임대료내시고장사가되어야되는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우리가맘모스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알려져가지고토요일,일요일같은경우에는엄청많이오거든요.그런효과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전체를말씀하셔야지요.전체.그골목전체를.그것을정식으로제안합니다.문화의거리뭐지실개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계속유지하는게맞는지,아니면철거하는게맞는지조사한번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반드시그상점주인들하고대면도한번해보시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190페이지입니다.조서는313페이지.계속해서중복되는질문인데죄송한데쿨링포그설치사업이에요.3억2,000만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게효과가있겠습니까?어떻습니까?검증한번해보신것이에요?이예산서편성할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우리가상인들도상당히좋아하고요.그것은찾는손님들도상당히좋아합니다.일단은4,5도가.
남윤찬위원
지금하고있는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신규사업인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구시장찜닭골목에는그쪽에는이미한번했습니다.설치한게있습니다.설치구간에거기는상당히효과가높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효과가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상인들이좋아하면그렇게하고요.바로밑에입니다.전통시장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입니다.1억2,000인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과에서지금전통시장화재안전설비개·보수사업하고있고,소방시설보강사업도하고있고이렇게쭉많이하고있지요?해마다?매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왜이렇게또갑자기속보설비설치가이렇게들어옵니까?예산이?안그래도쭉계속하고있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자동화재속보기설치1억2,000만원은이미용상이나풍산시장구시장이쪽에는했습니다.그남은부분에이제우리가중앙시장에하는것인데여기에이제중앙시장에감지기250개하고경보기10개를설치하는것인데이화재속보설비는필요하다고봅니다.
남윤찬위원
지금과장님께서지금우리과에서이렇게계속전통시장에화재관련된사업을계속하시는것이에요.개·보수사업도하고또보강시설사업도하고이런데도또이렇게화재속보설비까지하니까이게효과가있나,경제성이있나이렇게한번물은것이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경제성보다는화재안전을봐서.
남윤찬위원
어쨌든그런예산의중복투입이아니냐?제가이렇게질문드리는것이에요.작년에도이제전통시장화재경보기개·보수사업도하고,소방시설보강사업도하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이제안동용상하고풍산하고구시장을했는것입니다.
남윤찬위원
계속하는것이에요.작년에는구시장했지만그전에는신시장계속이렇게해온것이에요.쭉쭉.넘어갈게요.200페이지입니다.321페이지.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이것해마다하는사업이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우리센터는어디에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유리한방병원거기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유리한방병원이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남후면.
남윤찬위원
예,우리지금안동에외국인이합법적으로근로하려면절차가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렇게안많죠?합법적으로우리외국인이근로하는부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제가말씀을드리기가좀제가파악이안됩니다.
남윤찬위원
파악안되면예.왜냐하면우리가대부분이제외국인근로자를보면요.거의불법이라그럽니까?법적으로는근로할수없는분들이많은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많다고봅니다.
남윤찬위원
이정도는과장님이파악해주셔서우리현재안동시에서안동시내에서외국인근로자가몇분정도있는지파악한번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마지막입니다.205페이지인데요.325페이지이고,예산서는205페이지입니다.맨밑에보면사무관리비,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방안모색또이것도특별기획연재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신재생에너지보급잘하고계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국가정책사업이고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잘하고있는데또무엇을활성화방안을모색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안동시가이제신재생에너지를이만큼하고있다.이런홍보예산이라고보면됩니다.
남윤찬위원
활성화방안을모색한다고그러는데,우리과에서도이런여러가지근거가있거나이것해야될필요성이라든가이런방안이있기때문에우리신재생에너지보급을하지않습니까?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다되어있는데또2,000만원들여서이렇게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연구를해야되나요?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선몇가지간단하게질문드립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에우리전통시장연계상품지원투어버스지원하는것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작년대비2,750만원감액했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작년감사때보니까예산한3분의2가아직못쓰고있는데거기에대한문제점이나이유가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우리가당초에이예산을처음에는우리가1억5,000만원으로추진을했어요.추진하다가작년에이제반깎여가지고8,250만원하다가내년도예산은5,500으로수립해놓았는데이게뭐냐하면전국에있는우리가관광여행사를우리가모집을합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4개여행사를공모해가지고선정을했는데이사람들이안동에관광지를오게됩니다.관광지를오게되면구시장이나신시장이나용상시장이쪽에가서두시간이상머물러야됩니다.머무르면우리가55만원을지원해주는데그55만원의지원이그분들한테는큰도움이안되나봅니다.그래서사업이미진하다고봅니다.쉽게말하면전라도에서우리한테여기까지그먼시간을와가지고전통시장에서두시간이상이렇게머물기는상당히힘이안들까그런생각들이듭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계속계획한대로이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예산도삭감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되어서예산을올해이제삭감하고이렇게50얼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5,500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5,500만원으로100대한다는데,과장님요즘관광버스한대에임차료가얼마인지압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한70,80만원정도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70,80만원가는데55만원주니까,특별하게안동이와서전통시장에사야될물건들이있어야오는데여기에와서찜닭먹고가려고는오지않는다는말이죠?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백현위원
그래서우리가주로안동사람들이어디로많이가느냐하면포항시장에많이가요.포항시에서대대적으로관광차를꼭전라도쪽서울쪽이아니더라도인근지방자치단체에이렇게각종단체홍보를해서안동에서도지금가면포항같은데는해산물같은것도사오고회도먹고올수있도록이렇게하는데우리는문화관광과하고이렇게연계해서우리가전통문화가살아있는고장아닙니까?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안동을관광하기위해서오는모객을해서여기에와서식사도하고안동특산품이있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를들어서사과도될수있고고추,생강이라든지이런것을판매할수있는장소로알선도하고이래야되는데신시장이나구시장이나더러는풍산시장에와서그냥불고기먹고가버리는본전못찾는것이에요.이것.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백현위원
그죠?그래서전략이필요하다.사실이게55만원만주는게아니고한70만원,80만원지원해서제대로해야된다는얘기죠.그래서이것좀전략과계획이필요하다는얘기고.그래서이게작년에지금감사때한5,000만원정도남았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것도연말까지소진하기가내가봐서는쉽지않은데주로이제추석전후해서명절때이렇게많이해서지역특산품좀팔아야되는데시기도잘맞추어야돼요.왜냐하면또대도시의사람들이예를들어서뭐이렇게명절장보기할때기왕이면이쪽에와서정말로이제지역특산품을사갈수있는어떤그런기회도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시기와계획을잘맞추어서하면분명히이것은좋은사업인데계속해서이제3년내리이렇게안되니까자꾸예산을줄이는데,이것은올해이대로놔두면계속줍니다.사실안동에홍보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이것을더심혈을기울여서예산만자꾸줄이려고하지말고더활성화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써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은우리가이제순수시비만7,440만원을이렇게예산을확보하셨는데신규사업이지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이게북부권이라하면몇개시·군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안동시를비롯해서8개시·군입니다.
김백현위원
8개시·군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안동시가위탁받아서두사람의인건비를우리가지원을해주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여기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하는역할이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창업지원도해주고사회적기업으로신청등록이런것도하고그다음에컨설팅,아카데미개최이런것여러가지많이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무실은어디에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안기동에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우리가일단은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사람은두사람지금이렇게근무를합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는무료로위탁운영하고있고요.
김백현위원
지금은무료로하고있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무료로하고있던것을우리가인건비를준다이말씀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내년에는우리가정식으로누구말마따나위탁,의회의동의도받아야되고요.그다음에공모사업이라든가위탁사업자도선정해야되고그런절차가남아있습니다.현재는우리가개소만해놓았지
김백현위원
확보해놓고절차를밟겠다이말씀이네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LPG소형저장탱크설치사업이시비로하는게있고도비매칭해서하는사업두가지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을한데할수는없는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이되기때문에이제.
김백현위원
별개로해야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도비하고시비하고같이하는것.그다음에우리시가별도로자체사업으로이제.
김백현위원
그러니까LPG저장탱크보급사업도이게농촌에사실은부엌에서쓰는것보다도난방쪽으로저렴한가스를공급해주는것도우리농촌지역의주민들한테는상당히혜택이가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예산은좀많이들지만집단부락을잘선정해서성공적으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19년도예산과’20년도예산달라지는점이있습니까?거의대동소이하죠?예산내용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비슷합니다.비슷한데,LPG그쪽예산이늘었고그다음에일자리쪽에.
권기탁위원
제가이래보니까늘어난예산이63억중에전통시장주차장환경관리에한23억정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제일큽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고,고용안정보니까사회적기업에23억이늘었고,에너지보니까에너지안전공급에11억,민간자본이전에12억이래서60몇억늘은것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전체적으로예산을따지고보니까한1.5%차지하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수석과로서는상당히예산이63억늘었는게중요한것이아니고상당히예산이적다일자리로보면.일자리과로보면.전체적으로.그죠?그래보는데.이중에보니까사회적기업국비에서일자리만들어낸사업이한65억가까이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중에23억이늘어난것이에요.이것을어떻게봐야되는지참,궁금하기도하고안타깝기도한데그중에보니까2,000만원이상조서317페이지사업개발비가9,800만원이줄었어요.그죠?사회적기업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요?
권기탁위원
2,000만원조서317페이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줄었는데,그위에아까이야기했습니다.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1억이늘어났습니다.315페이지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315페이지요?
권기탁위원
예.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업개발하는데개발할사업이어느정도한계에봉착했기때문에사업비가줄어든것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여기에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는또1억이늘어났어요.창안대회를하는데포상금을1억주고,1,000만원주고,2,000만원주고해서활성화한다는데이구조가맞는것이냐고묻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1억6,000만원그것중에1억이늘은것은.
권기탁위원
1억이증액되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6,000만원이었습니다.그것시민창안대회가있었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국비사업도이미안동시는사회적기업을더활성화하는기업에사업을만들어가는아이디어사업이줄었다.그래서9,800만원이줄었는데순수안동시예산은1억이증액된것이에요.제가봤을때.그렇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것이합리적인것이냐는것을묻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제가설명을드릴게요.그것은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지원해주는예산인데올해북부.
권기탁위원
그러면이사업도북부권사업단에주는것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왜전체를이렇게나열해서이페이지저페이지에끼워넣고이래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어떤것말입니까?
권기탁위원
사회적기업의운영비가7,400.사회적경제지원센터7,400가잖아요?북부권?그렇죠?거기에1억6,000만원준다는말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인건비고요.인건비고.
권기탁위원
그래인건비,그러니까이사람들이하면되지인건비는그냥사무실지키고있으면7,400만원인건비줍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이제누구말마따나컨설팅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것아카데미이런식으로별도로하는것이거든요.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안동이줄면북부권도줄어요.이아이디어공모사업이더준다고당연히.국비사업이줄어온다는것은안동에사회적기업이활성화해갈수있는기반조성이안되어있다고하는증거이기때문에주는것이고.그런데우리는반해서예산을증액해서가는거야.이것은제가봤을때는설득력이떨어진다이래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보충질의간단하게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2,000만원,310쪽에보면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있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2018년도는60억이고,’19년도70억,2020년도는60억으로또왔다갔다하는데이유가있습니까?그리고보면2년간이자차액을보전한다그랬는데이것은지금3년차아닙니까?‘18,’19,’20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은우리가정책자금같은경우에는우리가지금현재나간게아까129회인가그래나갔거든요.444명에대해서.그것은이제정책자금같은경우는이제신용등급이1,2등급도다대출이가능합니다.그런데연매출액이5,000억이상되면그것은안되고제외되는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2020년60억만해도된다이말이죠?아니,예산은이차보전금이3억8,000이있는데대출금액이60억,70억,60억으로되어있다는말이죠.그러니까올해소상공인들이’19년도올해는70억을했고내년도에는60억을예상을한다이말씀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런데그것2년간이차보전해준다고그랬잖아요?이것은무슨말이죠?그러면’18년도것은안해준다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년이지나버리면안해주죠.대출시점에서부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18년도것내년에안해줄것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대출을해도.
김호석위원
’19년,’20년2년만해주잖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해대출을2018년도에내도대출이자가2019년도에나올수있거든요.쉽게말하면2년을해준다는말이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여기는3년째잖아?지금.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대출이자를받았는데이대출을바로그해대출을우리가금융기관에서개인한테통보한게아니고2019년도하고2020년도하기때문에2018년에도대상자가들어갈수있다이말이죠.
김호석위원
그래들어갈수있기때문에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러면이자를2%을2년만해주고3년째는안해준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안해줍니다.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러면여기3억8,000이나올리가없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전체가대출한게144억인가,그렇죠.144억을우리가대출을해주었어요.
김호석위원
그러면144억에내년것을예상해가지고2년치만하면되잖아?하여튼나중에보충설명좀해주시고요.하나만더할게요.322쪽에마을기업육성사업지원사업있지요?이것도보면애매한게국·도·시비가다나오는데,2,000만원이상조서,322쪽에.여기에보면사업기간이2020년3월부터12월까지되어있다말이죠.되어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사업대상마을기업1개소올해지정한다이말입니까?작년에지정했어요?5,000만원예산을잡았네요?올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공모사업에선정된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올해새로지정한게아니이선정된사업을돈을준다이말이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호석위원
그러면밑에보면1차년도5,000만원,2차년도3,000만원만주면되는데예산을3,000만원잡아야되는것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이것은제가설명드릴게요.이것은제가착각을했는데.행안부에서일괄적으로5,000만원을시·군별로내려보냈습니다.사실상마을기업이어떻게하는지선정이안된상태에서그래서이사업은앞으로우리가공모를해가지고선정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올해2019년5,000만원이것은환급했습니까?올해사업2019년5,000만원되어있고,이것은2020년예산이5,000만되어있잖아?그러니까내년에선정을하면올해5,000만원예산안썼다는것인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2019년도5,000만원하는것은전번에우리가행안부에공모되어가지고가마솥손두부가되어있어요.거기에5,000만원을.
김호석위원
거기는금액이달라요?1억이넘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가마솥손두부이것.
김호석위원
여기에설명을보면1차년도5,000만원,2차년도3,000만원,3차년도,2,000만원해서총1억을한다해놓았는데’19년도에올해5,000만원주었으면2020년도는2차연도에는3,000만원주면된다이말씀이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마을기업하는것은한마을기업만주는게아니고.
김호석위원
마을기업1개소라고해놓았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매년우리가행안부에공모를합니다.공모사업을하는데행안부에공모하면거기에서선정이되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선정은당연히되어야되겠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이되어야주는것이고.그러니1차년도선정이되면그해는5,000만원을준다이말이에요.
김호석위원
그러면2차연도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차연도는3,000만원.아,1차년도실적에따라가지고공모가되어야2차년도지원해주는것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이따가다시설명해줘봐.이게지금헷갈리게되어있어요.이미’19년도에5,000만원을썼는지안썼는지모르지만예산이잡혔다는말이죠.그런데올해내년에2020년예산이또5,000만원이에요.아니면차라리3,000만원이되든지.안그러면올해는선정이안되어서5,000만원을반납을했습니다하면이해가되는데일단그것은이따설명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이부분도설명을알아듣기쉽게설명을해주시고요.또우창하위원이요구한자료는그것은최대한빨리이렇게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남윤찬위원님이요구한자료외국인근로자그부분도되도록빨리이렇게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내일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예,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 중지
16시13분 계속 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예산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재홍입니다.평소농정과업무추진에격려와성원을아끼지않으신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농정과에서제출한2020년예산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농정과2020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페이지238페이지요.
이상근위원장
예산서.
배은주위원
예산서,예.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이렇게해서월4만원씩지원하는데이게자부담이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자부담20%입니다.
배은주위원
20%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그것을임산부는그러면열달이렇게지원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1년지원하게됩니다.
배은주위원
1년지원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을농정과에신청을하나요?어디에하죠?이것을?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읍·면·동사무소에하게됩니다.
배은주위원
하게되면농정과에서지원하는걸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은그러면홍보를많이하셔야되겠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홍보를하겠습니다.반상회도이용하고읍·면에공문도내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농정과에는이게언론사홍보비용은다얼마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없습니다.
배은주위원
하나도없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홍보비용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면신규사업은비용은요?전체신규사업비용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신규사업비용이.
이상근위원장
뒤에팀장님도와주시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신규사업비는뽑지를못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자료를주세요.그리고그러면2,000만원조서350페이지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발효전통식품고부가가치6차산업화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작년에도이게영농조합법인에안동엿기름에3억5,000을했는데이것도올해도공모사업이에요.이게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연차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연차사업중에3억5,000이요?전체다금액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전체10억에자부담30%입니다.
배은주위원
자부담30%로서이렇게이게몇년을계속.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년연차사업입니다.’19년’20년입니다.
배은주위원
작년하고그러니까올해하고내년이렇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2년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비용이10억이라서엄청나가지고엿기름공장에이렇게많이주는가싶어서.이게주로지원하는게발아건조기하고포장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엿기름공장하고그다음에누룩공장하고제조가공할수있는건물신축하고그다음에.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건물신축이들어가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들어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엿기름공장에기계만해준다그러면이렇게비용이많이들어갈게없는데,신축이그러면신축건물짓는데는얼마들어가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한3억정도건물은지금3억정도설계가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직그러면올해주로사업이뭐있죠?그러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금년사업에는아직행정적인절차라든가그다음에설계하는데입찰이라든가이런관계때문에시간이소요되어가지고금년에는아직못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것이렇게올해사업을못했으면이것어떻게되나요?예산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내년으로이월해가지고내년안으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것그리고페이지2,000만원조서339페이지에보면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이있는데,이것은작년에는다소진되었어요?339페이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다되었습니다.1,050명이요.
배은주위원
올해그래서이게1억4,400만원증액해가지고잡은것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사용처는주로어디어디에사용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생활에필요한필수품이라든가영화관람이라든가.
배은주위원
문화도되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문화이쪽으로
배은주위원
목욕비도되고이렇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다소진되었다니까.예,그러니까증액한것은잘하신것같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연령을확대를시켰기때문에지난해부터확대를시켜가지고하기때문에.
배은주위원
아,연령을그러면연령이지금어떻게정해져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65세까지하던것을70세까지로확대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70세부터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35세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게35세농촌지역거주전업여성농업인인데35세이렇게연령을높이정하는게좀그런데요.좀더연령을낮추어야될것같은데요.30세에이렇게결혼한사람도있고한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런데청년농업인을육성하기위해서는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그러나여기전체적으로봤을때,아죄송합니다.20세이상이라고
배은주위원
그렇죠?예.이렇게35세로정해져있다는것은되게불합리한것같아서20세로되어있다니까됐네요. 그리고여기페이지341쪽에보면청년농부육성지원이렇게해가지고3,000만원잡혀있어요.이것은어떤사업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은40세미만청년농부들한테연차별로당해연도100만원,그다음에이듬해90만원,그다음3년차에80만원이런식으로해가지고도비지원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지금인원은몇명쯤있어요?해당되는인원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우리가지금3년차3명입니다.
배은주위원
전부다가3년차3명뿐이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2년차로이제넘어가네요.3농가입니다.
배은주위원
3농가밖에해당사항이별로없네요,그죠?인원이요?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설명을똑바로하셔야될겁니다.농가당1,000만원씩3명인데이렇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청년농업영농정착이것은국비사업으로100%지원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것국비는없고요도비가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도비사업으로.
배은주위원
그러니까검증을어떻게하세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신청을받아가지고도에서나와가지고현장을나가봅니다.그리고우리가추천할때는관계되는증빙서류를준비해가지고거기에서류를준비해가지고점수를매겨서70점이하되면올리지못하고70점이상되면올려가지고되면도에서나와가지고다시확인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도에서확인을해가지고지원을해주는사업이네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안동은도농복합지역이라서농촌에대한관심을좀많이가져야되겠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2,000만원조서337쪽보면요,2,000만원조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337?예.
김상진위원
219페이지에보면결혼이민농가지원1억4,400만원되어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다음2,000만원조서339페이지에보면221번에보면결혼이민자농가소득지원사업하고중복이되지않나요?지원이라하면똑같이소득이나농가지원같은맥락에서생각해야되지싶은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219쪽에있는것은221쪽에있는사업을보완하기위해서우리시비로별도시비자체로하는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은같이묶어가지고포괄적으로하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산편성하는데도비하는데가있고그런게우리가집행을하면서그런.
김상진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338쪽2,000만원조서.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지원이있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여기에보면자료를봤을때는이게뭐,부정기사업이라는게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방과후공부운영하는데최소한기준을두어서작년에얼마였죠?올해는2억4,000인데작년에도2억4,000이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작년에는2019년도에.
김상진위원
2억4,000맞지요?그러니까인원을모집하면서기준을어느정도주어가지고여기에보니까12명도해놓고,시간하고또18명도해놓고이런기준이없더라고요.한20명이전정도를규정을잡아놔가지고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효과적이지아니겠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 자,정리하겠습니다.방과후수업을하면서회원들이한20명이상정도되어야프로그램을운영하면효율성이있는데12명도한프로그램,20명도한프로그램,30명도한프로그램이런정도의차이가나니까어차피강사비는지급하기때문에규정을정해놓고하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생각입니다.내년부터할때는이런것을좀개선해서시행할수있도록과장님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348쪽봐주세요.348쪽.234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거기에보면안동산약마특구브랜드홍보행사지원했는데탈춤기간내에탈춤부스안에서했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해보니어때요?괜찮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마연합회에서하기때문에지금이조를짜가지고행사할때는회장님을위시해서각읍·면별로조를짜가지고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또거기에서여성회원들이나와가지고또홍보행사에많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번에지난번에이행사를하면서십시일반마음료를마시면서장학금을120만원정도올해지금모금을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본위원도탈춤행사기간동안가봤었는데참좋더라고요이분들이충분히이것내년에도충분히더많은홍보를할수있도록예산을좀많이챙겨주십사해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239페이지한번보래요.234쪽에보면약용산업육성지원이있는데이것은약용산업육성지원에만딱가능한지요?예산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이것은주로산약을위주로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산약을위주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예,위원장님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예,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339쪽에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이렇게있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은뭐,여기에보니까위에2019년도제로에서증2,000만원,2018년도7,360만원이것사업을했던겁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은어떤장비를지원해주는겁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017년도에는앉는의자라든가고추딸때필요한작업비라든가그래했고2018년도에는예초기를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20년도에는어떤것을하시려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도비.
우창하위원
도비600만원.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도비지침이내려오면.
우창하위원
아,도에서지침을줍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도에서돈600만원주고우리시에서1400만원주는데지침받아서할게뭐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래도도비가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흉내만내는것이런것지침다받아가지고합니까?우리시의농민들이여성농민들이필요로하는것을사주어야지요.필요도없는것뭐예산나왔다고막주는것이란것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래도편성,지침내려오면어느정도는농가에필요한장비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안동의여성농업인이필요로하는걸로해주세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침은지침이고우리가실질적으로필요한것지급해야될것같고요.341쪽에보면가업승계우수농업인정착지원있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7,000만원되어있는데요,이게우리관내에3년이상농업에종사하고있는만50세미만가업승계농업인이총몇분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아직정확하게는알수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총대상자가있어야되고요.선정기준두분그러면선정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아직안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선정을안했는데선정대상자가있어서선정기준에맞게선정을하셔야된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을선정대상자가나오면자료를좀제출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351쪽에보면친환경농업선도농가확대육성지원이있네요,1억?351쪽에1억짜리그렇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친환경농업선도농가확대.친환경에대한예산이많네요그죠?친환경은보통농작물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밭작물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밭작물농작물비율이어떻게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주로이제우리가하고있는쌀은백진주를위주로하고요그이외에는지금농가에서밭작물하는것은파라든가.
우창하위원
그런데백진주로한정을해버리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한정을하는것이아니고그농가에서하게되면사전에교육을받습니다.교육을받은사람들이생산하게되면우리또품질관리원에서나가가지고땅이라든가수질이라든가검사를또하게됩니다.그분들만할수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백진주이렇게하면요,지원대상농가가한정되지않겠느냐는것이죠.안동농협조합원들이나이관내에안동시내농민들그다음에남선,서후이농민들만으로축소되어버리는것아닙니까?친환경.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일반쌀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반쌀도하세요.같이하셔야돼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재배단지가지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20농가면본위원이보기에는계속중복되는사업같은데요?20농가에계속적인중복사업같은데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년마다제한해가지고계속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2년하면몇년쉬어야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년쉽니다.
우창하위원
2년지원하고2년쉬고또2년지원하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하여튼중복이없도록해주세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발효전통350쪽에보면요,발효전통식품고부가가치6차산업화지원되어있네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은2019년도에앞서위원님이짚었는데여기사업장주소가어떻게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정상동입니다.정상동도톳마을밑에입니다.
우창하위원
정상동이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업체명은이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안동엿기름입니다.
우창하위원
영농조합안동공모사업이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이제이것은’19년도,’20년도2개년사업이올해끝나는겁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내년에끝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내년에2020년도에?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19년도올해사업하고내년에5억,올해5억?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올해농정과예산이451억이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어차피예산은시민의세금이고정책이라서농정과에서집행편성은작년하고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큰틀에서는벗어나지않은것같은데요 지금346쪽에한번보겠습니다.예산서346쪽한번보겠습니다.여기에보니까요.중소형농기계지원해서700대해서7억이잡혀있습니다.보조사업으로지금50%로되어있는데요.농업기계화로농업일손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농기계구입을지원한다.700대면이것구체적으로품목을어떤것을지원한다는것이죠?7억입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또이것은사실상우리가최고금액을100만원으로정했습니다.지원해줄수있는금액은.
정복순위원
100만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00만원을사게되면100만원을지원해주고그기계에맞게또조금높은것을사더라도최고100만원을지원해주게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품목에상관없이그냥무조건100만원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품목은이제우리가이것해줄때50%이상만되었을때에,가령100만원같으면우리가50만원해주고200만원같으면100만원해주고이렇게합니다.
정복순위원
500만원짜리라도100만원해주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것은한도치때문에어쩔수없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그뒤에348쪽에보면이번에는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그래서2억이잡혀있는데이것은승용이앙기등대형농기계지원해서10대잡혀있습니다.보조40%로되어있어서2억이있는데이것은경쟁이굉장히치열할것같거든요.대당2,000만원정도지원을받는것인데이것은대상을어떻게선정을하는것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또전부다신청을받아가지고면적이라든가또이런것을봐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대규모기업벼재배농가를우선적으로하겠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좀많으면그것은봐가면서이게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지침이내려옵니다.
정복순위원
도비6,000만원이고시비가1억4,000만원이에요.항상시비가더많다만,일단알겠고요.347쪽에우리지금안동시에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해서71억을지원해주고있어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71억인데지금올해부터그러니까2020년부터는자부담을15%에서10%로낮추어준다고지난번에답변을한것같은데요이것그대로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예산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에민선5기안에는10%까지당겨올릴계획입니다.금년에는조금예산하는데양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224쪽예산안224쪽한번보겠습니다.여기에지금요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420만원잡혀있는데여기에몇명이나가는것이죠.420만원가지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이제우수농업인해외연수,비교연수이것말씀하시는것입니까?
정복순위원
예.도비120,시비300이잡혀있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이것은420만원인데한2명정도됩니다.우리시에는2명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어디로보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도에서.
정복순위원
이것도도?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저걸해가지고사전에답사한것이라든가또사업이농업인에게필요한그런식으로농업기관이라든가현지를위주로가는것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뒤쪽227쪽에보면요.직불제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그래서1,540만원이잡혀있어요.이것은그냥국내선진지견학가는건가요?227쪽입니다.예산안.맨위에있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사실상직불관계때문에읍·면에참고생합니다.직원들이고생하는데여기에대해서다마치고난뒤에3월에서4월쯤되면어느정도직불입력이끝납니다.신청을다받아가지고끝나면한5월이나산불예방끝나고난뒤에이분들한테정신적으로도그렇고육체적으로도그렇고정말로우리농업분야아니면6차산업분야라든가이런업체를방문해가면서좀선진지견학을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농가소득안정지원정책으로지금직불제에대한예산이근135억그죠?그중에국비가129억잡혀있는데굉장히큰예산이거든요전체예산에서,451억중에서지금135억이직불제에대한금액이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뒤에보니까요피복비가지금많지는않지만밭농업직불제담당자피복구입이있고,쌀소득보전직불제담당자피복구입이있고의외로피복구입이계속일반운영비밑에있어요.지금1,000만원지금잡혀있는데요,이것은다면단위에있는직원들이입는것인가요?1,000만원잡혀있는것?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밭농업직불제추진해서여기도피복비가625만원있어요.그리고쌀소득보전에관련된피복비가또있고요.간간이계속이렇게있는데그러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전부읍·면의직원들한테나갑니다.그것사실상다녀보면서다만바람막이라도좀입을수있도록.
정복순위원
그냥2개합해서좋은것사주지다갈라놓았다마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게밭하고쌀하고다릅니다.
정복순위원
달라요?예.그렇군요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조서요,336쪽에농어업인삶의질향상5개년계획2,000만원인데이것용역준다는말입니까?신규사업으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용역과업은뭐,예를들어서실질적인삶의질을높이기위한어떻게하면좋겠다그런용역입니까?어떻게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우리농업전반에대해가지고5개년계획을세워야됩니다.
김호석위원
농업전반에대해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첫해죠?첫해?올해신규사업이네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2,000만원가지고뭐.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5년마다한번씩우리가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금년에예산을이렇게요청을드렸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이것5년마다하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올해한번하면5년후에하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5년뒤에또.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결혼이민자농가지원있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게인제외국인하고결혼을하게되면이게뭐,어떤취지로주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게이제.
김호석위원
18농가정해져있는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결혼해가지고2년좀지나야됩니다.지나야되는데그전에는조금말씀드리기그렇고,2년되면어느정도정착이되면사실상농업이면농업기계구입이라든가필요한.
김호석위원
그런데기계같은것은다른방법으로도지원을많이해주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해주는데그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50%이고,이것은80%를지원해주는1,000만원해가지고.
김호석위원
플러스좀더준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기계를이렇게지원해주면서과잉공급이안되겠나싶어.제생각인데이것은우리기술연수과에서농기계임대하는데가많이있거든요,지역마다세군데가있는데그쪽으로유도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이것100%준다는것은모르겠는데20%인데결과적으로같거든요.기계가한1년쓰고없애고2년쓰고없애는게아니고그런데다른방법으로도지원하고여기또지원하고중복지원또이기계를새로사서그기계도매년산다고해서1년열두달쓰는것도아니고철마다바뀌는기계지만그런것도기술연수과에서하는임대사업으로유도하는것도예산절감의효과가있지않겠나,이생각꼭드리고싶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340쪽에제일밑에보면여기에1억2,600인데한농가공모사업이지정되었습니까?이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디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안면입니다.
김호석위원
예안면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올해는없고그러니까내년에올해예산이하나도없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2019년에는없고내년사업으로이게도비사업으로지정이되어서예안에한농가가지정이되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342쪽에보면요,우리가논타작물재배지원에3억을지원하고,또그밑에보면안동브랜드쌀재배단지육성에4억8,800,명품쌀재배단지육성2,360만원지원하는데한쪽에는쌀농사짓지말라고강조해서돈주고,한쪽에는쌀을이것브랜드쌀을하라하고이것모순아닌가요?안그러면짓지마라하는데브랜드쌀을해라이러면지원금줄게이러면되는데한쪽은짓지마라,한쪽은이것지으면주겠다.어떻게보면해석으로보면모순인것같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어떻게보면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이맞을수도있지만우리안동농업으로봐서는정말브랜드쌀이필요합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논타작물이것다른것,벼농사지어가지고브랜드쌀영호진미백진주를지으라고하면될것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런데논타작물분야는정책적으로좀수도작분야를줄여보자는의미가있습니다.그리고지금은쌀이좀쌀가격이어느정도수준에왔습니다마는그래도아직까지는좀이원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안동에서브랜드쌀은.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이해가돼요.쌀값이워낙싸다보니까쌀을좀적게지어라다른작물을지어라이리가지고주는것인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브랜드쌀을또강조를하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키워가지고,브랜드쌀로유도하면안되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최대한브랜드쌀.
김호석위원
예산이이렇게들어가는데도브랜드쌀은어디까지만딱끊고이게아니고계속접수받는대로다브랜드쌀을짓는다면서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런데사실상천수답이라든가이런데는논타작물로전향을시키고기계화가가능하고풍산들이라든가병산들같은데는정말브랜드쌀로서한번재배해가지고해볼필요성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평야지역에는브랜드쌀을하고천수답은이렇게다른것을짓도록유도한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지목이논으로되어있기때문에가능하면논타작물로.
김호석위원
지목이천수답같은경우는이해를합니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345쪽에RPC건조저장시설지원이거어디농협에가요?8억나가는데국·도비.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풍산RPC하고요,풍산.
김호석위원
풍산농협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풍산농협하고풍천에저장시설하고공모사업으로된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340쪽농촌인력지원센터작년에1억했는데올해1억5,000만원,5,000을증액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1년해보니까농촌인력일손이많이도움이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많이도움이되는것이아니고아주도움이많이되고있습니다.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행을잘했네요,작년에?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잘했다고저희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칭찬이자자해요?
농촌에호응도가높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이런사업을진작했어야되는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열심히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짚었는데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이것예산은잘하셨는데이것을그러면이게농정과에서직접사가지고직접배달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돈이3억8,000,4억되는데이걸공모를합니까?어떻게선정을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경상북도내에서도에서도내에서이제공모를해가지고공급업체를지정하게됩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어떤방법으로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심사가별도로기준을마련해서공모를하겠지요.
김호석위원
몇월달에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아직그것을하기위해서지금실무자하고오늘도에들어갔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것들이보면안동에자활센터라든지안동에이런것하는업체가좀있어요.물론봉사단체에서가능하면그쪽에일거리창출차원에서그쪽으로유도를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입니다.337페이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예산이2억1,200만원감했습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총예산이3억3,000만원에서2억감했으니까1억1,800만원남았습니다.농업인학자금왜이렇게줄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학생들숫자도좀줄고그리고의무교육관계가있기때문에좀줄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학생수줄은것은크게영향이없을것같고요.무상교육관련사업비축소라고우리설명을했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고교무상교육2019년하고‘20년하고차이가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금년3학년하고내년에는2학년,3학년하고학비가면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그러니이제2학년,3학년면제어떻게설명하죠?지금1,2,3학년다주는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은2학기만면제.3학년2학기만면제.
남윤찬위원
내년에는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내년에는2학년,3학년면제.
남윤찬위원
그러면1학년만주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학년3학년.그러면2021년에는1학년,그다음2022년되면전체다되죠.그러니까2021년되면전학년이면제가다되는것이죠.
남윤찬위원
전부무상교육으로다가는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래되면이예산이줄수밖에없지요.
남윤찬위원
지금중학생주는것은없겠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무상교육입니다.
남윤찬위원
무상교육이어서우리시에서학자금.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지금현재고등학생은주고있고내년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내년은2학년,3학년.
남윤찬위원
대상이2학년,3학년이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1학년은제외.
남윤찬위원
1학년은무상교육으로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1학년은제외.2학년,3학년만.연차적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도1학년은그래요,1학년은제외한다해도그러면3분의1이줄어야되는데3분의2가줄어버리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더줄수도있습니다.아직집행을안해봤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작년에우리무상교육이것뭐야농업인자녀학자금대상명부가있을것아닙니까?몇명인지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데이터를갖고대충계산해보면대상이몇명쯤되는지나올것같은데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여기에대해서농업인만있는것이아니고농촌에서한다고농업인대상만되는것도아니고.
남윤찬위원
어업인도되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되고그리고복지과에서지원하는그것도있고.
남윤찬위원
그러니농정과에서는이제농업인자녀학자금만얘기하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니예산이3분의2가줄어버리니너무많이줄어들지않느냐이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걱정감사합니다만열심히해보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다지원하잖아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무상교육대상자빼고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340페이지한번보죠.맨밑에줄에보면요,어느분이질의했는데방향이달라서한번더질의하겠습니다.지역농업인CEO발전기반구축사업인데요,1억2,600만원.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사업대상은어차피농민사관학교출신자딱지정되어있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침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대상할때기준이농민사관학교수료자가되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그게이제농민사관학교수료자를지원해주는사업이름을지역농업CEO발전CEO라고그렇게명칭하시는겁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사업내용을굳이사과착즙주스생산시설구축사업이것만아니죠?그사업대상자에따라서사업내용은달라질수있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분은아마사과농사짓는분이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런것같아요.
남윤찬위원
사과농사짓지않고다른사업하시는분은사업내용이달라질수있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또이사업과다릅니다.
남윤찬위원
예,이어서344페이지예산서안229페이지입니다.농작물재해농가지원사업비3,000만원입니다.19년도에3,000만원이고20년도3,000만원인데요기상이변천재지변에따른농작물재해복구비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3,000만원갖고몇농가를지원해줄수있나요?344페이지인데요.예산서안은229페이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재해농가?
남윤찬위원
예,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게재난지수300미만농가대상여기에대해서만소수지원해주는겁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예산3,000만원가지고올해2019년도3,000만원소진다했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다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다했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부족하지않았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부족한분은또부족한분은예비비에서또쓸수도있고.
남윤찬위원
몇년쭉사업을해보시다보면대충평균얼마정도든다고나오잖아요?그죠?재해농가지원하는게3,000만원가지고안동시농가에다지원해준다는게예산이너무적지않나우리농가들이다천재지변재해로보는것은아니지만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나머지는국비를받기때문에일부지수미만으로되는것은.
남윤찬위원
아,우리시비빼고또오버되면국비도지원받는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지수가높으면국비지원을받고이지수가낮은.
남윤찬위원
그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재난지수가낮은데는해당이받을수없는데는.
남윤찬위원
그래도한번평균쭉보시면우리예산끝나고우리담당팀장하고한번뵙겠는데요.이예산이될지한번몇년5년치갖고의논한번해보겠습니다.예,넘어가고요.아,이것또중복되는질문을할수밖에없는데요.우리위원님들양해부탁드릴게요. 2,000만원이상조서347페이지인데요.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금1억5,000입니다.1억에서이제내년에5,000만원증액해서1억5,000인데요.이것도우리센터운영비입니다. 그렇죠?1억5,000이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인건비하고홍보비하고포함된겁니다.
남윤찬위원
센터운영비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어쨌든이돈이우리인력하시는분이든농업인에게지원되는게아니고농촌인력지원센터를운영하면서운영비입니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아까과장님은아주좋은사업이라고그랬는데,2019년도에는우리자료안받아보셨죠?아직은우리농정과에서언제한번자료받아보시잖아요?어느분이담당하시는지몰라도.이자료받아보실때요,이받아본자료하고그주로몇월달에이자료가넘어오나요?우리인력중개센터에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6월,10월상·하반기로오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원센터아직결산안했지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죠?결산은언제하죠?우리?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12월에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2월에결산서우리농정과로넘어올때요,과장님그결산서하고저에게한번주시고또사무실오셔서그결산서보고서를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이제사람을.
남윤찬위원
이제한개만더할게요.352페이지인데요,올해신규사업입니다.기타보상금인데요,친환경농산물무농약지속직접지불제우리100%시비로하는사업인데요,올해신규사업입니다.내용을보면요,논은㏊당35만원,과수는㏊당84만원,기타밭작물은㏊당77만원,이렇게이제직접지불제를예산을5,200만원세웠습니다.이돈이이렇게지불친환경농산물을직접지불제하는데5,200만원갖고이예산이돌아갑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다됩니다.지금그것은사전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친환경을하기위해서는1년전에교육을사전에교육을받아가지고.
남윤찬위원
아,대상이다선정되어있는것이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당이렇게금액은차이도이렇게되어있고요?과수밭작물왜이렇게차이를두었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국비.
남윤찬위원
지금현재여기는국비없고100%시비로나와있거든요.지침이있나요?이것은100%시비인데시에서지침을만들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전체했을때이국비지원단가가70%입니다.
남윤찬위원
아,지원인데아직예산서에는왜이렇게100%,5,200만원100%시비로나왔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산정은우리국비의70%를잡았습니다.
남윤찬위원
아,국비지원하는금액의70%?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국비가이렇게지원되는것은이렇게그논밭채소이렇게다구분되어있나요?지원금액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다구분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5,200만원갖고이렇게대상자가다이렇게지원된다는뜻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요?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안동농업을이렇게발전시키는데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묻겠습니다.우리아까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올해이제신규로안동·예천이같이하는사업이잖아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참좋은사업같은데임산부를임신을한분들을임산부라합니까?안그러면아기를낳은분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임산부는임신부하고출산부하고같이봐야안되겠습니까?
김백현위원
출산부라면영아몇세까지기준이있을텐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우리는이사업이1년기준이니까.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임신을해가지고보건소나병원에서확인되면그때부터1년을잡아가지고지원해줍니다.
김백현위원
출산하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출산했을때도1년열두달포함됩니다.
김백현위원
1년안에임신을하거나아기를낳거나하면인정을한다이말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하여튼인구가자꾸줄어드는데안동에와서또이렇게출산을하면혜택을볼수있는어떤좋은사업같아서적극적으로해서조금호응도가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감사때도지적을한사항인데우리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계속해마다5억에서올해는8억정도가줄었네요그죠?8억넘게감이되었네요그죠?유기질비료지원사업말이에요.해마다줄어요이것이요.해마다주는데올해는읍·면·동에배분할때어떤기준을설정해서지침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국·도·시비를매칭해서지원하는사업인데우리농가들이필요로하는물량을확보하지도못한채반납을하면계속이렇게반납하면페널티도먹죠?그죠?그래서예를들어서봄철에이렇게농작물들어가기전에배정을하면최소한뭐,씨앗이들어간뒤에이렇게안쓰는농가가있으면읍·면에반납을하든지안그러면이웃농가에돌려주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이게꼭연말정산할때쯤가서안쓰고있으니까이런일이생기는것이에요.맞지요,과장님?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특히이제이모작,삼모작하는농가에서는절대부족하기때문에만약에이렇게반납받아서재배정할때물량이남더라도2기작,3기작하는농가는다시쓸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해주시기를거듭부탁을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기한을예를들어서5월이면5월,6월안으로전반기에다해결해야돼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지난번에행감때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게우리1차배정을해가지고신청하면이게시스템에서자동으로프로그램으로해서농가별로배정이됩니다.배정되는데정리하는것은우리11월에컴퓨터를문을열어주거든요.그때우리작업을하기때문에또다시농가를배정을받았더라도가지고가지않는잔량이남아있습니다.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그때다시다른농가로넘겨주든지우리가동의를받아가지고넘겨주는데문제는동의를받고도안넘겨주었을때이잔량이남거든요이남는거는우리가조사를해서다음에배정을할때페널티를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앞으로이제연말까지안쓰고반납하는농가는그다음해에사실배정을하지않든지이런규제를해주어야돼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금년에배정을받아놓고안가지고가실때는내년에20%감배정할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그리고우리가이제도비가매칭된사업들이좀농정과에있잖아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게도비매칭기준이뭐특별하게는없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도에서하기때문에보통우리시비하고한3대7정도.
김백현위원
3대7보다5대5정도는앞으로예산확보하는데노력하면안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렇게하려고건의도많이하고.
김백현위원
어떤것을보면뭐2대8도에서는조금이렇게해놓고간섭은다하잖아요,그죠?만약에뭐,매칭비율이좀안맞으면받지말아버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또.
김백현위원
하여튼그래서보면모판병해충농약공급도보면도비800만원이래붙여놓고우리시비따로붙이고우리는또따로시비만자체3억하고있잖아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런것은좀불합리하다,생색만내는도비다이래서이런부분은앞으로좀이렇게도하고협의를잘해서좀그래도3분의1이상을주든지이렇게해서해야지조금만이렇게주고는도에서간섭만자꾸하는그런행정은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도와적극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우수농약이것정말로요즘은인력이없기때문에모판에종합방제하는좋은약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한번딱못자리할때넣으면농약안치도록그렇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하기전에농업기술센터에상담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어쨌든안동농업인들이정말로이렇게편리하게농사지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안해도되는데.과장님.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우리2020년도우리안동시전체예산이전년대비16.82%증액이되었어요.1조2,500억이니까농정과예산은12%늘었는데성질별로이렇게보니까안동의농업예산이전체는1,360억으로되어있는데실제로차지하는비율은상당히떨어졌더라고요.비율을제가여기에서제입장에말을못하겠습니다.너무떨어져서. 이런부분들은농업과중에서는농정과가제일주무과지요?컨트롤타워기능을할수밖에없는과잖아요?전반적인농업예산을차지하는데유통특작과나농정과나축산진흥과나과별로농업과관련된과에서모여서한번쯤토론을한번가져보시기를부탁드리면서두가지만할게요.농촌인력지원센터는운영비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운영비.
권기탁위원
운영비죠간단하게운영비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임산부꾸러미그것20%자부담하게되어있더라마는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것한달에4만원지원하면8,000원자부담하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100%해주지이것뭐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시범사업이라가지고.
권기탁위원
시범사업일수록더그렇지.그리고모든정하는것은도에서다정하고그지원꾸러미지원하는업체까지도도에서다정하더라마는이것자료보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도시범사업인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천하고안동하고가져오려고노력많이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시범사업으로하니까줄려면100%주지80%가뭐냐는이야기예요돈8,000원받아서2,000원자부담하는부분에20%가1년해봐야얼마됩니까?8,000원,8만원하고12만원?그것안되지8,000원씩하니까8만원열두달다받는다그래도얼마됩니까?9만6,000원그것돈몇푼된다고마구돈이렇게해보니까4억5,000이던가?다해서5억하면되는것아니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올해하고한번해보고내년에그렇게.
권기탁위원
이것은계속이어집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렇게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시범사업인데뭐우리가계획한다고되나?도에서안돼그러면끝인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안되면우리라도해야되겠죠.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은보조비율을맞추는것때문에그렇다하더라도제가봤을때는지금은대번우리100%지원할수는없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볏짚환원사업이것은왜예산줄었습니까?감했데요?볏짚환원사업이1,000만원줄었나?그것은토양을개량하고쌀미질을좋게하고쌀수량도증대해가는방법이있는데이런것을해가지고더효율적인농가소득과직결되는이런부분들은왜줄였느냐는이야기예요왜줄였나,뭐수요가하고자하는수요가줄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면적이자꾸줄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면적이자꾸줄고있는데이예산을자꾸만드나?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런데사실상토양개량을위해서는볏짚환원사업이필요합니다.
권기탁위원
2,100만원이줄었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지난해에예산소진다못했어요?준다면얼마줄었다는데이터가있어야되지. 그리고제가이렇게보니까요.농정과예산보니까예산보조비율이들쭉날쭉80%에서40%까지있어요.널뛰기하는것같아요.이런부분들은도비,국비가만들어졌을때안동시가부담하는내시가되는사업비보조비율은어쩔수없이맞추어야되겠지만안동시에서직접지원하는보조비율은일목요연하게정리해주십시오.50%면50%,60%면60%.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50대50으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40%도있던데?다봤는데?40%는뭡니까?어쨌든간에보조비율을5대5보다도농업이정말어렵고힘들어지잖아요.아시다시피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나왔잖아요?개도국지위를상실하게되면농업은불을보듯뻔해요어려워진다고.이부분을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안을농정과장님이내놓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좀하나짚고가볼게요.우리대형농기계지원을올해부터이렇게하시는데이거계속할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도비지원사업이라가지고올해처음으로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리가근10년이상대형농기계지원을안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안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안했는데지금이렇게새로시작하면그수요가엄청날것인데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난해에수요조사를해보니까참엄청납니다.
이상근위원장
엄청난데이렇게10대해가지고한면에한대도안돌아가는데분란거리만드는것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우리한테배정된양이기때문에또어쩔수없이또받아야되는것이죠.
이상근위원장
사업하시려면이사업비를있잖아요.엄청더늘려야되고최소한면단위한2대이상가야돼요.그러면사업비가3배이상늘어야되는데,이것엄청난분란거리가될겁니다.이것.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나름대로지침을마련해서도와같이한번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도하고우리시비라도추경이라도이렇게있으니까시비라도해서사업비를대폭확대를해야돼요. 이것염려스러운게한개또있는데이것한대에2,000만원씩이렇게지원이되는데이것농가에득될것하나도없어요.나중에되면농기계값만그만큼올려요.이것지원하실때하여튼세부지침을확실하게해서이것유통과하고잘협의해서요하여튼우리농기계보조해주는이사업은좀지침을마련해야될것같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해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예,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우리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데에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예,과장님2020년도예산에는신규사업으로로컬푸드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는것같습니다.잘알고계시지만수요와공급이잘되어안동에로컬푸드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기원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362쪽.안동농특산물대도시홍보행사있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아까설명잘들었는데요,이행사를통해서우리농촌에생산된농산물을대도시에나가서팔면그매출로인해서우리농촌의어려운농민들의주머니가두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예산이적은것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뭐,당초7,000인데우리이제금년도예산사정상20%를전액삭감했습니다.나중에이것은추경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추경해서농민의주머니가두툼하게될수있도록과장님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다음에밑에보면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있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구체적으로생각하고있는브랜드가있는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이제브랜드명하고이런것을개발하는겁니다.용역인데우리지금까지이제특정한안동을대표할수있는브랜드가없습니다.그래서브랜드를이제부르기좋고기억하기쉬운브랜드로정해서안동농산물의판매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
김상진위원
363쪽보면고속도로직판장운영비지원이되어있는데이게공공요금하고인건비하고포함되어서2,400이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이것2,400같으면몇시간근무하는지요?직원이두군데인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직원이아침부터퇴근까지8시간이상근무하고있습니다.양쪽에.
김상진위원
2,400가지두곳을운영할수있나요?공공요금하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이게거기경영인단체에서하는데그쪽에이제한쪽에있고해서뭐운영이잘안되고있다고이렇게듣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어차피하는것이분들의인건비같은것충분히되어서홍보가잘될수있도록과장님이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368쪽있지요.368쪽에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다음에또370쪽보면요,257번에보면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이게중복된게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앞에3억은우리자체사업이고요.뒤에3억은도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아,그런데본위원이그것은아는데이런것한과목에이렇게넣으면안되나요?같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도비보조되는비율로해버리면몇대가안돌아가죠.
김상진위원
아,그래서그렇죠?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개도국지위가박탈되면제일먼저운송과물류보조와관련되는모든보조금이즉시철폐된다고하는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마우리유통특작과가제일큰타격을받을것같습니다.거기에대한준비를철저히하시기를바라고요. 지금366쪽한번보겠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입니다.366쪽에보면거기에관정이요,과원관정개발지원으로8,500만원이이제850만원씩해서20공이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876쪽거기를또딱보면요,거기도관정개발이지금.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376쪽말입니까?
정복순위원
예,376쪽.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376쪽에850만원씩해서또50공해서2억1,250만원예산이잡혀있거든요.안동이지금관정이2만개가넘는다고지난번에우리가보고를받았는데요.간담회에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여기유통특작과만해도지금70공이되는관정을뚫는다는말이죠?이예산이근3억인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여기에이제앞에있는과원관정개발은사과를제외한과일사과를제외한복숭아,자두이런데밭에하는관정이되고요.그다음뒤에말씀하신과원관정개발은이것은채소분야입니다.시설채소이런쪽에이제우리가시설쪽에는다물이필요하지만시설쪽에는관정이반드시필요합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지금50공을생각하고있을텐데요.이50공은그러면어디위치어느면을집중되어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신청을받아서.
정복순위원
신청받아서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신청을받아서그렇게합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에채소농사를지으면서관정을50공이나뚫을곳이그렇게나많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관정은.
정복순위원
채소인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우리관정은물론많이뚫려있지만.
정복순위원
2만개가넘게뚫려있는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관정은이제2만개라하는것은벼에사용하는관정도있고여기는우리가이제밭에그러니까밑에것은채소분야고위에저거는사과를제외한과일분야가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360쪽을한번보겠습니다.지금여기358쪽부터먼저볼게요.우리로컬푸드직매장건립공사5억이잡혀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위치,규모,인원은얼마나투입되고품목은어떤걸로할것인지는이게계획이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아직예산만잡아놓았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예산만잡아놓으면되는것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니그래도대충이로컬푸드가아주중요한데직매장을하려면대충어느지역에할것인지그런것정도는계획이잡혀있어야되지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찾아야됩니다.찾아야되는데시내지역에마땅한곳이사실은별로없습니다.땅값도비싸고해서이관계는저희들이교통도편리하면서사람들이많이왔다갔다그러는곳관광객이특히많은곳이런곳을찾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필요한데요,필요한데고민을잘하셔서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요,360쪽한번보겠습니다.360쪽에보면요,우리360쪽에지금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금과관련된것은다도비포함해서지금하고있는사업이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도잠깐설명좀해주시겠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사업은지금이제유통이대형마켓이나대형화되고있는데농가개개인이이제이런대형유통업체하고경쟁이안되기때문에농업경제지주안동시연합사업단을해서이쪽을통해서이제규모화하고조직화해서같이경쟁하자는그런뜻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아주중요한사업같아요.이사업은요.생산자들이아주유리한사업같아서그래서제가설명을한번더드려보자고한것이고요.우리지금직판부스를쭉보니까이게지금한두개가아닌데요. 361쪽에부스임차료가1억1,000만원잡혀있어요.500만원씩해서22번해서1억1,000만원이잡혀있고요.그리고뒤쪽에도보면요또농특산물직판행사운영비해서또부스설치가예산이3,200그밑에또안동농특산물해서5,600이있는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뒤에.
정복순위원
어디에서하실것이에요?이것?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지금이제우리대도시나이렇게농식품이런대전이있습니다.있는데거기에참가하는업체에부스를지원해주는겁니다.
정복순위원
뒤에것말씀하세요?앞에것말씀하시는거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앞에것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스물두번에걸쳐서500만원씩지원하는것은대도시에서하는부스이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텐트하나당500만원입니다.텐트하나당,부스하나당.
정복순위원
예,부스하나당500만원이게스물두번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1억5,000만원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러니까이게이제어떤포항에서만약에행사한다,그러면여기에이제업체가세군데간다,그러면텐트가3개가들어가죠.그렇게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어디에가실것이에요?안동자매도시혹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자매도시도가고.
정복순위원
어디에있나요?안동자매도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우리서울송파구행사도있고그다음에이제이행사가전국적으로많이있습니다.많이있는데자매도시뿐아니고다른곳에도우리농산물판매보다도홍보하기위해서나가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뒤쪽에있는것은그냥지역의농산물안동에서하는것인가요?이부스는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금년도탈춤축제때행사했지않습니까?그행사입니다.그행사인데이것도이제작년에는올해는4,000만원으로했는데이게이제또행사경비를20%줄이는바람에3,200편성된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363쪽에한번잠깐만볼게요.여기에보니까농산물포장재지원해서여기도3억되어있어요.이런지원들이뒤쪽에도쭉보면있잖아요,사과포장재1억부터해서요,뒤에생각외로이런포장재지원이굉장히많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뒤에사과나산약포장재는우리사과하고산약이지리적단체표장농산물로지정이되어서지원하는것이고요.앞에농산물포장재지원은이것은이제우리안동그러니까안동이이제주상표고그러니까안동이브랜드라는얘기입니다.안동이고그다음에어디작목반표시된단체에저희들이포장재를지원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이정도면몇가구정도지원하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가구로하는게아니고.
정복순위원
작목별?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목별로하기때문에그숫자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그래도3억정도포장재를지원해주는데작목반별로몇개정도는지원한다는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목반은지금우리가작년에올해지원한게24개작목반입니다.
정복순위원
24개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뒤에도그런가요?뒤에도사과포장재1억도몇가구되었는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뒤에는등록된단체에지원하면거기에소속된농가에지원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의외로이런저런지원들이특작과라서그런지굉장히많아서.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우리원예소득작목육성도보니까요15억,도비4억7,000인데시비가11억해서거의15억8,000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안동에원예작목하시는가구들이농부들이많이있나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원예소득이이제고추도포함되는것이고그다음에화훼도포함되는것이고과일도뭐시설채소이런것도포함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자동개폐기라든가자동살포기라든가환풍기,엘이디조명등그런겁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작년에비해서2억4,000이줄어들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지금도비에보조비율을맞추다보니까그렇고여기에모자라면추경을해야됩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조서358페이지에안동로컬푸드및지역푸드플랜활성화기획홍보그랬는데우리여기에유통특작과는홍보비가전체다얼마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여기활성화홍보비하고그다음에대도시광고홍보비3억6,000하고그다음에일반매스컴이나이런데홍보하는것6,000하고한5억가까이됩니다.
배은주위원
유통특작과가홍보비가되게많네요.한5억정도된다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농산물도홍보를해야지만이판매가되는시절이왔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죠?그렇기는한데어쨌든유통특작과가홍보비가의외로많다는느낌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저온창고359페이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게저온창고및가공시설연계부대시설건립2년차그랬는데이제작년에도3억5,000잡혀있었잖아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자부담은어떻게돼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자부담이10억인데7억이보조이고30%자부담해서3억이자부담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3억이,그러면이부용농산에서3억을부담하는거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어쨌든공모사업인데자부담이조금적은느낌이어서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361페이지,농특산물직판행사부스임차료인데,아까이것앞에다른위원이얘기했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말씀하셨는데요.
배은주위원
브랜드육성사업,이것365쪽에요.과수노린재트랩지원사업이렇게있는데이것해충친환경이해충구제한다그랬는데효율적으로,이것작년에도예산이있었는데효율적으로사업이잘이루어졌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수요가많습니다.
배은주위원
수요가많은병해충구제방재다이말이죠?그리고전동가위지원있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도작년에1억5,000잡혀있었는데이게농가에과수농가에인기가많았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전동가위지원은수요를뭐,사실예산이모자라서충족을못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자부담이50%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기계가전동가위가가격대가250만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250만원은이제큰가지를잘라내기때문에그렇고요.최근에보급된게이제소형으로하는게있습니다.그것은한40,50만원정도하는데그것도같이이제저거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과수농가에서자기들은작은것뭐달라든가큰것달라든가그런게선택할수있는것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375페이지요,농산물건조기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것건조기작년에도4억4,000이되었는데감해가지고1억4,000이감해졌어요.그래올해예산은3억인데이것은집집마다농산물건조기를다사준것이에요?어떻게하는것이에요?이사업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이제말려야되는고추나건조농산물을하는분들지금뭐,이것없으면사실말리지를못하거든요못하는데이게수요가너무많습니다.많고이게예산이4억4,000에서줄인것은4억4,000은추경까지합해서한것이고작년예산3억그대로편성했습니다.하고또금년에운영하면서또모자라면추경또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좀농협에큰건조기를사가지고다같이이렇게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다모아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게.
배은주위원
농협에다모아서이렇게할수는없어요?개개인집에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다모아서한목에하는것도농산물한목에들어가면네것내것이런구분도어려울것이고또.
배은주위원
그것은다표시하면되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말리는시기나이런것도있고해서그것은조금농사짓는분들이다이해하실겁니다.이런저거는.
배은주위원
그래요?이게매년들어가는것인데어쨌든개개인집에다사준다는것은좀이렇게문제가있는것같고농협에서모아서같이할수있으면안될까하는이런생각으로물어봤습니다.그리고안동에인삼산업육성377쪽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안동에인삼위탁농업인을지원하는비인데이것인삼재배및장비지원하는것인데,3,500만원이있어요.이것신규사업인데이게도비가내려와서신규사업으로지정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도에신청을해서선정이되었기때문에내려왔는데지금우리영주가인삼이많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이쪽에북후나예안쪽에인삼재배농가가좀있습니다.있는데이분들중에이제영주분들한테위탁해가지고하는분들은빼고순수하게우리안동농업인만선정이된겁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362쪽에요.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연구용역비네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방향성은좋은데이게공동브랜드를개발해가지고포장재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마크를붙이려고하는그런의도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종합브랜드를안동시만의종합브랜드를만든다는것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이부분들은잘고민하셔가지고하면공동브랜드를갖고대응하는것하고개개별로상품브랜드를갖고하는것하고는또다르니까그죠?이부분은우리안동에서생산되는작물중에마라든지산약,고추,생강,이렇게해서종합적으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방향성을잘잡아주셔야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기억하기좋고부르기쉽고이런네임을붙여서그것으로마케팅하려는것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참이런것은좋은생각같고요.이번에이렇게신규사업이좀들어오면서예산이다이렇게삭감된부분들이많네요?사과반사필름같은것367쪽에보면사과반사필름지원이렇게이런부분들은본위원도지역구를이렇게다녀보면이것예산좀많이달라고이렇게많이요구를해요.요즘같은일조량도없고이래서이런부분에편성을좀많이해달라고그랬는데반영이전혀안된것같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과반사필름같은경우에는그렇게예산이부족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는데.
우창하위원
그래요?저희들지역구북후만그런가?이쪽에는반사필름이부족하다면서올해일조량도부족한데반사필름예산이너무적은것같다면서말씀하시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추가로수요가되면추경을통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371쪽에보면농업용수처리기지원사업이있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이것은정수해서하는겁니까?바이러스감염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무슨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농업용수이제오염으로인해가지고농작물피해나바이러스이런감염이되기때문에정수기같이정수하는그런저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정수기고딸기하고하는데정수기를달아주는사업인지정확한설명이없어서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농업용수를우리가그냥일반약을치고하니까이제오염이되지않습니까?오염이되면또관정을통해서올라오면이게이제오염된물이기때문에거기에이제정수기를달아서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알기로는농업용수의오염부분이아니고요.농업관정을개발하다보면이관정에서올라오는물들이오염되었다그러면지구가다오염되어서못쓰는것인데오염보다는그게알칼리성을중성화시켜서이렇게하는것아닙니까?처리기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러한뜻입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정확하게이사업인지못하시는것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는이기계사실보지도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말씀하셔야지막이야기하시면어떻게됩니까?안동시민들다보고있는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런살균하고뭐,철분제제거하고.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부분이가장많이쓰이는작목이무엇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시설쪽에많이쓰입니다.
우창하위원
시설하우스나이쪽에요?앞서위원님들짚었는데농산물농자재이런부분들에삭감된부분은추경에농민들애로없도록이렇게좀지원해주셔야되고요.앞서또지적한것인데인삼농가가우리안동에몇가구정도되는지파악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저희들이신청을받아보니까지금여기에선정된농가가3농가입니다.3농가인데사실이것보다는좀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이게인삼은요,연작을못하기때문에5년간재배를하고그논이라든지임차를해서다이래떠나가시거든요.안동재배농가들도영주에서이렇게와서기술이전해주고이렇게관리해주고그위탁관리를하는것이죠?이렇게해주고가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생강이나인삼이런것은연작피해가많기때문에고정적인어떤농민들이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이제위탁해가지고그쪽분들한테위탁해가지고하는분들은.
우창하위원
무조건배제하는것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거기는배제합니다.
우창하위원
예,사업에서배제하셔야될것같고요.순수안동시에서시민들이농업인들이하는것은지원해주셔야되고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381쪽에보면안동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2021년까지조성하네요.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총조성되어있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금금년연말에180억이고요.그다음에이제내년본예산에이제40억올려놓았고요금년올해추경에또20억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추경에20억?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300억조성되는겁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아니죠,내년에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내년2021년까지조성해서300억이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예,과장님유통특작과에서본사업많이지원해주는데그래도넉넉하다고는우리농업인들에게소리못듣죠?항상좀부족한부분이있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뭐,늘지원하는부서는다마찬가지입니다.○남윤찬위원예,그래요.우리2,000만원이상조서한번볼게요.358페이지인데요,우리이번에로컬푸드예산이신규사업으로많이올라왔는데하나만여쭈어보고넘어가겠습니다.우리사업및내역에우리과장님이설명서를보면요,로컬푸드및지역푸드플랜,계속이런식으로넣어놓았는데이래구분지어놓은이유가있나요?로컬이나지역이나?
로컬푸드라하면이제쉽게말씀드려서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은지역에서소비하자는그런뜻이고요.푸드플랜은이보다광범위한.
남윤찬위원
아니,지역푸드플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푸드플랜은이것을포함을하면서뭐,환경이나위생이나그다음에안전이나일자리까지겸비한이러한종합계획입니다.쉽게말씀드리면기존에이제우리가농산물을생산을하면중소농에서생산하거나대농들이생산한농산물이도매시장이나거기에서이제유통관계로넘어가서전통시장이나학교나이렇게가는데이푸드플랜하에서는중소농이생산하는기획생산을해서전액지방정부가관할하는통합지원센터를통해서.
남윤찬위원
과장님,어렵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렇게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렇게어렵게해서,용어가뭐그렇게어렵게할필요성이있나요?그죠?어렵습니다.사실은이제로컬푸드이사업도어렵고로컬푸드하고지역푸드플랜용어가어렵고또이러한사업이성공하기는상당히어렵고하여튼우리농업이계속어렵습니다. 그밑에보겠습니다.359페이지한번볼게요.민간자본보조입니다.저온창고가공시설부대시설건립입니다.3억5,000,2년차사업총예산이7억입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총10억인데보조가7억이고그다음에자비가3억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밑에보면요,마찬가지민간자본보조인데요.남안동사과중심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이것10억이네요.이것도?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도같은저게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기업입니까?이사업주체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이제농업주식회사참이라그래서여기가유통업체입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안동에서이런유통업을하시는분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서자부담이30%인데요,이정도되면자부담이큰데요,사업도크고그죠?이것공모신청한건데공모하실때사업의능력을검증한번하시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공모가들어오면저희들서류확인하고해서추천을하면도에서들어와서평가를다합니다.전문가들와서.
남윤찬위원
예산이커서우리농정과나가끔보면중도에포기하시는분이계십니다.자부담이커서.이런분들은주로사업하면거의입찰이잖아요,예산이커서?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입찰입니다.
남윤찬위원
전부입찰이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입찰하면결국은예산이이것플러스여기보다더크게드는데미리능력을검증하셨다니까계속해서관심있게살펴봐주시고요. 이것한개하나더질문드릴게요.360페이지인데요.맨밑에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사업인데요.저는이것예산을보면이제1억2,000인데‘19년보다3,200만원감했는데요,우리과장님설명하신것을제가한번읽어볼게요.결국은이제우리취약농가의농산물판매부담완화및농업인은생산에전념하고판매는유통전문조직이책임지는유통시스템정착,아주좋은말씀이여기과장님께서해주셔가지고요,제가읽어봤습니다.그런데이좋은말인데예산은작년보다3,200만원이감해왔습니다.편성을과장님3,200만원을감해서편성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이제각지역조합에이제농산물을농민들이생산해서본인들이싣고이제갖다주어야되지않습니까?이런것을방지하고그러니까농사를짓고농산물을운반하는비용이라든가거기에대한인건비라든가.
남윤찬위원
이것을이제순회수집하지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이관계는사전에우리가수요조사를하기때문에수요조사를해서이렇게이제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이렇게편성한겁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시단위연합사업단은결국은농협조직인것이에요?지역농협?연합사업단이?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게왜우리신청이줄까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게작년에도보면이예산이좀남았습니다.
남윤찬위원
남았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남윤찬위원
아,이런것은과장님사업설명을참잘하셨는데,뭐가문제죠?왜예산이남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물량이뭐,적거나이래서그렇죠.
남윤찬위원
농업인은생산에전념하고판매는유통전문조직이책임지는유통시스템정착,이담당팀장님하고우리유통과이것더이런사업더활성화될수있도록한번더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그만하겠습니다.위원장님.○위원장이상근예,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예,간단하게두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동료위원들이참좋은지적을많이해주었기때문에.안동농특산물홍보예산이5,200있고또농특산물대도시홍보관임차료가3억6,000이있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떻게보면유통특작과에서안동의농산물생산과정에서유통이잘되고홍보를잘하기위해서예산을세운것같은데이예산도중요하지만요즘은홍보를스마트화해요.스마트.어디에붙여놓고하는것보다도이예산을5,200,3억6,000보다도더중요한것은네비게이션이안동지역에딱들어오면안동특산물뭐가특산물입니다.행복의안동의도시에와주셔서고맙습니다.이래하면서마,사과,이런홍보를이제시스템화해야돼요.쉽게말하자면차가안동만지나가면네비게이션을다켜고옵니다.그다음핸드폰안보는사람이없어요.그핸드폰네비게이션도있고이런데홍보방법을좀바꾸어야되겠다.그런예산을참고해서편성해서안동특산물이제대로홍보될수있도록그계획을한번잡아보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그런것하고그다음에이제일반대도시에보면유선방송에채널돌리면광고가탁탁나오는게있습니다.그런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그리고2,000만원조서에서370페이지보면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했는데2019년도4억2,700만원정도했고올해증액해가지고증액이13억이되었어요.그래가지고18억정도있는데삼계지역이2년차,만음1년차,삼산지구1년차인데삼계여기가과실이뭐가많이있지요?삼계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사과입니다.
김호석위원
삼계에사과고만음은?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다사과입니다.
김호석위원
다사과예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사과.다른특산물은없고그죠?전부사과다,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우리관정예산이많이있었는데요.이관정을하다가실패를하고그러면폐공예산은없나요?폐공시키는예산?자동적으로하게되어있나요?○유통특작과장이종원폐공을해야지요.
해야되는데그예산이없어요?자기들스스로하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스스로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스스로책임감이지워지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파다가안되면그것은시공업체에서요새는다폐공을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하는조건으로이예산을세운것이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김호석위원
확실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쉬었다가저녁먹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 중지
19시28분 회의 계속
이상근위원장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산림과장박중한산림과장박중한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시정발전을위해밤낮으로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서도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0년도산림과세출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예,2,000만원이상조서438쪽에보면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제거사업5종사업에지금2억이잡혀있거든요.100%시비인데작년에2019년에는30억이었는데10억이나감액을해서지금20억잡혀있거든요.이것소나무재선충병이거의다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예산이집중되어있는데요,이렇게3분의1이나감액한이유가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10억이감액된것은금년도예산에추경에서반영되었다가올해가을에설해로인해가지고국비사업이많이내려와가지고이번에감액을시켰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눈온것때문에그렇다는얘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다음에439쪽에대형목재파쇄기지원이게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요,이게7억이에요?7억인데이것을지금신규사업인데지원을한다는얘기인데어디를지원할생각이세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도비보조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도에서이제신청하여예정자는이제산림조합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도비는2억1,000이지만시비가4억9,000이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자부담이30%입니다.
정복순위원
자부담이30%라도굉장히큰금액이라서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440쪽에임도변에풀베기및정비사업이5,200만원있거든요.이것도100%시비입니다.이것은지금13개읍·면에지금400만원지금책정되어있는데요.이게어느단체에이렇게집중적으로주는건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이것은시관내임도가172.9㎞이고51개노선입니다.이것은여름폭우시축대등이훼손되거나이런데편성하여읍·면·동에배정하여정비코자합니다.
정복순위원
읍·면·동에그냥300만원을그냥보내는것이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출은저렇게되어있는데이제조사를다시해야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군요.그리고지금441쪽생활권재해위험수목제거가지금있습니다.이게위험수목을사전제거를해서시민의인명과재산보호에기여하겠다고3억을100%시비를잡았는데요.우리주변에생활권에재해위험수목이이렇게많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상당히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그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해마다이렇게잡혀있는것같아서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올해금년에는8,000만원을추경에세웠는데본예산에는8,00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그래도지금산림과연접된뒤에보면가옥에수목들이피해를입기때문에거기에있는가옥거주자들이저소득층이라든지영세민이라든지이런분이피해를볼까봐그렇게세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과장님산림사업에고생이많습니다.2,000만원조서에433페이지요,큰나무가꾸기있지요?큰나무가꾸기334쪽.2,000만원조서에433페이지큰나무가꾸기있지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큰나무공익조림이요.
김상진위원
예,이예산이많이줄었네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조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산이이것어떤나무를.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쉽게말하면도시주변에요.큰나무,경관수종이팝나무,산딸나무이런나무들을심어가지고경관도조성하기위해서큰나무를하고있습니다.대묘를큰나무를심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것을나무를많이가꾸어놓으면좋을텐데예산을더감하지말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435쪽,미세먼지저감조림있지요?이것도감했어요?예산을?요즘우리주민들도그렇고미세먼지에많은관심을갖고있는데이것을함으로써반응이더좋을텐데과장님생각은어떤지요?어떻게해서감액이되었는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정책가꾸기사업에서세분화되어가지고변경된사업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도여기에대해서는도시주변의미세먼지에대해서는대응을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관심을가져가지고좀이렇게미세먼지를저감하는데기대를해주시기바랍니다.또436쪽있지요.산불방지홍보마을앰프수리있지요?이것은청송에방송을보다보니까청송에는보니까휴대폰으로앱을깔아서한번방송을하면듣기도하고문자도가고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있던데한번그것확인해서이런수리하고이런비용보다는이것은앱을깔아놓으면다되거든요.휴대폰으로내가방송을MBC에한번나왔었어요.그것을한번참고해서사용하면더유리하지않나생각합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우리산림과예산을쭉봤는데요,우리산림에공공성이공익성이강해서그런지우리예산목을보면거의국·도비가다매칭되어서내려왔습니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자체시비가들어간것은몇가지안되네요.우리2,000만원이상조서434페이지에보면요,밑에서두번째보면,큰나무공익조림사업이라고1억4,000만원신규사업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남윤찬위원
저기우리과장님께서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요,주요도로변,관광지,생활권주변등경관조성을위한식재인데요,우리과장님이것대상지는어떻게선정할기준이있습니까?대상지선정기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수확벌채된장소에현지를답사해가지고도시주변이라든지생활권주변에우선적으로큰나무공익조림을식재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제큰나무사업명을큰나무라고하셨는데큰나무의의미가무엇이에요?큰나무라는것은?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큰나무라그러면이게보면㏊당1,1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국·도비매칭되는사업입니다마는.
남윤찬위원
나무가크다는뜻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굵기가1.5미터에서2미터정도굵기는R4㎝정도이정도되는걸로심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몇년동안이제우리조경수하시는분들이기본적으로몇년키워놓은나무를큰나무라고그러는것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보면주요도로변이고관광지이고그죠?생활권주변인데이것나중에제가따로설명한번들어야겠습니다.부탁드리고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하나만더할게요.이것도확인하는차원인데요.우리2,000만원조서에441페이지입니다.두번째생활권재해위험수목제거사업이3억입니다.예를들게요.이것제가설명을들어야되겠습니다.집뒤에위험수목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산주가다르지않습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산주동의를받아야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이제가정집하고뒤에위험수목식재된산주하고이렇게어긋날때과장님동의받아야됩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개인소유권이있기때문에저희들동의는무조건받아야되고요,저희들읍·면에서불가능하면시청에서도산주들을설득해가지고이것은위험이있으니까꼭좀제거를부탁드린다고그러면또시청에서나왔다.그러면동의를잘해주는편입니다.
남윤찬위원
아니그게만약에위험수목이지않습니까?조건이?위험수목인데산주가동의하지않으면그위험수목은어떻게감당합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설득을해야됩니다.그렇지않고는베면소유권때문에또산주가저희들한테또이렇게
남윤찬위원
그러니이제충돌이일어나잖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불법으로베었다가민사를걸수도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동의가안되었을경우에는벨수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제가그말씀여쭈어보는것인데요,동의를해주지않는다면그위험한나무여도계속위험을안고살아야됩니까?그것을어떻게해결할방법이있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이시청의산림과에서가서최대한설득을해야됩니다.다른방법은벨수도없습니다.베면청구가들어오기때문에불법으로베었다고그러기때문에그런애로점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사업목적이위험목재제거인데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위험하니까베는것아닙니까?그런데위험한데산주가노하면못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그러면그위험은어떻게우리가감당해야되지요?그해결책을좀찾아주셔야되지않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한번그것도저희들이한번적극적으로업무연찬해가지고검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위원장님○위원장이상근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큰나무가꾸기사업도어린나무가꾸기사업하게되면그게감리가안들어가고하는데꼭소나무재선충방재사업만하면설계감리가들어가요.이것산림법에그래되어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게저희들이숲가꾸기도지금숲가꾸기는지속가능한산림자원에관한지침에의하고또재선충병은소나무재선충병은특별법에의해가지고또방재지침에의해가지고설계감리를꼭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감리하는역할이산림에대한감리가어떤역할을하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재선충병을한다그러면사업시행자가일을하고요,그런다음에공무원이가기전에하나하나를감리가또확인하고그다음에공무원이가서확인최종준공이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제대로했나안했나?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맞습니다.책임이일차적으로감리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가산림법을잘몰라서그런데우리가봤을때는어떤설계에의해서하면베어가지고포장하고다하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감리가그래비용이많이들어간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감리가그훈증무더기로가가지고GPS좌표를찍고저희들한테다제출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아,이사진을찍고일을제대로했다,안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도비하고시비,국비가다매칭된게미세먼지저감조림,또미세먼지저감조림묘목수급이런게전부다가어쨌든이런나무가큰나무조성,작은나무조성한게전부다결국은미세먼지그러니까조림을하기위해서하는것이잖아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다고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전체적으로크게사업을생각한다면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배은주위원그래서이것은전부다국비,도비,시비가다매칭된것은정부에서요즘에이렇게권장사업으로나오는것이에요,아니면우리가신청을어떻게하나요?
저희들요청을합니다.요청도하고거기에서물량을조금씩은조정해가지고경상북도에서이렇게합니다.
배은주위원
분배를그렇게하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조금저희들이많이,산림면적이크기때문에많이요청을합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페이지437페이지2,000만원조서요,산불감시원인건비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게증감이2억9,000되어있어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이제이게단가상승을해가지고그러나요?작년대비해서단가상승했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금년에는6만8,100원이었는데내년에는7만원으로인상이되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이제올해4월에강원도고성산불이이제큰산불이발생되어가지고정부차원에서도감시원들도1월부터사역할수있도록이렇게했기때문에1개월분이증가된,그래서증가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이제금액이좀많이늘어났군요.늘어났네요.그리고4대보험도포함이되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5개월일을하셔도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다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그뒤에소나무재선충해가지고이게피해목5종이라고그랬는데5종이소나무하고잣나무또무엇이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것은5종이라는것은피해목제거사업하고지상방재하고예방나무주사하고그다음에잣나무모두베기,그다음에매개충예방나무주사이렇게해가지고5종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감리비는증액이없는데재선충비는많이좀삭감이되었네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10억삭감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이렇게삭감되어도이렇게뭐,안동에서다처리를이비용으로할수있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금년에22억정도를추경에서받았습니다.설해피해목이래가지고여기가조금삭감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페이지439페이지예요.대형목재파쇄기지원그랬는데이렇게산림조합에30%자부담을해가지고이것을지원하게되면어떤사업을하세요,산림조합에서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게대형목재파쇄기를한대를구입해가지고지상에농경지에두고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고사목을수집해가지고거기에서파쇄해가지고거기에있는파쇄양을일부는농민들에게돌려주고일부는또펠릿공장이라든지열발전소라든지이런데판매를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파쇄기를사주면어쨌든파쇄할때비용은또내야될것아닙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닙니다.
배은주위원
아,파쇄할때는비용은주지는않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인건비만나가는것이에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인건비도이제보조사업자가부담을해야됩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저희들은기계사주고톱밥파쇄해서우리농민들축사나이런데농경지에보급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전까지는타지역에서사니까이펠릿을톱밥들을타지역에서다가져가니까우리농민들에게줄수가없어가지고빨리파쇄도하고농민들에게톱밥도공급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442쪽에요,임도신설그랬는데요.이것사업시행자가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여기에환경연구소에이것시비를다주는겁니까?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경상북도에서는임도사방은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23개시·군이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임도같은경우는24%시비부담금만내면저희들물량을신설해줍니다.
배은주위원
밑에이제구조개량하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다포함되어있네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간단하게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여기에349페이지자치단체간부담금계류보전은뭡니까?내용이?계류보전?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이것은사방하는데산에골짜기가파이고훼손이되면계류를보전하기위해서양쪽으로돌을쌓아가지고물이원활하게흐르도록이렇게하는사업입니다.○김백현위원이것도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시행하는데우리시비부담만하면된다그죠?
예,사방사업같은것은9%만시비부담입니다.○김백현위원그밑에사방댐이작년보다조금감했는데,사방댐사업도사실은폭우가왔을때유속흐름을제어해주는기능을하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김백현위원그래서이것도지금이렇게우리지역이뭐산악지역이다보니이런데가좀많은데이것을좀많이좀하도록예산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임도신설도마찬가지로작년보다는한1억이상이감되었는데임도신설을안동에많이못되었는데국·도비확보하는데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이제올해는우리임산물보조사업이이제6대4에서5대5로바뀌었네요.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그동안우리임산물을생산하는임업농가들한테좀반가운소식이되겠네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계속해서우수한임산물이생산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이상근예,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하나제일첫번째경관림조성8,000만원,이것설명다시좀부탁드릴게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여기경관림조성신규사업8,000만원은용상동에서문화관광단지로이제진입하다보면굴을지납니다.굴을지나가지고왼편에경관이아름다운단풍나무200여본을식재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8,000만원나누기200하면얼마죠?40만원?나무하나심는데40만원들어요?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아니,200만원하고제경비하고다하면설계를하면그렇게정도나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래한나무심는데40만원정도되잖아요.경비포함하든안하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그게이팝나무가조금가격이좀단가가세고요.8에서10㎝정도로저희들이식재하려고그럽니다.
이상근위원장
큰나무를식재한다.그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큰나무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비용이너무많이이렇게책정이된것같은데. 그리고2,000만원이상조서443페이지최고끝에이것도설명좀부탁해요.지역대표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예,이것은4개소로서포장재제작하고토양개량제,그다음에유기질비료사업하고혼합유박,이런것을이제농림농축산임업분과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가지고순위를정해가지고그분들한테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토양개량제를어디에뿌린다는얘기죠?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임산물이제거기에보면저희들이보면임산물도농경지에심는게많습니다.산에심는게아니고농경지에하는겁니다.이건전부.
이상근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한
박중한산림과장
위원님의고견으로심사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예,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투자유치과,축산진흥과,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