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총괄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위원회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이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을 시키네요. 첫 번째, 왜 오늘 2시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위원들한테 다 통보해 놓고 지금 2시 25분에 위원회를 개최한 이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20명이 넘는데 이거 전부 다 25분씩 계산하면 500분이야, 500분. 500분을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허비를 한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넘게.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이 일단 회의를 개회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야가 같이 합쳐 가지고 합의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총을 한다고 해 가지고 25분간씩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해 말씀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 하시고요. 두 번째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게 되면 이 전번 회기 때 보류된 안건이 전부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보류된 안건 4건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왜 뺐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집어넣었고 왜 또 뺐는지. 아까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 보류된 안건은 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 시에 의사일정에 게재하면 됩니다. 게재해서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류된 안건을 위원장이 다시 상정시키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 위원은 보류된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면 의결을 거쳐 가지고, 토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서 다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련의 사유에 대해서 왜 회의 시간이 늦어진 이유 그다음에 의사일정안이 처음에 보류된 안건이 올라왔다가 또 뺀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안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50분에 갔으면 10분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 동안에 말씀을 마치고 2시에는 개회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여기 공직자들은 뭡니까. 1시 반부터 이분들 와 있었어요.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라고요, 이분들에게.

이 건에 대해서 또 설명하세요.

이것은 위원장께서 상정을 안 하면 됩니다. 위원장이 보류된 안건을 상정을 안 했을 때에 의원 중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안건으로 다룹시다” 해 가지고 다수가 이를테면 거기에 수긍을 하게 되면 다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착오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심히 저도 좀 유감입니다. 여기 지금 강상태 위원 있지만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하고 지금 대표 발의 한 걸로 돼 있어요. 저한테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보류된 이후에도 말씀 한마디 없었어요. 오늘 재상정했다, 넣는다, 뺀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대표 발의 할 이유가 없지요. 통장들 사기를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니까 아, 야당 의원도 하나 끼워 넣는 모양이다. 말 많은 박광순 하나 끼워 넣으면 되겠지. 그래, 그러면 어차피 뭐 통장들 사기를 위해서 저기 하는 거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강상태 위원님도 대표 발의 할 의원한테는 얘기를, 취지를 설명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직원이 덜렁 와 가지고 저한테 사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심부름 온 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여직원한테 나무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사인해 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보류가 됐든 재상정이 됐든 그 이후에라도 뭔가 일언반구의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 발의를 뭐 하러 갖다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박광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상입니다.

못 들었어요. 여기 위원장 있지만 못 들었어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주재하고 정리하고 하시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집행부 있는 이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위원장실은 안 가도 돼요. 회의실만 오면 되는 거예요, 시간 지켜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 조율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지금 맘대로 하는데요.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것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상위 법령이 그동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2019년도, 금년도 8월 6일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발효가 된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 하나쯤은 진즉에 마련해서 운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징계나 불이익만 받았지 적극행정을 했다고 해서 우대를 받은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대통령령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자꾸 유도를 해야지요. 가정으로 따지자면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가지고 내가 주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부를 두니까 나는 설거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1년 내내 그릇 깰 일이 없어요, 일을 안 하니까. 가정부는 열심히 일하니까 접시를 깰 염려가 있고, 또 가정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가정부를 못 두는 사람은 어차피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접시를 한두 개쯤 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접시를 깬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가 접시를 1년에 2개 깨먹었지 않냐, 1개 깨먹었지 않냐. 2개 깨먹은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설거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면 거기에 과오도 생기는 법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그 과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문책성 위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 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는데, 시키는 것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인데 왜 내가 나서서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아주 중앙정부의 상위 법령에 있어서 하긴 하지만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안 담아 있다라는 것은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 담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비롯해 가지고 인사상 우대 조치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 담을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는 거기까지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면책제도를 비롯해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아주 조례는 적절하게 잘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서명해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7만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보다도 알코올중독, 인터넷·게임·도박중독 된 청소년이 퍼센티지가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잠재적 위험군도 따라서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지도하기 위해서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15명 이내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아니, 저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은 나중에 보충으로 혹시 답변할 사항 있으면 하시고 저한테 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15명 내외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근무 실태를 보게 되면 만족스럽지는 못 했습니다. 대부분 근무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한번 싹 둘러보고, 들어도 가보고, 청소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그러고 식사를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실태는 그런 데 가지는 않고 그냥 옷 입고, 사진 한번 찍고, 밥 먹고 가고 이게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요. 그런데 각 동에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직접 위촉장을 주니까 또 안 하면 우리 동만 빠지는 것 같고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근무의 어떤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느끼지만 전반적인 근무 실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일정한 시간, 적어도 지금 현재는 7시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빠릅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하절기에 7시면 훤해요. 적어도 9시 정도에 모여 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전부 다 둘러본 다음에, 그다음에 간단하게 간식을 하고 헤어지는 거 그건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실태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고령입니다. 50대는 아주 최연소, 60대가 주류, 70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아쉽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40대나 30대 젊은 엄마들이 참여를 해 주면 좋은데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임은 사실은 그 제한 규정을 둬야 돼요.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사람이 좀 봐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무 중에서 조사 업무는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할 수도 없고, 단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현행범이 있다 이거지요. 현행범은 누구나 다 검거를 할 수가 있어요.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행범을 붙들어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유해환경업소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법했다고 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현장에서 또 내지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사무실로 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또 거기에 조사를 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응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사 업무는 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뺀 거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 규정이 지금 남아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 지자체도 지금 현재 빼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뺐습니다, ‘조사’라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단지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유해환경업소라든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을 때에 신고라든가 또는 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임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는 용어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박은미 위원님은 이를테면 유행환경업소 실태를 조사,

실태 파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지금 이 조례에는 ‘비행청소년과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을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조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선도한다고 해도, 박은미 위원님 말씀은 일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해환경업소를 우리가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 ‘조사’라는 문구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들어 가지고 고르게 어떤 입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사’가 한문으로 똑같습니다, 이 ‘조사’가. 고를 조(調) 자 그다음에 조사할 사(査) 자를 써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사 업무는 삭제를 하고 ‘실태 파악’이라고 하게 되면 돼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박은미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또 어차피 일부 개정이긴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라든가 또 내지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조사’를 갖다 ‘실태 파악’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등 해서 보다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요. 대부분의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일부 제가 봤을 때 그런 데도 좀 있다. 또 근무시간이 지금 7시부터 활동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겠지요, 동별로. 다른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 있지만 조례를 한번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근무시간을 여기에 좀 담는다라든가, 시행규칙에 담든지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분명히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사항은 아주 좋은 거지만 그것이 일부 친목단체로 흘러버린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행정복지센터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움직이니까 내 지역에 있는 업소를 가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것을 갖다 같은 동 직원이 간다고 그게 적발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체적으로 한번, 이웃 동과 이웃 동 간에 이렇게 교체해서 한번 유해환경업소를 둘러본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는 지구대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담아두게 되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각 경찰서에 있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하고도 회의도 좀 한번 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할 때 지구대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비행청소년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효과도 좀 있고, 그래야만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목적 달성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위원님들 저마다 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평상시에 다 그거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것만 삭제하자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좀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6.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