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9회 제348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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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4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8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25억 원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합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인재교육과장 박정환입니다. 먼저 운영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9월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9명입니다. 1명이 파견 나가있기 때문에 전체 10명이지만 9명 해서 5억 6858만 2000원.

선미

김선미위원

5억 6000…….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5억 6858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8441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여비.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자산취득비.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 저희들 하나씩 주십시오. 받아쓰기에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게 운영비에 특이한 점이 많은 것은 2억 8000만 원은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자료배부)

선미

김선미위원

다들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거기에 홈페이지가 바뀌고 그다음에 원장님이 4급으로 되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있고 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건비가 9명이 있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5억 6800만 원.

선미

김선미위원

5억 6800만 원이 있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장학사업 8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사업이 8억 7000만 원 해서 전체가 25억 4900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생활장학금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생활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왜 내년에 편성했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등록금하고 장학금만 주다보니까 1분위에서 5분위의 어려운 대학생들이 사실 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1인당 50만 원 정도, 학업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적은 돈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누구에게 주는 거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대학생 중에 1분위에서는 5분위, 소득이 억수로 어려운, 낮은 소득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학생 중에?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대학생 중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청년기본수당 하면 안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청년?

선미

김선미위원

왜 그렇게, 50만 원씩 주면 몇 명 주는 거죠? 50만 원이면 100명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복지 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은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좀 구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대학생은 거기에서 제외되지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하고 청소년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하고 청소년의 다른 점.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마 연령대로 해서 돼 있는지 아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청년하고 청소년의 차이점.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도 청년하고 청소년하고는, 청년은 18세 이상이고 청소년은 13세 이상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정의를 잘 몰라서요.

선미

김선미위원

청년정책이 시에 되게 많이 있는데 물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세대가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이 청년과 소년을 다 포함하는, 다 아우르는,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만18세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부터 38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정책을 하면서 청년도 포함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정책의 문제점이 엄청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그런 정책을 펼치는 실·국장님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청소년정책을 펼쳐놓고는 ‘청년도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느냐?’, ‘왜 청년이 들어오면 안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은 달라요. 그러니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다른 것처럼 다른데 정책은 지금 유치원생 것을 만들어놓고는 ‘초등학생 너네도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대학생에게 주는 50만 원이라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에 해서 돼도 괜찮지 않을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후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선별과정에서 중복지원 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지금 청년기본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은 어떠냐고 건의드리는 거고요. 이것 그러면 50만 원 연 1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50만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연 1회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 1회 주는 거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100명한테 50만 원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 1회 주는 거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연령하고 관계없이 대학생들 신청하신 분들의.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서 생활장학금은 1분위에서 5분위의 청년하고 좀 다른, 대학을 다니고는 있는 애들에게 성적과 무관하게 100명을 50만 원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성적이 좀 우수한 사람한테…….

손종학위원

그런데 김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50만 원을 청년들에게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경기도나 성남시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소득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인재평생진흥교육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조례도 다 바꿔야 되고 기본 재단운영 목적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본재산 적립금이 내년 ’21년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100억 원이 적립되는 거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적립이 되면 1년에 이자소득이 1억 원, 지금 연리 2%로 채 안될 건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2.1%입니다.

손종학위원

2.1%입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원 가까이 나오네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재단에 장학금이 충당이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내년에 8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손종학위원

많이 부족하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도 부족하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출연되어야 되겠네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은 적립은 더 이상 출연 안 해도 되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상은 100억 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목표로 했기 때문에 출연 안하고 내년부터는 20억 원 출연 안 하고 줄어들건데, 내년부터는 25억 원 정도만 나가도 재단이 운영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출연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이후로 2022년부터는 25억 원 정도만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고요. 보니까 메이커교육해가지고 증액계획이 되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해 가지고 올해 하는 것을 내가 가봤습니다. 첫날은 안 가고 이튿날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줄여가지고 행사를 했더라고요. 잘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이 SK광장이라가지고 너무 외딴 섬에 갇혀가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정문이든 동문광장으로 옮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만약에 그게 구·군별로 개최해가지고 번갈아 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 같으면 우리 남구는 왕생이길 할 때 그런 데 도로변에 하는 것 등등 해서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건데 제 신념은 우리 울산시 축제나 행사가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어야 된다. 사람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자본 경상지출 하는 이 돈이 지역업자와 지역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커피도 한 잔 사마시고 빵이라도 하나 사먹고 자장면 한 그릇 사먹는 지역경제의 윤활유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내년에 계획할 때 깊이 한번 평가해서, 올해 한 거 있죠? 지금 평가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장소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 주시고요. 내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 신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순천에 내년에 돼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2년마다 합니다.

손종학위원

2년마다 하는데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유치하세요. 태화강 대공원에 한번 유치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해 주세요. 한번 과감하게 대시해서 2년 뒤에는, 2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제안서를 먼저 내서 유치를 해 주시면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태화강 대공원도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좋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문예교육이 이렇게, 성인문예교육 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아직도 울산에 이렇게 문예교육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저도 업무를 보면서 놀랐는데 이게 사실은 연세 많은 분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60대, 70대, 80대분인데 제가 듣고 ‘이것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 국민학교 졸업하셔가시고 중학교에 못 가신 연세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1년만 하면 울산에 두 군데서 강의만 듣고 하면 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년에 남구에 한 군데하고 중구에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른들한테 눈을 뜨게, 세상 살아가는데 눈을 뜨게 해 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좋은 이야기고요.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문예교육 종사자가 있는데 문예교육은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여기 김선미 위원도 문예강사를, 학교 교장을 10년 넘게 했어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법인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교육청에 우리 문예교육만 전담하는 종사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저거 법인단체 내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법인단체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는 돈만 지원하는가 보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 해 놓은 것 500만 원, 돈도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역량 강화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고 거의 다 봉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 이것은 계속 매년 해 왔는데 역량강화 이게 소위 말하는 문예교육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와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뭘 해가 오는 겁니까? 말 천천히 좀 하세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상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예교육 교사, 강사…….

손종학위원

이분들 해가지고 보수교육 이런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보수교육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다 알겠는데 다 좋은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했죠? 이 계획수립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지금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죠. 2019년도 사업인데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서 있죠, 그죠? 나중에 보고서 한 부 얻을 수 있으면 하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의결의 건 이 내용을 보면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청년, 청소년 그리고 노후 이런 층을 생각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동단축으로 인해서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기술, 지식 이런 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노후화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서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지금 어디 교육을 가면 150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어떤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을 했고요. 가치관의 재정립 이런 부분을 하면서 개개인의 평생학습을 담보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평생교육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급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다양한 층에 골고루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펼치셔서 다양한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하시고 또 타 도시에 좋은 선진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보시고, 직접 가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울산시에서 그야말로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면 나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잘하고 있는 경기도, 대전 이렇게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청년기본수당을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인문예교육요. 대상자가 어르신들만 교육받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연세 많은 분이고 다문화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들을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자해독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우리 한글이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셔서 되게 읽기는 쉬워요. 다 읽는데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뜻이 뭔지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해독이,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분들이라든가 결혼이주여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실제로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지만 그분들도 포함하다보니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아마 계속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것 지금 중등과정 하는가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내년에는 중등과정.

선미

김선미위원

그죠? 초등과정은 원래 있었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초등과정은 교육청에서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봉사활동을 했지 동료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봉사활동을 했고 그런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반쯤, 3분의2쯤은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액의 돈을 받고 봉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부 전액으로 봉사는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두 번 갈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봉사하는 것이고, 돈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또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지금 채용위원회에 의회에서 세 분, 인재법인에서 두 분, 시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이 채용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이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원장 한 분만 채용위원회에서는 채용해서 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9명에서 10명으로 1명 늘어납니다.

윤덕권위원장

나머지는 기존에 저희들 일반직공무원들이 그리로…….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일반직 아니고 거기에…….

윤덕권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인원들 받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분은 아홉 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9명입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정규직이 세 분 있고,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장학사업 하시는 분들은 법인의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여섯 분은 아시겠지만 기간제였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름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아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인재육성진흥원이고요. 내년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인재육성재단이고요. 내년에는 평생교육을 조례를 바꾸어서 법인화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원장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계획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자격기준과 채용절차에 대해서 그분들이…….

윤덕권위원장

계획하고 있는 기준은, 연령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연령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연령제한 없이 갈 수 있는 자리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요즘 일자리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정년이 지난 분들도 갈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정년을 다 채우고 충분히 일을 하고 또 원장으로 가면 지금 안 그래도 청년세대나 실업자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사실은 4급입니다. 내년에 생기는 거기 원장님께서 4급이기 때문에 4급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학력이라든지 자격이 있는데 또 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를 제한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나이제한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4급이면 40대 이런 사람들은 또 하기 되게 어렵겠네요. 그죠? 4급 정도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입법이었나요? 4급 한 분 뽑을 때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나이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거르고 이런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이게 또 퇴직하고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외부단체들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그것을 법인에도 안 하고 새로운 일곱 분으로 구성된 덕망 있는 분이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아마 좋은 분을 뽑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꼭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사실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상반기·하반기 장학금 신청하는 사람 장학금 주는 게 인재육성재단의 전부였잖아요. 신청하는 사람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날짜 정해서 신청하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게 상반기의 주된 업무이고, 하반기에도 또 서류 접수하면 이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주된 업무였는데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도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사업이 늘어난 것은 없죠?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2개 작년에 했던 그대로,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문예교육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에 이것을 왜 이렇게 통합을 했느냐 하면…….

윤덕권위원장

사업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3개하고 장학사업 1개, 아까 제가 이야기한 5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문예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3개 1억 1500만 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원장님이 되고 하면 평생교육업무도 이제 그게 다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일이 많을 것입니다. 평생업무 전반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데 답변이 없는데 장학사업에는 5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생활장학금을 50만 원을 100명 주는 사업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21개 사업에서 3개의 신규사업이 늘어났네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것은 강사에게 강의를 좀 더 하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원장님을 뽑아야 할 만큼 업무가 복잡해지고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꼭 이렇게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내가 볼 때는 사업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법인을 해서 원장님을 둔 것은 원장 체제에서 평생교육이라든지 더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내년에 당장은 조금만 저거 하고 아마 거기에서 체제가 정착이 되고 하면 다른 시·도처럼 평생교육 업무도 활성화되고 장학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지금 거기 직원이 6급 2명 해서 8명이 있는데 이 8명은 누가 됩니까? 거기 평생교육,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분들이 계속 넘어옵니까. 아까 세 분, 그분들이 정규직이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여기 안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 사람들 2명은 정규직해가지고 인재육성재단 될 때 그때 뽑은 사람들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8명이 직원이 있는데요. 8명 중에 세 분은.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두 분, 한 분은 우리 시에서 파견나간 공무원이고 빼면 두 분은…….

윤덕권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말은 여기 8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8명을 신규채용 할 것인지.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립니다. 두 분은 인재육성재단의 정규직이고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여섯 분은 기간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업무를 지정 위탁받아서 했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예, 그것 이해됩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내년에 법인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고용 승계한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고용승계 한다고 하면 알아들을 건데 말이 길었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지금 계속 채용을 할거냐, 말거냐 물어보는데 그냥 고용승계한다 이러면 끝나는 대답을, 굉장히 길었네요. 지금 체제로 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원장님 만들고 좀 설득력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원장이 연봉 어떻게 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사실은 거기에 재단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 아시잖아요. 너무 바쁘고 하시기 때문에 평생교육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잘 되고 하는 것도 다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표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한 분 딱 돼 있어야 그 분이 전체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특별히 디자인 된 사업도 없고, 장학금 주는 것은 정말 대학생 몇 명만 데리고 서류작업만 몇 번 하면 알바로 한 달 딱 뽑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장학금 서류 찾는 것들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뽑는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그게 뽑고 하는 것도 절차하고 공고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퇴직자가 또 가는 자리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자리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년은 지금 정해져 있지만 계속해서 70이 되도록 일을 하고 70, 80이 되도록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 말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있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2017년에 몇 명 지급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2017년도에는 90명입니다. 2018년도가 1258명이고.

윤덕권위원장

90명인데 2018년도에?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1258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도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인원이 너무 늘지 않았느냐?’ 100명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1100명이 늘었어요. 이것은 10% 늘은 것도 아니고 100% 늘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때 2018년에 선거철이었는데 혹시 오해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권기금을 국비로 2018년도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고 ’18년도에 이게 딱 우리가 한 번 받고 이제는 복권기금이 장학금으로 안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더 이상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장학금 지급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울산사랑장학금, 고등학생한테 주는 장학금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게 지금 수업료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내년에는 수업료 지급이 거의 의미가 없는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1학년이 있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1학년.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60명 지급했으면 올해도?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60명.

윤덕권위원장

1학년은 3분의1 밖에 없잖아요. 고1·2·3이면, 대상자가 확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자녀장학금은 17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인구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자녀 가진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왜 줄었어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싶어서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기금 안 있습니까? 기금에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자는 내년에 법인에서 이자만큼 다자녀라든지 이런 데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를 개최해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계획에는 좀 줄어듭니다마는 내년에 이사회 개최하고 하면 그 돈이 1억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올해는 다자녀 몇 명이나 지급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19년도에는 196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절반으로 줄이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 데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윤덕권위원장

쓰여진 것은 100명이지만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게 왜냐하면 내년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은 의미가 없다, 숫자는 의미가 없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윤덕권위원장

저희가 심의하고 있잖아요. 심의하고 있는데 준 데이터 여기 100명은 의미가 없다, 늘릴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고 60억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적립돼 있는 돈을 재단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답변은 궁색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답변이 궁색한 것이 아니고…….

윤덕권위원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들었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금년에는 170명 계획을 해서 193명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170명 계획을 했고요. 내년에는 다릅니다. 70명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지원국에 출산 또 육아 관련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해 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많은, 세 자녀 이상 혜택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혜택을 이렇게 줄이지 마시고, 아마 계획단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이시고,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을 아마 몸소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인재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죠,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200만 원, 다른 것은 150만 원인데 이 학생들은 지금 등급이 1.5등급 이내, 전 과목 1.5등급 이내면 최소 인서울인데,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거의 수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거의 인서울이죠. 서울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200만 원 주겠다, 울산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2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의도는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도 보입니다. 울산에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지금 거주지나 생활지가 대부분 서울로 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성적우수장학금은 대학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어서 또 아시잖아요. 요즘은 가난한 아이들이 장학금이 필요한데 성적우수자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안 받아도 생활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 그러려고 하면 지금 희망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 좀 형편이 어려운 분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듣고 있으면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이해됩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새로 출발하기로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은 조금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듯이 외부에서도 ‘이것 효용이 있나?,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범할 이유가 있나?’ 라는 것에 대한 각계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명분 있게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평생교육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예교육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지금 중등과정을 하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중등과정이 작년과 다르게 개설된 게 있나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이번에 금방 이야기한…….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하고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2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총 14억 3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4억 32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6900만 원보다 7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32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8200만 원, 공유재산 변제공탁금 1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60억 3200만 원보다 3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299억 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총무과는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올해 개최되지 못하면서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8200만 원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400만 원 감액한 40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입니다. 지방자치박람회 및 통일박람회 참가운영비를 행사 미개최로 인해 7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500만 원 감액한 6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인재교육과는 교육인원 변동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교육비 및 교육여비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을 감액한 259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회계과는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비 등 5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 9400만 원보다 35억 6700만 원 증액한 1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협력과는 수수료 수입 2억 8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3600만 원으로 총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3억 91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4억 8300만 원 등 총 13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52억 원이 감액된 29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74페이지 하단부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6페이지 상단부 태극기 지원예산 9500만 원, 공무원 국외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3억 600만 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0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3억 6700만 원, 국제화여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8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0억 3900만 원, 직원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6300만 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3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89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 80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1페이지 상단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7000만 원,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구·군 사업비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 6000만 원, 296페이지 울산광역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울산광역시지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4억 60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99페이지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12억 7400만 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추진 구·군 지원 2억 6500만 원, 구·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중간부분, 구·군 여권사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2페이지 민원콜센터 위탁금 4억 31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2800만 원, 기본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3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04페이지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억 8200만 원, 교육여비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5페이지와 306페이지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등 9개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비 7억 7700만 원, 교육여비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비 5400만 원, 국제화여비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7페이지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2억 600만 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5000만 원, 열린시민대학 위탁운영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8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31억 9300만 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5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68억 3800만 원과 신규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 1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9페이지 하단부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 10억 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4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13페이지 중간부분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4페이지 상단부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하단부 부서이동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억 5000만 원, 본관 냉동기 마모성 부품 교체공사 4400만 원, 태화강홀 냉동기 교체공사 4800만 원, 청사 광장 바닥 점자블럭 교체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8페이지 노후 재부재 표시등 교체 9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청사청소 16명, 주차관제원 3명의 보수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남북교류협력기금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사업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 이해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용재원입니다. 2022년까지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18년에서 ’19년까지 10억 원, ’20년 5억 원, ’21년∼’22년까지 3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3000만 원 감액사유는 올 11월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공동주최로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태풍피해 복구 등 민생상황을 고려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운영비 6000만 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3800만 원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결과로 인한 수혜자 감소, 교육청 포함 타 장학금 수령으로 중복 수혜자 제외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신규임용후보자과정 4400만 원 감액사유는 신규교육대상자 350명 중 교육유예자 포함 89명 대상자 감소로 인해 교육비와 교육여비를 일부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3000만 원 편성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인사, 급여, 복무관리를 위한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확보 지침에 따른 1차연도 구축분담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원 용역 6000만 원 편성 사유는 인권증진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1기 기본계획에 이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기 기본계획수립 추진으로 제1기 기본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인권실태조사, 타 시·도 사례연구 등을 종합해 한층 심화된 울산형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인재교육과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 증액 사유와 무상교육비 신규편성, 열린시민대학 위탁운영 편성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초, 중, 고교 및 특수학교 평균 급식단가 인상, 지원일수 증가, 울주군 중학교 급식비 분담률 조정 등을 반영하여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으로 1인당 지원액은 25만 원이고 2만 2368명에 대한 총사업비는 50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관별 분담률 교육청 60%, 구·군 10%, 시 30%를 반영한 16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시민대학 위탁운영 7억 2000만 원 편성사유는 4개 분야 클래스를 단계별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시범운영의 4차 산업혁명 일부 교과에 더해 2단계로 신성장산업분야 일부 교과를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청사 광장 바닥 점자블럭 교체비 편성사유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청사 광장 화강석 점자블록은 본관 신축 시 청사 광장 바닥 색상 및 미관을 고려해서 시공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인성이 떨어져 저시력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 광장 바닥과 구별하기 쉬운 황색으로 교체하여 장애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제도 속에 출산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 것 아시죠? 출산 지원을 위한,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출산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복무규정들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출산휴가, 출산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육아시간 보장, 모성보호시간, 유연근무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습니다.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모성보호시간 이용자, 육아시간, 자녀돌봄 휴가자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총무과 소속은 별정직 직원 1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는 상시적으로 관련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모성보호시간은 아시겠지만 임신여성공무원한테 매일 2시간 정도 내에서 병원이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육아시간은 만 5세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관련되어서 2시간 정도 조기퇴근할 수도 있는거고요. 자녀돌봄휴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도 한번 따져봤는데 총무과 제도는 그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시 데이터를 죽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 봤어요. 모성보호시간 이용자가 2015년도에는 5명, 겨우 10건 허가되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본인의 신청과 상급자의 허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울산시 전체에 7명이 14건을 신청했더라고요. 2017년에 와서 7명이 31건을 신청받아서 하셨고, 2018년에는 그나마 좋아져서 13명이 43건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현재까지 25명 232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시간 이용자도 보니까 2015년, 2016년은 없었고 그때는 제도가 없었는데 2017년 딱 2명이 7건을 신청했고 2018년 10명이 33건, 2019년 68명이 779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과가 공무원조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당연히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데이터를 봐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 오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봐서 조직이 출산, 임신공무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임신부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데이터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참고삼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혹시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2019년 12월 현재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이 57명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나 2018년도에 아마 출산한, 아니면 육아 중인 그 이전에도 가능할 거고요. 그중에서 남자직원이 13명, 여자직원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69명이고 69명 중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사용하는 제도인 모성보호시간 사용하시는 분이 25명 1400시간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마 임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3분의1 조금 넘는 숫자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저는 총무과의 예산을 죽 한번 넘겨봤습니다. 출산과 관련되어서 공무원사회에서는 공무원조직을 만들어가는 총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을까 싶어서 찾아 봤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던데 어디 숨겨 놨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출산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출산을 가는 직원이 휴직을 한다든지 휴가를 갈 경우에 대체 인부를 고용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손종학위원

그런 것 정도지만 그것은 옛날부터 해 온 거고요. 출산을 편하게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청내에 이런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건 죄송합니다, 제가 찾고 있다가 빨리 못 찾았는데 임신을 하고 있는 여직원들을 위한 임신물품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산부3종세트 해서 전자파차단 담요하고…….

손종학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있고 그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품입니다. 임신한 여직원께서 임신신청하면 근무할 때…….

손종학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모성보호시간은 하루에 임신부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고통이 있으면 잠시 2시간 정도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쉴 곳이 청내에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여성직원들만 위한 휴게실은 1별관에 있습니다마는…….

손종학위원

여기에 있는 저걸 말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1별관 5층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별관에 있는 그것 말이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곳에 올라가 봤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아주 썩 좋은 정도의 시설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임신부가 본관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 공간도 없고 전부다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아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참 기적적으로 조상이 돌봐서 결혼 13년 3개월 13일 만에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지금은 탐탁지 않게 행동해서 되게 나쁜 녀석이 되어버렸는데, 출산을 이야기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정적으로 너무 절박하다. 그런 모범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까지 넣은 이유가 정부의 절박함이 법률 안에 묻어 있는 겁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시 규모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구청이나 사업소에 하물며 동 같은 데는 되어 있겠습니까? 물론 공간이 거의 부족하고 없어서 안 됩니다. 동 같은 데는 그나마 당직실이 있어서 그런 데는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이런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추경에 편성하시든 우야든지 층별로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각 동별로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시안은 한번 총무과에서 조직문화 확산하고 제도를 지원한다 하면서 신청하면 해 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좀 더 편하게 여성공무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쉴 수 있어야 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편성이 아무리 찾아봐도 내 눈에는 없더라고요. 있는 것 찾아주십시오. 내가 한번 볼게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단 출산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공감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특히 휴게실 같은 경우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좀 더 편안한 여건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사제도라든지 복무제도에 저희 시 독자적으로 출산 관련 직원들의 인사평정에서 가점을 준다든지 우대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검토하면서 결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좀 더 출산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을 먼저 보겠는데요. 267페이지 행정지원국에서 2020년도 세입예산계획을 35억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라든가 시민소통협력과 그리고 회계과 이렇게 봤는데요. 국장님, 전체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35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감액부분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40억 원 증액되었고 정기예금이 10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생산적인 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해서 3억 1000만 원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거 3억 1000만 원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김미형위원

지방공유물 재해복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재해발생으로 재산상 손실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안정적인 관리 도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매년 3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건가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3억 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상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 일반재산건축물이 239건, 시설물이 1306건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받은 실 예를 들면 금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소사건으로 해서 9억 8700만 원을 지급 받았고요. 지난해 울산대교에 태풍 콩레이가 와서 파손되어서, 아직 정산은 받지 못했는데 1억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일종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듯이 행정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전에 염포부두 선박사고 이럴 때도 받았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니죠. 그 선박사고로 인해서 저희 행정재산에 피해가 났으면, 만약에 울산대교가 피해가 났으면 보상이 되는 건데 그건 선박자체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선박 관계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지 저희 행정공제회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위원

그렇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김미형위원

하단에 보면 공무원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적극행정을 위해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이 해당 재산은 일반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보험을 가지고 지급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김미형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인근에 다른 차를 파손이 났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데 같으면 구상권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보험에서 직접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들었던 보험이라고 대부분 아마 소방공무원 쪽하고 저희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외주활동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연별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직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고, 올해 처음 저희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올해 출동하면서 소방차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는 생산적인 재산관리에서 전체를 보면 마이너스 44억 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올해 예산액을 비교증감 해서 보면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나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울주군청사 매입비가 올해 추경에 예산 45억 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74억 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편성이 되었으면 도리어 증액되었을텐데 당초예산에 세입부족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시민소통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증감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액을 보시면,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전체액은 내년 세출예산…….

김미형위원

예, 시민소통협력과만 보시면 비교증감에 증액 편성을,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2억 7000만 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여비라든지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감액되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부분 감액이 되었는데 시민창안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예산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소통참여단 관련해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게 대변인실에 있던 예산이 4400만 원 정도 우리 쪽으로 편성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해서 공모사업은 2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걸 구·군하고 중복된 부분에, 다음에 질의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되면서 마을공동체 마을계획단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사업을 한 게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증액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합하다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 보면 정책기획관, 대변인 이런 데서 예산 자체를 이양해서 왔잖아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업무가 바뀌면서 거기는 감이 되고 여기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이나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 할 때는 이 관련해서 감 해가지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창안예산 이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이 언제 최초가 되었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기금이 됐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기금이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립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되었는데 기금을 해야 되겠다고 할 적에 사실 본 위원이 독일의 통일비용까지 다 비교하면서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의견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2025년 정도까지 50억 원 정도는 적립을 좀 해서 혹시 남북의 화해모드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각 지자체에서 대비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원 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이 기금이라는 부분은 적립을 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쓰는 그런 용도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금운용을 보면 5년 단위로 기금을,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이 있고 그 기금이 일몰되면 차후에는 그 기금이 다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5년간 또 연장하게 되는데 실제로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1조 원 이상 남북교류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겨레하나라든지 일반 시민단체에서 남북교류 관련한 민화협이나 이런 데 교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쓰는 부분은, 제가 의미 없다고 단정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 올해도 1억 원 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지출내용도 그렇고 일관성 없게 통일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얼마씩 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부분이 안 맞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억 원을 지출내역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억 원을 쓸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세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아마 남북체육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투자교류과 같은 경우에는 북방경제 관련해서도 경제…….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2021년은 내년에 예산을 잡아도 충분합니다. 예산을 갖다가 이 기금이라는 예산을 10억 원 잡아놓고 지금 남북이 경색국면이고 과거에 햇볕정책이라고 해서 과거 정부들이 굉장히 퍼주기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국내에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핵개발하고 ICBM미사일 계속 연습하고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부분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 쓴 부분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내년에 10억 원은 절대 지출에 넣어서는 안 된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승인도 없이 10억 원 지출해 놓으면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사실 지출에 이렇게 10억 원 잡아놨지만 지출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서 원래 취지의 목적에 따라서 적립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기금과 일반예산에 대한 성격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 것은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사회성이 현재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사회성 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먼저 물꼬를 트기 위한 일면식을 트자는 차원의 진행들이 앞다투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관계가 지금은 경색국면에 있지만 어느 날 화해모드가 조성되면 우리가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득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세출안을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시대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열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남북교류기금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부에서 전체 지자체에 재정상태에 따라서 되면 무엇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북방교류 한다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인천시 같으면 15년이 넘었습니다. 부산도 하고 있고 강원도도 하고 있고 울산시가 뒤늦게 한다는데 우스운 일입니다. 남북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남북교류가 잘 진행될 적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것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적립해야지 지출에 넣어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적립이라는 근본 취지는 맞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R&D를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4%라고 합니다. R&D 같은 성격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국장님의 생각이 계속 그러시면 이 부분은 울산시민에게 다 알리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지출하고 또 10억 원을 해서 지출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적 동의가 있었습니까, 의회 동의가 있었습니까? 동의 없이 이렇게 세금을 지출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삼정부 들어와서 세계화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자체와 세계와 직교역하는 물꼬가 터졌다, 지자체가 직거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해외주재사무소를 차린 시·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건은 사전에 선제적 대비할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모성으로 안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햇볕정책 몇 천 억 원을 줬는데 북한에서 지금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원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쌀 5000억 원치 갖다 줬다가 되돌아 온 부분 그것 인정하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현재…….

호근

고호근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현재 분위기에는 안 맞습니다만 어떤 일련의 계기가 있으면 쓰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현재 분위기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적립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을 지출해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절대 잘못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의전행사추진이라고 해서 201-01에 있습니다. 작년에 4000만 원 했고 올해 30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비에 다 의전행사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있는 부분은 왜 했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전행사추진해서 항목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초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1월 17일 저희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수소비전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방문하셨고, 방문하는 과정에서 물론 거기에 필요한 행사비용은 별도로 행사비용이 산정되어서 집행합니다만 주요인사들과 수행원들이 다수 오게 되는 경우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편의공간 제공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항목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사업을 두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큰 행사들,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안 계신 관계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 햇볕정책 펼치면서 북한에 얼마나 갖다 주신지 알고 계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1조 5500억 원 지원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1조 6200억 원 지원했고요. 이명박정부 때 1조 9200억 원 지원했습니다. 퍼주기 아니고, 국장님이 잘 아셔야지 정확하게 답변하시죠. 그렇지 않은데 계속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왜곡된 정보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교도소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를 갑자기 받아들이는 바람에 2017년은 한국이 전쟁 끝난 이후에 가장 긴박하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사드 미사일이 날아드는 그런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2년 전 다 기억하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걸 까맣게 잊고 우리 모두 요즘은 별 희한한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한국당 나경원대표가 한 이야기인데 비건 대표를 만나서 미국이 내년 총선 전 북미회담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우리 남북이 하나 되게 새로운 단추를 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6·29선언 이후에 북방선언을 하면서 남북 간 UN에 동시가입이 되고 상호교류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질의를 더 이어가면 좋겠지만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정도만 하겠는데 전쟁을 원하는 세력과 평화를 원하는 세력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과장님, 기금은 왜 설치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남과 북, 북미 간 여러 가지 교착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이게 풀릴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에…….

손종학위원

잠깐, 좋습니다. 그건 남북교류의 협력을 위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적립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기금을 설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종 기금을 왜 단일 세입에 예산서에 편성 안 하고 왜 기금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그것도 정답이지만, 기금을 설치한 이유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기금은 예산하고 다른 게 특정목적사업에 융통성 있게 적립해 놨다가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도록…….

손종학위원

쓸 수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오늘 예산을 승인하면 의회 의원이 ‘쓰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시민소통협력과장님, 그 기금의 설립된 취지에 따라 쓰면 됩니다. 의원이 ‘쓰라 마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 되면 못 쓰겠지만 기금을 성립해 주는데 왜 못 써요. 작년 1억 원 정당하게 쓴 거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게 잘못 쓴 겁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절차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목적에 맞게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그걸 쓰라고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민의의 대표인 우리에게 동의를 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동의해 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하시면서 정당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기금은 이런 목적 때문에 설치되어서 융통성 있게 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얼마까지 확보하게 되어 있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2020년까지 50억 원을…….

손종학위원

50억 원이죠.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확보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올해는 10억 원을 더 이렇게 확보…….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10억 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5억 원을…….

손종학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5억 원밖에 안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우리 시의 예산 세입 여건상 올해는 5억 원 정도로 하고 하여튼 ’22년까지는 50억 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기금 50억 원을 ’22년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 확보가 되겠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세입구조를 보고 필요하다면 더 확보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목표액을 충실하게 계획대로 이렇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기 때문에 쓰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인재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인재교육과는 전년도 비교해서 감액이 편성되었는데 258억 원 이 부분이 뒤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학습 체제구축에서 이렇게 보니까 감액이 259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증감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큰 것은 이건 것 같은데 짤막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우리 인재교육과에서 교육청에 법적으로 주는 돈이 전출금이라 합니다. 시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그다음에 교육세 10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내년에 세입분야에서 분석한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260억 원 정도 적게 들어가는, 전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물론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서 된다면 더 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안을 세우셨는데 크게 변화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법정전출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을 통 털어봤을 때 사실 긴축재정을 쓴다 해서 예산을 많이 각 과별로 몇 퍼센티지씩 낮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오고가고 한 부분이 뭔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예산 같은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총 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각종 법정부담금부분에서는 대부분 증가를 했고 감소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5000만 원 수준 정도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각종 사무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감소를 시켰고 그 외에 조금 규모가 큰 것은 태화강정원사업단의 기간제 근로자가 당초에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태화강정원사업단이 조직개편해서 단으로 되면서 사업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부담금, 인건비 이렇게 빠져 나가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억 2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년도 예산 세웠을 때 지금 어찌됐든 감액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세우셨는지.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세출예산 우선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긴축하게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시민소통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관련해가지고 마을기획단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이 하나 있고, 그게 1억 5000만 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권증진기본계획이 ’16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에 1차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6000만 원 정도가 신규예산으로…….

김미형위원

원래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연속해야 되는 겁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사업자체가?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5개년 계획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시민소통협력과는 대변인실에서 예산 넘어 왔습니다마는 특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시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도 좀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게 되어 것으로…….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남북교류기금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현 상황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나오고, 박정희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문재인하고 조국 이야기할까요? 송철호 시장 선거 개입 이야기할까요? 안 맞잖아요.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발언시간입니다.

손종학위원

의사발언도 있잖아요.

호근

고호근위원

제 질의시간이라니까, 내 발언 마치고 하십시오. 조금 과하게 그렇게 앞서 나가는 부분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 질의에 ‘정당하게 쓰였다, 떳떳하게 지출했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 예산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씁니까? 답변이 맞습니까? 취지와 목적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올해 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 잘못됐다 하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때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의전행사추진비가 작년에 4000만 원이고 올해 1000만 원 까져서 3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의전이 생겼을 때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수소 때문에 왔다. 그랬는데 울산 몇 번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은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대통령 아닌 국무총리가 와도 쓰고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에는 2번 정도 왔는가 모르겠는데 경남에는 17번 왔다하던가 그러던데 그러면 거기에는 의전행사추진비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거기 방문목적에 따른 각 개별행사는 행사비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지원을 하는데 충분히 세워서…….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의전행사비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다른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 행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0만 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지출내역서를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국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의전, 순서가 맞느냐, 시에서 정리를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시의원하면서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부분입니다. 중구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남구하고 울주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7페이지에 우수인력 채용에 500만 원 증액됐는데 4억 8600만 원 있습니다. 우수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우수인력 채용이라는 것은 단위사업 중의 하나로서 저희 채용계에서 공무원 새로운 인력들을 채용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를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이 굳이 제목이 우수인력 채용이라 해야 됩니까? 그분들 다 우수인력입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럽니까? 이 목이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수인력 채용 과장님,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다 그러면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우수한 인력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저희들 맨파워를 강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기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우수인력 채용한, 명부 한번 보면 거기 다 우수인력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수인력이라고 채용했는데 능력발휘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저런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은 우수인력으로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떨어진 사람보다 우수인력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야당의원님께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책에 ‘아, 그 정책 괜찮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기대도 하지도 않고 공무원 채용 관련까지도 이렇게 우수 맞느냐는 폄훼하는, 공무원 시험 쳐 들어오기 들어오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폄훼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매사에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잘못됐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됐다 생각하시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발언을 잘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손종학위원

한 번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손종학위원

아, 그래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손종학위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좀 듣고 있어요.

호근

고호근위원

저에 대한 이야기 왜 합니까?

손종학위원

야당이 극구 반대했던 무상교복 있죠.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진짜 제대로, 정권 바뀌니까 확실히 달라졌구나’, 친환경 급식과 무상교복비가 이렇게 나가는 이것을 과거 같으면 꿈도 못 꿨던 이게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지금 전체비용의 10%를 구·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던데 구·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울주군하고 동구하고 비율이 같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다 10%입니다.

손종학위원

다 10%입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전체 비용에 N분의1 한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제가 다 통일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학생 수와 관련 없이?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학생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손종학위원

지역의 학생 수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학생 수가 많으면 10% 부담을 하니까 많아지고 학생 수가 적으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학교를 갖고 있는 남구 같은 데는 더 많겠네요.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남구는 1억 원 조금 넘고요. 동구 같은 데는 7000만 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손종학위원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네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10%를 딱 해 줍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또 학교급식비 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 급식비가 이번에 9억 3400만 원 증감됩니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308페이지입니다. 그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하는데 급식비는 청운고등학교는 현재 제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의회 위원님도 계속 거기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 계속 그렇게 하자, 한 군데만 빠지는데 해서 설득시키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자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청운고만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성신고등학교도 자사고인데도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사립은 성신고등학교하고 청운고인데 유일하게 청운고등학교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놔둘 수는 없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재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무상교복도 하면서 청운고등학교 넣어라, 포함시켜라 해서 포함시켜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내년에 집행할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들 생각은 다 같이 취지에 맞게 가자해서 아마 내년에도 계속 설득시키고, 총계가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예산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휘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당근을 갖고 있으면서 채찍도 같이 해야지 당근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반 공갈 아닌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또 예산을 갖고 주는 것을 너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면 설득하도록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아마 상당한 부분은 저희들 하고 교감이 다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지역에서 오직 청운고 하나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큰돈도 안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그것을 인재교육과장께서 나서서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고요.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변제공탁금이 있던데 변제공탁금이라는 부분들이 갚았다가 되돌려 받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변제공탁금이 1억 9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서.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 울산시가 삼산1지구 토지구획정리 개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허상주라는 분인데 그분이 돈을 5년 분납 상환하기로 하고 땅 계약을 했는데 땅 값을 두 번 내고는 이 사람이 중간에 다른 A라는 사람에게 땅을 넘겨버렸습니다. 시의 허락도 안 받고 그다음에 A한테 넘겨놓으니까 A가 또 B한테 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볼 적에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가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소송이 붙은 겁니다. 처음에 받은 허상주라는 분이 A, B한테 땅이 넘어갔으니까 소송을 붙어가지고 허상주라는 분이 B한테 땅을 넘겨라.

김미형위원

공유잖아요.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자기가 내 돈을 다 줬으니까 울산시에서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나한테 넘기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러면 ‘좋다, 사실 땅값을 준 게 맞으니까 B한테 넘겨라’ 이렇게 해서 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등록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B라는 분이 그 판결문을 쥐고 10년이 지나서 등기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법상 시효기간이 10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울산시가 그러면 그 등기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땅 다시 돌려내라.’ 했는데 소송을 붙었는데 법원에서 울산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값 못 받은 것 이자부분하고 공탁 붙어놨던 것 저희들이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돌려받은 금액 금액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니까 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땅값은 다 받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담당자가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법원 판결은 땅값 다주고 민간인한테 땅이 넘어갔기 때문에 울산시가 패소판결이 나게 된 겁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세외수입 보면 이게 수입인데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잡혀져있는데 공유재산 변제공탁금?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공탁금 낱말을 찾으면 풀이는 나오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돌아간 건지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잡혔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사연이 많네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법원에다 공탁을 해놓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적공부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뭐가 많던데 우리 집 앞을 가는데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를, 이런 것은 회계과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그 땅 소유자가…….

김미형위원

구·군별로?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땅값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의 50%는 시로 들어오고 시 땅이라고 보면, 50%는 구·군에서 받아가고 일종에 대부료죠. 그것은 해당 구·군에서 자기 자치단체 땅은 자기들 다 가져가는 거고 시 땅 같은 경우는 50%는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50%는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회계과하고 이게 맞나 이게 계획도로로 되면 이게 풀리면 되는데 그게 빨리 안 풀어주고 빨리 안 하고 이래서 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지금도 ‘통행료를 내라’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이렇게 있는가 봐요. 전에 방송에서도 5개 구·군 해가지고 ubc인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박통 시절에 있었던 내 집 앞 길트기 그거하면서 그죠? 있었던 건데 지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게 통행료를 낸다 라는 게 너무 그거해서 지금 회계과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 되는지 잘 몰라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행정지원국 모든 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 자꾸 야단친다고 혼났는데 시의원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는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또 부적절한 예산 있는지 또 선심성 예산 이것 중점적으로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에 거수기나 칭찬하러 온 부분이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국장님 올해는 몇 명 신청했습니까? 3급에 몇 명, 4급에 누가 신청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선진국 위주로 해서 시정 기여도 및 시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압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7명씩 4개팀으로 구성해서 보내는데 아직 선발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선발 안 했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선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과거에 2억 원을 했으니까 지금도 2억 원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연례 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잡아놓는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12월입니다. 내년 1월부터 가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선정이 안 됐다. 그 부분…….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건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연중하는 사업인데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같은 경우 1, 2차 2회 구분해서 하는데 올해 55명이 참여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5명이 참여해서 2명 선발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55명이 선발돼서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 말고 우수공무원들 해외정책연수 말입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내년 4월에 할 거라서 아직 계획 수립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4월에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 저는 1월부터 가야 되니까 왜 이 부분이 선정 됐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는 차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3급, 4급이 가려고 줄을 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만약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1년은 너무 길다. 국장급이면 울산시에 전체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위치에 있는 국장급이 해외에 가서 1년 동안 연수를 한다. 호주에 가서 배울 게 과연 뭐 있겠느냐, 2, 3개월만 하면 다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씩 가는 부분은 너무 길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태화강홀 구내식당 비품입니다. 식수 인원이 보통 몇 명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 700명 정도 되고 지금은 800명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800명 가까이 되는데 식판, 국그릇, 우동그릇 교체한다는데 1000개씩 그럼 전체를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에 교체 안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왜 매년 교체합니까? 식판 그릇을 매년 교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2008년도 개관 당시에 산 것을 일부 지금 교체 안 된 게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금, 전면 작년에 금액이 올해보다 더 많습니다. 작년에 1000개, 1200개, 1200개 다 교체했습니다.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도움을 받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홀 같은 경우 우리 시청 안에 설치된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식판, 국그릇, 우동그릇 같은 경우는 매년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판을 1년마다 교체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어디에 가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식판 1년마다 교체한다, 깨끗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 잘못 편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규정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판 내구연한이 1년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소모성 비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소모성 비품 같은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는 기구 같은 경우는 매년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하루 평균 이용인수가 689명인데 식판을 1000개, 국그릇을 1000개, 우동그릇 1000개를 해마다 교체를 한다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이용인원은 추이가 요일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추이를 보면 많은 경우는 880그릇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적을 때는 650에서 680그릇 나갈 때도 있고 약 800, 900그릇 가까이 이렇게 1일 사용량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1000개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 되어가지고 아마 식품위생법에 보면 집단급식소에 식기 비품 있죠? 쓰는 연한이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000개라는 것은 아마 일정 부분 1년 동안 쓰기 위해가지고 그 어느 걸 썼다는 걸, 전부다 하루에 800개 쓸 수 있고 하루에 600개 쓸 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000개 중에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환산이 되어가지고 1000개로 이렇게 일시에 다 갈아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셔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규정을 확인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본질적인 질의를 하려다가 내 엉뚱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박정환 과장님.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참, 열린대학 관련돼가지고 2억 원 가지고 작년에 ‘한번 시범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 2억 원이면 시범 운영하는 것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7억 2000만 원 더 달라하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저도 교육분야는 처음인데 제가 이렇게 맡아서 보니까 강좌 하나를 개설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에.

손종학위원

당초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2억 원을 가져왔을 적에 그런 규모에 맞게 뭔가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좋다, 2억 원으로 가자’ 했는데 당초 하겠다는 2억 원은 안 하고 이제는 7억 2000만 원을 내놔라하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2억 원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손종학위원

2억 원은 어디 쓰고 이것은 또 뭐예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2억 원은 저번에 이야기하듯이 3개 알(R), 파이선(Python), 엑셀(Excel) 이 3개를 하는 것을 12월 23일부터 9주 동안 하도록 해서 내일 기자회견에 울산…….

손종학위원

어려운 말인데 알(R), 어려운 말을 쓰셔가지고 내 잘 모르겠다. 알(R)이 뭡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알(R), 파이선(Python) 이 분야에, 엑셀(Excel)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손종학위원

엑셀(Excel)은 나도 들어봤지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알(R)이 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전략이 뭔가 하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하나의 언어입니다. 알(R)하는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언어더라고요.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걸 내년에 울발연에 위탁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속기 남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손종학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2억 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또다시 왜 7억 2000만 원을 외친 거예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시범사업 그것은 2억 원 가지고 이 3개를,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9주 동안 하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곧 울발연에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하러 가실 겁니다.

손종학위원

2억 원을 가지고 우리는 커리큘럼 다 운영하고 그 결과를 리포팅을 제출해 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건가 말건가 판단하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내년에 ’20년에 예산을 7억 2000만 원을 더 얹어왔어요. 플랫폼·콘텐츠, 자체콘텐츠 제작, 코치 및 교육운영요원,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전산장비 및 SW 구입, 일반(행사)운영비 해가지고 7억 2000만 원.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산출근거라고 한 걸 갖고 왔는데 대강의 계획을 요강만 가져왔고 저한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플랫폼·콘텐츠 7억 2000만 원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플랫폼·콘텐츠를 임차하는데 1억 5000만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쉽게 말하면…….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억 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아, 좋다 2억 원, 울산시 5조 원 예산 가까이, 4조 원 넘는 예산 쓰는데 그러면 2억 원 좋다, 한번 속는 셈치고 당신 과장 말하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니까 속는 셈 치고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럼 그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우리가 열린시민대학을 진짜 할 건가 말건가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7억 2000만 원 더 올라와가지고 내놔라하니까 환장하지.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2월까지 하고 2월말에서 3월까지 해서 평가를 해갖고 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평가보고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는 이 돈 안 줘도 되네요.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손종학위원

아니, 평가보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돈줘버리면 다 싹 써버리는데…….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완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열린시민대학은 저희들이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클래스4입니다.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범운영 2개월에 대한 예산이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2억 원대였고 ’20년도 예산이 7억 2000만 원 저희들이 사실이 원래 당초계획은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사업비가 증액돼서 안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착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ICBM 플러스 AI 다시 말해서 IoT하고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하고 모바일에 대한 1단계 과정, 2단계는 울산시의 원전해체나 수소산업 등 7-bridges에 관련된 학과 그다음에 3단계는 웹툰 등 그다음 4단계는 평생교육까지 제대로 시민들이 다 안락하게 전문교육과 그야말로 인문학까지 들을 수 있는 학교로 탄생하게 만드는 과정의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을 써야 원래 우리 클래스4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정된 학교를 울산만의 특성화된 플립트러닝에 대한 학교를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플러스 심화학습…….

손종학위원

국장님, 작년에 2억 원으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또 확대하겠다 그렇게…….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손종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손종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1시 30분에 속개해서 지금 15시이고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29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울산사랑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 이것 무슨 행사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연초에 재경향우회, 신년 하루에 하는 연례적 행사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겁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시에서 상의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형태…….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왜 인적네트워크, 아니 서울에서 하는 울산 뭡니까? 그것, 그렇게 표현을 해 주면 다른 데 보니까 KBS 열린음악회인 줄 알았는데…….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인적네트워크 하는 내용,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 놓으면 잘 넘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말 이렇게 예쁘게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알아듣기 쉽게 해 놔야 됩니다. 주민 소통참여단 관련해서 예산이 과장님, 전부 얼마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5400만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 시정홍보위원이 이렇게 바뀐 것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이 부분도 소통참여단이라고 했는데 국외활동지원비라고 1400만 원 있습니다. 몇 명, 어디로 보낼 예정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에는 우리하고 자매도시인 대만 화련에 가서 자매도시 방문하면서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협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몇 명 갑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올해 12명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갔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올해 대변인실에서 갔고, 내년에…….

호근

고호근위원

시정홍보위원회에서 소통참여단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시정홍보단이면 ‘시정을 홍보하는 위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소통참여단…….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할 것이 많아서 안 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래도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잘못되었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일방으로, 주입식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의견을 듣는 것을 많이 하자, 지방자치를 제대로 활성화 정착시키자는 그런 취지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시정홍보위원도 듣는 것 하면 됩니다. 정부만 바뀌면 이름 바뀌는데 헷갈려서 진짜 어느 과에서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 잘못 되었다 이거죠. 자꾸 이렇게 바꾸지 마십시오. 저까지 헷갈립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조례 통과되어서 한 것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비단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 명칭을 바꾸고 이런 부분이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91페이지에 남북교류 수당이 1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이 또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이 내가 알기로는, 몇 명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현재는 20명 있고 조례에 30명 이내로 지금…….

호근

고호근위원

현재 20명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세 분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은 수당 안 준다아닙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비용이 듭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조례가 8월에 개정이 되어서 30명 이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30명 정도가 또 위원이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 수당이 과다하다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은 한 번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1500만 원.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한 번 개최하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뭐 어디 호텔에서 뷔페 엄청나게 합니까, 1박2일 합니까?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화 아카데미 해가지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유인물이라든지 강사, 토론자들, 좀 명망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토론자들도 좀 모시고 하면 그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서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사업에 여러 가지 국비도 있는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통참여단 워크숍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290쪽이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290페이지.

선미

김선미위원

인원이, 이게 올해 첫 사업은 아니죠,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 시정홍보단 해서 대변인실에서 112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지금 저희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는 공모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되면 300명 이내가 됩니다. 그러면 한 동별로 5명해서 300명 정도 구성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올해 2019년에는 예산을 짤 때 112명으로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대변인실에서 예산했습니다. 112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시민소통협력과로 옮겼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죠? 부서가 바뀐 것이고, 그런데 인원이 300명으로 늘었는데 예산은 같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게 실제로 여러 가지 명망 있는 분들도 모시고 아니면 워크숍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시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 전체 세입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하지만 내용은 올해 했던 것보다 더 알차게 내용을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변인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검토하셨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대변인실에서는 전체 워크숍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군별로 있는데, 구·군별로 또 소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형식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 SNS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는 SNS보다는 구·군별로 하는 데 가서 대변인이 구·군에 회의할 때 또 가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이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서 제일 위에 보면 부서정책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이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었던 거죠. 여기 아니지만,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전년도 예산 살펴보셨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112명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시 당초예산으로 지금 300명 예산으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한 명당×식비 3만 원. 그리고 2회를 할 것이다, 강사료 100만 원×2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112명인데 지금은 300명이에요. 인원이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잖아요. 그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미

김선미위원

전년도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잘못한 게 아니고요. 올해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 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관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113명이든 12명이든 300명이든 강사를 불러서 강의, 명망 있는 강사를 부르는 비용들은 일정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전년도 예산 사용한 내역서 주십시오. 대관해서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대관료가 있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대변인실에 요청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검토하셨다면서요? 검토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대변인실에서 상, 하반기에 2회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원에 비해서 금액은 같지만 이 금액은 다른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전년에도 그러니까 2019년에도 2회를 했고 내년도 2회 편성되었고 편성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장소 대관료가 없고요. 전년도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해서 지금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예산은 견적이라는 건 알죠. 그죠? 예산의 원칙이 견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된 금액이 아닌 그 근사치를 시장조사를 통해 물가정보라든지 시중정보를 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견적의 가격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라는 것은 명확하게 줘야 돼요. 전년도에 됐으니까 이렇게 답변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된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으면 왜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시정홍보는 ‘단’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느낌이죠, 그죠? 우리 시의 홍보를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이런 느낌이 강하고,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원래 소통이라는 말은 서로 통하고 이야기되고 이런 것인데 그죠? 이런 것은 일방이 아니고 쌍방 커뮤니케이션의 느낌이 강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 것 아니에요?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의 구석구석 목소리를 듣고, 또 시정을 알리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확대하고 하는 것 맞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드릴게요. 295페이지에 보면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6000만 원으로 용역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권계가 생겼죠?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인권계 생겼습니다.

손종학위원

6000만 원 같으면 큰 용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내가 받아 본 용역은 제일 많은 것은 6억 원짜리 용역도 있었는데 보통 5, 6천만 원 같으면 큰 예산이 아닌데, 인권에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6000만 원 같으면 대략적인 기본계획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인권계획은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1차 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했습니다.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25개 부서에 부서별로 인권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이번 2차 5개년 계획안에는 1차년도에 세웠던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부터 또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요. 새롭게 포함될 부분은 인권침해 및 차별의 예방적 차원의 어떤 실행과제 그다음에 인권업무 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울산형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해서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1억 원 정도, 좀 높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래도 비교적 다른 단체에 비해 실제로 용역 주는 게 많지는 않지만…….

손종학위원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5년 단위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용역이 된 이게 정책화되는데 몇%까지 반영될지 모르지만 5개년 계획이라든지 법정계획이 우리도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한다면 쓸데없는 돈만 들여가지고 정책화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항상 조바심을 내는 문제인데 그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봤습니까?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올해 첫해년도에 시스템을 새로 또 바꾸는 모양이죠.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현재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새롭게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해서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인사행정에 관련된 사항들만 하고 있는데 인사정보라는 것이 급여정보와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복무관리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사, 급여, 복무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공무직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공무직이 상당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관리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정보시스템을 3년 계획으로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96페이지에 새마을, 바르게, 자총, 범죄지원센터 과거에 활성화 많이 되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장님께서는 좀 더 분발해서 이 단체가 또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회 추경에 굉장히 많이 되었던데 이 부분은 예측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올해 113명이 각 구·군별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2학기부터 3학년이 무상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반납을 하게 되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조금 줄여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그게…….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친절도 조사, 이것 2200만 원 용역입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용역입니다.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디에 용역 합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감사할 때도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울산의 업체들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것을 할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여러 군데를 알아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울산지역이 아닌 김해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더 자세히 울산의 업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청공무원만 합니까, 구·군에도 합니까? 시청?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시청만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청에 과별로 다 체크를 해서 다 다녀보고 불친절한 사람이 누군지, 친절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포상금도 900만 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계획을 더 잘 세워서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체예산이 5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물론 시민소통협력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그쪽에 일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사실은 지역공동체과가 작년에 있다가 마을기업하고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그 마을의 형태를 가지고 물론 이윤추구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마을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에 줘도 업무가 좀 유사하니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 질의입니다.

태준

장태준시민소통협력과장

이윤과 이윤이 아니고 여기는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소통한다는 여러 가지가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니까 좀 헷갈리고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인재교육과장님.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열린시민대학 위탁운영비가 7억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임진혁 울발연 원장님으로 가신 분이 추진한 부분인데…….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은 추진을 대신 누가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울발연에다가 수탁을 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확보라든지 컨트롤타워는 우리 과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연 그렇게 이 일이 한 분이 울발연도 전부 전두지휘를 해야 되고, 시민대학 한 개만 해도 업무가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사례 가져와서 하는 부분인데 이 중복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내년까지 시범을 2억 원 갖고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만 울발연에서, 쉽게 말하면 기초와 모든 것을 그림을 그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는 별도의 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재단에 하든지, 학교에 하든지 그때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식판 내구연한, 안 주십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자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어떤 별도의 내구연한이 정해진 사항은 없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만 기준에 원칙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교체를 해 왔는데 해마다 교체해 온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식판이라든지 그릇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650개에서 850개 사이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고온으로 살균을 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에 일부 균열이 생긴다든지 탈색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좀 더 깨끗한 식기에 제공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식기들을 관리하고, 위생적인 식기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식판을 플라스틱으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굳이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견고하고 교체하는 빈도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현장에서 이것을 다루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물량을 고온으로 세척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겁고, 뜨겁고 해서 다루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을 더 많이 쓴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내구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내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 사용 자제하는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플라스틱 모르십니까? 버려져서 환경 파괴되고 물고기들이 먹고 새들이 먹어서 현재, 그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플라스틱 섬이 두 개나 있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내구성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어느 것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데 더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고 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얹어져 있긴 한데 그것 운동하고 있고요. 컵도 가능하면 ‘개인 컵 들고, 텀블러 들고 다니자.’ 운동하고 있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죠. 저는 당연히 식판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테인리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내구연한이 1년이지?’ 그런데 플라스틱이면 1년이 맞아요. 열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파괴되어서 환경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런데 스테인리스 쓰면 여기 보니까 가격도 1만 원대 이하인데 굳이 왜 플라스틱을 쓸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올해라도 바꿔주시면…….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말씀하시는 부분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제품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작업하시기가 훨씬 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특별히 문제없다면 작업하기 편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배식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스테인리스 사용해요. 하고 소독하고 옮기고 하는데 그렇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몇 분 안 되어서 하시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니면 도우미를 청하시든지, 한 분 인원을 충원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더군다나 시 행정에서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하고 있거든요. 물고기가 밥인 줄 알고 폐플라스틱을 먹어요. 그런데 그게 미세해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뱃속에 꽉 차가지고 굶어죽어요. 죽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엄청 심각한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병도 만듭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기하신 사항하고 저희들의 위생관리하고 제반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식판은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모 초등학교인데 식판을 14년 동안 사용해서 스테인리스 식판을 연마해가지고 깨끗해졌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도 이렇게 오래 쓰는데 매년 예산을 낭비하는 듯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부담해야 될 예산이 2억 6522만 2500원인 모양인데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혹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말씀입니까?

손종학위원

예, 인사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 부담금액이 2억 9000…….

손종학위원

2억 6500만 원 아닙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별첨자료에 보니까 2억 6522만 5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차이가 안 되지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기 같습니다. 2억 9045만 4000원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 시스템을 전국에 다 바꾸는 거죠? 16개 시·도가 구·군까지 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16개 시·도뿐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다 같이 교체합니다.

손종학위원

다 바꾸고 하는데 우리 부담액은 이것이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전부다 하면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해커에 의해 뚫렸다 하면 전자 인사기록 한방에 좍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백업받고 다 하고 나가겠지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 작업을 기술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행안부 산하기관이고 각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손종학위원

지방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공무원은 중앙공무원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 한 17만 명만 해당되는 거네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관련되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되니까 복지카드를 주더라고요. 똑같은 혜택을 줘가지고 잘 쓰고는 있는데 현재 공무직까지 다 내주고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공무직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근무하시는 기간제분에게도 일정 부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청 내에 있는 각종 기간제 분들한테도 제공이 되네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법률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복지 그것은 기간제에 주는 것은 우리 시의 그분들에 대한 시책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정확한 규정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울산광역시 복지 조례에 그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복지 조례에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기간제까지 다 주는 것으로, 기간제까지 다 주게 되어 있나?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개괄적인 범위가 결정되어 있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별도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범위를 확정짓고 포인트까지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내년에 인건비가 기본급에 2.8% 올랐죠,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복지도 같이 오릅니까? 이것은 안 오르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복지포인트는 지급기준이 현재 2013년 이후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딱 고정되어서, 그렇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인재교육과장님, 내년부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발족하는 거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발족하는데 현원이 9명, 원장은 4급 상당을 새롭게 채용하기로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있죠,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보다 더 젊어요. 독특한 그런 제도가지고 아마 교장 공모 이렇게 초빙제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재교육과장님, 아까 시민대학에 대해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2019년 추경에 시범운영비로 2억 원 편성했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당초예산 2020년에 7억 2000만 원, 9억 2000만 원에 시범운영을 한다?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빼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교육 관계라서 사실 인재교육과장님이 맡고 있지만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 운영은 언제부터 할 생각입니까? 계획은.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희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2억 원가지고 12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9주간 하면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평가를 하고 난 뒤에 3월부터 하는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부분이 아니고 과연 이 시민대학이 끝까지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본격적으로는 내년 3월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대학을 운영을 한다, 개관을 했다 그러면 연간 얼마정도 소요되리라 예상을 합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저는 대전이라든지 서울로 봐서 우리 시 정도는 연간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활성화 딱 되었을 때 보면, 왜냐하면 대전시는 30억 원, 서울시는 근 40억 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 가려면 우리 시는 그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물론 강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년 20억 원 정도로 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무리하게 추진한다.’ 주변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학위도 없고, 시민들이 관심도 별로 없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요즘 각 구·군에서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또 저쪽에 학교별로 가면 저기 뭡니까? 직업, 폴리텍대학에 거기 가면 평생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좀 더 줘서 플러스 시키는 게 낫지. 새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조실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무상교복 지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구 반대를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곤욕에 빠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끄럽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정말 내가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한 번, 시장님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마치 지원이 된 양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예산에 통과도 안 되었습니다. 5개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상급식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에 마지막 멘트에 ‘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아무리 좋은 부분이라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부분입니다. 심의과정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저 조례할 적에도 뭐, 모르겠습니다. 인재교육과, 국장님하고 윤덕권 위원장님이 교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시의회 예산심의는 국장님의 요식행위입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조례나 정책이나 또는 공약이나 집행부에서 먼저 입안을 하고 발의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의회 예산승인 절차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절차가 있는데 마치 시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먼저 나온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내식당이요. 식판 바꾸실 때 국그릇과 우동그릇도 같이 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 맞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복지카드 나갈 때 온누리상품권인가? 지역화폐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직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일부 복지 포인트로…….

선미

김선미위원

일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 지급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10만 원어치 상당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작년에도 물었던 내용인데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이것 온누리상품권 10만 원밖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요. ‘시장,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증액해 주십시오.’하고 작년에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게 공무원 노조에서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 아직 노조하고는 협의 안 했지만 울산페이로 일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말고 또 울산페이로 다시 지불한다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변경을 할지 별도로 울산페이를 추가로 할지 그다음에 울산페이를 지급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공감,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급여 외에 지불하는 겁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이것 통과 안 시키면 지불 안 하는 거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산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성립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물론 저도 못 받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통과 안 시키면 지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울산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카드를, 좀 복지카드를 쓸 수 있도록 포인트 카드로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권고사항에 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작년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10만 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의 다수들이 이 포인트를 울산에서 잘 못 쓰는 것으로 알고 ‘힘들어서 불편하다.’, ‘울산에서 이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신정시장도 있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울산페이로 한다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제도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종이가 아니라서.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울산페이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페이 같은 경우 전통시장상품권보다 사용하는 게 훨씬 번거롭고 어려운,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상품권은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데 울산페이는 그게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에요. 청사게양용 기 구입이 있습니다. 국기 외 4종이 있는데 그거랑요. 그다음에 근조기 구입있고요. 그다음에 축기 구입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깃발인데, 이것 최근 5년간 구매내역서 지금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내역하고 구입내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 깃발에 대한 것 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참고삼아 청사게양용 기 같은 경우 현재 5종입니다. 태극기, 시기, 의회기, 민방위기, 새마을기인데 청사에 게양을 하고 있고 매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년 365일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상시게양을 하다보니까 훼손이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근조기는 20개 만듭니까?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나 직원가족 아니면 의회, 공무직,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관내 병원, 시티병원…….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지금 보니까 해마다 20개씩 만들고 있는데 근조기 많이 모았을 것 같습니다. 근조기를 몇 년 동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 아니라 수년 째 20개씩 계속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산의 낭비로 보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인재교육과장님.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형태가 자치단체 중심형이죠. 그죠? 대통령 중심형이듯이, 그죠? 미국 같으면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방정부 형태가 위원회 중심형이 있고 단체 중심형이 있고 그것은 미국의 헌법에서 보장되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일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의원의 역할은 비판과 견제, 감시의 역할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정책을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언하고 청원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을 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교복 관련된 조례가 11월 7일 확정되어서 선포되었고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교육협의회는 11월 19일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이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외에 사실상 자기들이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죠? 이 교복,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이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엉뚱한 이야기 자꾸 묻고 있는데, 내가 미치겠다. 인재교육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던 건데요. 진흥원에 내년에 변경이 되면서…….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인재평생교육…….

손종학위원

종년에 기간제로 있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파견된 사무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9명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중에 정규직이 아니었던, 평생교육원에 있던 직원이 있습니다. 6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자연승계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요식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채용되는 것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정규직이 되는데 무조건 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아니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 그런 정규직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래서 뽑고 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까 이것 전에…….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기간제로 되어 있던 것을 정규직 TO를 우리가…….

손종학위원

출연금을 의결할 때 고용 승계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중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요건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정규직 편성되어서 나가는 거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그게 2015년도가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점자 보도블럭을 새로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바닥에 평탄 높이가 같지 않다는 것 알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 평탄높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본관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 높았다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 구관쯤 오면 높아지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안 그래도 비가 오고 할 경우에 어디가 물이 고이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처음에 공사할 적에 나름대로 물 빠짐이라든지 구배를 잡는다고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면 전체를 손을 다 대야 되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손대가지고 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손종학위원

청사를 이렇게, 스마트시티 저것을 지으면서, 2별관을 지으면서 왜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설계를 이렇게 해서, 우리 광장이 높낮이가 달라져 있단 말입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자체가 전체가 평지가 아니고 건물별로 땅 높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와가지고 물 고인 데 몇 군데 공사도 몇 번했습니다. 왜 설계할 적에 이런 것을 반영 못했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교복지원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는 정책 입안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30일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교육감, 우리 시장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0% 지원하겠다.’ 5개 구·군 구청장들도, 아직까지 의회에 통과도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10%해서, ‘이것은 너무 앞서 나간다.’ 제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 ‘내년에 지방채 600억 원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준다.’ 이 부분은 아니다. 전국에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앞서 나간다.’, 울산이 특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세수 한번 보십시오. 법정전출금, 286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예산 비법정전출금, 교부금 얼마입니까? 교육청으로 가는 것.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현재 200억 원 좀 더 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00억 원을 빌려서 비법정전출금 이 부분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어민 교사 이것 30억 원 다 깠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실효성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까고, 정말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줘야 되는데 비법정전출금이 200억 원이나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600억 원이나 빌려서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에서 제가 보면 정말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생각을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 그렇냐? 가봤자 4대1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만약 야당이 3명만 있으면 통과 되겠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최종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그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미리 합니까, 그때 하는 것하고 10월 30일에 하는 것하고 12월 31일에 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씀이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을 입안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 예산심의과정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선후의 문제는 이런 정책이…….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시의회의 예산심의는, 심의권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지금 심의를 받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심의를 받는데 왜 미리 발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미리 발표하는 정책이, 위원님, 계란과 닭의 문제라고…….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만약에 구에서, 남구에서 ‘10% 못하겠다.’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10%도 할 겁니까?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가 왜 걱정을 안 합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집행부가 협의를 득하고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뭔 자신이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내부조율을 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부분이 아닙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구청장님도 다 참여해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구청장님이라도, 구에도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꾸 구청장이 했다고 해서 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국장님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이야기입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이것은 우리 의원을 갖다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미 조례가, 교복지원 조례가 통과된 사항이고…….

호근

고호근위원

조례 그 부분도 먼저 가는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표현할 사항은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조례를 먼저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커지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부분은 정말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토위도 거치고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해야지 그런 부분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시간 안 뺏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해 주…….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계속 논쟁만 늘어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예산담당관님 올라오라하십시오. 그것 잘못된 겁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 잘못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맞다.’라고.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물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무상교복의 부분은 교육의 문제와 출산의 문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바라고 있느냐…….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포퓰리즘 정책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집행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선순위를 정해도 우리 형편을 보고 해 줘야죠. 아니, 국장님은 그러면 집에 살림살이가 안 되는데 빚내서 집사고 그게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시정살림이나 집안살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꾸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앞서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시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가 해 주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지금 시점이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일단 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드려도 되는데.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윤덕권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걱정해 주신 바 있지만 우리가 현재 인구가 2015년도 12월에 120만 명을 넘어섰다가 10월말 현재 116만 9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저출산의 문제가 엄청 크고 현재 11.2%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3년도에 울산이 고령사회, ’27년도에 초고령사회가 되고 ’27년도에 111만 명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와 출산과 문제는 직결되기 때문에 무상교복 지원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 집행부가 진짜 출산의 문제와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 좀 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조기하고 깃발하고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지금 현장에서 가지고 있고 구입내역을 뽑으시라 그래서 구입내역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필요하시면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주십시오. 보유를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청사게양용 기는 국기라든가 그런 것은 월별로 계속 바꾸는 것은 알겠습니다. 비오고 바람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유 현황 주신다고 하셨는데.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현재 근조기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37개…….

선미

김선미위원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근조기를 지금 37개 보유하고 계시고요. 병원별로도 수량이 있고요. 축하기 9개 보유하고 있고요. 근조기가 37개인데, 근조기는 얼마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초상을 당한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일부 보관하면서 지불하는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 장례식장에 비치를 해 두고 현장 거기에서 지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실 훼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매년 제작하는 게 낭비성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부기만큼 이게 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이 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사실 부기하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훼손·분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보유현황하고 구입량을 보면 이게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개씩 구입하니까요. 해마다 20개씩 구입한다는 거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해마다 20개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적게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리는 병원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건데 편의를 위해서 병원에도 일부 비치를 해 두고 병원 영안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지급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놓기도 하고 저희 총무과 사무실에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직원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특히 관외에 상을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저희 총무과 사무실로 와서 수령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왜 분실이 되죠? 그 자리에 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게 특히 관외로 간 경우에 직원이 상을 당한 직원이 잘 챙겨온다든지 하면 분실이나 하는 경우는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병원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병원 영안실에 보관하는 것이 영안실 사무실에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 기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것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의 있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훼손·분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도 50%가 분실한다는 뜻이 되는데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2개 중에 1개를 계속 분실한다는 건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직원들이 근조기를, 고향이 다 울산에 있으면 병원 여기에서 다 쓰면 되겠지만 관외로 가져가면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는, 경황이 없다보니까 못 겨와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보니까 아마 많이 분실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도 제가 한 가지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예산하러 오기 전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죽 이렇게 다 봤어요. 다 봅니다. 다 보면 예산이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과에도, 다른 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지양해 주고 쟁쟁하게 한번 판단해보시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시의원이 결정하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집행부입니다.

손종학위원

집행부가 하죠. 그죠? 우리는 그 정책에 대해가지고 예산 줄까, 말까 결정하는 거죠, 그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것은 선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맞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예산이 편성되든,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 하든, 시장은 ‘이런 정책을 시민한테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넘기면 우리 의원들은 ‘시장 너 그거 하지 마. 너 돈 낭비야.’ 안 줄 수 있고, ‘좋아. 그 예산 시대에 적합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울산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견인되고 그다음 출산장려정책에 적합하다.’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주는 거고 뒷 받쳐서 안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점자블록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들이 정문에서 들어와가지고 본관으로 가면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느껴요. 저도 우리 같은 보통의 정상인도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숨 가쁜 느낌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이 조건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보시면 1별관하고 의사당 사이에 상당히 구배가 져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그 부분 보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보고 처음에 와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왜 이렇게 공사를 했냐고 제가 따졌는데, 기술적으로 1별관이 의사당보다 높이가 2ｍ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구배를 처음부터 같이 맞추려면 1별관을 전체로 2ｍ 정도 걷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단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죽 빼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앉혀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이게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 본관에서 2별관 올 때, 의사당 올 때 아무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장애 없었잖아요. 스마트 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점자형 보도블록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그런 것부터 먼저 개선해 줘야 안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상인들도 시에 들어오면 평탄한 느낌이 아니고 구배가 있다는 느낌 있어가지고 민원인들 우리 의회에서 본관으로 오는 거 걸어보면 다 느낄 겁니다. 본관에서 의회에서 별관을 가는 길에 보면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게 왜 나타는 나는지…….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더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점자블록을 설치하면 요즘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그러시고, 전체를 다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 규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준수 안할 수는 없고 일단 점자블록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것 하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기술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고 제 말이 꼭 맞다, 이 부분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모든 일은 법적인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획이 잘 돼야 되고 실행하기 전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을 했느냐?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애매한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 이야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출산, 정말 우리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저희들보다 더 심각한 데가 전남입니다. 전남은 거의 도시, 전남 자체가 없어질 정도인데 국장님 인구정책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프랑스가 출산율 제일 낫다’고 했는데 지금은 역전 했다고…….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도 프랑스, 북유럽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20년, 30년 전에부터 인구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정책 그러면 스웨덴이나 프랑스로 벤치마킹 가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베트남을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베트남 가 있고 모든 봉제공장도 거기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일할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인구정책을 가장 잘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업무연찬회 할 적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꼭 내년에는 베트남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회계과에, 섭섭하니까 한 가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역 입찰도 됐으면 좋겠고 우선구매, 1차 하도급은 본 입찰은 안 되더라도 1차 하도급은 울산업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다음에 물품구매도 울산이 비싸더라도 해 줘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가니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공무원 7급, 8급한테도 업자가 벌벌 기더라고요. 왜 우리가 행정력을 발의해서 타 시·도 같이 못하는지, 지금 경기도 힘들고 중소상인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317페이지에 보면 실내 관엽식물 화분 및 수반 임차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하고 예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통 보면 다 예산이 비슷한데 많이 다른 부분 왜 그렇게 됐는지, 관엽식물은 놔놓고 교체는 조금 있더라도 큰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정원 유지·관리는 작년에 11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정원 관리는 안 하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이건 전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똑같은 품목, 제목으로 안 올리고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청사 화분에 700만 원이고 정원수 유지관리에 2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비슷해야 되는데 없어지면 완전히 없어지고 또 1200만 원 플러스된 플러스 되고 3000만 원 마이너스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랬다는 그거고, 청사 관리하는데 화분 이게 계획이 많이 바뀔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물품 구매,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계장님 누구시죠, 담당계장님.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 담당계장은 여기에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꼭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지역상인들 용기가 나도록 또 힘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질의마치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근조기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근조기가 하나당 가격이?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근조기 가격이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0만 원입니다. 그죠? 근조기 1개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그냥 쉽게 분실하고 그러기엔 너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근조기가 그러니까 행사에 갔다가 직원이 두고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잊어버렸다거나 그러기에는 이거 상당히 예산이 큽니다.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황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맞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근조기 구입, 축기 구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기념품 가방, 쇼핑백 구입 저희들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수용비 일부 과목들이 사실은 내년도에 정확한 수요를 따져서 정확하게 계산된 부분보다는 좀 관행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 된다 이렇게 해서 부기를 관행적으로 다룬 면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매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부기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매내역서 왔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직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근조기나 축하기에 대해서는 50%가 분실한다는 건 아까 방금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거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50% 날려도 상관없죠. 그죠? ‘분실률을 줄인다.’라는 개념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개선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부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지출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 일부 많이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부분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직원 배지 제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짧게 부탁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브랜드 슬로건 배지 같은 경우는 저희 전 직원들한테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 부착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35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로 구입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350만 원 같으면 총 물량이 1000개가 됩니다. 사실은 1000개인데 4개가 한 조기 때문에 사실 250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브랜드 슬로건 배지가 사실은 두 가지 형태에 부착하는 방식도 두 가지라서 한 조가 4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0명한테 지급할 정도의 물량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구·군에서 전입한 직원이라든지 신규발령 받아서 우리 시로 바로 배치된 직원이 총 219명이었습니다. 220명 정도, 그래서 그 인원에다 조금 플러스 물량 얼마해서 250세트 해서 1000개 이렇게 내용을 잡은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는 제작비가 포함된 거고 올해는 부서이동이라든가 구·군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기존 직원 말고 구·군에서 오신 분들…….

선미

김선미위원

새롭게 유입 되신 분들이라든가 또 다소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됐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회계과장님, 저는 아까 고호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된 게 하나 있어서 참 다행인데, 우리 지역 하도급 물품구매 있죠,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우리 규정은 다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규정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는 없고요.

손종학위원

규정은 다 지키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대로만 딱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업체에 물품구매 하는 이런 지역 상인들을 위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다 이용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1군 업체, 건설업체 같은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계과에서 권한으로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구매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답답한 이야기라가지고, 전 회계부서에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답답한데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도 한마디 해 주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심 있게 시가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고요. 총무과장님.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가 외빈을 맞기 위해가지고 기념품을 해마다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이 있던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기념품…….

손종학위원

관광기념품을 외빈들한테 살 수 있으면 타 지역 것이 아닌 우리 지역의 관광 업계의 기념품을 사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구매할 때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발간실 물량을 조금 줄이고 가급적이면 대외비라든지 어떤 일정 요건을 총무과에서 정해가지고 부서에서 나머지 물건은 인근 우리 울산시 내에 있는 영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지역 인쇄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물건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전체 물량 해 봐야 다 합해서 10억 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때 그죠?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같은 정도 물량이면 지역 업계가 한 100곳은 그냥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부서에서는 편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올 것인데,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통제하고 할 것인지를 한번 저희들 실무자들 하고 한번 고민을…….

손종학위원

예, 실무자하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담당 부서하고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실 것을, 제도를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해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승진도 시켜 주고 하희수 하고 이런 애들 완전히 처박아 놓고 그러지 말고, 내 인쇄공으로 처박아놓는 것도 아니고, 승진도 안 시켜 주고, 생애소득이 퇴직하고 나면 연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극빈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친구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잘 고민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나쁜 예산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퇴직 공무원 기념품…….

손종학위원

나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선배 공무원 출신으로서 참 얘기하기 저거 합니다. 나는 다 받고 후배들 ‘너희들은 받지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사실 이렇게 저희 총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많이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많이 부담이 되는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시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편이 맞습니다. 많은 편이 맞고, 그런데 관내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울산시가 적은 규모이긴 한데…….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시 전체는 우리가 적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구·군보다 적고, 우리가 시가 오히려 적은데 구·군이 더 많고 광역자치단체하면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조금 많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우리 시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이렇게 된 데 오래 된 거 몇 년쯤 됐습니까? 이렇게 된 지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게 변천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하시는 분들, 30년 이상 대부분 퇴직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부부같이. 그게 ‘현금으로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물품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게 처음 금 3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금 3돈으로 출발하다가 그 이후에 금 5돈으로, 몇 년 전부터 금 5돈 변경이 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잘 아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전국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준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보면 그게 법령에 근거가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을 해라.’ 그리고 ‘지급하는 대상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분명히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합리적인 수준에 적정한 수준에 어떤 가액으로서 해라.’ 이렇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 후생복지 조례에 일단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직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예전에 징계, 징계 중에서도 음주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려내는 절차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에 두 가지는 이행을 했고, 가액을 조정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현재 실천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어떤 위로와 저희들 표시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고, 그리고 이게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사항에 금 5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임의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공무원노조하고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12월 중순이 지나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일정으로서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 협약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사망조의금 이것은 사망하면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몇 명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132명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132명이면, 132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네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19년도 하고 2018년도 지급된 사망조의금이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작년에 사망조의금 지급 현황 제가 볼 수 있겠죠? 몇 명 나갔죠? 지금까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16년도에 129명, ’17년도에 117명 ’18년도에 125명이고 ’19년, 죄송합니다. ’19년 현재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19년도 뒤에 계신 분 ’19년 현재 통계 얼마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29명, 2017년도에 117명, 2018년 125명, 2019년 10월 기준으로 90명 정도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90명이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이게 지금 결산 추경에 반납액이 전혀 없는데, 작년 결산에는 반납액이 있었겠죠? 125명이면 작년에도 아마…….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마 결산에서 일부 조금, 작년에도 132명 기준으로 예산안 편성했고 올해도 132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런 것들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반납이 없네요.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있는데 서울지역 6명, 이 분은 누구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명단이 필요하십니까?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이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저희들 중앙부처라든지 중앙공공기관에 인사교류 내지는 파견을 나가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지금 현재 여섯 분 나가계시고, 세종시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부산에 나가계시는 분도 있고 중앙기관 그다음에 중앙공공기관과에 인사교류파견 직원들의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총무과에 관외여비가 4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관외로 많이 나갑니까? 어떤 업무로 관외로 이렇게 많이 나가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관외여비는 저희 총무과 소속 시장님, 비서실, 부시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정무특보 이렇게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직원들 집행하는 규모보다는 많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서요. 277쪽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어떤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일종의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입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을 진입할 경우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이렇게 대부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무이자로 대부를 하는데 그 예산이 280만 원인 거예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2020년도는 28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가 저희들이 대여금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금을 받아서 대부를 하고, 그 다음에 환수를 하고 하는 절차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가 운영이 되고, 2020년도 280만 원만 편성이 된 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동안 누적되어 오면서 이렇게 대여금이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환수를 하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여 나가는 금액보다 환수되어 오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여금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잉여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80만 원 이렇게 편성된 이것은 대여금제도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안분을 합니다. 운영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참고하실 게, 올해 제3회 추경 세입부분에 보면 대입학자금 이렇게 반환분이 세입으로 2억 3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 2억 32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 그러니까 잉여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우리 시로 돌려주는 금액이고 이렇게 잉여금 반환이 올해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이 목으로 정해져있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 목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 규모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규모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말씀…….

선미

김선미위원

자산 규모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운영경비 280만 원 산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20년에 총 대부하고자 하는 추정하는 금액이 4273억 원입니다. 4273억 원이고 우리 시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대여할 금액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15억 원이고요. 이 4273억 원분의 15억 원 이렇게 하면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비율…….

선미

김선미위원

4723억 원을 전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전체 대출…….

선미

김선미위원

그 중에서 학자금으로 대출하는 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대출금액의 자산 규모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니까 2020년도에 대부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예산을 잡고 있는 규모의 금액이 4273억 원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니까 대부하려고 잡아놓은 것 중에서 학자금으로 대출되는 게 15억 원이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출하려고 하는 자금이 4273억 원이고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나 본인을 위해서 대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15억 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해됐습니다. 4723억 원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학자금 지급하는 금액이고, 대학생 대출금 말고요. 공무원들 학자금 지불되지는 않나요? 안 주군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무이자로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담으로 우리나라 평균 으로, 그러니까 줄을 죽 세웠을 때 50%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등부터 100명까지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50등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연봉 22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받고 고위소득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 공무원이 고위소득자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30년 넘게 근무해가지고 5급 승진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한 20% 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통계 확인 못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뒤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계장님 아십니까?

용희

윤용희인사담당사무관

30년?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입직을 해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손종학위원

입직해가지고 30년 만에 5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우리 정원 조례에 보면 5급 이상이 몇 퍼센티지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그 통계를 한번…….

용희

윤용희인사담당사무관

거의 다 30년 되면 거의 다 합니다.

손종학위원

다 해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아니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아니지.

용희

윤용희인사담당사무관

기술직은 못하죠.

손종학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게…….

용희

윤용희인사담당사무관

직원을 다 합하면…….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5급 정원 비율이…….

손종학위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울산시에 그러면 구·군까지 다 합해가지고 울산시 딱 들어와 가지고 오면 지금 2500명쯤 되죠? 일반직 공무원이 2700명쯤 됩니까?

용희

윤용희인사담당사무관

지금 우리 시 일반직 공무원이요?

손종학위원

예.

용희

윤용희인사담당사무관

1900얼마 해가지고 2000명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2000명 됩니까?

용희

윤용희인사담당사무관

예, 소방 공무원 1052명 빼고 나면.

손종학위원

그 다 합하면 3000명 되는데요. 그죠? 그 직원들이 5급이 30년 만에 5급이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 되냐 하는데, 다 되면 엄청나게 되는데요? 그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까?

용희

윤용희인사담당사무관

통계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5급이 우리 소득분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년째 돼가지고 5급이 소득을 받으면 얼마쯤 되나요? 5급이 초봉이 얼마쯤 됩니까? 5급이 됐을 적에, 우리가 요즘에 성과 다 합해가지고 계약이잖아요. 연봉제인데 그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소득자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거기서 저도 잠깐. 전체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전체 공직자가 이 회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변하겠습니다. 지 밥그릇 챙긴다고 손가락질 하는 분도 없잖아있겠지만 김선미 위원님 말씀한 대로 ‘더 어려운 사람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 밥그릇 주장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노태우 정부 출범할 때 대기업의 90%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공약이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LG나 대기업에 4000몇 백만 원 초봉 주는데 우리 전체 초임 2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해서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노후대책이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만 평범하게 꾸려온 사람은 애들 공부시키고 내 집 마련 결국 할까 말까지 퇴직 후에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다들 어렵게 살아온 바가 있습니다. 아까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보완해서 드리면 회사에서는 학자금을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만 해 주고 10원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공무원이 지자체장이 줄 수 있는 보수나 수당은 정부가 규정한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가 복지후생비고 금 5돈 하는 것도 평생 30, 40년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박봉에 욕봤는데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깎는데 복지를 깎는 데가 어디 있냐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디보다 낮다 높다하면 그럴 상황은 아닌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지금은 신입직원들은 공무원 연금도 2000년도에 들어온 공무원들 하고 차별이 되요. 그죠? 그 일반 공무원…….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신입직원들은 향후에 퇴직할 때 국민연금보다 작게 받음과 아울러서 연금 수혜자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기초연금이나 노인수당이나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공무원이 고위직이 된다 해서 거기다 일반 계약직공무원들 8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일반직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집단이 고소득자로 이렇게 분류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한마디하고 질의는…….

윤덕권위원장

예.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 번에 시장님께서 저희들 ‘지역업체 구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제가 느껴져서 그게 아니라고 이건 꼭 해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싶어서 제가 여기 준비를 해왔는데 딱 답안 제가 맞았네요. 지난 8월 30일에 저희들 월간 업무보고 계획 시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해라고 지시도 하셨고 11월 4일 월간 업무에 또 지시하셨고 저번에 울산광역시 지방교육행정협의회할 적에 ‘교육청에서 해라 교육청이 안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내 욕을 얻어먹는다.’해가지고 교육감님도 내년부터는 지역업체에 그것을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급자재가 예를 들면 울산에 있는데 관급자재가 안 사면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가지고 있는데도 또 사겠다하면 사유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실적이 왜 낮냐?’ 이렇게 하면 울산에 있는 업체가 너무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비율로 치면 1%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 평균을 내면 내 꼴찌입니다. 그 부분은 간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맞춤형 복지제도 올해 정규직 공무원은 몇 명 했나요? 당초예산 설명서에 207페이지 336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250명하고…….

윤덕권위원장

정규직 공무원 141만 6000원 지급하고 있다.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1인당 지급기준이 141만 6000원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몇 명 지급 했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019년도 지급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덕권위원장

올해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올해 2019년도 지급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올해.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019년도, 잠시만요. 제3회 추경 그니까 이번 추경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숫자는 3474명이고 기간제가 360명해서 총 3834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은 전체 인원은 내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3회 추경 기준금액으로 하면요.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복지점수 배정은 연초에 지급하는 거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연초에 지급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중간 중간에 인원이 들어오면 바뀔 수 있네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인사이동에 따라…….

윤덕권위원장

새롭게 채용이 되면,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전입을 온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그 외에 또 중간에…….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잠시만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산…….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걸리잖아요. 중간에 들어오면 복지포인트를 절반만 줍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틀린데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3회…….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추경에 3474명이면 이게 49억 원이 딱 떨어지는데 1인당 141만 6000원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달별로 12개월로 딱 떨어지는데 3474명이 계산이 틀린데 지금.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어느 부분을 혹시 지적하십니까? 3회 추경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윤덕권위원장

그니까 3474명을 1인당 141만 6000원, 100% 141만 6000원 줬다고 계산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조서에는 2020년 요구사유에 원래 3366명에서 3515명으로 증가했다고 당초예산 설명조서에…….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3회 추경부분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3회 추경을 할 동안 당초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세 번 다 추경 작업을 했었습니다. 추경 작업을 하게 된 게 당초에 적용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휴직자를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윤덕권위원장

정규공무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길 이유가 없어요.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게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총 소요액을 지급단가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거꾸로 맞춘 케이스가 되는 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변동 사항들이 정확하게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당초예산 조서에는 ‘3366명을 지급했고 2020년에는 149명이 증가해서 3515명이다.’ 지금 이게 설명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3366명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추경 삭감 조서에는 ‘3회 추경에는 3474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근데 3474명이 이게 예산 49억 원을 나누면 1인당 141만 6000원을 정확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말은 채용이 9월 에 된 분도 있고 6월에 된 분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느냐는 거예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세 차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기간이 이렇게 12개월이 되는 분도 있고 10개월이 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요인들이 있었고, 초기에 소요를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세 차례 추경 절차를 거치면서 여기 제3회 추경의 인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포인트 총 지급한 금액을, 인원을 거꾸로 맞춘 셈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이해가 되게끔, 이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잠깐만 설명드리면…….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인지 들었습니다. 이해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직 문제출제 하는데 1억 원이 들어요. 4만 5000원 곱하기 40과목. 지금 지방직 문제출제가 40과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몇 과목 치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이거 배경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9급 행정직이나 7급 행정직 같은 경우에…….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지금 몇 과목 치냐고 물고 있잖아요.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몇 과목 치냐고 묻고 있잖아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인사혁신처에 위탁하는 과목이 57개 과목이고, 인사혁신처에 위탁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출제하는 과목이 40과목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20문항 곱하기 3배수인데, 지금 나누어보면 한 문항에 13만 5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한 문항 출제하는데 13만 5000원하면 과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준은…….

윤덕권위원장

한 문항 출제에 기준 금액이 13만 5000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처 장관이…….

윤덕권위원장

규정을 주십시오. 규정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작년에 시험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치셨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통상 3회쳤는데 2019년에 2회에 나눠서…….

윤덕권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쳤나요? 그렇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개념보다는…….

윤덕권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회 치셨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올해는 2회 쳤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은 371명, 두 번째 시험은 838명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응시인원을 말씀하셨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서를 접수한 5377명이고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는 인원은 3630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3천…….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630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1회 시험예요? 첫 번째 시험예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1회 시험입니다.

윤덕권위원장

3천6백…….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30명이 현장에서 직접 응시를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두 번째 시험은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두 번째 시험은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838명이고 실제 현장에서 응시를 한 인원은 4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490명이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시험은 490명 쳤다는 거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첫 번째 3000명이나 쳤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3630명 쳤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3600명이면 이분들이 다 어디서 시험 치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관내에 학교 대부분…….

윤덕권위원장

학교를 다 이렇게 가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교실을 임차를 해서…….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중학교, 고등학교 주로 시…….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한 반에는 몇 명 정도 시험 칩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0명 정도 들어갑니다.

윤덕권위원장

20명이요? 그러면 저기…….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0명이 들어가는데 363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 교실을 잡는 것이 아니고 5377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실을 잡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원서를 낸 인원이 5377명…….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몇 명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5377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안 오는 사람도 비어있지만 배정이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 강의실에 20명씩 딱 잘라가지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한 강의실에 감독은 몇 명 들어가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2명씩 들어갑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리고 여기에 또 산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장애자들이라든지 과목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 교실에 더 적은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아까는 없어서……. 무이자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복지예산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더 많이 지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학생자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막는 개념이 아니고요. 또 하나 더요. 번복하고 싶은 게 고소득이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아까 제가 생각하는 고소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소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게 대기업과 비교하다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저는 평균임금과 비교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평균임금도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요. 인원수로 따졌을 때 평균임금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하면요. 상위 3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월급이 평균임금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 1%가 소득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걸로 가지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실제로는 50위 하니까 50등 하는 사람의 임금이 아니라 상위 3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임금이 300만 원씩 이렇게 평균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소득이 50등 하는 사람의 평균임금은 연봉이 2000얼마 정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평균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교할 때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한 40대 초반쯤 되겠죠. 그죠? 직장생활해서 평균을 내야 되니까, 공무원도 그렇게 비교했을 때 공무원 월급이 많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급여가 상당히 낮았고 힘들었고, 개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봉사의 개념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시면 일반시민들하고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대기업 30년, 20년 근무하신 것하고 비교한다면 상당히 박봉이죠. 어디를 비교하느냐 그런 차이가 아닌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하라고 하시는데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엊저녁에 우리 직원들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좀 염두에 주십시오. 우리 연금을 내서 반 내고, 정부가 반 대주는 것 받지,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기업체는 회사 간 주는 퇴직금이 있다는 게 어제 토론의 결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좀 전에 두 분 말씀하신 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기업의 퇴직금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퇴직금을 전혀 못 받고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다닐 수 없는 게 그분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환경이 다닐 수 없어서, 회사가 없어지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평균을 얘기한 거고 중위소득을 얘기한 거지 대기업 당연히 퇴직금이 있죠. 비교하면 정말 박봉이고요. 다시 한번 더 저는 공무원분들이 다른 시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소득이 얼마인지, 3인 가족, 4인 가족의 평균이 월 300만 원, 400만 원 가량이 되어야지 최저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부부가 돈을 벌어서 맞벌이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런 사람이 50%가 된다는 걸 염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모성보호시간이랑 육아시간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손종학 위원님께서 아까 보니까 모성보호시간을 질의를 하고 제가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통계가 틀렸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총계를 다시 찾아봤는데, 시와 소방공무원 합쳐서 공무원 5세 이상을 둔 자녀가 467명이 맞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인데 맞나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윤덕권위원장

467명. 제가 지금 저에게 제출한 육아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인원이 68명이다. 거기에 보면 68명 중에 대다수 10시간 미만인, 대다수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10시간 미만 사용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2명이 사용했는데 한 사람 5월 31일에 하루 사용했어요. 2시간, 눈치가 보여서 사용 못한 거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 분은 5시간 사용했어요. 하루에 1시간이면 5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2019년도에도 대다수 지금 2시간, 4시간. 아, 죄송합니다. 대다수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거의 200시간씩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2시간씩 하면 100일인데요. 200시간이면요. 100일이면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루 사용한 사람을 빼봤어요. 보니까 전산 7급에 9월 4일에 2시간 하루 사용한 거예요. 환경보존과 8월 1일 하루, 이런 사람 빼면 하루 사용한 이틀 사용한 사람까지는 쳐주고 하루 사용한 사람 빼면 53명이 사용했어요. 467 나누기 53명하면 11% 나옵니다. 또 혹은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남성이나 여성 공무원들이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공무원들이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게 하루 사용하는 사람 빼고 그것보다 기준을 강화하면 더 빠지겠죠. 11% 나옵니다. 거의 90%가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예전에 비해서 ‘2017년도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아이 낳는 게 아직도 버거워 보여요.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최대 절반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자녀를 낳고, 아까 제가 들으니까 자녀 낳는 분들에게 승진가산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똑바로 들은 겁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출산의 문제는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연금 받는 데 다음 세대가 세금을 낼 인원이 자꾸만 줄어들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태어날 때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40만 명이 무너졌죠. 한 해 출산 애가 40만 명 있는데 ‘올해 30만 명이 무너진다.’는 얘기에요. 거의 10만 씩 줄면 저보다 70%가 작아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이 그만큼 작아지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노령연금 할머니들 받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또 세금 내야 되고 공무원연금 계속 적자인데 보존하고 있고요. ‘5조 원 가량 보존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게 시에서 노력하셔야지 다른 데 전파가 되어가지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보다 우리가 복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대기업의 요구들이 있고 그게 중견기업에 전파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인재교육과장님, 다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인원이 올해 170명에서 70명 줄여서 100명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되고 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출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 중에도 ‘어디 가서 쉴 거냐? 배 부른 사람들이 육아시간 2시간 하면 어디 가서 쉴거냐?’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유배지 비슷하게, 제가 볼 때는 2층이나 3층에 접근하기 쉬운 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직사회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주 5일제 시행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 5일제를 하면서 대기업에서 다 따라 하고, 지금 다 따라 하잖아요. 토요일 출근하라고 하면 이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 말을 못하잖아요. 그게 선도하는 거거든 문화를 선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에, 또 유치원에 등교하는 문제에서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이런 것을 하는데 부부가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하고 출·퇴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타이트하게 근무하면 2시간이 빠져도 일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의 문제니까 삭감 우려가 있는데 잠깐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국장님 잠시만 발언하시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열린시민대학에 대해서 손종학 위원님께서 ‘2억 원으로 마무리하는 설명이 있었다.’ 등등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너무 우려가 된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구나, 죄송합니다는 말부터 먼저 드립니다. 열린시민대학은 저희들이 4단계를 걸쳐서 정착시켜나가는 사업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과정, 심화과정, 코딩과정을 거쳐서 신성장 산업분야, 4차 산업분야 그다음에 웹툰분야 다시 말하면 ’25년 되면 노르웨이가 친환경차만 생산하게 하고 독일이 ’30년 친환경차만 생산하게 해서 예를 들어 엔진분야 인원이 100% 줄어든다 등등 대체산업 내지 기술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기업체와 협업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과정을 하려고 아주 내실 있게 엄청 고민해서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걱정까지 해 주셨는데 우리 엄청 고민해서 이것을 외국 것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울산만의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게 기술을 배가해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열린시민대학, 논란이 많이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행감에도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떤 강의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교양강좌, 문학과 나, 음악과 나, 미술과 나, 나란 무엇인가, 마음챙김 이런 것, 이것 언론에 이렇게 발표됐지만 그때 아니라고 하셨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예.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전혀 아닙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거 누가 인터뷰 했죠? 인터뷰 기사 누가 해서 나간 거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우리 발전연구원장님께서 미래의 이야기를…….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발전연구원장님 성함이…….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임진혁…….

윤덕권위원장

임진혁 원장님께서 이렇게 신문사와 인터뷰했습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기자간담회장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쪽으로 설명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4차 과정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더 걱정됩니다. 담당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만드셨죠?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수요나…….

윤덕권위원장

시범 운영기간에 교재 만드셨죠?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교재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환

박정환인재교육과장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역진행 방식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학습 이후에 지도를 받는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플립러닝은 거꾸로 학습인데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동영상보고 공부하고 난 뒤에 선생님 만나서 공부한다 그런 방법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예습입니다. 예습을 해 와서 선생님 만나서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플립러닝이라는 말이 어렵게 하지만 예습을 하고, 동영상으로 예습하고 선생님하고 만나서 공부한다, 이것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앉아있는, 계신 분들 예습했으면 다 서울대 안 갔습니까? 복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습이 됩니까?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숙제도 다 못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어떻게 예습이 됩니까?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이 교육과정은 별도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절실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음을 이야기했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또 기사도 이렇게 나니까, 제가 기사를 인용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추후에 오늘 시간 지나가니까요. 추후에 다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분한테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라고 그렇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