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민원과장 장동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작년 대비 35억 8,4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41억 5,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7쪽. 중간부분에 민원실 근무복 제작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중 직원업무 공제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였으나 내년부터는 민원과에서 주민등록, 인감 등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 공제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인건비로 4,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이임사무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군비 2,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부분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1,904만 원과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로 2,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장용 부스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부분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으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오곡 침곡리 일부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둥지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주거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부분에 농촌 빈집정비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입니다. 바로 아래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각종 부담금 3억 원과 건설보조금으로 20억 8,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184억 원으로써 군비는 34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53쪽. 중간부분에 개발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드론장비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터 354쪽까지 개별 공시지가결정 및 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1,056만 2,000원 중 군비 5,5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부분 부동산 관련 자료 및 명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KLIS서버 유지 보수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KLIS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1,049만 7,000원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 보수비로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교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윈도우10으로 단말기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부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1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첨단관리를 통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및 중복투자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곡성읍 일원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위치정보를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57쪽. 중간부분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읍면사무소에 비치된 12대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총괄위탁 사업입니다. 358쪽. 도로명판 40개소 제작설치비로 1,600만 원, 기초번호판 100개소 설치비로 1,000만 원, 노후된 읍면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교체를 위한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적, 임야도 자료정비사업 측량 수수료 500필지에 대하여 1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부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국비 1억 8,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61쪽. 중간부분에 ‘함께해요. 희망곡성’ 이미지 택시광고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20대에 대한 내외부 군정광고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석곡터미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부분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산정 분석 연구 용역에 대한 용역비로 2,500만 원, 곡성교통 준공영제 분석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지원비 2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7억 4,384만 6,000원과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7억 8,611만 4,000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액 3억 3,667만 7,000원, 버스재정지원비로 4억 8,844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중 노후 점멸기기 보수비로 2,000만 원, 신호기 교체 1억 원, 횡단보도 보조등 설치 3,00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관리비로 1,000만 원, 퇴색표지판 100개소에 대한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중간부분에 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비로 7,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위험지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상단부분에 축제기간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콜택시 3대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에 곡성읍과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감차 5대에 대하여 국비포함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비에 포함되어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5일 제일 고생하는 팀이 민원과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가 올해 1회인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윈도우7에서 내년부터 윈도우10으로 전국적으로 교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8,000만 원을,

자체 예산이에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나중에 이걸 교체하고 나서 관리할 때 비용은 따로 계상 안하시나요? ○

일단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나중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제 교체를 해놓고 나서.

아직은 안 하신다는 거죠? ○

예, 지금까지 윈도우7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윈도우10으로 다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전 시군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기계교체비입니다.

노후차량교체는 혹시 빠졌나요? 제가 못 찾아서, 몇 페이지에 있나요? ○

노후차량개선은 환경축산과입니다.

아, 환경과인가요? 예산을 따로 안 주나요? ○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대현입니다. 357페이지에 농촌빈집실태조사 용역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빈집이 발생을 하면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빈집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잘 안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시스템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빈집관리를 실태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또 철거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용역하시면 목적을 확실히 갖고 하셔야 돼요. 이걸 다음에 관에서 실시하는 목적을 빈집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쇼하우스로 청년들이든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국적으로, 농촌빈집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700분 정도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과 연결해서 정보를 줘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할 것인지, 이 실태조사 용역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유로 이것을 할 것인가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빈집이 어디있냐 해서 용역해서 끝나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

그렇게 하는 조사목적이 아니고요.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를 해서 활용방안 내지 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목적을 갖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하신 것을 미래혁신과나 농촌지원과 쪽하고 농어촌귀농귀촌이나 미래혁신과 청춘작당이나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빈집만 알아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예, 그게 맞습니다.

마을정비용 이것은 원활하게 추진되신다고 하니까, 밑에 공공주택은. 353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도 5,000만 원으로 2개소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장소가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것을 예산을 잡았나요? ○

지금 금년에도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세워서 3개소가 신청을 했고 추진 중에 있고요,

아니,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요? ○

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 3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 추경에 확보 돼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를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확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잡아서 해나가겠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심도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심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356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소프트웨어 교체로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주십시오.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과 시스템 업무로써 당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0년 1월 14일부터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산이 아니라 외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 14일부터는 국산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공간정보를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 다 교체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와서 계상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2019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도 이게 안 돼있습니다. 도도 안 돼있죠? ○

예, 안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가에서 블록체인 상황에서 ‘쉽게 알아보는 부동산트랜드’로 가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검색하면 전체적인 정보가 뜨게끔, 그런데 이게 곡성군에서 과연 종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군민들이 이걸 얼마나 이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조속추진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블록체인에 공간시스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아직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아직 이렇다 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움직임이 정부정책보다 빠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특정 지자체만 특구로 지정하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

그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서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7을 쓰고 있으면 윈도우10이 호환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만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면상을 열어볼 수가 있고 모든 주민이 열어보는 게 아니고 시스템자체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호환을 위해서 교체는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그 윈도우10을 가지고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7을 갖고 있으면 호환이 안 되면 열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준 게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련규제가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기술을 정확하게 인지한 이후에 시대에 맞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로써는 규제완화와 육성정책을 꼽을 수 있겠지요.라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렇게 있고. 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신 건지 예산이 8,000만 원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 논의하기 전에 다음에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납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조금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곡터미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석곡터미널 유지관리비입니까? ○

석곡터미널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으로 2020년도에 계상된 건가요? ○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농어촌버스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단일화 요금 및 벽지비수익 노선 용역은 해년마다 해오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곡성교통 준공영제 분석연구용역비는 이번에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앞번에 업체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국가적으로 논의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먼저 용역을 의뢰한 대로 주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빨리 파악하셔서 이거 군비로 말고 도비든지 국비든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7억 1,035만 5,000원이 감액계상됐어요. ○

예.

이게 어디에서 빠진 건가요? 제가 다른 데를 다 살펴봤는데, 유가보조금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

어디요? 지금 어디가 빠져 있나요?

362페이지 중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작년도 예산액이 58억 2,543만 2,000원에서 올해가 51억 1,507만 7,000원이어가지고 7억 1,335만 5,000원이 빠졌는데 이게 어디에서 빠지신 건지, 유가보조금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지원에서 빠진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다른 것은 다 오른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주행에 따른 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 감을 1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주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좀 줄여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버스에는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이, 그럼 나머지는 27억 중에서 한 2억 정도 빠지면 25억이 나갔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3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 운수업체에 보조가 됐었는데 7억 1,000만 원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차량이 없어졌다거나. ○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에 따라서 주행에 따른 유가, 카드로 끊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정산해주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 운행거리가 짧아지고 하게 되면…….

이것도 팀장님 한번 와서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단일화 요금은 버스재정지원에 도비는 가내시로 해서 올라온 거니까 내년 연말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 부분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증액계상된 거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민식이법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곡성군은 빨리 이렇게 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 하단부에 공영주차장 카스토퍼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카스토퍼가 주차장에 보는 일반 카스토퍼입니까? 아니면 앵글로 된 쇠로된 대형 카스토퍼를 말하는 건가요? ○

일반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카스토퍼 이거 인터넷으로 딱 치면 얼마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5,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5만 원이라고 올려놔서. ○

이것은 별도로 한번, 계약할 때 당시에 인터넷에서 파는 것과 일반업체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카스토퍼 있잖아요? 인터넷 딱 치면 4,790원 이렇게 나오고 쇠로 되어 있는 대형 앵글로 해가지고 대형차 걸로 하면 4만 얼마, 비싼 것은 10만 원대 짜리도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이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까요? 365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3군데가 다 금액이 똑같네요? ○

10억 원씩 가상을 해서 필지를 3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금액이 같습니다.

편의상? ○

편의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느 부지를 어떻게 살지는 그때 가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금액의 가상변동은 있겠습니다.

그래도 사전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미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얼마의 금액이 산정이 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7군데 기조사는 맞쳤고요. 거기에 따른 부지하는 데에서는 곡성 산림조합 앞, 군부지 앞, 옥과 이렇게 3군데로 지역을 정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건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강신성 팀장이 있었을 때 이게 차등으로 예산으로 올라왔었어요. 1군데는 19억 얼마고 이쪽은 몇 억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같이 올라와버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아, 그렇습니까?

그때는 용지매입비로 10억 씩, 10억 씩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추진하자고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싹 올라와버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

예.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축산과장 김학중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예산은 153억 9,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억 5,0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중간부분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깨끗한 자연휴식지 운영관리를 위해 청계동계곡 환경정화활동인건비와 월봉습지 관리 및 제초작업 관리인부임으로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한 홍보물, 입장권 제작, 지하수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청계동계곡 입구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4,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간부분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합강투어텔 건물 및 곡성 생태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와 황토체험관 노후지붕교체를 위해 4,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곡성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에서 동산리 구간 나들길 외 3개소 제초작업비와 동구간 데크길 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장작업비로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중간부분 습지보전관리와 생태축 복원입니다. 국가습지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섬진강 생태교육, 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로 15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지 등의 파편화에 따라 생물 서식지의 연결성이 저하된 도시생태계 생물서식환경개선을 위한 밑거름을 그리기 위해 실시설계비 등을 포함한 동악산 생태축 서식지 복원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대황강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대황강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경관을 경합하고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대황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7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상단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5,200여만 원과 이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피해방지용 물품구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유류대 지원 등 1,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73페이지. 상단부분 야생동물 보호구역 재해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절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피해보상금으로 9,100여만 원과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 동물 포획틀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비보조인 유해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울타리 설치 및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으로 3,8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피해예방사업이 국도비 보조금과 분리된 이유는 EU와 정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기후변화협약 대응종합대책입니다. 474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의거 5년단위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2020년도에 제2차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부분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지를 설정한 뒤 매년 섬진강 수질검사 및 오염도 조사, 수유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과 각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하수구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비로 3,600여만 원을 계상하여 목표수지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소모품,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과 공공요금으로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476페이지. 중간부분 환경친화적 환경행정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홍보책자 발간, 간행물 구입, 옛곡성 사진 공모전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중 섬진강 행정환경협의회 부담금 3,500만 원. 다음장 477페이지. 상단에 섬진강 하천하수 쓰레기정화사업 분담금 2,400여만 원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미세먼지 등에 대처하기 위한 운영비 및 대기질 알리미 전광판 추가설치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8,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친환경적인 자동차구매를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7,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478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DPF부착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으로 총 2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또한 국비지원을 받아 건설기계 DPF부착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으로 8,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상단부분 생활폐기물 적환장운영입니다. 적환장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적환장 운영 및 생활폐기물 운반위탁금 6,060만 원, 광주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7,308만 원, 압축기, 전기 등 적환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쓰레기종량제 시행입니다. 환경정화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연가, 병가 사용시 지원하는 대체인력비 3,200여만 원과, 다음장 480페이지. 하단부분 연구용역비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운영실적평가용역비와 음식물 처리민원해결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용역비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81페이지. 상단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7,000만 원,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부담금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쓰레기 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을 위해 불법투기예방 및 단속안내 입간판 현수막 제작,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동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886만 원, 폐슬레이트 등 방치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4,000만 원. 다음장 482페이지. 상단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고정식 GOBO조명설치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분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간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8,700여만 원과 재활용품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6,100여만 원과 483페이지 상단에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250만 원,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비가림시설 비닐수선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설거점수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1,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관외 운반 민간위탁금과 위탁처리비 4억 1,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입니다. 484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유지수선을 위해 1,600만 원, 컨베이어 및 압축기 수리비 2,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의 하절기 온열병 예방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 교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98만 원, 정화사업으로 수거된 폐기물 위탁처리비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485페이지 상단에 영농철 이후 마을별 공동집하장 및 마을공한지에 수집되어 있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국도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여 폐비닐 수거확대를 위해 자체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불용농약이 늘어남으로써 불용농약 처리비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상단부분.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촌환경보전을 위해 국도비 매칭으로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톤에 대한 수거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마을별 공동집하장 확충 및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인부임 7,200여만 원과 486페이지 상단부분 악취제거제, 세제구입비 등으로 5,060여만 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42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200동에 대한 폐슬레이트 처리지원금 6억 8,800만 원,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한 6,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쾌적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8,400여만 원, 방역소독 살충제 및 쇄석 구입비로 1,000만 원. 다음장 상단부분에 침출수 처리시설 탈취제, 종균제 구입비 등으로 3,100여만 원과 위생매립장 시설관리 및 보수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까지 환경지도와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489페이지 상단부분. 수질오염 사고발생지 방제장비 구입비 331만 원, 물고기 떼죽음 등 수질오염 원인파악 및 방제를 위해 휴대용 PH미터 및 DO미터 구입비 200만 원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지도단속강화를 위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수질, 토양, 오염 검사 수수료 920여만 원과 490페이지 상단에 토양오염검사와 공해배출시설 오염검사용 시료용기 구입비로 각각 60만 원씩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하기 위해 차량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7,4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폐기물 시료채취 검사 수수료 등 290만 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생활환경지킴이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비 및 복합악취 분석수수료 등으로 2,0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중간부분. 관내 방치폐기물을 집행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100만 원과 지하수 관리를 위해 오염도 검사 수수료 등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상단에 친환경축산 추진입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2,520만 원,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축 보상금 등 62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상단에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한 한우ㆍ젖소 항생 대체제 2,000만 원, 한우ㆍ젖소 번식개선제 2,000여만 원, 축분처리 스키드로더 11대 지원을 위한 1억 6,500만 원, 악취민원발생 농가 중 축사이전 지원사업비 1억 2,500만 원, 친환경 해충퇴치기 장비 및 악취저감공급사업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컨설팅을 통해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축산경영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컨설팅 사업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상단부분. 양돈농가 액비 고속 발효시설 지원을 위한 3,000만 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비 7,800만 원,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농가별 퇴비사 신축 및 퇴액비와 시설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비 3,42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을 위해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 개보수지원사업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비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축산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개량 인공수정료 및 친환경 인증농가 중 출하 후 품질고급화에 따른 장려금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군비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돈사 단열 우레타 지원 사업 등 20종의 사업에 대해 자체예산 7억 9,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중간부분. 도비지원사업으로 군비 매칭하여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에 6종의 사업비 1억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우수한 한우혈통을 보전하기 위한 한우 친자확인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497페이지 상단부분. 한우 송아지 브랜드육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경종농업연계 조사료 생산입니다. 조사료 생산량 조사요원 인건비 3,500여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스티커 제작 등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은 올해까지 추진했던 경종농가 청보리 수치가, 옥수수 사료단지 수치가,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조사료 생산장려금으로 통합추진할 신규사업으로써 조사료 경영자와 계약한 농가들의 조사료 쌀 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된 사일리지에 1롤당 5,000원씩 지원하고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장비와 조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비로 2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498페이지. 조사료 품질검사 조사원 인건비 2,00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입니다. 수확한 사료작물을 운반하기 위한 제조 및 운송비로 13개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기 위해 4억 7,520만 원과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 조사료 재배를 위한 종자구입비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상단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육부터 판매까지 정부관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4,100여만 원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소외의식 해소와 영양공급을 위해 학교우유 급식지원비로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가축질병위생관리입니다. 비상시 방역초소운영을 위한 이동초소 운영인건비와 가축질병 사전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2억 1,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상단부분. 가금류 및 우제류의 질병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재난형 가축질병발생에 대비하고자 재료비 3억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구제역 예방접종 및 긴급접종을 위한 접종요원 보상비,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 늘어나는 유기동물 포획 및 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1,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상단부분. 자체재원 민자보사업입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전염병 및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소득장비지원 및 한우, 젖소, 돼지 구충제 지원비용 등 9개 사업에 3억 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입니다. 50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2018년 준공하여 가축질병 발생시에 상시 운영 중인 곡성군 자동화거점소독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주기적인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로 1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504페이지까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취약농가가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약품구입비와 504페이지 상단부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구입비로 2억 2,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반기 구제역 백신시술비로 9,300여만 원, 전업농 백신구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및 AI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계란안전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냉장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비 1,500만 원과 자돈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비 5,040만 원, 노후 가축방역차량 교체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상단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입니다. 가금농가별 맞춤형 질병 및 사용관리를 통해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 600만 원과 중간부분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을 위해 양돈농가와 맞춤형 컨설팅 및 가축질병 사용관리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506페이지 상단부분. 건강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방제를 위한 살처분보상금 2,000만 원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507페이지까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506페이지 하단부분. 2019년 국비사업 군비부담금 통제초소 운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00만 원과 507페이지 상단부분 가금류 및 우제류 질병예방을 위한 돼지생식기 호흡증후군 백신지원 3개 사업에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1,100여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출장진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분 민자보 사업으로 폐사가축 가체처리 및 소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상단부분. 정기적인 질병관리 예찰을 위한 질병예방관리 공수의 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환경축산과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1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14억 1,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환경축산과 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은 없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12억 1,300여만 원입니다. 먼저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등 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 시기 미도레 및 토지매입지연으로 불가피하게 10억 1,000여만 원을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남은 기간내에 용역선급금과 토지보상비를 최대한 집행하여 이율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민간화장실 남여분리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 50%, 자부담 50%로 전국 지자체 집행실적 저조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일괄 명시이월 조치함에 따라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운영 및 생활폐기물 운반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비입니다. 2019년 본예산과 2회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2019년 7월 30일 1년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년차 계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환장 운영 및 생활폐기물 운반비 6,040여만 원과 음식물 폐기물 수집대행비 1억 1,03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0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로 자연휴식지 매표소 그늘막 설치하는데 2,100만 원이 들어가나요? ○

청계동 들어가는 입구에, 그때 마을에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노후되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입구를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설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로 하든지 해야지 그늘막 설치하는 데 2,100만 원이라고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위에 간단한 검은 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 빔도 싹 새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해요. 환경 쪽에서 가시니까 건축법으로 이게 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씌우지 않습니까? ○

예, 위에 검은 천도 씌우고 우천도 대비해서 천 같은 걸로 비에 대비해서 씌울 것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곡성 생태체험관 주변 조경수목유지관리로 5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조경수 식재를 하시는 건가요? ○

예, 일부 고사된 조경수도 있고 전정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해줘야 될 곳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471페이지에 장선리 구간 데크길 시설물 도장작업이요, 작년 예산액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거 그러면 1년하고 또 1년하고 그러시나요? ○

아니, 거기가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장선리 구간이 과거에 축제했던 거기서부터 장선리 마을까지거든요. 구간이 길어가지고 작년에 다 못하고 많이 파손된 부분만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겁니다. 또 일부구간은 해야 되고. 그때 100% 다 못했습니다.

그때 한번에 할 때 추경 세워가지고 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473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구역 자연생태실태조사 이거 5,000만 원 용역비죠? ○

예, 용역비입니다.

산림과하고 벌목을 하는데 이게 보호구역으로 잡혀있는 곳은 안 되잖아요? 그거 지금 정리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우리 섬진강 주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사유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고 싶은데 묶어져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왜 사유주를 강제적으로 지정을 해버렸냐”고, 물론 그때는 가서 절차밟고 설명하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그쪽으로 많이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내 땅을 풀어줘라” 이래가지고 이게 풀려면 용역을 해서 또 대체보호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재지정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6페이지하고 477페이지에 분담금하고 부담금하고 섬진강 환경협의회 부담금, 섬진강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분담금 해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집행하나요? ○

섬진강 환경협의회 부담금 3,500만 원은 섬진강 환경협의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섬진강을 주변으로 해서 지자체, 금년에는 장수군이 회계장단인데,

아,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

예, 연도별로 돌아가는데 회계장단에 주면 거기에서 워크숍도 하고 필요한 교육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부담금 쪽으로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강하고 인접해있는 여수라든가 하동, 남해 그런 곳을 보면 집중호우시에 쓰레기가 다 거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하고 바다하고 인접한 지역에 적재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라고 저희들이 섬진강 줄기 쪽에 있어서 부담금으로 주는 겁니다.

하단부에 477쪽에 대기질 알리미 전광판 설치는 전년도에 설치를 했다가 2군데 정도 설치를 했다가 확장을 하려고 6군데를 올려놓은 거죠? ○

아닙니다. 대기질 알리미 시설을 산림과 옥상에다가 해놨습니다. 이것도 아무데다가 할 수 없거든요? 보건환경원에다 의뢰해서 거기가 적정소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설치해서 전송을 민원과 옥상 쪽에 전광판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해놓기만 하면 우리 곡성읍 주민들만 보거든요? 일부만 봐요. 그래서 각 읍면까지 전송을 해주자 해서 금년 추경에 5개소인가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해주고 나머지 못한 읍면이 있습니다. 삼기, 목사동, 죽곡, 고달, 오산 이런 데까지 전송을 해주려고 면사무소 앞에다가 주민들이 다 보고 대기환경을 공유하기 위해서 알리미 전광판을 설치해주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해서 1,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다시 인건비나 이런 건 올라가야 되는데 감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이것은 단가가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이건 몇 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죠? ○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계약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또 2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생활쓰레기를 광주 위생매립장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기한에 맞춰서 7년 동안 연장을 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중간에 혹시 저희들이 광주에 위탁 안하고 위생매립지 제2후보지를 따로 선정을 해서 자체처리한다고 하면 거기는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 지원보상금은 그 수준으로 그대로 나가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가나요? ○

아니요, 2025년까지는 협약한대로 그 금액 그대로 나갑니다. 1차 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적었었는데 2차 때는 너무 적다고 해서 조금 올려가지고 2025년까지는 매년 그 금액 그대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에 몫아서 한번에 처리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

아닙니다. 이것은 갈수록 대형폐기물이, 과거에는 많이 마을에서 그다음에 농가에서 소각을 해버리고 자체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런 대형폐기물도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양이 늘어나니까 처리를 하려면 돈이 늘어나겠죠. 물론 우리가 그걸 수거할 적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놓은 겁니다. 이게 1년분 예산입니다.

483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곡성읍 관내에 재활용품 카메라도 되어 있고 2,000만 원 사업 이런 거 확장하시는 거죠? ○

예, 쉽게 말하면 롯데마트 앞에 있는 그겁니다. 내년도는 6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나요? ○

안 정해졌습니다.

계획으로만 갖고 계시고? ○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48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개보수로 1,700만 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나요? ○

이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중간에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를 읍면에서 요구한 경우도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아마 이 사업비도 부족할 겁니다. 또 추경에 세워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기 전에 소진이 되면 추경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화장실이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느 화장실을 개보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갖고 오셨는데 애쓰셨습니다. 이건 잘 해가지고 어디까지 치워줄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

금년까지는 우리가 일반주택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주택을 어느 정도 정리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축사, 창고까지도 해주게끔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축사를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전부 다 적더라고요. 50㎡이하 또 창고도 50㎡이하. 그래서 축사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면적들이 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차츰차츰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 비주택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90페이지에 생활환경지킴이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 인건비는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김을남 위원님이 제안을 했던 것이 반영이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491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1억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팀장님이 한번 무슨 내용인지 다음에 오셔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목사동 방치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국도비로 정리하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부 다 안 돌아봤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업체한테 연락해보니까 대충 몇 톤 정도, 한 700톤인가 이쪽으로 반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을 산정했을 경우에 국도비 지원사업은 다 처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잔량이 남으면 내년도에 가서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그 목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계속 들으면서도 잊어버리는데 이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죠. 그분들은 전혀 대처할 여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업체라든가 원인행위를 했던 농가들하고 접촉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한다고는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버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일단은 치워주고 나중에 전부 다 행정대집행을 해라 그래서 대집행을 하려고 절차까지 받아놨고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놓고 그랬습니다.

49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으로 1억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한우농가 쪽하고 이게 얘기가 된 건가요? ○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기는 줄었는데 필요시에는 더 해줄 겁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들이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많이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조금 내년에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하단부에 양돈농가 맞춤형 컨설팅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예산이 되면 양돈농가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축사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를 했지만 특별하게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한 분 있더라고요. 서울대 나와서 농협중앙회 컨설팅 전문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농식품부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했는데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495페이지에 자체재원으로 돈사 안개분무시설 지원만 왜 70% 지원인가요? 나머지는 전부 50%인데? 여기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499페이지 중간부분에 학교급식 우유 6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아,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건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일단 집행하고 2회 추경에나 1회 추경에 추가편성하려고 좀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50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갑자기 20∼30%가 증액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02페이지. 하단부분. 인건비인 것 같은데. ○

예, 이건 법정지원금인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주거보상 이런 걸 달리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작년에 세워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한 군데 세우면서 예산이 오른 것 같은데. 아, 추경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507페이지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밑에 사채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 다 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해서 한우농가 지원이 많이,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불만 없으신가요? ○

아니요,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내시로 조금밖에 안 해줬어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50대50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아마 추경 때 내려올 겁니다.

후반기에 내려오면 바뀔 수가 있다? ○

예, 그때 또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축산분야가 중요한 분야라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빠진부분만 몇 개 질의할게요. 477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도 5대던데 제가 듣기로는 군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증가가 안 되나요? ○

저희들이 수요량 파악을 읍면을 통해 합니다. 파악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걸로 의해서 주기도 하지만 도에서 배정할 적에 이거 지금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등록개수라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하죠. 사실은 수요조사가 5대 나오면 한 10대 정도 해주라고 요구를 하긴 하는데 도에서 배정을 이것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혹시 다른 시군에서 못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주라고까지 했는데,

아, 이게 도 배정사업이니까. ○

예, 국도비 배정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늘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장 478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보니까 작년 추경 때 하셔서 4억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추경 때 예상하시고 계상하신 건가요? ○

금년 추경에 했던 것은 약 2억 얼마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서 4억 얼마고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은 2억 3,000만 원인가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은 철저히 홍보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또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빠진 농가들한테 계속 받고 있어요. 또 읍면에 공문도 몇 번 보냈고 추가자가 있으면 또 신청해라, 그런데 이 100대는 내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 사업도 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줘버렸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추경을 늦게 편성을 하는 바람에 늦게 와서 예산을 무작위로 배정해주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도 사실은 남습니다. 남는데 내년도에 또 100대 추가분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것은 다 신청처리가 된 겁니까? ○

저희들이 금년에는 약 200여대 정도 추가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70대인가? 약 40대인가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가지고 약 200대 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은 그게 100% 다 하신다고? ○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지금이라도 연도 편성 안에까지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해줄 계획입니다.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시면 또 올라오겠네요? ○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100대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급 기준이 있죠? 그거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

예, 금년까지는 2005년 이전 차입니다. 경유차, 2005년.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2006년으로 늘어납니다. 1년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2005년도 이내의 차는 곡성군은 거의 다 폐차를 100% 했다고 보니까 내년에는 1년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물량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중간부분에 민자보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

금년에 신규사업했고요. 2020년도 하면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방지시설, 금년에는 거의 RPC도정공장 먼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전부 다 위로 밀착을 해가지고 먼지를 포집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도 없었는데? ○

아니요, 금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

2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

했었어요. 대상농가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 기준, 신청 공모하실 거죠? ○

신청 받고 신청 할 적에 나중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설계도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사업자도 쉽게 말해서 환경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회사도 가능하나요? ○

예, 가능합니다.

이거 선정기준이 있으시죠? ○

예.

그것도 자료, 2개 자료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심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있잖아요? ○

예.

이거 책자가 그러면 잘못됐네요? 여기에는 추경은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설명자료에는 추경 표기는 안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제가 설명자료도 봤는데 여기도 없어. ○

아, 설명자료에요? 그러면 별도로……. 1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요.

예, 기준만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