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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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천안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참석하여 답변하시는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5분 이내의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교육청소년과장 박헌춘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

10시 05분

먼저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에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893쪽부터 10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금년 6월에 천안시가 조직개편 하면서 교육청소년과가 처음으로 생겼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헌춘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종기 복지문화국장님도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차에…. 1차에는 4개 분야 10개 사업, 2차에 4개 분야 8개 사업, 3차에 4개 분야 7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이 축소가 되었어요, 2018년보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개 축소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천안 외국어교육원 운영 사업이 종료된 거 그거 하나가 빠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맞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이 폐원돼가지고 사업에서 제외된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왜 폐원됐나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실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다른 권역별 영어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반반입니다. 천안시 위탁사업 중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된 사례가 처음이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원된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권역별 실전영어 사업과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역별 실전사업은 대상자도 초등학교만 하고 기간도 단기간입니다, 하루. 하지만 외국어교육원은 대상자도 초등학생, 중학생. 기간도 1주, 2주. 장기간이에요.

1주씩.

오중

권오중위원

1주씩.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고요. 두 번째 이유 1년에 8,800원 나사렛대학교가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천안시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이 축소돼도 그 지정되어 있는 거는 별개군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기간은 2020년까지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성화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실시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처음에 6개의 학교 하기로 했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1학기 때 몇 개 학교를 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4개 학교 했습니다. 2개씩….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거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목적한 바를 100% 다했다고 잘 되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잘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죠, 저희가 6개의 학교와 하기로 했는데…. 연초에 계획은 6개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1학기 때 4개 사업했잖아요. 4개 학교. 그게 잘 진행된 겁니까? 사업계획에 따라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잘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천안여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원어민배치를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안여상하고 제일고를 같이 묶었었는데 제일고가 좀 손해 본 점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하지 않는 학교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영어 배치사업 하기 전에 담당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학교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특성화고는 일반고하고 틀리다. 원어민교사만 오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교사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 회의했던 건의사항이 묵살된 거예요. 천안여상 같은 경우는 원하지도 않는데 계획을 세우고, 또 한국인교사님과 같이 수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특성화고 원어민교사 배치는 외국인 1명하고 한국인 1명해서 2명씩 한 조로 해서 배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외국어교육원이 폐원되면서 외국인교사들은 고용이 승계가 됐는데 다른 사업으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한 명이 승계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국인선생님들 두 분은 한 20년간 거기서 봉사를 하고…. 봉사는 아니고 급여는 받았지만…. 근무를 했는데 고용 승계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한국인선생님을 원하니 이번에 외국어교육원에서 고용 안 된 선생님들을 거기에다가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지 그게 안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외국인교사들 고용 승계는 신경 쓰면서 한국인선생님들 고용은 신경을 안 씁니까? 더군다나 계약 전에 폐원하고…. 그분들한테 미안함 못 느낍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거는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연대책임은 져야죠.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사렛대학교에서 방학 중에 영어캠프사업 연 2회 실시하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름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겨울캠프에 참여할 수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 1학년이었던 학생이 2019학년도 2학년에 진학해서 다시 참석할 수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커리큘럼이 항상 같은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하는 학생들한테 크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같으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은 반드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3년간 6회 진행한 자료 중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니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될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실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원할 줄 알았는데 저도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지원하던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내년부터 그 분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참여하면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커리큘럼을 바꿀 필요는 없죠. 굳이 커리큘럼을 바꾼다고 해서…. 그거는 어차피 목적은 영어를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바꾼다고 해서 다른 영어를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중복된 학생이 참여하면 수업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똑같아요. 6건 결과보고서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카피했다는 거예요. 카피, 결과보고서를.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상의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카피를 한 거예요, 과장님. 결과보고서를.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자료 보셨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결과보고서가, 여섯 번 진행했는데. 이거는 결과보고서를 카피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다고 그거는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 확정할 수 없죠? 토씨 하나도 안 틀린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커리큘럼이 똑같으면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결과가 나온 토씨 하나가 안 틀린다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결과가 결과보고서가 같다고 해서 일반 내용에…. 만약에 전에 했던 겨울방학 내용하고 여름방학 내용하고 내용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할 때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결과보고서 할 때 회의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해요? 그냥 작성해요? 결과보고서가 뭐예요? 사업 다 끝나고 모여서 회의한 게 결과보고서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섯 번 한 게 똑같냐고요. 참….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캠프 진행하면서 사업비는 어떻게 지금 충당하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영어캠프 사업….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영어캠프 사업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지금 충당하고 있나요? 시에서 하고 나사렛대학교에서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반반씩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응투자라고 하죠.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나사렛대학교, 또 참가자 참가비도 있잖아요. 이렇게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투자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나사렛대학교에서 하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현물을 대는 거로….

오중

권오중위원

현물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에요. 현물. 그거 한번 보셨나요, 내역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사렛대학교하고 천안시하고 2019년 여름캠프. 천안시에서 1억 3,000 현금지원, 나사렛대학교에서 1억 3,000 현물지원. 현물지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생활관 사용료 320만 원. 생활관 사용료 이거는 영어캠프 때 6,700만 원. 강의실 사용료 3,600만 원, 빔 프로젝트 대여 560만 원, 노트북 대여 65만 원, 무선마이크 대여 224만 원, 대강당 사용료 150만 원, 중강당 사용료 280만 원, 소강당 사용료 210만 원, 농구장 사용료 192만 원, 운동장 사용료 240만 원, 전자교탁 사용료 200만 원, 평생교육원 강의실 사용료 270만 원. 딱 똑같이 1억 3,000 이렇게 맞췄어요. 예술의전당 무선마이크 1회 사용하는 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술의전당도 무선마이크 1만 원이에요.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저희 교육경비 대주는 학교에서 운동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초·중·고등학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임대료 저임대료를 내고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이따 추후에 제가 그것도 할 건데요. 지역대학을 표방하는 나사렛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운동장 사용료 받고, 강당 사용료 받고, 하다못해 노트북 대여까지 하고….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대응투자가? 현금으로 받으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영어캠프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나대 교육원 8명의 인건비 685만 원, 나사렛대학교 대학생 보조교사 23명 2,139만 원, 나사렛대학교 진행료 19명 1,710만 원, 원어민교사 22명 3,300만 원, 나사렛대학교 교직원 중 특별강의 5회에 240만 원. 나사렛대학교 인건비만 8,000만 원입니다. 이 캠프가 나사렛대학교 직원들을 위한 캠프입니까? 천안시 학생들을 위한 캠프입니까? 현물로 1억 3,000 다 받아가고 나사렛대학교 교직원들 인건비로 8,000만 원…. 나사렛대학교에서 사업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방법을 한번 대폭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사업도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1년에 4번, 3년 동안 12번의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혀 없대요. 이것도 결과보고 하고 똑같습니다. 회의를 하고 작성하는 건지 회의를 안 하고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건지 열두 번 회의하는데 어떻게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점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보면서 나사렛대학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사렛대학교에서 위탁사업 현재 몇 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국제화 특구사업하고 2건을 하고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자, 원어민 배치사업 나사렛대학교 사업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없어요. 권역별 실전 사업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학캠프 사업, 자부담 있어요. 대응투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현물 대응투자.

오중

권오중위원

외국어교육원 자부담 있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폐원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나사렛대학교는 자부담 없는 사업은 하고 자부담 있는 사업은 안 하고, 이게 결론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 지역대학을 많이 표방하더라고요, 나사렛대학교가. 과연 지방대학을 표방할 수 있나. 저는 지역대학이라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사렛대학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지역을 위한 대학교입니까? 혹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심기가 불편했다면 이해를 해주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너무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서, 또 어학원 폐원 결정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지금 와서 보면서 조금 개선할 점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07쪽입니다. 천안시 장학재단 잘 운영되고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잘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라 이거 하나만 할게요. 직원이 두 분 계시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두 분들 인건비 최근에 인상한 적이 언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인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안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다 인상하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한만큼 그분들한테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15쪽입니다. 학교시설 관련. 저희가 운동장을…. 지금 개방학교가 99%예요, 과장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다목적강당 67%.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본 위원이 나사렛대학교 할 때 보니까 현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반면에 우리 중·고등학교는 아주 소액…. 말만 잘하면 그냥 해줘요, 대여료. 과장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민들을 위해서 99% 개방하고, 체육관을 67% 개방하는데 사용료?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내년에,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런 같은 질문을 안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57쪽입니다. 올해 우리 천안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공간과 많은 예산을 활용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천안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자해 경험이 있대요. 이 자료를 우리 천안시의 상담지원센터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질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보도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17일 자 보도예요. 11월 17일 자 보도인데, 이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안시에서 방안이 미흡하다.” 그동안의 방안이 미흡했다고 한 거 같아요, 기사 나오기 전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기사 나온 후에는 이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91쪽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도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한테 가해지는 폭력도 많이 있더라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그런 현황은 저희는 안 가지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안 가지고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참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기사가 나와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폭력을 했어요. 왜 폭력 했냐? 영어단어 외우라고 했는데 못 외워서 폭력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학교를 가서 피해사례를 했더니 오히려 폭력 교사가 학교폭력위원회 담당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물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개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해자 학생도 우리 천안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는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좀 한계는 있지만…. 이 사건에 개입하기가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갖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학교폭력이….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은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는 가중되겠지만 좀 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공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이러한 피해현황 같은 거를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요구를 하면 자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행정부가 개입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황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도 세부적이지는 못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청에다 한 번쯤은 이런 거를 건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게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박헌춘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이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잠을 못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또 출근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다 우리 70만 천안시민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시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천안사랑장학재단부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907쪽입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인데요. 이게 2018년도 자료에는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기부현황이요. 총 519건에 19억 4,100만 원입니다. 개인이 227건, 단체가 159건, 기업이 133건으로 519건인데요.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48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자료인지를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18년도 사무감사자료에는 2016년도 건수가 8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2016년….

영채

유영채위원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개인이 64건, 단체가 7건, 기업이 14건해서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요.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계속 끝까지 가는 자료입니다, 이게. 맞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어느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분 잠깐만 저한테 한번 와주세요. 과장님 말고 담당자, 팀장님 와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2018년도 자료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에 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 2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장학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CMS는 밑에 하부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6년도…. 2012년도부터는 34억, 23억, 29억, 17억, 14억, 13억, 16억에다가 2019년도에는 지금 33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사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경제 여파도 있고…. 지금 복지재단하고 보니까 통합문제가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복지재단 쪽으로 하지 장학재단은 지금 기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복지재단하고 천안사랑장학재단하고 통합 얘기는요. 저희들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밖에 모르지 그렇게 크게 시민들은 그렇게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아닌 거 같은데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작년인가 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의회에서 제기된 건 시민들도 공개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이렇게 1억 6,000…. 2018년도 1억 6,500에서 뭐 10월 달 기준이지만 11월, 12월에 또 얼마든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330만 원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문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활동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분들이 등록이 되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00만 원씩 등록이 되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주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기업이 포함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 35명 주게 되어 있죠, 기업에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업이나 후원단체에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4년도, 2016년도, 2018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5,000만 원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것도 지금 경제 여파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같은 영향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지금 신라정밀하고요. 하이스종합건설,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기독교연합회는 우리 장학재단의 이사로 들어와 계시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라정밀이요. 이거 참고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1억입니다, 기탁금이. 2,000만 원씩 5년 동안. 2,000만 원씩 5년 동안 내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 정도는 올해도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는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이스종합건설도 5,000만 원. 1,000만 원씩 5년. 주식회사오방 성남에 있는 플라스틱공장입니다. 이거는 100만 원씩 50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옆에 비고란에 써주시면 저희들이 편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 2019년도에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발하셨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월 31일 날 장학금 지급 완료했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 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386명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86명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학교장 추천 183명, 지역후원단체 35명, 읍·면·동장 추천 60명, 대학생 108명해서 386명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빠진 이유는 뭐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은 거의 안 합니다. 스포츠 관련해서 간혹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그래서 빠졌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중학생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중학생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까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을 주는 건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아마 달리해서 방법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초·중학생이 20명, 총 3억 4,680만 원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올해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명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초등학교…. 예, 체육특기생.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386명이 아니라 406명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386명 안에 체육특기생이 포함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료가 잘못 나온 자료네요, 그럼 이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386명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학교장 추천 고등학생 183명, 기업인 후원단체 35명, 읍·면·동 60명, 대학생 108명해서 386명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문에 난 자료에는 20명 포함해서 406명으로 나와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천안사랑장학재단….

영채

유영채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면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이게 중요한 장학금을…. 애들 장학금을 주는 소관 부서인데요. 그거를 386명 중에 지금 20명이 포함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학교장이나 읍·면·동이 추천하는 다문화, 다자녀 학생에게 지급하는 천안사랑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 또는 장애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희망장학금이 있고요, 그죠? (대답 없음) 모르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다문화가정에게 5명, 다자녀에게 2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가정 또는 장애학생에게 올해 몇 명 정도 했나요, 올해는? 희망장학금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76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에는 97명이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6명으로 21명이 줄어든 이유는….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나 장애학생들에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학금? 근데 21명이 줄어들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접수가 덜 돼가지고요. 다른 데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접수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을….

영채

유영채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알아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접수를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습니다. 매년 학교장이 추천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기업에서 추천하는데 접수가 안 돼서 저소득층이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장 추천은 정해져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장애 쪽에서 접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접수를 안 한건 아니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장 추천분은 그대로 있고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착오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매년 주던 장학금이 줄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길래 장애인 그분들이 장학금을 신청을 안 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금 신청자격을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반듯하고 행실이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맞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자녀는 20명을 줬습니다. 다자녀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학생. 이것도 맞게…. 품행이 바르고 행실이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다문화가정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비록 외국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3만 명 정도…. 우리 시에 좀 2% 정도 되나? 몇 프로죠? 2% 정도 되나요? 3만 명이면 5% 정도 되겠네요, 5%.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정도 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자녀는요. 지금 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3인이 있을 때…. 3인 이상, 그런데 5인 이상이면은 두 자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등학교, 대학생 가진 부모님들은 저희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인데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도 지금 자녀가 다 두 분이십니다. 우리 이교희 위원님만 세 분이시죠?

이교희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두 분이신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둘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두 분이시죠?

웃음

영채

유영채위원

5명을, 우리 세대에서 거의 5명을 낳은 가정이 거의 없어요. 신청 한번 보세요. 2인 가족 신청 있습니까? 2인 신청한 가족이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확실하게 몇 분 가정 한번…. 올해 2019년도에 신청해서 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출산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참 3명 있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사항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확실하게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

영채

유영채위원

없죠? 없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3자녀 정도 되면…. 그렇다고 꼭 3자녀라도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 법은 없거든요. 이걸 한번 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자녀를 가지고 계신 가족에게 2인 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시라는 제 얘기입니다, 그거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참고 좀 한번 해보시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장학생선발위원회도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이번 학교별 추천 인원에요. 인애학교가 빠져 있죠? 인애학교도 인가가 된 학교 아닌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가된 학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초등학교 12학급 56명, 중학교 12학급 65명.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고등학교 13학급 76명. 전공과 8학급 53명. 총 250명 지체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추천인원 배정표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 선발자에는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학생 1명하고요. 2학년 학생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1학년 학생 2명이네요. 학교에서 추천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장학금이 들어가 있어요, 2명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아니, 이걸 알고 계신 해당 부서 팀장님들은 자료를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던지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애학교도 250명의 지체장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가된 곳이고요. 같은 고등학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예 학교에서 추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2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영채

유영채위원

더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내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분은 사실상 장학금을 주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소득층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외받는 계층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있죠? 마이스터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마이스터고도 지금 학교별 추천인원 배정표에는 없는데요. 1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한국식품마이스터고는 부여에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천안에는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천안에는 없고 부여군 홍산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학교 학생에게 주는 장학제도가 아닌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안시민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지금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이 1명이 받았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학금을 주는 여건이 천안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1년 이상 부모가 천안에 살았을 경우 그 자제분까지도 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자제분도 주는데요. 천안시에 있는 학교에 주게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거주가 아니고 주소가 다른 데가 되어 있어도 학생이 다른 데가 되어 있어도 천안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스터고 학생이 천안시 학생으로서 부여에 있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여에 있는 고등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천안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다시 한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부여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이 천안시에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세부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해당 팀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거 조사 좀 정확히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주민등록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그쪽에 갈 수도 있죠.

각현

김각현위원

…(청취불능)…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오늘 교육 청소년과 자료가 지금 미진한 게 너무나 많은 거 같습니다. 거기 담당관이 누구세요? 장학재단에 교육청소년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세요? 팀장이 누구세요, 팀장? 팀장이 이런 거 다 모르셨나요?

「장학재단….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 국장님께서도 장학재단의 감사로 계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챙겨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다음은 944쪽 도솔아카데미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4,4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고요. 2019년도에 4,9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3월에서 11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명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평생학습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강사료를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강사료가요.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2시간이죠? 2시간 강의하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2시간입니다.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300만 원, 400만 원씩 줘서 강의를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그만큼 만족을 느끼시고…. 해보셨나요? 만족도라든가 모니터링해서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해보셨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족도 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만족도 조사가 결과가 어떻게…. 2018년도, 2019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익렬

임익렬평생교육팀장

저희가 도솔아카데미 할 때 연말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냐 해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연초 계획 세울 때 우선순위를 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조인(join)을 해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처음에 강사를 어떤 분들이 왔으면 좋겠냐는 거를 시민들에게 다 물어본다고요?

익렬

임익렬평생교육팀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서요?

익렬

임익렬평생교육팀장

저희 봉서홀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봉서홀에서요?

익렬

임익렬평생교육팀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익렬

임익렬평생교육팀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 강사로는 몇 명을 짚어주고 “이중에서 누가 왔으면 좋겠냐?” 이런 건가요?

익렬

임익렬평생교육팀장

아니요,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임의적으로 하는데…. 좋아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호선씨 300만 원. 표진인 정신과 의사예요, 300만 원. 이지성 400만 원. 김정택은 알겠더라고요. SBS 예술단장 지휘자 430만 원. 유현주, 뭐 신은경하고 김학래…. 신은경이야 옛날 전 아나운서고 김학래는 개그맨이니까 아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익렬

임익렬평생교육팀장

예,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막상 업체에서 저희가 맡겨서 했는데 대부분 그분들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면은요. 개그맨…. 엄용수 개그맨, 김성환도 탤런트하고 가수지만 거의 개그맨 수준, 이봉원 개그맨, 김오곤도 김오곤 씨는 뭐 한의학 원장이니까 아주 똑똑하신 분이지만 이분도 거의 개그맨 수준, 김학래 작년 마지막 강사죠. 김학래도 개그맨. 거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아니면 거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 400만 원, 700만 원씩 2시간 강의하고 준다는 게 너무 과도한 강의료가 아닌가요? 시 우리 지금 700개, 737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간다고 하지만 730개 경로당에 어르신들 밥솥 하나 해달라고 20만 원짜리 밥솥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도 못 사주고 있어요. 김치냉장고 110만 원짜리 하나 사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 못 사주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문화라는 것은 사실상….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문화하고 따지면 안 되죠. 문화하고 경로당 제가 따지면 제가 잘못한 건데요. 저는 이 금액을 얘기하는데 문화가 지금…. 좋아요. 문화가 이게 지금 개그맨들 와서 지금 뭐…. 웃으면 좋아요. 웃으면 행복해지면 좋은 거죠. 보면 거의 개그맨들 제가 한두 명은 들어봤는데 거의 음담패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주….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과도한 강사료 주는 거에 대해서. 도솔아카데미 해야죠. 1년에 7회씩 하는 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2018년도 2,8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강사료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에 2,310만 원, 2019년도에는 2,81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강사료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2,000만 원 정도, 2,100만 원 정도 이런 거는 어디에 사용하시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홍보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잡비 같은 게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홍보비하고 잡비 몇 원, 몇 십만…. 들지 않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전공연 같은 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사전공연 같은 거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사전공연 같은 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없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있어요. 사전공연 한다니까요. 안 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와서는 사전공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잡비하고 인쇄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인쇄비, 플랜카드 걸고 그런 비용이 주가 들어갑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잠시 해당 부서 팀장님께서 소속을 말씀해주시고….

익렬

임익렬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임익렬입니다. 저희가 1년에 7번을 하는데 저희가 전단지를 한 번 할 때마다 6,000부 정도 인쇄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게시판하고 이런 데 저희가 다 돌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육교현수막하고 행정현수막 이거 하면, 한 번 하는데 한 200에서 2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1년 정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200만 원씩…. 한 번 하는데 250만 원씩 들어가니 7번 하니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오신 거죠, 여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교희위원

7월 1일 자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국장님도 7월 1일 자로…. 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다 파악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죠, 세밀한 것까지? 전반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하고 유영채 위원님이 좀 못마땅하거나 불편한 부분들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들으면서도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잘 정리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없고요. 청소년재단 있죠, 우리?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아직 설립은 안 했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추진 중에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조례안이 언제 올라왔죠? 이게 조례안이 아마 작년에 올라왔을 겁니다. 아닌가? 추진된 거 없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조례는…. 재단에 관한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재단 조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타당성용역 중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용역만 줬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고요. 그거 그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다음 주에 최종 결과보고를 합니다.

이교희위원

다음 주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재단’ 그러면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타 시·군에 있는, 주로 서울·경기 쪽에 있는 청소년재단을 본 위원이 거의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작년에, 용역비와 관련해서 나왔을 때. 이렇게 방만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을 진짜 물 쓰듯이 써요. 천안시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성남시에 청소년재단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다가는 8개 기관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의 청소년재단 소속이 몇 명이냐, 공무원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사무공간 줘야죠, 운영비 줘야죠, 인건비 줘야죠…. 8개 기관에 직접 지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개 한 4개 정도 지휘를 하겠죠, 거기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유통구조로 따지면 도매상입니다. 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거기서 각 기관으로 돈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별로 이렇게. 그런데 그 도매상이 너무 큽니다. 작년에도 행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야기했지만 여기 직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절대로. 사무공간도 처음에는 여기 어디 좀 작게 해주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최소로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최소로 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봐서 폐쇄할 때 쉽도록…. 본 위원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공무원 한 분이 그냥 부분적으로 업무를 봐도 되는 그 정도의 일밖에 안 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수련관 2개하고 상담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아닙니까, 거기서 관리할 데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다섯 군데 되죠.

이교희위원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집이 하나 생기고요. 지금 청다움이 있기 때문에 청다움까지 하면 5개….

이교희위원

5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5개 공무원 한 분이 업무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게 고용문제이죠.

이교희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들어가 봤는데 작년까지는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로그인을 하게끔 해놨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그렇죠.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도 위탁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행정이 가면 갈수록 오픈이 되고 투명해져야 되는데 로그인을 한다는 얘기는 감출 게 많다는 얘기죠.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다는 얘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인터넷문화를 스스로 자정을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쓴 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해야 될 행정은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자기들끼리만 보게 해놓는다? 그러면 뭐 하러 홈페이지 오픈해요. 자기들끼리 하고 말지. 홈페이지는 로그인 없이, 행정 같은 경우는 로그인 없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어차피 인터넷 들어갈 때 본인 아이디 만들 때 거기 다 들어가요. 나중에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원칙으로 하고요. 교육청소년과 담당도 위탁사업 관련해서 다 들어가 보시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다 철폐를 시켜주세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교희위원

심지어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로그인을 해야 돼. 나중에 우편번호 찾아서 들어가려니까 거기서 계속 막히는 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해외연수프로그램 있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거 참가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했던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2억 정도가 반영되는 거로다가 본 위원이 봤거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내년 예산….

이교희위원

예, 내년 예산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왜 줄였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 4억을 가지고 420명을 중국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상 한 팀에 60명에서 65명이 갔는데 관리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 사업을 한 주 목적이 영어를 배웠으면 그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영어권으로 보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과장님 답변 일리 있으시고요.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일회성으로 끝날 거 같으면 하지 마라.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권이다? 그거는 본 위원하고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회의할 때 교육지원청에도 본 위원이 갔었어요.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비행기 한 번 못 타볼 수 있는 아이들, 공항 구경 한 번 못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다. 그런 아이들한테 좀 기회를 더 줘라.” 그랬더니 역차별의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수준별로다가 인원을 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정을 했습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1.7배인가까지 증가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65명 인솔하기 어렵다. 그러면 쪼개면 되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쪼개야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작년에 사업했던 사업 그렇게 성과가 좋았는데 이렇게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한 번 탈 수 없는 아이들, 공항 구경 한 번 못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위주로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역차별 문제를 이야기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했지만 사실은 1.7배가 아니라 30% 이상…. 이게 처음에 자부담이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누구나 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자부담 있었는데 “자부담 없는 애들 대폭 늘려라.” 해서 그나마 1.7배 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면 그 아이들 더 많이 갈 수 있게 천안시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30%까지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애들 해라. 때로는 쉼터에 있는 아이들.” 거기 보낼 애들 많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감안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양육시설이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보니까 외국을 많이 가더라고요. 걔네들은 많이 가는 거 같은데 쉼터나 이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자부담 없는 비중을 좀 늘리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떻게, 국장님도 같이 힘을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이교희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자부담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 아이들이 상처를 가급적이면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지원청과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894페이지부터 897페이지에 있는 학교 지원현황 본 위원이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잘 봤는데요. 학교라는 게 여기 보다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잘 있는데, 특히 소규모 학교 쪽 이쪽은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덜 갖춰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대략 계산해보면 15년 전쯤 될 거 같은데 그때쯤에 어떤 운동을 했느냐면…. 저는 정치권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면 지역에 있는 애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애들, 초등학교 애들 학교가기 굉장히 어렵다. 애들 통학버스 지원해줘야 된다. 이건 기본 시설이다.” 옛날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서 젊은 사람이 살려면 무지 어렵습니다. 애들 교육도 그렇고 환경도 나쁜데다가 애들 아침, 저녁으로 통학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서 제가 4∼5년 정도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했고요. 참 본 위원이 시의회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시의원 1∼2년 정도면 다 할 거 같은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천안시내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소규모 학교기 때문에 체육관 내지는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 학교 폐교되길 기다리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거의 천안시 형편으로 보면 체육관, 강당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몇 군데 안 남았어요. 그런데 “국비가 있어야 된다. 도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규정 없죠? 그동안에 천안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국비, 도비 따다 주면 거기에 매칭해서 거기 우선적으로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 도비 붙어야 체육관 짓는다는 근거 있으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근거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7%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가 3% 부담하는 그런 규정이….

이교희위원

이제 그것도 천안시하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하고 한 얘기죠? 그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

이교희위원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도·시비 매칭비율이 거의 다 50%입니다. 국비를 뺀 나머지 50%예요. 50%인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이교희위원

50 대 50입니다. 그 이하로 시에서 50% 이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의 의미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차피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본 의원은 보지를 못했어요. 없는데, 천안시 재정규모가 2조가 넘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넘는데, 지금 체육관·강당 세워줘야 되는 학교 해봐야 6∼7군데 남았을 겁니다. 그죠? 물론 조만간에 폐교될 학교도 있고 앞으로 폐교가 안 될 학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면밀히 조사하셔서 사실은 폐교가 되더라도 시설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들을 차별대우합니까? 다른 데는 다 해주고…. 애들 적다고? 잘못됐죠, 발상이. 그럴수록 더 해줘야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분야들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주시고요. 막연히 여기는 폐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서 지원 안 해주면 안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폐교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는….

이교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도 교육청도.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럴수록 더 해줘야 된다. 거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까? 아니, 그런 데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거 10억씩 해봐야…. 한 6∼7억씩 해봐야 한 6군데 해줘 봐야 40억, 50억이면 됩니다. 천안시 재정규모로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육청 쪽 예산을 보면서…. 얼마죠, 전체 예산의? 2 쩜 몇 프로인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2%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2% 정도 되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건 안 됩니다. 이거 거의 교육청소년과는 우리 미래 세대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과입니다. 다른 데는 덜 쓰더라도 미래 세대한테 투자를 해야죠.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 왜 그렇게 차별대우를 합니까? 천안시에서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본예산 다 끝났으니까 추경 때부터 해서 나머지 학교들 체육관 다 세워주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천안시에서…. 국장님한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천안시하고 반드시 매칭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까, 체육관 강당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우선은 예산 관계가 관건인 거 같고요. 그거는 사전에 서로 조율을, 기관별로 조율을 해서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돈이 문제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돈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에서 구분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체육관하고 담장사업만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별 거 다 하잖아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시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에서 교육자치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2%대로 들어가고 있다. 문제가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규모학교 지원 안 해주는 건 사실은 횡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3 대 7, 7 대 3 이런 거 들이대시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옛날에 많이 할 때는 그래도 그런 규정이라도 해서 교육지원청 하고 샅바 싸움이라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애들 우리 시민이에요. 이제 그런 규정 들이대지 말자 이겁니다. 그럴 때가 됐다 이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협의할 때 본 위원 참석 좀 시켜주십시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반드시 협의하시고 본 위원 참석시켜주세요. 그리고 91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체육관을 보니까…. 제가 체육관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913페이지에 체육관을 보면 천안희망초가 11억 5,000, 천안호수초 4억 7,000. 이게 어디 있는 학교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희망초는 1공단 바로 앞쪽에 있죠.

이교희위원

1공단 앞쪽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동으로 따지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신부동으로 들어가나요?

이교희위원

신부동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버들육거리라고 하죠? 버들육거리라고 하나요? 아, 방죽안오거리. 옛날 천안….

오중

권오중위원

…(청취불능)…

이교희위원

아, 거기는 학생이 얼마예요? 몇 명 정도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아직 안 생겼죠.

이교희위원

안 생겼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짓고 있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체육관 짓는데 11억 5,000 대주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시비가 들어가고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천안시에서는 5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도비 5억 7,000하고….

이교희위원

그러면 호수초는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호수초는 저기 프라디움 불당동 끄트머리요. 아산지역 경계지역 있죠? 프라디움 3차 바로 코너 부분에 있는….

이교희위원

여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예측되는 건 있나요? 2개 체육관인데 하나는 11억 5,000, 하나는 4억 7,000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1억 7,000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라고 칸이 작더라도 어디다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건 뭐 시에서 11억 5,000 대주나보다. 근데 건립 중인 학교, 건립 중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건립 중인 학교는 이런 시설해주면서 소규모 학교는 안 해주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학교, 들어설 학교 두 군데 학교에는 인접한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추진….

이교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뭐 꼭 개교할 때 해야 됩니까? 없는 학교도 많은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교희위원

농촌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안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도시에 있는 애들은 내비둬도 알아서 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저쪽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협의하는 자리에 본 위원 꼭 좀 참석시켜 주십시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900페이지,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아주 샅샅이 짚어주셨어요. 천안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샅샅이 짚어주셨는데 이게 거의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다 하는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3차가 끝나면…. 2022년에 3차가 끝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종료되는 겁니까, 모든 사업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특구지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할 수는 있죠.

이교희위원

천안시 의지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장신청을 해야죠.

이교희위원

연장신청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10억만 주는 거고 계속….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국비는 내려오는 거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2차까지는 국비가 내려온 걸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3차부터는 국비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러면…. 그럼 뭐 특구지정을 구태여 어디다 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전체를 영어를 할 수 있는 국제화 특구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럼 1차하고 2차에는 국비가 10억이 나왔잖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3차부터는 안 나온다면서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나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신청해요. 돈도 안 주는데 뭐 하러 신청을 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이교희위원

아니, 돈을 줘야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지…. 행정부에서 중앙에서 돈도 안 주는데 우리가 신청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렇다고 보고요. 물론 1차, 2차 할 때도 이게 뭡니까…. 국비 10억에 시비…. 이런 사업 있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천안시에서 해가지고 국비 좀 달라고 사정해서 받아온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비가 들어가야 여러 가지로 예산통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다가 편할 수 있으니 이것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행정부에는 없는 사업을 천안시가 만든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의미가 많이 있죠.

이교희위원

그렇지 않고서 446억 중에 국비가 10억…. 글쎄 민자는 어떤 돈인지 모르겠어요. 민간인들이 투자한 겁니까? 민자 122억.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대응투자 하듯이 그런 부류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446억 중에….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446억 중에 국비 10억, 시비 314억, 민자 122억. 113억,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제3차 시기에. 엄청나게 줄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많이 준 것도 있죠. 10개 사업, 8개 사업, 7개 사업으로 줄었기 때문에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하나 주는데 이렇게 300 몇 억씩 줄 수가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크기를 줄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사업 양을 줄인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당초에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 400명을 하다가 저희가 대폭 줄였거든요.

이교희위원

이거 해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걸 받으실 텐데 만족도가 불만족스럽게 나오는 모양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만족도 불만족스러운 거는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만족도가 좋으면 가뜩이나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적은데 자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쪽으로 끌고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줄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교희위원

아마 다른 사업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교육청소년과 같은 데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미래 세대한테 하는 거거든요. 현재 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 보면 대게 청소년쉼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쓰는 돈이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효과적으로 쓰면 많이 증액돼도 관계없습니다. 979페이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나오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학업중단 학생,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야,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천안시 전체 학생의 0.9%가 넘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0.8%∼0.9% 그 정도 나옵니다.

이교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100명당 거의 하나꼴이에요. 100명당 하나 정도가 학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아마 해외출국 같은 경우, 해외출국 같은 경우는 유학이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마 돈이 많아서 유학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부모님이 이민을 가시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그 인원이 불과 127명 정도…. 2019년 보니까 면제자로 나오는 거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로 학교에다 얘기를 하고 유학을 간 경우입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사실은 유학도 여러 종류입니다. 본 위원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잘해서 가는 경우는 제 주변이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거의 못 봤고요.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걸 봤습니다. 원래 제 주변에는 그렇게 부자이거나 외국에 이민 가시는 분이 아니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예는 못 봤고 학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에 있는 학교로, 심지어는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가는 거를 봤습니다. 필리핀, 중국 많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인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좀 학교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유예자, 이렇게 해서 학업을 중단한 사례거든요. 이게 점점 느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까지 따지니까 716명, 718명. 2019년도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적은 인원 아닙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이거 참 엄청난 인원인데, 왜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공교육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교희위원

안타깝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개인의 미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문제로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이교희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기타. 예를 들어서 해외출국, 부적응, 가사, 질병 이런 거 빼고 기타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고등학생,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게 기타로 잡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원인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게 한 20% 이상 차지하는 게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케이스거든요.

이교희위원

자퇴잖아요, 자퇴. 자퇴인데 사유를 이야기 안 한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자퇴라는 것은 서류를 내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비공식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교희위원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중학교 잘 알고 계시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마 이런 쪽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겁니다. 자퇴를 왜 하겠어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자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만약에 기타 자퇴로 학교를 나가는 중퇴하는 애들 100%를 봤을 때 거의 대안학교에 가는 형태가 한 27∼28%가 되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로 가는 애들이 기타로 잡히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다음에 부모가 학교에서 홈스쿨링 하는 형태가 그것도 꽤 많아요.

이교희위원

그러면 부적응은요? 아니, 같은 학교에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부적응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친구들, 대인관계 그런 부분들이 맞질 않아서 나가는 그런 케이스….

이교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가는 애들이 많은데 일단은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 협약에 가입했죠? 그렇죠? UN아동권리헌장 준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교육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안의 하나로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일 날 10시에 최종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꼭 오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시에 서북구보건소 회의실에서 하거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가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 좀 해주시고요. 982페이지 청소년 쉼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던 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장기쉼터, 단기쉼터,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러 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다가 되어 있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집에서 같이 그런 제공은 못 해주죠. 다만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아도 방을 개별적으로 나누려고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기숙형중학교 연구를 하면서 각 기숙사를 가보고 청소년쉼터를 가보면서 ‘아, 얘들이 왜 불만을 가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본 위원도 의원 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의원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일반 가정 아이들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더 열 수도 있지 않을까. 보니까 전부 다 통제예요. 음료수 하나 먹는 것도 어렵고 과일 한 조각 먹는 것도 어렵고 간식 하나 먹는 것도 어렵고 잠자리도 다 통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용. 그냥 수용을 하는 거죠. 군대도 아닌데….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요즘에 군대도 아마 침대만큼은 따로 쓸걸요. 요즘에 군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19일 날 오시면 제가 거기서 답을 드리긴 할 텐데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이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 보면 거의 일대일 구조예요. 관리자하고 시설에 계신 학생들하고 거의 일대일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정만큼 관리되는 거예요,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모가 애들 둘 키우면 일대일 아닙니까? 여기도 거의 일대일이야. 다만 어떤 공간, 이런 거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초기비용 한 번 투자하면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건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이혼을 하거나 학대를 받거나 방임이 된 그런 형태의 아이들이 쉼터에 오는 경우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니 걔네들이…. 과장님,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겠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걔네들도 숨기고 싶은 게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쉼터라는 개념이 여기서 너무 오래 지체되고 가둬두면…. 사실상 그게 가두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호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서 오히려 집으로 다시 또 보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임무는 그렇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과장님, 집으로 보내서 될 일도 있고요. 집으로 못 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럼 중장기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교희위원

중장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집에서 나왔겠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얘들한테 프라이버시 확보도 좀 해주고 진짜 가정보다 더 편하게 해주고 심리상담도 잘하고 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차차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상의하든 엄마하고 상의하든 한번 타진해보고 집에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뭐 기간을 정해요. 애들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 그렇죠? 애들 스스로 선택을 하게 둬야죠. “니네 기간 됐으니까 나가라?” 이건 안 되죠. 오죽하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냥 어른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애들의 눈으로 “너 뭐가 불편하니?” 아니, 세상에 기숙사 이런 데 가봐도 음료수 하나 먹으려면 애들 휴게실로 가야 돼. 집에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가정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쉼터에 있는 애들은 거의 경찰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교희위원

그 어린 아이들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쉬운 문제는…. 이 부분은 쉼터문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애들하고는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편견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걔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저보고 예산 준다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쉼터에 있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거든요.

이교희위원

당연하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두 부류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나갈 겁니다. 가정하고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러고 나서 심리상담 치료를 해줘라. 걔네들 힘든 애들이거든. 꼭 그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연일 지속되는 행정감사로 인하여 많이 피로하실 텐데 피로를 좀 가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우선 915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참고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을 보면 학교에서 미개방한 게 쭉 사유서가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신청자가 없음’이 2건, 중학교에서 ‘신청자가 없음’이 3건, 고등학교에서 ‘신청자가 없음’이 1건이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것도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그냥 하나의 회피성 그러한 발언 같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신청자가 없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도 다목적강당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된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표기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재단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청소년재단의 건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이….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의 한 거 알고 있습니까? 시정질의,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시정질의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시정질문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하셨던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될 수도 있지만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이렇게 실천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제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18년도하고 19년도를 보면 18년도에는 8개 항목을 했고 19년도에도 8개 항목을 했는데, 보면 18년도에 행복학습자치학교 있죠? 끝에서 두 번째.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19년도에는 없어지고서 충남인성교육지원사업으로 바뀌었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바뀐 이유가 뭐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행복학습자치학교는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하지 않는 그 일몰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 그렇게 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충남인성교육지원사업은 또 삽입된 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충남인성교육은 자치민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거는 개설했던 내용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8개의 사업 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도비 반반씩 지원….

각현

김각현위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있는 것 같은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시비는 우리가 2018년도에는 1,000만 원 썼고, 그죠? 시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500만 원이 됐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시비가. 왜 갑작스럽게 시비가 더 증액이 됐을까요? 국도비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국비가 늘어난 부분이죠.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국도비가 늘어났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도 그래서 시비를 늘린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을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현실성이 있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또 큰 그러한 기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 증가가 됐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애들이 과학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작년 부분은 좀 확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보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라고 그랬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들은 퍼센트가 몇 퍼센트 돼요? 여기 사업 진행에서, 프로그램 진행에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15%.」하는 사람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15%?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국도비도 늘어났는데 늘어났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났을 텐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 2018년도에는 22개 기관에서 올해에는 32개소로 아마 확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보면 2018년도하고 19년도 양쪽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1억 700만 원 들어갔던 그 프로그램비가…. 제일 첫 칸이요.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주말행복배움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억 4,5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뭐 기관단체가 늘어나고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가지고 증가한 거로 보면 되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그…. 그다음에 재능나눔 아카데미 보면 1개 기관·1개 단체 프로그램에 3,000만 원. 그런데 그 옆에 2019년도를 보면 3개 기관·단체 3개에 프로그램 3,0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예산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그거는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박물관에서 하는 거 말고 그 밑에 보면 39개 강좌 40개 강좌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금액은 뭐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주로 강사료 부분이 많이 나갑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강사료 부분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간…. 만약에 2019년도에 천안시민대학 성인하고 이쪽에 천안시민대학 성인하고 했을 때 여기는 2,100만 원이고 줄어들었어요. 32회 똑같은데, 1년 과정 총 32회 똑같은데…. 이거는 또 예산이 왜 줄어들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강사료가 들쭉날쭉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가감조정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강사료가 들쭉날쭉 된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음, 그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사람은 20만 원짜리가 있고 4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음, 그래요. 거기 보면 성인문해교육이라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또 이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이 성인문해교육을 본 위원이…. 이게 저기서 하는 거죠? 충남학생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충남학생체육관 그 안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죠?

「예, 학생교육문화원.」하는 사람 있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여기를 졸업식 날 갔다 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를 칭찬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분들이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거기 가서 쭉 졸업식 장면을 지켜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남자가 눈물 흘렸다고 그러면 참 창피한 일이지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어머님들의 표현력이,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글을 써가지고 A4용지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자기가 좋은 글, 시 이런 걸 쭉 적어서 발표를 하는데 진짜 이게 하나 가감 없이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줄어들어 버렸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교육은 줄어들었고요.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시화전도 개최한 예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있는데…. 왜 그런 데에다가는 우리가 보면 프로그램비나 이런 걸 더 증액시켜 가지고 이게 더 활발하게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저기에 이런 거는 왜 예산이 삭감되고 뭐 다른 거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늘어난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걸 본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문해교육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문해교육을 하는 기관 자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라도 이거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면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일률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죠, 과장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직접 시에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기는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하는 데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래서 보면 941페이지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는 3개 프로그램으로 또 줄어들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요가 뒤따르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각 단체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뒤페이지 2019년 페이지 보면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흥겨운 어르신 배움교육.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 가지고 운영하면 지금 수강인원이 92명이에요.

각현

김각현위원

작년에 몇 명이에요? 작년에? 20명밖에 안 돼. 참, 작년에는 30명밖에 안 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들 한글만 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원하는 기관·단체만 있으면 이거는 해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10개라도 20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이 한 번에…. 이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세가 늘어서 이러한 좋은 한글도 깨우쳐가지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을 하면 더 굉장히 좋은 그러한 평생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또 혹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공모사업 혹시 한 것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자체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출발한지도 얼마 안 됐고 2019년도 7월 달부터 출발한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7월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2018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모사업은 우리 천안시 예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파가 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 우리 과에서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다른 과에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딴 부서는 진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칭찬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천안시 예산 외에 예산으로 따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내년도에는 한번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한번 소기의 실적 좀 한번 달성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개별사항에 998쪽 청소년카페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카페가 지금 청다움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되어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이 남자가 6만 4,000, 여자가 5만 9,000해서 12만 4,000명 정도,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 인구의 한 20% 정도 19.2∼19.3%….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19.8%, 20%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우리 시를 이끌어 갈 미래 우리 시의 주인공들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로는 청소년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법적으로 중복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8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기본법에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9세에서 24세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유동적….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보호법에는 13세에서 18세, 그래서 1318 이렇게 부르죠. 지금 우리 청다움 1호점, 2호점도 1318 1호점, 2호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1318 카페라는 명칭으로 했었죠.

영채

유영채위원

카친1318 이렇게 부르셨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청다움 3호점 서북구 성환에 생길 때부터 청다움으로 바뀌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천안시에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원래는 청소년 자유공간이라는 게 정식명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이 이름을 청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그 명칭을 확정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 상반기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만의….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 4월 달에 제가 성환에 개소식 때 갔었거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4월 달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때도 청다움 쓰지 않으셨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썼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언제 공모를 해서 하신 건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때부터 그럼 카친1318 1호점도 청다움 1호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바뀐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청다움 2호점, 이렇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지금 청다움 1호점은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고 있고요. 2호점은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3호점은 태조산수련관.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나사렛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수련관은 호서대, 태조산수련관은 백석문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향후에 지금 예정사항에 보면 2019년 12월, 12월, 2020년도에 직산에 하나 해서 4, 5, 6호점도 개설예정이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직산은 6호점이고 지금 4호점, 5호점이 올해 개소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여기도 다시 또 운영주체를 또 다른 데 어디에 줘야 되나, 운영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면 다시 돌려가면서 주게 되겠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5호점을 주고 청소년수련관에 6호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나 위탁하고 있는 데에서 거기를 맡았을 때 지금 성정동 문화의집이 주체가 지금 호서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는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자체활동이라든가 학교연계사업, 지역연계사업, 문화활동, 동아리 체험해가지고요. 8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또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은 호서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청다움 2호점 이것도 청소년 자체활동, 학교연계, 문화활동, 공모사업 이것도 한 60여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 밖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태조산에서 여기를 또 관리를 더 해야 되고 1호점, 2호점, 4호점, 5호점, 6호점까지 생기는데 이거를 하나로 일원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다움 관리는 별도로 한 체계가 축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청다움은 계속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청다움 3호점이 성환에 지금 75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6호점이 2020년도에 직산에 또 생겨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110평 정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는 좀 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억 2,000 예산이 벌써 잡혀 있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전액 시비인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 12월 4호점 청다움, 2019년 10….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호점 개설할 걸 예산을 세워놓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추경에 2억 2,000 전액 시비인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시비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4호점…. 좋아요. 4호점 서북구….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6호점….

영채

유영채위원

성정청소년문화의집, 5호점 동남구 먹거리 11길.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동부 6개 읍·면 내 꼭 하나를, 4호점을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생기고 4호점은 동부 6개 면에 부탁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4호점, 5호점보다는 이미 안 되고 6호점을 거기를 안 주고 또 서북구 직산에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설치계획과 설치계획을 잡으셨나요, 이거를? 물론 과장님께서 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다 준비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도 결정했던 거는 직산 쪽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직산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동부….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직산에 학생들이 많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직산에 학생들이 얼마 정도 있나 파악하셨어요, 그럼? 중·고등학생 뭐…. 좋아요. 19세에서 24세든 13세에서 18세 다 합쳐서라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 정도 생각….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가진 데이터는 1,90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906명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직산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직산에 학교가 없죠? 중·고등학교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는 없죠.

영채

유영채위원

없는데, 청소년이 1,906명…. 많이 살고 있는데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좋습니다. 동부 6개 읍·면에는요. 제가 그때도 개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거기는 병천하고 크게…. 고등학교만 해도 병천고하고 목천고가 두 개가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병천고가 452명, 목천고가 283명 해서 한 700명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꼭 병천하고 목천에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또 학생들이 끝나고도 들릴 수도 있고,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쉴 때 또 갈 수도 있고…. 이런데도 지금 동부 6개 면에는…. 동부 6개 면도 분명히 할 위치도 있고 이럴 건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타당성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타당성은 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학생이 많은 것 같으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청다움에 주로 가는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가끔 오고 고등학생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지금 성환 예를 본다면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차피 예산을 해서 올리셔야 되고…. 그러면 4호점하고 5호점은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올 연말에 둘 다 개소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개소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미 다 되셨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습니다. 청다움 2호점 이용자 수가 지금 급감했잖아요. 보니까 19년 주말 일요일에는 미운영이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일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호점, 2호점, 3호점 전체 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하루씩은 쉬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달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일주일에 하루씩….

영채

유영채위원

일주일에 하루?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일요일 날 쉬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일요일 쉬는 데가 있고, 그건 자체 내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청다움 2호점은 일요일 미운영으로 인해서 인원이 1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1만 명…. 2019년도 9월 말 현재 이용 감소 인원이 1만 명이 줄었어요. 이 원인이 일요일 미운영으로….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실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토요일, 일요일 아닐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일요일을 쉰다? 다른 데 보면 일요일에 최저시급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직원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편하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사실 이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야간자습하면 10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사용하게끔 해줘야 될 곳을 일요일 날 쉰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 2, 3호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하면 거의 다 일요일 날 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들 안 그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사업은 거의가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은 거의 쉬게 되죠. 더구나 2호점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는 게 2호점 같은 경우 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거기를 거쳤다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하교할 때도 거쳤다 가고…. 그런 형태인데 휴일에는 거의 오질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엔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학교 다닐 때 월, 화, 수, 목, 금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 아니면 저녁까지 공부들하고 오는데 일요일보다 덜 온다고 생각하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일부러 오는 학생…. 그쪽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게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어디가 특수성이 있는데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일고등학교….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왜 자꾸 2호점만 얘기하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호점 말씀….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1호점도 3호점도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럴 거라니까요. 팀장님들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아직 파악 안 해보셨어요, 언제 쉬는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 하루씩은 다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하루씩 쉬는데 일요일 날 다 쉬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다 쉬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애들이 편안하게…. 이틀…. 사실 솔직하게 편하게 이틀 갈 수 있어요. 이틀. 토요일, 일요일.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경은

정경은청소년팀장

일요일 날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 일요일 날 쉬죠?

경은

정경은청소년팀장

네, 네. 2호점은 2020년부터는 일요일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1호점 3호점도 2020 무조건 하셔야 돼요. 차라리 평일 날 쉬라고 하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평일 날은 오히려 쉬기 더 어렵죠. 왜냐하면 학교 방과 후에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오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면 24시간….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요. 9,000만 원씩 예산을. 1호점 9,000만 원, 2호점 4,000만 원, 3호점 5,000만 원 이렇게 쓰시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일단 관리하는 위탁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관리하셔가지고요. 일요일도 할 수 있게끔 비록 오후에 할 수 있게끔 하지만 평일에도 하지만 토·일은 꼭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놀이 공간, 휴식 공간, 스터디 공간 딱 분리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꼭. 다 분리되어 있죠, 거의? 노는 데하고 애들 공부하는 데하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분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를 꼭….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청다움이라는 자유공간이 공부라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밝게 더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놀이 공간 있고 휴식 공간 있고 또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 4호점, 5호점, 6호점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딱 나누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 개별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지역구가 서북구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면 동남구에다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유영채 위원님이…. 우리가 도서관도 일요일은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일요일은 하고 월요일은 휴무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이거 카페도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본 위원이 오전에 했던 거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원어민들한테 저희가 숙소 제공해주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증금하고 관리비하고 다 지원해주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중개수수료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숙소를 옮기는…. 예, 그게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옮기는 게 아니라 과장님, 숙소를 구할 때 숙소가 두 가지더라고요. 교내숙소. 교내숙소는 나사렛대학교 기숙사, 교외숙소는 일반 원룸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거 구입할 때도 우리 천안시 세금으로 부동산중개료를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의문점이기는 한데요. 이 외국….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하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식이 아니라요, 저는…. 보증금, 관리비, 임대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까지 저희 세금으로 해준다는 거는…. 나사렛대학교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사업하면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을 검토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우리 천안시 세금이에요. 그냥 우리 돈…. 너무 쉽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탁금 줄 때 위탁 사업하는데 예산 세울 때 꼼꼼히 검토하고 해야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 테솔(TESOL) 교육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테솔교육이 원어민 교사들이 받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교육비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12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기들 교육 자기들 자비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까지 저희가 대줘야 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제가 다른 예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태조산수련원에서 평택 험프리스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청년 애들. 그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하게 되는데 랭귀지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가 돈을 대줘서 하고 있는데요. 외국 애들은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화적인 차이를 줄일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 구직해주는 건데 외국인 교사들, 숙소까지 다 마련해주고 본인들 숙소 중개수수료까지 해준다는 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 해도 될 거는 해주지 마세요. 굳이 다 해주실 필요가 없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의회에서도 몇 번 문제제기가 있었고 해서 일단 원어민교사가 빠지는 부분은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 그리고 894쪽입니다.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학교 외에 저희가 교육청에도 2018년에 세 개의 사업, 2019년에 두 개의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굳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894쪽.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897쪽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요. 어쨌거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괜찮죠. 근데 같은 똑같은 질문에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고 권오중 위원님께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죠. 이거는 교육청에서 자체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그 대상은 학생이잖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다 해줘야 되겠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 점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희가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부터, 2019년부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정확하게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어린이집은 지원 안 해주느냐…. 6세반, 누리반 같은 6세인데 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해줘요, 유치원을. 그런데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안 해줘요. 왜 그렇게 돈…. 교육청은 그런 예산이 있고 그런 예산 많은데 이런 사업까지 굳이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 해준다고. 우리 시에서 예산 없어서 안 해준다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파악해보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굳이 우리가 학교 말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해주는 거는 저는…. 아예 그러면 학교에서 하든지…. 교육청 사업을 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사항 질의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금방 우리가 오전에 나사렛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모 대학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금방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원어민 쪽에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은 알겠지만 거기에 테솔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것 또한 테솔 교육비도 우리 천안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원어민 교육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속에 원어민 교육사업비를 나사렛대학교는, 모 대학에서는 학교 내에 어떠한 정관 규정을 바꿔서 테솔 교육비를 인상을 시켜 놨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일단 그 건에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부터 체육관 사용료, 그 흔한 노트북 사용료까지 65만 원, 마이크 얼마 이거는 대학의 자부담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학교와 과에서 점진적인 협의가 분명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가 현재 들어온 상태라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서에서 예산 승인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 일단 한번 심각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하나에 60개, 80개 종목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유관기관이 단체끼리 모여서 어떤 주요 실적보다는 특색 있는 사업별이 중복이 나누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 이걸 손대지 않으면 지금 각 수련관과 각 복지센터 기타에서는 각자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중복사업이 많으니까 한번 과에서 그 유관기관 관장이랑 우리 과랑 해서 중복사업은 과감히 빼고 추진 실적과 주요 실적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끔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지껏 몇 년 동안 특별한 어떠한 장학재단에서 주요 실적을 못 내고 있어요. 못 내는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 행정부 내에서 장학재단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여건과 환경 자체를 안 만들어 줬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재단이 늘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이 맡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과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우리가 천안시도 장학재단에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나중에 재단 내에 그래도 실적이 없을 때는 과감히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재단 내에 어떤 천안시의 행정부에서의 입장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도 검토를 꼭 좀 해주시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이 관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공석입니다. 이번에 두 번 모집을 했는데 적임자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그러면 누가 현재 맡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호서대학교에서 임시로 사람 구할 때까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재공고 들어가기로 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12월에 재공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바로 재공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바로 조속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장은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조례랑 관리운영지침을 봤더니 지금 호서대 정 모 교수가 현재 겸직을 하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분은 대학 산학협력단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천안시는 지금 위탁사무….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위탁사무 같은 경우도 회계도 독립 회계로 해야 되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학 회계랑 섞여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랑 계약한 게 아니에요. 또한 관리운영지침을 봤더니 여기는 겸직금지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근이에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겸직금지가 된 관리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호대 모 교수가 이쪽 원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도 지금 바로 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관장에 대한 임용은 빠르게 준비해서…. 올 12월 달이라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바로 공고 나갈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바로 공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개별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오랫동안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렇게 청소년교육과에서 답변해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그밖에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나 권오중 위원님, 김각현 위원님께서 모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지방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시세수입만 따지면 4,450억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4,450억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오십억 원이요.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여기에 교육경비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5% 범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교육경비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원을 했는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했었죠.

월영

김월영위원

상향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순수한 학교급식비라든가 무상교육 교복이라든가 교육 관련해서 그런 거는 빼고 순수한 교육경비만…. 그 자료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경비에서 제외되는 건 급식비는 제외가 되죠. 단위가 너무 500억 원 정도 크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또한 큰 게 무상교육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무상교육 부분은 올해 우리가 72억을 부담하게 되고 내년에는 3학년만 부담하기 때문에 32억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국가에서 다 전액 지급하게 되죠.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올해 그러니까 교육경비가 얼마큼 몇 퍼센트 상향이 되었는지….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6%는 상향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1.5%에서 4.6%기 때문에 한 3.1%….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나 충남 전국 광역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은 광역단체 17개 광역단체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천안시는 227 지자체에 167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7월 달에 여기 와서 봤을 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충남권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청에서는 저희 천안시를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고맙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경비는 천안시가 지금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 15개 지자체에서요, 충남에. 우리 천안시가요, 꼴찌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언론보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제가 해왔습니다. 자료를 해왔고요. 아산에가 2.2% 인데 어쨌든 우리는 1.9%에서 3.5%, 여기 자료상에는 3.5%도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 무엇을 담아서 3.5%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 지자체는 5% 이상의 상향에 5.7%, 3점…. 5% 범위 내에서 3.9%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학생 수가 총 10만 명이 넘죠, 초·중·고 합해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천안시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가 정말 저조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미래 세대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위원님들 말씀이 “무조건 해줘라.”, “무조건 해주지 마라.” 이런 거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그 교육의 교육열은 천안시에서 정말 소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16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또한 217회 이종담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한 그런 5분발언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천안시는 물론 어떤 기준을 두고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전혀 상향된 게 없다. 왜냐하면 그 교육경비가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만들면 학교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학교에 대한 저기가 여기에 교육경비에 들어 와서 포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간 것뿐이지 실질적인 교육경비는 하나가 늘은 게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우리 천안시가 복지나 사실 문화에는 엄청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시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만큼은 이렇게 인색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교육경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은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아이들 쪽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애들한테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 쪽에는 가능한 아끼지 않고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협력과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책을 강구하셔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에 앞장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 지원에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95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설립추진 현황, 여기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나 궁금해서 지금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팀장님 계신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추진 중에 있고요. 2022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설계까지….

월영

김월영위원

설계 용역….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설계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셨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지금 잘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조속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2022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어서 982쪽 천안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청소년쉼터는 뭐 지금 현재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나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나 또한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정말 걱정의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청소년쉼터는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또는 방임 등의 원인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되어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 청소년쉼터는 언제부터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는 청소년만세라는 사단법인단체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청소년만세….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장기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물도 오래 있으면 고이면 썩듯이 그런 문제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쉼터라는 게 특수성이 쉼터를 우리 천안시에서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하게 하면 아무나 위탁자가 들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데 응할 수 있는 데가 보통 보면 종교단체나 그런 데밖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문제점 개선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가장 좋은 것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 운영은 사명감이 없다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청소년 운영 쉼터에 대한 어떤 연구책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부분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비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청소년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또한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만약에 모르고…. 다른 타 지자체도 예를 보면 모르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 집값 떨어진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청소년의 쉼터는 비행청소년이라고 하기 보다는 가정에 가정폭력이라든가 방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온 애들이 많거든요. 일부, 극히 일부는 경찰서에서 쉼터에다가 맡겨주는 그런 경우는 비행청소년 일부가 있고요. 거의 비행청소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떠한 선입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시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가출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이혼도…. 이혼 증가로 인해서 또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방황하고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정말 청소년이 상당한 몸집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정말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 청소년을 케어 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그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출 후에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노동 시장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애들이. 그렇다면 결국 다른 비행과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점이 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죠.

월영

김월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쉼터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학교나 사회구성원으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적극 행정을 펼칠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쉼터의 운영방법…. 지금까지도 해 온 쉼터의 운영방법이 과연 타당했었는가, 그건 다시 한번 되짚어볼 문제성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 온 사람들의 방법이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케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참여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바꿀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출도 스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청소년쉼터에 대한 무슨 어떠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그런 거를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와 연결해서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유동이 많은 신부동이나 또한 두정동은 사실 밤을 지새우거나 음주문화 속에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잠재적인 가출의 위험이나 가출의 만성화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일시 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에서도 이런 청소년들을 또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충남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직 없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쉼터가 우리는 세 부류가 있거든요. 일시적인 거, 일반 쉼터, 중장기. 그런 부류인데 우리는 일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긍정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나와서…. 이 청소년에게 좀 어떠한…. 타 지자체에 30군데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관계 부서에서 정말 선제적으로 이거를 얼른 쉼터 마련을 하는 게 좀…. 한번 모색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석하는 교육경비와 천안시가 해석하는 교육경비가 조금 틀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다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먼저 일원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부나 교육청이나 서로가 교육경비가 어떤 비율 몇 프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니까 먼저 교육청과 그런 것 또한 먼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장애인 평생교육은 우리가 이제 추후에 개정 조례가 들어올 텐데 평생교육에 대해서 개정 조례도 잘 잡으셔서 장애인분들한테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청다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다움은요. 운영주체도 청소년이어야 되고 운영관리도 청소년이어야 되고 대상 또한 청소년인데 거기에 어른들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휴일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체 내에 청다움 내에서 한번 설문지를 돌려서 과연 청소년들이 언제 문을 닫는 날이 가장 좋은가를 설문조사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날짜에 그 날짜에 쉬어 주는 게 맞다. 우리 어른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청다움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 모든 관리가 청소년들한테 맡겨야지 우리 어른들은 소위 꼰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청년들, 청소년들이 조례 등 기타 운영관리 규정이든 지침이든 그런 판을 과에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쪽에 모자란 부분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맞다. 꼭 설문조사하셔서 휴가 날짜는 아이들이 판단하게끔 그렇게 한번 꼭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 1,003쪽부터 1,141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 권오중 위원입니다. 1003쪽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100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돼가지고…. 찾으셨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1003쪽에 보면 2018년도에도 천안사랑장학재단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이 요구사항을 해가지고 처리결과를 봤어요, 본 위원이. 처리결과를 봤는데 재단임원을 통한 기업인 협의회 방문. 혹시 기업인 협의회 방문한 사례가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특성화고 학생들 했다가 같이 겸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업지원과 협조 관내 기업 대상 지속적 후원 홍보. 이것도 안 됐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리결과가 안 됐습니다. 결과를 안 했는데 기재만 해놨다….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거예요, 지금. 장학재단이 전혀 지금 없어요, 활동이. 그러니까 모금이 안 걷히는 거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일단 끝나고 재단 국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끝날 때 한번 말씀 듣도록 갖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24쪽입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 줘서 하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을 줘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참 잘 됐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석연치가 않다. 잔액이 다 0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 자료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신뢰를 못가질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과장님 이거 보시고 신뢰가 가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 보조금은 세부사항을 파악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조금 관련돼서 특히 위탁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 시의회 들어와서 작년에 처음 5분발언 한 게 위탁관리예요. 저희가 위탁하면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굉장한…. 수탁기관에 관련돼서 검증을 하고 또 수탁기관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위탁받는 모든 수탁기관이 재정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다들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고 출연금으로 하면 더 하거든요, 보조금보다. 이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사실 이런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위탁업체에 한 번쯤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15쪽입니다. 천안학 강좌 운영하고 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에는 8개 학교에서 했어요, 천안시 4년제 대학.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오니까 대학명이 공주대 하나로만 나와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공주대가 주 대학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주대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주 대학이 공주대에서…. 참여대학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지만 주를 공주대로 이렇게 한정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가 공주대라는 것은 이 사업을 위탁준 거는 아니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맡긴 거니까 위탁이라고 봐야겠죠.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이죠, 이것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 위탁은 아니니까…. 이게 지금 공주대학 한 교수가 천안학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강의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전담을 하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주대가 들어온 것 같은데…. 대학 위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송민철 팀장님이 마이크 잡고 하실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2018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 대학을 했고 2019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 모집자 선정을 했는데 공주대학교가 유일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에서 나머지 8개 대학을 모두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에서 운영하다가 그렇게 바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시에서 직접 대학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모집, 처음에 모집하는 것부터 해서 학교랑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데 8개 대학을 다 모아놓고 저희가 직접 다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강사 섭외도 또 저희가 직접 다 관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대학의 어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자고 해서 모집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주대 주무적으로 하는 교수님한테는 따로 인건비 페이가 지급되는 것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아니,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8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돼가지고 혹시 부과 9건, 징수 5건에 관련돼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과 9건은 뭡니까? 2019년도에 9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류 판매 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류 판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9건이 다 주류 판매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건이 담배 판매가 있고요. 아, 참…. 9건은 주류 판매입니다, 전체.

오중

권오중위원

징수 5건은 뭐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11월 달에….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징수 5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5건은 지금 이 과태료가 100만 원씩이거든요. 100만 원씩이고 만약에 그러한 다른 결백한 사정이 있다 했을 때는 50만 원 감면해서 50만 원으로 해주는 건데 5건은 3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4건이 체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5건에…. 그 부과 9건은 주류 판매했기 때문에 부과가 된 거고 징수 5건은 뭐 때문에 징수가 된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다 주류 판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주류 판매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주류 판매하게 되면 과태료 외에는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까? 뭐 3회에 삼진아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벌금만 있나요? 1회성 벌금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과태료. 벌금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태료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과징금.」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과징금 있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과징금, 예.

오중

권오중위원

1회에 100만 원, 2회에는 더 과징금이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동일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건당 100만 원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건당 100만 원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1011쪽 신규사업 현황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는 잘 운영되어 가고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11명….

영채

유영채위원

11명이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입주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5명 신청했었죠? 신청 15명 하지 않았나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신청은 그 이상 들어 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탈락한 이유는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탈락한 경우는 본인이 포기한 겁니다. 지역적으로 저희가 두정동 지역을 선호했는데 신방동밖에 장소가 없다든지 해서 본인이 포기한 경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신방동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쌍용동에 하나 있고, 신방동에 5개 있고….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두정동에도 있고 한데….

영채

유영채위원

두정동에도 2개 있는데….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청년들이 선호한 지역이 두정동, 쌍용동 지역입니다. 신방동 지역은 교통문제 때문에 조금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통정지구 했나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통정지구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인 1실 이죠?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2개해서….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분들 모집은 전혀…. 그냥 18세부터 34세 무주택자 천안시민이면 모두 다….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시민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영채

유영채위원

직장에 다니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대학생은 안 되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어차피 이거 지금 도비 4,000, 시비 4,000 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다 24명 전체…. 이게 청년들 도와주는 일 아닙니까, 이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24명 전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030쪽입니다. 단체별, 청년 예비사회적기업 봄누리. 봄누리는 봄처럼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취지로…. 뜻이죠? 예비사회적기업 봄누리요. 시비 3,000만 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찾으셨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6년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줬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2016년도부터 한 사업 아닌가요, 이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원래 2016년도부터 하던 사업인데 2016년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1,6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 2018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2018년도부터 도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사업으로 했죠?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자부담이 2만 130원이네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원래 자부담은 없는데요. 이거는 은행 이체수수료가 발생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만 130원이 수수료다?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을 보니까요. 청년학교 운영과 청년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방보조금을 한번 봤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제가 받은 정산서를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셨어요? 청년학교 운영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6월부터 12월 달까지로 하게 되어 있어요. 6월부터 12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6, 7, 8. 3개월에 모든 저기가 끝납니다, 교육이. 강의도 없고 교육도 없습니다. 또 청년커뮤니티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9월 한 달 빼고는 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재료비를요. 재료비를 90만 원씩 3번을 하여 청년학교 운영을 하면서요. 90만 원씩 세 번. 6월 20일…. 아니, 6월 18일, 6월 22일, 7월 27일 90만 원씩은 셋이 똑같이 90만 원씩인데 이 재료비는 90만 원씩으로 정해놓고 하시는 모양이죠, 사업을?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진 거라 현지실습이 있어서 세 번씩 90만 원씩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1, 파트2, 파트3 이렇게 해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런데요. 스팟 강연1 플라워 레슨에 6월 18일 날 생화를 다 구입을 합니다. 90만 원 어치를. 6월 18일 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강의는 6월 22일 날 하는 거예요. 강의는. 생화를 6월 18일 날 사가지고 강의를 6월 22일 날 해요. 5일 후에. 그러면 그 생화가 잘 살아있을까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18일 날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아마 처리한 부분일 거고요. 실제 납품은 6월 22일 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견적서 받은 날로 하는 거예요? 돈 지불한 날로 하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견적서는 미리 받고요. 현장에서 오면 카드로 직불카드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6월 22일 날 재료를 구입을 하고 20일 후에 또….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왜냐하면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점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요청하는 경우에 모자를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한 보름 전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견적서를 받아서 그날 납품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일 후에요. 20일. 20일 후에. 좋습니다. 좋고요. 강의를 강의하신 강사님들을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6월 20일 날 서 모 강사, 6월 20일 고 모, 김 모, 최 모, 홍 모…. 서 모 강사는 6월 달에만 3번, 혼자만 세 번 했네요. 28만 원씩 84만 원. 전문가 원고료로 33만 6,000원, 2건을 하면 120만 원 돈을 6월 20일 날 계좌입금을 시켜드렸네요. 조 모…. 하여튼 이 뒤에도 있는데요. 서 모 강사가 혼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죠? 무슨 이유일까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그 서 모 강사는 6월 달에 세 번 강의했는데 3시간씩 3시간씩 해서 9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지급기준 저희가…. 그거는 도 공모사업이라 도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도 교육청 교육원 관련 예산 도 교육원에서 지정된 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분은 청년커뮤니티에도 강의를 해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예. 그 자격증….

영채

유영채위원

참석수당…. 참석도 하고….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네, 네. 그 자격증 뒤에…. 저희가 이력 드렸지만 그 이력, 자격증 세세하게 다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력을 다 쭉 봤습니다. 9명, 10명…. 9명이 강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한 모 강사가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고 아주 유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밖에 못했어요, 지금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상담지원팀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업을요.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교 운영하시는 분이 보조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보조금도요. 이게 정산서가 뭡니까? 정산서가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습니다. 품의서를 내면 이렇게 이렇게 써서 예산을 주면 영수증 다 포함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게 정산서 아닙니까? 그죠?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거기에는 세부내역이라….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총괄이라 세부사항이라….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그거는 첨부를 안 했고요. 지출결의서, 품의서하고 그 내용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정산서를 요구를 하면요. 정산서 한 달분만도 이만큼씩 되는 거예요. 한 달분만도. 다음부터는 정산서 요구할 때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청년학교 운영시간대가 저녁에 많이 하는 거예요. 저녁에, 거의 저녁에. 그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밥을 안 사줘요. 밥을. 재료비, 강의료, 강사료…. 원고료는 또 뭐고…. 원고료도 주시고 강사료도 또 따로 주고…. 이거 아주…. 그러면서 애들 밥은 못 먹어요. 애들. 그리고 또 애들한테 청년커뮤니티 사업 같은 지원사업 같은 거는 애들한테 저기를 줘요, 활동비를. 147만 원씩 활동비를 주는데 예산 쓰기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예산 쓰기가. 예산을 쓰면 뭘 조금만 쓰면 그거까지 사진을 다 찍어야 되는 거야. 뭐 썼다. 밥 먹었으면 밥 먹고 뭐 쓰고 뭐 쓰고 이런 것까지….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제가 그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한번 저희가 같이 봄누리를 나갔습니다. 봄누리에서 애로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합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수수료라든지 서류꾸미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도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공통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쉽게 쓸 수 있게끔 해서 서류를 좀 더 간소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예산을, 어차피 세금을 쓰면서 그 정도의 그러한 수고도 안 하면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거는 저희가 도에다 매년 건의를 합니다. 간소화해서 하게 해달라. 청년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거짓 없이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사진까지 다 첨부해야 하냐는 거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우리 송민철 팀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요. 또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요. 본 위원이 봤더니 한 달밖에 안 해요. 한 달밖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6월부터 하면 12월까지 쭉 해서 나눠서 6·7·8이면 6·7·8, 뭐 8·9·10, 11·12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청년학교하고 청년커뮤니티 사업하고 같이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세분으로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물론 같이 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은, 시행은 우리가 합쳐서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근데 도에서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진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잠시만 조금 전에 권오중 위원님께서 118페이지에서 유해업소 주류 판매에 대해서 과징금 1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과징금만 받고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징벌 같은 거는 없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징벌은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징벌은 없고 그냥 100만 원 과징금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주로 이 업소들이 식당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슈퍼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슈퍼에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슈퍼인데 애들이 대개 보면 덩치가 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을 사러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판매를 한 거예요.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이 와서 고발하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실제 오는 사람마다 다 주민등록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아닌 게 아니라 덩치가 큰데 주민등록 보자고 할 수도 없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또한 위압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덩치 큰 사람이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지만…. 물론 100만 원 과징금을 내는 그런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좀 억울하겠지만 그거를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 아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 했는데 질의를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서…. 페이지 978페이지인데요. 잠깐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천안에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7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이에요. 이게 99년도, 20년 동안 우리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이 구역을 정했냐. 판자촌, 여인숙, 미니슈퍼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할 이유가 없는 세 곳이죠, 어떻게 보면. 여인숙은 숙박업이고 판자촌은 어려우신 분이 계신 거고 미니슈퍼는 우리가 이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자, 이게 여기가 왜 통행금지가 된지 알고 계시죠? 어떤 주된 이유로 왜 통행금지일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978페이지입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옛날 천안역 앞쪽이 그런 유흥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녁 때는 우리 할머니 분들이 나와 계셔서 학생들 보고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는 데가 이곳입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간혹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간혹이 아니라 지금 뭐 매일매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 있는 초·중·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 시간에 여기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이걸 내비 두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른들은, 행정부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는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답변보다…. 과장님,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지역을 천안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만들어 놓은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 문제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거는 우리 관계 부서랑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미리 협약이 안 들어가면 내년도, 다음연도, 5년도, 10년도 우리 학생들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 다닐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과에서 대처를 부탁을 드릴게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장학재단 국장께서는 잠깐 나오셔가지고….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아까 전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도 있고 우리 장학재단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 여러 가지 잠깐 의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잠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덕

류근덕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천안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류근덕입니다. 저희 70만 천안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장학재단이 2012년부터 태동하고 나서 7년여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재단이 천안시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는 어느 정도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전입 온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고등학생들이 저희들이 7년여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이 학생들이 수여식 때 올 때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합니다. “너희들 대학생 됐어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때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서 지원을 하라.” 그래서 장학재단의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홍보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같이 동일시해서 봐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첫째는 보면 후원금 모금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에서 추진을 해서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이 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두 은행에 천안시농협과 양계농협 두 은행에 분산배치해서 기금운용을 해서 그 이자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비로 쓰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동 시에는 이자율이 4% 정도 됐다가 지금은 많아야 1.5%∼1.6%,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매년 이 기금을 유치할 때 우리 소관 부서랑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은행권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위탁금을 맡기고 있습니다. 가장 이자율이 높은 곳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제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 천안시 전체 기업이나 뭐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방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메이크 머니(make money)가 돼야지 후원을 하는데 그게 약간 어렵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몇 번을 또 찾아가면 “전번에 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홀대도 당하고 있는 정도가 어려운 점이지 않나. 근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많이 재정적으로 좋으면 이런 말을 안 할 건데 본인들도 어려운 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조세 성격이 되지 않게끔 해서 저희들도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재단에서 A라는 기업체를 가가지고 “장학금 달라.”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 모집 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인원은 적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더 해서 후원금 모금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지역구 내에 있는 공장이나 뭐 있으면 혹시 기회가 돼서 방문해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방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협조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학금 트렌드가 성적 우수보다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기가 복지문화위원회니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다문화, 다자녀 이런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충남에서는 최고 먼저 많이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저희들 벤치마킹하러 저희 장학재단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도 장학금 수혜자들도 성적 우수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소관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금년부터는 고교 무상급식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생이 여지껏은 장학 지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변동을 시켜서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 장학금은 매년 7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10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장학금, 긴급장학금 해서 1년 안에 1년 동안의 회기 안에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이라든지 그런 가정에서 학생이 학업 위기를 느꼈을 때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온다든지 그러면 기본적인 거를 해서 장학금 지급해서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이나 소관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장학재단 이끌어왔는데 거기에 못 미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천안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저희가 재단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우수자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이 어떤 대상자가 되게끔 장학재단에서도 꼭 노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해주신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하신 내용이라든가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돼서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다 나은 노력을 진심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융합산업본부장과 사무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안동순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6시 0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그다음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융합산업본부장,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은 535쪽부터 611쪽까지이며, 먼저 611쪽까지 문광과를 먼저 질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수와 제목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 문화 발전과 천안시민 문화 함양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우리 안동순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천안시립예술단에 공연 의뢰가 오면 어떠한 절차 과정을 거쳐서 그 공연에 출연하게 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공연 의뢰가 오면 저희 과로 일단 옵니다. 그러면 저희 예술단이 그때 당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그때 예술단을 저희가 파견 보내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연 출연할 때 출연 인원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참가 인원 같은 거는 결정은 순수하게 감독의 권한입니다. 특성에 따라서 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서 몇 명을 보내 달라 아니면 뭐를 해 달라 요구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예술단이 알아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천안시 예총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도중에 출연을 하는데 아산시립관현악단 단원들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담당자한테 “왜 우리 천안시 시립예술단 단원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아산시립관현악단들이 와서 합니까?” 질의를 하니 그분께서 천안시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산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술제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예술제 때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고요. 일반 행사 때?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총에 소속된 사진, 사진 관련 축제였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는 일단은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텐데 요구하면 거기에 저희 예술단이 다른 공연이라든가 일정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는 못 갑니다. 다른 예술단을 요청하면 그 예술단을 다시 파악해서 그걸 저희가 해드리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관현악단이 우리 천안시에 몇 명이죠, 관현악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국악 관현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닙니다. 일반 교향악단이 73명입니다. 아니, 73명이 아니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정원이 60명에다가….

오중

권오중위원

45명인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원이 사십….

오중

권오중위원

예, 하여튼 40명 넘습니다. 45명 전후인데 거기 4명의 출연진이 참석을 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4명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아산시 관현악단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천안시 시립관현악단이 40명이 넘고 45명 전후인데 4명 정도는 어떻게든지 선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아산시립…. 명칭이 아산시립관현악단이에요. 천안시 예총 행사에…. 이건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5개 예술단체 중 시립합창단 공연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자료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보니까 합창단에 출연 인원이 틀려요.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여기다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19명인데 42명…. 본 위원한테 자료를 두 번 줬어요, 과장님.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요청한 자료예요. 그런데 출연한 인원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안 가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몇 명이 참가했나…. 그거는 제가 이 감사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자료 보면 시립합창단인데 공연의 반이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에요. 물론 어르신들한테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공연의 반 50%가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인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특성상 인원이 적고 실내예요. 그런데 여기는 많은 단원들이 참석을 해요. 반면에 실외에서 하는 행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외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음도 안 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장소의 특성에 따라 틀리고 또 뭐 하느냐에 따라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조그만 공간 내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공연시간이 단순히 5분이나 10분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많이 필요 없을 테고요. 아니면 1시간…. 제가 알기로는 요양원 같은 데는 대부분 1시간 정도 공연합니다. 1시간 정도 공연을 하면 계속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람 인원보다 출연 인원이 많을 때도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뭔가 조금 안 맞지 않을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공연시간이 단순히 10분 정도 한다면 저희가 한 파트 정도만 이렇게 하면 그 인원만 가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교대로 공연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은 우리 합창단이 갔을 때 무대도 없어요. 무대도 없고 공간이 협소하단 말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주간보호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가보셨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주간보호센터는 협소해요. 우리 합창단 20∼30명이 가서 공연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도 좁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단체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6개나 7개 가까이 해서 6∼7분 정도씩 그걸 갖다가 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인원 픽싱(fixing)은 누가 하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 자료로 보면 본 위원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장소하고 인원하고…. 이것도 끝나고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예술단이 169명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69명 예술단 단원 중 관내 거주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관내 거주자가 한 50%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관내 거주자가 과장님, 82명 48.52% 관외가 87명 51.48%입니다. 천안시 시립예술단 단원이 천안시에 거주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천안시에 거주하면…. 저희도 이제 단원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거지라는 게 주거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강제적으로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단원들한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천안시 시립예술단이라면 단원들 스스로 천안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게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을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한번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천안시 시민들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 중 2019년에 징계 받은 단원이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징계 받은 4명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괜찮으시면 왜 징계 받았나,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명은 겸직위반으로 됐고요. 겸직을 했는데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이 됐고…. 조금 이게 개인적 비리를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4명이죠, 2019년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받은 단원도 있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합창단 지휘자 공석이었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합창단….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취임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번 9월 달에 취임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월 달에 취임하고 얼마 전에 지휘자 취임 연주회 같은 거 혹시 했었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11월 달에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이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공연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지휘자가 취임했는데 복지문화위원들이…. 저도 사실 몰랐어요. 누가 현수막 봤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천안시 지휘자 다시 왔다며?”,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복지문화위원들한테는 그 정도는 정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공연 전체 우리 예술단 공연이 있을 때 의정팀이라든지 해서 그쪽에서 전파….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공연은 안 하셔도 되는데 공석이었던 지휘자가 취임을 했으면 그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55쪽입니다. 시립예술단원들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근무시간 외라면 저희가 해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가능한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승인을 받고 하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해주는 건 국공립 대학교 쪽만….

오중

권오중위원

국공립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시립예술단원이 개인레슨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개인레슨은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로 저희가 승인받지는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 개인레슨을 하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승인 안 받고 개인레슨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겸직위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겸직위반으로…. 겸직위반하면 삼진아웃 그런 게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삼진아웃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징계 겸직위반으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삼진아웃….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무제한으로…. 징계가 무제한으로 받아도 계속 신분은 보장되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하는 거죠. 1차, 2차, 3차가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62쪽입니다. 저희가 단체별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를 할 텐데요. 혹시 보조금 지원 때문에 각 단체마다 예총에 불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각 단체별로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안 줘도 되는데 집행하고 있다. 혹시 그런 민원은 제기된 적 없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보조금 집행할 때 기준이 뭐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시에서 하는 기준을 지금 따라서 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시에서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재무회계 규칙이죠, 저희 천안시에서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되 다만 체크카드로 모든 걸 활용해서 쓰게끔 되어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단체를 이렇게 보니까요. 특정단체를 호명해서 그렇지만 MN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서 MN엔터테인먼트는 보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500만 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연예기획사 같은 덴데 그런 데에다가도 보조금이 가능한가요, 지급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고요. 이것은 MN엔터테인먼트는 도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다가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투맨 아트 컴퍼니 이런 데도 일반회사 같은데…. 이렇게 단체명을 들었을 때는 일반회사 같아요. 투맨 아트 컴퍼니 같은 경우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런 데서 “어떻게 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 뭐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도에서….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없고요. 도 공모사업에서는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제한이 없고 개인이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는 안 하고요. 등록된 단체.

오중

권오중위원

등록된 단체. 등록된 단체는 재단법인이어도 괜찮고 사단법인이어도 괜찮고 일반 그냥 회사도 괜찮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게 세 가지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민간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단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이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모하는 거는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만 저희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건 저희 시에서는 참가 못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문화산업진흥원에 관련해서는 따로 하는 겁니까? 지금 해도 됩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지금 하셔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73쪽입니다. 우리 문화산업본부장님이신가요?

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총체적으로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이 공백이죠?

언제 사임하셨죠?

9월 28일에 임기만료로 사임하셨죠?

원래 2회에 한해서는 중임이 가능한데 왜 중임이 안 되고 그만두신 혹시 사유가 있나요? 2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죠?

방침은 아니고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2회에 한해서는 중임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임을 안 하고 그만두셔가지고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 뒀나, 그만둔 사유를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9월 11일 날 서류전형에 4명이 합격을 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9월 20일에…. 9월 11일 날 서류전형으로 4명이 합격하고 9월 20일에 면접전형으로 2명이 합격하고 10월 10일 날 2차 이사회에서 9월 20일 날 면접전형 2명 합격한 사람들을 그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은 거죠?

면접전형에서 2명을 합격시켰는데 이사회에서 그거를 엎은 거네요, 결론은?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면접 합격은 어느 누가 면접을 하는 거죠?

임원추천회에서 2명을 합격시켜서 둘 중에 하나를 뽑으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거를 노(No) 한 거네요?

임원추천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최종….

이게 지금 두 달 이상 결원 상태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할 건 아닌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럴 그런 건 없나요? 빨리 문화산업진흥원장을 채용을 해라…. 업무공백이 길어질수록 그 리스크는 우리 시민들이 안을 텐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져오셨어요, 바쁘셔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여비 정산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제가 5월 달까지밖에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가져오셔가지고…. 그런데 5월 달까지 본 결과 1월 달 정산서가 여비가 한 20번 나갔는데 두 건밖에 없어요, 정산서가. 1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죠.

아니, 리스트는 있는데 정산서가 없다고 본부장님.

아니, 정산서가 한 건은 있어요. 다른 건이 정산서가 없다니까요. 1월 달에 출장 몇 건이에요?

1월 달에 출장이 몇 건이에요?

정산서는 1건 가져왔다니까요. 1월 달에.

2월 달에 몇 건이에요?

예? 2월 달에 출장 몇 건이에요?

이것도 25건이 넘는데 정산서 6건 가져왔어요. 이것도 관외, 관내 출장이라 그런 겁니까?

본 위원이 사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9시에 가져와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고발조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답변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산서가 왜 없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행감 끝나고라도 한번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산서가 3월 달에도 2건밖에 없어요, 출장 30건이 넘는데. 4월 달 마찬가지입니다. 30건 중에 정산서 3건밖에 없습니다. 5월 달 마찬가지예요. 관외, 관내 나누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한테 이 자료준 거 혹시 본부장님 갖고 계신가요? 정산서 자료?

없어요?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저한테 자료주신 거 보면 다문화 사업 있죠?

정식명칭이 다문화 특화사업인가요? 다문화 특화사업 진행했었죠?

저한테는 이렇게 다문화 특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 가봤어요.

홈페이지 어디에도 다문화 사업에 관련돼서 나온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업하는 거를 홈페이지에다 올려야지 왜 안 올립니까?

이 다문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맞습니까?

제 자료에는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중에 천안시 다문화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대행 용역 준공금이 1,280만 원이에요.

이 사업하는데 용역을 왜 주죠? 무슨 용역준 거예요?

참…. 여기서 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했어요. 11월 26일 날 천안시 관광명소 및 쇼핑안내. 각원사, 천호지, 전통차, 한식. 12월 3일 천안시 관광명소 및 교통, 문화체험. 각원사, 전통차, 한식. 이거 하는데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1,200만 원씩? 예? 이 사업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1,900만 원 중에서 프로그램 용역비 1,280만 원. 프로그램 홍보 제작 용역 준공금 48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잠시만요.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정성인…. 사무국장이시죠,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이에요? 아니면 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입니까?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은 따로 있습니까?

아,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워크숍 갔었죠?

몇 명, 몇 분이 가셨습니까?

이 자료는 2017년…. 2019년 자료는 아직 정산이 안 됐나 저한테 안 주셨네요. 그죠?

조금 오래된 거라 질문드리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출내역을 보니까는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돈을 진짜 막 썼어요. 제 표현이 부적절하겠지만…. 이거 감사원 감사 청구할 수 있나요,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마 충남도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전체 시비예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운영비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그래서 이것도 감사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시에서 보조금 주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책자가 없는데…. 본부장님, 저 원본주신 건가요, 혹시?

이 자료, 정산서. 누가 주신 거예요, 저한테 자료? 자료 있으시죠? 자료, 팀장님 한번 주세요. 자료 있어야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정산서 자료 줘보세요, 있으면.

예, 17년도 거 보세요. 천안영화제 사업, 2017년 천안영화제 사업 정산서 한번 보세요.

예, 사업 변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추진위원회 운영 당초 예산 660만 원에서 변경 예산 480만 원. 시민 모더레이터 당초 예산 60만 원에서 변경 예산 275만 원. 회의운영비 당초 예산 1,920만 원에서 변경 예산 1,140만 원. 행사대행홍보비 당초 예산 3,380만 원에서 변경 예산 1,78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당초 예산 없었는데 변경 예산 1,565만 원. 홍보운영, 행사홍보비 당초예산 1,930만 원 변경 예산 2,710만 원. 이렇게 변경을 어떠한 절차에 거쳐서 변경을 하는 거죠?

계획을 잘못한 건지…. 프로그램 행사 홍보비가 1,565만 원이 없던 예산이 생겼어요.

뭐 하는데 1,565만 원이…. 꼭 써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 검토하면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네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때 답변 똑바로 하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 자료 없어요?

「사무실에….」하는 사람 있음

가져오세요. 잠깐 정회해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준비됐죠?

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 내역이 있죠?

거기에 당초 예산에 없던 1,565만 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이 홍보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변경한 겁니까?

그 부분은 비목이 행사홍보비입니다.

행사홍보비가 당초에 없던 예산이 1,565만 원이 변경 예산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은 다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하나씩 그러면 추진위원회 운영비.

그거 하기 위해서 없던 예산을 편성합니까?

처음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추진위원회 운영, 당초에 운영위원회가 기존 5회에서 4회 하향으로 감액. 4회 할 수 있는 거 5회로 했잖아요. 잘못된 거고….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수긍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목 변경하는 거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직생활 오래하신 국장님, 이런 사례 봤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일단 계획단계에서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운영하는 측면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사무국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검토하고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오랜 의정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례를 못 봤어요. 한 사업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변경한 사유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아까 다문화 사업에 관련돼서 자료, 자료 이제 있으시죠?

다문화 사업, 자료 없습니까?

정산서만 있…. 정산서 보면 거기에 용역비도 나와 있죠?

본부장님,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 두드림창조센터 내에 문화산업진흥원 외에 다른 기관 입주해있는 데 있습니까?

예, 두드림센터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외에 다른 센터 있죠?

무슨 센터 있습니까?

3층에 뭐 있어요? 3층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굳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해요? 다문화 문화탐방을?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미디어에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 해야죠.

다문화가정센터가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다문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업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예산편성도 2,000만 원 예산 중에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행 대행 1,280만 원. 프로그램도 없어요. 각원사 갔다 온 거예요. 전통 차 마시고. 그거 용역보고서 저 주세요.

다문화 특화사업에 관련된 세부 정산서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주세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자료 준 것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 수가 없겠어. 페이지도 안 나오고…. 이거 운영비인데 미디어교육 운영비. 페이지가 안 나와 있고 제목도 없어요.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변경내역이라는 건데…. 다음번에는 자료도 좀…. 자료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페이지 수가 있든 뭐 있어야지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질의할 때 페이지 수를 위원님들 말하고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뭔지 모르시죠?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도 보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러냐…. 운영비 변경 사유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자부담 편성으로 경비 강화. 행사홍보비 증액으로 센터 홍보물 및 영상 제작. 이것도 여러 목에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어요. 이거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권오중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질의를 이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마을미디어 활동지원이라는 사업 있죠?

마을…. 그거 한번 보세요. 상영, 상영. 2-3 상영 한번 봐줄래요? 상영. 비채랑 동네극장.

몇 회 운영 했습니까, 비채랑 동네극장?

아니, 몇 회? 18년도에 몇 회? 월별로 안 나와 계세요, 자료? 안 나와 있더라고…. 제가 봤어요, 본부장님.

1월 달에 12번, 2월 달에 8회, 3월 달에 5회…. 제가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자료를 안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홈페이지 가서 일일이 봤습니다.

1월 달 12회, 2월 8회, 3월 5회, 4월 6회, 5월 9회, 6월 8회, 7월 11회, 8월 12회, 9월 5회, 10월 8회, 11월 8회, 12월 8회. 이렇게 하면서 월 12회 이상은 상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질의할 거를 답변하셨네요.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 보면서 의아했어요. 월, 화는 안 하고 수, 목, 금만 해가지고 월 12회 이하 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답변은 잘하셨네요.

천안영화제 사업 있죠?

예, 예. 2018년도 거. 특정인물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너무 많이 여기 나와 가지고 민경원, 양정화. 이 두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1회씩 자문 받을 게 그렇게 많은가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지금 3년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분한테 매주 자문을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왜…. 대안할 인물이 없어서 그런가, 왜 3년 동안 이 두 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한 해에 지출하는 거 혹시 계산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1억이에요.

1억 중에 1,000만 원 넘게 이 두 분한테 자문료를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보니까 천안춤영화제 2차 추진위원회 민경원 외 6명 140만 원. 회의운영비 프로그램 민경원, 양정화 180만 원. 국내여비 양정화 12만 3,000원. 프로그램 기획 자문료, 프로그램 기획 자문료가 180만 원이에요. 민경원하고 양정화한테 나가는 게.

이게 몇 회 나갔어요, 1년에? 기획 자문료가?

하도 동일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항상 바뀌어요. ‘외 몇 명’ 있어도 ‘외 몇 명’ N분의 1해도 틀려요, 금액이. 기준이 없어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십시오.

동일한 인물이 자문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동일인물이 추진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정산서 보면 볼수록 본 위원이 아주…. 이것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이것도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료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한번. 오래 걸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죄송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우리 직원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님들도 한번…. 추진위원회 운영 회의운영비 당초 예산 480만 원에서 변경 예산 640만 원. 주요 변경사유가 뭐냐면 최초 추진위원 6명에서 8명으로 증원에 따른 증액. 전문가 활용 회의운영비 당초 예산 1,310만 원에서 변경 예산 1,460만 원. 변경사유 전문가 자문회의 확대 편성에 따른 증액. 운행 대행 행사홍보비 당초 예산 3,000만 원, 변경 예산 1,700만 원. 변경사유 홍보 강화를 위한 세분화된 홍보전략 수립으로 감액. 홍보대행 행사 홍보비 당초 예산 2,250만 원, 변경 예산 4,150만 원. 주요 변경사유가 뭐냐, 홍보강화를 위한 운영 대행 과업과 세분화로 증액. 행사운영 홍보비 당초 예산 2,860만 원, 변경 예산 1,950만 원. 예산하고 변경이 마음대로예요. 변경사유도 명확하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 6명에서 왜 8명으로 늘려서 없던 예산까지 증액합니까?

처음에 8명으로 하면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 미스죠, 그럼. 왜 영상미디어센터만 이렇게 계획하고 변경사유가 많은 거예요? 많은 기관 지금 행정감사 하지만 이런 기관 처음 봤어요. 예산 갖다 이렇게 변경 하는 거. 변경사유도 합당하지도 않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춤영화제 관련해서 추진위원들이 2017, 18, 19년도 3년 동안 활동을 했었나요?

그럼 2018년도 작년에는 어떻게 활동했었죠?

아니, 2018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위원들이 활동 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어떤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했나….

자료가…. 본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자료 답변 안 돼요?

사무국장님.

우리가 2017년…. 16년도까지 여성영화제를 문화산업진흥원에서 7회째 운영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갑자기 여성영화제를 없앴어. 없앤 이유가 흥행이 없다. 제가 본질로 들어가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2017년도에 춤영화제 관련해서 32회 공연하면서 3,017명이 왔고요. 2018년도에 춤영화제 관련이 없었어요, 내용이. 춤영화제 했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도 춤영화제를 했었죠?

자, 조금 이따 질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권오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바로 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시립예술단이 5개가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 시립합창단….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이요. 5개가 있습니다. 1년 총 예산이 2018년도에 99억입니다. 7,000만 원. 2019년도에는 107억. 내년도 예산이 좀 증가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15억 정도 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한 3∼4억 정도 증액이….

영채

유영채위원

3∼4억 정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10억 정도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매년 31억 이상씩 쓰고 있는 국악관현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술감독, 관현악단 감독이 지금 2019년 예정인데 3개월 연봉이 2,400만 원이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2,374만 원. 그럼 1년으로 따지면 한 7,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연봉….

영채

유영채위원

국악관현악단 감독님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요. 아주 훌륭한 지휘경력과 수상도 수상실적을 많이 보유한 반면 시립합창단 감독은요, 2003년 1월, 2002년 3월, 2004년도 객원으로 공연을 지휘한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지휘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객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손님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봐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직접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발언권도 의결권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회연주로 우리나라를 2번 정도 오셨다 가셨는데요. 거의 20년 이상을 한국을 떠나서 사신 분인데 우리 시 합창단 운영방식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인물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예술감독님은 이번에 선출했지만 해외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습니다. 국내활동보다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셨고…. 저희가 합창단 예술감독 뽑을 때 오면 저희가 합동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면접에서 세 분 돼가지고 실기평가를 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직접 지휘를 해서 연주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그걸 평가해서 선발한 사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선발할 때 실기전형이 100점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0점 만점이죠, 원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00점 만점이죠.

영채

유영채위원

100점 만점, 총 200점 만점. 200점 만점 배점으로 해서 실기전형이 100점이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실기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학력, 지휘경력이 60점. 학력, 지휘경력은 거의 많이 안 따진다는 얘기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합창단하고 국악관현악단에서 실기…. 전형할 때 했던 겁니다, 이게.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사실은 31억, 30억이 넘는 지휘감독을 뽑는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저희들이 심사위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 한 번 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3인 3색 국악연에 갔었습니다. 공우영 감독이 예술감독이 됐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30억 이상씩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 단위 계약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년입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 예술단 겸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술단 겸업은 1명이 다섯 군데도 하시고 세 군데도 하시고 아니면 한 군데도 하시는데, 이건 본인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서 발품을 팔아서 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겸업을 하려고 하면 겸업신청서에다 저희 시에다 제출해서 단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겸업할 수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럼 다섯 가지를 해도…. 세 가지를 하던 겸업을 하던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겸업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승인여부를 가부를 결정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습니다. 예술단의 겸업은 국공립대학교에 후배 양성을 위해서나 초·중·고등학생들의 실적향상과 후배 양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7년도에는 62건에 32명, 2018년도에 37건에 21명, 19년에 54건에 31명. 근데 2017년도에 40명 교향악단 중 14명이 교수나 강사로 겸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술감독 1명만 하게 됩니다, 겸업을. 2019년도에는 예술감독하고 2명만 겸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관현악단, 교향악단 단원들이 겸업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혹시 잘못 파악하신 거 아닌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직원 설명 듣는 중)

영채

유영채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께. 감사기간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락을 받으시고 팀장님께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하세요.

상철

박상철문화정책팀장

정책팀장 박상철입니다. 제가 6개월 전까지 예술진흥팀장을 맡았었는데요. 개수가 줄은 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반기로 하는 강사가 겸업을 하면 반기로 하는 계약이 있고요. 시간강사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업이.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들쭉날쭉한 게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7년도에 14명이…. 2018년도에는 싹 다 그만두시고….

상철

박상철문화정책팀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교향악단 단장님이 부단장님이시죠?

상철

박상철문화정책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분만 하셨네요?

상철

박상철문화정책팀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경우였습니까?

상철

박상철문화정책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좋습니다. 예술단은 예술감독 포함해서 모든 단원들의 근무시간이 10시에서 5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은 9시에서 근무시간이 6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잔업 또 야근까지 하고 하면 뭐 저녁 11시, 12시에도 가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6시 반에도 직원 나와 계시더라고요, 직원분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요. 10시에서 5시까지 근무를 해야 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근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겸업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대전, 공주, 서울, 수원. 그런데 그 강의 시간이 거의 6시예요. 6시. 아니면 조금 길면 6시 반. 6시에 대전이나 수원 같은 데 가려면 최소한 한 시간 이전 5시, 4시 반이나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전 같은 경우는 1시간 23분 걸리는 걸로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공주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1시간 4분 걸리고…. 그럼 이렇게 근무시간을 지키실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겸업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그 강의시간이 언제시냐. 그래서 여기서 퇴근해서 가는 시간이 가능한가. 그거부터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걸 검토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만약에 대전에서 6시에 강의한다 그러면 5시에 출발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저희가 승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의시간을 뒤로 늦추던지….

영채

유영채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교향악단 예술감독은요. 매주 화요일 6시부터 전북대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목요일은 7시 30분. 화요일, 목요일 부산동아대학교 강의. 2018년도에 겸업하던 단원들은 다 그만뒀는데요. 이분은요. 혼자만 중앙대학교 강의 서울까지 다니시고…. 이거 뭐 7시부터 하더라도 도저히 지금 이 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2017년도 19년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천안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거의 많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모르겠어요. 학생들 위해서, 후배양성을 위해서 아침 새벽에 7시부터 8시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8시에서 9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관현악단 하시는 분 연봉이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 6,790만 원이네요. 2019년도 보니까 6,790만 원. 이 정도 연봉 받으시고 진짜 천안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전주, 부산, 서울, 안성. 이거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요. 감독님이나….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지켜주시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셔가지고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 565쪽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재즈교류협회 2019년 천안 국제 재즈스트리트 8,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나갔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단법인 국제재즈교류협회는 없어요. 국제장애인 뭐 문화교류협회, 한국문화예술교류협회, 국제미술교류협회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이 국제재즈교류협회는 없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영채

유영채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개인이 만든 법인 아닌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은 도에다가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법원에 등기절차를 밟아야만 법인이 설립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원을 했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국제재즈….

영채

유영채위원

2016년도에 창립을 하셨네, 그죠? 2016년 8월 2일 날 국제재즈교류협회 창립을 했어요. 대표자 홍순달.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저도 작년에 가봤습니다, 국제재즈스트리트에. 8,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상당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행사운영비라든지 직접 출연자 보상금이라든가 무대설치비 그런 거는 시에서 직접 했다가 금년에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에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00이요.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셨겠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실제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해서 행사 2일 전에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사업을 보면요. 재즈를 통한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국제적 수준의 재즈축제 개최, 회원의 공동 복리 증진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사실 거기에 맞는…. 작년에 본 위원이 가서 본 사업으로는요. 여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번 처음 이렇게 시도해서 한 거고요. 금년에는 거리에서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접하지 못하는 재즈 쪽으로 한번, 이걸 한번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개인이 사단법인을 등록을 했는데 시에서 8,000만 원씩 예산을 준다?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즈 같은 거는 시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공연 같은 거는 많이 있지만 재즈분야 같은 거는 이게 접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도 한번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이런 공연을 좀 자주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뜻인 거 같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아쉽게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못 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충남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588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이 5억이고요. 2018년도 4억 5,000, 2019년도 4억 2,000. 혹시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비만 하세요. 이거 전액…. 이거 시비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4억 2,000이요?

시비 5억?

올해요?

그리고 도비 얼마요?

6억이요?

올해 2019년도에 4억 2,000, 전액 시비 4억 2,000으로 사업을 다 하셨어요. 그죠?

1억 8,000을 더 증가를 시키는 거네요?

2017년도 정산서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 5억, 제출일자 2018년 2월 27일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전혀 없어요. 7월 달부터, 보조금 집행내역을 7월 달부터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7월 3일 날짜부터 지금 첫…. 방수공사 준공금으로 나간 거 같아요. 첫 집행한 금액이요. 2016년도부터 2017년 6월까지 무슨 공사를 하셨죠?

몇 층?

그럼 충남음악창작소는 그때는 전혀 활동을 안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직원들 그럼 월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죠?

2017년 10월에요?

2017년 7월부터 돈이 나갔다니까요. 서민교 외 1인.

1월에서 6월까지는요? 1월에서 6월까지도 돈 줬을 거 아니에요.

서민교 씨요?

서민교 씨가 거의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2017년도 이후에…. 2017년도에 이분이 근무를 시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2016년도 9월부터 했으면 2017년 1월에는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월 3일부터 했는데요. 금액이 또 거의 맞아요. 4억 7,000인데요. 제가 다 보니까요. 4억 6,700, 4억 7,000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7월 달부터 하신 거네요?

좋습니다. 2018년도 정산서를 한번 봐주시죠. 2018년도 하기 전에 아까 국제재즈교류협회 관련돼서 금년도 2일 전에 취소하셨다고 그러셨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 8,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산 8,000만 원 그때까지 집행된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산 받아서 반납을 받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금액을 얼마 환수 받았냐, 그거를 물어보는….

영채

유영채위원

예, 8,000만 원 전액 시비로 전액 나갔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8,000만 원 전액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준비기간 동안 얼마 정도 쓰셨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준비기간 동안 저희가 8,000만 원 중에….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나갔는데요. 도비가 저희가 4,000만 원 중에 1,745만 원이 집행됐고, 시비가 4,000만 원 중에 2,551만 원이 집행돼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를 받으셨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은 도비…. 왜냐하면 당초 도비 들여 뭐하겠다, 시비로 뭐하겠다, 그런 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왔는데 도비가 2,254만 9,000원 저희가 반납 받고요. 저희 시비로 나간 게 1,448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000만 원 받으셨네요, 합쳐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4,000만 원 정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800….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4,200을 쓰신 거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행사 당일 날 준비를 위해서 미리 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 정산서를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회의운영비 이성수, 조상현, 최철호 교수시죠?

예, 예.

3월 달에는 운영위원회…. 이게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는 똑같은 거죠?

별도예요?

아, 알겠습니다. 2월 26일에…. 해외우수콘텐츠박람회 참관 공무국…. 여행 가신 거 있죠?

인하트래블을 제가…. 인하트래블…. 지급처. 여행사인가요? 공무여행 항공비로요. 여비 153만 원, 지급수수료 150만 원, 여비 166만 원.

그거 뭐…. 470만 원, 500만 원 돈이에요.

혼자 가셨나요?

김동규 본부장님이시죠?

미국이요. 미국.

그럼 서민교 책임연구원 이외의 경비는….

뭘 느끼셨나요?

이게 연 계속사업으로 가시나요?

올해 한 번이요?

작년에요?

기획공연이…. 기획공연에요. 6월 21일 날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홍순달 밴드네요? 450만 원. 어디에서 하신 거죠?

예, 블루 문 라이브 기획공연이요.

우리 공연장에서 하신 거죠?

홍순달 밴드가 홍순달 색소폰, 기타 안강호,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분들 개인사업자 아닌가요? 개인사업자죠?

밴드를 구성해서요. 이분이요. 라이브카페 더 테라스라는 곳에서요. 거의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대여권 1만 원 정도씩 받고 2만 원 받는데 사전예약을 하면 1만 5,000원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몇 명씩.

그렇게 공연을 하시는 분인데 450만 원. 지출액이 450만 원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가요? 몇 명이나 관람을 했죠, 우리?

몇 석이에요? 몇 석? 우리 공연장에 총 들어가는 인원이?

그죠? 40석도 안 되는…. 작년에 저희들이 갔었죠?

40석도 안 되는 거 같은데….

40명…. 몇 차 했어요, 공연을? 4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110명이면 세 번을 하셨어요?

아, 저희들도 거기를 작년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까, 거기가? 40명 40석 자리에? 110명이 지금 참관했다고 거기에 인원이 잡혀 있어요?

이분이 2016년도에 창단되자마자 지금 천안시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기획사업 등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위원이죠?

또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수당도 받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주.

우리나라에는 피아니스트가 없어요? 천안에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분 초청해서 그분한테 많이 주신 거네요, 또?

미안하지만 저기가 상여금이 있습니까?

추석, 설 상여금은 없고 1년에 경영평가, 전년도 거 경영평가 해가지고 나오는 거 한 번 있는 거죠?

서민교 씨가 퇴직했죠?

언제요?

작년 9월 달에 퇴직하지 않았나요?

올 초에요?

9월 달에 퇴직을…. 9월 말일 날 퇴직을 한 거 같은데….

11월 언제 하셨어요?

11월 29일 날 임명을 했는데 11월 시간외 및 수당을 또 같이 나눠가졌네요? 서민교 씨도 나갔네요? 12월 3일 날 지급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월 19일 제작지원 사업 음원 레코딩 전문가 활용비 있죠?

11월 19일이요.

있죠?

그리고 12월 5일 날….

12월 5일 한번 보세요. 제작지원 사업으로 음원 후반작업 전문가 활용비.

김현부 씨가 442만 7,000원을 더 가져가고 김용근 씨가 252만 원. 박희섭 씨가 225만 원. 이거 지금 11월 19일 날 제작지원 사업으로 음원 레코딩 전문가 활용비예요.

450만 원…. 한 명당 지금 김현부 씨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을 가져가시고…. 한 열흘만에요. 김용근 씨가 500만 원, 박희섭 씨가 470만 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음원 레코딩 전문가 활용비. 음원 후반작업 전문가 활용비. 음원 후반작업 전문가 활용비 후반작업하고 레코딩 전문가 그거하고 한번 설명 좀 알아듣게끔 좀 해주세요.

이분들이 두 가지 다 전문가세요?

이만한 돈을 지불을…. 이 지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근거가…. 이렇게 이 분 김현부 400….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김현부가 지금 890만 원, 900만 원 가져가셨고…. 500만 원, 470만 원 이게 지금 똑같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900만 원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470만 원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김현부 씨가 10년 이상 하셨어요?

30살 때부터 하셨네요. 서른 갓 넘어서부터. 참…. 77년생, 81년생….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각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보면 재즈스트리트 있죠? 천안 국제 재즈스트리트. 그게 아마 홍순달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7대 때 우리가 일본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방문도 하고 홍순달 교수님이 아마 일본에서도 재즈음악으로 굉장히 이름이 명성이 좀 있고요. 또 이 금액이 지금 진행되는 게 한 번의 공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2일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2일간….

각현

김각현위원

2일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는…. 재작년에 삼거리흥타령축제 때도 계속 거기에서…. 어디에서 했냐면 팔각정 있죠? 거기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고 또 도시재생사업 아니면 도시 저쪽 신부 거리 있죠? 신부 거리. 그쪽 상인들이 그쪽이 많이 침체돼가지고 재즈페스티벌을 하자고 거기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시에.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된 거고, 거기에서도 이틀간 합니다. 이틀간.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 어디죠? 장소가 어디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금년에 했던 데가….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도 해서 여러 번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아 가지고 아마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소화시켜 가지고 다음에 또…. 오늘은 질의가 끝났지만 이 다음에라도 가서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먼저 재즈스트리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일 첫 페이지 53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우리 7대 때도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던 저기입니다. 지금 5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악단 있죠? 국악단.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전에는 국악단을 우리가 도로 보낸다고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충남도에서는 도내 공립예술단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국악관현악단을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도의 문화정책과 가서 과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국악관현악단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묻고 왔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4개 예술단을 합쳐서 한 군데에 놓을 것이냐, 그걸 아직 결정을 못해서…. 내년도에 4개 공립예술단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발전방향에 좋냐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걸 빨리 했어야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몇 년째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건데 문제가 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이거를 우리가 심사숙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천안시 인구에 비례해서 5개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기 보면 다 4개, 3개, 2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96명이에요, 5개 단체에. 96명인데, 지금 예산은 예전하고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술단체 분들의 연령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연봉도 굉장히 세다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호봉제를….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96명이 우리가 지금 결원이 됐어도 예전에 들어간 돈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더 채우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96명이 결원됐는데도 예전에 들어갔던 예산이 그대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찾아야 돼요, 이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일단 국악관현악단은 내년에 도에서….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또 직접 용역 추진할 때 예술단별로 다 면담도 하고 이렇게….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한 단체만 보내면 우리가 원팀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 결원으로 해가지고 맨날 다 객원으로 써가지고…. 객원도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이게 임시방편적인 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음에는 560페이지도 될 수가 있고요. 567페이지도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7대 때 거북놀이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북놀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지금 천안시에는 무형문화재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하나도 없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전에는 단청장이 있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단청장이 있었죠. 지금 유야무야해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가지고….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이렇게 70만이 넘는 우리 천안시에서 무형문화재가 없다는 거는 참 창피할 노릇이에요. 충남에서 천안시만 거진 없는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지금 거북놀이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기간이 당초 11월이었다가 연장을 해가지고 12월까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12월 달까지 만약에 하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도 무형문화재를 신청하게 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하고 상의하겠지만 만약에 도 무형이 안 된다고 하면 임시로 저희 천안 자체 향토유적으로 발굴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도 문화재 지정으로 가능한 겁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이 가장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이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올라가서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거북놀이 시연회를 각 예술단체에다 넣지 않고 지금 서북구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서북구문화원에서도 그러한 행사를 하라고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 발전사업에 대해서 문화원도 사업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로만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실행을 좀 해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할 걸로 알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광과에서 공모사업에, 공모사업 진행해서 결실을 맺은 게 몇 가지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은 우리 천안시 발전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천안시 예산 외에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의 찬스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각현

김각현위원

공모사업을 보니까 224억 4,0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따왔는데 이렇게 따온 부서는 칭찬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SOC사업을 지금 다 공모사업으로 시작하기는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두 개입니다. 생활행복복합센터하고 직산도서관에 돌봄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공모사업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비만 들어가는 거보다 일반 행사 같은 것도 국비지원,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문화사업본부장님.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진흥원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 단체예요. 그죠?

어떤 예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역별 아니면 어떠한 문화산업진흥원이든 자문위원이든 기타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 자문위원 들어가신 분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또 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심의위원이고 본인들이 자문위원인데 어떤 거기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 무조건 사업을 안 주기는 불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내부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거북놀이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 문화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거북놀이 시연도 하고 고적이라든가 기타 발굴을 많이 해놨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제도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화재 등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에 도 문화재 등록도 중요하지만 용역 보고난 후에 도 문화재 등록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 향토문화재로 등록을 바로 하시는 절차를 하셔가지고 민간차원에서는 발굴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 제도권 내에서 도와주고 행정부에서 같이 협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 꼭 좀 한번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도 지정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향토유적으로 등재하는 거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60페이지부터 566페이지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같은 단체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급일자 별로다가 쭉 정리를 하신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급일자는 아니고요. 보조사업별로 우리가 시에서 공모한 사업 그다음에 충남도의 공모사업 또 문화재 공모사업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해서….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단체별로 쭉 정리를 해줬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번 단체 별로 쭉….

이교희위원

글쎄 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시면 보기가 편한데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국·도·시비 그것도 여기다 명기를 해주면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지원액을 한 번에 해주셨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부터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것도 같이 기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좀 조그매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단법인은 도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에다 등록이 아니고요. 도에서 허가를 받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이교희위원

법인설립을 하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단법인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거 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렇죠. 뭐 차이가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보면 그거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등록된 단체 그거에 한해서 저희 시에서 지급했고요. 보조단체가 됐고…. 그리고 도에서 한 공모사업은 그런 법인이 아닌 전문예술법인 아니라도 기업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공모가 실시된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도 가능하다 이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는…. 도에 거는 가능합니다. 도에 거는.

이교희위원

도에 거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시 거는 동아리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다 재단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고요. 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 저희가….

이교희위원

어떻게 보면 도가 조금 뭐라 그럴까, 폭이 좀 넓으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에서 이게 문화재단으로 충남문화재단에 이관해서 거기서 공모사업 이렇게 절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문광과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혹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동아리 등 리스트 관리를 하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리스트 관리는 시에서는 안 하고요. 재단에서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재단에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받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566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백석대학교에 유관순연구소가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게 얼마…. 오래된 단체입니까, 이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이교희위원

좀 오래됐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관순연구소가….

이교희위원

그래서 100주년 기념 뭐 이런 거를 했길래…. 국제학술세미나 이런 거를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에서 했네요. 이게 다 전액 천안 시비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은 5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오늘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유영채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짚어주셔서 거의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보도내용이 있더라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19개 시·도 중 10위로 낙제점이어서 선도적인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시비가 사실이에요?

근데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게 각 도마다 다르잖아요, 이름이.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사한데, 다른 도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려다 보니까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충남도 이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그래요?

사업영역을 넓히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넓어지는 거고, 도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외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이런 당부를 받으신 적 있죠?

그러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도에 가서 감사도 받나요?

천안시에서 감사를 받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 때 문화산업진흥원을 했던 거로….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행감 때도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잖아요? 샌드위치?

도도 받아야 되고 시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시는 거는 어때요, 사업 분리해서?

사업에 보면 천안시에서 시비 100%로 하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충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그 전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떻게 태동을 했고 자본이 어떻게 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구조였던 건데 지금 아까 여기 원장님을 갖다가 그쪽 이사회에서 추인을 안 해줬다. 이거 역시 이사회 구성원을 보면 천안시 부시장만 이사입니다. 나머지는 충청남도에서 다 임명을 하죠, 그죠? 이사를?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이사 구성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추천을 받는데 천안시에서는 부시장님만 당연직 이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충청남도에서 전부 다 이사 선임을 하잖아요, 천안시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하기 나름이죠. 천안시에서 이사 선임 안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충청남도 출연기관인데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외지역이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 이 얘기는 충청남도 전역의 일을 해 달라, 이 이야기잖아요. 뒤집으면.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제발 충청남도 전체를 아울러 달라. 그리고 천안에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고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 되잖아요. 천안으로 이관을 해주고 충청남도 각 지자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서포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 공모사업 같은 거는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천안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천안문화재단으로 넘겨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지적을 작년에도 했고 오늘도 여기서 또 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권 없죠?

이거 어디서 결정해줘야 돼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일부 저희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안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고 시비를 갖다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지하상가에 창조지원센터가 시비로 1억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하고 문화재단하고 진흥원하고 3자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데 또 있지 않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전액 시비로만 지원하는 게 지금….

이교희위원

아니, 일부라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있죠.

이교희위원

일부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근데 그거는 국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하고 연관된 거는 몰라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면 이게 도 출연기관이잖아요. 아까 이분들이 행감 받는 것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차라리 한 군데 소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하고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지 말든가. 아니면 천안으로 가져와서 다 하든가. 이거 뭐 이렇게 해야지 절름발이 만들어 놔가지고 요즘에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연말인데 저분들. 여기 행정사무감사만 받다 다 끝날 거 같아. 11월, 12월. 그냥, 진짜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에는 본 위원이 이거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할 때는 사실 자료요청 하나도 안 하고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뭐로 했냐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자료를 다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올해 또 들어 가봤어요.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작년에 제 기억에 로그인 필요 없었습니다. 왜 로그인, 왜 만들었죠?

조금 제한적인데요. 그리고 2018년도 결산서 안 올라와있죠, 홈페이지에? 그거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 결산서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자료요구 같은 거 안 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거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아무튼 그래요.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곳은 정보가 다 오픈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로그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누구나 다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란(欄) 만들어서 개선할 점 있으면 미리미리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받을 여력이 되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교희위원

그 이야기를 작년에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못 받을 것도 없어요. 고용 승계할 부분 하고 어차피 전액 시비로 되는 거부터 가져오고…. 그다음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천안에서 돈을 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리할 거는 분리하고 어떤 부분은 충남에서 도에서 받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받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진흥원 역할이 지금 보면 저희 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교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각종 공모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은 못합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진흥원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별로 안 해 보신 거 같아. 그러면 앞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 전체를 진짜 아울러 가야되는데 천안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서포트 역할을 좀 하고…. 그러니까 큰 사업 본인들이 할 거 하고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겠다, 그럼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주면 되잖아요.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도저히 문화재단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사업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시고…. 더군다나 정보까지 붙었으니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근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도하고 시하고 나눠서 준다. 천안시 하고? 그럼 다른 시·군에서도 받습니까?

아산시에서도?

태안에서는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본래 태안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출자금이 있죠?

그죠? 아산이 2억인가 있고….

3억. 본래 1억이었다가 출자금도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사업하다가 거기서 남은 잉여금가지고 출자금으로 다 돌려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정비해서 정산해가지고 어차피 충청남도 도 출연기관이면 천안시 4억 5,000 돌려받으세요. 그러고서 충청남도에서 다 하게 하고 천안시는 일정 부분 사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592페이지 향토유적 관련해가지고 예산내역을 한번 봤어요. 예산내역. 이게 여기 세 개 나와 있는 거 오자경, 전주최씨, 오막생. 이것들이 어느 소속 문화재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천안 향토유적입니다.

이교희위원

향토유적이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시 지정으로 되어 있는….

이교희위원

도 지정은 하나도 없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도 도비를 받았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에서 매년 1억씩 세워서 하는 사업이 충효열 사업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1억씩 세웁니다, 매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최대한 공모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금년도에 오막생 정려각 받은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해준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초이스(choice)를 한 거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원래 문화재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가 붙은 거 같은 경우 도하고 시하고 매칭비율이 대개 5 대 5입니다. 대개 5 대 5예요. 전체를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100여 가지만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미뤄서 해 달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게 문화재 보수사업인데요. 문화재 보수사업은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나머지 15% 그리고 시비가 15% 이렇게 50 대 50으로 지방비는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5 대 5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교희위원

도 지정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등록문화재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등록문화재는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해서 국비가 50%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이교희위원

결국은 도하고 시하고 역시 5 대 5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5 대 5입니다.

이교희위원

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가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교희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5 대 5로 나와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은 그렇게….

이교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고사항으로다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을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곳에서 작은 곳한테 갑질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을 왜 만들어놔요?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방재정법이 적용이 안 된 예가 많습니다. 근데 국비가 있는 사업, 공모사업이 아닌 거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아닌 상태에서 국비가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다 살려서 비록 이거는 아닐 지라도 취지를 살려서 5 대 5, 그 이상 50% 이상 시 부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래.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있는 겁니다, 그 취지가. 아무래도 칼자루는 큰 데서 쥐게 되어 있잖아요. 도하고 국가 하고 따지면 국가가 쥐게 되어 있고, 도하고 시하고 하면 도가 쥐게 되어 있고…. 근데 구태여 법을 만든 취지는…. 우리가 친목회라든가 어떤 법도 그렇잖아요. “본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일이 다 정해놓을 수가 없어. 몇 백 가지, 몇 천 가지를…. 그럼 어떻게 해? 몇 가지 딱 정해놓고 “이게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매칭비율 너무 을의 위치에서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만약에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다 싶으면 중앙정부에 질의하세요. 질의해서 바꿀 거는 바꿔야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것도 질문할 게 많이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권오중 위원님, 유영채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하셔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이교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렇게 권오중 위원님과 유영채 위원님과 이교희 위원님이 앞서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본 위원이 한 자료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단원 징계 현황이 있어요. 단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거기 음주운전에 2017년 감봉 1월이 있고요. 2019년에는 또 음주운전인데 강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징계는 일단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양정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예술단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징계 수위는 정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같은 음주운전인데 17년에는 감봉 1월로 되어 있고, 19년에는 강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국악단 중에 1명이 감봉 1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악단 중에 2019년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해서 강등이 있는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강등과 감봉의 차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차이. 그게 강등이라고 하면 저희가 6급 수석이라고 그러면 7급으로 차석 단위로 내려옵니다. 한 단계 내려오는 거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강등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감봉은 월급이 3분의 1 정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데….

월영

김월영위원

3분의 1 정도를 몇 개월을 안 주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감봉 1월이니까 1개월 되는 거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1개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났냐면 2017년도에 그분은 1차에 걸린 겁니다. 음주운전이 한 번 걸렸는데 2019년에 걸린 분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준해가지고 강하게 징계수위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6급에서 7급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예술문화 지원현황, 그러니까 562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천안청바지페스티벌 행사를 했고요. 2019년에는 그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성과라든가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없어진 건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2018년에는 천안청바지페스티벌 행사 진행을 했어요. 3,000만 원에. 그런데 2019년에는 그 행사가 없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청바지페스티벌이 아마 천안 신부문화거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계속 몇 년간 진행이 됐던 건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몇 년간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거 아닌가요? 작년에 처음 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다가 금년에는 사업비가….

월영

김월영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참여도라든가 시민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한번 작년에 해봤는데 성과가 미흡해가지고….

월영

김월영위원

성과가 미흡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안 하기로 결정돼서 그렇게….

월영

김월영위원

그게 청바지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청바지를 걸어놓고 이렇게는 했는데 사실 3,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거를 그렇게 했나 하는 의아심이 좀 있었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성과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그게 미흡해가지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시민들이 찾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페스티벌 행사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시민들 참여라든가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행사가 시민들에게 맞지 않아서….

월영

김월영위원

만족도 조사해서 성과도 없었고 하니까 그거를 올해는 없앴다고 하는데…. 물론 잘하신 거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다고는 하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시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만 다시 또 그 다음 해에 연결이 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 신규 사업에 보면….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이….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천안지회에 6,670만 원이 지급된 게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사업자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해왔습니다. 출연료 1인 5만 원씩, 2인…. 뭐 해가지고 정말 이게 영수증…. 집행내역이 성의가 너무 없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열하게 그래도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에 이 내역을 볼 때는 그것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여기 32인의 15만 원씩, 29인 18만 6,800원…. 여기 출연자 명단이 있어요. 출연자가 이렇게 했거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 출연자 명단 좀 상세내역 좀 본 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해하셨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출연자 명단.

월영

김월영위원

출연자 명단.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동네방네 마실콘서트 같은데, 작년에는….

월영

김월영위원

동네방네 콘서트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열여섯 번 진행했죠.

월영

김월영위원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사실 동네방네 콘서트 1회할 때마다 얼마큼 지급이 되는지…. 열여섯 군데를 그럼 2억에서…. 아니, 6,000.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6,000만 원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6,000만 원에서 나누면 되는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한번 오룡경기장에서 한 거를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게 찾아가는 게 경로당을 찾아가서도 할 수가 있고, 장소가. 또 이제 그 마을에서 추천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몇 명이 안 돼요. 한 30명∼40명. 이런 행사를 하면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도 나가고 하니까 지역주민한테 홍보해서 많이 같이 주민들이 호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주로 읍·면·동에다 신청받아서 아마 그렇게 가는데….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출연자들 썰렁하게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시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인근 주민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저기인데 이렇게 몇 사람 하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각원사 효 문화축제가 있어요. 6,000만 원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올해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지 않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취소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취소됐죠?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홍보비가 나가고 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올해 못 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은 보조금은 금년에 못 했으면 저희한테 전액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반납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집행내역, 여기 보니까 200 정도가 집행이 된 거 같은…. 2,000 정도가 집행이 된 거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당초 음향설비라든가 아니면 출연계약이라든가 당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보면 선불로 주는 계약도 있고요. 또 파기했을 때 만약에 갑을 관계에 있어 갑이 을…. 그냥 파기했을 경우는 거기에 위약금 조항이라든가 그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서에 의한 그런 거는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도비 3,000하고 시비가 3,000.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액이 2,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3,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 집행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가수가 출연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수가 2,000만 원이면 2,000만원,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해지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거기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다 지불하고 또 장비 같은 것도 다 임차계약을 해놨죠. 임차를 해놔서 그 날짜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임박해서 저희가 취소가 됐습니다. 한 1주일인가 2주…. 그전에 이렇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장소에 일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줬다 그러면 선급금은 못 받게 되어 있는….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취소가 되었으면 내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행사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거기에 손해액은 얼마 정도나 발생이 된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손해가 이제 그 당초 2,500만 원 집행된 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어 가지고….

월영

김월영위원

손해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3,000은 받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3,000….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도비로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비, 시비 같이 매칭이 되어야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1,250만 원씩?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음…. 궁금해서…. 그게 그러니까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되는 게 행사날짜하고 어느 정도였는데 그 금액을 다 손해를 보고 2,500씩이나 그렇게 하셨는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돼지열병으로 효 음악제가 취소한 게 약 제가 알기로 한 7일 남겨놓고….

월영

김월영위원

7일 남겨놓고 그랬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취소….

월영

김월영위원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기지만…. 본 위원 생각은 내년으로…. 왜냐하면 그 각원사에서 효 음악회 하면 정말 여기 천안시민이 많이 한 3,000여 명 그렇게 오고 호응이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3,000이라 좀 더 광범위하게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이 행사가 취소된 본 위원 생각은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로 알고 손해 보는 거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음악창작소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런 거에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사업정산서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테리어 준공금이라고 10월 16일 자 4,248만 1,600원이라는 게 위드미앤아이인가 거기로…. 여기 정산서 좀 한번, 세부내역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트토이 종강 간담회라는 거를 하셨죠? 다과회도 하셨고…. 다과비하고 아트토이 종강 간담회가 11월 21일 몇 분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날 2018년.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웹툰 제작 과제 지원금이 있어요. 그게 7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이채린 외 6명. 또 웹툰 제작 추가 지원금이 또 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왜 이거는 지원을 또 했는데 추가지원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1인에 얼마씩 주셨어요?

세분화가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채린 외 6명이 700만 원을…. 그럼 100만 원씩 줬다는 얘기죠, 그죠?

아, 그럼 여기 400만 원 4명…. 외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캐릭터 상품 과제지원에 보면 10월 30일, 10월 30일. 2명을 3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밑에 채민지는 200만 원을 1명에게 줬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10월 30. 똑같은 캐릭터 상품이에요, 과제지원이. 근데 한 분한테는 2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여기는 두 분한테 150만 원씩 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거에 의심하게 하지 말고, 궁금하게 하지 말고…. 의심이 아니라 궁금하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과제지원을 했는데 어느 분은 200만 원, 어느 분은 300만 원….

예, 상세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카데미 운영 교육 훈련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급 미발생이 됐고요. 홍보물 제작 행사 홍보비도 1,000만 원이…. 여기는 3,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작가 입주비용 또 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2018년도 거죠. 도서인쇄비도 또….

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교육훈련비라는 거는 아까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사홍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민간사업지원 작가 입주비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민간 그분한테 입주지원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규정이나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미지급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작가지원 민간이전이 1,600만 원이 또 사업비 반납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지원. 민간이전에 작가지원 사업 세부내용에…. 근데 비목은 민간이전이 1,600만 원을 사업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전 권오중 위원님이나 유영채 위원님이 많이 정말 걱정을 하셨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면 강사료 같은 것도 그렇고 상당한 차이가 균형적이지가 않고 본 위원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나 하는 정도로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청소비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22만 원이 됐어요.

청소비가 나갔는데 여기 몇 개를, 사무실을 몇 개 청소하는데 22만 원을 늘 업체에다 주고 계시나요?

근데 그걸 해마다….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거기에 쓰레기 이런 게 많이 나오나요?

아끼는 차원에서 150만 원 같은 것도 인쇄비도 아끼는 차원인데…. 사실 22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1년을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아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무리가 있으시다고요? 건강하신 거 같은데….

그 입주 작가들이 하면 되잖아요. 입주 작가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작가들이 본인 청소를 해야지, 거기가 무슨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운영을 하는 건데 한 달에 22만 원씩 업체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료…. 그러니까 웹툰 아카데미 강사료를 보면 3인 기준에서 266만 1,900원이 나갔어요.

근데 똑같은 아카데미 강사비 그게 강사 3인이 2,722만 9,69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900만 원이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또 그 후에는 88만 7,000원…. 보면 너무나 강사료가 차이가 나요.

강사 지급기준이 900만 원이 넘는 강사도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88만 7,300원이…. 그럼 강사 3인에 곱하기 며칠 이거를 하셔야지…. 그럼 며칠에 3인이 이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기 3인, 강사 3인 2,722만 9,690원…. 이거 세금을 제외한 부분인가요?

그럼 이분이 며칠을 했는지….

상세해야죠, 자료라는 거는….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여기다가 몇 인 해서 2,700…. 이거는 아니죠.

꼭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도 교육훈련비가 또….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해서 정말 자료를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자료가 정말 세밀하지 않고 또한 강사료 역시 들쑥날쑥 어떤 거는 150, 어떤 거는 88만 원,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자료도 그렇지만 정말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 된다고는 하나 이게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고 천안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런 데에 어떤 여행이라든가 다과라든가 여러 가지 드실 건 쓰고 또 예산은 들어가야 할 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우리 이종기 문화국장님 또 안동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또 문화산업진흥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뭐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또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걸 저희는 알아야 되니까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이나 공통사항에 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에서 3·1운동 10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대 유관순연구소가 2000년 10월 달에 창립을 했네요.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진짜 우리 천안의 자랑, 유관순 열사는 우리 천안의 자랑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애국애족, 진짜 희생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요. 백석대학교에서 열사의 생애와 사상 및 3·1운동의 고귀한 정신을 연구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애족의 정신을 실천하게 하고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국가의 발전과 인류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립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우리 천안시 예산 6,65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갔고요. 자부담 2,850만 원 있습니다. 9,500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자료를 흔들며) 보조금 내역을 달라니까 이렇게 이거 딱 한 장 왔거든요. 이게요. 아주 상세하게 잘 왔습니다. 상세하게 잘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용한 내역을요. ‘눈먼 돈이 이런 돈이다.’라는 거를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거 같아요. 대표가 박 모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4월 1일에서 2일까지 이 사업이 행사가 개최가 되거든요.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됩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틀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틀간 했죠. 근데 4월 1일, 2일 학술사업을 하면서 4월 1일 날 외국 학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발표수당으로요. 그럼 4월 1일 날 국내 학자에게도 발표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국내 학자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국내 학자는 2일 날 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국내 학자는 4일 날 집행했죠.

영채

유영채위원

4월 1일에서 집행을 4월 4일 날 했는데요. 같은 날 4월 1일에서 2일까지 사업을 하는데 국내학자한테는 외상으로 했네요, 그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외상이 아니라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계좌로 입금시키다 보니까 그렇고요. 해외는 바로 출국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4월 4일 날 행사를 또 한 거는 아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행사한 거는 아니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행사장 안내도우미들한테는 4월 2일 날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일 날, 2일 날. 행사장 안내도우미들한테도 4월 4일 날 지급을 하는데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4월 1일, 2일이 주말일 경우….

영채

유영채위원

주말이고…. 그럼 3일 날 주셔야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계좌번호 입금시키게 되면 2∼3일 정도는 차이 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타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외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외상이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외상이죠. 4월 1일 날, 2일 날 일을 분명히 시켜놓고 돈은 4월 4일 날 지급을 합니다. 계좌이체는 주말에도 다 상관이 없이 다 되거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좌이체도 하지만 지급하려면 지급절차가 있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만약에 무슨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오늘 개최했다 그러면 오늘 거기다 계좌번호하고 다 사인을 받습니다.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결재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회계로 송금시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똑같은 그런 절차를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여기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에는 모든 게 4월 1일, 2일 했는데 5월 달까지 5월 23일 날 마지막으로 돈을 나가는 거 같아요.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1일 초청장 봉투, 포스트잇, 라벨, 현수막 제작, 행사 프로그램 제작, 외국인 발표자 숙박비 247만 2,000원 지급…. 외국인 발표자 숙박비가 247만 원인데요. 4월 11일이에요. 숙박비도 이렇게 늦게 지급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숙박비는 직접…. 그게 하루만 숙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날짜에 출국하는 날짜, 그렇게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외국인 3명이 2박 하고 외국인 2명은 3박…. 또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통역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거기 숙박하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박, 3박 하면요. 4월 1일, 2일 학술세미나가 있으면 3월 31일 날 들어오든지 하셔야 돼요. 그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3박해도 4월 2일 날 돈을 지불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숙박비까지도 어떻게…. 4월 11일 날이면 열흘이 넘게 숙박비를 지급을 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가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행사 당일 날은 바빠서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영채

유영채위원

숙박비가 어디서 주무셨는데 247만 원이나 나오죠? 천안에서 그렇게 비싼 숙박비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라스테이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라스테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하루에 50만 원꼴 되네요, 그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50만 원이 아니고 인원이 전체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숙박하게 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좋습니다. 4월 16일 날 오찬으로 568만 원을 씁니다. 또 만찬으로 똑같은 날 568만 원을 똑같이 씁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오찬은 점심, 만찬은 저녁인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이 568만 원어치를 먹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2일간씩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번.

영채

유영채위원

1일, 2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1일, 2일.

영채

유영채위원

4월 1일 날은 오찬으로 점심 먹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4월 1일 날 오찬, 4월 2일 날 오찬. 4월 1일 날 만찬, 4월 2일 날 만찬이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오찬, 만찬.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백, 이백…. 얼마야 이게…. 280만 원 정도씩 쓰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270명 정도가 같이 식사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70명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7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서 나오신 통계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뒤에 증빙서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이 아니고요. 자부담으로…. 오·만찬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우리 보조금으로 쓰는 거는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금으로 쓰는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자부담으로 외상을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거는,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결제를 해주고 그날그날 결제를 해주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장이 왔다니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마 뒤에까지 많이 갖다 드렸는데, 그 뒤에는 증빙서 그런 거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앞장만, 위원님이 요구해서 앞장만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참 정점을 찍는 게 있습니다. 이거 쓰는 게, 돈 쓰는 게 모든 경비를 외상으로 한다고 쳐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5월 13일 날 설문조사 인건비를 200만 원을 지급하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설문조사가 행사 당일 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설문조사 설문지 인쇄는 5월 23일 날 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설문하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인쇄까지 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과장님 본 위원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모든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게 그대로 잘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맞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보조금 집행 관계는 학교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채

유영채위원

마지막 사업이죠, 올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건 한 번입니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는요. 앞으로 이 보조금 같은 데 대해서는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장시간인데요. 본 위원의 감사 질문에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종기 국장님은 오늘 말씀도 안 하시느라고 더 힘드실 거 같은데…. 본 위원한테 용역보고서 주셨죠?

이 용역보고서 보고난 소감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앞으로…. 용역보고서가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그 용역보고서인데 간단하게 용역보고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거를 말씀하세요.

주관적인 거 말씀하시지 말고.

원론적인 거 같아요. 원론적인 답인데 저도 용역보고서라 나름대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원론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자료 잘 보셨어요?

17페이지입니다. 한번 자료 있으면 보세요.

한번…. 천안시 도시지역 인구 현황 있죠, 표에?

17페이지. 그거 한번 보시고 딱 보시고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제 눈에만 보이나요?

아니요. 찾을 필요…. 딱 보면 보여요. 남녀 합계 한번 보세요. 남녀하고 계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도 확인도 안 거치는 사람들이 무슨 용역을 해요. 인구 한번 보세요. 남녀 합계 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 나온 겁니까? 이러니까 신뢰를 안 갖는 거예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뭐하면. 예? 커뮤니티 지원 사업 주 강사 몇 명 모집했죠?

지원 몇 명 했죠?

13명 다 합격했죠?

아주 공교로워요. 13명 모집하는데 딱 13명만 지원해요. 13명 다 합격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저한테 자료 주시면서 답변하신 거하고 틀리잖아요. 13명 지원했다매요.

13명 지원해서 13명 다 합격한 거 아닙니까?

13명 모집하고….

그거를 정해놓고 한 거 아닙니까, 13명을….

13명 모집한다고 안 했는데 딱 공교롭게 13명이 딱 왔네요? 13명 뽑는데? 그럼 더 아주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더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13명 뽑는데 딱 13명만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13명이 다 합격한 거고요. 참….

됐습니다. 천안춤축제 자문회의 지출내역, 이거 자료 갖고 있습니까?

날짜 말씀드릴까요? 회의날짜가 4월 30일, 5월 9일, 5월 14일, 5월 24일. 같은 거 한 페이지로 했네요. 찾으셨어요?

예, 한번 찾으세요. 지출결의 일자 6월 13일입니다, 2019년. 찾으셨어요?

예, 19년 6월 13일입니다. 찾으세요. 이거 보셔야 돼.

늦게라도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지출금액에 보면 프로그래머 양정화 5시간, 밑에 추진위원장 민경원 2시간, 추진위원회 이유경 2시간. 양정화 씨는 혼자 회의했어요, 5시간?

기획회의는 기획위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문회의가 아니라 기획회의면 기획위원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정화 교수님은…. 제가 존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정화 교수님은 5시간이에요.

민경원 교수는 2시간, 이유경 교수님 2시간.

그러면 양정화 교수님만 혼자 5시간 한 거예요?

혼자?

직원하고요?

그럼 직원들 회의하는데 참석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분들?

직원들 몇 분하고 해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까요? 10월 1일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5시간, 3시간, 2시간…. 이 자료는 보면 볼수록 참…. 답변이 똑같아요. “강사비가 왜 틀립니까?”, “예, 시간이 틀리게 강의를 합니다. 2시간짜리 강의, 3시간짜리 강의….” 처음에 시간 정해놓고 안 합니까?

정해놓고 하는데 왜 강사비는 매번 틀려요. 그러면 강의 계획도 매일 시간이 틀린 거예요? 처음에 강의 계획할 때 강의시간도 하지 않습니까? 정해놓잖아요.

처음에 강의 계획 몇 시간….

그런데 강의계획에 항상 시간이 틀려요? 강의시간이?

아니,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 저 하는 게 세 명의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수당, 강사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은 위원님들이 “왜 강사료가 이렇게 틀립니까?”, “강의시간이 틀립니다.” 답변이 그거예요, 지금. 강의시간 처음에 정해놓고 하잖아요. 강의계획하고 강의제목, 강의시간, 강사.

근데 왜 강의시간이 매번 틀리냐고요. 강의비가 틀리는 거는 강의시간이 틀리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

영화제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우리 김월영 위원님이 하신 문화창작소 똑같아요,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하는 프로그램이.

미디어센터 정산서 한번 봐주세요.

마을미디어 활동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도 보세요. 활동지원금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양유성 외 8명. 활동지원금. 수당, 강사비 말고 또 있어요. 이 활동지원금이라는 명목이. 활동지원금은 무슨 명목입니까?

페이지 수 없는데요?

날짜 4월 17일입니다.

이거 원래 사업계획 처음에 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까?

계획 때부터?

그 자료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주고요.

계속해서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2차 강사모임 참석수당 강승원 외 3명. 이거는 10만 원씩이네요, 그죠? N분의 1하면.

강사비 말고 강사모임 참석수당도 줍니까?

다, 뭔가 다 있어요. 답변은 다 있는데…. 하, 참 진짜…. 아니,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모임 참석수당이라는 명목은 뭡니까? 예? 만날 때 마다 강사모임 참석수당이 있어요. 2차, 3차…. 3차도 있네요. 2차 있으면 1차도 있는 거고…. 자료 585쪽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거는 과장님도 같이 보세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총 하는, 우리 천안시하고 하는 사업이 몇 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14개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일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총 1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1개 사업 중에 100% 시비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16억 2,000만 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4개 15억. 총 합계 31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을 천안시 세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을 문화재단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좀 어렵다고 하셨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냐, 문화산업진흥원 다 강사가 하거든요. 다 강사가 해요, 지금 프로그램.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전액 시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7개. 그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는 저희 천안시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다 해서 장비 구축되고 다 된 겁니다. 다만 운영회니까 운영회 쪽에서는 시비를 갖다 집행하고 있는 건데요. 운영 쪽에 시비라고 해서 이걸 다 우리가 재단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여기서 전문적으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재단에서도 받을 능력이 되어야 되겠지만 재단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해보겠지만 거기서 받을 사업이 있고 전체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받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관리, 강사 관리…. 모든 프로그램은 강사가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요. 포괄적으로 오늘 우리 이종기 국장님 계속 경청만 하셨는데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견해를.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권오중 위원님께서 많이 심도 있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태동할 때부터 충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태안까지 이렇게 연계된 출자로 해서 만든 법인이고, 또한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각종 문화콘텐츠가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98쪽입니다. 천안시민의 상 관련입니다. 천안시민의 상에 관련돼서 2018년도 신청인원이 교육학술원에서 신청인원이 없었습니다. 문화예술 두 분, 체육진흥 두 분, 사회봉사 여섯 분, 특별상 두 분. 2019년 문화예술 세 분, 체육진흥 두 분, 사회봉사 세 분, 지역경제 한 분, 특별상 한 분. 이 후보자 신청이 조금 저조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교육학술 분야는 신청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요. 또 체육진흥은 두 명이 접수가 됐었는데 1차 분과위원회에서는 한 분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전체 회의에서 이거는 상 받을 능력이 딸린다, 그래서 제외돼가지고 네 개 부분만 시상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이 신청현황을 보면서 과장님, 우리 천안시민의 상이 위상이 낮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후보도 적고 홍보도 부족하고…. 본 위원의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여기 천안시민의 상이 수상을 주면 그 뒤에 따르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트로피 하나만 드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시상 주는 거뿐인데 이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상도 받았는데 뭐 좀 하면 자기가 하는 거 좀 참여 좀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시민의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우대해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천안시민의 상 수상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만한 퀄리티가 있어야지 지원하는 분도 많고 여기에 대한 호응도 많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07쪽입니다. 2019 천안춤영화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황리에 진행됐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저도 7월 1일 자로 왔지만 전에는 제가 본 게 없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작품 수로 본다고 그러면 94개국에서 1,568편이 접수를 했습니다. 수량으로 본다면 성공적으로 한 거로 보지만 실제 작품 질을 좀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로 보고…. 앞으로 이런 거를 더 보완해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관점도 맞지만 저는 예산집행 내역을 봤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1억인데 집행이 3,336만 7,000원하고 잔여액이 6,163만 2,000원이에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9월 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은 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기준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제가 저번에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민의 종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진천에 성종사라고 있습니다. 종 제작업체인데요. 거기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금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관료가 어떻게 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보관료가 연 413만 원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분기로 해서 103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관료까지 지불하면서 계속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도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종사에 다녀왔고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녀온 적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 종을 제작할 때가 6억 9,000 정도 들었는데 그런 종을 지금 만든다고 하면 1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똑같은 종이. 그렇게 하고 그거를 갖다가 재설치하는 방법이 그냥 기둥만 갖다 놀 것이냐 아니면 종이라고 하면 시민의 종인데 종각도 만들어서 설치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럼 종각을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파악해보니까 1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부대비용 이렇게 하면 11억 정도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종이 천안시민의 종이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민의 품으로 하루속히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세요.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 결정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천안시민의 품으로 천안시민의 종을 가져오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보관료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대화도 나눠봤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가 어디다 갖다 놔야 될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10억 이상 소요가 돼서 추진하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갖도록 하고…. 바로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갖다놓는 거는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좀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었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저쪽에 보관한 지도 꽤 되고 그래서…. 동남구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준공된 상태가 되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3년 동안 고민하신 거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천안시민의 품으로 천안시민의 종을 가져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통 질의 안 하고요. 발언 마칠게요.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본 위원의 의도와 다르게 혹시라도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특히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하면서 예산을 사용할 때 정말 시민의 혈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562페이지 거기 보시면 한국사진작가협회천안지부가 있어요. 2,500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제28회 천안전국사진 공모전 및 제3회 천안12경 전국사진 공모전. 찾으셨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12경 사진공모 개최해서 사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진을 공모한 거를 갖다가 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활용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관심 갖고….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인쇄할 때라든가 그런 때는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월영

김월영위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네,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시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입선부터 시작해서 쭉 작품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응당히 그만큼 작가들한테 비용 지급을 했다면 저희가 소유가 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돈을 주고서 그거를 갖다가 한 게 아니고….

월영

김월영위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거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파악 못 하셨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 누가 관리하시나 담당관 안 계신가요, 여기 지금 현재?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2경은 저희 관광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꼭…. 만약에 사진을 활용을 안 하려면 공모를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공모 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살펴보시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꼭 귀속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이상이 아니라…. 삼거리 보수 관련해서 여기에 공통사항에 나와 있네요. 634페이지 공통에 나와 있습니다. 삼거리주막 개보수 공사내역에 대해서 이게 1,400만 원이…. 2019년에는 1,4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018년에는 초가이엉 교체공사, 이게 총액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초가이엉이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초가이엉이 사천 몇 백만 원 들어간….

월영

김월영위원

4,309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요. 객실 난간 보수공사해서 총 2018년도에는 5,933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근데 올해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또 1,400만 원이 또 들어갔고…. 여기에 보면 벽체 보수 1개소, 후문 기둥 해체 및 설치 2개소, 초롱불 및 전구교체 1식, 제초작업 2회 및 전정 작업. 이렇게 해서 2019년 예산이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유지보수가 사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지붕이엉 초가….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 말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초가이엉 교체작업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5,000만 원…. 내년에는 자꾸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5,500이나 6,000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제일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초가이엉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행감에서 초가이엉이 2년에 한 번씩 5,000∼6,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니까 타 지역에 보니까 인공이엉이 있어요. 인공.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답사를 하고 오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 관광팀, 시설팀에서 현장을 좀 다녀오고 저희한테 검토보고 해서 내년에 교체작업이 들어갑니다. 교체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게 인조이엉으로 하게 되면 멀리서 보면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인조이엉이나 지금 한 상태나. 근데 가까이 가보면 표시는 나기는 나고요. 근데 그 비용이 약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엉이 되기 때문에 초과이엉 2년에 한 번씩 그걸 교체 작업하는데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고요. 그게 삼거리주막이 문화재 성격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조이엉으로 저희가 한번 내년도는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수적인 보수사업은 매년 이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년에 한 번씩 총 들어가는 게 5,000∼6,000만 원이잖아요. 초가지붕 삼거리 주막만 해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인공이엉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라고 여기 사진까지 이렇게 부착이 됐는데 지난번 우리 팀장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예산이 이건 반영구적이니까 깔끔하고 정말 보기도 괜찮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태풍 시에도 피해가 덜 갈수가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는 했어요, 이 부분에. 근데 그 수리비 명목도 여기는 3년 주기로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초가이엉은 5,000만 원 이상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현장을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보고 저까지는 됐고 그래서 내년 사업을 그거로 하려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 봐도요. 모양이 밉거나 이렇게 삼거리주막이나…. 삼거리주막뿐 아니라 또한 천안에 이런 이엉으로 한 유적지가 많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유적지 같은 데는 저희가 문화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타 지역도 문화재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승낙을 안 합니다, 그거는.

월영

김월영위원

일단은 검토해보시고…. 왜냐하면 타 지역도 문화재가 그렇게 이엉을 인공이엉으로 했는데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저렴하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꼭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독립영화제 전용관이 4차 년도까지 국비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국비가 없죠?

떨어진 이유가 뭐죠?

자, 현재 천안 독립운동영화제 영상콘텐츠 두 작품 만드셨죠?

EBS 그…. 자, 뒤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누가 지금 대화 나누고 있습니까, 뒤에? EBS 유튜브 채널 업로드 되는데 조회수 혹시 알게 계세요, 국장님?

어떻게 되죠?

1,100건이에요.

자, 우리가 독립영화제가 매년 영화진흥위원회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문화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너무 언론 홍보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못하고 특히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무분별적인 사업이 너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어센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아까 창업한 이후에 추적관리를 하고 계셨다는데 우리가 2017년도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집행이 3,500에다가 나머지 2,400이 남았어요. 또 2018년도에는 창작스튜디오 예산이 2억 7,000이었는데 집행은 1억 4,900하고 또 1억 2,000이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 예.

그럼 창작스튜디오 2억 7,000 중에 집행 1억 4,900 하고 잔액 1억 2,000을 남겼어요. 어떤 이유죠?

아, 그게 창작스튜디오였습니까?

그러면 창조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예산 중에 잔액을 남겼던 이유는 뭐예요?

이게 1억입니까?

그럼 잔액이 얼마 남겼죠?

자, 본 위원한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과장님, 과장님이 아마 천안시 공무원들 중에 문화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실 겁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오셨을 때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인건비 항목에 대한, 지출에 대한 항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광과 예산에 여러 가지 정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정산서 내용 자체 내에 인건비 지출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회의운영비나 기타 등등…. 근데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학적 구조를 얘기를 해요. 자부담 비율에 있어서 정확히 없앨 거는 과감히 없애고…. 우리가 이 사업비는 사업항목에 맞게끔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서 내용은 거의 인건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붙여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과장님께서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 예산법무과 쪽에서 모든 보조금이 나갈 때 자부담 비율을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문화 쪽, 문화예술행사에서는 자부담이 솔직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부담 혹시 하게 되면 순수하게 예술활동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노력해가지고요. 문화예술행사 지원 같은 거는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정산서에 대한 문제점, 지적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들으면서 느꼈던 게 과연 천안 문화발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일까…. 문화산업진흥원을 활성화시키는 걸까, 과연 문화산업진흥원을 문화재단으로 오는 것이 활성화일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더욱 깊이 고민하셔서 과연 큰 틀에서 천안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나아갈 길인가 한 번 더 깊게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 문화관광과는 실은 본 위원도 질의할 게 많은데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우리 업무보고 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또 문화산업진흥원 융합산업본부장님, 사무국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7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고 문화사업국장과 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선서자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안대진 문화사업국장 김진철 예술의전당관장 임전배 · 천안문화재단

21시 51분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사업국장, 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기다리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전배 예술의전당관장님께서 충남음악창작소 음악·영상 제작 용역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으로 지금도 계시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전속이 아니고 상황이 있을 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참석해서 그 역할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평가위원을 선정해놓은 게 아니라….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후보자 중에서 선정될 경우에 그쪽에서 부르게 되고 상황에 맞춰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예술의전당 관장님이 되셨는데 그래도 평가위원으로 불러주시면 평가위원으로 또 가십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그거는 대표님의 결재를 득하고 외부심사 서류에 사인을 한 다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이신가요? 위원장으로 되셨나요, 그럼 지금?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위원장 당연직은 천안시 복지문화국장님이시고 위원 중에 예술의전당관장이 당연직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외부 심사위원들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진철 문화사업국장님이 이번에 또 새로 오셨고 새로 부임하시는 임전배 예술의전당관장님도 새로 이끌어 가게 됐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안대진 대표님께서는 거의 40여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요. 두 분이서 우리 안대진 대표님께서 그만두시고 나가시더라도 정말 잘 만들어놓은 조직이구나, 우리 문화재단이. 예술의전당, 문화재단이 참 잘 다듬어진 조직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두 분이서 정말 합심하시고 서로 노력하시고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세금 아껴 쓰시고, 한 푼이라도 아껴 쓰시고 직원들 잘 다독거리셔가지고 최고의 문화재단을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지금 문광과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51쪽입니다. 1181쪽 기금유치 활성화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 적립액이 얼마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현재 기금 적립액은 7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0년까지 100억이 목표입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목표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내년이 2020년도인데 금년도 74억에서 금년도 적립액 보면 한 10억 정도 추가적립이 될 것 같아서 잘하면,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 내년도는 100억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달성하면 좋겠지만 달성 못 해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182쪽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하고 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기획공연과 대관공연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에 기획공연은 몇 작품 했나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2018년도 기획공연은 34작품 44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 자료에는 월 하나씩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아, 이거는 대표공연을 중심으로 표기를 해놓은 월별 전체 라인업이고 나머지 세부자료에는 대극장과 소극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료….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준비하실 때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표기를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답변하신 대로 있어가지고 과연 뭐가 기획공연이 몇 회가 맞는가 본 위원이 의문을 갖게 됐어요. 다음부터 자료하실 때 그런 거를 삽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자료에 1182쪽에 보면 입장수입이 있죠, 매 공연마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입장수입 맞는 겁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연도별 2018년, 2019년 모두 합산 누계가 맞는 것으로 판단….

오중

권오중위원

1월 달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4,949만 6,000원 맞습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253페이지 보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1253페이지예요?

오중

권오중위원

1253페이지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4,90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소요예산이 입장수입인가요? 입장수입은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는 입장수입이 얼마예요, 빈소년합창단?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1,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소요예산이 4,900인 것이 맞고 1,253페이지 자료가 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관장님 그 옆에 입장수입이 있잖아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입장수입하고 1182쪽 입장수입이 안 맞는다니까요. 왜 소요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입장수입이요. 입장수입 1,94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82쪽은 4,949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1253페이지 입장수입이 맞는 금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앞부분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부분 다 잘못됐어요. 2월, 3월 2개 빼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숫자를 다시 한번 엑셀에 넣어서 정확히 새로운 자료를 명확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렇게 쉽게 답변할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간단한 답변이 아니에요, 관장님.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자료를 갖다가 행정사무 하라고 갖다 준겁니까? 입장수입조차 계산하지 못하는 행정사무, 어떻게 신뢰하고 행정사무를 합니까? 3월 달 한 번 맞고 다 틀려요. 2월 달, 3월 달만 맞고…. 2019년 2월 달만 맞고 다 틀려요. 2월 달하고 8월 달만…. 본 위원이 이거 비교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 위원님 잠시만요. 자, 이거 자료 누가 작성한 거죠? 자료 작성자가 누구세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전당에서 기획공연 관련은 공연기획팀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획공연팀장님 오셨습니까?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기획공연팀장 이미지입니다. 말씀하셨던 1182페이지의 내용은 경영지원팀에서 회계팀에 정리한 내용이고, 1253페이지 수입지출 현황은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1253페이지가 저희가 수입지출 자세한 내역을 보고했기 때문에 1253페이지가 정확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82쪽….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1253페이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1182쪽 이거는 자료 누가 준비하신 거냐고요?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경영지원팀, 누가 준비를 하셨는지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님, 앞으로 자료제출 할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오탈자, 숫자가 일치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 두 입장수입이 틀려가지고 정산서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정산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산서까지 다 확인했어요, 틀리기 때문에. 너무 자료 준비하신 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총 34건의 기획공연을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기획을 몇 작품 했죠? 34개 작품 중에 공동기획이 몇 작품입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2018년은 1회 공동기획 작품을 했고요. 5월 3일 핀커스 주커만하고 경기필하모닉 공연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 2018년도에 핀커스 주커만, 경기필하모닉 공동주관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8번 뮤지컬 삼총사, 공연마루와 공동기획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그것도 공동기획이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스쿨클래식, 태권브이.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이거는 공동기획은 아니….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기획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스쿨클래식 교육청과 업무협약 했죠, 2건?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2회 공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번입니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공연기획 몇 번 했는지도 모르십니까? 한 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두 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핀커스 주커만 총 수입이 관람수입이 1,226만 8,040원. 우리 천안시 배분이 어떻게 되죠, 수입의? 수입의 배분율이 어떻게 돼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수입의 배분율이라 말씀하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9 대 1입니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수입의 9는 경기필하모닉이, 입장수입의 90%는 경기필하모닉이 하고 우리 천안시 예술의전당에서 10%예요. 이거 담당자 누구십니까?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시는데?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상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2019년 1월 1일 부로 제가 공연기획팀장으로 역할을 맡았고 2018년에는 재단에서 생활문화팀장의 임무를 하고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관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확실한 답변은 보류를 하든지 확인하고 하셔야지…. 만약에 위증이었을 때…. 위원장님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위증이었을 때?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가 고소·고발 할 수 있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명심하면서 답변하세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0번 뮤지컬 삼총사 공연마루와 공동기획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팀장님….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공동기획의 천안 예술의전당이 받는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가 6점…. 전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 수익률의 6% 안팎을 저희 예술의전당이….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 뮤지컬삼총사는 몇 프로였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그 범위는 대개 모든 공동기획은 그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였습니다. 총 관람수입이 2억 6,324만 7,000원에서 우리 천안시 지분 5%. 1,316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계산 액수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참고로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번 스쿨클래식 공동기획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어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965명의 학생이 2만 원씩의 입장료를 주고 관람해서 총 입장료 수입이 3,930만 원. 공연홍보 지출이 3,454만 원 해서 잔액이…. 수입이라고 표현할게요. 471만 6,000원입니다. 29번 스쿨클래식 1,515명 학생들이 2만 원씩 관람해서 총 수입이 3,030만 원, 공연홍보 2,600만 원, 잔액 411만 8,000원 흑자. 이 공동기획하고 천안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 한 거는 어쨌든 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인정하시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외에 30개 작품 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30개 작품은 모두가 적자입니다. 문화를 경제효과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30개 작품은 모두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부르는 한국가곡 적자 5,300만 원, 윈터콘서트 적자 7,700만 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관장님. 물론 기획공연 좋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좋은 공연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는 좋은데 공교롭게 우리가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공연은 모두 적자예요. 2018년 같은 경우 30개 공연에서 4억 3,2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자, 2019년 보겠습니다. 2019년 기획공연 몇 회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23작품 40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기획 한 작품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4회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23개 중에 3개가 공동기획이고요. 하나는 축구센터 유치기념으로 하나은행인가 거기서 해서 나머지 19개가 저희 천안시의 자체적으로 기획공연 한 겁니다. 공동기획 한 거 중에서 장수상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총수입이 5,639만 2,000원. 천안문화재단에는 이 당시는 수수료가 7%였어요. 394만 7,000원. 또 하나의 공동기획 4번 엘리자벳 공연마루와 공동기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 5억 2,500만 원, 예술의전당 6%.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2,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18번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공연마루와 공동기획 했습니다. 총 수입 5억 2,100만 원, 예술의 전당 6% 2700만 원. 수입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3개의 작품 중에 공동기획 세 작품, 하나은행 후원 한 작품 외에 19개 작품, 천안시 자체기획공연 19개 작품 모두 적자 1억 7,280만 원.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관장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제가 담당 업무를 하는 관장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문화예술은 공산품을 제조해서 판매해 생산 수익을 얻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3차 산업으로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윤택함과 자신의 생활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그 극장으로서 천안예술의전당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출자·출연금을 통해서 저희들은 좋은 공연을 가져와야 하고 시민들은 그 공연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한다면 항상 100%의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미리 공급되어야 할 좋은 문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좋은 공연이 모두 수익으로 직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 비슷한 규모의 다른 극장의 수익률에 비해서 천안 예술의전당이 투자 대비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문화를 경제논리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문화공연을 ‘흑자, 적자’ 그 논리로 구분되는 것도, ‘성공이다. 실패다.’ 논하기도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대로라면 굳이 우리 천안시에서 기획공연팀도 있는데 기획공연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공동기획하면 수입도 늘어나고…. 공교롭게 지금 공동기획 한 거는 저희들이 다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천안시 자체 기획공연은 공교롭게 모든 작품이 적자입니다.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 이익 창출할 수는 없어요, 문화로. 하지만 또 100% 적자라는 것도 본 위원은 시장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적자라는 표현보다는 수입지출 대비 비율로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금요일, 토요일에 끝난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1,500석 가운데 1,300여 명씩 거의 매진에 가까운 기록을 보였고, 또 저희들이 공연비용에 비해서 관람객들이 낸 관람료 수입이 70% 안팎에 가까울 정도로 수익률을 올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호두까기 공연이 언제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11월 29, 30일 날 했습니다.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자료에는 없겠네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전문가 관장님하고 해서 그런가…. 저는 기획공연이….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공동기획 공연을 늘리세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능합니까? 이거는 가능합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능합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273쪽입니다. 우리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지출이 공연비하고 홍보비로 나눌 수 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공연비와 홍보비 비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연비에 10%는 홍보비로 한다.’, ‘20%는 홍보비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루틴하게 들어가는 홍보비용은 최초의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현수막 등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이 되고 그것을 티켓 판매로 연관하기 위해서 추가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볼륨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15% 안 밖 정도가 전체 기획공연비의 홍보비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되도록이면 외래어 사용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해주세요. 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공연비 홍보비 비율을 본 위원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고 10 대 1에서 공연비 비율 홍보비 10% 정도….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5%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비하고 공연비 비례해서 공연이 성공하고…. 성공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홍보를 많이 할수록 공연 관람객이 많아지나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최초에 가져오는 공연의 수준과 질이 가장 먼저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응이 티켓 판매가 약할 경우에는 추가홍보 기능을 강화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홍보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작품은 홍보비를 좀 많이 지출해야 되겠다. 어느 작품은 홍보비를 적게 지출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천안시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장르의 공연들 뮤지컬이라든지 발레라든지 아니면 오페라라든지 클래식 공연 중에서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 출연하는 공연은 당연히 적은 홍보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외국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높으나 지명도가 좀 떨어질 경우에는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연기획팀에서는 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관장님 호두까기인형 말씀하셨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언제 했다고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2019년 11월 29, 30 했습니다. 2회 공연했습니다. 자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전에도….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전년도….

오중

권오중위원

전년도 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전년도는 2018년 12월 1일, 2일 국립발레단에서 두 차례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호두까기인형은 공연비에 비해서 홍보비가…. 공연비는 9,000 들었는데 홍보비는 270만 원이에요. 아주 적은 홍보비를 지출했는데도 공연은 성공했어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홍보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이 공연이 관람객이 많고 성공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은 천안시 문화발전 문화향유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천안시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관점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281쪽입니다. 대관료에 관련돼서입니다. 대관료 관련.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저희가 9월 30일 자로 이 자료를 받은 거라 그런지 모르지만 보면 공연 횟수라든지 관람 인원, 대관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2018년에 비해서. 연말에 공연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봐도 될까요?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대부분 10, 11, 12월에 연중 공연의 상당 부분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2쪽에 대관료 관련입니다. 대관료 관련해서 본 위원도 우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봤어요. 홈페이지를 봤는데도 여러…. 시간에 따라서도 대관료가 틀릴 수 있고, 대관료가 틀린데…. 예를 들어서 1번입니다. 백지영 콘서트.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대관료가 1,474만 원이에요. 이거 맞는 겁니까, 혹시?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공연이 1월 12일, 13일 두 차례 공연을 하게 되면 대부분 화요일쯤 공연팀들이 들어와서 무대 셋업과 리허설이라든지 이것을 3∼4일 이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틀을 대관하면 소요되는 비용들이 심야시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대관료가 이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맞는 금액입니까?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담당 팀장님, 이거 맞는 건가요? 대관료?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제가 1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한 결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담당자가 해놓은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인터넷 대관료를 봤는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도 이틀 나누면 737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로 환산하면. 이틀에 1,400만 원이니까 하루 737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관료 보면 아무리 제일 금액이 크고 시간을 많이 해도 하루에 75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혹시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루 대관료가 750만 원 정도가….

미지

이미지천안시문화재단공연기획팀장

이틀 공연이어서 1회 공연당 400만 원의 공연료와 그에 상응하는 대관 사용료, 부대비용이 아마 여기에 같이 첨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료 및 부대비용이 같이 환산이 되는데 여기는 부대비용이랑 따로….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3번에 보면 이소라 콘서트가 있어요. 같은 가수고, 같은 2일이 됐는데 여기는 대관료가 920만 원입니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조명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오중

권오중위원

부대시설이 있죠?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부대시설을 이소라하고 백지영하고 지명도라든지 비슷할 텐데 부대시설도 비슷하게 사용할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 이 공연 대관료를 보면서 소공연장도 마찬가지고 대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최소 대관료에서 최고의 대관료를 봤을 때 같은 하루 기간, 같은 3일인데도 대관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한 자료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배

임전배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304쪽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에는 예술의전당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하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에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문화사업국에서….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에 추진내용을 봤습니다, 국장님.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열두 번의 공연이 있었어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서북구가 열 곳, 동남구가 두 곳입니다. 2019년도에 서북구 열두 곳, 동남구 여섯 곳. 제가 찾아가는 예술무대 사업목적을 봤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까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권 신장. 이 불균형이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동남구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좀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돼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찾아가는 예술무대도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선보이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더 그런 데에 관심이 덜한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문화재단사업국에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좀 안배를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 관심이 덜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번 하셨던 분은 알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합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계속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있습니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본래 사업 목적대로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천안시 전체 시민들이 균형 있는 문화체험, 문화공연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에 계획수립단계부터 저희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308쪽입니다. 2018년 찾아가는 예술무대 총 예산이 1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1억 4,000 중에서 집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한번 지출내역서를 보시면 국장님.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대행용역이라는 내역이 있어요. 8,540만 원.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운행대행용역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했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결론적으로 호서이엔씨 업체에 운영대행용역 입찰공고를 통해서 낙찰이 된 업체가 호서이엔씨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이 좀 전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는 데 가서 공연하는 건데 굳이 이거를 8,500만 원씩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무대차량이 3톤 차량인데 거기에 음향, 조명, 무대 이런 게 장착이 된 차량인데요. 그거를 운영하려고 하면 관련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음향, 조명, 기타 차량운영에 발전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무대차량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타당하고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무대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는 업체에 맡기고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연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연기획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출연진 섭외라든지 이런 거는 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또 하나 지출내역 찾아가는 예술무대 차량 및 보수 2,000만 원이에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총 예산 1억 4,000 중에 두 예산이 80%입니다. 70∼80%, 맞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2018년도는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노후차량이라 어떤 그런 내구연수가 2014년도부터 해서 차량운영 하다 보니까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하게 수리라든지 이런 관리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찾아가는 예술무대 관련된 예산 정산서를 2018년, 2019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대행용역은 해마다 용역을 줍니까? 2019년에도 줍니까?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매년마다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019년에는 그 예산이 아직 없는데 집행이 안 돼서 그런가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는데, 이것도 집행이 됐는데 아마 이게 자료상의….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이러한 사업은 연초에 계획 세우는 거 아닌가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왜 여기에 없어요? 9월 30일인데…. 이 자료제출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4분의 3분기 다 지난 거예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우리 문화재단 국장님이랑 담당자분들 지금 대답하실 때요. 지금 본 위원이 들으면서 답변이 답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예술무대 건도 호서이엔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답변이 다 틀린 것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부터 일단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운영대행용역은 매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 9월 30일 현재로 지출내역을 뽑다 보니까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1년 동안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운영대행 용역을,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운영대행업체가 선정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월 달에 선정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재계약하는 거니까…. 다시 하니까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왜 9월 30일까지 내역이 없습니까? 그전까지 공연한 것도 많은데….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자료….

오중

권오중위원

연말결산 해줍니까?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게…. 예. 연말결산인데 자료에는 적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적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말결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연말결산을 합니까, 그분들이. 연초에 주면 그거 갔다가 1년을 운영을 해야지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 이 계약을 하고서 계약금, 기성금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9월 30일 현재로 보니까 기성금 집행이 안 돼서….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금, 기성금 전혀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없잖아요, 하나도. 지출내역에. 2019년 예산집행내역에. 후불제예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계약금이 집행이 됐을 텐데요. 여기 자료에 명시가 안 됐다는 거를 제가…. 이해를….

오중

권오중위원

자, 그리고 국장님.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찾아가는 예술무대 신청하는 데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원하는 데, 신청하는 데. 아까 답변에….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보니까 개최지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뭘 심사하는 거예요, 개최지 선정을? 원하는 데, 신청하는 데 가는데….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몇 가지 심사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전년도 개최한 개최지는 좀 더 배제를 한다든지 장소적으로 봤을 때 장소 관계라든지 적절하게 공연장으로서 구비가 돼서 이런 사항 몇 가지를….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사업에 대해서 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거 같아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심사위원 수당 우리가 지급하려면 심사위원회 개최하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담당자 답변하시면서 지금 2019년도에 아까 1,200만 원이 다 허구니까요. 지금 이미 호서이엔씨 통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지금 현재 생활문화팀장 이범환입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계약금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운영된 용역을 했을 때 계약금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성금 관련 먼저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이 다 종료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 종료되고 일괄로 다 지급합니까?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 지출….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각 사업별….

오중

권오중위원

얼마입니까, 전체?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2억이기는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운영대행업체에다 줄, 대행용역업체에다 줄 지출이 얼마예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6,000만 원이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왜 2,50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돼지열병으로 외부행사를 자제 아니면 축소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10월 달 행사는 9회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상반기에 11회 공연만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선정 심사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 개최하죠?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번 했습니까?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지금….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지금 5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명이 몇 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세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지금 제가 2019년도는 한 번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4만 원씩 지급하는 거네요, 20만 원이니까?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인원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또 거기 2019년에 보니까 운행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175만 원.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지급은 2018년도에는 없어요. 아, 여기 있네요. 175만 원 있어요. 이 내역은 뭡니까?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운영대행용역은 저희가 조달청 기준으로 심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에 대한 지급을 한 내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평가위원은 뭐고 심사위원은 뭐죠?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그러니까 개최지 선정 심사위원은 저희가 선정순위에 따라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층을 행사 우선을 하는 그런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거보다 외부 심사위원을 모셔가지고 같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심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나 그다음에 외부랑 같이 그렇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행대행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7명…. 저희가 행안부에 따른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7명 제안서 심사위원을 둡니다. 그래서 7명에 25만 원씩 수당이 지급이 되어서 1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심사위원 할 때 개최지 심사위원 선정할 때 우리 내부 직원분들도 들어가시나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예, 저도 들어갔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선정할 때 소외된 사람들 위주로 그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 심사할 때 그런 거 심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위한….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우선은 저희가 선정순위 기준이….

오중

권오중위원

1순위가 뭡니까?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국가 및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소외계층 행사 우선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근데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소외된 지역이 없어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순위를 선정할 때는 문화 소외계층 또는 매년 개최하는 지역축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 우선 그게 잘못된 선정방식이죠. 왜 매년 하는 데를…. 오히려 매년 하는 거를 배제를 해야죠. 매년 행사하는데 배제를 해야지 그거를 우선시한다는 건 또 모순인 거 같은데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우선은 저희가 2019년도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읍·면·동과 연계해서 지역연계형 기획공연을 20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획공연을 사실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초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죠?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심사위원회 한 회의록.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본 위원한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자료.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1분 감사중지

22시 48분 계속감사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예술무대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4,000이 들어갔고 예산이, 2019년 2억이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산액은 그렇게 답보되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호서대에, 조금 전에 예술무대 차량이 호서대에다가 세워놓은 건가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호서이엔씨가 운영관리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호서대 부지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누가 이거 제작한 건가요, 이게?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제작은 2015년도에 예산이 3억이 확보가 되가지고 제작을 호서이엔씨에서 그것도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장착을 했죠.

월영

김월영위원

3억은, 예산은 시에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그러면 문화재단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리를?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보다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구입도 하고 구입에 따른 무대차량으로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래도 시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럼 소유주는 누구예요, 소유주?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소유주는 당연히….

월영

김월영위원

시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시가 되겠고….

월영

김월영위원

네, 차량을 구입했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관리책임은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소유주가 천안시에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주가 천안시로 되어 있고 천안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시비인데 시비가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보조금 성격으로 된 거로 알고 있고, 그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무대차량을 제작하고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음향이나 공연에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차량의 음향이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무래도 애초 장착단계부터 아주 고품질의 어떤 장비로 장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그때 보강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대차량 운영 목적에는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보는 관점은 틀리잖아요. “음향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그리고 그러면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조금 전에 호서씨엔지에서 용역을 맡았다고 하셨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호서이엔씨.

월영

김월영위원

이엔씨, 이엔씨.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몇 번 정도 맡았나요? 삼거리 춤축제 관련해서.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춤축제 관련해서…. 삼거리 춤축제가 운영대행용역이 있고 거리퍼레이드 운행대행용역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걸 몇 번 정도 맡았느냐고요, 그 용역을.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올해….

월영

김월영위원

이엔씨에서….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호서이엔씨에서 운영대행용역을….

월영

김월영위원

몇 번 맡았나….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컨소시엄에서 하면서…. 올해는 운영대행용역을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거리퍼레이드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의 확인은 2018년, 2019년도 계속 거기서 한 거로 아는데, 몇 번을 그 용역을 호서이엔씨로 주셨는지….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거를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운영대행용역하고 거리퍼레이드를 같이 대행을 맡았고요. 운영대행은 컨소시엄 식이기 때문에 티브로드 방송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했고 작년도에는 거리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호서이엔씨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흥타령축제도 호서이엔씨가 했고요. 독점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찾아가는 예술무대도 독점을 하고…. 문화재단이 사실 그럼 호서이엔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같아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선정이 이렇게 우리가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입찰이 몇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업체가?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운영대행용역은 다섯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왔고요. 거리퍼레이드는 자격요건에 맞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의계약 식으로 우리 입맛대로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평가절차를 거쳐서….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호서이엔씨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 호서이엔씨 대표가 누구예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연미진 대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연미진이죠. 그러면 이사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운영단은 제가….

월영

김월영위원

정철상이라고 이벤트학과 교수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럼 교수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 딸인 연모 씨를 대표이사로 앉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사실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흥타령 때 스텝들이 호서대 이벤트학과 학생들을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당을 줬습니까?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급을 한 거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내역서 좀, 지급한 내역서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비용역들이 이번에 삼거리 거기에서 고압적이고 저기한 거 아셨나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일부 잡음이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일부 잡음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건지, 내년에 또 이 경비업체를 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운영대행업체 선정과정부터 더 공정하게 살펴보고요. 운영대행업체가 선정이 결정되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 또는 매끄럽지 못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대행업체랑 협의하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한 업체에다만 독점을 그렇게 주시지 말고 지금 하신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82페이지에 보면 먹을거리 참가비가 있어요, 천안흥타령춤축제 사업수입에 대해서.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1182쪽이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1182쪽.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에 선정업소가 몇 군데 그때 신청을 하셨나요? 흥타령축제 먹을거리.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먹을거리장터는 시 식품안전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21개 업소를 선정했다는 그거까지는 알고요. 업소당 참가비 200만 원씩 이렇게 받은 거….

월영

김월영위원

신청은 한 31개소가 했고요. 2018년, 2019년…. 제가 2015년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같은 업소가 식당업소가 매년 들어온 데가 있어요, 한 세 군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업소가 매년 2015년부터 계속 참가를 했습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큰 틀에서는 저희 주관은 아니지만 식품안전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지만 같은 업소가 매년 선정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선정심사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매년 중복해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 이런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사뉴스 24시에 혹시 그 보도자료 보셨나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언제적 말씀하시는 건지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2019년 9월 30일. 축제 끝나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축제 끝나고….

월영

김월영위원

예.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고요. “음식 부실, 바가지요금 천안흥타령축제 먹을거리 장터” 읽어드릴게요. “2만 5,000원짜리 철판삼겹살은 작게 자른 스무 점 정도의 삼겹살과 버섯, 마늘 몇 개. 열 점 정도에 내놓는 13,000원짜리 오리훈제. 건새우 조금에 국물만 흥건한 35,000원 짜리 민물새우탕. 밀가루 반죽의 게맛살 열 도막 넣은 해물파전.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년 지난 29일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먹을거리 장터의 부실 음식과 바가지요금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먹을거리 장터에 입점한 업체에서 음식을 먹는 관람객 다수가 부실한 음식과 바가지요금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칫 관람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상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시간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은 이게 말씀하신 데가 문화재단이 흥타령춤축제는 관할하지만 이 소관 부서 식품안전과에서 전부 다 해서 이쪽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단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할 거 같아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데가 우리 문화재단이잖아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요.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식품안전과의 이런 식품의 위생이나 이런 거는 점검을 하지만….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흥타령춤축제 전반적으로 주최·주관하는 문화재단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죠?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선정하고 운영·관리하는 부서가 식품안전과이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히 협의해서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식품안전과의 사업계획서나 사실 운영방식은 3년의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문화재단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3년간의 운영계획서하고 운영결과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다 받아 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신경을 안 쓰고 태만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선정기준을 보면 먹을거리장터 선정업소가 15, 16, 17, 18, 19년 무려 다섯 번씩이나 참가한 업소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혜성은 없습니까? 왜 한 군데만 31군데가 참가를 함에도 11군데 정도가 참가를 못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20군데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소가 계속 5년간을 15, 16, 17, 18, 19년 5년간을 계속 한 업소가 여기 한 서너 군데 업소가 식당에 참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선정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다만 한 업소가 3∼4년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보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를 해마다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선정위원회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사람 빼고는 전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같은 분이 세 분이 또 선정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한 2015년부터 선정위원을 했으니까…. 업소 사장님들 업체 사람들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이 선정 업소 위원회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흥타령춤축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각 유관부서 시청과 회의가 있을 경우에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해 각별하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월영

김월영위원

선정위원회를 같은 분이 해마다 온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그거는 꼭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꼭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유념이 아니라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1197페이지 여기 보면 광고나 현수막 업체가 천안시내에 동남구에는 59개 서북구에는 76개소가 있어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여기 광고업체가 여기 들어오면 어떤 특정이…. 특정인 업체가 한 20군데, 18군데 이런 거를 참가신청을 여기에 홍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현수막 발주는….

월영

김월영위원

광고나 현수막.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현수막, 예. 적시된 거 보면 업체가 몇 개 주요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내에 이렇게 134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만 이렇게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요. 소상공인들이 하는 건데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그럼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도 골고루 배분해서 나눠주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역 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모든 업체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꼭 그렇게 골고루…. 우리 보면,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이 자료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대표님께…. 대표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 또한 이거는 문화재단으로 갖고 오셔야 될 것 중에 먹거리장터 또한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식품안전과에서 운영하다 보니 해마다 이런 문제, 말썽 소지가 나와도 문화재단에서는…. 나중에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함께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님께서 우리 부시장 권한대행과 상의를 하시더라도…. 먹거리장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매년 나올 때마다 천안시민들은 이 식품안전과 소관 부서라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주최 측인 문화재단에서 한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일단 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오셨습니까?

정옥

조정옥천안문화재단미술관팀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담당 팀장님이세요?

정옥

조정옥천안문화재단미술관팀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미술관은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 어떤 미술관 정체성 확립의 포지션에 주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 미술관으로서 본질의 공공성 확보조차가 없고 미술 고유 어떤 기능인 연구, 보존, 전시, 교육 이런 기능 수행이 없다.

정옥

조정옥천안문화재단미술관팀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떤 미술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정옥

조정옥천안문화재단미술관팀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천안은 잘못된 게 미술관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근데 팀제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문가라든가 인력배치에 한계성이 있어요.

정옥

조정옥천안문화재단미술관팀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한번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옥

조정옥천안문화재단미술관팀장

미술관팀장 조정옥이고요.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정옥

조정옥천안문화재단미술관팀장

네,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18일 날짜로 공식적으로 천안시립미술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뮤지엄은 아트센터나 예술의전당 문예회관과 달리 연구, 수집 그다음에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역할 중에 지역예술, 지역미술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그 발전을 넘어서 한국미술의 거점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전시나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매진해왔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0년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 미술관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지금 독립이라는 천안지역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를 이끌어가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카이브라든지 자료수집, 연구, 지역 미술사 연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자료라든지 시를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20년에 저희 지역 미술 아카이브 사업은 예산이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2년째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득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미술관에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지역 미술사 연구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립미술관은 어찌 보면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천안시에서 미술관의 고유 기능 자체가 없고 기능 수행이 없다. 단순한 취향적 전시에만 의존하고 있지 어떤 중장기 관점, 미션이 없어요. 전략 또한 없고….

정옥

조정옥천안문화재단미술관팀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재단 대표님과 재단 국장님께서도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아티스티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지역 시민들이 봤을 때 미술관을 봤을 때 그런 피를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술관의 기능이 상실했던 곳이 천안미술관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반드시 어떠한 앞으로 보완, 대책 저한테 보고서를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3시 12분 감사중지

23시 17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사업국장님, 예술의전당관장님, 관계 직원분들 우리 재단 발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로 행복한 천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천안문화재단에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우리 천안문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