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1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액된 8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농기계 임대료에 3000만 원이 보전수입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5억 79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4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비에 3300만 원, 인력운영비 보수에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6억 9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6억 4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180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4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 시범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과학영농교육시설 보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가축분뇨부숙도 측정사업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촌사회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8억 59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개발 사업은 전년도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지도사업활성화에 1억 92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억 원, 농업인및소비자교육에 5900만 원,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에 2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에 2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에 3600만 원, 농업기술개발연구에 4억 100만 원, 원예축산기술보급에 1억 8000만 원, 과수재배기술보급에 99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에 8억 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은 도시원예활성화사업에 4100만 원, 초화양묘장 운영에 7억 5300만 원, 귀농귀촌교육에 5100만 원, 수목양묘장운영및초화관리에 6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37명, 계약직 2명, 공무직 15명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31억 4800만 원, 기본경비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원활한 교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과학영농시설교육 보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엽채류 수확 후 관리 시범에 1억 원,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4억 원,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에 1억 원, 젖소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기술시범에 8000만 원,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일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더 큰 울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지수입 7억 1959만 2000원이 감소한 12억 5964만 3000원으로 경기침체와 경제불황으로 차량등록이 감소하여 세입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6610만 4000원 대비 2억 3125만 9000원이 감소한 30억 34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비 공사 집행잔액이 1136만 원이 감소하였고, 인력운영비 인력감소에 따른 현원 조정과 집행잔액 2억 19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 대비 19억 7923만 5000원 대비 3억 7391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5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2020년도 역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교부소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1억 293만 5000원과 주차장 차단기 설치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1879만 7000원 편성하였고, 차량 이전, 저당, 신규 등록 등에 따른 수입증지와 법원재산조회 수수료 수입 등은 18억 4110만 원보다 3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으로 30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는 폐 번호판 매각대금은 전년도 대비 51만 6000원이 감소된 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아래쪽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8515만 6000원보다 10.4%인 3억 3261만 6000원이 감소된 28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내역은 현년도 청사방수공사 및 화단 정비사업 공사 완공으로 1억 7020만 원을 감소하였고 현원도 인건비 7급 19호봉 기준에서 7급 13호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 1억 75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위탁 안내도우미의 기간제근로자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6747만 9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등 917만 5000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체납과태료 징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제작 예산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 및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운영비 인터넷요금과 차단기 시설 유지 관리비, 청사별관 옥상방수공사비 등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입증지 인증기 교체 3대와 의자 구입 30개 등 1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당직근무 수당으로 전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분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80% 이상이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서 인쇄비와 임시번호판 제작비 등으로 그 외 사업은 청사별관 방수공사비, 올해 방수공사를 하지 못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소한으로 편성한 우리 사업소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8% 감액된 2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내역을 보시면 화재로 인해 기존 수산소매동 허가의 당연실효에 따른 기존 사용료 환급 후 정산한 재산임대수입 감소로 2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화재로 인한 주차장 1개월 무료개방으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2000만 원 감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감액된 3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도매동 유지관리 중 운영수당, 시설비, 임차료, 기간제 보수 등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히 수산도매동 위판장 바닥 기능보강 공사 5000만 원은 화재로 인해 사업기간 내 임시위판장 확보가 곤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0.9% 증액된 3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보시면 수산소매동 재축공사시 4개 점포 축소에 따른 재산임대 수입 감소와 주차요금 수입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수전용량 증설에 따른 청과·수산소매동 냉난방기 설치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3% 감액된 2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도매동 유지관리 중 인건비는 기간제보수 1억 59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서 ‘도매동 유지관리’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변압기 증설공사 후 전기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운영 울산시설공단 전출금은 인력 증원 등으로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 감사 처분사항 이행을 위한 야간 근무시간 이후 주차요금 징수방안으로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운영공사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공무직 인건비 조정과 기간제보수를 세부사업변경으로 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매시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86페이지 초화양묘장 공공운영비 3300만 원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초화양묘장 전체 비닐교체를 1억 41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은 것하고 비닐교체에 따라 가지고 1, 3월이 특히 기온상승에 의해서 난방류, 유류가 1000만 원이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하고 농기계수리비 등 300만 원 남은 것, 전체 합쳐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4억 원하고 지방비 6억 원 해서 내년에 10억 원인데 전체 11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2019년도 국비사업 받은 것에 1회 추경에 상정을 할 때 지방비를 1억 원을 보태 가지고 11억 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분소를 울주군에서 이미 부지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부분소가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등록창구, 종합창구 운영에 친절교육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700만 원 정도, 그래서 917만 5000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서 2억 1767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저희들 보통 보면 6급 15호봉 기준으로 보통 예산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7급 19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7급 19호봉이 아닌 7급 13호봉으로 기준을 낮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8급 8호봉 기준으로 해서 9명이 예산 편성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3호봉이 감액된 14명에 대해서 변경됨으로 해서 2억 1767만 9000원이라는 금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도매동 위판장 바닥 기능보강 공사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제3회 추경 증감액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수산물 위판장내에 낙상사고가 많아가지고 상인,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했는데 2019년도 1월 24일에 수산소매동 화재로 인해 가지고 수산도매동 인근 주차장에 임시판매장이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임시매장을 도매동 매장을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감액 편성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당초 감액 편성, 정확한 사유는 추석 전에 수산소매동 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준공이 예상보다 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처분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이후에 자유통행이 이루어짐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9만 원 정도 체납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윤일균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용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가 농업기술보급혁신 분야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확산분야에 대한 수상입니다. 소장님, 기술과 과정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상한 내역입니까?

예.

수상한 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황금실록하고 배에 대한 품목인데 지금까지 신고배 위주로 오던 게 배가 점 점 점 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배 자체가 너무 크고 제수용으로 가다보니까 콘셉트를 완전히 소비자 취향에 맞는, 크기가 작고 안전하고 맛있는 배로, 황금실록으로 가면서 거기에 과피얼룩이라든지 펀치접목이라든지 다른 부대기술을 저희들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면서 했고 그 기술이 지금 특히 과피얼룩이나 펀치접목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새롭게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린시스’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 품종이 수출전략 품목으로 되는데 기여한 공이 컸다 해서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359페이지 초화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370만 원으로 감액하셨네요. 시설비로 올해 비닐하우스 교체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운영비 내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것을 주로 보수했습니까?

비닐하우스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내에서는 농기계가 트랙터도 있고 각종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보수하는데 올해 마침 비닐교체를 했기 때문에 비닐교체 비용도 거의 안 들었고 농기계 보수비용도 적게 들었고, 유류비도 날씨가 따뜻한 것도 있지만 비닐을 교체하니까 빛 투과율이 좋아져 가지고 유류비가 감소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비닐하우스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나 비닐하우스 시설물 정비에는 좀 감액해서 편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연료비, 유류 부분이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날씨 탓입니까?

대체로 온난화 때문에, 날씨 문제도 있고 유류값이 더 인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류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딱 맞춰가지고 편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감액할 때 조금 더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하기에는 유류값 인상이라든지 날씨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 넓은 초화양묘장이 단순히 생산만 하기 위해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넓어서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지난해에도 유치원생들 250명 정도 꽃피는 시기 시기마다 들어와 가지고 현장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견학도 하고 현장교육장으로도 활용을 동시에 하고 있고, 시민들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꽃을 자꾸 달라고 해서, 개인에게 꽃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안 하는데 유치원생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유치원생들만 주로 하네요?

주로 현재는 유치원생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관람은 안 되겠습니까?

지역주민 관람은 현재 운영상 조금 곤란합니다.

당초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0페이지 그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401페이지 배 과피얼룩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에 얼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평소에 봉지를 씌웠을 때 그 안에 곰팡이성 균이 들어가 있다가,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저온저장고에 저장 중에 이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나중에 배 표피가 그냥 완전히 시커멓게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산화염소를 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미국에 수출하다보니까, 처음에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콘테이너에 실려가지고 미국에서 한 달쯤 이동과정에서 과피얼룩이,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가지고 미국 현지에 가서 폐기처분을 하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폐기처분하는 그 손해분하고 미국으로부터 신용도가 떨어지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 서 저희들이 이산화염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성적이, 처음에는 1억 9000만 원 정도 2년 동안에 미국에서 폐기처분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대학교하고 푸르고팜하고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올해 2019년도 마지막 결과를 냈습니다.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리고 배 말고 다른 농산물에도 일부 적용하는, 그리고 이산화염소가 안전성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영국같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성을 높이 따지는 나라 수돗물 소독을 이산화염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까지는 개발을 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보다는 협동조합 차원에서 있는 배 저온저장고에다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제기술이 어떤 겁니까?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샘플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산화염소가 들어있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만 딱 부러뜨려가지고 집어넣으면 미세하게 계속 이산화염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곰팡이로 돼 가지고 배 과피, 배 껍질에 곰팡이가 번지는 자체를 방어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쓰기 아주 편리하게.

특허품이네요?

예, 특허입니다. 푸르고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울산농업기술센터가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는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할 거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는데,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규모가 큰 저장창고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파급효과가 크니까 특히 수출 배, 수출용 배를 저장하는 저장창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 수출은 한 해 평균 얼마나 합니까?

평균 600t 정도 대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은 ’16년에 개발을 했습니까?

그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쓰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푸르고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하고 공동연구를 3년간 해 가지고 올해 2019년도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제까지 농가에 보급은 안 했습니까?

실제로는 했죠. 농가보급은 안 했고, 미국 수출용 배 창고에는 저희들이 계속 적응을 하면서 실증시험을 하면서 했죠. ‘아, 이거다. 이것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널리 확산 보급은 안했죠. 실증시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년간 수출 시에 손실이 2억 원이나 되는데 수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손실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죠. 앞으로 수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술이 잘 적응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마지막 예산인데,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윤일균 소장님 오늘 마지막 아닌가요? 이제 의회에 올 일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오는 12월 31일이 만 40년 7개월 됩니다.

와, 거의 한 40년 반세기 가까이 하셨는데 고생하셨고, 공무원 하면서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지금 몸은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퇴직해서 나갈 때 회복은 해서 나가야 될 건데, 괜찮습니까?

예.

감회를 한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좋은 말씀한번 해 주고 가세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마칠 때 돼서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하세요.

나중에 마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도매시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자료 주신 것 있죠? 추경하고 당초 자료 만든 것 있죠?

예.

2페이지에 보니까 봉급 반납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까 버렸던데, 봉급 반납이라고 왜 세출예산을 까버리죠? 지급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것을 반납했죠?

행정운영경비에서 기간제 한 명하고 경비원 세 명하고, 네 명 봉급이 행정운영경비에서 도매동유지관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목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세출예산에 봉급 반납이 아니죠. 봉급 반납해가지고 까버리면, 돈은 지출되어 버리고 없는데 까버리면 나중에 예산 빵꾸나는데.

죄송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인데요. 당초에 병장 한 명이 전역하고 상병 한 명하고 이등병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봉급이 좀 남아가지고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면 봉급 반납이 아니네, 인원이 직급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 남은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봉급 반납을 했는데 왜 세출예산을 까는가 싶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기간제 이것은 가족수당을 왜 반납했습니까? 반납도, 이것도 까면 안 되는데 같은 2페이지에 이게 왜 반납했죠? 감사에 걸린 겁니까?

기간제 가족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지급을 잘못했습니까?

기간제 환경미화원하고 경비원은 가족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감액시켰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지급했습니까?

예.

대상이 아닌데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도 안 된 것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편성은 했는데 그 지급대상이 아니라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출이 되는 게 아니네요. 반납한 게 아니네요? 그것도 지출된 게 아니네요?

예,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도 인력운영비가 감이 1억 7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핏 보고 도매시장은 예산편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도적인 것이라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않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5페이지에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목 변경, 아마 앞전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이 목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나요? 우리한테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사비 성격인데 공공운영비로 넣는 것보다 시설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있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습니까?

예, 지적이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체는 내가 봐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은 시설비가 맞는데 처음부터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 이게 그러면 감사에 지적되고 저게 된 것인가요?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하고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까고, 다음 6페이지 인건비도 말입니다. 기간제 보수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사업비 분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사업비로 전환해 버렸는데 이것도 다 보고가 되었어요? 여기다가, 자체적으로 결재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변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서에서 사업비 변경을 해야죠. 의회에 받을 것은 받고, 이 절차에 따라서. 자, 전반적으로 제가 도매시장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전체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려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각 예산 있어도 실무적인 사소한 이런 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도매시장은 너무 이 게 예산이 편성할 때도 그렇고, 1차적으로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이게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우리도 모르고 그대로 예산편성해 준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이 지식이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도 편성 하나 올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전용하든지 아니면 비목 간에 변경을 하는 문제가 있든지 하면 절차에 따라서 하시고 예산에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소장님은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추후에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절차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다되어서 그렇고요. 분소 임대사업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하시면서 나가시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하는 것도 차질 없이 챙겨서 인수인계 딱 하고 야무지게, 실 가버리고 실 끝나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예, 업무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울주군에서 땅을 샀고, 지금 시장 지시사항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창고를 짓는 거죠?

예, 창고와 사무실.

나머지 그럼 농기계 구입비는 어디서 편성합니까?

농기계 구입비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6억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6억 원이 아니고, 4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10억 원 안에요?

예, 4억 원은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에…….

국비를 받아와서…….

그러니까 기계구입비를 반영할 예정이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장비구입은 없고 창고만 짓는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증액사업을 보면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몇 건 안 되긴 한데 일단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사업 6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비사업으로 딸기 신품종 보급사업을 2019년도애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농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용 단지를 하나 지금 현재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딸기 수출 작목반이요?

예, 딸기수출. 과거에 일본으로 수출했던 경험들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부추로 넘어갔다가 다시 딸기로 넘어왔는데 고설재배를 하면서 하는데 수출용으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설향’이라는 품종을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도라든지 당도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특히 경도부분 때문에 운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딸기는 홍콩이나 동남아나 특히 러시아 쪽에 인기가 상당히 있는 품목이라서 확대 수출을 하려고 전략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세 농가 정도 신품종으로 추가로 좀 확대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 명실상부하게 수출전략 품목 딸기가 뭐가 좋은지, 또 재배과정에서 품질이 좋은 딸기들이 재배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온도를 높여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하기 위해서 올해 세 농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새로운 신품종 기술개발은 아니고 이미 품종은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방비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주로 모주, 딸기모종.

모종.

딸기는 ‘런너’라 해가지고 씨앗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를 심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모종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까 엽채류 수확 후 관리는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엽채류를 하우스 재배하고 나면 유통, 그러니까 시장에 출하될 때까지 저온보관?

예, 저온보관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씻고 하는 시설.

자동화 시설?

예, 약간 쉼터 이런 것 해가지고 300평 정도에 하나 정도 놓이면, 먼저 몇 군데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까 김성록 위원이 걱정하시다시피 이 돈 가지고 울산 전역에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평가를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넘겨가지고 대대적으로 확대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일단은 특정 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 농가에다가 300평 정도로 이런 시설을 넣어서 해 보겠다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만약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시보다는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은 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역으로, 울산시 구·군에 전역에 필요한 농가, 특히 소규모 농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로컬푸드라든지 좀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물론 도매시장에 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농가에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쪽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노인건강 및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시범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곤충 판매 비즈니스 모델사업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결국 곤충은 아직까지는 판매 분야가 제일 중요하고 힘이 드는데, 좀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알부터 애벌레, 성충 이렇게 곤충은 한 4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별로 해서 울산에서 사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곤충항온사육기라고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농업인이 개발한 것인데요. 이것을 한 4세트씩 세트로 알, 성충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좀 싸고 재미도 보고 즐기기도 하는 이런 데 공급을 해서 사육을 하면…….

키워가지고 판로는요?

판로는 우리 현재 비즈니스 모델 구축한 그런 데에서 무한정 수매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매하고, 거기에서는 이 세트만 주면 그냥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듯이 키워만 주면 거기에서 금액도 일부 지급을 하고 이것을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곤충산업 활성화라는 것은 식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식용입니다. 지금 주로 갈색거저리하고 꽃벵이라고 하는, 굼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꽃벵이라고 이름붙인 것하고 주로 식용곤충이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식용곤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용곤충을 재배해서 수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출이 아니고 국내 수매.

국내에서?

예.

국내에서도 곤충을 요리나 약재로 먹고 있나요?

식용으로도 지금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일상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뚜기도 포함되어 있나요?

메뚜기도 있습니다. 갈색여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범사업은 그런 식용곤충들을 재배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예, 시설을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갖다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000만 원 정도만 해 보겠다?

예.

많이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현재는 2000만 원 가지고 다섯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실버세대·퇴직자 텃밭운영 지원 3000만 원, 이것은 퇴직한 분들이 자기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실버세대·퇴직자들이 그룹을 만들면 그 그룹을 대상으로 텃밭을 가꿔가지고 거기서 같이 땀 흘리고 출하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주말농장 개념은 아니고요?

예, 주말농장개념은 아니고 이것은 판매입니다. 지금 주말농장은 해가지고 자기가 자가 소비를 하거나 팔거나 나눠먹거나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해가지고 일정 판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텃밭은 아니고 집단적으로 동호회를 만들든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를 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예,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공모사업으로 그룹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

기술지원이라든지…….

장비지원?

장비지원이라든지 다 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윤일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51페이지 청사별관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청사건립 후 방수는 몇 번 했습니까?

청사를 짓고는 아직 한 번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사 본관은 올해 2억 원을 해서 방수공사를 했었는데, 2억 원을 가지고 같이 다 해버리려고 설계를 해 봤는데 돈이 1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지금 1000만 원 반납시키고 올해 다시 2000만 원해서 별관은 따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할 때가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은 지났습니다.

혹시 누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누수가 있습니다. 청사 본관은 누수가 아주 심해가지고 올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태풍이 와도 누수가 없이 이번에 완전히 방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사 별관은 번호판 제작소 거기에 보면 제작하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 위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의 기계 망치면 돈을 물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청사 누수가 심각합니까?

예,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불거나 하면 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수준이네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6페이지에 보면 단기 번호판 제작과 장기 번호판 제작은 어떻게 다릅니까? 단기하고 장기하고.

장기 번호판 제작이라 하면 지금 임시 번호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제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단기는 10일 동안의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단기번호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번호판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제작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한 달에서 심지어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서 1064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가 참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64페이지 917만 5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공익복무요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한 7, 8백만 원 올랐고요. 그다음 현재는 부기에 없이 친절 민원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연 1회씩 해서 3일간 이렇게 시켰는데 그에 대한 부기를 정확하게 만들어놓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02페이지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기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품종다변화인데 지금 배는 품종이 몇 종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배 품종은 열여 가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출하시기는 계절적으로 지속가능합니까?

출하시기는 대체적으로 한아름 같은 경우는 8월 중순부터, 신고가 보통 10월 중순에 배를 수확하는 시기이니까 그 이후에는 저장을 해서 출하를 하는, 그 이듬해 6월까지 출하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는 울산의 브랜드가 서생배, 보배, 황금실록, 울산배 또 더 있습니까? 그린시스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울산보배하고 서생농협이든 각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울산배 서생농협, 삼남농협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죠. 통일하자고 해서, 원협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울산보배,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황금실록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브랜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통합은 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가 그 브랜드마다 특징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는 브랜드가 가져가야 되고, 같은 황금실록 안에서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층을 두 가지쯤 줘야 됩니다. 농산물이 균일하게 생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실록 골드라든지 황금실록 실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울산’이라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협에서 중심으로 하는 울산보배를 최고 톱 브랜드로 가져가는데 현재 신고 위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과도 이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습니까?

사과는 현재 생산하는 농가 호수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로 상북에 있는 가지산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울산 사과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농소 상안에도 우리가 애플팜이라는 사과농장이 하나 있죠.

그리고 다른 품목을 생산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른 품목들은 과수 쪽에서…….

과수 품목이 다양한데…….

현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감도 안 있습니까?

단감은 범서욱곡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 복숭아는 주산지 쪽에 밀려서 잘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이런 품목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는데 면적확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성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배나 사과의 판매량 차이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사과가 1조 2, 3천 억 원 정도 되고요. 과일 중에서는 제일 크고요. 배가 4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배나 사과가 비슷했는데 배가 많이 추락을 해가지고 방금 우리 선호형 배인데 ‘황금실록’이나 ‘그린시스’나 이런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울산에서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양한 품목과 사계절 맛난 과수를 먹을 수 있고 또 판매해 농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시죠?

간단, 간단하게 하죠.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고 마칩시다.

간단하게 하고 오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십시오. 지금 시간상, 2시에 해야 되니까, 1시에는 하기 힘드니까.

지금 질의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오후 2시에 하면 시간이 몇 시간 늘어나는데, 질의할 게 몇 분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정도씩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부터 추가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10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97페이지 엽채류 수확 후 관리 시범에 대해서 윤주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엽채류 신선도 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기술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은 저온저장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엽채류 수확해가지고 온도가 높으면 금방 시들어지니까 저온저장고에 온습도를 맞춰주면 보통 3, 4일이면 시들어질 게 보름 정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재배기술이 아니고 장비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밭 귀퉁이에다가 콘테이너를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손 씻고, 발 씻고, 휴식공간하고, 엽채류 저장하는 저장공간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조금 엽채류 생산하는 농가들의 복지하고 생산성, 저장성을 늘려가지고 매일 생산 안 해도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생산해도 로컬푸드나 시장에 출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범지원이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심의회를 열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공고해서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확정을 할 겁니다. 지금 어디 한다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확장하실 생각은 없네요. 그죠?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올해 다섯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잘되면 울주군이나 예를 들어서 시나 행정적으로 대대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요구 사유가 유통기한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유통과정이 어떤지, 보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통 엽채류는 유통기한이 꼭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추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물러지면 상품성이 떨어져서 못 파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한번 수확해가지고 보통 3, 4일 안에 다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15일까지도 싱싱하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좋죠. 농가에서 매일 수확 안 해도 이틀 사흘에 한 번씩만 수확해도 되니까 일손도 자기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강소농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31페이지 강소농 육성지원과 사업관리 지원에 발대식 교육 등에 10만 원×50명은 참석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보통 발대식 할 때 저희들이 강소농은 우리 센터에서 잘 안 하고 외부에서 교육장을 빌려가지고 발대식을 조금 색다르게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곱하기 얼마해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니고, 그 전체의 경비입니다.

거기 보면 선진현장교육에도 실비보상 등 농업기술센터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보상실비 등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보니까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실비를 지급해 가면서 교육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세부내역을 보면 4-H연찬교육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선진교육, 농업경영인 연찬회 교육 이렇게 하고 농촌지도자 대회, 생활개선회 연찬회 교육 이런 게 많더라고요?

학습단체를 저희들이 육성할 때 거기다가 여비를 준다든지 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그 학습단체로 하여금 지도사업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다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사료라든지 차비라든지 아니면 점심값이라든지 그런 실비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비나 보상 없는 교육에 농민들이 참석하겠습니까?

일반적인 교육도 저희들이 실비보상은 다 합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도 저희들 점심값으로 제공하는 게 실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상금이나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렇죠. 농촌진흥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했을 때에는 처음에 했을 때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법에 보면 ‘전액 무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농촌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하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더하고 끝낼게요.

예, 짧게 좀.

1초만 하고 끝낼게요. 다름이 아니고 WTO 개도국 지위가 포기되는 문제는 물론 농축산과에서 대응을 하는데 쌀이 주니까 그거 하는데 내년 예산에 쌀 관계 그것 되고 하면 파급적으로 어떤 효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개도국 관련해서 전혀 대응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쌀로 인해서 제3의 파급도 또 우리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개도국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데,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금년 말 공로연수하시는 오윤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장님과 퇴직하시는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2월 말로 만40년 7개월이라는 긴 공무원 생활을 이제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새출발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윤정록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는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배 공무원에게는 항상 근면성실을 부탁드리고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저는 국가직일 때 울산이 첫 발령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근무연수는 37년, 울산에만 지도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람된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시정과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잠시 후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