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스마트시티과 조직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목적 및 정의에 규정하고,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대해 정의하며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적 행정과 지능정보사회로서의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업무 추진 및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활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적용 규정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기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횟수와 기간, 조건을 명시하는 사항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를테면 전주시가 스마트시티과를 개설하고 나름대로는 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어쩌면 전주가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네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성립되면 스마트시티과가 생긴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전주를 더욱더 멋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나온 조례안이잖아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헌위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020년 5월 27일부터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괜찮나요? 문제가 없습니까?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당초에 2019년 10월 24일에 시행됐고요. 그 이후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련돼서 협의회 위원에 전주시 의원은 없는데 괜찮나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모법인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을 준용한 사항인데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기동위원
상임위원을 넣어줘야 맞겠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수정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동위원
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박형배위원장
수정안으로 해서 전주시의회 의원을 넣는 것으로?
이기동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가 진행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6조4항3호에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삽입하고요. 3호에서 6호까지를 4호에서 7호로 변경하는 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집약된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주위원
빅데이터 활용위원회 설치가 주 골자인가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그것하고요. 두 번째로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적용 규정, 세 번째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사항 이 세 가지가 주고요. 네 번째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폐지는 활용위원회에 위임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하는 걸로 해서 3건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협의체 구성이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는데 그 내용이 활용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있습니다. 6조2에서 5까지 안에 있는데요.
김원주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6조2의4호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김원주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사생활 침해 문제라 잘만 쓰면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잘못될 경우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게······. 분석사업 추진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 관광, 교통, 환경 정도로만 한정하나요, 아니면?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그건 아니고요. 행정의 범위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세 가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원주위원
세 가지라고 하면?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관광하고 교통하고 민원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주위원
거기에 한정해서만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왜냐하면······.
김원주위원
추후에 계속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내년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광, 민원, 교통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이번 시정질문의 주제로 삼고 있는 분야가 경제 분야예요. 우리 신성장산업본부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갈 경제 분야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데 그 분야가 빠졌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넣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이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7조에 보시면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8조에도 보시면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9조에 보시면 빅데이터의 활용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표준화하고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서 갱신 횟수를 한정하지 않는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개정 사유에 나온 것같이 사용·수익 허가, 대부에 관한 특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로 갱신할 때 갱신 횟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갱신 기간하고 조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업 주체에서 올릴 때 승인하고 그 뒤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의사일정 제4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방위산업 관련 정보 제공과 기술 개발, 경영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전주국방벤처센터로 개소하여 10년 동안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에 큰 힘이 되어 왔으며 올해부터 전북국방벤처센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라북도, 국방기술품질원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하며 유망한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약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20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98쪽,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19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이 39억 2875만 8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5억 5000만 원, 지출은 38억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875만 8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2억 2875만 8000원보다 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4억 7875만 8000원입니다. 101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9억 2875만 8000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해서 총수입액은 44억 7875만 8000원입니다. 102쪽 지출 계획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 38억 원과 예치금 6억 7875만 8000원을 더해 총지출액은 44억 7875만 8000원입니다. 10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억 9514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10억 6000만 원, 지출은 16억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5514만 3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108쪽에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46억 9514만 3000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44억 55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9514만 3000원, 전입금 15만 원을 더해 총수입액은 44억 5514만 3000원입니다. 110쪽에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6억 원과 예치금 28억 5514만 3000원을 더한 총지출액은 44억 5514만 3000원입니다. 111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2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국가기관인데 국비가 전혀 없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업들의 국방산업 진출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 개소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9개소 정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국비 지원보다는 시 또는 도비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
9개 지역에 있는 모두가 그런 현황인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센터장의 인건비 자체는 국비로 충당되고요. 그 밑에 매니저 요원들 2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도 국비가 표시돼야 하지 않아요? 센터장 1명에 대한 국비 내용이?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협약서에는 그런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저희 지원 액수만 딱 명시돼서 동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전주 시비 차원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비가 우리 시비보다는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전주국방벤처센터로 시작해서 전북국방벤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비와 시비 부담을,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우리 벤처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 중에 전주에 있는 기업의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유지하고요. 차차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도비를 더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
한 번 계약을 하면 4년인가요, 5년인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기간에 대한 별도 협약은 없고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하고도 예산의 분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그동안에는 전주국방벤처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액 부담했는데 금년에 협약을 하면서 전주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기업들의 지원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전북국방벤처센터로 바꿔서 도비를 받아내게 된 겁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전북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를 구하는 와중에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른 여타의 기관들과 전주시의 재정적인 의무, 행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일들에 있어서 의회의 지적을 통해서 동의안이 거꾸로 올라오는 과정들이 다시금 없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아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면 우리 전주시 말고 타 지자체 기업도 있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의 소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애초에 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도에서 일단 부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전주시에서 시작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된 상황이어서 도에서도 여러 지역의 시군비 부담을 고려는 하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진행하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헌위원
아니면 그전까지 신규기업 발굴 과정에서 전주시가 예산을 확실하게 많이 부담하는 만큼 전주 기업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금년도에 신규 협약 기업을 전북국방벤처센터에서 발굴했는데 대부분 전주 업체가 해당됩니다. 절대다수가 전주 업체여서 다른 시군은 아주 미미한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전주국방벤처센터였는데 어찌 됐든 다른 시군의 기업도 일부 참여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도록 한 겁니다.
김동헌위원
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타 지자체에서 부담을 더 하고 우리 시에서 차차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기금을 보면 5억의 이자수입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이자수입은 총자금 중에서 보조금으로 나갈 것 말고 다른 부분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 놓은 요율을 적용해서······.
박형배위원장
지금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입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입금 5억이라고 하면 지출이 이번에 꽤 많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이제 없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 올해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5억으로도 우선 충당은 할 수 있고 저희가 내년에 보조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조금 산정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간에는 증설 투자들이 제법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규 투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2020년도에 보조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추정해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이나 그때 산정을 다시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기준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안을 정비한다는 얘기인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일단 저희가 그간에는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70개의 기업 유치가 될 걸로 보고 연구소도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요인이 많지 않아서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창업부터 증설까지 5개 종류가 되는데요. 저희하고 유사한 지역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 비교의 관점은 맥시멈 얼마 한도가 적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산출하는 방식이 맞은 것이냐. 많은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고 적은 부분은 일정 부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대략적인 예비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이걸 기초로 해서 수요가 많아지는 내년부터 준비해야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중에 직원 수 대비 보조금액이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 규정은 10억을 초과한 투자비의 80%까지 탄소기업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비하지 않으면 2024년도 70개 국가산단에 유치되는 기업들, 지금 남아 있는 기금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나름대로의 정비가 미리 필요한데 정비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투자 금액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유치되고 난 뒤에 어느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투자기금이 산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잘 검토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접수를 받은 상태인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2020년도에 대해서?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모를 설정할 때 기금 총액의 3배까지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10억하고 이자수입까지 하면 내년도 초에 기금 총액이 어느 정도 산정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금의 3배 정도 규모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원금의 3배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이 기금이 그대로 원안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는 기금 조성액이 43억 정도 됩니다. 그 43억의 3배 규모면 한 130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전입금 10억에 이자가 6000만 원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이라는 부분들은 16억인데 16억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하겠다 이 얘기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맞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이기동위원
하는 금액이 16억이다 이거잖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6억으로 정하지 말고 수입하고 지출 금액을 딱 맞춰서 하면 기금이 그대로 운용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기금운용심의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쟁점 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당해 연도 수입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차보전금 지원은 2년까지 해 주고 있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융자하고 나면 당해 연도 1년만 이차보전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 3년 정도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6억은 2020년도에 발생하는 이차보전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19년, 18년, 많게는 17년 말까지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 초에 기금운용심의회를 할 때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구조가 있으니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동의안 나올 때부터 구조를 맞춰 나가면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얘기될 것 같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업체도 계속적으로 받는 업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면서 지출해 나가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수입·지출 금액을 여기에서부터 10억 6000으로 맞춰서 증감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3년간 내용의 결과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부터 이삼 년 동안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점진적이라는 게 아니고 운용계획안이 그런 생각들을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말에 올라오는 계획은 각 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안 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운용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수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운용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업체에 이차보전금을 더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면 그때 돼서 변경 운용계획안이 올라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억 6000으로 맞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이기동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전부 10억 60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 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내년 초에 기금운용심의회를 할 때 당해 연도 규모를 조정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농업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553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63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553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4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63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사업비 5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기간 부족으로 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콩재배단지 생력화 기술시범 사업비 5600만 원을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에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농업농촌 활력 증진이라는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지원, 농작업 안전기술 보급, 농업농촌 활력 증진, 도시농업 활성화. 농업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인 실질소득 향상, 수요자 맞춤형 전문농업기술 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및 설명서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80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61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1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8061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 3000만 원과 보조금 9억 50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61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1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8개 단위 사업에 36억 6799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110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억 93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25개 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이며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8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부터 35쪽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공사 사업까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 개요, 예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순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를 생략하오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명시이월 중에 논콩재배단지는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공모로 사업을 진행했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모해서 보조사업자까지 선정했는데 사업하는 중간에 보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받아서 보조금이 중복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논콩재배단지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다른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는 이 논콩재배단지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고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 새로운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박형배위원장
아니, 명시이월 된 것은 명시이월 된 거고 신규예산으로 2020년도 사업은 없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763쪽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장터,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더 늘었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진위원
직거래 장터 할 때 가 보셨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비 주고 전주농협이 주관해서 하는데 행사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 상주해서 진행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8월에 하던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말에 합니다.
송영진위원
올해 가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막식이나 이런 때는 사실 날씨가 덥고 하니까 많은 인원이 모여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해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은 적지만 그래도 복숭아를 구매하려고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곤 합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무대 앞에 한 5명 정도 앉아 있던데요? 이건 삭감해야 될 예산 아닌가요?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던 3000만 원도 삭감해야 될 예산 같은데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하고 또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저는 별개로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어차피 전주명품복숭아 축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복숭아를 직거래 형식으로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송영진위원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잘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작년하고 올해 가서 본 바로는 무대 설치하고 복숭아 파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무명가수 몇 명 데려다 놓고 하루종일 노래 부르는데 한 5명 앉아 있고, 이런 사업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해 달라고 가져왔으니······.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농가들이 생산한 복숭아 판매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숭아 축제 행사비가 3000만 원 정도를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가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 농가들이 복숭아를 내고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해서요.
송영진위원
차라리 농가에 지원한다든지 판촉 행사를 통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보조금이 쓰여야 하는데 지원금 자체가 거의 무대 설치하고 이벤트성의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날씨가 뜨거워서 사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명가수를 데려다가 하루종일 노래 부르는데 한 5명 앉아 있어요. 이런 데에 시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걸 또 기존보다 2000만 원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은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증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품복숭아 직거래 장터, 좋습니다. 해서 우리 전주에 거주하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이 예산의 성격이 거의 이벤트성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도 불쌍해 죽겠어요, 관중도 없는데 하루종일. 이벤트 회사를 좋게 해 주려고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서 보고 그렇게 생겼으면 이것을 지적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2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복숭아 축제가 한여름에 하기 때문에 저희도 행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주관하는 농협과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증액을 하는 부분은 농가들의 차액 보존을 지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송영진위원
달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소셜네트워크라든지 포털이랄지 아니면 SNS에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 사람이 오지도 않는 행사에 5000만 원······. 여기 500명도 안 옵니다. 공연할 때는 5명이 앉아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요구대로만 해줄 게 아니라 심각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의 성격과 배경을 잘 감안해서 더 잘하시라는 채찍의 말씀 같아요. 사실 본 위원도 그 행사에 가 보았습니다만 마침 사람이 없을 때 송 위원님이 가 보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을 때 가 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더 잘하시라는 강한 채찍으로 다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전주 과수 농업 종사자들이 애 많이 쓰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젊은 농업인도 계시지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노고가 많으셔서 그분들 위로도 중요하지만 아까 소셜네트워크 강조하셨잖아요? 농가가 참여하는 비중과 그리고 이 복숭아 축제를 통해서 복숭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전주 배 못지않게 전주 복숭아가 나름대로 명성을 날리고 있잖아요? 당도도 높고 육질도 좋고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수 농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아울러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수 농업, 특히 복숭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테면 증액을 했다는 취지는 뭔가 좀 더 잘해 보겠다는 의지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송영진 위원님의 지적은 개인의 지적이 아니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체의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로 "2020년도 복숭아 축제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고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흔적이 여실했다. 이런 행사는 더욱더 지원해 줘야겠다."라는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새겨듣고요. 내년도에 복숭아 축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사과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모든 과일이 계절이 있다 보니까 홍수 출하가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잼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가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도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농산물의 최대 문제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빼놓고는 다 가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사과잼이라든지 복숭아잼을 수제로 만들어서 판매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가공을 연습하는, 여자들 하는 생활 뭐 있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과학실습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복숭아를 사다가 잼을 만드는 쪽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축제에 이렇게 해요? 제가 최근에 서울시청을 두 번 다녀왔어요. 신문에도 나왔는데 가을이 되니까 무주군은 천마니, 삼, 마부터 해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엄청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요새는 농가가 다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함 놓고 하니까 인터넷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마를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울시청을 또 갔어요. 그랬더니 김치 축제를 하더라고. 그런데 어디에서 올라왔냐,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무주, 광주보다 못해요? 만약에 정말로 하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청 광장을 잘 빌려줘요. 그런 데에 가서 정말 판매 위주로 하든지 동대문시장에서 팔든지 하는 것이 물류비용도 싸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매년 종합경기장 내에서 명품복숭아 선발전을 해서 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데 판매의 효과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첫째, 전주의 로컬푸드도 발전되어 있고 로컬푸드 내에 잼을 만드는 팀을 만들어서 전주의 5대 작물을 어떻게 하면 가공해서 판매, 발효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과하고 다른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과라고 보지 않고 여기는 기술 보급을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가 그동안 복숭아 축제를 계속 종합경기장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들을 물색은 했는데 그걸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향후에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공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이 가공 쪽에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푸드에 가공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교육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현재 전주푸드와 저희 센터, 친환경농업과가 협의를 통해서 가공센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성화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가공센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푸드랑 협의해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푸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처럼 잼이나 가공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혁신도시에는 농생명기관들이 많이 있고 익산에 가면 식품 클러스터가 많이 있어요. 다 가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방정희 젊은 과장님께서는 전임 과장과 다른 것이 추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장 체험이 많은 분으로 저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연구기관이라든지 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해 가지고 농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출연기관인 농생명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가공을 하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연구진과······. 이렇게 가지 않는 한 매년 이런 식의 축제는 이제 지났다. 곧 세상의 유통이 발달돼서 유통이 수공업적 방법,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반딧불이라든지 지평선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데지 전주 같은 도시농업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예결위까지 대안을 주십시오. 저도 예결위에서 이 항목은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소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서울시청 광장에 가서 판매해도 좋지만 지금 혁신도시에 농진청, 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 13개 공공기관의 사람들이 아직도 금요일이 되면 절반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완주군은 이걸 합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국민연금 로비에 장터를 열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말에 올라가면서 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사 가지고 서울을 가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도 뜨거운 데 가서 고생 말고 차라리 택배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줘서 13개 공공기관 사람들이 서울 갈 때, 이 사람들도 얼마나 전주 복숭아를 좋아하겠어요? 딸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지 언제까지 무명가수 불러놓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조합장 치적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농가의 판로는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13개 공공기관만 활용해도 매출 증대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 꼭 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복숭아가 됐든 딸기가 됐든 많이들 사갑니다. 버스가 가는데 거기에 꽉꽉 실어서 가요. 그렇게 판매하면 서울 광장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고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760페이지 하단에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 사업,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가 수행하는 거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거고요. 아직 사업을 추진할 단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에 사업을 홍보하고 공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방향으로는 저희 지역이 밀하고 콩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고는 띄우겠지만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건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민간사업자들을 발굴해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밀이나 콩, 지역 특화 작목을 하고 있는 미나리 같은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영농법인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밀 같은 경우에는 봄에 우리 밀 밟기 이런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밀 관련 음식도 개발하고 우리 지역 밀을 홍보할 수 있는 상품화된 내용으로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나물콩이 유명하거든요. 전주 콩나물콩이 유명한데 콩나물도 유명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콩도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음식과도 연계할 수 있는 상품화된 체험 프로그램들을······.
박형배위원장
현재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세워진 건 아니고만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략적인······.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3월에 사업을 신청했고요. 10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사업 신청할 때 해당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리 밀하고 우리 콩 이렇게 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기술원에서 선정해서 저희 사업비로 내려주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숭아 행사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명품복숭아 큰잔치입니다.
김동헌위원
복숭아 직거래 장터 운영이 아니고 복숭아 큰잔치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명은 직거래 장터고 행사로 할 때는 전주명품복숭아 큰잔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동헌위원
사업명하고 맞는 행사를 하세요. 복숭아 축제 아니고 농민들을 위한 직거래 장터면 그 행사 안에 고객을 위한 고객 쉼터라든지 7월이면 햇볕 내리쬐는 무더위인데 농민들이 천막 안에 있을 때 더위면 더위 혹은 장마철이었을 경우에는 비를 피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무대 사이즈 그만큼 키워놓고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증액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지 만약 무대를 만드는 데 돈이 얼마가 더 드니 이 부분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이게 증액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증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숭아 부분은 그만하고요.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만큼이 행사예요, 전부 다. 농업행사센터 아니잖아요? 저는 농업기술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행사예요, 전부 다 행사. 기관 명칭에 맞는 과업을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인단체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농업인단체와 관련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소소하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김동헌위원
행사면 행정부서하고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해 보세요.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명칭에 맞게 연구 R&D 이쪽으로 나가야지, 행사 쪽으로만 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760쪽에 전통식문화계승활동 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 지원금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그다음에 761쪽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은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은 아니고 작목반에 지원을 합니다.
이기동위원
작목반?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 작목반에 지원해서요. 50헥타르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벼 소식재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작목반에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임대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소식재배는 우리가 벼를 심을 때 묘수를 좁게 잡아 가지고 심는 방법이어서 육묘 상자 만드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효율을 높이려면 이앙할 때 소식재배용 이앙기가 필요해요.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임대 사업에 장비를 넣어 놓으면 그 작목반 말고 다른 작목반도 다 돌려가면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왜 개인 작목반에 이것을 주냐는 얘기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윤활유 같은 역할이라고······.
이기동위원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지 말고 작목반별로 필요한 장비를 전부 다 사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시범 사업은 사실 농업인들이 선뜻 다가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소식재배를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일단 필요한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이기동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범 사업을 해도 좋아요. 뭐든지 해도 좋은데 장비를 우리가 사서 그 장비를 임대해 주면 좋은데 굳이 왜 사서 그것을 작목반에 주냐는 얘기죠. 전주시 자산으로 그 이앙기를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여러 작목반이 돌려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데도 그놈 가지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작목반에만 사주냐는 얘기죠. 200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전주시에서 사세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762쪽에 안전분석실 운영, 종합분석실하고 안전분석실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분석실은 토양 검정을 하고 있고 안전분석실은 농산물 검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기동위원
별도로 실이 따로 떨어져 있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4억의 자산취득비에 기구는 어떤 부분이······.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할 기구는 GC-MSMS라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이게 이제 농산물의 농약 성분들을······.
이기동위원
그 기계 1대인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하고 거기에 필요한 세부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안전분석실에서 나오는 인증서가 있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전주푸드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이 내년에 구축되면 저희 센터에서 인증과 관련한 부분들을 담당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인증 부분을?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새롭게 정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 기준을 맞춰주려고 하면 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안전하다 이런 마크를 찍어준다든지 기술센터에서 인증해 주려고 하면······.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자체만으로 규정된 시설을 갖춰 놓으면 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별도로 인증을 안 받아도 인증기관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기동위원
5억만 들어가면 시설 기준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력이 확보되면요. 그런데 현재 인력도 확보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벌써 5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도 5억, 그다음에 21년 이후로는 1억씩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업 진행됐던 내용이 어떤 거고 내년도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5억이 1회 추경에 세워져서요. 농산물 안전분석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일부 활용하고 지금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LC-MSMS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외자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심분리기나 소소한 나머지 자재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청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은 자재는 아마 금년 연말까지 구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초쯤에 구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21년도 이후에 1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분석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768쪽 토마토 수경재배, 국비 지원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양액 재배하는 건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를 양액 재배하게 되면 작은뿌리파리라는 병해충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걸 끈끈이 트랩이나 천적을 이용해서 방재하는 기술을 저희가 내년에 보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구나?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진위원
그러면 양액 재배했을 때 병충해가 나오니까 수경 재배로 바꾼다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현재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토마토 재배 농가 중에 작은뿌리파리라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천적이나 끈끈이 트랩 등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6억 17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84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850억 47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67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87억 43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총예산액은 66억 47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88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48억 39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6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시티과는 13억 879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81억 67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99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77억 27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88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155억 85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8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스마트시티과 소관 총예산액은 135억 67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296억 1897만 6000원으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는 총 8건에 208억 1181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중소기업과는 총 4건에 40억 5518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총 8건에 38억 9109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는 총 1건으로 8억 608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1건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총 1건에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소관으로는 총 2건에 58억 88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으로는 총 3건에 2억 50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는 총 5건에 2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부터 21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9억 10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43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7억 994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45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213억 365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5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1억 365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 72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48억 4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억 96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시티과 소관 총예산액은 6억 32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88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98억 372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7억 87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62억 743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억 79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125억 68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5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시티과 소관 총예산액은 81억 18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37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전주1산단 재생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68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92건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30건에 391억 9950만 원이며 10쪽에 중소기업과 소관 주요 사업은 15건에 60억 1350만 원입니다. 12쪽의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25건에 117억 1463만 1000원이고 14쪽 스마트시티과 소관 주요 사업은 총 22건에 79억 820만 6000원입니다. 16쪽부터 107쪽까지는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1호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명시이월······.
김동헌위원
예, 당초 계획으로는 11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금 송천동에 1호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작년 5월경에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됐는데요. 공사 추진까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건축 허가라든가 주유소 허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걸려 가지고요. 실제 착공이 10월경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연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개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행정절차와 동절기 공사 중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내년 3월경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기가 늦어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또 행정절차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요.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143쪽에 일자리청년정책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요. 신청률이 이렇게나 저조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전주시에 사업체 수가 5만 283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약 4만 4515개소고요. 저희가 당초에 1만 7600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카드 매출액으로 보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재 0.3%를 지급하다 보니까 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류를 갖추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저번에 매출액이 8800만 원 이하였는데 1억 2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0.3% 지원하던 것을 카드 수수료 전액 0.8%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급 시기도 원래 5월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6월부터 지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5월까지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우리가 지급한 것을 보면,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까지 신청한 사람들인데요. 1308건에 3억 4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홍보를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9년도 사업이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2019년도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20년 5월까지입니다, 지급하는 것은.
박형배위원장
지급은 그렇게 하지만 기준점이 되는 것은 2018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액.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사업과 관련돼서 2019년도 매출 기준으로 따져서 새롭게 예산 편성이 이번 본예산 때 또 올라와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5월까지잖아요? 2020년 5월까지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6월부터 지급되는데 도비 매칭은 됐는데 시비를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산서에 시비가 적게 올라온 것은 추경 때 확보하려고 일부만 편성했다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홍보 비용만 책정했고요. 나머지 보상금은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제안해서 우리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제안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순수 시비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도에 많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박형배위원장
개선이 안 되면 이런 사업 하지 말게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5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공히 마찬가지일 거고 0.8%를 다 지급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현재는 상한을 5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박형배위원장
그만큼 우리 시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이 적다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는 거고 이 서류를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10원이라도 혜택이 있다고 하면 소상공인이 신청을 할 텐데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나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지역화폐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화폐과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상쇄할 수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0.8%의 카드 수수료를 안 떼는 방식의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그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널리 통일되면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당연히 없으니까 본인들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중기부와 정부에서 하는 제로페이가 말하자면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3억 이하 매출액에 대해서는 0.8%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그 카드 수수료를 안 물게 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로페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박형배위원장
일부러 제로페이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가맹점들은 제로페이를 등록해야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 때문에 이용자도 가입자도 서로 번거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풀릴 수 있는 거고요.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오히려 지역화폐 쪽으로 투입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가면 위챗페이라고 하는, 위챗이라고 하는 SNS······.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온라인 쇼핑몰이죠.
박형배위원장
온라인 결제 방식인데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처럼 SNS에 해당되는 결제 방식으로 위챗페이가 널리 알려져 있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연구해서, 25억 중에 23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명시이월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23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월됐으면 5월까지 집행한다고 하지만 집행률이 신청자에 한해서라고 하면 그렇죠. 더 많이 홍보해서 5월에 이 돈을 불용시키지 말고 전체가 사용될 수 있게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그렇게 요구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1만 7600개 업소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수소자동차 민간 구매 지원에 대한 수요 파악은 지난번에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해 보셨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자동차 민간 구매 의사요?
김동헌위원
예.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전주시 지역 현대자동차 측에 수소자동차를 미리 가계약했다는 걸 조사해 보면 현재 82대 정도······.
김동헌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한테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헌위원
혹시 구매를 할 때 구매 지원 대상을 가구당 1대로 제한을 두셨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충전소가 12월 내에 완공되면 민간 지원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충전소가 늦어지면서 내년도부터나 민간보조에 의한 민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보조금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이런 것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가구당 1대로 제한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아니요, 저는 그 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차 구매 시기에 맞춰 가지고 가정에서 차를 한꺼번에 바꾸시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전기차는 가구당 1대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빠른 보급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국비보조사업이니까 환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306쪽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전북천년명가 육성 사업, 지원 형태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시행 주체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중기부에서 하는 백년가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사업 대상은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가업 승계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신청을 받으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선발을 합니다. 자격 선발을 하는데요.
박형배위원장
선발해서 2개 업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라북도 내에서 상반기에 5개 업체가 선정됐고 하반기에 5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상반기에 전주시에서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남문소리사하고 성미당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사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매칭 비율이 적어서 5 대 5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전달했는데 도에서 다른 시군과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3 대 7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상반기에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는 겁니다. 이 비용은 시설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에 지원하는 형태가 이 돈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주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합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형식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런 사업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력하셨다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는 도에서 얘기했던 매칭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고 돈만 주는 형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이런 사업의 유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시군에서 매칭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 또 최소한 도에서 기획한 사업들은 도비 50%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따오시나요? 도비 확보가 많이 돼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비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가 참여를 안 하면 도의 사업 자체가 무산돼서 참여하는 형태로 쭉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정했다는데 2차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선 이분들한테 홍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마케팅은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기 지급하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기 사업한 것을 저희가 다시 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성립이 안 되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성립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죠.
박형배위원장
집행이 됐다면서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업무를 하면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도 업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전주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전주시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선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반기 때는 선정을 안 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668쪽에 연구소기업 예산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10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서를 한번 줘 보시면 좋겠어요, 세부 지출 내역서. 그리고 2020년도 예산 10억의 사용 내역이 인건비 5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8억 36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소기업을 운영하게 되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특허를 획득하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기업에 제공해서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작년에 지원해 주신 것은, 올해 말까지 연구소기업이 13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특허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양질의 특허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탄소융합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기업체에 넘겨서 그 기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스타트업기업으로 출발해서 스스로 키우는데 10억을 주신 중에 한 1억 정도는 연구소기업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메인은 저희 자체적으로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체가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현재 만들어진 기업이 올해 말 되면 총 13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6개가 만들어졌고요.
이기동위원
그런 현황들을 일차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번 회기에 정리해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기동위원
그랬나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10억은 그것 외에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19년도에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엄격히 심사하고 난 뒤에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10개 정도의 과제를 정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19년도에 했던 13개 업체는 10억 정도를 들여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기업체로 갈 수 있다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는 건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13개는 우리가 획득한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걸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전북연구특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하는 부분에 지분의 20%를 저희가 획득하게 됩니다.
이기동위원
저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13개 업체에 특허를 이전해 줬으니까 13개 업체 중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업체가 한두 개 정도 만들어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업체가 10억 갖고 끝나는지 아니면 2020년에도 그런 한두 개 업체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연구소기업으로 만들어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 정도입니다, 특허를 획득하는 연구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한 1억 정도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2020년도 예산으로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10억에 대한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19년도에 성과물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연구소기업 정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 중에 저희가 특허를 이전한 매출액을 다시 구분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10억씩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탄소섬유 와인딩 장비 개발이나 첨가제 개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데 어떻게 보면 특허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는 개발 비용이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연구개발 비용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걸 연구개발 항목에 집어넣어서 돌아가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목으로 뺄 게 아니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 개발하고 그 뒤에 있는 첨가제 개발은 연구개발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국제탄소연구소 R&D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국비를 따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돼야 할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가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별도로 나간다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이게 수소탱크 개발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다른 국책사업에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수주했습니다. 국책사업에서 수주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와 같이 가면서 시와 협의해서 연구개발 부분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소탱크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다는 얘기죠. 연구 R&D 개발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연구개발 용역비를 하나하나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으로 준다고 보면 100개, 10개 다 줘야 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게 도 특약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진행하는 연구 R&D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도 탄소산업과에서 사실 R&D 사업으로 진행한 게 딱 2건입니다. 시가 훨씬 더 매칭을 많이 해 버렸는데 사실은 국책사업에서 저희가 기획하고 거기에서 따오는 것도 대부분이 거기에서 따옵니다. 이 부분은 내재화시키는 기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LINC 사업도 있고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이 지성의 전당인데 지성의 전당은 정치적으로 중립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이 예산 작업들은 정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산학 협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결국 정책적인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또 거기에 산업체나 행정기관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담당하는 산학협력기관의 연구하시는 교수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 대학의 최고 책임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고 또 차별을 조장하고 있고 그래서 차별을 조장하는 대학에······. 어떻게 보면 대학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장은 이런 대학들에 돈이 들어갔을 때 이 학생들이 뭘 제대로 배우고 뭘 얻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지적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고요. 669페이지에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사업이요. 기존에는 캠틱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올라가 있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축구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됐고요.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캠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면서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캠틱의 기술력과 함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드론축구가 한 3년 사이에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요. 지금 이제 국제적인 주목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드론축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어쨌든 민간경상보조에 의한 1개의 기관에 계속 의존하면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체계성이나 규모를 갖춘 우리 출연기관의 한 사업 파트로 정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박형배위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드론축구와 관련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 출연기관 중에서 그래도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드론 분야에 대해서 국제드론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또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번 드론축구를 기반으로 한 ICT 문화융합공연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 예산이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나가는 그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캠틱으로 다시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 드론하고 3D 프린팅 관련해서 박람회를 올해 3회째 개최했고요. 세계드론협회에도 저희가 초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특히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드론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광하고요. 실은 심천에서도 계속 요청을, 시장님이 개막식 할 때 말씀도 하게 하고 거기는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와 가지고 협회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드론축구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 지금 하는 박람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드론축구뿐만 아니라 드론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박형배위원장
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캠틱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앞으로? 캠틱에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산 집행 부분에서 캠틱과의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배위원장
예.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세부적으로 더 나와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진흥원에서 캠틱으로 바로 출연되는 사업 형태는 아니고요. 드론축구협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상설체험장을 국제드론축구센터로 저희가 확장해서 가려고 합니다만 그 센터의 운영을 협회에서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하고요. 방금 진흥원장님도 말씀하신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건 세계에서 가장 큰 드론 박람회인데요. 그런 데에서 드론축구를 알리는 행사를 한다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학교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캠틱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박형배위원장
뭐냐하면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의 편성 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존에 출연금으로 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집행되던 것이 출연금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의 실링 때문에 출연금으로 돌리는 편법을 구사하지 않냐 그런 의구심이에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 사항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드론축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 사업을 1개 기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드론축구요. 혹시 용역이나 이런 걸 해 보셨나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축구를 세계적인 스포츠······.
송영진위원
아니, 용역을 해 보셨냐고요. 짧게.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아직은 못 해 봤고요.
송영진위원
그렇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저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의지가 강하시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겠지만 용역도 안 해 보고 향후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6억을 들여서 상설체험장을 짓겠다, 6억 1000을 들여서 운영하겠다 하시는 건 하시는 거지만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해 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빨리 로드맵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용역을 수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스마트폰에 쳐보세요. 국제드론축구협회가 없어요. 도대체 호적이 없는데 자꾸 뭘 하겠다고 하는데 참 열심히 하시니까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용역도 해 보고 또 경제성도 있는가 본 다음에 해야지. 저는 해당 과 과장님, 팀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체계화돼서 뭔가 갖춰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2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국가적인 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작년도 11월에 됐습니다. 처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법인 등록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과연 드론축구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드론축구 용품 200만 불 해외 수출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판매량이나 이런 걸 따질 때 한 50억 이상 되는 규모를 하면서 산자부 쪽의 주무 부처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봐도 우리나라 국내 많은 분야에서 드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주의 드론축구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곳은 거의 전무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 쪽에······.
송영진위원
과장님, 자꾸 길게 말씀하시면 저도 길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 체계화시켜서 시장성도 조사해 보고 체계를 잡아가시라 그 말씀입니다. 저도 드론레이싱대회도 가 보고 서울도 가 보고 다 가 봤어요. 계속 여기에서 예전에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가십시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용역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18페이지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원장님, 탄소기업에 인건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 인력과 외부인력을 수급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
탄소기업에다가?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영진위원
인건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행감 할 때도 원장님이 굉장히 곤욕스러웠고 열심히 해 놓고 괜히 음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힘드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자꾸 불만만 말하는데 혹시 그런······. 입주 기업이 지금 60개 있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64개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과금이나 이런 것 잘 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3년 치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직은 정리가 안 됐는데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전기세,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부실채권과 같이 안 내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송영진위원
안 내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악성채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기업에 있다 오셔서 예전 원장님들보다는 철두철미하게 기업 지원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지원받던 기업들이 이제 와 가지고 원장님이 소위 FM대로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꾸 제보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연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업체가 대여섯 군데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러 못 내는 게 아니고 사실 어려운 기업들이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규정대로만 다 하려고 했을 경우에 어려운 기업과 진짜 고의적으로 안 내는 기업을 구분하는 점 하나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과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내는 기업들을 구분해 내서 다른 기업들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부분이 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소통하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기업들한테 해마다 시비, 국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혹시 그 안에 페이퍼 컴퍼니도 있습니까? 매출도 거의 없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64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사무실만 자리잡고 있고 상주 인원이 없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입주기업이 되면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료 혜택을 보고 또 국책과제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두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입주기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참 많았고 실제 상주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을 안 빼내면 다른 기업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한테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동안 진행해 온 것을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좀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은 사실 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어려운 기업은 물론 돕고 인큐베이팅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고 맨 불만만 가지고 투서나 내고 허위 제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기술원 직원분들이나 원장님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괜히 어디 말도 못 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심규문 과장님, 저한테 입주기업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들 공과금 납부 현황하고 매출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앞으로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8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여기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타 시도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도 많이 있겠죠. 왜? 여기에 설립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유령회사들을 내년에는 다 골라내야 돼요, 색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지원도 해 주고 해야지 왜 우리 전주시민의 세금을 가져다가 유령회사들에 지원해 주면서 그런 회사들에 제재를 가하고 뭐라고 하면 원장이 잘못됐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자기들 썼던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안 내는데 색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기업에 교육하고 지원할 때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 대상은 국가가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국가가 선정합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송영진위원
아무튼 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장은 아니지만 힘내시고 과장님은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기술원에서 그 작업을 물론 수행해야 맞지만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64개 입주기업의 실태조사서를 대외비를 전제로 정식 보고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점검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기술원에 전달하는 것이 절차가 가장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의 제안 감사하고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이 10여 년간 지켜봐 왔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안으로 방금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점검과 의회 차원의 실사 그리고 분석 작업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이니 주무 부서인 신성장산업본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서는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671 뿌리기술 인프라, 드론은 21억까지 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뿌리기업이 22개인가 있는데 전주시는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해마다 약 7억 5000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3억 정도 지원되고 저희 시비가 1억 5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돼서 7억 5000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뿌리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1억 5000의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들의 연구 활동 지원이나 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해마다 뿌리기업과 관련된 기업체 4개소를 선정해서 1개 기업당 2200만 원씩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뿌리기업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지소미아 이후에 한일 관계 속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탄소과나 심규문 과장께서 직접 기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예산이 있는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나 산자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 우리 전주시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너무 폭넓은 말씀이시긴 한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무척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우리 지역의 탄소 소재의 국산화가 올해 큰 국가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또 대통령도 방문하시고 관련 기업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발표하는 상황에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전주시에서는 특히나 기술원을 중심으로 중요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건수와 금액을 확보했고요.
김남규위원
얘기 길게 하지 말고 저도 대화할 시간······. 그러면 앞으로 신성장 경제가 중요한데요. 탄소경제 플러스 수소경제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탄소와 수소가 복합됐을 때. 요새는 후발주자가 되어서는 지자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소경제에 대한 과장님의 포부와 용역이 있는가를 듣고 싶어요, 박형배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탄소경제와 함께 수소경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이번에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공모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산업에서 우리 전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황은 못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충전소 사업이라든가 수소차 보급 사업에 뛰어들어서 국가 공모에도 당선되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시범도시로만 선정될 수 있다면, 시범도시는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테스트베드가 되고 국가에서 실증단지로 육성해 갈 거거든요.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십분 활용해서 우리 전주 그리고 완주 지역이 함께 현대 수소 상용차 생산기지와 더불어서 수소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탄소, 수소, 자동차가 트라이앵글로 연결됐을 때 앞으로 새만금도 진출할 수 있고 이 규모의 파이를 키워서 탄소도 커지고 수소도 커지고 자동차도 커진다. 요새 전북의 현실에서는 이게 최근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소 쪽에 전혀, 그리고 탄소와 자동차와 클러스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아요. 행정이 거버넌스를 하고 클러스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는 분리된 게 아니고 아주 긴밀한 관계고요. 저희가 이번에 탄소기술원에서 국비 50억의 수소탱크를 만드는 고압용기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바대로 탄소섬유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 개발, 수소탱크를 탄소로 감는 것이죠.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 등등 많이 있고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 응모한 것도 우리가 탄소가 있기 때문에 또 탄소 관련 연구소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뿌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복합소재부품 생산가공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와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캠틱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에 준공되면 그런 센터도 구축해서 여러 뿌리기업들이 장비나 이런 것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672쪽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센터 건립이 몇 군데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두 군데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팔복동 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돼서 건축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었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팔복동은 저희가 내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몇 프로 진척됐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지금 골조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마지막 예산이라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윤철
김윤철위원
2020년도 예산 부분은 그러면 마지막 건축비하고 내부 설계 비용이겠네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현재 팔복동 말고 나머지 센터는 몇 프로 진행 중에 있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앞 노송동 쪽에······.
윤철
김윤철위원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설계가 올해 완료돼 가지고 터파기 공사로 기초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후백제의 문화유적으로 추정되는 성곽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에 따라서 문화재 정밀조사가 현재 3개월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이 조금은 늦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유물 성곽이 발견됐으면 유물 성곽을 무시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기는 녹록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법적으로도 진행해서는 안 되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문화재 정밀조사를······.
윤철
김윤철위원
왜냐하면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주시 주관으로 후백제 유물 발굴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성곽이 이미 발견된 상태를 무시하고 건축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 조사 시행을 먼저 해서 그 결과가 나온 뒤에 건축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산과 관련됐으니까, 문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근에 후백제 성곽 흔적을 비롯해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안타깝고 그 부분을 잘 대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노송동 센터는 건축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두 곳의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됐을 때 사업 분장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팔복동 쪽에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이라든가 드론 이런 기계산업 중심으로 기업이 입주해서 거기에서 성장할 계획이고요. 이쪽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앞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성격에 맞는 4차 ICT 산업이라거나 핀테크 산업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윤철
김윤철위원
정보, 전산과 관련?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분장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고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2개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본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전주시의 역점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탄소산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승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으면 제가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674쪽에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탄소산단 승인이 되면서 인근 주거지역하고 이격을 두기 위해서 도시숲 2만 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업체 선정 과정에 있고요. 업체가 선정돼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2만 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예산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그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24년까지 계속 연결돼서······.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675쪽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19년도 산출 내역서하고 성과표 있으면 좀 주시죠. 부탁드릴게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게 있어서요. 우선 현재 과정까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일부 사업도 어느 정도 지출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지출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옆에 괄호 열고 '미지출' 표시해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위원
677쪽에 근로자 화합한마당이 첫 마중길에서 했던 사업이었나요? 기업 기 살리기?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2000이 증액돼서 왔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올해 마중길에서 한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과년도와 다르게 근로자 화합한마당 행사에서 기업들의 제품 박람회까지 병행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 부담도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고 내년도에는 제품 박람회를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사업비를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사업 집행은 중소기업협회에서 했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중소기업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연합회에서 했는데 거기는 자부담도 하지 않았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자부담 비율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김원주위원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자부담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한 거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이 내려갔을 때는, 초기에는 자부담이 예측된 건 아니었고요. 본격적으로 한마당 행사를 마중길로 바꾸고 내부 행사보다는 제품 박람회를 통해서 본인들 행사를 외부로 알리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할 때는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화합한마당 제가 올해 가서 봤는데요. 앞에서는 제품 박람회 행사를 하고 한복모델 선발대회를 하는데 10명뿐이 안 왔어요,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이.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이 누군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한복패션전문협회에 맡기든지, 강성구는 시장님 캠프에서 일하는 쪽지 갖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선도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처럼 상임위원이 갔는데 소개 순서가 그렇게 돼요? 나 웬만하면 갑질 안 하려고 해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거 꿔다놓은 보릿자루인가?' 그리고 한복모델을 하는데 왜 10명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그 사진 찾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백몇 명 왔다고 나한테는 자료 제출하고? 내가 찍었어요. 한복 입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총출연으로 해야지 시간 인터벌로 2박 3일 하는 거예요? 한복모델 선발대회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야외에서 행사를 이번에 처음 새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부족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의전 문제도 그렇고요. 주변 교통도 원활하게 통제했어야 하는데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가 진행된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주 한복모델 선발대회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소기업연합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아니었고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제품 박람회를 하면서 그 행사를 조금 더 알찌게 해 보려고 부대행사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한복모델 선발대회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연합회와 한복모델협회 쪽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행사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서 그 행사를 진행한 쪽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뒤늦게 전달드리게 됐는데요. 그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께 전달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전문성이 없는 행사에 이벤트성으로 해서 한복에 대한, 저희 위원회가 문화경제니까 문화 쪽에서 봤을 때 한복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하고······.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 명단을 봤어요. 심사위원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후원에 전북한복패션협회가 있다든지, 왜냐하면 요새는 단체가 막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 회사인지 전문성도 없는데 모델들이나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이 오겠냐 이거죠. 그분들은 100명이었지만 내 눈에는 10명뿐이 없었어요. 내가 화환도 다 찍었어요. 왜? '이게 도대체 뭐지?' 좀 그러더라고요. 최은자 국장 있을 때 휴비스에서 할 때 그 대회를 이쪽으로 해서 참 잘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잘하는 것은 사실인데 한복이 너무나 생뚱맞았다 이 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제품을 팔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업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많이 개선돼서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데 동선이 너무나 떨어져요. 하나는 전주역 앞에 물 있는 데에서 한복모델을 하고 있고 하나는 홈플러스 앞에서 하니까 이게 한 150m 정도 되다 보니까 연관성을 못 가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사 내용인데 '둘이 이혼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이 예산이 살든지 죽든지 할 것 아니에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좋으신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내년부터 더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최근에 가을 행사가 많습니다, 축제도 많고. 저희 의원님들도 행사를 가려고 하면 마음을 많이 먹어야 해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플러스마이너스 한 시간 반에서 한 시간이 걸려요. 주차하는 데 한 20분 걸리고 차로 운전하고 그러는 데요. 그런데 의전을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니어도 시의원답게만 해 주십시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꿔다놓은 보릿자루인가, 이게 상임위인가 뭘 몰라 가지고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국장님 부서라도 잘 좀 해 주십시오.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과장님, 저도 기업 기 살리기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거의 행사가 6000이고 박람회가 2000이에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너무나 낭비성이지 않나요? 꼭 이렇게밖에 기를 살릴 수 없나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협회에서 달라고 하니까 드렸겠지만 하루 행사 하면서 뭐가 모자라서 2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 박람회를 하는 데 6000이 가고 행사를 하는 데 2000이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노래자랑, 음악회, 소품, 경품 하는 데 6000만 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그날 생색내면서 그냥 먹고 놀겠다는 예산인 것 같아요. 혹시 자부담이 있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올해 행사 할 때 자부담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송영진위원
얼마나?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금액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업체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은 기업 기 살리기는 기업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한다든지 그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가야지, 노래자랑 하고 음악회 하고 이건 6000만 원도 아까운 상황에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니, 자부담이 얼마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올해 5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송영진위원
봐 보세요. 10%도 안 돼요. 본인들 노사 간 화합을 위한 자리에 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자부담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이런 자부담도 본인이 냈겠어요? 백리턴받아서 냈겠지? 여기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괜찮으면 설명을 드릴까요?
송영진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내년도 예산을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19년도 행사 말고 2018년도 행사와 비교해서 보면 근로자 화합 행사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기업인들하고 근로자들이 한가운데에 모여서 체육 행사도 하고 화합하는 행사, 그분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그런 부족함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지역 기업의 제품들을 시민들께 알리기도 하고 밖으로 나와 보자 해서 마중길로 제품 박람회 행사를 변형해서 진행하게 됐던 거고요. 이 행사가 제품 박람회 못지않게 근로자들한테도 화합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되다 보니 올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바뀌어서 이 행사를 내년에는 조금 더 보강해서 해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거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행사가 실제로 전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도 알리고 근로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차라리 산출 근거의 비중이 박람회가 절반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박람회는 부스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당일성 이벤트 행사에 6000만 원을 써 버린다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기를 이렇게 살려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중소기업연합회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화합한마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명분도 좋을 텐데,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갔다 오셨지만 갑자기 한복쇼를 한다든지 중소기업 기 살리기와 전혀 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고. 차라리 예전처럼 삼양사 넓은 공단 안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낫지 않나 싶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행사 진행하면서 장소가 비좁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올해 저희가 130개 정도의 부스가 양쪽에 설치됐었고요. 당초에 조금 우려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현장에 가 보니 오히려 양쪽에 부스가 있고 가운데로 다녀가시기가 동선상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장소는 괜찮았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김승섭위원장대리
좀 전에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주시 행사 중에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곳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에요. 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면 각양각색이거든요. 또 모든 행사가 가장 잘되려면 첫 번째가 음향시설입니다. 그 행사의 음향시설이 잘못돼 버리면 그 행사는 다 버립니다. 음향시설이 잘되면 맨 뒤까지 집중해서 행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음향시설이 잘못되면 다 버리죠. 두 번째 의전입니다. 개막 행사 의전이 잘되면 그 행사는 반절 이상 끝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들 챙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건 기본입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실 때 잘 좀 챙겨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677쪽에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 업무적인 부분이 약간씩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 사업은 탄소융합기술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밑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 저희가 탄소융합기술원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그 창업보육센터에서 올해 초에 국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중소기업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에서 주관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이제 역량을 더 키워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센터나 기관들을 거점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업무적인 부분들은 빼고라도 중소기업과라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업무를 여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 이런 부분들이나 금방 얘기한 패키지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할 것 같으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 넣어줘야죠, 중소기업과에 넣어주려고 할 게 아니고. 거꾸로 중소기업 특화분야 이 예산을 여기에서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적절한 업체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뒤로 쓴다는 것은 표현이 좀 이상하고 적절하지 않게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탄소융합기술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적절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과에서 중복성 있는 예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보면 중소기업과는 정말 중소기업의 기를 의미 있게 살리고 싶으면 중소기업들을 어떤 분야별로 만들어서 그 분야별로 사장님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회의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회의체를 중소기업과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해 주면서 거기에서 애로사항들을 선정하는 것을 이런 돈을 가지고 풀어줘야 맞거든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그리고 저희와 유사한 시군의 주요 시책들을 쭉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형태로만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나 광역 단위에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더러 역량이 그렇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지원 사업은 열정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역량이 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중소기업과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금 생산성 기술 향상이나 이런 분야, 중소기업 특화분야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기업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설계를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탄소융합기술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동위원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도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해서는 저는 예산을 성립해 주고 싶지 않아요. 물론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중복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정말 우리 전주시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복성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중소기업과에서 정말 기를 살리기 위한다면 80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조직화를 만들어 줘야죠, 분야별로.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서로 만나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서로 얘기해 주면서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좋은 탄소융합기술원에 예산만 넘겨줘서 "너희가 알아서 선정해서 줘라." 이런 형식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우리 전주시를 살리고 있는 중소기업과예요.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이.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684쪽 창업 스타트 스쿨부터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사업까지 6개 사업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685쪽 소비자 보호 및 안정적 물가 관리 2400과 소비자교육중앙회 단체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정적 물가 관리는 김보금 씨가 하는 거기인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소비자교육중앙회는 박선이 전 청장님과 강정자 회장님이 있는 거기를 말합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강정자 회장님이 있는 곳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유명한 데는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전국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도 잘하고 있는데 예산 차이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모든 권한을 다 김보금 씨 쪽에 주는 것 같아서 편향이 심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경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그쪽에서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뒤에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차가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는 단체가 어디예요? 내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정자 회장님이에요, 아니면 김보금 회장님이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어디 말씀이세요?
김남규위원
685쪽 중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정보센터······.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거기가 김보금 소장이 있는, 양미 회장이 있는······.
김남규위원
그 사람이 양미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거기가 김보금 씨가 소장이고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장이 양미입니다.
김남규위원
알아서 깎아야겠고만, 알았어요.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
683쪽에 청년상상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청년을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 발굴되고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좋은 마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익 사업을 하고 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나름대로 1층에서 수익이 창출되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키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화 씨가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한 7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업체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입주 업체?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성동구에서 하는 소셜벤처 박람회가 있었는데 주류 키트산업인데 이번 규제완화 정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키트에 술을 집어넣으면 담금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업체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업체하고 조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윤철
김윤철위원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3년 차인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조금화 씨는 1년 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아니, 전체 사업으로 볼 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3년 차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청년상상놀이터가 제 기능을 못 해 왔어요. 좀 미진하다고 봐야죠. 물론 거기에서 소기의 성과가 도출되면 다다익선이죠, 지원하는 것이. 더 해야죠. 그런데 현재 지원 대비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고 근본적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물 자체를 운영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일부 지적했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 외에 2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원하는데 금액 대비 많은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현재 통째로 무상임대 아닙니까? 그 공간이, 그렇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거기에 또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액면가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그 공간에서, 제목만 근사하게 상상놀이터라고 해 놓고 하는 것이 없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기발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거기로부터 창업과 연관되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셔야 이 예산은 가치를 하는 겁니다. 2300만 원 관리운영비 지원 않고 그 공간만 대여해 줘도 엄청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2300만 원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검증을 한번 해 보세요. 그 건물 전체가 통째로 무상임대가 될 때 소요되는 예산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추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저하고 다시 한번 따져보게요. 부서에서는 예산만 보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액면은 작지만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면 커다란 지원인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도출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84쪽,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청년창업학교에 따로 한옥마을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윤철
김윤철위원
어떤 대상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이 나와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청년들······.
윤철
김윤철위원
학교를 어디에 개소하시려고 하는데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창업청년지원과와 네트워킹해서 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융합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학교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창업의······.
윤철
김윤철위원
성격은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여기도 쉽게 얘기해서 요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한옥마을하고 청년상상놀이터는 바로 길 건너잖아요? 공간도 비어 있으니 그것을 융합적으로 해 나가셔야지 굳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에서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도 배려되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청년창업학교라고 해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윤철
김윤철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하지만 일단 주체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체가 있고 나름대로 그들의 회의 장소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직 사업 계획 수립이 잘 안 되셨고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년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선발한 건데요. 사용 주체는 창공이라는 단체입니다. 창공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하고······.
윤철
김윤철위원
창공?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창공.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전주권에 있는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네트워킹해서 협의회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창업에 대한 문화를 공유하고 융합의 장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명확하게 재질의하겠습니다. 청년상상놀이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달라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상상놀이터는 저희가 청년 창업가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장소 외에 사무용품이라든가 일부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1년간 그 자리에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을 이해를 잘 못 시키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청년상상놀이터 4층 활용 가능하잖아요, 빈 공간도 있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기왕에 하시려거든 창공이라는 이분들에게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정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안드립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686쪽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2000㎡ 이상 30개 업체가 있으면 상인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회 등록을 한 데는 국비라든가 우리 시비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삼십 개 상가들이 모여 있지만 그 규정에 맞지 않아서 상인회 등록을 못 한 곳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이삼십 개 밀집되어 있는 상가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모 형식입니다. 공모를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아이템 공모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87쪽에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첫 시행한 겁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도급팀을 만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역경제 기여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기여를 하는 겁니다. 평가는 아직 정해야겠지만 지역 상품의 구매율이라든가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든가 지역민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뒤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지금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초에 관련 조례를 올릴 계획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이 19년도에 있었거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이게 안 보여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은 올해 저희가 과기부에서 받아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동위원
예, 93억. 그게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5년 사업이라서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예?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5년짜리 사업이라서요.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2019년도 2차 추경을 했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차 추경으로 20년까지 쓰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20년 예산은 2차 추경에 다 들어간 거라고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주된 원인이 정규직 전환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전에는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인건비를 과제에서 다 충당했는데요. 그런데 과제가 지속사업이긴 한데 매년 다시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4명의 인건비는 내년에 저희가 과제에서 지원해서 충당하는데 당장 1월부터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어서 지금 인건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송영진위원
지금 정원이 40명이에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해서 베트남에 갔다 오셨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송영진위원
몇 명 정도 가셨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5개 기업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5개 기업이면 몇 분 정도나?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10개 기업입니다.
송영진위원
10개 기업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
갔다 오셔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에,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ICT나 이런 쪽에 개발이 늦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갔다 와서 뚜렷하게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사업 기회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베트남 어디를 가신 거예요? 하노이를 가세요, 아니면 호찌민을 가세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호찌민 쪽으로 갔습니다.
송영진위원
호찌민 쪽으로?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
10개 기업이 가셨는데 처음 가신 건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처음 간 겁니다.
송영진위원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
열 분 내지 열다섯 분 이렇게 가시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직원까지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송영진위원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내년 예산으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송영진위원
15명이 가시는데 4000만 원이면 인당 250만 원 정도 되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업당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영진위원
기업당?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
기업에서 몇 명 정도 가는데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업이 8개사가 갔습니다.
송영진위원
10개사라면서 8개사예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처음에 10개사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다 안 돼서 8개사가 간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8개사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회사당 1명에서 2명 정도입니다.
송영진위원
2명씩 잡고 16명이 갔다고 쳐도 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250이면 동남아 기준으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하신 대로 항공하고 숙박은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쪽 바이어 매칭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을 섭외하고 브로슈어 만들고 IR 하는 자료 포트폴리오를 지원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준비하는 비용이?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안 봤을 때는 동남아 같은 경우 1인당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가시는 업체의 자부담이 있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저희도 기관 섭외해서 공무 연수를 가지만 250에서 300만 원에 유럽을 갑니다. 똑같이 우리도 가서 참관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가서 시장도 개척하고, 가시는 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산출 근거 편성에 있어서 16명 가는데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다고 해서 쉽게 산출해 보면 인당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동남아 호찌민이다, 극성수기에도 비행깃값이 한 칠팔십만 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쳐다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평균적인 수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하는 건지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금액에 맞춰서 한 업체라도 더 보내줄 수 있으면 더 보내드리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 200에서 250인데 자부담 50%까지 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시고 베트남 시장은 앞으로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사람도 제일 많고 도시도 가 보면 호찌민 같은 데는 활력도 넘치고.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더 많은 기업이 다녀올 수 있도록, 보고 배우고 나아가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매출을 증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은 없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네트워크 사업비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에서 세미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4차 산업 대비해서 미래 연구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또 그런 강의를 해 주신 분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렇게 명강의를 해 주실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나 몇 군데에 가서 들어보면 정말로 들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ICT 또 4차 산업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 같은 것은 자주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693쪽에 전주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은 담당 부서에서 연구개발을 하게 되나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이기동위원
누가 하세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ICT융합팀에서 추진하고요.
이기동위원
정보문화센터?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이기동위원
스마트시티과의 ICT융합팀?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이기동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엑셀 작업으로 하는 건가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이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기동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가 지금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폭염 취약지 분석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이기동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있어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자료인데, 그러잖아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다고 보면 거꾸로 따지면 빅데이터 뒤에 네 가지 큰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예산 대비 따져보면 그쪽 예산은 8억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면요.
이기동위원
뭔가 많이 다르겠죠?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8억을 들여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 4억 정도 하고요. 소프트웨어에 4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기동위원
하드웨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